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6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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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차
일시 : 2020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순창군수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19년 12월 17일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2020)
○ 위원장 신정이
그러면 먼저,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0년도 제3차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정책사업의 변경금액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어 현재 운용 중인 14개 기금 중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자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3개 기금의 정책사업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여 금번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당초 9명에 4억 5,000만원을 목표로 계상하였으나 2020년 12월 현재까지 3명이 신청하여 1억 5,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고 융자금 잔액 3억 원을 예치금과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 조성하는 내용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대상자 선정 범위 확대와 지원기준 완화 등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무주택 공무원의 관내 거주 유도와 안정된 주거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활기금은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자금을 융자하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융자금을 신청한 2세대에 1,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융자 조건 등을 완화하는 등 기금 활용에 적극 노력하였으나 실제 규칙 개정에 따른 수혜 대상자가 없어 4,000만원을 감액하여 이자수입과 비융자성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계층이 관련 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의 목적에 맞게 관련 규칙이나 지침 완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초 융자금 이차보전액 지원을 위해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1억 2,3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개 기업체의 융자 상환 완료에 따라 이자보전액 4,033만 7,000원이 감액된 8,286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예치금으로는 4,442만원이 증액된 12억 9,328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기업체의 융자금 상환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요청된 3건의 기금변경 모두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이상 초과하여 변경이 있는 기금은 행정과 소관 공무원주거안정기금과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경제교통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총 3개의 기금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기금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은 31쪽에서 3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좀 질문드릴게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 위원장 신정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 기금을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현재 4명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4명이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 위원장 신정이
처음에 기금을 만들었을 때 우리 신규자들이 여기 순창이 집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창에 거주할 수 있게, 그래서 거주하고 정착할 수 있게 이 기금을 만들어서 젊은 청년, 우리 신규자들을 좀 도와주자 그런 의도로 지금 만든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4명이 다 신규자가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신규자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 4명은 주택구입인데요. 사실 신규자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구입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는 순창 관내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인 본래 이제 2년 이상 무주택자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때문에 지금 결혼을 하고 관내에 있으면서 순창군 관내에다가 땅을 산 직원에 한해서 이번에 대출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신규자들은 보통 해주면 저희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근데 이제 전세금은 3,000만원,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인데 그 부분은 별로 효과가 없는지 그 부분은 신청이 없고요.
○ 위원장 신정이
그럼 지금 5억 기금해서 4명이 했으면 지금 2억 활용을 하고 3억이 예치가 돼 있네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별로 이게 활용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목표금액이 10억이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10억이었죠?
○ 행정과장 최형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 위원장 신정이
10억 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용이 안되니까 목표금액 달성을 안하고 있는 금액으로 지금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뭔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확대해서, 어차피 기금을 만들어놨으니까 활용을 해서 어쨌든 지역에 또 재차적으로 지역 활성화도 되고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최종적인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안된다고, 지금 2019년도에 이 기금이 만들어졌죠?
○ 행정과장 최형구
예,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2019년 7월에 1건이 있었고 올해 이제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를 젊은 직원들이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이미 온리뷰라든가 기타 최근에 생겼던 아파트들이 이미 분양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률이 떨어졌고 이후에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아마 무주택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럼 또 집값 대비해서 좀 지원, 우리가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 대출해주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율도 지금 일반 시중은행도 낮아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율을 좀 낮게 해주겠다. 근데 금액적으로 집값 대비해서 좀 적어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야 이거에 관심을 가질 건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기금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활발하게 이용을 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방안을 좀 강구하십시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재원이, 우리 군재정이 넉넉해지면 그때 좀 재원을 더 확보하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액 확대 범위도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자활기금은 39쪽에서 4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활기금도 항상 고정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잘 아시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위원장 신정이
어떻게 해야 이 기금을 이용을 해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은 강구를 좀 하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또 이제 특히 올해 융자사업들이 좀 부족하게 덜 나간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또 이제 보증보험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규칙도 개정하고 했는데 올해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한 4,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그분들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제 근본적으로 자활의 관련되신 분들이 의욕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자활 기금을 활용을 해서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예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과연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게 필요한 기금이다하면 활성화 될 수 있게 어떤 방법을 찾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해 년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유지 되면서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과장님이 어떤 도전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기금이 정리가 되든지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63쪽에서 68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상으로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은 계수조정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맨위로2.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
다음은,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이 있는 기금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변경내용은 20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으로 의무 예치금 통계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 예치금과 의무 예치금으로 분리가 되어있는데요. 지금 의무 예치금을 전출부기를 지금 현재 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럼 전에는 의무 예치금 부기가 뭐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일반 예치금으로 지금 현재.
○ 위원장 신정이
일반 예치금으로 같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분류를 해서,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예금을 예치를 했다는 그런 얘기이신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일반 예치금하고 의무 예치금하고 사용 용도가 다 다른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의무 예치금은 저희들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을 법적으로 예치시키는 부분이고요.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최저 적립액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의무 예치금이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를 의무예치금으로 줍니다. 예치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 위원장 신정이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 재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예치가 항상 돼 있어야된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네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위원장 신정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맨위로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 위원장 신정이
다음으로 2021년도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중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총괄예산 부분과 세입ㆍ세출 예산 중에서 해당 사업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 3쪽에서 32쪽까지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3쪽에서 29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실장님,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위원장 신정이
지금 우리 수정예산안, 2021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위원장 신정이
100억이 지금 좀 넘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올해 좀 예년하고 좀 다르게 재난 재해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여기에서 좀 큰 사업에 대해서 100억 넘은 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전체적으로 한 1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국도비가 97억 7,0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국도비가 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쌍치 건이 지금 16억이고 또 순화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30억입니다. 국비가 15억, 도비가 4억 5,000만원, 군비가 10억 5,000만원입니다. 또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이 19억 6,9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금 내시가 돼 있고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도 17억 3,100만원 전액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순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균특으로 해서 16억, 도비로 2억 6,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8억 6,700만원, 또 도주민 참여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4건에 한 4억 1,000만원 정도가 우리 예산서를 제출한 이후에 최근에 내시가 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자체 사업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체사업은 법적으로 재해복구 영조물 공제회비 2,500만원하고 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이제 군비를 좀 추가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한 1억 8,5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방재단 업무수행 장비 유류대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도 한 5,000만원 정도, 또 감자종서 구입비, 또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대회 이런 경비를 필수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되는데 반영을 못한 그런 부분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자체사업 한 5개 정도는 우리가 수정예산에 넣은 거고 97억의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 군비 보태서 그렇게 수정예산안이 만들어졌군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대폭적으로 수정예산이 들다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자주도가 당초에 제출됐던 그 지표에서 약간 영점 몇 %씩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부분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37쪽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3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41쪽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39쪽에서 4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예산 수정예산안 41쪽에 지금 구림면 노인회 분회 광장 포장공사가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위원장 신정이
이 포장공사가 왜 주민복지과에서 포장공사를 하시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주민 밀착형 주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저희과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도비 사업이 늦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포함돼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도비 100%사업 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그럼 이 포장사업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설계를 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 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이기 때문에.
○ 위원장 신정이
우리 관련 건설과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제대로 검수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 과에 시설직이 한 명 배치돼 있으니까요. 협조 받아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4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는 대상이 뭡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이것은 우리 군산하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한 720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해를 당했다든가 우리 군민들이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그런 공제회비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지금 2018년도에 1억 3,000만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5,000만원 증액이 돼서 1억 8,000만원, 2020년도에 또 1,000만원 증액되서 1억 9,000만원이었거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이번에 2,5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뭐죠?
○ 재무과장 손주영
이것은 당초에 이제 통보된 금액 외에 예산 편성해서 제출한 뒤로 추가, 보통 한 1년에 평균 한 10% 정도씩 증액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추가로 통보된 금액이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 등록된 건물이나 시설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험도가 더 강해지고 늘어나거나 그런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올리는 겁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이것은 이제 전국에 지자체, 그다음에 지방공사, 공단 등 368개 기관이 이 공제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상호 부조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일방적으로 순창군만 더 부가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똑같이 공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배분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우리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해 가지고 수혜 본 것이 연도별로 얼마나 나와 있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지금까지 2018년도에 6건에 약 2,100만원, 2019년도에 6건에 1,800만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지난번 재해가 좀 심해서 재정지원금으로 3,3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방공제에서 우리 공유재산실태조사 할 때 그 공제에서 7,100만원을 보조를 해줬어요, 저희군에. 그래서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납입한 공제액에 비하면은 좀 적은 금액이지만 모든 것을 보호하고 법적인 소송을 거기에다 맡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입할 때 어떤 특정 단체가 있습니까? 몇 개의 회사가 경쟁력이 있게 그렇게 하신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회사가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단체 형태로 해가지고 1964년도부터 구성이 됐어요, 이 조직이. 그래서 현재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전국에 368개 기관이 공동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되는데.
○ 이기자 위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군데 된다면 혹여라도 이제 순창군에 관련 있는 군민이나 주민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선택해주시고 또 가입하면서 여러 가지 보상할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충분히 경쟁력있게 잘 검토 하셔가지고 가입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보험제도라는 것이 우리 공공건축물, 뭐 체육관이나 어떤 향토회관 그런데서 우리 주민들이 불의의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우리군에서 관리하고있는 시설물에서 화재라든가, 무슨 풍수해, 뭐 테러 손해 이런 손해가 났을 때 그때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거고 또 우리 건축시설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군에서 또 보상을 받는겁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49쪽에서 50쪽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43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9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0쪽에 U도서관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지금 스마트 체험 도서관 순도비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저희 지금 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어린이 청소년 스마트 영상은 기존에 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지금 홈페이지에 탑재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순도비 5,000만원인데 이제 우리 성인에 관련된 1,000편 정도를 인문학이라든가 뭐 사회학 등등 해서 1,000편 정도를 영상을 올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순수군비가 아니고 국도비 확보해가지고 하시는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도비 확보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건의를 해서 저희가 좀 분야를 좀 확대해서 받아 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그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이 부분은 시설 적인 것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에 탑재해서 올려서 지금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장소 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분야를 기존에 어린이하고 청소년 위주로 돼 있는 것을 성인도 그런 영상을.
○ 이기자 위원
그럼 도서관 설치는 아니고 홈페이지 설치예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인공지능 기반 무인도서관 설치 해가지고 지금 공모를 하셔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이 스마트 체험 도서관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도서관, 설치를 위한 도서관은 지금 추경 때 현재까지는 도하고 협의가 돼서 선정은 돼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이것은 전체 도비 예산 지원받아서 하시는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개소 정도 전국에서 하는데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다음 추경때 계상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민원과장 권해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53쪽에서 56쪽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5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9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전반적으로 경제교통과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10억 이상이 큰 금액이 증가가 되었네요? 어떠한 그 사업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농공단지 수해복구 사업이 주가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크게 두 가지라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하고 세 가지입니다, 크게.
○ 송준신 위원
농공단지 정비사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개선, 또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이런 사업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의 일자리하고 또 일자리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그리고 교통환경하고 밀접하게 지금 연결이 다 되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고,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사업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이렇게 횡단보도를 표시를 잘 하게 하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위에서 빛을 쏴가지고.
○ 송준신 위원
아, 위에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훤히 보이게끔, 신호등 밑에 다가.
○ 송준신 위원
차들이 지나갈 때 저기가 횡단보도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좀 천천히 갈 수 있게 하려는 그런 사업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죠. 사고위험 방지 목적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적은 예산이 아니고 10억이나 큰 수정액 들어왔으니까 잘 검토 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안전재난과장 황정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59쪽에서 61쪽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9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자주 뵙네요. 안전재난과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85억, 큰금액이 지금 수정으로 들어왔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어떤 사업들이 지금 있어서 수정으로 들어왔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국도비 내시액이 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현재 넣었고요. 수해복구라든가 재해위험지구 등이 지금 현재 대표적인 수정예산입니다.
○ 송준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추경, 2020년도 3차 추경 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께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부족하다, 복구사업보다 정비사업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소하천하고 국가하천은 어느정도 그래도 정비가 잘 되는데 지방하천이 부족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렸거든요. 벌써 이렇게 국도비가 확보가 돼버렸네요, 국비가.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이건 이제 계속되는 어떤 사업이고요. 사업계획에 있고 수해피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제 말이 좀 유머같지는 않았나 봐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지방하천 그 사업을 이제 굉장히 국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지방하천 그 사업을 잘 정비를 하셔서 소하천이랑, 우리 군민들이 어떤 재해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추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용역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기명이 국가로부터 이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지금 쌍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위에 쌍치 재해위험지구?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래서 이것은 부기명을 바꾸느라고 이걸 삭감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현재 5,000만원이 간 것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사업내용은 똑같고 부기 사업 명칭만 바뀌었다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맞춰주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59쪽 우리 그 방재단 업무수행 장비유류대 5,000만원 편성하셨네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편성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난번에 그 부분 얘기를 좀 해서 우리 방재단이 정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또 우리 방재단들이 그렇게 인력 제공을 해서 우리 농민들을 수해복구 차원에 좀 방재단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그런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방재단들이 굉장히 금년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 복구 차원에서 정말 우리 군민들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본인들 일도 제쳐놓고 이렇게 우리 또 농업인들 특히 군민과 농업인들 재해 현장에서 복구 차원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방재단이 정말 더 세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집행부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방재단들이 조금 문제점들은 있어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방재 활동을 하는데 보면은 꼭 참여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2020년 그때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재단을 좀 정예화를 시켜라, 인원만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보면은 보통 방재단원들이 40명 정도 되거든요. 많은데는 50명도 이렇게 단원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참여하신 분들은 꼭 잘 참여를 하시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 또 한 번도 안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도 방재단에 방재 활동에 참여를 안하시는 그런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방재 활동을 하는 일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제대로 방재단원 중에서 제대로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방재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서 우리 방재단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도 돼 주시고 또 정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느 일정부분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제 2021년도에는 좀 준비를 하셔서 우리 방재단원들이 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0쪽에 지금 순화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군청 주차장 쪽에 이 사업이 실시가 되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위원장 신정이
근데 이제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에 들어갈 건데 이 교통 문제가 지금 걱정이 지금부터 돼요. 지금도 저도 막 아침에 몇 바퀴 돌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거 대책을 세우시고 사업이 시작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현재 저희들 부분에서 주차장 문제가 지금 현재 좀 난항인데요. 지금 우리 경천변 건너에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토지주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시행하는 동안에 임대 해가지고 임대로 지급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걸로 구두상으로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서면 내년에 이제 감정평가 등 이것을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하면 지금 현재 군청 주차장 면수만큼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멀더라도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대책은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경천 건너편에 빈 땅을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그런 계획에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토지주하고는 지금 맨투맨으로 구두로 현재 말씀은 드렸고 승낙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대책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65쪽에서 67쪽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59쪽에서 6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95쪽에서 9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5쪽에 우리 시설비에 지내, 원촌, 태자 간 농어촌도로 여기 인도 설치 공사에 5,000만원을 지금 편성하셨네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이거 지금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거기서 5,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원촌마을에서 지내마을 가는 사이에 우측 편으로 공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잡목 같은 것이 우거지다 보면 커브 구간에 시야가 방해가 돼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해서 그것을 좀 정비 해달라는 차원으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갓길을 한번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그런 커브 구간이라든가 이런 위험 개소를 한번 정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지내마을에서 원촌까지의 도로에 옆에다가 꽃나무를 좀 많이 심어놨거든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일부 부용도 있고 꽃도 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게 사실은 밑에 농로에서 올라올 때 그 시야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 적성면사무소에도 적성면 그때 당시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그것을 식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일부분 농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좀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이 자꾸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적성면사무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되고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서 뭐 경운기가 올라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그 꽃나무 심어진 데 말고 저쪽 나무 심어진 쪽으로 갓길 포장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원촌에서 지내를 가다 보면 우측편.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우측, 지내에서 원촌으로 가다 보면 좌측.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에는 지금 가로수가 심어져 있거든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 부분들을 커브 구간, 특히 삼거리가 나온다든가 하는 그런 구간을 집중적으로 하여튼 교통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제 갓길을 좀 확장해서 하시면은 물론 차량이 서로 교행하는데 원활히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시야도 트이니까 물론 좋지만 그 옆에 부분도 원촌에서 지내마을 가다보면 왼쪽 부분, 왼쪽 부분도 어느 정도 공사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 건설과장 김수곤
예, 면과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네요.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66쪽 저수지 준설사업 5,000만원. 그 증액된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10개소를 더 준설을 하시려고 하시나봐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당초에 9개 소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번 수해로 인해서 동계 내령제가 수해의 피해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 내려와가지고 지금 물이 빠지는 통관부를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설 해주지 않으면 내년도 농사짓는데 큰 지장이 있겠다 판단을 해서 추가로 1개 소를 더 준설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수지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수지는 굉장히 우리 농업인들하고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주시고 보수할 때는 또 보수해주시고 또 한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저수지가 좀 효과가 없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저수지도 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한 4개 소 정도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저수지는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 하셔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용도로 조금 사용하는 방법을 또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게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농촌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71쪽에서 73쪽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6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산림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77쪽,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67쪽, 명시이월사업조서가 9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77쪽에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부담금 7,600만원, 이게 본예산에도 있었잖아요, 일부분.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또 이게 수정예산에도 올라왔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번에는 저번 3회 추경에.
○ 송준신 위원
아 3회 추경이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리고 이게 본예산의 대상이 안돼서 이게 1차분, 2차분으로 돈을 나눠서 내는데.
○ 송준신 위원
예,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그럼 내시가 언제 내려진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내시는 10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본예산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잠깐 착각을 했었고 아까는, 이게 내시가 이게 항상 우리가 고정적으로 내는 금액이잖아요, 부담금이잖아요, 거의. 액수만 약간의 차이만 있지 거의 비슷한 액수를 부담을 하는데, 10월 달에 내시가 내려왔으면 본예산에 들어있었어야 되는데 수정예산에 좀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게끔 잘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77쪽에 지금 우리 가로수식재사업 도비 3,000만원, 사업비 편성한 거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은 지금 가로수로 이렇게 식재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목이?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어디 부분을 가로수를 식재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이건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건데 팔덕 수체험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청계마을로 들어가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팔덕 청계마을에서 거기 수체험 센터까지 가로수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그쪽 구간에 가로수가...
○ 위원장 신정이
가로수 없는데요.
○ 전계수 위원
전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어떤 수종을 식재를 할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수종은 저희가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제 강천산은 단풍나무로 유명한 데라 지금 단풍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단풍나무로. 지금 일부 가로수 식재해놓은 것을 보면 물론 거리를 그 나무의 특성에 맞춰서 거리를 정확히 5m면 5m, 10m면 10m. 이렇게 떨어져서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컸을 때의 거리, 그걸 좀 잘 개선을 해서 이렇게 심어주면 좋은데 또 어떤 부분은 그냥 한 1m 간격으로 또 심어진 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전혀 이제 나무가 고사돼가지고 없는 부분은 뭐 10m 이상 막 가로수가 없는 데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심을 때 그 나무에, 물론 단풍나무는 옆으로 그렇게 많이 뻗지는 않겠지만 그 나무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식재해주시고 또 하자보수 기간동안에 만약에 그 나무가 고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필히 도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 부재중으로 기회예산실장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7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생명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81쪽에서 82쪽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7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81쪽에 우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비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원래 9,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뭐 국도비가 전체 삭감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사업비를 감액을 시켰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9,6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지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중앙에서 삭감을 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0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비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 명시이월 시켜서 그 사업을 지속을 시킨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금년에는 여기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금년에 73명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1,5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지원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중앙에서 이렇게 내시가 왔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임산부가 지금 그정도가 현재 있다라는 얘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임산부야 더 있는데 이제 의료원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인가 그걸 받은 사람들은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되었거든요.
○ 전계수 위원
중복지원을 안하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사람이 73명입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는 인원은 더 많지만 의료원에서 지원을 일부 받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그분들 제외하고 지원한 부분이 1,500만원 정도 지출을 했다 그 얘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뭐 이분들이 좀 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잘 살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81쪽에 우리 전업농 신문보급사업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여기도 예산이 360만원 편성했는데 136만원 지출하고 224만원 감액시켰거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신문들이 여러 개 있죠? 전체적으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우리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태송입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문들, 농민신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싶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 마을에도 보면은 지금 우체통에 신문들이 비닐도 뜯지도 않고 그대로 꽂혀있어요. 그렇게 꽂혀있고 또 보면은 한달, 두달이 가도 그대로 꽂혀있는 신문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 신문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신문을 봐야 되겠다, 우리 집같은 경우도 뭐 농민신문, 여성농업인신문 해가지고 신문이 굉장히 여러부가 오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 거의 다 폐기처분 시키고 있는데 실제 비닐 뜯어보지도 않고 폐기시키는 신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농민들이 정말 그 신문이 필요해서 보신 분은 또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집에는 그런 신문이 필요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서 그 농가에는 신문이 보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맞습니다. 맞아요. 하여튼 그 유사한 신문이 농업인신문, 농민신문,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들어가지 저희 행정에서도 일부 들어가고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동일 신문이 동일인에게 가지 않도록 그렇게 대상자 선정할 때 그렇게 해서 주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농협것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고 우리 행정것이라도 그렇게 아까 동일 신문이 예를 들어서 한사람에게 2개, 3개가 간다든지, 또 보지 않을 사람에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준다든지 하는 상황은 없도록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순창군에 언론쪽 하고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관계는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는 그 신문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만 신문을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이 85쪽에서 97쪽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7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네요. 올해에도 굉장히 사업들이 많았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사업도 많고 다사다난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항상 농축산과는 우리 농민들하고 밀접하게 지원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수고하신 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은 예산서 97쪽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도비만 지금 3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지금 순정축협에서 지금 이쪽 장소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 계산으로는 향교 쪽 옆에다가 해서 축산물 판매장, 유통 이쪽을 지금 건축하고자 해서 지금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우리 여기 향교 옆에다가 축협, 순정축협에서 축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지금 내시가 내려온 거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희 군에서도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만 거기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 담을 수 없어서 지금 도비만 이번에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사업이 총 49억 짜리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총사업비는 49억이고 우리 군비가 1억 4,000만원이, 설명서에는 1억 4,000만원이 기재가 돼 있는데 여기 수정예산서에는 1억 4,000만원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살펴봤더니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였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그 향교 옆에 우리 오래된 전통 시설이잖아요.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곳인데 축산물 판매장이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향교에 계신 어르신들이 또 반대가 굉장히 좀, 많이 반대를 하시고 계신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또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이런 반대가 심하고 하니까 좀 이 반대여론이나 잘 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것을 군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서는 안되죠. 불편해서는 안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여론 수렴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사업을 못하든지 사업을 진행을 하시든지.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원예농산물시설 장비 지원 사업하고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동물사체 처리기, 이거 지금 시군거점축산물 산지가공, 이런 사업들이 민간자본 보조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자본 보조라서 우리 군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어떤 자본 형성하고 그 자본으로 다시 또 우리 농업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데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예산이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 이 예산들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렇죠? 과장님 어떠신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담았으면 좋았는데 이제 이게 성격적으로 내시가 이제 일찍 왔었으면 저희도 담았을 텐데 내시가, 특히 방역 쪽 내시가 축산과 쪽은 빨리 왔는데 방역쪽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입력을하고 난 뒤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내시 공문을 아까 과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받아봤는데 11월 16일, 11월 10일, 11월 9일, 이 4가지 사업만 해서 그정도 날짜에 도에서 내시가 왔으면 우리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을 시스템을 닫는게 공식적으로 13일이었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저도 그거 확인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13일이었고 예산부서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늦게 내시가 온 부분은 해달라고 하면 20일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그랬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축산과 수정예산안은 본위원이 봤을 때 엄청나요. 이게 본예산이에요, 본예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일에, 우리 공무원들의 일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96쪽에 가축 전염병 예방용 드론으로 해서 1억 편성 하셨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가 지금 가축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외적으로 소독을 하고 축협하고 같이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를 축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저희가. 그래서 주변만 하고 또 우리가 철새들 서식지가 있어요. 여기에 철새 도래지는 없습니다만은 특히 섬진강변 쪽에 철새들 서식지가 있고 이런 데를 가서 이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또 축사 주변까지 전체적으로 하려면은 드론이 좀 필요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드론을 구입해서 위탁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내려온 예산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1억을 가지고 약 5,000만원 상당의 드론을 2대를 구입을 해서 그 드론을 어디 위탁업체에다가 제공을 해서 그 위탁업체에서 이 드론을 활용해서 지금 예방사업을 하시겠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랑 상의 해봤을 텐데 그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면 또 인건비가 별도로 세워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본예산에는 자산취득 구입해놓고 이게 이제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이걸 농림식품부하고 도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민간경상으로 해서 위탁업체에다 구입을 하지 않고, 구입을 하면은 물론 이제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서 좋습니다만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방역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법인체 구성이 되면은 그 법인체에다가 이 사업을, 이 드론, 어차피 드론 구입을 그 법인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 기구성이 된 지금 현재 드론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창에도요.
○ 전계수 위원
순창에도 지금 각 읍면마다 보통 한 2개 법인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그 법인체에서 드론을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수도작에 대해서 지금 농약 방재를 하고 있어요. 방재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5,000만원 이렇게 드론 한 대에 5,000만원이면은 사업비는 굉장히 뭐 충분히 편성이 돼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이제 운용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관계를. 아직 그러면 정확히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설정을 잡지 못했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읍면에 한두 군데 있으면은 그분들도 어떤 소득차원에서 좋고 그래서 이것을 민간경상으로 하면은 드론을 구입 하지 않고 위탁해서 우리가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 사업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농업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이 101쪽에서 103쪽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8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87쪽에서 8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9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이 107쪽,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9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9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과장님 지금 순창군 체육회 회의실 설치공사 일식 본예산에 1,168만원 임대료가 세워져 있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손종석 위원
같이 세우지 왜 따로 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그것이 지금 인상이 된 임대료입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설명을 할 때 설치공사까지 있다고 정확히 설명했어야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손종석 위원
이거 누가 봐도 끼워넣기로 넣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원래 3회 추경에 그것을 넣었었어요. 근데 도에서 돈이 안와가지고 이번에 깎았다가 다시 지금 세우는 것이라 본예산에 세입은 잡혀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명할 때 의회에서 정확히 명확히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앞으로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의회사무과장 최복식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19분 속개)
맨위로※ 계수조정 및 의결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차는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는 순창군수가 제출한 기금 모두 원안대로 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4,540억 1,800만원 중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총 3건에 12억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11억, 옹기체험관 운영지원 800만원, 의전용 차량구입 9,5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0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23분 산회)
○ 참관위원 - 1인
신용균
○ 불참관위원 - 2인
정성균, 조정희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행정과장 최형구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권해수
건설과장 김수곤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불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 심사안건
1.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4.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