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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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일시 : 2021년 06월 1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09시 57분 개회)
맨위로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 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정성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196쪽에서 198쪽까지, 예비비 지출이 281쪽에 있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에 결산에 한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께서는 물어보는 것 외에 자기 견해 발표라던가 견해를 발표해서 그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별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고는 관계도 없는 부연을 달지 말기 바랍니다. 건장장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 조정희 위원
우리 소장님 산에서 내려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결산이니깐 작년에 집행했던 집행 명세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지출액 비교해 보면 집행률이 77.5%입니다. 우리 순창군 평균 집행률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그죠? 그래서 집행에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도 좀 신경을 써서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 잔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집행 잔액을 조금 줄여주시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작년 결산 197쪽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 체험센터 문화관광자원계발.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이 자원. 작년 결산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약 60%밖에 안 돼요. 그죠? 원래 수체험센터 사업은 2020년도에 준공하는 거로 되어있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어떻습니까? 올해는 집행이 다 됐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7월 준공 예정이고, 늦어도 8월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이제 걱정 안해도 된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쉴랜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힐링 순창이 대표적인 수도 이렇게 힐링 수도로 자기가 매김을 할 것 같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아. 예.
○ 조정희 위원
중요한 것은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분이 오셔서 힐링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힐링을 하고 가야 하는데 이것도 코로나19 복병 때문에 작년에 예상했던 대로 목표치는 달성을 못 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작년에 총 몇 분 다녀가셨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전체적으로 비대면까지 포함했을 때는 14,920명 정도가 다녀갔고, 공식적으로 대면 교육으로는 9,814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올해도 조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어떤 행정기관이나 기타 연구소나 이런 기관에서 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도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러한 역할을 해 주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 이기자 위원
소장님 작년,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계획 대비해서 모든 사업도 진행을 많이 못 하시고 보조금 반납도 그런 상황에서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이기자 위원
196쪽을 한번 봐주시고. 일반 농어촌 계발 농촌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총사업비는 70억원 이고, 작년도 2020년도 예산이 70억 7,800만원 인데 그중에서 집행 잔액이 2억 1,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2억 1,200만원은 설계비나 연구 용역비 추진단 운영비에서 발생한 잔액이고, 지금 설계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차질없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9억 1,000만원은 명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는 거로.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이기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8쪽 보면 온천 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31,994,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전기요금, 시설물 유지관리비, 보험료 집행 잔액, 수중 모터 설치, 보조금 관로 설치공사 집행 잔액이고, 온천공 보조공 관로 설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팔덕우체국에서 수체험센터까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진행 중이고. 그런데 사고이월로 지금 1,400만원을 내놓고 지금 지출 잔액이 3,100만원이나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사고 이월된 사업비는 온천공.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데로 온천 보조공 관로 설치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 송준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이번에 2020년도 결산을 보니 작년에는 결산 집행률이 63.2%였는데 올해는 77.5% 집행률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반면에 집행 잔액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줄였어요. 낮췄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송준신 위원
2억 9,000만원. 작년에는 3억 5,000만원 이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셨다는 느낌이 들고요. 본 위원도 수체험센터 지금 사고이월도 넘어왔고, 계속비이월 계속 넘어오고 있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하신다고 하시니깐.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송준신 위원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된다고 하시니깐 운영 방법에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수체험센터는 당분간 2년은 개장을 하더라도 8월에 개장 예정된, 2년간은 군에서 직영을 할 예정이고, 직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전문가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해 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송준신 위원
일단 지금 수체험센터 조례를 준비는 하고 계시는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조례는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네이밍 공보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이밍이 선정이 되면 운영 조례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좋은 의견 잘 받아들여서 기억에 남는 네이밍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송준신 위원
소장님, 건강장수연구소로 출자출연금, 출연금 현황이 부속서류에 보면 2018년도부터 14억원, 17억원 작년에 21억 6,900만원이 출연이 되었거든요. 이 출연금에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활용을 하신 건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일단은 건강장수연구소에 직원 인건비와 건강장수연구소 시설물 유지 관리 그런 차원이고 건강장수에 관련된 식당개발이나 식품개발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로 출연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 본연의 연구 목적을 충실히 우리 순창군민의 경제도 살리고 우리 순창군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잘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지금 건강장수사업소와 수체험센터가 우리 순창군에 아주 큰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조금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도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감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송준신 위원
관심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197쪽에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예산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예산 책자에 보면 1억원 도비를 받았는데.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여기에 6,000만원에서 지출액이 1,100만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강천산에 음식문화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음식개발에 대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이 안 되어있어요. 왜 이월이 됐고, 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저희가 대표 음식을 개발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이 1억원은 대표음식개발에 따른 용역비와 음식을 보급하고 홍보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을, 용역 계약부터 해서 집행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홍보에 따른 영상까지도 제작해서 저희가 배포하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그 효과가 있을까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저희도 그것을 고민했고, 개발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항상 반복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순창에 먹거리 문제 이런 예산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이걸로 이것만 쓰는 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이 예산에 연계해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예산을 발판으로 해서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다고 하시는데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나 어떤 앞으로 우리 순창 음식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연계해서 이 음식문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강천산에 수체험센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작년도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시켜서 금년 7월에 완공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업에 연계성으로 약수터에 약수를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약수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음용 온천수.
○ 전계수 위원
음용 온천수예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수체험센터를 준공해서 거기를 개관하면 결과적으로 약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음용수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 부분을 지난번에 언젠가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군민들에게는 무료로 할 수 있고, 외부인은 판매를 한다는 식으로 그때 언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음용 온천수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관계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현재는 군민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 누구나 떠갈 수 있는 상황이고, 수체험센터가 개장이 되면 그 전에 저희가 음용 온천수를 수체험센터 뒤편으로 이설을 해서 최소한 입장료라도 내고 들어가서 수체험센터 건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물을 떠갈 수 없게 그렇게 통로를 일원화시킬 것이고, 들어가면서는 입장료를 내고, 뒤 후문으로 나가서 음용 온천수를 떠 올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이고요. 물론 군민은 무료이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누구나 다 이렇게 제한된 양을 떠가야 하지만 앞으로도 제한된 양을 떠가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물을떠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킬 생각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군민들은 무료로.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음용수를 가서 취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외부인들은 우리 군민이 아닌 외부인들은 입장료를 지불하고 음용수를 취수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겠지만 그 관계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조례에 저희가 우려되는 상황은 사전에 명시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라도 말썽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에게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요금 징수 같은 것은 잘못하면 순창군에 이미지를 버릴 수도 있거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정성균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받을 것은 받되 이미지까지 흐려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부군수님에게 본 위원장이 한가지 건의하나. 본 위원장이 끝나고 총평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끝에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 난이 있어요. 거기를 본 위원장이 의원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채워진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어딘가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액이라는 표현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대처를. 감독기관이나 감독원은 시행기관이 아니라 우리 발주하는 부서 이의제기해서 예산절감 사항이 있으면 절감을 해서 거기다가 표기를 해야 하는데 예산절감액이 본 위원장이 11년 동안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설계상에 나온 그대로. 그러니깐 발주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 그러는데 현장특위를 나가서 보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방부목 같은 것은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헤베당 한6,000~7,000원 차이가 나요. 1m, 1m에(헤베당). 그러면 그것을 본 위원장이 강력하게 제재해서 이거 설계 변경하지도 않고 왜 예산을 쓰느냐 하고 추궁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노력이 해당 부서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데 부서마다 토목직이나 건설직이 한 명씩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봐서 이제 앞으로는 예산절감액이 나오는 그런 부서가 있는 우리 순창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더 쓰면 예산 절감이나 또 후대에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진하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예산절감액이 순수하게 절감에 노력을 통하여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것을 다 끝나고 나서 총평을 하려다가 지금 우리 김재건 소장님 같은 경우는 토목이나 건설에 굉장한 대가여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타성에 젖어서 그냥 설계대로만 제대로만 하게 했지 그것을 더 노력해서 절감해서 절감액을... 그렇게 하면 복잡해요. 사실은 과정이. 그렇지만 그 복잡한 과정을 겪더라도 그런 노력이 우리 순창군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 또 대한민국의 예산결산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신경 쓰십시오.
○ 부군수 이남섭
예.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장류사업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앉으십시오.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199쪽에서 200쪽까지에 있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96% 예요. 아주.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높습니다. 집행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업 중에 199쪽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죠? 본 예산에 3억 9,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죠? 이월액이 6억 5,4000만원 이예요. 이 이월액은 어떤 예산이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 사업은 토굴에 미디어관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 조정희 위원
어떤 사업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디어관. 토굴 내에 미디어관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 전전년도에 저희에게 전년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저희가 잡힌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사업 그러니깐. 본 예산에 3억 9,000만원이 세워졌고, 이월된 사업이 6억 5,400만원.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지금 합쳐져서 예산 현액이 됐는데.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10억원이 넘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보니깐 이게 지금 세계발효 소스 박람회와 장류포럼 세미나가 맞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가실 때가 되어서 그런가... 파악을 지금 잘 못하고 계세요. 이 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쭉 보고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세계발효 소스 박람회, 장류포럼 및 세미나 개최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보면 작년 10월 31일자 해서 3억 9.200만원 중에 3억 8,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8% 해서.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갑자기 6억 5,4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되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다른 사업이 뭔가 지금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3억 9,000만원 여기에.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가지고 여기는 한 거로 되어있어요. 여기 추진 현황을 보면.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이 추진 현황 자료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작년도 근거를 가지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런데 작년도 사업에 평가를 보면 98% 해서 3억 9,200만원으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서는 뜬금없이 6억 5,400만원이 이월돼서 지금 1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 조정희 위원
이제 기억이 났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3억 9,200만원은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세우는 소스 박람회, 인력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이 매년 한 3억 9,000만원 정도 세워져 가고 있고.
○ 조정희 위원
본 예산에.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그래서 6억 5,400만원은 이게 그 전년도에 미디어관 사업비를 별도로 추가 확보를 한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켰던 거죠. 2020년도로 그래서 이게 본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으로 6억원이 잡히고, 본 예산 3억 9,000만원 해서 10억원이 현액으로 되면서 이제 사업비가 10억원으로 된 겁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예산계장님,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3억 9,2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세미나와 포럼을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여기 예산 지금 이월된 예상하고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마스크미사용)
○ 조정희 위원
당해연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억 5,200만원이 10월달인데 이게 이월예산으로 언제 반영이 된 거에 갑자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마스크미사용)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억 9,200만원 가지고 이거 지금 행사했다고, 세미나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10억원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앞뒤가 맞지 않아요. 어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저희가 추진상황을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저희가 전부 다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정책도 논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 3억 9,200만원 가지고 소스 박람회 하고 포럼 한 거로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10억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6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당해연도 예산만 받고 결산서 상에는 이월예산까지 포함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깐 장류축제와 병행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소스 박람회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소장님.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든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나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작년도에 코로나19가 됐는데 저희들이 3월달까지는 추진을 하려고 축제 진행을 했는데, 그걸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고, 그 비용 일부분은 집행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을.
○ 조정희 위원
일부분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보면 10억 4,700만원에서 8억 9,200만원 거의 집행을 다 해서 1억 4,000만원 이월시켰는데 어떤 식으로 세미나를 했는지 이 자료를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소장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는 물론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사업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 결과가 좋냐 좋지 않냐인 것을 평가를 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작년에 만약 정상적으로 세미나 하고, 소스 박람회를 했다면은 저희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서 어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결과가 어떤지 또, 갑자기 여기에 있는 3억 9,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6억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우리 총예산 얼마 들어가니? 세계 소스 박람회하고, 지금 세미나 포럼 하면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 일상적인 저희들이 본예산이 3억 9,000만원으로 예, 그럴 것...
○ 조정희 위원
3억 9,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6억원. 6억 5,000만원 사용처를 한번 의회에 알려주세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소스 박람회하고 행사했던 내용 성과분석해서 이 부분 알려주세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결산서 상에는 이월금액까지 포함이 되고, 업무보고때는 해당연도 예산만 가지고 하니깐 차이는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추경, 업무 보고서까지 전부 대비해서 따지고 있으니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집행률이 작년에 굉장히 높았어요.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성과보고에 보면, 성과보고 주요 성과에 보면 기업. 1기업 1소스 해서 두 군데 기업을 지원하셔서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시고 여기 자료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가지 드리고 싶은게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미생물산업사업소에 소공인 직접 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이제 또 하셨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명시이월 넘어오고 하셨지만, 올해에는 지금 다 끝났죠? 그 시설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끝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1기업 1소스가 아니라 우리 민속마을은 영세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체는 이런 사업에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하실 수가 있지만 작은 업체들은 또 자체 자본금이 필요하니깐 그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조금 몇 개 업체가 하나의 소스를 또 개발해서 출시한다든가 하는 공동개발, 공동 출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전년도에 1기업 1소스화 한 것이 2개 사업 지구에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부처 농식품부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추가로 국비가 지금 50% 지원이 되는데 추가 확보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어제 농식품부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소스 소공인 직접 지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자체 취지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만듭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렇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민속마을 전체 주민들이 1가구 1소스가 될 수 있는 시설활용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01쪽에서 203쪽까지에 있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장류사업소는 예산 집행률이 96% 우리 순창군 평균치보다 거의 13% 이상이 높아요. 그런데 이번 미생물산업사업소는 66%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이월액이 134억원 정도 되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134억, 상당히 집행률이 낮은데 쭉 자료를 보니깐 지금 우리 투자 선도지구 지금 여기 사업 과목은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단지 조성 이게 집행률이 48%입니다. 그죠? 예산 집행률이 48% 상당히 미흡합니다. 지금 물론 투자 선도지구가 당해년도에 끝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계속비도 있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도 많은데 이거 지금 현재 상황에 진행 정도로 보면 어디까지 왔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이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 계약상에는 내년도 7월까지 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초기에는 정부에서 주는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률이 조금 낮았던 것은 설계, 기반 기초공사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탄력을 받아서 내년도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한 두 시설을 빼고는 내년 4월 이전에 개관식 및 준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사업이 거의 80~90%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공정으로 보면 전체적인 공정은 몇 % 정도로 보면 될까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지금은 한 60% 넘어가고 있고.
○ 조정희 위원
60%.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올 하반기가 되면 80% 정도 공정률가 올라갈 겁니다. 내년 6월까지는 90% 이상 공정률이 올라...
○ 조정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매일 출근하면서 이렇게 쭉 보고 항상 그러는데 뭐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니깐.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하여튼 우리 순창군 유사이래 아마 가장 큰 프로젝트이고 사업인 것 같은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조정희 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또 수고 많으시네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집행률이 2019년 결산보다 더 많아졌고 올해 2020년 총 지출하신 금액이 272억 7,000만원.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집행하셨고, 직원분들이 금액들을 집행하시면서 사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쪽 참사리 발효마을 조성에서 지금 계속비 이월이 39억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참사리 발효마을 조성사업은 올해가 마무리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계약상은 내년 8월까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 드리면.
○ 송준신 위원
예.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문화체육부가 주간 부서인데 내년도까지 처음에는 사업비를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 기간을 내년까지 잡았었는데 금년도 올해 소화가 가능하다면 다 주겠다고 해서 내년 3월달 이전에는 완료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렇습니까? 지금 39억원이라는 예산과, 계속비이월 39억원이라는 예산과 올해 또 예산이 118억원이 책정이 되어있어서 총 157억 4,000만원 정도를 또 집행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 집행할 수 있으신지 올해 안으로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공사가 가장 투자 선도지구에서는 계약된 회사하고는 4개 건물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참사리 발효마을이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있는 항이 4개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미 다 기초가 들어가 있고 공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을 낼 겁니다.
○ 송준신 위원
예.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보시다시피 지나다니다가 보시면 건물들이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죠, 식당촌하고 단년생식물원 올해 한 7월 정도 7월까지는 거의 완공이 될 것 같고, 발효테라피 센터도 중앙에 건설 중이고, 전통 누룩 체험관이 지금.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기초.
○ 송준신 위원
공사 중이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기초공사.
○ 송준신 위원
그것도 11월 완공이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참사리 발효마을에 특성이 건물을 짖고 난 다음에 내부 시설,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전시 작품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공정이 다 올라가는 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처음에 설명 들었을 때 특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점에서는 우리 경기도나 서울 근교가 내부 인테리어나 내부 장식이나 이런 부분은 앞서간다고 지금 저도 보고 있거든요. 이 주변 잘된 부분이 주변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많이 앞서가고 있는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서 다 다니잖아요.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쪽 부분 서울 경기 쪽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도 그쪽에 사시는 젊은 사람들도 와서 봤을 때 아, 좀 잘 됐다. 그분들은 하도 경기도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다니다 보니깐 식상해요. 웬만한 것은 좀 낡았다 느낌이 들지 않게 새로운 실내장식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우리 개장 중인 푸드사이언스관 거기를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내 놀이터처럼, 실내 놀이터 그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있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나올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맨발 벗고 들어가고, 양말, 신발 벗고 들어가기는 하는데 소독문제에 대해서 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처음에 주문해 주셨던 순창에도 아, 이런 인테리어가 가능하구나 하는 퀄리티가 높게 시설을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창이라고 하는 그 동안에 어떤 시골이라는 개념보다는 도시에서 느껴보는 그런 인테리어도 가능할 만큼 회사 선정하는 데서도 1급 회사들을 많이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푸드사이언스관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개관해서 처음에는 말은 잘 될 거라고 했지마는 생각보다는 현재 한 2개월 조금 넘게 오픈을 했는데 12,000명이 다녀가고, 토요일 일요일 하면 약 1,200명에서 1,300명 이상이 지금 다녀가서 굉장히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방역 시기이기 때문에 방역을 얼마나 지금 잘 커버해 주냐에 따라서 또 승폐가 달려 있어서 최신형 소독기를 지금 3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배치하고 있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특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테라포밍관 같은 경우는 1시간 간격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해 가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19가 발생이 된다면 정말 여기에서 셧다운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정말 저희들도 주위 깊게 활동 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소독에 있어서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 의견인데 지금 1시간에 1회씩 소독약을 뿌리시는 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거기에 공기 살균, 공기 살균기도 지금 배치가 되어있고 또 1시간에 한 번씩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미끄럼틀도 타고 뛰어놀고 하는 매트, 약간 가운데 원형 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건 같은 것을 살균 소독기에다가 넣어서 그 수건으로 살균을 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장님 고려해 주시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열심히 잘 진행하셨고 올 한해도 열심히 또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운영을 하잖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발효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는 잘 준비가 되고 계시는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지난번에 총액까지 하고 최종적인 전북도 승인이 어제 그제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법원에 등기만 하면 설립은 끝납니다.
○ 송준신 위원
투자 선도지구가 많은 예산 투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계속 동료위원님과 겹쳐서 번호가 늦게 되다보니깐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에서 지금 예산대비 3,200만원에서 943만원만 집행을 하시고 70% 남기셨어요.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푸드사이언스관을 개관을 하면서 인력 요청을 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일자리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아쉽게도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서 안타깝게 반납을 했던 상황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깐 개관일이 늦어져서 지금 사전부터 근무 인원을 배치하는 일자리로 예산을 세웠다가 못 세우신 것이 아닌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아니 그게 아니고 물론 개관이 늦어진 것도 있지만 미리 인원을 투입해서 인력이라 할지 운영 시스템을 점검을 하려고 미리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는데 모집을 했어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우리 군에 없어서.
○ 이기자 위원
그럼 소장님 예를 들자면 그렇게 빨리 인원이 모집이 안되고 예산이 그럴 때는 불용처리 해서 타 부서에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는 힘이 드는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래서 이제 우리.
○ 이기자 위원
원래 코로나19 일자리가 경제교통과에서 취합을 해서 각 부서에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쉬움이 다른 어떤 자리에서든 일할 수 있는 군민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인데 반납이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음에라도 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불용처리해서 타 부서에서 배정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미생물산업사업소 예산이 2019년도에 이월예산이 118억원 정도 이월이 되었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신정이 위원
총액적으로 해서 2020년도에 134억원이 또 이월되었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신정이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큰 액수가 이월이 되는 것은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예산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순창군에서 또 다른 시급한 사업에 쓸 수도 있고 그랬을 예산이 여기에 묶여있다 보니깐. 그런데 올해 그 이월이 되었어도 그다음에 소비가 됐다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또 똑같이 더 예산이 20억원이 더 더해져서 또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예산에 집행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있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세밀하게 해서 1년 동안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지 저희들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액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으므로 선 예산 확보가 되어야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업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회계연도로 끊어지니깐 그렇지만은 사실은 모든 예산이 저희들에게 집중이 될 때는 연말에 또 중앙부처도 막 내려주는 이런 쏠림현상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과정도 이유가 되겠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정말 적재 적소에 우리 군비를 쓸 수 있는 과정은 위원님 말씀이 정말 타당하다고 보고요.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추경하면 시급한 예산을 또 세워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올해 안에 소비 못 할 예산을 빨리 정리를 하셔서 다른데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시에 증감예산을 잘 관찰하셔서 정말 올해는 이것을 못쓰겠다 하면 정리를 그때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큰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지 않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때도 저희들이 정말 예산에 대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그다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예산 거의 대부분이 내년 3월달 이전에 집행이 되면서 준공이 되어야 할 시점이기에 이러한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집중해서 확보할 필요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러한 문제점은 내년에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또 추경 할 때도 검토 잘하셔서 증감하시기를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건 소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42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42년, 오늘이 공직 42년의 공직생활에 마지막 의회에서 발언을 하시는 것이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김재건 장류소장님 순창군 부서장으로는 전 휴무한 그런 소장님이 될 겁니다. 우리 동료들이 기억하는 아주 소신 있는 공무원, 자랑스러운 순창인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4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의회에서는 박수치는거 아닌데 박수 한번 치시죠... 의회 위원회실에서 박수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분입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04쪽에서 207쪽까지이며, 군민체육진흥기금 수입결산이 306쪽에, 지출결산이 322쪽에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65%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도 11억원도 발생을 했어요.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뭐가 큰 문제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저희가 전년도하고 한번 집행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2019년도 결산액에는 한 59% 정도 집행률이 됐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조금 상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 잔액이 1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니깐 보통 체육관을 보면 보통 1년 사업 기간이 되다 보니깐 이월, 명시이월된 사업들이라 잔액이 남도라도 추경에 어떻게 처리를 못 했습니다. 당회 예산에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잔액도 많이 남고.
○ 조정희 위원
물론 업에 특성상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기는 많아요. 그래도 예산은 그해 책정된 예산은 그해에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집행률 우리 순창군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뒤처져 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그것을 유의하시고. 지금 각 면별로 해서 체육관 계속 짓고 있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거의 다 졌죠? 몇 개 안 남았죠?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적성과 유등만 남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죠, 분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면별로 인구 얼마 되지 않은 면별로 해서 엄청난 지금 시설의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서 보면 이용하는 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두 개면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오픈할 때 지역주민들 외서 오픈식 참석하고 그다음 부터는 열쇠 잠가놓고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체육사업소 역할은 체육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체육관을 잘 이용하고 활성화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우리 체육사업소의 중요한 역할이다. 활성화하는 거 이것이 지역주민들 건강을 나름대로 올리는 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관련해서 우리 부군수님의 능력이 출중하시니깐 부군수님의 조언을 얻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시기...
○ 부군수 이남섭
저희도 동감이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소장님과 상의해서 읍·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206쪽, 말산업 구축에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작년 예산에는 6억원 정도, 6억정도 예산에서 5억원 정도를 집행하셨고. 명시이월로 8,900만원이 넘어왔고 2020년도 결산으로 보면 2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셔서 넘어온 금액까지해서 예산액이 3억 4,000원이네요 3억 4,600만원.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2억 2,20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올 2020년도에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승마장도 3월 중순쯤에 개장했습니다. 지금도 관외까지는 개방을 못 하고 관내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2월까지 보면 770명 정도 이용해서 한 34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학생 승마체험 30명이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30만원에 대해서 6만원이 자부담이고 24만원이 보조입니다. 그것은 연말에 오기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1,000만원이 조금 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동안에 지금 2018년도에서 부터인가 우리가 승마장을 개장하면서 계속 말이 되는 것이 투입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중요하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같이 공감을 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곳이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 효과도 우리 소장님께서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소강 되고 하면 내년에는 대회 유치하는 것도 한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우리 도내 대회라도 한번 고민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군에 아이들, 군에 관내 아이들도 충분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좀 체험할 기회도 강구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205쪽 보면 아래쪽에 체육진흥시설 지원해서 구림 체육관, 팔덕 체육관에서 지출 잔액이 3억 3000만원, 3억 5,000만원이 남았어요.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이것은 낙찰 차액입니다. 입찰해서 낙찰 차액이고, 팔덕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설계비를 별도로 2억원 정도 세워서 하다 보니깐 본 사업비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 시기가 똑같은 시기는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한 군데 체육관을 하시면서 그 정도 예산상에 지출 잔액이 남아서 발생을 하면 바로 잡고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했지 않나. 벌써 3억원정도 예산이 되면 예산책정을 잘못 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번에 체육관 할 때는 그게 없어야 했는데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니깐 좀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요.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 이기자 위원
그다음 206쪽에 보면 적성면 게이트볼장 외벽 설치사업, 팔덕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인계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풍산면 실내 다목적 구장 시설보강사업, 보조금 반납을 다 하셨거든요. 220만원, 130만원, 1,380만원 조금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전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보조금 반납하셨어요?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인 것처럼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전부 다 입찰을 합니다. 보통 입찰하면 낙찰률이 87%에서 88% 정도 되거든요.
○ 이기자 위원
낙찰가 때문에.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항상 잔액은 이 정도는 발생합니다.
○ 이기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는 다른 발상을 해서 이 낙찰가를 떠나서 뭔가 실속있게 할 수 있도록 더 요구하고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려 보내는 것보다.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저희도 이렇게 낙찰 차액이 남으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낙찰 차액을 가지고 일부 사업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깐 최대한 그 부분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의회사무과 소관은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 하였으므로 결산심사를 서면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승인안이므로 가결 또는 부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순창군수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남섭
기획실장 신옥수
건강장수사업소 김인숙
장류사업소 / 미생물산업사업소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 서상희
의회사무과 최복식
○ 심사안건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