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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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3월 24일(수)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건)
- 종자산업기반조성 시설 구축안
- 건강장수 인큐베이팅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안
(13시 31분 개회)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5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위원으로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 송준신 의원,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조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신정이 위원께서 조정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조정희 위원만 추천 되었으므로 조정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간사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송준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예, 조정희 위원께서 송준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송준신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송준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송준신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님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희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과 잘 협조해서 위원회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정희
간사로 선임되신 송준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시고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돕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건)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변경안은 총 3건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종자산업 기반조성 시설 구축안,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건강장수 인큐베이팅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종자산업 기반조성 시설 구축 안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2020년 10월에 최종확정된 국가예산확보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감자·고구마 종순을 생산하는 유리온실, 비닐온실 등 24,893㎡의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부지와 예산확보 등 제반절차가 완료되었기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품질 고구마·감자 종순 생산, 농가 소득향상, 순창군 종자산업기반 확충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건강장수 인큐베이팅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예정인 건강장수인큐베이팅 센터 건립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팹랩플랫폼 구축사업에 연계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사업예정지인 건강장수사업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부지변경 외에는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당초 시설신축을 팹랩시설의 2층 공간에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진행방법 변경에 따른 행정사항은 6월중 기본계획수립 제출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팹랩시설의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통한 사업의 조기 추진, 사업내용이 유사한 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제 256회 제 2차 정례회에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체력단련실, VR운동체험관 등 건축면적240㎡증가, 사업비 9억원 증가 등이며 종합체육관 시설 확충에 따른 쉴랜드 방문객 편의 증진, 인계면민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종자산업기반조성 시설 구축안
○ 위원장 조정희
그러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생명농업과 소관 종자산업기반조성 시설 구축안,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건강장수 인큐베이팅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안 총 세 건의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종자산업기반조성 시설 구축안입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생명농업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종자산업기반조성 시설 구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이 부분을 924㎡ 이 부분을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현재 시설은 기존의 종자센터 하단에 있는 구역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왼쪽편, 지금 A구역이라고 저희가 하는 그 구역인데요. 바이오 스마트센터하고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저온저장고 이런 시설을 통해서 종자생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씨감자 종서하고 고구마 종순 이 부분을 연구개발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여기를 실질적으로 지금 유리온실로 그렇게 시설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하우스로 시설을 하실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유리온실로 해서 2층 구조로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유리온실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씨감자하고 고구마순하고 공급을 하면 이 연구실에서 생산된 씨감자하고 고구마순이 우리 순창군에 공급되는 전체 감자 재배면적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고구마 재배하는 면적의 몇%정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보급종이 677농가에 지금 20,800kg정도 보급종이 되고 있는데 점차 2023년도에는…….
○ 전계수 위원
2023년도에 공급가능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2021년하고 2022년 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저희가 이 종자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2023년부터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순창군이 필요로 하는 씨감자나 고구마순의 실질적인 몇%정도를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기본 데이터는 아직 확보된 것은 없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2023년도에는 5%, 2024년도에 7%, 2025년도 15%, 25%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갈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같은 면적에서 해마다 그 100% 이상, 200%이상 그렇게 늘릴 수가 있을까요? 같은 면적에서 생산된 고구마순하고 씨감자를 가지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현재는 면적 확대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보급종으로 지금 들여오는 감자의 종서를 저희 씨감자로 바꾸겠다는, 그 우량한 품종으로 바꾸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전계수 위원
결국에는 25%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순창군에 필요한 종서하고 종순하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일단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획상으로는 지금 25% 정도인데 기반구축을 한 다음에 좀 더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 봄 감자나 가을감자의 종서를, 씨감자를 종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종서를 우리 식생원에서 지금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자리에서는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들, 씨감자면 씨감자, 종순이면 종순 이 부분에 정말 믿고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종서하고 종순을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에 지금 특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농가가 지금 본 위원이 단순히 생각하면 딸기농사를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설향이나 일본에서 종자수입을 해서 로열티를 한 90%이상 우리나라에서 주고 그걸 사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순창 같은 경우에도 딸기농사를 하신 분들이 수입도 안정적이고 또 계속해서 귀농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직업선택을 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감자, 고구마 이런 종자산업 기반구성을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딸기나 두릅이나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 농가에 공급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일단은 딸기묘인 경우는 자가 육묘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실습농장에 이번에 한 농가가 우량 육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공급하는 쪽으로…….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이렇게 기반을 잡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종목부터 우리가 농가에서 안 나가야 할 돈이 그런 종자나 그런 로열티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또 이런 종자산업에 그런 종목부터 이미 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그런 것부터 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감자, 고구마 이렇게 개발해서, 보급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에 주력하시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불릴만큼 종자산업 이것은 블루오션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서로 총성 없는 전쟁이다 할 정도로 미국이나 중국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 군만의 특성있는 그런, 군에서 많이 농사를 짓고 많이 또 농가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또 농가에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또 인기가 있는 그러한 품목들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농가에서 정말 일 한만큼 소득을 100%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쪽에 먼저 문제가 있다면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종자산업의 발판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해보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은 딸기부분에 좀 더 육묘 부분은 지금 자가 육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설향이나 매향 국내 품종은 로열티를 현재는 지급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 감자 부분으로 이번에 종자사업,
○ 신정이 위원
근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일본에다, 우리 순창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딸기종목 로열티를 한 90%를 주고 있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들었어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일부 품목,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설명 드린 부분은 일단 딸기품종, 육묘 부분에는 저희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서 농가 자가 육묘라든지 또 육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지도하는 쪽으로는 별도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자산업기반구축 부분에서는 저희가 콩이 일단 우리 순창군의 중요한 품목 중에 하나이고 그 후작으로 해서 감자와 같이 할 수 있는 이기작 그런 재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산 우량품종이 이렇게 지금 감자가 보급이 되는데 강원도쪽에서도 이 품목을 다른 시군에 안 주겠다라는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직배양을 통해서 우수한 품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딸기라든지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쪽으로도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가에 불익이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 때에 위치도는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배치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 배치가 이 땅덩이에 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됐는가도, 지금 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사실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이 세부적인 내역도 거기서 하는 사업도 들어가지만 지금 그 위치에다가 어떤 건물을 어떻게 앉히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됐는가도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표기가 안 됐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라도 위치도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세부사업이 들어갔을 때에는 배치도까지 같이 갖고 오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사업별 세부 집행계획을 본 위원이 한 번 따져봤는데 이 19억원 중에서 17억원이 시설비이고 2억원이 장비대예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항상 우리 정영은 과장님한테도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것을 조달가격으로 고집하지 마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정성균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조달가격에 기해서 표준가격으로 지금 산출한 것이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정성균 위원
근데 이것이 언젠가 본위원은 의료원 같은데나 고액장비를 쓰는데에서는 85% 미만으로 사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전트하고 절충하면 돼요. 조달 단가가 절대가 아니니까 꼭,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절약했는가 그 절약, 네고한 금액을 한 번 보면 우리가 여기서‘아, 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 표준가격에서 이렇게 네고를 했다.’그리고 우리는 장비 들어갈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에이전트가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어서 싸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네고 가격을 꼭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좀 하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한 위치도는 여기 있는데 그 위치에다가 배치도, 그 다음에 계략설계도, 그 다음에 세부 산출근거. 여기 지금 보면 큰 덩어리로만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스프링클러도 들어갈 것이고 가열기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는데 그 세부적인 산출근거는 별도로 한 번 사업이 본격적으로, 에이전트들하고 하기 전에 한 번 빼서 줘가지고 우리가 세목별로 어떤데를 어떻게 절약했구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이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칭찬해주면‘아, 역시 순창군은 뭔가 해도 다르다.’해요. 다른 군에 가면 조달가격이 절대 전능한 것으로 알아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어차피 우리 친환경센터가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상징적으로 제일 큰 데고 앞서가는 곳인데 남보다 없는 그 새로운 시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선진 농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꼭 과장님 계실 때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일단 종자산업에서 감자하고 고구마 그 부분은 우리 순창군에 맞는 종자로 토착화시키고 우리 순창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만드려고 하시는 것이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감자는 가장 유명한 곳이 우리 전국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김제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김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거기 우리가 외부까지 하기에는 이미 선점의 자리는 놓친 것 같고 우리 순창군에 맞는 우량종자를 다시 이렇게 품종개량을 하시는 것이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신 부분은 굉장히 잘 하셨고, 본 위원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양정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식량으로 쓰는 콩이 1980년대에는 64.3%, 근데 2019년도에는 26.7%로 이게 한 41%밖에 안되거든요. 식량콩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종자연구소에서 이 콩하고 고추도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식량 자급률을 좀 높일 수 있게끔 좀 더 분발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부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콩이 수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수확형 지금 다수확 품종으로 회문콩 특허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수확이 가능하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우리 곡물 자급률이나 식량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보면 식량 자급률은 우리가 지금 45%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 국내 식량 자급률이 45%정도밖에 안 나오고 다양하게 농산물 자급률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식량전쟁은, 식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방송에서 봤는데 꽃가루은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송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순창에 지금 꽃가루은행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안 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방송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한 곳도 없이 중국산 꽃가루를 가지고 과수농가에서 재배를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순창의 꽃가루를 우리 순창 과수농가에서 활용할 때하고 중국산 꽃가루를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할 때하고는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알기로는 남원하고 임실에서 예전에 그것을 하다가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꽃가루 관련해가지고는 배라든가 복숭아 관련해서 배 농가는 저희가 금과하고 적성 일부농가 한 10여 농가 정도 그리고 복숭아들이 금과를 중심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꽃가루 보다는 저희 순창에는 수분수를 식재를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꽃가루 대행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도 점진적으로 그 사항들은 검토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순창의 수분 나무를 가지고 재배를 해서 그걸로 꽃가루를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송준신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농가에서 이렇게 가져오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은 농가에서 가지고 온 꽃을 활요하는 것이겠지만 그 대체용으로 중국산 보다는 더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우리 순창 부분이. 그래도 다행히 우리 순창 그 수분수를 재배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꽃가루은행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우리 과수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 한 번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순창지역에 감자 재배농가 내지 재배면적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되어있나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농가는 677농가 정도 되고 있고요.
○ 위원장 조정희
재배 면적은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800kg 정도 소요되는…….
○ 위원장 조정희
본 위원장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근본, 기본이 되는 것이 통계치예요. 우리 순창지역에 씨감자를 도입했을 때 이것이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중하고 우리 순창 재배농가 비교했을 때 이것이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하게 씨감자를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순창에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 관계인데 지금 우리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이거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우량한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자에서 더뎅이병이라든지 바이러스, 고구마에 검은무늬병 이런 바이러스병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의 경우 후작으로 콩과 같이 이모작 재배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좋은 점은 지금 몇 가지 나열을 해주셨어요. 더뎅이병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 종자연구소에서 개발했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 씨감자 보통 우리 부모님들 감자를 씨눈별로 잘라가지고 재 묻혀가지고 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씨감자로 생산했을 때는 더뎅이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방법하고 우리 지금 순창군에도 감자 농가가 많이 있는데 씨감자 주로 어디에서 구입을 했어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보급종으로 들어온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식생원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종서하고 씨감자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씨감자 같은 경우는 식생원에서 저희가 보급을 하는데 저희가 50% 보조를 2020년까지는 했고 올해는 보급종 감자 종서를 전체적인 보급종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그러면 지금 이 씨감자를 도입했을 때에는 가격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일단 아직은 수정치로 봤을 때에는 일반 우리 보급종보다는 좀 더 낮게 저희가 농가 보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지금 300평에 저희가 한 200만원 정도 소득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차는 좀 있습니다. 겨울감자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 위원장 조정희
과장님, 이 사업을 보면 나름대로 또 관련 부서에는 꼭 통과시켜야 될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씨감자 생산농가부터 어떤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지금 씨감자하고 고구마 종순 생산하는 것이죠? 이 시설에서.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위원장 조정희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거 생산하는게 맞느냐, 아니면 굳이 농가가 몇 농가 안 되고 또 미래 봤을 때 재배농가가 줄고 있다면 굳이 이 생산시설은 본 위원장은 필요 없다고 봐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순창으로 보면 감자 생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위원장 조정희
그래요. 재배농가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자산업기반조성 시설 구축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종자산업기반조성 시설 구축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종자산업기반조성 시설 구축안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맨위로- 건강장수 인큐베이팅센터 건립사업 변경안
○ 위원장 조정희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건강장수 인큐베이팅센터 건립사업 변경안과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 위원장 조정희
먼저, 건강장수 인큐베이팅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 인큐베이팅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건강장수 인큐베이팅센터 건립사업 변경의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건강장수 인큐베이팅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안
○ 위원장 조정희
다음,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건 역시 사전에 얘기할 것은 좀 하고 수정할 것은 좀 수정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순창의 자산으로 해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행정재산의 증가예요. 그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 위원들도 몇 분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안을 바로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건강장수 종합체육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월요일에 현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사실 보고 왔는데 원래는 지금 까페 옆에 경사면에 하기로 했다가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광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거기에다 하면 크게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의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희
이상으로 세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여섯 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종자산업기반조성 시설 구축안은 원안대로, 건강장수 인큐베이팅센터 건립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순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종합체육관 건립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10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 불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