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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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제26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 송준신 의원,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동일자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다선 위원이신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지금부터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정성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추천 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성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위로2.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기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손종석 위원께서 이기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이기자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기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기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평소에 존경하는 정성균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맨위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심사 및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분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2일 부터 4월 21일까지 20일동안 본 위원장을 포함한 네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5월 26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액은 전년대비 77억원이 증가한 5,486억원이고, 세출액은 전년대비 270억원이 증가한 4,506억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193억원이 감소한 980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억원이 감소된 5,327억원으로, 수납율은 99.43%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9,500만원,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에 따른 체납액은 11억 1,500만원으로 향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결산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면 보통교부세 안분율에도 반영되어 인센티브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손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수납 사유별중에서 납부가 가능한 납세태만과 자금압박, 기타 체납액이 16억 4,800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및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로 형평성에 맞는 조세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338억원 대비 지출액은 81.5%인 4,355억원이고, 이월액은 13%인 695억원이며, 집행 잔액은 4.24%인 226억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잔액 발생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체 지출액에서 집행액이 많은 분야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1.64%인 94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이 사회복지 분야로 18.32%에 797억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3.28%인 42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 중에서는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12억 2,500만원으로 향후 미납자 분석을 통한 일반회계 세입 체납자 징수 추진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과 병행하여 강력한 징수 조치로 미납자 일제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중 특별회계 지출액은 151억원으로 예산현액 159억원 대비 9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 환경수도과, 의료지원과, 생명농업과 등 4개과에서 6건에 1억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사업 등 총 27건, 52억 9,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4억원을 지출하였고 2,600만원을 이월함에 따라 8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복구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도 총 세입예산 중 12.3%인 676억원의 예산이 이월되었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74.4%인 503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반영시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별 추진과정과 이월 사유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마다 충분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반영함으로서 사업의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번, 채무 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14개 기금의 총액은 전년도 대비 8,300만원 감소한 278억원이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자활기금, 중소기금, 재난관리기금과 군민체육진흥기금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채권액은 전년 대비 8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요인으로 새농촌육성기금 채권액 8억 8,000만원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1억 5,000만원은 증가하였고 공무원 학자금 대여 2억 1,000만원 등은 감소하였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446억원 증가한 1조 7,443억원입니다. 향후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물품 현황은 전년 대비 31점이 감소한 872점에 7억 6,000만원이 증가한 89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10번 금고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486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506억원이며, 금고 보관액은 980억원으로 검토보고서 1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의 세입액, 세출액, 이월액과 일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재무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산은 전년대비 473억원이 증가한 1조 9,811억원이고 부채는 전년대비 12억원이 증가한 118억원이며 순자산은 전년대비 460억원이 증가한 1조 9,69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한 검토의견임을 말씀드리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질의에 관해서는 결산 관련에 한하고 일반 의정질의는 되도록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결산 사업별조서는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등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20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2020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분야를 심사하겠으며 세출결산 사업별 분야로는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과 총괄분야 심사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업무에 해당될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별책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조정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 20일간 결산감사 실시하였는데 우리 정성균 위원장님과 세 분의 결산위원, 그리고 재무과 손주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관련해서 세입ㆍ세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세입이 5,486억원, 세출이 4,506억원이에요. 세입 증가율을 보면 2019년도 5,409억원 대비 2020년도 5,486억원, 77억원 증가했어요. 증가율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대비 상당히 증가율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는 492억원, 무려 11.4%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603억원, 12.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때 예산 편성과정에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이렇게 가면 본 예산액 5,000억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020년도에는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20년도요?
○ 조정희 위원
예, 2020년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20년도 본예산이요?
○ 조정희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2020년도 본예산에 5,000억원을 넘길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없는데요…….
○ 조정희 위원
그래요. 한 번 자료 보시고요. 이것도 지금 증가율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11.4%, 12.5% 매년 증가를 했었는데 지금 77억원, 거의 이것은 증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보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증가율이 이렇게 감소한 사유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한 500억원 가까이 증가를 했고 또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한 600억원 정도가 증가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왜 이렇게 증가율이 77억원 밖에 안 되냐, 그것은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 중에 보통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가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서 한 300억원이 줄었어요.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겠고 이것은 조금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증가율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월예산이 또 한 220억원이 줄었습니다. 의회에서 주문하셨던 이월예산을 줄여라, 그럴려면 집행률을 높여라해서 이월예산이 매년 한 200억원, 240억원 이렇게 되다가 이월예산을 한 220억원 정도를, 이월예산 증가율이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300억원이 감소가 되면서 또한 이월예산도 22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 그래서 500억원 이상 감소액 차원에서는 2020년도에 2019년 대비해서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줄어서 준 것은 아닌데 아까 그런 것이,
○ 조정희 위원
예산 확보 과정에서, 물론 지방세나 우리 세외수입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어요. 세출 관련해서, 세출은 집행률인데 집행률 보면 세입 5,486억원, 세출 4,506억원, 집행률이 82%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보편적으로 집행률 75%~85% 사이를 보편적이다,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가 82%면 상당히 양호하다. 여기 보니까 잉여금도 줄었고 또 2019년도 대비 확률로 보면 241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조기집행했다. 이월사업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문제는 보조금 실제 반납금인데 지난 추경 때에도 본 위원이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48억원, 2020년도에 61억원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업추진 과정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거 관련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고 물론 전년도 결산에 의해서 다음연도 실제 보조금 반납액이 결정이 되겠지만 각 부서에, 특히 제가 보니까 주민복지과 복지예산과 경제교통과에 농공단지 예산 그런 것들이 통째로 반납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것은 보조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신청하고 복지예산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기준액에 의해서 영달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군민의 복지예산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그런 말씀 누차 강조,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집행예산 중에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 전 부서가, 부서장들이 협력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반납액 급증한 정확한 원인 한 번 따져 보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결산 때 이월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뒤로 이월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납액도 한 번 판단해서 개선책을 한 번 찾아보시고 순세계잉여금 242억원 결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규모면에서 보면 이것도 일반 예산의 보통 5~10%가 행정학회에서는 적당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지금 5.4%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양호한 편이다. 너무 많아도 문제이지만 또 적으면 추경 재원이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좀 조절을 잘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결산 보니까 미수납액이 28억 6,000만원이에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상당히 우리 자체재원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미납사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과년도 수입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풍산가는 쪽에 창현무역이라고 있는데 2017년도에 창현무역이었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아가지고 그 추징을 3억 5,000만원인가 받았어요. 지방소득세로. 그게 지금 체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흥 온천지구 있잖아요. 땅 소유자가 제2금융권에 근저당 설정된 상태에서 제가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공매로 붙이려고 그랬는데 저희 금액이 작아가지고 공매를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큰 덩어리가 좀 몇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결산위원들이 자료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납세태만이 약 13억원, 이게 한 48% 차지해요. 납세태만은 재산은 있는데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내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정상적인 분들은 정상적으로 납기내에 납부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납세태만으로,
○ 조정희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부서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저희가 지금 체납처분도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또 봉급 압류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다음에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부도 이런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그래서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안 나타난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손처리해서, 이게 지금 결손 깨끗하게 처리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나중에 우리 체납액 관련해서는 교부세하고도 문제가 있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오차율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교부세 배정률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지금 납세태만에 관련해서는 부서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촉구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세입ㆍ세출 관련해서는 집행률 보고 또 보면 크게 문제는 없고 잘 집행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조금 반납액은 조금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재정재표 15쪽에 보면 유동자산, 재무재표 분석에 자산에 유동자산이 지금 작년대비 151억원이 지금 감소했어요. 그 감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환급할 수 있는 자산인데요. 우리 군 금고에 있는 현금성 자산과 정기예탁금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감소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그 과년도 수입이 좀 많이 있고, 늘어나고 세금 못 받은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건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라든가 어떤 단기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든 것은 이월된 집행률이 좀 높다고 봐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 예산 자체가 교부세가 70억원이 삭감이 됐죠? 삭감이 된 그 원인하고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기금이 일반회계로 갔기 때문에 그 원인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은 이쪽에 가나, 저쪽에 가나 자산은 형성이 되는데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봅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량한 납세자들에 대해서 불량 체납하시는, 고질체납하시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불납 결손처리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미수세금 대손충당금을 지금 올해 2020년도에 8,400만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미수 세외수입금 대손충당금도 2,200만원이 지금 우리 자산에서 받을 수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 받는데 지금 또 미수세금 대손충당금까지 해서 한 1억원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량한 납세자들은 1원, 10원 한 장까지 다 세금을 내세요. 세금을 내시는데 이게 정부 돈이 눈 먼 돈인 것처럼 보조를 받든가 세금을 내야 될 입장이 되든가 할 때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안 내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5년만 시간이 지나고 재산만 잘 몰래 은닉하면 이게 안 내도 되는 그런 돈이 될까봐, 그런 행정이 될까봐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미수세금에서 대손충당을 결정을, 말하자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데 그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체납의 어떤 납세태만으로 인한 그런 세금 미수 상황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무덤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만 아까 같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재산이 없다든가 이런 결국 받아낼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는데 그것은 또 향후 5년간 추적관리를 하고 시스템 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새농촌육성기금에서는 많이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잘 끝까지 세금을 안 내고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잘 세금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경제교통과 여러 가지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경제교통과 9억 9,000만원, 한 10억원 정도가 되죠. 민원과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류사업소 한 3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좀 더 관심 가지셔가지고 잘 걷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농축산과 과장님, 투자자산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 송준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자산이 지금 올해 99억원이고 2019년도에는 143억원이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새농촌육성기금,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약 44억원 정도가 투자자산에서 감이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새농촌육성기금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 감소 사유가 어떤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제가 파악을 한 번 해보니까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위탁금 관련해서 약 3개년간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그것을 2019년도에 일괄 그것을 편성해가지고 잘못 기재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추경에 그걸 삭감한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세밀하게 잡아가지고 지금 작년부터는 남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잘못 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기재가 잘못 됐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165억원 정도, 170억원 정도가 기재가 됐었어요. 2019년도 4회 추경에 예치금이 166억 7,500만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예치금이 얼마인가요? 현재상으로는 17억원 정도? 한 66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렇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68억원.
○ 송준신 위원
167억원에서 60몇억원이면 지금 현재는 한 100억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이네요? 예치돼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돈이.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한 70억원 정도의 새농촌육성기금이 기재가 지금 잘못 돼가지고 그 돈이 지금 깎여가지고 제대로 그걸 바로잡아서 지금 투자자산이 44억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투자자산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는 항상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뭘 요청을 드렸냐하면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별로. 굉장히 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조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그 조례대로, 규칙대로, 지침대로 해서 다음 인수를 받으시는 우리 순환을 계속 하니까 인수를 받으시는 그 공무원께서 다시 그대로 그 지침대로 쭉 쭉 진행을 하시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런 지침이나 조례가 없어가지고 헤매고 계세요. 다시 원점에서 다시 헤매고, 또 원점에서 헤매고 이 원점에서 헤매다 보니까 한 70억원이라는 예산이 잘 못 기재가 된 것이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이 새농촌육성기금은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지침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 지침대로 어떻게 기재하고 어떻게 덜어내고 하는 것을 잘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쪽, 세입 예산에서 보면 보조금 수입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억원 정도가 보조금이 늘었어요. 그러면 국도비 이런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400억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0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보조금이요. 이 200억원 정도 보조금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건 지금 국도비 예산확보 차원에서 우리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지금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 자체가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실장님, 평균적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이 얼마 정도 되신다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국비 같은 경우는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까지 이렇게 되고 도비 같은 경우는 거의 50:50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많이 내려왔을 때 그렇게 되고요. 하나의 예로 우리 진선미 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계실 때 예산확보해서 우리 명칭은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성회관식으로 그 예산을 하나 내려보내 줬어요. 그 예산 매칭을 보면 그 70억원 정도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그 예산에서 12억원 국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68억원인가를 군비 부담으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한정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교부금이나 그런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원 입장으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그런 예산이 이 보조금이 400억원이 늘었다는 데에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다. 순수한 보조금이 400억원이 늘은 것이 올곧이 우리 군민들에게 쓰여지고 복지예산으로든 그렇게 쓰여지면 대만족을 하고 정말 열심히 잘 하셨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비나 건축비 이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50%도 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보조사업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60%~70%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점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의 심각성을,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한정된 예산에서 우리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그것 계산을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전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비 자체는 워낙 도 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가예산이 그래도 60%, 70%, 80%까지 보조해주는 그런 매칭비율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5%, 20%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순수 군비로만으로라도 해야 될 꼭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국비를 지원받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이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안전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상당한 큰 액수의 총사업비인데 국도비를 지원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것을 꼭 우리 순창군에서 해야 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아닌 순수 군비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 조금이라도 국비를 지원 받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압니다. 국도비를 조금 주고 군비 매칭을 70%, 80% 하라고 하면 다른 가용자원을 끌어다 써버리면 다른 혜택을 군민들이 그만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신 것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국도비가 그렇게 매칭비율이 낮은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을 필요치 않은 그런 사업들을 굳이 할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한정된 살림살이를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 보면 이런, 잘 하시면서도 이런 의원으로, 의원이 해야 될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내부적으로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어쨌든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순창군민이 행복해야 정말 그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부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실장님 컨트롤타워로 해서 이게 좀 과다하다 싶으면 좀 제재를 하시고 물론 어떤 사업이든 다 우리 순창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돈 많은 곳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시급하지 않은 것은 미뤄두고 군민 밀접한 그런 군민들 생활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셔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에도 이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만이 우리 순창군에서 잘 했다 할 수 없는 그런 의원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통계보고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23쪽부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3쪽에서 34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그 내에서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나중에 총괄적으로 세입ㆍ세출을 별도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41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총괄로 해버릴까요?
(“예”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총괄로 세입 다루고 끝나면 세출하겠습니다. 자,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미수납 결손처분한 예산이 전년도에 한 1억 6,000만원 정도 지방세를 결손처분하셨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본 위원은 한 해에 이렇게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되나 하고 그 전년도랑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전년도에는 결손처분한 지방세가 0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한 해에 이렇게 몰아서 결손처분하신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몰아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2019년도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이 의원면직을 해가지고 공백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불능 체납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못했어요. 상황이 직원 그 두 명이 의원면직을 해가지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0원인 이유가 2019년도에 6개월동안 체납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의원면직을 했어요. 신규자로 들어왔다가 적응을 못 하고 의원면직, 자기가 그만 뒀거든요.
○ 신정이 위원
그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6개월 동안 없었다는 것이네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그래서 그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 재무과장 손주영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공백이 생기면 몇 달씩 걸리거든요. 새로 뽑으려면 한 1년씩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은 별 문제 없이 업무 처리 잘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예, 현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공매도 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고 급여 압류도 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들어왔다가 본인이 사퇴해버리면, 나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감사를 하실 때 그 목록이 한 열 가지로 크게 틀을 나누어서 목이 있어요. 9번 금고결산 항목을,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금고에 지금 한 1,000억원 정도가 보관액이 들어 있습니다. 잔액이 들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금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일일이 찾다 보니까 부속서류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결산하실 때에 이 금고결산이 별도 목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자에 대해서도 좀 여기에다가 세밀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그것은 결산감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비고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항목을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자체 수입이 전년도 2020년도에 한 8%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교부세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이전해서 온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있었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고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년도에 한 22억원 정도 이자수입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과에서 연초부터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이자, 우리 예치돼있는 그런 이월된 예산이 한 1,0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결산하실 때 이런 금고 결산 때 이자수입까지 좀 기록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28%였어요. 금년도에는 0.65%로 2배 이상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농어촌공사라든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예탁에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실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철저히 관리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91쪽에서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입니다. 그리고 부서별은 별도로 또 다루니까 이것은 총괄에서만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결산서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됐으니까 다음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맨위로- 세출분야(사업별)
○ 기획예산실
○ 위원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조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읍·면)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기획예산실 소관은 101쪽에서 103쪽까지이며 공공 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수입결산이 293쪽, 지출결산이 307쪽, 읍면 결산이 209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이것을 쪽 따지지 말고 세입ㆍ세출 부서별 총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해서 부서별로.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결산과 공공 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작년 11월에 성과계획서를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성과계획서를 원래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거기 계획서에 11월이니까 10월까지 결산을 본 상황을 하셨고 12월 말까지 다시 총 결산을 하시겠다. 2020년도 결산은 그렇게 하셨고 2021년도 이제 예산 세워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과보고서에, 그러니까 성과계획서도 내야 되고 성과보고서도 내야 되잖아요. 성과보고서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성과지표를 이렇게 해서 달성한 것과 미달성 이런 것들 정리해서 제출을 해주셔서 저희가 작년 성과를 어떻게 진행이 잘 됐는가 좀 보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쭉 봤어요. 앞에 부서 몇 개 부서를 쭉 봤더니 성과계획서 내용하고 2020년도 성과보고서 내용하고 성과지표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세부적으로 세부사업을 쭉 정리만 했지 그 성과지표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결산서에 있는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실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성과보고서에서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이 우리 순창군의 헤드이잖아요. 머리이고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률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 송준신 위원
결산서 461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이 총 다섯 개 지표가 있죠? 열 개 지표 중에서 초과달성하신 것도 세 건, 미달성이 지금 네 건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미달성이 지금 신규시책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실적에서 94%로 달성률을 100%를 채우지 못했고요.
○ 송준신 위원
이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연도별 예산 규모의 성과지표 보조사업 사전심사 및 사업 평가관리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보조사업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관리는 사전심사 절차 이행이라든가 사후평가 횟수를 목표치로 11번을 뒀는데 지금 9번 실적을 해서 82%정도, 좀 저조한 편입니다.
○ 송준신 위원
맞습니다. 원래는 지금 우리 예산 성과계획서에는 10월말에 9회를 했어요. 10회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020년도 10월말에 9회를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10회를 해서 100% 달성을 하시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서는 11회, 우리 결산서 성과보고에서는 또 11회로 목표를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성과계획을 세울 때 보면 예산도 기획예산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세우실 때 그냥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이 결산서에서 나타난 예산의 금액과 성과계획을 세우실 때 이 성과계획서 작년 11월에 저희에게 제출해주신 그 성과계획서에 나타난 예산이 오류가 많아요. 차이가 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를 세우실 때에는 미리 조금 멀리까지 보셔가지고 정말 정확한 성과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전에는 없던 성과계획서를 11월말에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대로 쭉 해서 또 올 1년도 진행을 하신다면 더 나은 성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왕에 하는 것 더 세밀하게 해서 지표도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고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왕 하는 거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성과지표가 보고서하고 계획서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공무원분들이 힘드실거예요 아마. 힘드신데 본 위원이 쭉 살펴본 결과 세부사업에서 결산서하고 계획서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별 차이가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계획서, 보고서, 계획서 작성하실 때 좀 치밀하게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읍·면)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행정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 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104쪽에서 108쪽까지, 인재육성기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수입결산이 294쪽에서 295쪽, 지출결산이 308쪽에서 309쪽 예산 전용이 273쪽에 있는데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결산서 462쪽에 보면 행정과 성과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옥천인재숙 운영 활성화, 특수대학 및 상위대학 합격률은 굉장히 초과 달성을 하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그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인재숙.
○ 행정과장 조태봉
실적이요?
○ 송준신 위원
예, 실적이요.
○ 행정과장 조태봉
서울대를, 연세대, 고려대를 했던 부분은 8명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인서울로 한 70%가 작년도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는 제가,
○ 송준신 위원
아니요, 여기 뒤에 497쪽에 보면 거기 옥천인재숙 운영 활성화에 대한 지표가 달성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수도권 대학을 30명이 갔고 그 중에 서울대 2명, 연세대 2명, 고려대 3명, 사관학교 4명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방국립대로 11명이 가서 총 41명, 작년에 42명 수료생 중에 41명이 대학 국립대,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다 가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초과달성한 부분이 있는 반면 마지막 마무리에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과지표에서, 측정하기 위하여 연도별 자원봉사 인원을 측정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달성이라는 평가를 받으셨네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여러 가지, 특히 주로 코로나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행정과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있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역량강화비는 작년에, 올해도 1억 4,900만원을 세우셨는데 작년 넘어온 예산까지 해가지고 2억 1,300만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특별한 상황인 것 같은데 평소에는 1억 한 4,000만원 이 정도 집행을 역량강화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조리실 시설비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시설비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 집행 관련 예산이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1억 700만원.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1억 700만원을 조리실 증축하시는데에 쓰셨네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부분도 물론 미달성 평가는 받으셨지만 그것은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자원봉사활동이 좀 저조할 때 우리가 또 다음 자원봉사를 위해서 좀 더 준비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좀 높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빨래방이나 이런데, 빨래방에 지금 어르신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도움을, 어르신들이 도움을 못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참여인원에 전화를 한다든가 요즘 외로움을 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혼자 독거노인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 참여인원에 전화로 안부전화를 좀 더 드릴 수 있다든가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하셔가지고 올해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달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래방 운영도 예산을 좀 충분히, 빨래 같은 것도 어르신들이 혼자 못 하시니까 빨래방 운영도 예산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잘 진행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라북도에서 작년도에 자원봉사센터 활동 참여율로 해서 1위도 했었고요. 기존에 조정희 위원께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 말씀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실무자하고 또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는 대응방안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안부전화를 드린다든가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행사성은 대부분 취소가 됐는데 프로그램 운영들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 성과지표 정책같은 것을 할 때 여기에서는 결산액이나 비중이, 이게 별 의미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가위표가 된 데에 실적이 못 다다른 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표기, 이거 새올시스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스템 자체 양식이?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근데 이 새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오지 관계 없이 이걸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읽어내고 실질적으로 결산서에 도움이 별로 안돼요. 그래서 도달하지 못 한 것은 도달하지 못 한 이유를 대주고, 여기에다 총괄적으로 결산액 적어 놓으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계장은 나중에 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결산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 예산계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아닙니다.
○ 조정희 위원
결산서 105쪽에 기반행정조직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6억 5,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업이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사업이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1차하고 3차는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구체적으로.
○ 행정과장 조태봉
1차하고 3차는 지금 마무리 돼서 진행해서 사업은 완료했고요. 2차는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소송 중인데 저희가 금년도 초에 3월 30일에 그 때 5차 변론 때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7월 14일에 또 5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5차.
○ 행정과장 조태봉
예, 7월 14일에.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5차까지 갔으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 행정과장 조태봉
저희는 그전에도 말씀은, 자료에 보면 저희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변호사님하고 얘기해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상대편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지금 2차는 공사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가 문제예요? 동보장치가 문제입니까? 우리 동보장치 통해서 방송 나가는데 지금 재난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된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그렇습니다.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재난방송이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업체를 통해서 보완을 하라고 하고, 거기에서는 못 한다고 합니까 지금?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돼서 지금…….
○ 조정희 위원
만약에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못하는 쪽으로 나오고,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 행정과장 조태봉
반환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 내역서 중에 프로그램에 대한 구축 그 비용은 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설치된, 설계된 내용으로는 저희가 일부 집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3차에 지금 서버에 1차, 2차, 3차까지를 완결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기 때문에 부득이 2차가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3차에서 그 부분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군청 전체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 업체는, 지금 2차 그 문제가 되는 업체는 지금 완전히 손을 뗀 상태입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뗀 부분은 아니고요. 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계시켜 줘야 되는데,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1차, 2차 업체하고 다른 것이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다 다릅니다. 1차, 2차, 3차 업체가 다 다릅니다.
○ 조정희 위원
어쨌든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찾아 보십시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주민복지과 소관은 109쪽에서 121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49쪽에서 250쪽까지, 세출결산이 266쪽, 그리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결산이 296쪽에서 298쪽, 지출결산이 310쪽에서 313쪽, 예비비 지출이 280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라도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가장 먼저 이 결산서를 접하게 된 것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들 직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집행도. 전에 2018년도에 집행률은 72%였고 작년 2019년도 집행률은 79%, 2020년도는 지금 82%까지 계속 집행률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그 부분을 토대로 이렇게 한 번 쭉 봤습니다. 우리 정성균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결산서 463쪽을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 성과지표를 다 달성을 하셨어요. 다 달성을 하시고 지금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정책사업에서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만 지금 달성이 미비한 수치로 달성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달성을 하셨는데 아동청소년 그 수혜인원 증가율 그 부분만 달성을 못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봤더니, 사유가 뭔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된 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뭐든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올해는 그런 것들을 다 작년에 한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2019년도에 달성성과가, 목표가 85명이어가지고 달성을 하셨고 2020년도는 86명인데 85명을 지금 수혜를 받았거든요. 85명이. 그래서 한 명이 못했기 때문에 99%라는 비율로 지금 달성을 못하신 것으로 여기에는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획예산실에다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기는 했어요.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단위사업명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도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지금 내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결산하고는, 결산에 있는 예산액하고 여기 계획서에 있는 예산액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1,400만원이 원래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800만원이 기재가 됐다든가, 또 2,1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기재가 됐다든가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36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기재가 됐다든가. 그리고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작년 11월달에 낸 보고서 중에서 %까지도 그냥 좀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까지도 좀 틀려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이 계획서를 세울 때의 마음가짐이 또 이 결산서까지 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획서 세우실 때에 충분하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계획서 세우실 때에 충분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산성과계획서를 작성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추경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다 따져봤었습니까? 중간에 추경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산내역하고 본예산하고에서는 약간 차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추경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이 특성상 일도 많고 또 국도비 보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큰 문제가 있죠? 우리 뭐가 문제죠? 보조금 반납액 이게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총 얼마예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전체적으로 저희과 24억원 정도 작년에 지금 반납, 그 중에 보조금 반납액은 12억원이고요. 집행잔액 12억원 정도 해서…….
○ 조정희 위원
업무의 특성상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도록 그렇게 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추모공원 이게 2,000만원 이월이 됐어요. 이월이 됐는데 그것은 현재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2,000만원 이월된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주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지선정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용역결과로 받을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부지선정은 아직 그러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부지 확정을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부지 확정을 해야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마을 주민들하고 관계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반대를 그렇게 주도했던 분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그런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시켰고요. 그런 과정들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관계는 일단 조금 해결됐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100% 다 해소가 됐다라고, 개별적으로는 또 저희가 얘기를 못 해봤기 때문에요. 그런 반대를 주도하는 분하고 충분히 행정의 입장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야기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뜻이니까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꼭 성공하도록 그렇게 한 번,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부서별 세부 명세서를 보면, 국장님 읽을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나이 드신 우리 이기자 위원이나 전계수 위원은 읽지를 못해요. 눈이 안보여서 그래서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진작 그전부터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개선이 안되는데 글씨가 이렇게 작아서, 본 위원장은 의원해서 하나 늘은 것이 눈 나빠진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여튼 결산서는 뭔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퇴직하시는 분한테 말해봐야 소용 없는 얘기지만 앞으로 예산계에서는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상당히 우리 전계수 위원이나 동료위원, 이기자 위원이나 많이 물어보고 많이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딱 떠들러봐서는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요. 눈이 아파서 죽겠다고 그래요. 감안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경로당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지금 월등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73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이 좀 많아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20억원 이상 해마다 이렇게 계속 되풀이가 되는데 지금 금년에도 25억 4,100만원이 이월을 시켰거든요. 2020년도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집행잔액 반납 부분도 실질적으로 약 한 12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반납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또 경로당 쪽 이쪽에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 반납금에 대해서도 지금 안정된 노후생활 보조금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약 3억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쾌적한 경로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보조금이 약 8,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이월금들을 보면 꼭 이렇게 이월을 시켜야 되나, 물론 사고가 발생이 돼서 사고이월도 시킬 수 있고 또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계속비이월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이월을 안 시키고 집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또 특히나 노인 어르신들이 혜택을 봐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못 보고 그 돈을 다음해로 이렇게 이월을 시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집행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경로당 관계는 지금 이렇게 이월된 부분이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앞부분에 노후생활 보장 그 부분은 기초연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 전계수 위원
기초연금 부분에 이렇게 3억원 이상씩 잔액이 발생이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들이 예측을 노인 인구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요파악은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복지부에서 그런 국비나 이런 것들 조정하다가 돈이 또 많이 남게 되면 그냥 일방적으로 시도에 내려주면 또 도에서는 그런 것 저희들의 수요조사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시군마다 쪼개서 놓기 때문에 이런 반납액이 또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 혹시라도 모를 복지예산은 없어서 못 주면 안되겠기 때문에 여유있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것은 기초연금 부분에서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쾌적한 경로시설 여기는 경로당 냉난방비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조금, 냉난방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기도 실질적으로 보조금 반납이야 8,200만원밖에 안되지만 집행잔액이 5억원 이상 이렇게 남아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여러 가지 한 7개 사업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남았는데요. 통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 업무수행 그런 보조나 노인 사회교육이나 이런, 조금씩, 조금씩 합해진 금액이 그 정도가 됩니다.
○ 전계수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겨서 불용처리하시지 말고 될 수 있고 가능하면 어차피 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더 잘 챙기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관계는 백신접종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마을 경로당 음식도 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도에서 5개 시군을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5개 시군에서 경로당이 그런 방역수칙들을 잘 지키지 않고 출입자 명부라든가 백신 맞지 않은 사람이 출입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나봐요. 그래서 저희 군은 확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도에서 3주간 더 연장을 하면 7월 2일까지인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75세 이상 접종률이 88%가 넘었어요. 1차 접종이. 그리고 2차 접종이 52%가 넘어서 그 안에 2차까지 완료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에서는 경로당, 무더위도 되고 하니까 개방을 하라는 지시가 준비가 되면 개방을 하는데 아직 식사는 허용을 하지 않겠다고 도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일까지 지켜보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면 식사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또 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2차 접종이 6월 19일 이전에 거의 다 끝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2차 접종이 다 끝나면 실질적으로 거의 마을 어르신들이 백신접종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좀 완화를 하셔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주민복지과 총 예산 730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7억 3,000만원이면 한 1%, 그 다음에 문제는 보조금 반납인데 보조금이 12억 4,000만원 정도를 반납했는데 그것은 당초에 보고한 대로 약간 우리 코로나19하고 영향이 있는 것도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은 국가 위임사업은 반납해야 하잖아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런 돈을 예산을 반납함이 없이 될 수 있으면 100% 집행을 해서 모든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총력을 다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재무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재무과 소관 세출 결산은 122쪽에서 124쪽까지에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작년에는 모든 성과지표를 다 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결산서 123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사업들이 있죠? 유지관리, 빈틈없는 청사 유지관리에서 우리 그 예산이 21억원에서 거의 20억원을 집행을 하셨네요. 이월액도 지금 8,100만원. 명시이월 사유가 무엇인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의회동 리모델링사업입니다. 2청사.
○ 송준신 위원
그것을 올해로 이월이 된 것이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지금 설계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설계완료 중입니까? 본 위원이 사진을 한 장 드릴게요. 그게 지금 의회동 지붕, 우리 정면에서 보면, 앞에 정자에서 보면 의회동 지붕인데 거기가 판넬식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옥상쪽이잖아요.
○ 송준신 위원
옥상이 아니고 아래에서 보면 의회 마크가 보이잖아요. 의회 마크가 보이고 본 위원이 동그라미 해서 드린 부분이 있죠?
○ 재무과장 손주영
녹슨 부분 말씀하신가요?
○ 송준신 위원
예, 녹슨 부분이요. 본 위원이 지나다니고 위쪽이라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이 본 위원을 이리 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의회사무실이 지붕이 왜 저렇게 생겼냐고, 외지인이시더라고요. 외지인이신데 본 위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본 위원이 그 때 좀 창피했어요 사실은.
○ 재무과장 손주영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것을 재무과 와서 의회 앞쪽으로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녹슬었길래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옥상방수하고 구조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명시이월 금액에 포함시켜서 지금 그 부분도 하실 거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 그런게 잘 보이시거든요.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저도 많이 봐서 빨리 시급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우리 징수결정, 예산 추계할 때 징수 목표, 징수 결정액은 기준을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징수결정은 징수원인이 발생했을 때 징수결정하는 것이고 세입추계 할 때에는 3년 평균 지방세 징수율 그걸 감안해서 하고 그 때 당해연도에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 조정희 위원
3년 평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3년 평균해서.
○ 조정희 위원
지금 세입에서 보면 미수납이 많이 발생했지만 여하튼 지금 결정액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약간의 초과 세입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95%정도 수준에 미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결정 세액을 결심할 때에는 3년치 평균으로 한다 이 얘기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3년 평균으로 하고 금년 같은 경우 조금 작년보다 징수가 더 됐는데 저희가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세입이 좀 더 걷힐 것 같으면 그 때 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하튼 지금 보면 보통은 본 위원이 다른 시군구들 자료 보면 보통 징수결정액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납액, 그 다음에 예산현액 비교했을 때 초과세입들이 조금 발생을 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초과세입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편성을 하고 나중에 추경 때에 쓰거든요 보통. 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초과세입은 없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초과세입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3년 평균으로 한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징수목표는 조금 이 결산서에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70%, 그러면 몇%로 잡았어요? 대략.
○ 재무과장 손주영
어떤…….
○ 조정희 위원
징수 목표를.
○ 재무과장 손주영
징수 목표는 보통 보면 평균치로 한 97%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97%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지방세만 봤을 때.
○ 조정희 위원
97%는 안 되는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손주영
지방세요.
○ 조정희 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목표를 97%는 안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여하튼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 좀 알려주세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24쪽에 행복누리센터 관리운영 예산이 한 8,443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지출을 했어요. 한 34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지금 행복누리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나 몇 개가 입주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지금 15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15개 단체죠.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쨌든 행복누리센터 관리운영비가 8,4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15개 단체도 전체를 본 위원이 확인은 안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단체에서 관련 부서에서 또 운영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계를 잘 하셔서 이중적인 예산이 세워지지 않도록 좀 이 행복누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련 실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기에 운영되는 공공운영비가 한 7,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이기는 하지만 군에서 전기요금 같은 거 부담이 좀 너무하다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자기 쓴 부분들은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가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납부를 하고 분기별로 그쪽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요금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부담을 하고 또 수도요금도 얼마 안돼서 그냥 저희가 부담하고 전기요금은 분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정산하실 때 관련부서하고 소통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이 125쪽에서 130쪽까지에, 예비비 지출이 280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29쪽에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 예산이 지금 1년 운영하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채계산 1년, 작년에 운영해보고 나서 거기에 따른 관광객하고 또 세외수입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세외수입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전혀 입장료 안 받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입장료를 아직 못 받고 있어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입장료 언제부터 받을 계획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색을 했는데 저희 채계산 특성상 어떤 입구가 제한적이기 않은 측면도 있고 관리하는데 애로도 있어 보이고 해서 전문 컨설팅 업체한테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 과연 얼마 정도를 받아야 될 것인지, 또 어느 지점에서 받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 고려해서 저희가 유료화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1년 운영하는데 작년 예산 3억 9,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운영비가. 더 들어가죠? 추가로 지금 여러 부서에서?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다른 부서에서는…….
○ 조정희 위원
총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예요? 1년에.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출렁다리에요? 한 3억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3억 9,6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관리하는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매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세입은 하나도 없고. 어쨌든 세입을 지금 나름대로 입장료를 고려하고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대략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이달 초에 발주를 했으니까요. 10월 정도나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주민 의견이라든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요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또 1년에 3억 9,6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이것을 무료입장으로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한해동안 마음적 고생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결산서 126쪽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 보존은 문화재 관리하고 보조 받는 것은 도 지정 문화재만 가능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국가 지정, 도 지정 이렇게 대상인데요. 물론 전통사찰도 있고요. 작년에는 국가 지정은 없었고 도 지정 문화재만 9건에 대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 송준신 위원
도 지정 문화재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성과지표도 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관리.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한 2억원,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서는 6억원 정도 예산현액이죠. 6억원 정도 예산현액인데 이월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비지정 문화재 있잖아요. 향토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이런 부분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가, 지금 이월을 시키셨어요 결산에서.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비지정 문화재는 우리 향토문화유산 등 보수정비 사업이라고 별도의 목을 정해서 해마다 한 3억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보수정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월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월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중이라든지, 어떤 작업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뒤로 밀려서 작년 것을 금년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을 안하거나 중단한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탁본, 옥천미술관에서 탁본 전시회를 갔었어요. 거기에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비석에 우리 조상님들의 훌륭한 글씨체가 그대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볼 수 없는데 탁본으로 이렇게 떠서 놔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정자체로 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글씨체들이 정말 이건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꼭 지정이 안 되었어도 우리 순창군에서는 충분히 그걸 보존하고 가꾸고 할 그런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셔가지고 잘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그리고 그 탁본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좋은 결실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사실 이걸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1억원이었어요. 1억 500만원인데 지금 문화재 보존 전승, 이 부분에 있어서 쭉 사업이 4,145만원 해서 거의 한 40%를 이 문화재에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집행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비지정 문화재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감사합니다.
○ 민원과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민원과장 권해수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31쪽에서 134쪽까지, 공공주택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52쪽, 세출결산이 268쪽,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이 299쪽, 지출결산이 314쪽에서 315쪽, 예비비 지출이 279쪽에 있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33쪽,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이게 지금 18억 4,800만원 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현재 진행상황, 왜 이월이 됐는지, 지금 토지매입 여부 이거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민원과장 권해수
지금 금과면 임대주택은 부지선정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애초에 있어가지고 건축 현재 하고 있는 자리에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좀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시일이 걸려서,
○ 조정희 위원
부지선정 과정에서 몇 번 바뀌었어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한 서너번 이상 바뀐 것 같은데, 그렇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래서 현재 짓는 자리로 최종적으로 부지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리는 바람에,
○ 조정희 위원
위치가 지금 정확히 어디예요 거기가?
○ 민원과장 권해수
현재 매우리에 있습니다. 금과면 소재지.
○ 조정희 위원
소재지 안에.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소재지 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현재 공정은 몇%인가요?
○ 민원과장 권해수
공정은 한 35%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엊그제, 지난주에 2층 옥상 콘크리트 타설 마무리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양생 중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행복주택하고 관계가 있나요? 지금 순창에 있는 행복주택 여기.
○ 민원과장 권해수
업체…….
○ 조정희 위원
예, 업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그 업체를 어느 업체예요?
○ 민원과장 권해수
공사하는 업체 얘기하시는 겁니까?
○ 조정희 위원
예.
○ 민원과장 권해수
입찰했기 때문에 행복주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조정희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현장특위 과정에서. 지금 사실 행정에서 어떤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을 사실은 이렇게 책임지고 짓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업체 선정과정도 1군이나 2군 업체가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보통 기타 등등 업체가 나섰는데 이것을 지금 관리감독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돼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절대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돼요. 행정에서 계속 그거 보수하고 또 그거 나중에 임대하는 과정도 그렇고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행정에서 주거공간에 손을 대는 것은 별로 찬성을 안 해요 사실은. 가장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소중한 공간이 주거공간인데 단순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무턱대고 손대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한다고 하면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군 업체에서 짓는 건물에 한 몇 세대 정도를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임대를 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토지매입하고 건물 짓고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보수하고 유지하고 이거 아주 정말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주세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 민원과장 권해수
아닙니다.
○ 송준신 위원
131쪽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465만 8,760원이 보조금 반납금이네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특이한 사항이 지금 한 곳에서 378만 1,510원을, 81%에 해당하는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133쪽에 안전한 음식문화 및 위생적 환경구축. 거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이 378만 1,000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보니까 우리 민원과가 거의 다 성과달성을 하셨어요. 초과달성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식품접객업, 정책사업에서 식품의 위생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음식문화 및 위생적 환경, 그러니까 위생계 쪽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 지금 성과달성을 두 개를 못 하셨어요.
○ 민원과장 권해수
지금 보조금 반납금액이 지금 현재 378만원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류축제를 못하는 바람에 행사 지원을 업체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액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생긴 반납금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그런데 또 성과보고서 465쪽에 보면 위생계에서 또 이렇게 우연치 않게 성과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다 달성을 못 하셨어요. 거의 근소한 차이죠. 수치1로, 0.1로 인해서 이런식으로 달성이냐, 미달성이냐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니까, 465쪽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수치를, 두 가지 지표를 달성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지금 식품, 식생활개선 조례가 지금 됐고요. 이번에 만들어 제정이 됐고요. 그것을 지금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과 위생계에서 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음식점, 우리 식품접객업이라고 해가지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 여러 가지 세 가지인가 있는데요. 그 음식점들에 대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례로 이미 기반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생계하고 그 조례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순창에 음식업들,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행정과장 조태봉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민원과장 권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