제8대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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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21년 09월 14일(화) 오전 09시 59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속)
(09시 59분 개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속)
- 경제교통과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답변석에 앉으세요.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53쪽에서 16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59쪽 이요.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지금 이게 갑자기 본예산 2억 5,600만원 보다 더 많은 2억 6,700만원으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저희가 해마다 지금 적자 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 손실보상액 대비해서 약 48.6%를 해 줬었고, 작년에도 31.4%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 편성하는 과정 중에 약 19.6% 했어요. 그러다 보니깐 각 운수 업계에서 상당히 재정이 힘들어서 지금 노사 임금 협상을 못하고 있어서 노사정 협의회를 거치고 있는데 도에서도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승객 감소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그다음 다른 교통약자 택시라던가 돌봄이 그런 가정 중에서 승객이 많이 감소되서 승객은 계속 감소하는데 재정 지원금은 저희가 계속 줄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또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에 상급기관에서도 재정지원에 대해서 버스업계가 파산지경에 이르는 회사도 있다. 그래서 되도록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버스 재정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공문도 왔고, 그래서 저희가 예전 수준으로 해서 한 40%정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럼 저희 위원들이 본예산 2021년 본 예산에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 2,000만원, 농어촌 버스 회계감사 용역 1,000만원, 농어촌 대중교통 효율화 용역 3,500만원 6,5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집행을 했을 거예요. 결과는 나왔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회계감사는 거의 끝났고, 지금 실차조사 용역은 시행 중이고, 나머지는 용역 중에 있는데.
○ 손종석 위원
효율화 용역 3,500만원은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손종석 위원
효율화 용역 3,500만원.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손종석 위원
진행 중이고, 그럼 이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버스 재정 지원금이요? 손실보상액이.
○ 손종석 위원
보상액.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치를 지원할 때는 전년도 실차조사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든요.
○ 손종석 위원
그래서 그게 나왔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작년도에 저희가 버스재정지원금. 손실액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13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2억5,6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실예로 보면 2019년도에 저희가 손실액이 9억3,000만원 정도 났었을때 4억5,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정 여건이 어렵기도 하고 또 위원님들 공영재라던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삭감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보다 삭감되다 보니깐 지원율이 낮아졌죠.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증액을 시키지 않아도 3차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충분한 회계감사 용역을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충분히 의회에서 인정 될 만할 때 그때 증액하는 것으로 하시고, 또 임금 협상을 또 하셔야 한다면서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임금 협상은.
○ 손종석 위원
하시면은 그러니깐 하면은 또 인상분에 대해서 군에 또 일정 부분 뭐 주잖아요. 뭐 부담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회계감사 용역을 보고 나서 증액하는 거로 일단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정희
예.
○ 손종석 위원
2억 6,774만 2천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송준신 위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소상공인 융자받을 수 있게 출연금 5,000만원 해서 등급 외에 등급이 어려워서 등급외에 소상공인들이 대출 3,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송준신 위원
그렇게 해주신 부분과 또, 부족하긴 하지만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 2억원을 추경에 지금 올릴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우리 순수 군비로 여기 계상이 된 노점상,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 이 부분도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분들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도 우리 순창군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은 부족하다.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이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시다시피 순창군의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원을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투자선도 지구 여기 예산에는 지금 없어요. 이런 예산이 들어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선도 지구 연계 투자선도지구 지금 발효미생물 산업지흥재단에서 우리 순창읍하고 군하고 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지역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갖추어 줘야 여기 투자선도지구 하고 함께 발맞춰서 상생할 기회를 시기에 맞춰서 개발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선도 지구하고 잘 연계하셔서 우리 읍이랑 상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154쪽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와서 지금 하시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사업대상자를 보니깐 시장 등에 시설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상인회 가입 등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이라고 그랬어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신정이 위원
이 장옥에 들어 있지 않고, 장옥을 계약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노점상인데 시장 상인회에서 사용료를 내는 그분들에 한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지침 문구로 보면 상당히 거의 해당이 있을까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점을 하면서 시장 상인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깐.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채소전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해 보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지급 대상이 없지 않으냐 그랬더니 일단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된 것이 시장 전통 장옥에 있으면서 그분들은 상인회에 등록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식으로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청과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장옥에 우리 군과 계약을 맺고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외에 분들로 지금 내용에는 되어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신정이 위원
조금 의아해서 이분들을 9월부터 4개월 동안 50만원씩을 지급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빈 장옥이 몇 개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한 20개 정도... 저희가 올해까지 기간이 끝나고 계약 갱신을 해야 하므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어있는 장옥도 있고, 전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2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허가를 받아 놓고 계속 문을 열지 않은 분들도 어쨌든 우리 장옥법에는 몇 개월 이상 문을 안 열면 허가 취소되게 되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남은 기간에 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관련 부서 계장님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다음에 재계약을 하실 때 정리가 되고 또 장옥에 못 들어오시면서 해당이 된 이 지원금을 받은 분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도 내년에는 재계약 하실 때 장옥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그 부분은 아마 오랜 숙원일 것입니다. 알면서도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을 못 했는데 이번 기간에 지금 계속 장날이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나서 전대 여부를 확인해서 내년에 갱신할 때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혜택도 장옥을 허가를 맡고 계신 분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19도 그렇고 재래시장이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정확히 하셔서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경제를 책임지는 지역경제과 예산이 소상공인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다 보면 거의 국비가 내려와서 하시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소상공인 리모델링 그 사업은 100% 군비지만 조금 본 위원은 안타까워요. 다른 우선순위가 어찌 됐든 우리 군민들이 먹고살고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순창군만의 정책들이 없다. 이 시기에 좀 그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 사이에 코로나 시국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 다음에 본예산 세우실 때 정말 어려우신 분들 100% 우리 군비로 군민들이 같이 행정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게 그런 예산이 꼭 성립되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자체사업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꼭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소상공인이라던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집합 금지를 내렸던 업종들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도가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집합 금지를 했던 그런 분들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 세우실 때는 감안 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짧게 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2억원을 추가해서 6억원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손종석 위원
그래서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 예산을 내년에는 본 예산에 아예 6억원을 세우셔서 집행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요식업과 제조업 이게 지원 비율을 알고 계세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 손종석 위원
파악이. 파악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계장님께서. 너무 요식업 쪽에 90% 이상 치우쳐져 있어요. 이 비율이 적당히 제조업과 요식업하고 비율을 적당히 해서 제조업도 불만이 없게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해서 상당히 위원님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과거에 데이터를 보며 지원받은 분들이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죠.
○ 위원장 조정희
그분들은 한번 받은 분들은 가능하면은 조금 양해를 구해서 처음 받는 분들한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각 면별로 수요를 파악할 때 수요 파악하는 거와 사업이 확정되는 것과 가끔 햇갈려해요. 수요 파악한 것을 우리 상공인들은 본인이 요번에 대상이 됐다 이렇게 해서 왜 안해 주냐 빨리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도 설명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방금 지적한 대로 업종별 형평성 문제 또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하고 처음 받는 분들 가능하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중 문제 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2억 6,742만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안전재난과
○ 위원장 조정희
그리고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직원들은 가능하면은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아침에도 가능하면 제시간에 들어오셔서 같이 자리에 배석을 해 주세요. 중간에 계속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분위기가 어수선 해져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은 163쪽에서 16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164쪽 다목적 생활 안전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총사업비를 보면 과장님 192억원 중에 군비가 134억원 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신정이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이 부분이 행안부에 매칭 포인트가 30:7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국비가 58억원.... 190억원이 총사업비로 봤을 때 국비는 30%, 군비는 70% 이기 때문에 매칭 포인트는 지금 현재.
○ 신정이 위원
군비 70% 포함해서 우리 순창군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시책에 어떤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타당성 조사도 했고, 그다음 예산 확보도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이....
○ 신정이 위원
아니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군에 시급하게 필요한 시설이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국장님, 여기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군비가 이렇게 70% 정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업임에 불과하고 군비 매칭 비율이 70%까지 하면서 꼭 해야 하는 시설이고 또 시급하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과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 조사 완료했고, 또 이 시설을 하나 갖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안전 대피 시설을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라 전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주도해 가고 거긴 내에 학습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갖췄을 때 국가 안보 태세 또는 나중에 잘 가꾸고 만들어 놓으면 우리 전체 나라에서도 하나의 관광 포인트로도 우리가 가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신정이 위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우리 순창군보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포항을 보니깐 재난대피 시설이다고 해서 거기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거기에서 테니스도 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이런 비상시에는 주민들이 들어가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도 그런 시설을 필요해서 정말 필요해서 앞으로 자연재해를 위해서 필요함에도 거기는 55억원 정도 들여서 그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차이가 조금 있겠죠.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 제안을 들이고 싶은 것은 포항 그쪽에 한번 가 보셔서 그 정도 시설도 충분하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 놓고 정말 우리 관광객들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생활 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게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우리 토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고, 이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해 놓은 것도 한번 혹시 우리 과장님이랑 가보셨습니까? 그쪽에?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저는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이런 자연 재난은 이제는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안전한 지역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선재적으로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없는 사업의 꼭지를 만들어 내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과 과장님도 그렇고 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올라가서 국비 30%라도 따다가 우리 지역 내에 이런 시설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으면 후대에 귀감이 되는 그런 시설물로서 관리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너무 군비 부담이 너무 크고 전쟁 때 대피를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의 현대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어쨌든 관광객들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 보시겠다고 좋은 그런 안을 내셨는데 힘든 시기에 너무 군비를 많이 해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활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도 어느 것도 안정적인 시기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이 시설이 굳이 관광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피 시설과 그 안에 교육 시설, 국민 누구나 특히 어린 학생들이 와서 이 시설에 대해서 배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관광 자원을 내부 내에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3가지 크게 구분을 지어서 개발할 계획이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우리 군비 매칭 비율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여튼 잘 만들어서 후대에 정말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군민들 생활 시설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냥 해 놓고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그것 또한 행정이나 의회나 또 추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내부를 개발하는 방식이라던가 세부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검토를 잘 해 보시고 또 미리 포항 같은 시설도 한번 해 보시고.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또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일단 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지천 작년에 한일타월 있는 곳에 배수펌프가 고장이 나서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펌프는 일단 보수는 해 놓고 지금 현재 작동을 할 수 있게 복구는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떤 상황에도 만반의 지금 안전하게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질문드리는 내용이 164쪽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정책사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염 대책 지원사업 그 부분하고, 시설 우리 하천 재해위험 방제 시설 그 하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지난번 여름에 우리 폭염대책을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셨잖아요. 한여름에 더운데 아이들 통학하는데 어르신들 터미널 앞에서 내려서 사거리 횡단보도 건너려고 할 때 그늘막을 세워 주셔서 편리하게 시원하게 무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또 그리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공 아파트 앞에 모정이 있습니다. 모정이 있는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선풍기를 달아달라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선풍기가 없어서 손바람 부채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더위에 선풍기를 달려고 해도 전기선 때문에 잘 안되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함께 요번에 무더위 쉼터 선풍기 155대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이니깐 검토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내년 폭염 이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재해위험 방지 시설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깐 어떤 면은 두 개씩 들어 있고 어떤 면은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느 면이나 위험성은 다 가지고 있는 소하천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셔서 없는 면에도 작아서 없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금 위험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함께 안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도교 이번에 차량 통제가 되었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순창교 말씀하시는 거죠.
○ 송준신 위원
예, 순창 인도교. 바로 군청 앞에.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그쪽으로 주민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데 차량 통행이 안 되니깐 걸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 그대로 지금 놓여 있으므로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자도 가져다 놓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환경 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많이 걸으시는 부분이니깐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 꽃도 가져다 놓고 차량 통제를 확실하게 한다든가 하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꽃 식재 부분은 읍과 관리 문제가 있으므로 한번 상의 해 봐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은 하천 쪽에서 보면 하천 유수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철거를 해야 하는 어떤 부분인데, 부분하고 철거를 했을 때 주민들이 반발의 문제점. 조금 전 말씀하신 걷는 부분 그래서 목재를 인도교를 다시 설치하려고 했는데 15억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유지하고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에 걸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의 어떤 부분에서 사용할 때까지 읍과 절충해서 꽃을 심는다던가 경관의 어떤 부분은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크게 뭘 설치를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꽃 화분을 몇 개 가져다 놓고, 아니면 앉을 수 있는 나무 벤치 이런 정도는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얻을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쪽 화재피해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이 의원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안에 대한 예산을 청구하는 것이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맞습니다.
○ 이기자 위원
입법 예고가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하고 지금 시행은 5월 26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이기자 위원
그동안에 지원이나 요청이나 또 사고가 있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 들어왔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시행일이 된 것들이 이번 예산이 세워져서 혹시 소방서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서 주게 되어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이기자 위원
다른 곳과 중복 지원도 안 되게 되어 있고 지난 화재 지원 조례가 의원 발의한 목적이 2월~3월 동절기에 관내에서 일어나는 화재에서 다자녀 가정이 애들 다섯 명을 데리고 전소가 되어서 어디로 갈 줄을 몰라서 가축을 키우는 관리사로 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심각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며칠 동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급식이나 전소된 폐기를 처리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소정에 순창군에 이런 지원이 없다면 그 폐기물들이 땅에 묻히고 관계법을 어기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이것을 했는데 화재는 많지 않지만 3년 동안 화재 통계를 소방서를 통해서 알아보니깐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한 45건에서 50건 정도 났더라고요. 3년 동안.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59건.
○ 이기자 위원
기본적인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발로 뛰고 그분들이 소방서 측에서는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4억 2,300만원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4억2,300만원이 아니 더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방서 관계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최소한의 재난에 대해서 주민들을 보호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꼭 폐기물 처리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건설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69쪽에서 17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70쪽에 회전교차로 풍산 향가 쪽이요.
○ 건설과장 한표
예.
○ 신정이 위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지금 공사 중인가요?
○ 건설과장 한표
아니요, 지금 설계까지는 완료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고 처음에 본예산을 세웠을 텐데 지금 1억 7,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문제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당초 저희가 회전교차로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을 때 50:50 매칭으로 해서 건당 2억 8,0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부지 매입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정을 했는데 향가 교차로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다 보니깐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깐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많은 돈이 필요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 확보가 되어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 신정이 위원
회전교차로 공간이 부족해서 땅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설계를 하다 보니깐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이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거기가 또 높낮이가 다르거든요. 상촌에서 갈 때는 높고, 아래가 푹 꺼지거든요. 그래서 설계하실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안이 되었는가요?
○ 건설과장 한표
예,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본 위원은 면 단위라 그쪽이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향가 유원지를 가는 길목이기도 하죠.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안전하게 공사 철저하게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중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감사합니다.
○ 송중신 위원
먼저 군청 앞에 인도 쪽에 투스콘 공사를 올해 하셨잖아요.
○ 건설과장 한표
예.
○ 송중신 위원
그전에는 투스콘이 떨어져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미끄러워서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위험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말끔하게 인도를 경천앞에 투스콘을 설치를 해 주셔서 조금 더 안장된 발걸음으로 주민들이 운동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169쪽 제설 살포기 등 제설 장비 구입 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169쪽입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 송중신 위원
지금 1억 7,500만원이 전체적으로 다 계상이 되었어요.
○ 건설과장 한표
예, 그렇습니다.
○ 송중신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저희가 작년에 2020년도 하반기 겨울부터 금년 봄까지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깐 과정에서 오래되고 낡아서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고 오래된 것은 교체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송중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받아 봤습니다. 제설 장비 구입이 그동안에 2018년도 9,300만원 이외에는 19년, 20년도에는 없었네요.
○ 건설과장 한표
예.
○ 송중신 위원
구입이 없었고, 제설 관련 장비들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뿌리다 보면 차도 밑에 녹이 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설 장비는 특히 더 보수나 아니면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상기후에 대비하셔서 미리 그때 돼서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잘 추진하셔서 겨울에도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눈길 없이 잘 운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 송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지가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70쪽에 경천주공아파트 앞 보도블록 보수공사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발 빠르게 사고 예방을 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지적하고 말씀의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쪽에 가면서 보니깐 몇 분 거기에서 넘어지신 분들도 계셨고, 공사를 잘못해놓은 것이 아니라 노후가 되니깐 나무가 커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 블록이 다 뒤집혀서 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민원 들어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적극 행정에 일원이 아닌가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행자들이 그쪽을 많이 사용해요. 상·하단 도로를 주공 아파트 앞에 거기 인원도 많이 있지만, 아침저녁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거기에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염려가 있었는데 예산을 잘 집행을 해 주셔서 완벽한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표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지가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 위원장 조정희
예, 한 말씀 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지금 도로면 풀베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로만 세우는데 요즘은 건설기계로 해서 도로변 풀베기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나 인건비 공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시고. 이해가 가셨습니까?
○ 건설과장 한표
예.
○ 손종석 위원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기존에 있는 길이 도로 구간보다 아마 배가 더 늘어 났을 거예요. 버스가 들어가는 도로는 거의 다 제초 작업을 하니깐 내년에는 길이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한표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현재 장비로 하는 것은 지금 지작물 교통 표지판이나 가드레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꼭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한표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87쪽에서 19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190쪽 강천산 명소 이벤트 행사 추진비가 2,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돼서 지금 계상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코로나 때문에 이벤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거기에 알맞은 사업을 해 보려고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습니까? 뭐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지금 2,500만원을 강천산이 상당히 꽃무릇을 저희가 많이 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좀 더 효율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강천산이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죠? 주말이면 엄청 또 바쁘시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송준신 위원
물론 다 고생을 하시지만, 강천산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음으로라도 힘차게 응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더 애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쪽에 임도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비 1억 2,200만원 합계가 200만원이고 지금 증감액이 본 예산에 5,000만원 세우시고 추경에 7,200만원을 세우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신정이 위원
이 사업비를 쓰시고자 하는 것이 용궐산 임도 정비로 그렇게 쓰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용골산은 본 위원 기억으로만 해도 2017년부터 등산로 정비, 하늘길 조성 그런 사업비에 다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고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갔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등산 관광객들에게 위험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디를 하시겠다고 임도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어치 계곡에서 어치마을로 나가는 임도 길이 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 임도에 서로 차가 교횡이 가능하게끔 차 돌리는 곳들을 빗기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서 오는 차들에 교통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맨 먼저 여기 관광 여러 시설을 정비하기 전에 이게 먼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이렇게 관광객.
○ 신정이 위원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개발을 하셔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해야지 할 일 안에다 해 놓고 인제 와서 관광객들 들어오는 입구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것은 뭔가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냐. 즉흥적으로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일단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해결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 신정이 위원
등산로 정비 예산으로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용궐산에.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작년에 6억원이 하늘길로 소요가 되었고 저희가 올해 등산로 정비니 하늘길 정비하는데 6억원이 예산이 지금 6억원 예산으로 사업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 신정이 위원
2017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부터 어쨌든 관광 개발을 하시고자 하면 어쨌든 길부터 나야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17년부터 등산로 정비 사업예산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인제 와서 또 입구에 문제가 있다. 등산객들에 위험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 더 본 위원은 위원장님 문제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문제 예산으로 잡고 이러한 사업들은 처음에 개발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어디 구간인지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문제가 정말 사전에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먼저 예산 투입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우리 과장님.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조정희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마을 뒷산에 벌목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들 요번에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조정희
어쨌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는 각 마을 뒤쪽에 벌목한다고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조금 내어주지 마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것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시고, 그다음 용궐산 관련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최근 한 3년간 용궐산 관련해서 예산 들어간 부분을 뽑아서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본 위원장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본 위원장이 만들었는데 관광 자원 예산은 가능하면 너무 한곳에 치우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1개 읍면에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에 치우친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서북권이 굉장히 치우쳐 있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문제 예산은 신정이 위원님께서 임도 관리사업 7,2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감사합니다.
- 환경수도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93쪽에서 197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11쪽에서 315쪽까지, 계속비가 34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다는 말씀을 그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팔덕지구 예산서 196쪽 팔덕지구 2단계 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 송준신 위원
이 사업이 지금 1차분은 예산이 지금 다 소요가 되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1차분은 8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2차분 지금 7억 1,600만원 증액을 하셨네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 송준신 위원
우리 지금 환경 분야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환경직이시고 전문가라고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우리 하수도 보급률이 처음 의회에 들러 올 때부터 하수도 보급률에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살아가는데 기간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생활 시설이고.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 송준신 위원
우리 보급률이 아주 낮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60.3%.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로는 19년도인데 전라북도가 89.2%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94.3% 보급률인데 순창군은 19년 현재로 58.8%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 하수도 보급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아직도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
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놓지 않아서 국비를 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지금 세웠거든요. 연차적으로 2025년까지는 80%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오지마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25년까지는 그래도 전부 다 하수도 연결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 송준신 위원
꼭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수도과에 계실 때 잘 정비하셔서 기간을 마련해 놓은 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합의 잘하셨는가요? 재연장?
○ 환경수도과장 박영?
지금 협의 중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군수님께 결제를 한번 맡았어요. 지역개발사업 중에 주민 인력 채용, 소형탱크 LPG 소형탱크 10억원을 조기에 해 달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충분히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 손종석 위원
빨리 협의하셔서 크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필요가 많으니 빨리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94쪽에 멧돼지 사체 처리비가 원래 1,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1,000만원을 더 증액하셨네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 전계수 위원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수렵을 하고 있습니까? 포획단들이?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30명이 수렵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현재.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기동포획단들이 멧돼지를 포획한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거둬가서 이것을 처리하시겠다는 예산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당초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자가처리가 되지 않아서 멧돼지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 열병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뭐 이 관계는 물론 사체 처리비용을 더 늘리더라도 멧돼지 포획을 더 많이 해서 우리 농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멧돼지가 굉장히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 멧돼지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를 잘 지어놓은 농사를 하루 저녁에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금년도에 순환수렵장 우리 순창에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몇 년 되었죠? 순환수렵장 운영한 지가?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었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이 멧돼지 고라니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수렵장도 우리 순창군에서 유치할 수 있으면 한번 잘 알아보시고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포획단 물론 이제 요즘에 벼 수확 철이 돌아오고 밤도 수확하고 여러 가지고 바쁘지만, 우리 포획단 분들 잘 활용을 해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포획단 유해조수 포획단 관련해서 지금 어느 단체에 특정적으로 지정을 하고 계시는가요?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
지금.
○ 이기자 위원
아까 30명이라고 하셨죠.
○ 환경수도과장 박영?
순창군에 7개 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연합회 가입이 안 되면 포획단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포수 능력이 월중 해도?
○ 환경수도과장 박영?
대리포획은 가능합니다.
○ 이기자 위원
그 부분은 문을 열어 놓으셔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연합회에 가입이 어려운 점이 많은가 봐요. 가입비도 많고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획 능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몇 분 더 선정하셔서 조금 더 활발하게 잡는 것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손종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정희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줬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연합회에 가입했다고 해서 지급을 하고 안 했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있어요? 제지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면 다 신청할 수 있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
신청은 가능한데 2년 전에요.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깐 과장님 답변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군민들에게 지급하는데 연합회에 구성해서 그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면은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런 규정 있어요? 없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 손종석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자격이 되면은 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영?
예.
○ 손종석 위원
답변 그렇게 하셔야죠.
○ 위원장 조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보건사업과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03쪽에서 20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고맙습니다.
- 의료지원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11쪽에서 21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11쪽에. 과장님.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전계수 위원
예산서 211쪽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가 원래 4억원을 편성을 했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3억 7,800만원 사업을 완료하고 2,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이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2억 9,000만원에서 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아서 그 잔액으로 일반 경리 병상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상 2,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잔액을 응급실 일반 경리 병상 설치공사에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응급실 일반 경리 병상 설치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응급 의료 시행규칙이 작년 12월 16일에 개정이 되어서 21년 12월 31일까지 준수하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 말까지 해야 해서. 갈수록 감염병 환자가 많아 보니깐 응급실 내에 별도로 경리 병상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밖에서 환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라고 지정 기준이 바꿔서 저희가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응급실 일반 경리병상실을 설치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입원실은 전혀 환자 안 받고 있죠? 입원환자.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입원실이 몇 개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지금 입원실이 30병상인데 저희가 주간에는 주로 수액 환자를 처치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응급실에 오셔서 수액 맞으신 분들은 물론 보통 2시간. 빨리 맞아야 2시간 그렇지 않으면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추시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또 주의가 산만하고 어수선하고 응급환자들 들어오시면 때에 따라서 피도 흘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분도 있으므로 입원실에서 수액을 맞춰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참 잘하신 거로 보이고 응급실 일반 병리 병상도 설치도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212쪽에 치매 안심 센터 이전설치 공사 있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여기는 실질적으로 치매 안심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 지가 만 2년 정도 됐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때 거기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군비 일부 매칭을 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을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치한 지 2년밖에 치매 안심 센터를 이전하려고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저희가 행복누리센터 내에 아이 돌봄 센터 조성에 따라서 2층, 1층을 다 확대해서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 위원이 주민복지과장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아이 돌봄 센터를 행복누리센터 그쪽으로 치매 안심 센터라고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주민복지 과장님 답변이 치매 안심 센터 2층에 있는 현재 공실이 85평짜리가 공실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전계수 위원
그런데 그 공실 85평 공실을 지금 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설계 중이라고 그래요. 치매안심 센터에는 아이 돌봄 센터를 그쪽까지 확장할 아직 이유도 없고 또 계획도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주민복지과장님 말씀이 맞는지는 차후에 두고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도 비를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우리 군비도 일부 거기에 같이 매칭되었지만 그렇게 해서 치매 안심 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의료원으로 그 부분을 이전하게 되면 의료원은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하게 될 면적이.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이전하게 될 면적이 54평 정도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85평에 있는 시설을 54평으로 이전을 해서 치매 안심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치매 안심 센터에서 여러 가지의 검사라던가 또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굳이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치매안심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한 지 만2년밖에 안 된 시설을 굳이 또 1억 5,000만원을 또 들여서 이전하겠다. 또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이나 환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이 85평이거든요. 그러면 그 넓은 시설에서 여러 가지 모든 장비를 다 갖춰놓고 운영을 하다가 그 좁은 의료원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다시 재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관계는 치매 안심 센터 이전설치 공사비 1억 5,000만원은 본 위원이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물론 계수조정 때까지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필요성이라던가 꼭 합당한 사유를 준비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비다 그렇게 동료 위원님들도 인식을 다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 센터 이전 설치공사 사업비 1억 5,000만원 이 부분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정희
예.
○ 전계수 위원
예산서 212쪽에 치매 안심 센터 이전설치 공사 사업비 1억 5,000만원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우리 과장님, 치매 안심 센터 이전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기존에 시설한 지가 지금 한 2년 됐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위원장 조정희
그 당시에 약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또 이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2년 만에 옮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또 스페이스 문제로 봐서도 공간이 많이 협소해 지고 있어요. 그죠?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예.
○ 위원장 조정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시설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의료원 원장 정영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4억 5,000만원 들었는데 저희 군비가 16%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 보건의료원 원장 정영곤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말씀도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또 이번에 아이 돌봄 센터가 상당히 크게 확장을 한가 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 보건의료원 원장 정영곤
장래에 볼 때 아이 돌봄 센터는 굉장히 굉장히 커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아이 돌봄 센터 문제와 치매 안심 센터 관련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나름 심도 있게 한번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한번.
○ 위원장 조정희
예, 우리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동료 워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님 계속 발언하세요.
○ 이기자 위원
그런 문제점은 같이 공유를 하고, 이 질의를 들이기 전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비상 근무 중인 보건사업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나 군민들을 대표로 해서 항상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의료지원과 관계 공무원들 역시도 지금 본인들이 가려진 노고에 한 번도 칭찬도 못 받고 너무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30개 병동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도 병동이 항상 비어있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연결된 분들이 다 가서 수혈하는 장소로 계속 제공되고 있고, 직원분들 역시도 현재 수액 처치실 활용하면서 직원들은 인력이 선별 진료서도 다 투입이 되어서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깐 같이 많이 애쓰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 이기자 위원
감사하고 과장님 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고 갈 수도 있지만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채 2년이 안 된 시설에 4억 5,000만원이 투여가 되었고 지금 치매 안심 센터 설치 현황을 봤어요. 본 위원이 뽑아본 자료로 순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면적을 보니깐 순창군이 85평으로 현재도 가장 적습니다. 치매 안심 센터 면적이 제일 적고, 임실이 264평, 무주 93평, 진안군이 108평, 장수군이 122평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85평이고 제일 작은 면적을 더 줄여서 54평으로 가게 되면 치매 안심 센터 본연의 임무를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점검하시고 아이 돌봄 센터에 대해서는 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겠지만 지난번에 전화로 조사를 하니 조금 늘려서 봐주는 것은 90% 정도 찬성을 했지만, 아침까지 보는 것은 1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같은 말인데 군수가 7대 때 뭐라고 했냐면 치매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 의료원을 수리해서도 넓은 평수에 치매 센터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과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의원을 11년, 12년째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만장일치로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건이 이 건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늦게까지도 일과 끝나고 숙의하고 있는데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오셔서 타당성을 많이 설명했는데도 고려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군수께서 자기가 치매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더 줄여서 역행하면은 이것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을 우롱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제 전 위원 7명이 하나같이 이것도 안 된다 했는데 앞으로도 더 나은, 더 좋은, 더 큰 그런 장소로 이전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거나 확대하기 전에는 아마 이것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예산을 성립하시려고 노력했던 계장님과 과장님의 노고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은 군수가 당초에 말했던 것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그럼에도 불과하고 여러 가지 예도 여기에서 발표하고 그러는데 꼭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원장 정영곤
예.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중 문제 예산은 전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치매 안심 센터 이전설치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 농촌개발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오늘 동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식 사업에 대해서 의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오늘 성황리에 준공식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추진위원장님께서 군수님만 애쓰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의장님의 노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동계 면민들을 대표해서 의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 23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남섭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한표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박영래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 심사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