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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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09시 59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09시 59분 개의)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위원으로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 송준신 의원,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조정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조정희 위원만 추천 되었으므로, 조정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정희
조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과 잘 협조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맨위로2.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전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전계수 위원만 추천되었으므로, 전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전계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보고 드릴 안건은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출연금 등 총 5건입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금을 출연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 되어 제출된 사항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출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중 특히 신용이 낮아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도록 특례보증을 추진하여 자립의 기회제공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순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6,12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무국의 종사자 인건비 중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이 미반영 되어 금번에 인력 운용에 필요한 7,254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예산으로 추진한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절차에 의해 공모사업 형태로 변경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연구원 인건비, 검사비, 연구활동비 등의 직접비와 간접경비 안전성 모니터링 조사 및 기능성 규명에 소요되는 비용 국내외 종균 실태조사, 장류 총서 발간 등 연구 용역비 등으로 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총 12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 부족으로 미반영된 군비 1억 2,000만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2월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추진하는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8억원을 2021년도 부터 2023년도까지 3년 동안 지역내 식품 관련 중소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비알엔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총사업비 6억원 중 군비 매칭비 1억원을 반영하고자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혁신화 성장촉진, 인식개선, 사업화 연계, 일반지원 등 총 4개 분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을 통해 순창의 대표 미래식품인 장류를 포함한 식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 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요청하는 6억 9,000만원의 출연금은 발효테마파크에 조성되는 푸드사이언스관, 어린이 실내놀이터, 다년생식물원 운영 등의 본격적 운영을 위해 재단에서 종사하는 원장과 직원의 인건비 및 9월부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으로 관리위탁함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 위원장 조정희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경제교통과 소관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장류사업소 소관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과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경제교통과장 최형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출연금은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군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담보 능력이 없는 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3,0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융기관으로는 6개 기관으로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전북은행 순창지점, 순창새마을금고, 순정축협, 순창신협, 동계신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2018년 3월에 체결하면서 5,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지원근거로는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이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출자금하고 출연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출자금은 자본이고 출연금은 사업비에서 집행되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쉽게 말해서 출자금은 반대급부가 있고, 출연금은 반대급부가 없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당초 전라북도 지자체들에서 돈을 모아서 발족한 그런 단체죠? 근데 당초 출연이 얼마였습니까? 순창군에.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저희가 2018년도에 협약하면서 5,000만원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이제 이번이 두 번째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가면 또 3차를 출연해야 돼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120%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그 금액이 다 떨어지면 다시 출연금을,
○ 정성균 위원
몇%까지 받아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120%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5,000만원을 출연을 하면 6억원 까지.
○ 정성균 위원
아, 받는게 아니라 120%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6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정성균 위원
대출 보증을 해준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우리가 5,000만원 해줬으면, 그러면 출연금이 각각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다를 수도 있죠.
○ 정성균 위원
기간이?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은 저희가 현재 2018년도에 했는데 사업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요.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한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출연금을 지금,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소상공인으로서 100만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농협으로부터. 그런데 제가 못 갚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를 갚아 주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90%를 해주고 나머지 10%는 농협,
○ 정성균 위원
기술보증기금같은 데는 70%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건 많네요.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나머지 10%는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너희들도 책임감을,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100%를 다 해줬는데 이제는 10%정도는 금융기관에서도 책임을 져라. 역시 우리 과장님 많이 아시네요. 그래서 이 출연금은 영세 소상공인이 보증료를 또 별도로 내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1%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일반 기업에서는 그게 한 4%정도 돼요.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나머지 3%정도는 세이브가 되고 1%정도 지원한다. 그래서 이 기금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순창군에서 5,000만원 출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담보능력이 부족한 우리 소상공들,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금 지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인데 우리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조건이 있어요. 정말 영세한 담보 능력도 없거니와 영세한 소상공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하면 카드 대출을 해서 돌려막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카드를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제한이 돼있어요. 얼마 안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이자를 갚다가 정신이 없어요. 카드 이자를.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 순창군에 어쨌든 영업 허가를 내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받아서 카드를 정리를 해버리고 싼 이자로 조금씩 벌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카드 연체가 돼있어서 해당이 안된다는 거예요. 민원인이 이걸 받으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되는 경우를 직접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담보도 없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여기에서 받아서 카드 정리를 하고 정말 이자 안 갚고 살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 1,000만원이라도 받아서 카드정리를 하고 정말 살고 싶은데 안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되고 정말 그런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지언정 상식선에서는 그렇게 가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한 번 검토하실 수 있으면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한 번 연락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 순창군에서 허가가 나간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카드를 몇천만원 할 수는 없어요. 많아 봤자 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어서 이자만 갚는거예요. 그 카드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협약 때, 지금 현재는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예전에는 신용등급제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7등급 이상만 이렇게 대출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신용점수제로 바뀌어서 아마 이 부분을 약간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 어려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봤을 때 전혀 대출할 능력이 없다고 보면 아마 대출도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대출할 능력이 있다고 봤을 때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꼭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로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협약 내용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한마디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신정이 위원이 하는 말에 공감을 해요. 사실 지금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도 여신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재무재표상에 신용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자활기금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것은 여신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활기금 같은 것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거기에서 구제하는 방법, 그 방법 외에는 없는데 본 위원은 혹시라도 최 과장님이“그렇게 해보겠습니다.”할 줄 알았더니 그 말은 안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말 한 대로 진짜로 헐벗고 굶주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이런 특례보증이나 아니면 순창군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나중에 그걸 사업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이 현재에서는 자활기금 뿐이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2018년도에 우리가 5,000만원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5,000만원 정도가 대출 가능성 있는 금액이 5,000만원 정도 지금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신용대출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대출기관이요?
○ 송준신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농협, 전북은행, 순정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두 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동계신협 그렇게 해서 6군데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 송준신 위원
거기에 가서 우리 소상공인융자금 특례보증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조건을 가지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추천서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듣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빠른 시일내에 받으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전에 본 위원이 상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우리 새농촌육성기금처럼 소상공인도 육성기금 한시적으로 조성해서 조금 전에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서 전혀 불가능한 사항, 그런 것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 번 그 기금 조성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글쎄요, 그것은 기능상 지금 현재 우리 특례보증 출현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봐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소상공인 순창군에 몇 분이나 되죠?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소상공인요? 지금 저희가 업체 등록수로는 약 한 4,90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태양광 업체가 한 1,000여개, 통신판매가 한,
○ 손종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4년동안 6억원 해가지고 한 5,000만원 남았다면 1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융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농촌육성기금 조성한 비율로 보자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도 충분히, 재정력 부담 안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육성기금 한 번 조성하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하여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 위원장 조정희
이 목적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 신용등급이 낮아가지고 대출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런데 그 분들 다시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 신용평가 해가지고 낮으면 대출 못 받는 것 아니에요?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를 들어서 신용이 좋아지면 이것이 아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요. 그 범주를 벗어난 분들에 대한 대책이죠 지금 이게.
○ 위원장 조정희
그러니까요. 목적이 그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그런 상황까지 갔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안되는 건데, 어쨌든 조금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가능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이렇게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정작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맨위로- 순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들 부서 설명은 본회의 때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 안하셔도 되고 바로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순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액션그룹 유통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은 어떤 건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역 내에 사업화하고 싶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으로 실현하지 못한 다양한 개인이나 또는 법인이나 아니면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들을 5명 이상으로 그룹화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23년까지 50개 그룹을 육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소 5명이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든가, 아니면 혼자 개인이 신청을 하셔도 그게 합당하다면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자격은 좀 있나봐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업내용은 정확히 컨설팅,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치유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분야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미생물 융합해가지고 하는 그런 가공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에 대한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 것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송준신 위원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이제 중점이 농촌 신활력플러스에서 확실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지, 그냥 어느 정도 보통,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들 시간만 뺏는 것이 되거든요. 예산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인생이 시간이 낭비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 확실하게 이분들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소장님께서 뭐든지 하실 때 확실하게 잘 하시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 계획 세우셔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61억원 정도가 지금 일반회계로 올라 온 예산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6,120만원입니다.
○ 신정이 위원
6,120만원인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인건비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우리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이 인건비는 본예산에 총 인건비를 편성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퇴직금하고 4대보험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올린 것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누락을 한 것인데요. 당초에 본예산에 사무국에 사무국장이나 사무원 인건비를 군비로 채용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어서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신정이 위원
당해연도에, 전년도에 총 인건비 편성을 잘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놓쳐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미생물 융합산업 전문화교육인데 건강장수사업소에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건 진흥원에서 해야할 일을 왜 거기에서 합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이게 건강장수사업소에 소관된 업무가 아니고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자체는 순창군 전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야죠. 지금 여기서는 건강장수 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아니 출연기관은 거기에다 출연하고 사업은 엉뚱한 데에서 하는 거예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게 아니고요. 사업 진행할 때 전문 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저희가 연결을 시켜주고 그 연결된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 정성균 위원
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흥원에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액션그룹 유통시스템 구축은,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액션그룹 유통시스템 구축은,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국말로 써요.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한국의 무슨 그룹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이게 사업 지침에,
○ 정성균 위원
사업 지침에 플랫폼 그런 말 요새 많이 쓰는데 그것도 미국말은 미국말이네요. 액션그룹이라는 것이 지금 이것이 사업을 하는 그룹의 유통시스템을 하겠다는 그 말이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그 매뉴얼이 있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그 액션그룹에 대한 종합적인 진행 추진계획은 또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별도로 용역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침,
○ 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 몇 푼 받아가지고 퇴직금도 못 주는데 맨날 유통... 좀...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대체? 좀 일 할 만한 것은 외주 주고 그리고 나서 돈이 없어서 퇴직금 정산할 것도 없다는 그룹에서 외주 줘요? 거기 자체해서 해야지. 거기 박사 많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게 아니고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자체가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매뉴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않길래 한 말이죠. 매뉴얼이 있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들이 말하는 새로운 사업이나 어려운 기업 같은 데 구제할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할게요. 액션그룹 유통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처음으로 시도한다니까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트렌드가 고추장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미생물진흥원에다 그런 류의 것을 우리도 연구할 수 있느냐 물으니 된장 아이스크림, 청국장 아이스크림을 시제품을 시생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진흥원에서 했던 것을 아까 액션그룹하고 유통시스템 이런 것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만 세워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근데 유통시스템이라는 것은 사업에 제일 어려운 분야예요. 그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통시스템은 다 달라져요. 본 위원이 식품하는 사람을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되겠지만 가끔 본 위원이 그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식품의 유통업자들의 70%는 사기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이 그쪽에 종사를 했으니까. 근데 그런 데에 대비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이것도 또 외주 주는 겁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러니까요.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 매뉴얼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 정성균 위원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기본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전문기관에 발주를 해서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고요. 보완해서,
○ 정성균 위원
근데 왜 다 용역 준다면서 용역비는 없어요? 그 때 그 때 또 용역비,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용역비는 이미 세워서 이제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번에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승인이 됐지만 어쨌든 기본계획이 완료됐으니까 앞으로 사업 추진은,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말은 페이퍼상으로만 존재하는 사업 하지 말아라. 이 중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라.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미생물 물론 연계를 하는 것이고 뭘 하는 것이지만 이 유통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업을 죽이고 살리는 게 유통인데 그 유통을, 액션그룹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웃집 밭 가는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안, 그리고 말하면 위탁하겠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충분히 같이 공유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솔직히 순창군에서 상당히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김인숙 소장이에요. 그런데 김인숙 소장이 뭐가 흠이냐, 이론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데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산업에, 실무현장에 있어보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현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전부다 페이퍼상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기 때문에 외주를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 번 사업을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과평과를 한 번 해봐라. 이제까지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했던 이런 사업들을 성과평가에서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 순창군 평가통계계는 사실 명목만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초대 평가통계 계장이 우리 김인숙 계장일 때 했었잖아요. 근데 그 때는 본 위원하고 둘이 함께 공부도 했는데 지금의 성과평과 지표는 본 위원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군수님한테도 한 번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순창군만의 성과평과표를 한 번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별로, 시큰둥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사업을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의 성과평가를 해봐야만 아무래도 현장감이 더 살아날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의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 중점을 둬서 다음에 이 용역에 관한 것을 보고할 때에나 연말에 이것을 결산보고 할 때에는 그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이 지금 2024년까지인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2023년까지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까지 진행상황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인큐베이팅 센터 건립,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설계가 이달 말로 마무리 되고요. 다음 달부터는 착공에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팹랩 플랫폼 2층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사회적 농업자원 네트워크 구축 이 사업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액션그룹을 저희가 선정하면서 관련 분야에 뜻이 있는 분들 5명 이상으로 해서 액션그룹을 선정을 해서 지금 1차로 2021년도에 14그룹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로 해서 2023년까지 50개 그룹을,
○ 위원장 조정희
여기 사업에 지금 액션그룹이니 뭐니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정성균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하고 또 우리 페이퍼상하고 이게 연계가 제대로 돼야 돼요. 그렇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것만, 페이퍼상에서만 이게 존재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한 번 쭉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맨위로-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실장이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기획예산실장 장현주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먼저,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병가 중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에 금후계획을 좀 살펴보니까 8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언론 방송매체, 유튜브 등에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장류에 들어 있는 그 균에 대해서 우수성을 홍보한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아마도 언론 방송매체 그러면 우리 순창도 알릴 수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어떤 영양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들이 나와서 잘 알려주고 정보제공해주고 하다 보면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 또 그 제품을 팔아요. 함유된 그 제품을 파는데 우리도 언론매체 이렇게 방송에 나갈 때 우리 군에서 생산된 홍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수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산균이라든가. 그런 제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진열을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어디서 구매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제품 판매ㆍ홍보까지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위원님 말씀 참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홈쇼핑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영화관 1층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우리 순창에서 나는 농특산품 홍보 코너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송준신 위원
홈쇼핑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 우수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때 옆에서는 우리 제품이 좀 전시되거나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올해 2021년 사업이 지금 홍보가 아니라 규명이잖아요. 우선 규명이 되어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이 규명에,
○ 손종석 위원
먼저 규명부터 하고 그 다음 장류가 기능이 좋다, 몸에 좋다를 규명하기 위한 120억원을 출현한 사업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홍보도 좀,
○ 손종석 위원
먼저 규명부터 하고 그 다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송정홍 과장께서 와병 중으로 전북대학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이 앉았는데 그래서 직접적인 것 보다는 이것에 연관만 됐지 우리 순창군에 좀 한 마디 해야 될 소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정희
예, 그러십시오.
○ 정성균 위원
여기에 정도연 박사가 왔기 때문에 정도연 박사 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 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입니다.
○ 정성균 위원
진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규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다 규명돼서 서문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지금 기존에는 연구 자체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냐하면 마우스라고 쥐에다 먹여가지고 어떤 기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이 섭취했을 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런 연구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에 대한 연구 비용은 동물에 했을 때 1억원 정도 들어가면 사람은 한 4억원~5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연구들을 못했었거든요.
○ 정성균 위원
임상실험 하려면 그것이 코호트 조사로 하는 것입니까?
○ 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IRB라고 해서 윤리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코호트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 정성균 위원
여기에 규명이라든가 모니터링, 관리 교육 같은 것은 이미 있는 진흥원의 재산만 갖고도 충분히 될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더 한차원, 임상실험쪽으로 주로 하겠다.
○ 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관계 없는 소리를 하겠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하면 본 위원이 그 전에 정도연 박사한테 스코빌지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했죠?
○ 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예, 스코빌지수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순창이, 그리고 한국이 매운 음식이 많고 그 중에 대표가 순창인데도 한국에는 매운맛 지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국 로버트하버가 만든 스코빌지수만 갖고 하는데 캡사이신이 150만이라든가 그런 지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창지수를 한 번 만들어 보자. 매운 맛의 고장이니까. 그래서 정도연 박사가 어느 정도 초안은 잡아서 준비는 해놨다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지난번에는‘아, 그거 기가 막힌 것’이라고 감탄하더니 감탄만 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 부군수 이남섭
그것은 지금 현재 지적을 해서 상반기 업무 보고 때에 그걸 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고를,
○ 정성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장류축제 할 때에도 순창지수, 스코빌지수는 괄호 열고 얼마 정도다. 지금 청양고추가 3만인가 그렇고 우리 일반 고춧가루가 5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준해서 옆에다 괄호로 하는 거예요. 순창지수 몇이면 스코빌지수는 얼마다. 그래서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꼬리 떼어버리면 되죠.
○ 부군수 이남섭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는데,
○ 정성균 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의 아이디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창고추장도 이 순창지수를 표기를 하자. 그래서 이것이 보편화되면 라면이고 불닭이고 뭐고 거기에서도 순창지수를 표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거의 상당히 많이 진척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부군수 이남섭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하고 황숙주 군수님이 있을 때 순창지수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건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어디에가 큰 복지회관 400억원짜리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써서 순창지수를 한 번 만들자.
○ 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운맛 등급제라는게 이미 한국형 매운맛 등급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장이나 이런 쪽은 매운맛 등급이 이미 한국형 매운맛 등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 정성균 위원
지금 스코빌지수가 한국형 지수는 없잖아요.
○ 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그걸 지금 이미 해서 표시기준 자체를 식약처에서 스코빌지수,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본 위원이 초선할 때부터 그 스코빌지수를 노래를 했는데도 않고 순창지수 해버렸잖아요.
○ 미생물산업진흥원장 정도연
그래서 지금 매운맛 등급제가 이미 한국형 매운맛 등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제품에 그걸 표시를 하기 시작하면 그 표시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 처음에 해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선도지구 들어가는 입구에 한국의 매운맛 등급이 이정도고 순창의 매운맛 등급이 이정도 된다 하는 형태의 메뉴판이나 그런 형태로만 해도 저는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 향후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 전광판에 그렇게 뜰 수 있게끔만 해줘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
○ 위원장 조정희
계속해서 장류사업소 소관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은 이번에 1억원이 새로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 이 사업비가 총 지금 18억원 사업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18억원 사업이고 이게 지금 장류사업소하고 또 어디에서 함께 같이하는 사업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건강장수사업소입니다.
○ 송준신 위원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예산을 얼마 지금 소요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지금 저희가 올해 2021년 사업비 중에 6억원에 대해서 국비가 5억원이고 저희가 이번에 부담해줘야 될 1억원 갖고는 기업체에 대한 직접지원을 지금 한 55%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장수연구소에 인건비 22%, 1.7억원 정도.
○ 송준신 위원
1억 7,000만원 지금 건강장수연구소로 다시 또 이관이 되는 것이죠? 예산이?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건강장수연구소에서는 지금 교육ㆍ관광 연계 프로그램에 한 200명 대상으로 해서 또 한 6,000만원, 비R&D산업화, 라이브 커머스 이런 부분하고 분석하고 인증지원하고 하는데에 또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 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관은 장류사업소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두 군데,
○ 송준신 위원
진흥원에서.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주관은 장류사업소니까 확실하게 중심을 가지고 건강장수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과 건강장수연구소의 성과나 이런 부분도 차후에 연말에는 장류사업소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지금 그렇게 해서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20개소 기업을 조금 전략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도 구체적으로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앞으로 성과지표 해서 성과평가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성과평가도 하실 계획이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관이 되다 보면 좀 뭔가가 제대로 좀, 한 과에서 이렇게 쭉 하는 것 보다 이관이 되다 보면 뭔가 소통이 좀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염려되는 마음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해서 잘 챙기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
○ 위원장 조정희
이어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계속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계획이라고 이것을 지금 받아 봤거든요. 나중에 본 위원이 지역사회하고 우리 순창읍, 우리 순창군, 이 발효테마파크 투자선도지구가 우리 순창군에는 굉장히 랜드마크처럼 큰 희망을 주고 있어요. 큰 희망을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군민들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도 좀 굉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이 이게 지역과 지역경제, 지역사회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이 운영계획을 받아 보니까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이라고 해서 연구를 지금 하신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여기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애자일 생태계라고 해가지고 애자일이라는 것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미국 여러 중요 기업들에서 평균적인, 수직적 관계가 아닌 평균적인 관계로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 이 정도로 본 위원은 아직은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 유관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팀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지역사회, 군민들의 의견을 이 발효테마파크에다가 함께 녹여서 계속적으로 수정하고 반복해서 운영하시겠다라는 그런 운영지침이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민들의 의견을 여러 팀별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좀 잘 실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소득창출이나 우리 군민들이 투자선도지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출연금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위원장 조정희
지금 우리 순창군 전체 출연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지금 2021년 기준해서 120억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122억원. 2019년도에 68억원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163억원, 두 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2021년 최근까지 약 122억원입니다. 지금 추세를 본다면 출연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예산 관련 부서에서 본다면 출연금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또 광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출연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샐러리 캡을 통해서 아마 제한조치를 하는 곳이 생길 겁니다. 샐러리 캡을 통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우리 순창도 장기적으로 무작정, 무한정으로 지금 출연금을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위원장 조정희
그래서 어떤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출연금 관련해서도 어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 상한선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번 예산의 몇%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서 한 번 방법을 찾아 보세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군수 이남섭
저도 여기에 와서 느낀 점이 그 부분이고요. 저도 예산편성할 때마다 출연금에 대한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특히 순창군이 시설이 좀 많다 보니까 진흥원이 큰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출연금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샐러리 캡 해서 아마 그 지침들이 있다 하면 저희들도 그에 못지 않게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다섯 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은 원안대로, 순창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원안대로, 장류 기능성 규명 구축사업은 원안대로, 순창 미래발효식품 육성 지원사업은 원안대로,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정희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맨위로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세입증액요인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166억 7,8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액 4,788억 6,300만원 보다 378억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30억 1,800만원으로 373억 1,8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6억 6,000만원으로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7억 6,200만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235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8억원, 국도비 보조금 130억 2,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7억 6,200만원 감액,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35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8억원, 국 . 도비 보조금 130억 2,1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7억 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코로나상생 지원금,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총 8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44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236억 6,0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액 대비 내부거래 전입금이 4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6억 6,600만원 등 총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7쪽부터 12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정 내시분 정리와 추가확보한 교부세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 대한 지원과 방역추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군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관광지 방역 등 코로나19극복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 하천출입자동차단시설 시범사업 등 안전관리강화 분야 지출에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지역경제활성화, 소상공인지원 강화 등 군민들의 욕구가 최대반영되었는지, 성과가 낮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비효율적인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입분야
○ 위원장 조정희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쪽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기획예산실장 장현주입니다.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용궐산 암각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 시간에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조정희
예, 시간을 잠깐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 같이 자리해주십시오. 신정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부군수님.
○ 부군수 이남섭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어쨌든 그게 법에 맞든,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순창군에 이미지, 위상이 추락이 됐습니다. 방송에도 나오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의회에 일언반구,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었다는 것, 신문에 나오고 나서 저희들도‘바위에 무슨 글씨를 새겼어?’우리 동료 의원님들 다 그러셨습니다. 신문에, 언론에 나오면서 그걸 알았다는 것, 근데 우리 군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예산을 통과를 시켜줬는데 의원들이 왜 모르냐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까지 군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밖에 나가면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의원들하고 회의를 같이 해서 토론을 하고 하셨으면 집행부에서 받는 외압이라는 것이 덜 했을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고 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으셨습니까?
○ 부군수 이남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이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것은 자연을 훼손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길을 내거나 출렁다리를 훼손이 아니면서 자연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본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용궐산 하늘길 데크길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요?
○ 부군수 이남섭
이것은 해당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안 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하늘길 데크길 조성하실 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 부군수 이남섭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받았습니다.
○ 신정이 위원
환경평가를 받을 조건이 아니고 법적으로 안 받아도 아무 하자가 없다.
○ 부군수 이남섭
예, 현재 저희가 그렇게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 부군수 이남섭
예, 현재 상황은요.
○ 신정이 위원
본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어느 규정을 가지고…….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 부군수 이남섭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면적은 제가 현재 상황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이 환경평가법을 좀 보니까 25조에 어떤 자연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5조에 의해서 그런 조건이 안 되었을 때, 또 소규모 했을 때에도 주민의견은 들어야 된다는 조항이 두 군데에나 나와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안되고 또한 집행부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 모든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과반수 이상이 나왔다, 의회에다 보고 드리고 같이 의논을 했더니 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답안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순창이 이미지가 추락이 되고 위상이 추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을 갔어요. 현장을 가서 의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상복구를 하시겠다.
○ 부군수 이남섭
예.
○ 신정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남섭
저희들 그 날 그 이후로 방송 KBS, MBC 보도가 난 이후로, 금요일날 보도 나오고 그 다음날 군수님하고 저희들, 실국장들, 담당과장하고 해서 대책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가급적이면 자연석이기에 그 쪽 원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보기가 좋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내부 결정을 했고 일단 중단을 하는 걸로 이렇게,
○ 신정이 위원
부군수님, 그러면 그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원상복구를 하시려는 겁니까?
○ 부군수 이남섭
그것은 아닙니다.
○ 신정이 위원
아니면, 지금 좀 논란이 되니까 잠깐, 잠시 이 상황을 모면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부군수 이남섭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일정 부분은 시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내부 방침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기까지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 순창군에 이런 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법적 문제가 없으시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시려면 여기에 대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발상이었다, 문제가 있다, 원상복구하겠다. 두 가지 중 결론을 내셔야지 그냥 잠시 좀 시끄러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이남섭
그건 아니고요. 일단 중단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 4작품에 대한 것은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가능하면 자연석에 맞게끔, 보기 싫지 않게끔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내부 방침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렇게 내부 방침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색을 칠해서, 화가가 바위에 색을 칠하신다고 했는데 그 바위색을 칠해서 표시가 전혀 안 나느냐, 인위적인 그런 모습은 더 보기가 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최대한 자연훼손이 안되면서 자연 그대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남섭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주변에 있는 동계면민들이라도 이런 의견수렴을 좀 하시고 또 더군다나 우리 의회는 군민들의 대표입니다. 의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신문에 나와서 알게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남섭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을 의회에 의논을 했다면 집행부에서 그냥 그렇게 전체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어떤 순창군에 그런 특별한 일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의회하고 회의를 하시고 또 관련 면이나 관련되어 있는 우리 군민들과 군민 의견수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남섭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궐산 관련해서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이번 기회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이것을 본 위원하고 상의는 하지 않았는데 이걸 제안한 것에 본 위원이에요. 거기에다가 글씨를 새기라는 게 아니었고 본 위원이 군수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본 위원이 거기를 도래하는 도래객들에게 가끔 자전거 타고 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오니까 어떻느냐고 물었더니 ‘괜찮은데 특별하게 볼, 재방문할 의사는 없더라, 요강바위고 뭐고, 근데 여기 위로 올라가면 뭐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산책로예요.’ 그랬더니 ‘시골사람도 산책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생각에 거기에다 무슨 조형물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군수님한테 사석에서 그런 말을 한 번 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는 예수님 얼굴을 새기고, 너럭바위가 큰 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얼굴을 새기고 하나는 이쪽에 서운하니까 석가모니를 하나 새겨가지고 신도들이 오면 한 번 합창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것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꺼리를 만들자 그랬더니 군수님이 생각외로 ‘그거 괜찮은 생각이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그런게 아니고, 참 그 때 첨언한 말이 ‘환경부서에만 괜찮다고 하면 그거 한 번 해볼만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이 씨가 됐든가 해서 글씨를 새겼는데 그러니까 상의는 안 했더라도 그걸 처음에 비슷하게 제안한 것은 본 위원이라, 본 위원은 거기가 우리 동계이고 본 위원 고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의식은 더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동계에서 그 근방 공사하는데 잘못하면 아주 심하게, 본 위원은 평생 이것을 안고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런식으로 하느냐고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은 이런 것이 있기 전에, 본 위원도 글씨를 새길 때 본 위원한테라도 말 한 마디 했으면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을텐데, 어느 날 봤더니 신문 보고 알았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 동료 위원 말대로 해당 선거구를 갖고 있는 의원한테 언질정도 해주면 ‘아, 사람들이 용궐산 가니 바위에서 뭘 했었다는데 뭐예요? 난 몰라요.’ 그러면 물어본 사람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적어도 ‘아 그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꺼리를 줘야하는게 아닌가. 그건 경시를 넘어서 무시예요 그건. 그렇게 안 했다는건.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우선 해당 군의원들이 상의하면, 본 위원이 해당 군의원인 동료의원들하고 상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순창군에 소속되어 있다, 순창군청이 아니고 큰 틀에서 순창이라는 숲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 부군수 이남섭
예, 저희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우리 부군수님은 앞으로 한 1년 이내에 가겠다니까 안 되는데 뒤에 남아있는 과장님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들?
○ 각 실과장
예.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용궐산 하늘길 관계에 대해서 암각 부분에 지금 굉장히 우리 순창군이, 어제도 본 위원도 서울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순창이 요즘에 인터넷에 아주 잘 뜨고 있다고 그러면서 칭찬이 아닌 비난 섞인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도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거기를 올라갔다 왔어요.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등산하신 분들이 내려오면서 하신 말씀이‘참, 정말 경치 좋고 보기 좋은데, 딱 한가지 이 고사성어만 없었으면 정말 좋았는데 이 좋은 경관을 고사성어로 인해서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물어봐서 뭘 했을까 하는데 우리가 민방위복을 입고 올라가니까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잘못돼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도 실감을 했었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원상복구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물론, 아까 동료 위원이 사전에 서로 상의 없이 모든 것들을 집행부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원상복구 시킨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글씨를 암각을 한 부분이 한 2cm 정도 파고 그렇게 글씨를 새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원상복구를 제대로 할 의도가 있으면 글씨를 다 파버리고 자연적으로, 지금 그 옆에를 보니까 바위가 결들이 있어요. 결들이 있는데 통째로 떨어져 나간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말 원상복구를 할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글씨를 다 파내는 쪽으로, 파내고 자연스럽게 마감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부군수 이남섭
예, 저희들이 4개 작품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자연석에 맞게끔 최대한 복구를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중단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기 추진 안 된 부분은 중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더 우리가 이야기 할, 거론될 필요가 없고 이미 그렇게 각인을 시켜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남섭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자연색으로 원상복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부군수 이남섭
예, 자연석 중에서…….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고 우리 의회가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고 후대에도 계속 남는 일이고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런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제외되고 소통 같이 못하고, 함께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 부군수 이남섭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원상복구를 하시는데 지금 자연색으로 하시잖아요. 이미 그것을 다시 깎고 한다라는 것은 조금 더 자연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연색으로 원상복구를 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하시고 내려오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궐산에 너무 감탄들을 많이 하세요.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고 다시 또 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왕 새겨진 그 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정성균 위원께서도 부처상, 예수님상 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새겨진 글자이니까 거기에다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잘 고안을 하셔서 거기에 가면, 용궐산이니까 그런 의미, 옛날 전통적인 의미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거기에 가서 소원을 빌거나, 요즘 불임도 많고 여러 가지 만들려면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치유도 되고 힐링도 되고 안식도 될 수 있는 그런 용궐산으로 다시 한 번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이남섭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산지법 적용했을 때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 부군수 이남섭
예.
○ 손종석 위원
환경보호법을 적용했을 때에는요?
○ 부군수 이남섭
저희들 내부방침을 그 때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자연보호법 관련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 손종석 위원
산지법이나 환경보호법이나.
○ 부군수 이남섭
예.
○ 손종석 위원
면적에 대해서는 모르셨는데 과장님, 지금 그 데크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법률로는 산지에서는 1ha이상이면 환경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당이 없다고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그쪽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번에 암각 8군데 해가지고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책정이 됐었는가요?
○ 부군수 이남섭
7,000만원입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4군데 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겁니까?
○ 부군수 이남섭
대략 3,00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총 이 예산이 내년까지 해서 28억원이 투입되는데 지금 기 사용한 예산이 올해까지 얼마입니까?
○ 부군수 이남섭
전체 총액 금액은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르고 있고요.
○ 손종석 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올해 예산은 8억원이 올해 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용궐산 지금 추가 사업을,
○ 손종석 위원
8억원은 작년에 세운 것 아니에요? 2020년에 세운 것 아니에요? 올해 10억원이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올해 예산이 8억원입니다. 8억원이고 저희가 올해 사업 추진하는 사업비가 지금 6억원을 가지고, 설계해서 발주한 결과 6억원 정도가 지금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총 28억원 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28억원은 옛날 사업비하고 더해진 사업비지만,
○ 손종석 위원
근데 계획서에는 보니까 2020년도에 8억원, 하늘길 조성 8억원, 올해 10억원, 내년에 10억원 그렇게 28억원이 써있어요 예산은.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전년도 28억원 중에 20억원은 지금 다 집행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휴양관 사업으로 집행이 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업비는,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제출한 그 예산서는 잘못된 거네요? 계획서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그것은 연도별로, 올해 것만 달랑 이렇게 해서 하면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3개년 연차별로 추진한 내역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 손종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은 만약에 28억원 중에 한 13억원 정도 계획서를 보면 집행되어 있고 15억원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5억원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하셔가지고 추후에 추가할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집행이 돼버렸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3~4억원 정도가 있어서,
○ 손종석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과장님,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역서 보고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 제출한 내역서하고 전혀 다르게 집행을 해버렸잖아요. 28억원 중에서. 연도별로 집행한다는 그 계획서가.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은 10억원 예산이 섰고,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8억원, 올해 10억원, 내년에 10억원 해서 28억원이 지금 저희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크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걸 확인하시고 다음에 문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과년 예산을 한 번 정확하게 산정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용궐산 그 일 관련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의회하고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거지요. 이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은 어떤 비난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고 두고 후대에 남을 글인데 적어도 우리 군의원님들하고는 상의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공감이 됐을 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신문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했다. 부군수님, 인정하십니까?
○ 부군수 이남섭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문제는 지금 벌어진 일을 어떤식으로 수습하는게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하는 방안도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의회의 의견 수렴하시고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지,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예산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 실마리를 찾아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게 상의하고 의견수렴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산림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큰 이슈가 됐던 것 만큼 고사성어 탐방로가 새롭게 탄생이 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궐산 문제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순창군의회에는 여덟분의 의원이 계시거든요. 근데 집행부에서 벌인 일이 서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는 있으나 마나다. 과장님, 의회의 의원은 주민의 대의 기관입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근데 의원이 없어야 차라리 낫다. 예산만 축내고. 그렇게까지 결론이 났어요.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 잘못을 저희가 그냥 방관하고 유야무야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걸로 책임이 의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원상복구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있잖아요. 또 원상복구한다고 그걸 또 공사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훼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더 소액이 들어가고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 현존해있는 것을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해서 이번에 위기를 호기로 하는 것 같이 인터넷이고 어디고 순창군 용궐산이 확 떴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더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관리를 하시든지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부군수 이남섭
방금 이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원상복구가 아니고 보완, 글자 새긴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여간 자연석에 맞게끔 저희들 진행하고 그 진행사항에 대한 것은 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이 좋지 않은 걸로 노이즈마케팅은 됐어요. 그래서 소문은 어쨌든 아주‘거기 용궐산 뭣 때문에 그런가 한 번 가봐야겠네.’그런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즈마케팅도 되긴 됐는데 아까 부군수님이 말한대로 원상복구는 어렵습니다. 원상복구는 원래대로 하는 건데 원래대로 어떻게 합니까? 조물주도 아닌데. 그래서 최대한 민간인이나 우리 주민들이 보더라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구나,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말했지만 의회하고 좀 상의하는 그런 풍토를 키워줘라.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5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2021년도 우리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립도하고 자주도를 많이 얘기하죠. 지금 본예산에 비해서 자립도나 자주도가 많이 떨어진지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감소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거기에서 자주도는 본예산 대비는 줄었지만 1차 추경 대비해서는 1.74%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난 내역을 뒤에서 찾아 보면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반납한 것 한 2억원 정도 세밀히 검토해봤는데 나름대로 소신있게 그 사업은 집행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되니까 거기에서 반납한 것 한 2억원 정도, 그 다음에 복흥에서 반납한 것 6,500만원 정도 그걸로 해서 자립도가 그나마라도 안 줄었는데 앞으로 그건 세외수입 기타수입에서 했는데 그것은 맨날 있는 경상적인게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하면 그런 요인이 없어져버리면 계속 지속적으로, 자립도 떨어지는 걸로는 말 안해요 의회에서는. 왜냐하면 자립도라는건 군수가 아주 활동성이 왕성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자립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쪽이니까. 근데 자주도는 떨어지면 안되거든요. 어떤 예에서든. 자주도라는 것은 우리가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생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어쨌든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교부세를 적극적으로 따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목적예산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자주도는 우리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체수입이 좀 많아져야 돼요. 수입이 많아지려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 자주재원이라는 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교부금은 상관이 있네요. 근데 그것인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자주재원은 아까 말한 지방세 수입은 인구가 안 늘어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사업, 지금 우리가 흑자 내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었었느냐하면 강천산 수입 그 다음에 고추장 그런 한 두 가지인데 그런 것을 얼마나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하려면 우리 축제도 축제로 끝나지 말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고추장 축제 같은 것도 배팅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매운음식 먹기 대회를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매운지수를 위해서 하는데 상금을 한 1억원 정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백인 다 와서 먹고 펄쩍 펄쩍 뛰는 것이 TV에 나오면‘아, 순창 장류축제가 저렇게 재밌구나.’할 것 아니에요. 지금 세계인들이 매운맛에 전부 다 열광하고 있잖아요. 불닭이라든가. 그런 것을 촉매를 하려면 그것이 고추장의 고장인 우리 순창군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장류나, 장류는 저염도 장류로 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군수님이 생각했던, 군수님이 그래도 본 위원과 조금 맞는 것이 무엇이었냐하면 소스류로 새로운 트렌드를 구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창 자체수입.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힐링스파나 이런 것들이 개장이 되면 그런 부분 수입도 늘어나고 올해는 지금 강천산 수입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소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우리가 유류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초선 때에는 그게 한 16억원 정도씩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10억원 조금 넘어요. 유류세 지원해주는 것, 울산에서 지원해주는 것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재원, 그래서 그 때 한 때는, 우리 의회 6대 때에는 우리고장에서 기름 넣기 운동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류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주에서 살더라도 기름은 순창에서 넣자. 그런 것을 생활화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나마라도 이 작은 군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군수님의 처음 모토가 뭐였습니까? 작지만 강한 군이라고 했는데 과연 작지만 강한 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걸 보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팀은 순창군을 기획해서 진짜 살림하라는 팀인데 여성의 섬세함으로 그런 걸 한 번 해가지고 타지역하고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본 위원이 본인 자랑을 한 번 하자보면 대상포진 지원하는 것이 전국에서 두 번째거든요. 강화인가 거기에서 첫 번째 시작하고 거기에서 그걸 봐서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전국적으로 했는데 히트는 우리가 하면서부터 쳤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그것이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자랑을 해요 일부. 그래서‘그걸 사실 입안했던 것이 우리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히트칠 수 있는 사업, 자그마한 돈을 들여서 효과는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자주재원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성과평가 해가지고 그 비율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주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자체수입 이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자체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해서 우리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의존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인데 우리 부군수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 송준신 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아,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정성균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되고요. 우리 군단위, 본 위원이 오늘 이걸 좀 봤는데요. 군단위 재정자립도가 2021년도는 17.3%같아요. 17.3%인데 저희는 작은 군이니까 훨씬 못 미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자주도와 자립도에 다 영향을 주는데 세외수입이 좀 많이 감을 했다라는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위드코로나 해가지고 앞으로 코로나가 같이 가야되는 그런 홍역같은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떻게, 특별히 강구하고 계신 부분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천산 저희들이 그런 의존하는 세외수입들이 강천산 입장객 감소에 따른 이런 것들이나 힐링스파 개장이 늦어졌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도 준공 지연되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위드코로나 해서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점차 좋아지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런 세외수입 분야에 저희들이 조금 보강을 하고 강화를 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발품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게 점점 낮아진다면,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우리 직원분들의 의견도 고려를 해보시고 공모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받아서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작년도 2회 추경, 113억원이었고 3회 추경은 148억원, 올해 1회 추경은 65억원, 현재 지금 83억 5,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건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비비가 감소한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저희들이 지금 예비비가 한 83억원 정도, 지금 2회 추경 83억원 정도 됐는데요. 예비비를 지금 한 평균적으로 보면 70억원~80억원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에 크게 이 정도 금액이면 조금 큰 무리는 없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 송준신 위원
운용하는데에는 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이 있었잖아요. 홍수피해. 거기에 소요를 했고 지금 현재는 85억원 정도도,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작년에 3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무난하게 예비비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을 받아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경제교통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도 되지만 우리 순창군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런 예산을 보니까 전부 국도비가 많아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물론 아까 출연금에서 있었던 그 5,000만원, 또 우리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 2억원, 그리고 또 재래시장 살리기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긴 했지만 그 부분 가지고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경 말고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순창군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사건도 보도됐고 그랬으니까 그게 도시나 우리 작은 군이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움은.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부군수님과 함께 예산을 세울 때 지역 소상공인에게 좀 더 예산이 복지나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수립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난번에 1회 추경때에도 그렇게 주문을 하시고 해서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재원을 이렇게 또 이리 저리 분배를 하다 보니까 7억원 정도 밖에 배정을 못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본예산에 또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예산 관련해서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로, 또 주요 재원은 무엇이고 그리고 주로 어떤 사업이 편성돼있는가 아마 이게 좀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주요 재원하고 주로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된다. 대략적으로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지금 1회추경 예산 대비 378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5,167억원, 5,000억원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비율로 보면 한 7.9%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그 증액된 부분이 크게 지방교부세가 23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교부세가 235억원.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그리고 상생지원금 포함한 국도비 예산이 130억원 정도,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8억원.
○ 위원장 조정희
이게 주요 재원이다 이거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이렇게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크게 편성 방향은 큰 틀에서 보면 국도비 관련 사업에 195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현안사업이나 이런 자체사업에 저희들이 121억원 정도, 그리고 본예산 때에 군비 미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57억원 정도, 그리고 코로나 관련 이런 상생지원금, 직접적인 방역추진 한 101억원 정도 규모에 우선을 뒀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사업 이런 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산편성의 원칙, 첫 번째 원칙이 공개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규모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물어봤고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위원장 조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방교부세 가운데에서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포함이 돼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신정이 위원
우리 순창군은 얼마나 지금 내려왔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65억원 정도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군민들은 거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정도…….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90% 이상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90% 이상이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면 그 90%이상으로 포함이 돼서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이 또 그 기준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판단을 했겠지만 또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많이 있더라고요. 2,000원이 넘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의를 해서 논의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순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에서 신경쓰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잘 검토해서 다시 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받을 수 있게 행정에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참 안타까운 사례를 저도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또 다시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서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오늘부터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상품권도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카드로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카드하고, 그것을 체크카드에 적립을 해주면 내일부터, 그 다음날부터 쓸 수 있는 것으로…….
○ 신정이 위원
근데 추석도 돌아오고 대명절이 돌아와서 우리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카드로 하다 보니까 또 그러한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대형매장에서 쓰는 안타까운 사례가 또……. 그것도…….
○ 신정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예산안 89쪽부터 101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89쪽,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 이기자 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현재 지금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는 짧은 칭찬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정비하고 주변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강천산을 내방하시는 관광객들이 정말 깨끗하고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그것이 적극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감사합니다.
○ 이기자 위원
이번에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지금 2억 5,600만원 감액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반절 정도 수준밖에 내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신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입장료수입 역시 지금 현재는 큰 대형버스나 차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감소가 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추후에 발효테마파크 단계적인 공사 완료나 강천산 수체험센터 같은 것이 완공이 되면 더 많은 일거리가 생길 걸로, 입장료가 수입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이기자 위원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강천산 뒤쪽으로 무료입장하는 현황 보고서를 한 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올해 지금 버스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하나는, 첫째가 지금 강천산 입구에 기존 매표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본 위원이 인근 주민들한테 그것을 임대를 하거나 단체에 줘서 순창 물이나 발효커피를 가볍게 판매할 수가 있겠냐 하니까 그걸 철거를 하실 계획이라고 그 때 답변을 하셨어요. 부서에서.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 밑에 아래가 전기 케이블 설치가 돼있어서 철거는 어렵고 그대로 두셔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임으로 들어오는 버스들을 관리하실 때 앞으로 그쪽에서 사람이 안 타고 들어오는 버스들한테 사용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다른데 춘천시 같은 경우 등선폭포 같은 데도, 또 인근 백양사 같은 데도 주차비를 받고 있거든요. 사람이 안 타고 들어오면 받습니다. 강천산도 역시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이런 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수입을 좀 창출시켜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작년부터 빈차로 오는 관광차는 못 들어오게끔 계속 막고 있었고 올해도 계속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빈차로 오는 차를 주차요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직원들하고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하나도 안 타고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대형버스가 기사만 타고 어떻게 주차를 하고 왔다가 갈 수가 있겠어요. 그 문제 하나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강천산에서 면제해드리는 분들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이기자 위원
면제대상이 누구 누구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일단 우리 순창군민하고 그 다음 몸이 안좋은 그런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노인분들…….
○ 이기자 위원
65세 이상 노인분들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이기자 위원
장애인분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장애인분들 포함됩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순창군민들은 무료가 가능하지만 다른데에서 오신분들이, 그 때 장애인 행사를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오셔가지고 행사를 한 번 한적이 있어요. 근데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 이동하기 좋은 이런 등반코스는 참 완만하고 정말 놀랍고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앞으로 그런, 우리가 수체험센터 같은 치유센터가 가동이 되고 하면 정말 많이 올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그 처리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 많이 나오겠잖아요. 순창 왔다 가시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부터도 계속 산림공원과에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감면되는 분들한테 상품권으로 받았다가 순창지역에서 사용하고 가실 수 있도록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검토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힘들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들어오는 분들 입장료를 받아서 그것을 지역 상품권으로요.
○ 이기자 위원
예, 상품권으로 지역에다 쓰고 가시게요.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해남 지금 공룡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들 3,000원 하는데 50% 감면하면서 상품권으로 줘요. 그걸 감면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그런식으로. 또 가평 같은 경우에도 자라섬 남도 꽃정원 입장할 때 5,000원을 지역상품권을 줘가지고 쓰고 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액 감면 대상자들을 감면을 하시되 상품권으로 해서 순창 지역에 그쪽 인근에 숙박이나 모든 면에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군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타시군 사례도 많이 서로 소통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다른 시군도 한 번 어떻게 하는지 검토해서 한 번,
○ 이기자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에 세입이 아니라 세감 예산이네요. 전부다 감한 것만 있고 세입이 하나도 없는데요. 없잖아요. 전부다 감소시킨 것만 있으니까. 농촌개발과장님.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 정성균 위원
작은목욕탕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용 타올 같은 것을 절약해서 그 지역에 있는 거기에다가 목욕탕에 하고, 비누 같은 것은 자체 수입에서 일부를 해서 비누를 공급해가지고 작은 목욕탕이 그냥 싸구려로 하는 그런 목욕탕이 아닌 일반 목욕탕하고 경쟁력이 있게 최대한 해야 된다. 경쟁력은 없어요. 왜그러냐하면 한시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 때 과장께서 그러셨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각 읍을 제외한 10개면에 공문으로 다 발송을 해서 의견수렴을 다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이게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지급을 다 해준다고 해도 관리하는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반대의견이 전체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과장의 변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될 것을 나열하려면 많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순창으로 목욕도 제대로 못 와요. 그런 순창읍에 있는 사람들은 목욕이라도 가지만 면단위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 현황을 보면 타지역에 7만원 들어왔다고 했죠? 근데 이것이 보면 그게 거의다 쌍치 것이에요. 쌍치만 외부인이 돈 내고 들어와요. 그리고 다른데는 외부인이 단 한 명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금과인가 풍산인가 몇 명 있고 그리고 인계, 동계, 적성은 단 한명도 타지역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감독을 이왕 있는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순창군에 쌍치만 타지역 사람 옵니까? 목욕탕이? 그리고 동계 같은 데도 외부인들이 일 많이 하니까 더러 오거든요. 근데 그 수입은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거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수입?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받았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진 않고요.
○ 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거기에다가 재투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관리인한테 좀 더 줘가지고, 그 관리인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급여 받고 거기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해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옛날 말에 이런 것 있잖아요.‘또랑치고 가재잡고’,‘마당 쓸고 동전줍고’그런식으로 우리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 작은목욕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거 제일 먼저 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두주자이니까 제도 조차도 우리가 계속 앞서나가야 된다. 그게 우리 의회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의견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를 드렸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직영체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100%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들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면단위에다 봉사하는 정신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 확보된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했었을 때 그분들이 걱정하는게 그것이더라고요. 이것을 유지관리를 계속 했으면 좋은데 한 번 지원해주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 정성균 위원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본 위원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 성과평가. 성과평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도출시켜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지 해보니까 운영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 소리가 전체의 변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이건 세입이 아니라 세감이에요 지금. 세입에 전체가 감소시킨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더, 이건 감소시키면 안돼요. 주민한테 혜택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오과장님은 조금 앞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항상 생각하고 또 그 계원들도 와서 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은 참 좋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나 그런 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액션으로 나와야 돼요.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그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작은목욕탕 면별로 성과평가서 갖고 오라고 하면 없잖아요.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감을 할 것이 아니라 작은 목욕탕 사용료 수입도 좀 올라가고,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주민들이, 지금 6,000원인가 그래요. 9월 8일부터 일반 목욕탕은. 근데 이 금액이라면 얼마나 쌉니까? 위생에도 좋고. 그 쪽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작은 목욕탕 수입이 눈에 띄게, 뭔가가 달라지고 역시 순창군은 타 군하고 차별화 돼서 이런 정책을 먼저 써서 끌고 간다. 그런 생각이 들게 좀 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대안을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니까 그 전에 좀 할 수 있도록.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10월달 이후로는 위드코로나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조금 상황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 아까 말한 수건이나 비누도 지원해주고 더 편의시설을 확충해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불어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타지역 사람들 체크 한 번 하십시오. 본 위원이 보니까 인계, 동계, 적성은 하나도 없어요 타지역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재를 지원을 해주고 그 소비재에 연말에 어느 정도 잔여물량이 남아 있는지 그런 분야로 해서 성과평가를 해보든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강한 군이 되려면 타지역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쓰지 않고는 안 된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정성균 위원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130위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근데 지금 군사력은 6위, 경제력은 10위잖아요. 왜? 앞서가고 뭔가가 차별화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순창군이 228개 자치단체에서 꼴등에서 13번째에요. 군세로는. 그런데 나머지 군력으로는 아까 말한 경제력이나 그런 걸로는 앞서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새로운 생각,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면 우리 순창군이 작지만 강한 군이 될 것이다. 부탁드립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위원님 조언 마음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조정희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답변 한 가지는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조정희
지금 코로나가 2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데 세입예산 관련해서 2년 전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코로나가 거의 2년 되어가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이 좀 강화가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잘 진행되다가 델타변이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고 이런 상황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수입, 강천산 입장료라든가 발효테마파크 시설, 작은목욕탕 이런 시설사업비들이 세입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비율로 보면 몇% 정도 돼요?
○ 재무과장 손주영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거의 절반 이상 더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정희
50%정도. 지방세 관련해서는 이상 없죠?
○ 재무과장 손주영
지방세는 이번에 저희가 약간 증된 부분도 있는데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입 예산 중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거예요.
○ 재무과장 손주영
큰 변화는 없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세입감소 요건은 세외수입 이것이 주 요인이다 이거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조정희
장기적으로 보면 위드 코로나 해서 코로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나름 대책을 강구하시고 코로나 관련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떤식으로 세입을 유지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고민해보시고 체육진흥사업소쪽에서는 지금 코로나 관계 없이 지금 스포츠마케팅 통해서 우리 전국대회를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철저하게 방역 준비하고 대비를 한다면 크게 문제 없이 순창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강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세출분야
- 기획예산실(읍ㆍ면)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기획예산실장 장현주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은 107쪽에서 108쪽, 그리고, 읍면 예산이 269쪽에서 293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행정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1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있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정성균 위원
거기에서 지금 여기 보면 만39세까지 지원한다고 나왔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순창군 청소년 기본조례에 보면 한계가 몇 세로 돼있죠?
○ 행정과장 조태봉
49세까지로 돼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청년 기본법에는 몇 세로 돼있죠?
○ 행정과장 조태봉
34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유니세프 세계 보건기구에는 청년의 기준이 몇 세인지 모르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거기까지는…….
○ 정성균 위원
64세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도윤 계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순창군 사람인데 우선적으로는 제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순창군 조례 맞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국장님도 인정합니까? 군 조례를 제일 먼저 본다는 것?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예.
○ 정성균 위원
거기에는 49세로 돼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39세예요. 그래서 이거 신청하려다 보니까 군 조례를 보니까 49세로 돼있으니까 여유 있어서 한 해 뒤인 40세에 이거 신청을 하려고 해보니까 나이 넘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창군조례는 49세로 돼있는데 도 조례가 39세로 됐다고 해서 안 된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합니까 이건? 만약 그렇게 하고 소송을 한다면 이기겠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이게 지금 시행 주체, 재원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차이, 그 다음에 각 도, 아까 말씀대로 나이의 제한이 이렇게 좀, 국가, 도, 우리 시군 이렇게 지원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하려는 그런 범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시행 주체에서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점…….
○ 정성균 위원
아니, 시행 주체라는 건, 시행도 우리가 하고 군비하고 도비하고 50:50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45세 정도 되어야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도비라는 것이 전부다 국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은 34세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의 근원은 중앙인데 그러면 전부다 34세로 해야죠. 변명 같은 변명을 해야지요. 그러면 뭐하러 군 조례를 우리 의원들 입 아프게 해서 조례 개정하고 합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국가에서 재원을 받아서,
○ 정성균 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 한 번 하십시오.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합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관련 조례가 도 조례, 군 조례, 또 관련 법이 있는데 우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기본은 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순창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군이 펼쳤을 때에는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 순창군 조례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책사업으로 도에서 재원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군에서 한 번 군비를 보태서 해봐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주어진 지침 범위 내로 나이를 그렇게 제한을 준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국장님, 그것은 과장님 말하고 똑같아요. 이 사업비의 주체 때문에, 그러면 50:50, 우리 군비 50 냈으니까 50만큼 권한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45살 정도 되어야지요. 39세하고 49세 사이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재판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나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게 군 조례인데 군 조례를 들어가서 봤더니 49세로 되어 있더라, 아,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해도 되겠구나.’해서 40세 때 했는데‘나이 많으니 여기는 39세로 안됐소.’그렇게 했을 때 만약 소송이 걸리면 이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만들 때 다툼의 소지를 원래 없애버려라 하는게 우리 의회의 생각이에요. 왜 다툼의 소지를 있게 만들어 놉니까?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이라도 도 조례 같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청소년 기본법이 34세예요 또. 이것은 고민할 필요 있습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정성균 위원
고민만 해서 결과가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이거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법 다르고, 도 조례 다르고, 군 조례 다르면 뭐하러 군 조례를 만들어요. 그리고 50:50 돈 냈는데.‘이런 자금이 있는데 갖다가 너희가 50% 매칭해서 하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말을 차마 여기에서 못 하잖아요 거기서. 근데 우리 의회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이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입장에서 순창군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각 시군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줬는데 임실 다르고, 남원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청년 나이를. 그래서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조례가 이렇게 49세로 되어 있으니 우리는 49세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한 번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숫자놀음으로 가볍게 생각해서 소송 나가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지원의 범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까 말한대로 40세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봤다고 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우려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이도윤 계장께서 성심성의껏, 본 위원이 뭐라고도 했느냐하면 중위소득 150%, 국장님, 순창군 중위소득 150% 4인 기준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730만원 정도.
○ 정성균 위원
확실히 다르네요. 좀 아네요. 이거 거의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도윤 계장한테 중위소득 150%면 괄호 열고, 이건 설명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순창군은 4인 기준으로 얼마, 그렇게 써놔야지, 중위소득 150%가 대체 얼마인 줄 아냐고 본 위원이 뭐라고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설명서가 이것만 봐도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십시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계장님이 그렇게 신경쓴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만 그런게 아니라 주민복지과에 이런게 많이 나와요. 중위소득 75%, 중위소득 80%, 그게 얼마인줄 알아야죠. 거기서 2인 기준에서부터 몇인 기준까지 그런 것을 비치진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150%는 얼마, 75%는 얼마 그렇게 앞으로는 표기를 하도록.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17쪽에서 132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21쪽에서 326쪽, 계속비가 349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쪽에 방과 후 급식지원 예산이 50% 삭감이 됐어요. 또 121쪽에 보면 방과 후 활동서비스 50% 삭감이 됐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결손가정인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 안정적이다. 학교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 있으면 보호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이런 예산들이 왜 이렇게 50%씩 다 삭감이 됐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127쪽…….
○ 신정이 위원
예, 127쪽에 방과 후 급식지원도 50% 삭감이 됐고 또 121쪽에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예산도 50%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국에 상식선에서는 학교보다 바깥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이런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맞지 않냐, 상식선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렇게 50%씩 삭감한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지금 여기에는 18세 미만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학기 중이나 토요일, 그 다음에 방과 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늘어나는 경우인데 지금,
○ 신정이 위원
아니, 50%씩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 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 쓸 용도가 없어서 지금 미리서 삭감을 시킨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다가 1억원을 세워놨다가 5,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삭감되는 게 지금 없는데요. 없고 다른 부분으로 대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신정이 위원
121쪽이요.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여기는 저희가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대상자가 당초에 16명이었었는데 12명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3명만 수혜를 받고 있어서 우리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50%를 감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127쪽도 같은 대상이라서 지금 예산이 50% 또 감액을 시킨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그것과는 좀 틀립니다.
○ 신정이 위원
이것은 방과 후 급식지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여기는 활동지원입니다. 121쪽은 방과 후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고요.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활동지원 50% 삭감되고 127쪽에 결식아동 방과 후 급식지원이 어쨌든 학교를 떠나서 방과 후에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어른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 예산도 지금 50% 감을 했거든요, 본예산 대비.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지금 늘어났고요. 기금사업에 부기만 바꿔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가운데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연중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방학중,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 보면 코로나19 한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100% 국비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감한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지금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은 저희가,
○ 신정이 위원
아니, 그 사업의 설명이 아니라 이 본예산에 세워놓은 예산이 8,000만원이나 감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지금 전체적으로는 제가 비교는 안 해봤고요. 이 단일사업 부분만 제가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본예산까지는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상식선에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해서 학교를 안나가는 일수가 올해도 많았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여기에 대상된 아동들이, 그 아이들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또 여기에 대한 민원을 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서 걱정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이 어른의 그런 보살핌이 부족해서 피해를 보거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예산을 짚은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좀 보시고 또 담당 직원들하고 대화도 해서 왜 이렇게 돼있는지 상세히 좀 보시고 저희한테 한 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전체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50%씩 감을 했는지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조금 늘어가지고 3명을 더 늘렸어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세 분이 늘어나서 예산이 약간 늘었는데 본 위원이 본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14개 시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거의 국도비예요. 70% 이상이.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가장 예산을 적게 확보를 하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제일 적어요. 이 문제를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경에 세 분인가 몇 분을 늘린 걸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게 국도비 70%인데,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일자리 때문에 싸워요. 서로 다, 왜 저 분은 했는데 또 주냐 해서 읍면별로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한은 확보해서 어르신들 요구에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14개 시군 비교해서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많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 확인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한 번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예산하고 그 다음에 사업량, 거기에 총 몇 명 정도가 할당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래서 우리 순창군이 타 시군구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래서 한 번 자료 분석해가지고 제출해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 126쪽 순창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이 사업은 저희가 보건의료원 2층에 90평 정도의 규모를 리모델링해서 내년 1월달 개장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어린이집 아동 등하고 겹치지 않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필요하면 그 다음날 7시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번에 용역을 맡기셔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죠? 용역은 기획실에서 하시고 지금 여기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데 지금 아이돌봄센터가 3살부터 6살 미만 학교 가기 전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 이기자 위원
어린이집에서 끝난 그 시간에서 아침까지 돌본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밤을 새워서?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지금 현재는 4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 이기자 위원
4시부터 8시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추가적으로 이후에 단계적으로 해서 아침 7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아침 7시까지 한다는 것이 예를 들자면 숙박시설을 다 갖춰야 되고 애들을 저녁에 또 씻겨야 되고 모든 예산이 종사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문제가 좀 많을 것이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상자를 여쭤봤더니 대상자도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하면 1차 추경 때에 예산을 3억원을 의회의 심의를 받으실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원을 갖고 오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하나도 여쭤보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마음 놓고 늦은 시간까지도 근무하는데 돌봐주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승인을 해드렸는데 공모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순창군의 부담이,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 또 3억원을 승인할 경우에 6억원에다가 이제 그 운영비까지 하려면 타 도에 지난번에 언론의 지탄을 받았던 11억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20명 안팍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해서 뉴스에 크게 맞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공모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이후에 내년도 종사자는 한 9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이기자 위원
9명이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한 상황이에요?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위원님, 제가 순창형 아이돌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기자 위원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여쭤보니까 전화로만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서, 100명이 넘는 여직원들한테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없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말씀하신대로 기획예산실에서 순창형 아이돌봄 시스템을 순창만의 어떤 특색있는 아이돌봄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는 그런 프로젝트가 다른 시군이나 다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인구, 출산정책과도 연계도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 순창군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방책중의 하나인데 순창형 아이돌봄 시스템은 말 그대로 지금 기존 각 사설 어린이집이라든가 여기에서 4시에 끝나면 거기에서부터 7시나 8시까지 그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고 맞벌이를 하는 그런 가정은 아이들 때문에 분주하고 어떻게 할 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순창만의 어떤 형, 순창형 아이돌봄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4시에 끝나면 7시~8시까지 행복센터의 2층을 어린이 전용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희망자가 있다면 저녁 10시, 12시 그 다음날 까지도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케어를 못 하는데 해야만 되는 그런 각 가정의 사정이 있다면 우리가, 순창에서, 순창군에서 애들을 그 시스템에 넣어서 케어를 해주겠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휴일도 한 명이 있든 열 명이 되든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문을 항상 오픈을 해놓고 순창은 육아로 인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줄여보자 하는 그런 특수시책에 우리 순창만의 아이돌봄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많이 들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공모사업 심사 과정에서 순창이 어떤 심사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바람에 지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순창군비로 이렇게 전액 부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수면실까지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우리가 지금 수요는 32명으로 잡고, 정원을 32명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설문을 한 것은 만약에 그냥 여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애들을 돌봤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참고도 하고 수요자도 좀 파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32명이라는 그 정원은 순창읍을 중심으로 파악된 정원이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물론 쌍치, 복흥, 동계 이런 좀 원거리에는 또 이런 똑같은 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갖추려고 하고 있고 순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접하고 있는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는 전부 이 시스템으로 흡수를 해서 순창에서는 아이를 낳아도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순창의 아이돌봄 시스템인제 제가 지금 설명을,
○ 위원장 조정희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관련 자료도 한 번 준비하셔가지고 의회에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은 왜 이것을 또 더 그러냐하면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의료원으로 옮기시잖아요. 옮기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조성을 할 때 들어간 그 예산하고 또 여기에 치매안심센터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임실, 무주, 진안, 장수 해가지고 제일 면적이 좁은 상황이 되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면적이 더 좁은 데로 가게 된다. 가게 되면. 그리고 그전에 여기에 들어갔던 설치비며 모든 비용이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치매 안심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설을 또 의료원으로 옮겨가지고 그 시설을 또 그쪽에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면적을 좁게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노인들한테는 문제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함께 아이돌봄센터 관해서 지난번에 어린이집하고도 한 번 설명회를 가지셨었죠? 거기에서 의견수렴 하셨는가요?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예.
○ 이기자 위원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고 2차 만남은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는 마찰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뭐냐하면 4시에 거기에서 끝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돌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분들하고 마찰되는 영역을 최소화 시키는 겁니다. 4시에 끝나면 8시까지 주로 시간을 케어를 하는데 8시 이후에도 10시나 12시까지 부모님이 거기에 케어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다음날까지도 혹시라도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음날까지도 이렇게, 한 명이 될지 열 명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케어를 하는데 일단 문은 열어 놓고 우리가 항상 대기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는 그렇게 큰 마찰은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관리하는 아이들 인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면 항시 문을 열어 놓고 받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됩니까?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아니요, 32명은 이미 우리가 조사해서 들어 올겁니다.
○ 이기자 위원
날마다 맡겨놓고, 탁아소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현재 32명 중에 그 다음날까지 케어를 여기에서 해달라고 하실 부모님들은 과연 몇 분이나 되실지는 모릅니다.
○ 이기자 위원
잘못하면 그게 아동학대에 들어가요. 계속 맡겨놓고 거기에서 재우고 그런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짚고 검토한 뒤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여기 예산은 참고로 치매 센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 이기자 위원
치매센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아이돌봄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하고는 한 정문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상면적 7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충분한 검토를 하신 뒤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 지금 이게 뭐죠? 순창형 아이돌봄시스템 구축 용역 2021년 7월에, 방금 이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역 보고서를 본 위원이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본 위원이 이 용역 보고서를 받아 보고 이렇게 오타가 많은 책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오타가 많은 책은 본 위원이 살다 살다 진짜, 어떻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성의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어린이일이라고 하고 43쪽에, 또 44쪽에‘다양한가족의’, 띄어쓰기도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45쪽‘무관하게’를‘무관하에’읽다가 짜증이 났어요. 그 다음에 47쪽에 육아휴직을 육하휴직이라고 돼있어요. 이런식으로 이 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오타를 보고 이 보고서가 과연 신뢰가 있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굉장히 지금 부모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부모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또 신뢰가 있고 그런 이야기로 들리고 그 의도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고서 자체가 그렇고 또 지금 현재 23쪽에서부터 95쪽까지 이 용역 보고서가 지금 몇 쪽짜리냐 하면 131쪽짜리에요. 131쪽인데 23쪽에서부터 95쪽까지 72쪽이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게 교재예요, 교재. 국장님이 한 번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 제도 설명했다고는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연구 보고서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실상 따져보면 30장이에요. 우리 연구 보고에 대한 것은 30장, 60쪽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지금 가장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여기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었어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순창군과 같이 아이돌봄 이 사례는 없는데 주로 그 필요에, 그 수요는 주로 파견을 해서 보육교사나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파견을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계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3억 3,000만원을 200만원씩 월급을 줘서 2,400만원이 되잖아요 1년이면. 1년이면 2,40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나눠서 주면 더 많은 효율성을 인력창출에 있어서 더 많은 효율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시험도구도 아니고 실험도구도 아니고 3살~6살 아이를, 생각만 해도 본 위원은 그게 상상이 안돼요. 어떻게 그냥 그 야간에, 밤에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선생님들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고 그래도 부모를 떠나서 보육을 한다는게 그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총체적으로 앞으로 3년간 소요액이 46억 8,340만원이에요. 46억원이 들어가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는가.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지금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의 어떤 가치로 효율성을 따지면 사실 엄청난 고효율의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순창만이 주장할 수 있는 순창형 아이돌봄 시스템을 정착을 시키고 앞으로 전국적인 그런 모델로 농촌 군의 아이돌봄 제도를 한 번 우리 순창으로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것도 사실 감안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국장님, 충분히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 의도는 좋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희생이 너무, 우리 순창군 예산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부분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3세~6세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초등학생까지 보육을 하게 되거든요. 초등학생들까지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게 어린이들 기숙학원 같아요. 기숙학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영재 발굴, 교습이 아닌 영재 훈련이 아닌 영재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지금 아이돌봄 그 사업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18쪽이나 119쪽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이나 기능보강사업 두 가지를 통합으로 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81조라고 나와 있죠?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 정성균 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 혹시 읽어 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2항에 보면 사회복지사법 제43조2에 따른 시설 평가와 결과 등의 운영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등지원한 사실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산계장 일어나보세요. 주민복지과나 다른 부서에서 성과평가에 따라서 예산편성 해본 적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 예산계장 이석기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 정성균 위원
없죠 그래서? 그럼 법이 이렇게 있으면 뭐합니까? 법에서 여기에 사회복지사법 제43조 2에 따르면 시설 평가나 결과나 운영실적을 전부다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차등지급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오신 과장님이나 그쪽은 아직도 직렬도 행정이고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법이 꽤 까다로워요 복잡하고. 그래서 거기에다 책임을 묻지 않겠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옛날에 예산계가 수하에 뒀었잖아요?? 그거 두면 뭐합니까? 성과평가계 있으면 뭐합니까? 성과평가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표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또 성과평가계 최병남 계장의 잘못도 아니에요. 왜? 법이 그래요.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이 서울시, 전주시 같은 중소도시, 우리 순창같이 오지, 똑같은 법으로, 똑같은 잣대로 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과평가를 분명히 해서 차등지원하라고 법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강제예요. 근데 법 이기고 있잖아요 전부다. 그러면 그걸 봐서는 이거 전부다 문제예산 다 짚어야 돼요. 지금 거주시설 지원은 군비 매칭비율이 87%, 기능보강사업은 35%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진짜 소외된 사람을 음지에서 돕는 일이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이니까 문제예산까지 짚어서 긁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봐가지고 잘 하고 있는 데는 좀 더 줘야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커트라인이 11명인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담당 양은욱계장님, 맞죠?
○ 희망복지계장 양은욱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11명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한명이 죽거나 그러면 거기 지원 끝나버리는 거예요? 법으로는 그래야지요. 그런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2명이나 13명 그렇게 좀 여유있게 해야되는데 11명 딱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성과평가, 우리 공무원이 일반 기업에서 뒤지는 이유가 인수인계하고 성과평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예로 우리 주민복지과 한 번 봅시다. 과장, 행정직이에요. 사회복지 접해보지도 않은 사람, 이상구 계장도 행정직이에요. 담당 주무관까지 전부다 행정관료를 사회복지 제일 까다로운 부서에 배치했으니 이거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며 그 업무의 노하우가 어떻게 인수인계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서 갖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까 우리 송준신 위원이 말한대로 이것은 국어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보고서를 딱 의회에다, 우리 의회에서 흔히 말하는 의회 경시풍조, 의회를 무섭게 봤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하고 그랬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성과평가 문제는 최근에 나온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몇 년 전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뚜렷한 해답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 정성균 위원
왜요? 성과평가 한다라고 했으니까 성과평가 해야할 것 아니에요?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하는데, 하는데에 있어서 그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만족할만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런 결과로 성과평가를,
○ 정성균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이유는 괜히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법규를 들어서 따지고 있다. 그래서 일선의 직원들이 그 해당 사업체에 가서‘지금은 옛날하고 다르게 법규집 갖고 따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짤립니다.’그런 식으로 그런 촉구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책대로 다 되겠습니까? 법대로, 본 위원도 법 안 지키고 사는게 많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노력의 흔적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항상 하는말, 계장들한테 뭐라고 해놓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우리 군수가 감사원 국장 출신인데 강평할 때 역시 훌륭한 사람들이 약졸 없다더니 역시 군수님 밑에 직원들이 다르더군요. 대단합니다.’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아이고, 그래서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뭐 똑같구만요.’그게 좋겠어요? 본 위원이 그 소리 항상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자. 우리 순창군이 작지만 강한 군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업무를 자기가 개발해서 갖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법에서 시키는 것 조차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그리고 인수인계도, 이건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 하지 않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차등지원, 이렇게 하면 예산 줄일 수밖에 없다. 진짜 잘하니까 그런데 순창에 17개 어린이집 있는데 한두군데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15개는 어떻겠어요?‘저기 잘한다고 해서 확실히 그건 잘해놨더니 예산 더 준다.’그러면 노력할 것 아닙니까? 동기부여를 할 기회를 줘라 이 말이에요. 조금 관심 갖고 그쪽에 신경 쓰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예, 하여튼 변화될 수 있는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에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양병삼 과장이 행정 보다가 이쪽으로 처음에 와가지고 온지 업무 파악도 완벽하게 끝나기에는 이 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로 문제예산은 짚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 지원근거를 쓰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 위에 기간, 여기 보면 몇 년 사업기간 있잖아요. 이것은 11년차 계속했네요 기능보강사업은. 3년이상 된 사업은 성과평가해서 일몰제 적용하게 돼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한 건이라도 합니까? 안하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각 사업체에다가 우리 잘 할 때는 당근을 주고 잘못했을 때는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고 굶주리는 우리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 사업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 그게 우리 의회의 생각입니다. 명심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문제예산은 짚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아까 오탈자하고 띄어쓰기 잘못된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책이에요? 보고서인가요? 국장님, 또 과장님, 담당계장님 계시는데 적어도 의회나 외부에 나가는 보고서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금 창피한 일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그 용역은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제출된 그 보고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최종적인 그런 것들을, 중간보고는 받았었는데 최종 용역보고서 보고회를 할 때라든가 그 성과품을 납품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수를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 위원장 조정희
용역 주지 말아야죠, 그런 기관에는.
○ 행정복지국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에서 아마 받아서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어쨌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런 보고서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보고 나서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다시 수정해서 올라와야 되지, 그걸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심 없다는 건 뭡니까? 업무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앞으로 더 세심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앞으로 보고서 오탈자나 문제가 되어 올라온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이기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순창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 3,9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 재무과
○ 위원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35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에 후생관 보수공사, 지금 후생관을 행복누리센터 뒤쪽에 어디를 후생관이라고 하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구)보건의료원 옆에 의사 숙소 있었잖아요. 거기를 지금 신규공무원들 숙소로 해서 저희가 후생관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거기를 그 때 리모델링 다 하지 않았는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리모델링을 2019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옥상 방수층이 물이 좀 넘치고 또 배수구쪽에 홈통 추가설치할 부분들이 있어서요.
○ 신정이 위원
옥상 누수 그것은 2019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안 들어갔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그것까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옥상방수는 항상 잘 해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때 당시에는 없었다고 그러네요 이것이.
○ 신정이 위원
그 때 당시에 옥상보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예산액은 모르겠는데 그 때 당시에 거기를 거의 새로 하다시피, 안에 내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특위까지 나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공사한지가 2년이 채 안됐을 거예요.
○ 재무과장 손주영
저희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했더라고요. 준공은 1993년도에 했고 리모델링은 2019년도에 했고.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한지 2년이 지났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그렇죠, 2년이 거의 지났다고 봐야죠.
○ 신정이 위원
아니, 정확하게요. 하자 보수기간은.
○ 재무과장 손주영
지금 추가하는 부분은 그 때 당시에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 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되고 이제,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옥상에서 배수구가 좁아서 물이 못나가고 그래서 그런 물넘침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돼서 리모델링 할 때에는 좀 종합적으로 함께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 때 해놓고 또 바로, 바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민원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민원과장 도광택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47쪽에서 148쪽까지와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341쪽에서 345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48쪽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 편성했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전계수 위원
이건 지금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편성한 건데 이 사업으로 어떤 사업하실 겁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일단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주셨다시피 현수막 관계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게시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부 기존에 설치된 게시대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보수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지금 한 군데를 더 추가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아직은 조사하고 있는데 면지역에 게시대가 부족한 데가 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쪽으로 수요조사해서 위치라든지 부지같은 것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장애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정게시대는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꼭 세워야 되겠다 하는 필요한 장소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옥외광고물도 관리요원들 있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 그 때 당시에 작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이런 등등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관리요원들 그 때 2명을 아마 채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순창군이 전년도까지는 이렇게까지 불법 광고물이 난립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 봄부터 아주, 순창군 도로 주변에는 어디 시골, 읍내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추석, 물론 추석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시골 면단위 조그마한 삼거리까지 선거 때문에 물론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불법 광고물이 아주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 불법 광고물들은 추석명절 지나면, 지금 철거하면 사실 원성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추석 명절 지나고 2~3일 후에는 전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 행감 때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가지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실적, 또 우리 관리요원들 실질적으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 요구할 겁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리 철저히 해서 불법 광고물이, 순창에 아파트 한군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아주 지금 광고물 도배가 돼가지고,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저희가 지금 월 1회 이상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석명절이라든지 행사 때라든지 계약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끝나는대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 전계수 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을 민간인도 그렇게 업자들이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기관에서 더 앞장서서 불법 광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이렇게 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기관에서 붙여놓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그런 불법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광고 실명제도 한 번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있고요. 이번에도 내년이라든지 가능하다면 공공용 게시대도 한 번 설치도 검토해 볼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공용에 대해서도 실명제로 해서 광고회사든 실질적으로 우리 현수막 게시대에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나 담당자 실명을 명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붙이기만 하고 떼지를 않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 전계수 위원
하여튼 그런 관계들 잘 점검해가지고 대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48쪽에 금과면 공공임대주택이 올해 연말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도광택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금과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지역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는 거죠?
○ 민원과장 도광택
원래 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로서는 면지역 같은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지역에서 시범으로 지금 저희가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분석을 하고 나서 하더라도 지금 면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이렇게 우리 순창읍에 행복주택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건 우리 순창 공공임대주택 관리조례가 지정이 돼서 그 법에 관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잘못, 세세히 살피지 못했던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12월달에 준공이 되면 또 입주민 모집을 해야 되는데 대개가 여기에 우선권이 신혼부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혼부부들은 집이 없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과장님께는 말씀 드렸지만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분양을 받습니다. 그럼 분양을 받으면 분양 받고 나서 아파트에 들어가기까지는 최소한 2년이 걸려요. 아파트가 짓고 마무리가 되어야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 그 조례에 분양권도 집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안 돼버려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 지금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내 집을 장만하려고 그 젊은 부부들은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을 받았는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나가서, 이거 조건이 안 되니까 집 갈 데가 없는데 해당이 안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방을 새로 얻어서 거기에서 살다가, 또 한 몇 개월 살다가 다시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보니까 분양권도 주택 있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이 문제는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해서 금과도 마찬가지고 여기 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그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은 좀 없앨 수 있도록 빨리 조례개정이 가능하면 개정해주십시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은 계약을 하고 나서 재입주할 때 주택 전산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 분양권도 주택 소유로 보도록 주택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분양권에 한해서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단 입주자 공고하고 나서 주택소유자로 파악이 되더라도 소명자료를 저희가 받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때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입주할 때 까지는 기존의 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법적 강구해주십시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게 상위법에 조례 개정이 가능해요?
○ 민원과장 도광택
지금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보다는 법에서 내용이 있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양권의 주택소유를 검색할 때 부칙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그 분양 건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입주할 때까지는 기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 민원과장 도광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과장님, 게시대 각 읍면에 정확하게 몇 개 되어 있나요?
○ 민원과장 도광택
지금 49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러면 지금 면별로 조금 다르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많은데는 4군데 정도도 있고요. 2군데, 3군데 적은데는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지금 게시기간이 읍하고 면단위하고 다르죠?
○ 민원과장 도광택
지금 읍은 10일이고 면은 15일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순창읍에는 그러면 1주일 게시하고 바로 떼어야 되네요?
○ 민원과장 도광택
순창읍은 10일이요. 열흘.
○ 위원장 조정희
7일이 아니고 10일이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위원장 조정희
본 위원장 같은 경우 복흥에서 출퇴근하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한달, 어떨 때는 두 달 계속 걸쳐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확인 잘 해서 정확한 시기가 되면 바로 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번 소요를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게시대가 많이 부족한지 어떤지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정해진 게시대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세요.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위원장 조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39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쪽 월인석보 권 제15 수장고 건립 설계비, 무슨 제목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월인석보가 15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게 해놨어요. 월인석보 제15편이다 그 말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쓰지 왜 월인석보 권15,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15번째 권을 한 권 갖고 있다 그 말인데 이 수장고 건립비, 작년에 2020년도에 거기 화장실을 부수겠다고 철거비용을 했을 때 수장고 지으려고 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했더니 대답을 못 했어요. 그래서 수장고 지으면 안된다고 확약을 받고, 대답은 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거 문제예산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장고를 짓겠다고 설계비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설계비 6,000만원을 승인해주면 내년에는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설계비 줄 때는 무슨 마음 먹고 줬냐, 수장고 지어야 겠다. 이제 수장고 짓고 나면 2022년도나 2023년도에는 박물관 짓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복흥 일부에서는 박물관 짓자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수장고 끝나면 박물관 또 지을 것 아닙니까? 예산 따와서 또 매칭시켜라고 올려 놓으면, 올려만 달라고 하면 또 올려 줄겁니까? 지금 구암사가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본 위원이 초선 때 2010년도부터 월인석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료 준비해가지고 그때 이선효 과장 있을 때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필요 없어요. 은행나무 주변정리한다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구암사로 투입된 돈이 한 30억원 돼요. 순창군에서 그 반절만 들어간 절이 있으면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억원 이상 들어간 데가? 1/3도 들어간 데가 없어요. 진짜 본 위원 개인 사견입니다만 우리 장덕사 같은 데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좌불이나 그런게 있는 데는 전통사찰이 아니라는 죄로 아무 지원도 안 되고 있어요. 구암사에 사실 우리 동료들이 2명이나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 두 분들한테 상의했을 때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비통해하고. 자기 선거구니까, 또 내년에 선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내년에 또 수장고 짓는데 7억원, 약 7억 정도 들죠? 수장고 지을 때? 7억원 정도. 지금 수장고가 장류 박물관에 수장고 있죠, 옥천미술관에 수장고 있죠. 거기에다 써도 돼요. 옛날에 동계에 있는 보물들은 전주 경기전 박물관 그 수장고에 넣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용료도 줘야 하고 보수비도 분담해서 줘야하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에다 넣어놨었어요. 근데 순창에다 넣어 놓으면 안 줄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 월인석보 한 권에다가 나중에 사적가치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 그런, 그 때 우리 의원들 전부다 거기 가봤지만 나머지 한 여남은 권 정도 있어요. 그러면 큰 사적가치가 높은 건 아닙니다. 불교 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근데 그것 있다고 수장고 짓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분이 능력이 있어서 도비를 따온 것이나 국비를 따온 것 갖고는 본 위원이 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군비 9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참고로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유서 깊은 그런 사찰에 대해서는 해마다는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아마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또 우리 구암사도 월인석보뿐만이 아니고 불교서적들이 상당부분 있어서 그것들을 잘 보관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이 그 분이 하는 소리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우리 순창군 의회를 어떻게 봤으면 물론 실력 있는 의원들이 있는 점도 있겠지만 예산만 올려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쪽 월인석보 수장고 건립 설계비용 우리 순창군에 지금 보물이 3점 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지금 월인석보는 구암사에 있고 권선문첩은 전주 박물관에 있고 양씨 종중문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그것도 전주 박물관에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박물관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보물이 있으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박물관에 있는 보물은 박물관에서 필요로 하면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죠? 관리 차원에서.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박물관은 아니고요. 직접 관리하는 현장에 있을 때는,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관리를, 문제가 있을 때는 받아서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우리 순창이 부끄러운 것이, 이렇게 보물도 있고 유형 문화재도 있고 또 도지정 문화재도 많습니다. 근데 박물관 하나가 없어요 순창에. 그러면 이것을 설계비를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수장고 하려면 7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거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그쪽 지원이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조상님들의 이런 큰 보물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또 활용하면서 관광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은 순창에 박물관 하나 건립을 해서 이런 보물들도 관리를 하면서 수장고로 관리를 하면서 또 한 번씩 일 년에 한 두 번이라도 실제로 볼 수 있게 군민들, 관광객들, 그리고 다른 우리 도지정 문화재나 여러 가지 문화재를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박물관이 꼭 필요하다. 해서 꼭 여기에 한정돼서 여기 지원 가는 그 예산에 조금만 더 보태서 이분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좀 박물관을 건립을 해서 이 수장고의 보물도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권선문첩이나 양씨 종중문서는 박물관에서 일 년 내내, 일 년 뿐입니까? 계속 거기에다 갖다 넣어 놓고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좀 통크게 우리 순창군에 박물관 하나 건립하면서 수장고도 크게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우리 순창군에서 전시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전통사찰에 지원해주는 국비 비율은 70%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 어떤 공청적인 그런 박물관을 지을 경우에는 문체부 예산인데 국비지원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고유의 우리 순창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42쪽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를 할 정도로 뭔가 얘깃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이야깃거리가 지금 대모산성 관련해서는 양씨부인 밖에는 잘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에서 말하자면 시군 문화예술 단체를 통해서 그런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문화자원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을 한 번 해봐라,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 신정이 위원
대모산성이라 하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세미나까지 해서 이렇게 발굴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단오성황제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보면 양씨부인이라는 설화도 있고 그러는데 기존 설화에다가 또 재밌는 부분들을 더 가미를 해서 그것을 책으로도 만들거나 만화를 만들거나 좀 그런 것까지 확대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쓰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은 단오성황제 그런 얘기하고 또 여기에 양씨부인이 대모로 이렇게 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게 할 의미가 뭐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문화재의 어떤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말하자면 공모를 해서 받아 보고 그 중에서 타당성이나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 그것을 더 보태서 문화자원화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떠나서요. 그런 이야기들을 가미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했던 공모사업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요, 그 때 학술세미나 하실 때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송화섭 교수나 그 분들은 정말 그 얘깃거리를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전문가 있을 때 우리 단오 성황제 그 세미나 하실 때 이런 것도 포함시키면 돼요.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까지 하시려면 대모산성에 양씨부인이 떨어져 자결을 하면서 떨어진 무슨 바위라도 하나 해놓고 이런 것을 하셔야지, 아무 것도, 거기에 가보면 그 분에 대한 흔적은 아무 것도 없고 얘깃거리가 없는데 그냥 이것만 이렇게 달랑 해서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유명해진다하면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찾아오면 어디를 보여 주시려고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송화섭 교수님이랑 그 학술 세미나 오셨던 분들은 어떤 정설적인 그런 연구를 하신 분들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꼭 사실과 다르더라도 어떤 재미있는 부분이라든지 공감가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화 해서 관광자원화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여기 수행단체를 보면 순창 우리민속문화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처음 들어봐요. 우리 순창 향토문화연구소하고 연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대모암쪽에서 관련된 분들하고 해서 만든 문화 법인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세미나나 이런 실적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아직은 대외적으로 크게 한 세미나는 아직 없고요. 이번에 도 사업이 마침 있어서 그것을 공모를 해서 말하자면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고 거기에 관련되신 전문적인 사람이 있는지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사업 1,5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제예산은 월인석보 권15호 수장고 건립 설계비 900만원, 대모산성 스토리텔링 세미나 지원사업 5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9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2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행정과장 조태봉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민원과장 권해수
○ 심사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