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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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차
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계속)
(10시 00분 개회)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분야
○ 장류사업소·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입니다. 먼저,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예산설명을 하실 때 미생물산업사업소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해도 되겠죠? 장류사업소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미생물산업사업소 예산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 소장 김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장류사업소 소관 2021도 본예산은 세출예산 총액 31억 4,500만원으로 2020년도 예산액 48억 5,700만원 보다 약 35% 감소된 17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21년 주요예산 편성사업 중 2020년 대비 30%이상 증감사업은 없으며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HACCP 메주공장 옥상 방수공사 등 3건으로 예산서 647쪽 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647쪽 HACCP 메주공장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 2억원에 대한 사업은 공장 외부시설이 노후화 되어 발생하는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수부분 방수 공사를 통하여 원활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47쪽 그린뉴딜 공용 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원입니다.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52쪽 어린이 발효과학 체험 콘텐츠화 사업 1억원입니다. 순창의 발효소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즉석식품을 상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내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구축하여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7%가 증액된 32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657쪽,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비 3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 말 준공되는 푸드사이언스관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1개 시설들이 연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법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운영법인은 내년 2월까지 등기를 완료하고 3월부터 인력 채용 등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발효테마파크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7쪽,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입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내년 3월까지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시설 장비의 시 운전과 시험생산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초기 원재료 구입 및 시험생산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발효미생물 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660쪽, 발효미생물산업클러스터 고도화사업 1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7억원의 투자 사업비입니다. 이 중 2021년에는 1억원을 투자하여 토종 발효미생물 종균첨가제 개발 및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62쪽, 투자선도지구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투자선도지구 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금년 말까지 완료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 공사 준공 후 3년간 동식물, 대기질, 수질, 토양 등을 지속 조사하여야 하므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총액 발주한 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2021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차년도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투자선도지구 관광명소 조성사업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현재 조성하고 있는 투자선도지구와 기존의 단지를 조화롭게 조성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온 세대가 함께하는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추식물원 신축을 비롯하여 힐링 숲 쉼터, 순창만이 가질 수 있는 정원 조성과 민속마을 진출입로 등을 연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다음은 2020년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8쪽 전통장 문화학교 운영 1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의 장류 문화를 홍보하는 한편 순창에서 머물면서 관내 관광지는 물론 전통장 담그기, 농촌체험 등 다양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금년 19개 학교가 참여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코로나 19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8,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12월부터 장 담그는 시기에 맞춰 전통장 담그기 미니 다큐 및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제작,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코로나 19 상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58쪽, 장건강 프로젝트 6,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6,400만원이 감액된 사업으로 우리 군 주요 특산품 중 하나인 청국장 속에 함유된 유산균 기능을 입증하고 순창 향토자원을 활용한 장 건강 제품의 개발, 판매 등을 위한 국가지원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660쪽, 발효ㆍ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5개 시설 콘텐츠 구축 및 건축 사업비 5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 대비 28억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먼저, 내년 준공 예정인 어린이과학관, 누룩체험관,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해 대표 킬러콘텐츠를 제작 설치하는데 필요한 13억원과 미생물뮤지엄 등 건축비 41억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투자선도지구 내 시설물에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설치하여 최첨단 시설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축 중인 미생물뮤지엄, 음식 및 스토리마켓 사업도 2022년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661쪽, 투자선도지구 운영비 2억 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2021년 상반기 내 개관할 푸드사이언스관 6개월 운영 경비와 상설문화마당, 다년생 식물원 등 2021년도에 준공될 예정에 있어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662쪽, 참살이발효마을 조성 사업비 118억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균특예산인 본 사업은 전년 대비 76억 9,5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발효테라피센타 등 4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7억원입니다. 이 중 2020년 8월 공사를 착공, 시행 중에 있으며 2021년 잔여 사업비 118억 3,000만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2021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25억 2,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세대통합형 실내문화체육센터 17억 7,000만원과 작은도서관 7억 5,000만원으로 구성된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었기에 현재 실시설계 및 체육놀이 시설물 설치사업을 발주,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2021년 하반기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63쪽,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1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자연과 발효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조성사업으로 2021년 잔여 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본 사업은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와 연계하여 놀이와 과학체험공간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서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미생물산업사업소의 2021년도 예산안은 순창군의 새로운 발효ㆍ미생물 산업을 선도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선도지구 조성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발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먼저,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645쪽에서 65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49쪽부터 651쪽까지 장류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운영 해서 1억 1,750여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예산은 지금 장류박물관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 운영비인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박물관 아래층에 그 건물하고 위층에 생활문화센터 조성한 것 준공은 다 됐죠 지금?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외부 시설물은 준공이 됐고요. 내부 시설물 집기 같은 것이 일부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킨겁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하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비, 주로 운영비하고 물품구입하는 것 이 내용인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세외수입으로는 추계된 것은 없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자산취득 빼놓고 1년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건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고 기존에 박물관 운영하는 그 인원이 지금,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요, 생활문화센터만 전체 한 8,900만원이 지금 예산상 들어와 있는데 이중에 자산취득비 한 4,800만원을 빼면 한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생활문화센터만,
○ 조정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운영은 우리 지금 박물관 운영하는 팀에서,
○ 조정희 위원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업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나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무래도 전년보다 과중되는 면은 있지만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같이 운영,
○ 조정희 위원
지금 몇 명이서 운영하고 계세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 팀이 5명으로 구성이 돼있고 박물관에는 한 명이 우리 직원이 나가있고 그 다음에 외부 직원을 2명 정도 쓰고 있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인원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 이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지금 2층 운영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어떻게 운영할거예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는 말 그대로 기존 박물관을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북카페 형식도 좀 빌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수장고에 들어있는 유물, 유품을 올려서 전시도 하고 그 뒤에 옹기체험관에서 만들어진 좋은 작품들도 그안에 전시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연, 동아리 활동,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조그마한 공연장 무대 만들어 놓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공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류 관련해서 문화재 자료 2층 올려서 전시하고 그리고 옹기체험관에서 만드는 상품도 전시하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전시하고 그 다음에 차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숍도 운영을 하고요.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저희가 다 운영하기에는 벅찰 것 같은데 위탁주는게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래서 만약에 커피 정도 판매하는 것은 일부 위탁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안에 카페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요.
○ 조정희 위원
세입을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이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앞으로 운영하고 또 운영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들어갈거예요. 그래도 세입을 좀 창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카페 운영할 수 있는 것 임대료 수입 이 정도만 예측이 가능한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습니다. 현재는 카페 운영비 정도만 가능한데 이게 우리 군민들이 아닌 외부에서 활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도록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고,
○ 조정희 위원
어떤 시설을 활용할 때에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우리 그 생활문화센터에 만약에 소규모 공연을 우리 군민이 아닌 외부에서 와서 활용을 하겠다 한다면 사용료를 받고 주는 방법이 있고, 그건 2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1층은 또 어떤 우리 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을 강의할 수 있는 강좌시설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임대가 좀 가능하다고 봐져서.
○ 조정희 위원
여하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지금 준공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물론 우리 군민들 위해서 어떤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세외수입 정도는 충분히, 여기에 들어간 만큼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을 할 것입니다. 조금 후에. 그래서 그 근거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박물관을 지금 수장고에 있던 그런 유물들을 전시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기존 박물관 관람을 하고 그쪽 2관으로 연결해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러면 관람료는 없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관람료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무료이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위원장 신정이
알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박물관 자체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 위원장 신정이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649쪽 옹기체험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급되는 예산인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옹기체험관에는 저희들이 전기가마, 우리 도자기 굽는 전기가마가 2대가 있는데 이게 늘 사용하다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해서 매년 한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자체가 오래 쓰다 보니까 누수되고 그래서 방수 누수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 이기자 위원
소장님, 지금 이 예산은 체험객한테 8,000명 예산 잡아서 2,000원씩 세우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1,000만원 정도가 운영비가 서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비로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서 한 1,600만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한 2,000원씩 이렇게 사람이 왔을 때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로 해서,
○ 이기자 위원
체험을 하시는 분들한테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요, 옹기체험관에.
○ 이기자 위원
이 예산은 체험하는 인원수에 한해서 지원되는 금액이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체험을 했나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올해는 한 900명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저희들이 가장 많이 왔을 때가 2017년도에 한 7,500명 정도, 그 다음에 작년 2019년도는 한 4,300명 정도 그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가장 많이 왔던 7,000명을 잡고 8,000명을 계산해서 2,000원씩 해서 1,6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 이기자 위원
부서에서 어쨌든 순창에 많은 체험객들, 또 순창을 방문해주시는 분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예산인데 지금 3년동안 2018년도에 지금 문을 열어가지고 2019년도, 2020년도 3년간 이용했는데 여기 이용객 숫자는 파악이 됐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체험객수만 3년동안에 하면 한 1만 6,000명 정도.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2만 4,000명, 3년동안이면 8,000명씩 세우셨으면 2만 4,000명인데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불용처리, 회수를 한 것이죠. 그 인원만 지급을 해주고 그게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합니다.
○ 이기자 위원
혹시 다른곳으로 또 지원되거나 그런 것은 없으세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목이 달라서 쓸 수가 없죠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설명 들었을 때에는 이걸 전기요금으로, 올해 힘들었다고 그래서 방금 소장님도 해석하신 것 같이 체험객이 작으면 불용처리를 하고 만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실 경우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시라는 지적을, 소장님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체험객에 대한 예산이 그런 예산으로 지원이 되면 이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그 인원수만큼 예산이 소요가 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위원장님, 옹기체험관 옹기지원 인센티브 1,60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지급하시지 마시고 혹시 체험관에 다른 예산을 지원할 것이 있으면 목을 세워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시라는 그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방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도 예산이 그렇게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옹기체험관은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예산을 세우면서 1년 정도 한 번 해보고 이게 수입창출이 되고 하면 지원방법을 줄이든지 없애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위원장 신정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고 이 활성화 방법을 코로나19로 또 영향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해결이 되고나면 여기를 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 좋은 건물 예산 많이 들여서 이런식으로 운영은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을 위탁업체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 강구를 좀 하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말씀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하나만 더 당부말씀 드리면 이게 지금 예를 들자면 체험을 하신 분들한테 그 예산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옹기체험관측에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될텐데 그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기요금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운영하기 힘들다고 해서 줘버리면 하려고 하지 않고 체험객한테 안줘도 거기 더 이용이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당연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기료 지원은 사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자력으로 한 번 해봐라 해서 그동안에 지원했던 전기료 한 700만원~800만원정도 매년 해오던 것을 안줬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그렇게 안 주고 진행을 하긴 했는데 2020년도 코로나19로 워낙, 사실은 저도 여기 체험관이나 옹기체험관, 토굴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이지 죽을맛입니다. 정말 이게 관에서 운영하니까 지금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지, 아니면 정말 우리 자영업자 하신 분들의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런측에서 저희들이 전기료 일부를 좀 지원을 했고 안했던, 끊었던 것을 이렇게 하고 또 내년도에도 부득이하게 한다면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사실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들의 근본적인 대책이죠. 그래서 이런 생활문화센터에 그런 옹기도 저희들이 전시하고 또 거기 주변을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자생력을 확보해주는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기자 위원
만약에 그래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목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645쪽 세계발효소스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행사로 이렇게 우리 설명서에 쭉 나와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세계발효소스박람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시다시피 올해는 전적으로 개최를 못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3억 5,000만원 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좀 감액시켜서 2억 8,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그동안에 너무 소비성 위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겉치레하는 행사는 줄이고 실속있는 행사로 전환을 해야겠다는게 내년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이고 코로나19가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품별로 이런 영상물 제작을 같이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풀려진다면 매년 해왔던 식의 오프라인 행사도 하겠지만 온라인도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같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4억 5,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1억 6,500만원이 감액이 되기는 했는데 2억 8,500만원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은 아니라서 지금 이 부분을 그래도 효율적이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요. 영상물 제작하시는 것도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해도 그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을 하실 때 우리 박람회 명칭이 세계발효소스박람회잖아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유도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대면 영상으로 참여하실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저쪽에서 우리가 TV나 이런데 볼 때 비대면으로 지금 공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런 박람회로 가려면 통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통역이 영어가 지금 다 통용을 하니까 영어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옆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쪽하고도 서로 대화를 하고 통역을 하고 그리고 일단 세계에도 각국에 해외 바이어들이 있잖아요. 바이어들을 통해서 우리 순창 소스에, 순창 장류나 순창 소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줌이라는 그런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그 앱을 통해서 그쪽에서도 역시 통역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인도에서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데에서도 다 그런 분들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하신다면 이게 말 그대로의 세계발효소스박람회라는 명칭에 걸맞을 것 같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중에 레아모르라는 직원이 프랑스 국적인데요. 영어가 굉장히 능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의 1년이 넘고 2년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 실정을 또 너무 잘 알고 해서 지금 충분히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지금 유튜브 제작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품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순창에 대한 명소, 또 그걸 영어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유튜브를 계속 송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비하지만 그런식으로 소통을 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중국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쪽에 바이어들하고 몇 번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 소통 자체를 비대면으로 이런 것을 지금 같이 제작을 해서 지급하고 홍보해주는 방안, 또 만약에 필요로 하다면 이 상황이 내년도에 좀 풀린다고 본다면 중국에 박람회나 이런데에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 이런 것을 지금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효과 측면에서 그러면 얼마나 나오냐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걸 계속 송출하다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것들 전체적으로…….
○ 송준신 위원
그래요. 물론 박람회를 개최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순창 소스나 장류가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금상첨화죠. 그러나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꼭 그런 목적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 박람회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비대면으로 한다면 세계에 우리 순창 발효소스박람회를 알리는 계기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치중을 두고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간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레아모르, 우리 통역도 해주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분을 말씀하셨는데 또 더 많은 한군데에서만 통역하고 하는 그런 비대면 행사가 아니라 여러군데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 명소도 보여주고 소스 박람회, 하여튼 그분이 너무 바쁘잖아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통역이 좀 더 미리부터 몇 명이라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집이 돼서 좀 익혔으면, 이런 부분들 익혀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치중을 하셔가지고요. 이게 세계발효소스하고 장류축제가 함께하니까 순창 장류축제까지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니까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억 8,500만원이라는 액수가 금액이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649쪽 옹기체험관 전기가마 등 수선유지비 500만원, 그 밑에 옹기체험관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전기가마가 시설입니까, 뭡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구입을 한 것이죠. 구입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 손종석 위원
그럼 지금 전기가마가 고장이 났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요,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회로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미리서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유지비가 있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 시설 유지비는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 손종석 위원
장비도 있잖아요. 시설장비.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옥상 누수나 이렇게 주변,
○ 손종석 위원
밑에 목이 체험관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이 있어요. 근데 위에도 전기가마 등 수선유지비. 이게 고장나면 고치는 것인지 유지비인지 애매모호하게 세워놨잖아요 예산을.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요, 전기가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쓰다 보니까,
○ 손종석 위원
그 뒤에 ‘등’이 붙었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만,
○ 손종석 위원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예산 1,000만원 가지고 500으로 분리가 돼있지만 어디에도 다 쓸 수가 있는 예산이 돼버리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위에 것은 전기가마에 주로 쓸 것입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 그러면 전기가마라고만 써야하지 뒤에 ‘등’을 붙이면 다 들어가버리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우리 실무진에서 표현하기를 위해서…….
○ 손종석 위원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기가마 등 수선. 고장나면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유지비까지 다 주는 것이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요, 유지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 손종석 위원
목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소장님이 써놓고 그걸 본 위원한테 반문하면 안되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하여튼 표현이 과장되게 잘 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됩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건 저희들이 전기가마에 대한 보수…….
○ 손종석 위원
유지비는 아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고장이 하도 나고 그래서…….
○ 손종석 위원
문제예산 지적 안할테니 수정해서 올리세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표현에 주의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임대료가 얼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2,600만원. 작년에도 2,600만원, 올해도 2,600만원. 원래 저희들이 허가할 때 수익이 안 맞으면 사용료를 받지 말고, 아니면 그만큼 깎자고 그런 조건부로 허가를 했잖아요. 최초에. 그리고 지금 가족 3분인가요? 3분이 화훼까지 그분들이 야생화나 그런 것 판매까지 한다고 계획을 아주 잘 세우셨어요 그때. 지금 그렇게 안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는데 최초에 저희들이 허가한 목적으로 그리고 계속 수익이 안나면 근본적으로 다시 대책을 세우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지금 저희들이 가장 그쪽 투자선도지구에서도 애로점이 있는게 옹기체험관입니다. 저희들이, 저도 집중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장류사업소장님 직렬이 건축이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토목입니다.
○ 정성균 위원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보통 행정에서 몇 년 잡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보통 저희들 10년, 콘크리트 건물은 한 40년까지도 저희들이,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보통 20년~25년 잡잖아요 그렇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HACCP메주공장 지은지가 몇 년 됐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2007년도에 저희들이…….
○ 정성균 위원
그러면 12년~13년 됐네요. 12년~13년된 건물이 노후시설입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노후시설은 아닌데…….
○ 정성균 위원
지금 차량운반구가 5년~10년이에요. 근데 그 차량운반구에서는 한 3년되면 한참 길나서 딱 타기 좋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10년 정도 쓰면 노후시설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왜 그게 노후시설입니까? 그리고 지금 2억원짜리 사업 설명서를 옥상방수하겠다고 2억원 그냥 달라고만 한거예요. 3,000평방미터가 다 샙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일부가 새는 것이죠.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이 3,000평방미터로 해서 계산하면 회배당 6만 7,000원 정도 수리비가 들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전체 옥상을 전부다 시트방수를 하든가 몰탈방수로 하든가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듣겠는데 이 메주공장 10년 갓 넘은 메주공장을, 사실은 이거 십몇년 안됐어요. 본 위원이 의원 되고나서 그 메주공장 지었으니까. 그런데 10년내에 그 공장이 내부시설 노후화에 따라 옥상방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부시설이 노후화 됐는데 왜 옥상에서 물이 샙니까? 그거 설명서 한 번 읽어보세요. 지금 설명자료 586쪽 HACCP 메주공장 옥상방수공사 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공장 내부시설 노후화에 따라 옥상방수 등을 통한’내부시설이 노후화 됐는데 왜 옥상방수를 해요. 그 밑에 기계들이 방수,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마 표현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건 잘 못할 수 있어요. 이런걸 하나 봐도 보고서를 얼마나 성의없이 했느냐, 의회를, 우리 소장님은 직렬이 토목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들어도 거의 알겠지만 여기 계시는 의원들은 거의다 몰라요. 본 위원이나 조금 아는체 하고 따따부따 할 뿐이지. 지금 똑같은 기술센터에서도 10년이 못 된 건물이 옥상누수 때문에, 거기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지적을 해서 계속하고 했는데도 지금 계속 새고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발췌를 해가지고 어떤 원인으로 옥상방수에 누수가 시작됐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이런 이런 방법으로 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든다. 그리고 더 완벽히 고치려면 더 할 수도 있는데 비용이 더 많아서 그러는데 그것을 한 번 가름해달라.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여기 표현이 부족하고, 표현에 좀 신중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 정성균 위원
본 위원은 표현을 갖고 말하는게 아니에요. 표현은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 갖고는 이 옥상에서 무슨 방수를 어떻게 하겠다는게 전혀 없어요. 3,000평방미터에 관한 옥상방수를 하겠다고만, 그래서 2억원을 달라. 2억원이 어떻게 산출됐는가도 나오지 않고 여기는 산출근거가 2억원 × 1식 3,000평방미터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게 산출근거입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게 하기 전에 우리 실무진한테 제가 좀 해서 이걸 견적을 좀 받았어요. 견적을 받고 이제 전체,
○ 정성균 위원
그러면 견적 내용이나 그 내용을 여기에다 소상히 적어놔야 이것만 보고도‘아, 거기가 그런 문제가 있구나’여기에서 공부를 하면 아까 말한 기술센터라든가 그런데 다른데에서 지금 옥상에서 탈나고 있는 것이 체육진흥사업소에 수영장,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 2개 건물 다 지금 여기까지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식이 쌓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더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 하나가지고 하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서류를 충분하게 드리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 정성균 위원
지금 옥상구조가 슬라브식입니까, 뭡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슬라브로 돼있습니다. 전체 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슬라브라고 하면 일정한데 균열이 생겨서 새든지 그걸 근본적으로 해야지 무슨 방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전체적으로 이제,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시트방수를 하겠다는거예요, 에폭시 방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몰탈방수를 하겠다는거예요? 어떤 방수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어떤 방수, 그렇게 뒤에서 알려주려면 미리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했어야죠. 물어보니까 이제서야 자꾸 뒤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성의 없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이것은, 이런 것은 성의 문제예요. 조금 성의만 갖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상식을 갖고 아까 그런데에다가 우리가 가서 접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성의가, 2억원씩이나 들어가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 옆에 그린뉴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원짜리 같은 것도 설명하면서 2억원짜리를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것은 문제예산 짚고 이것을 또 풀어주고 그러기보다는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아까 말한 어떤 방수를 어떤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해서 보고해주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앞으로 이런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 때에는 이거 하나만 보고도 이 사업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설명서라는게 뭡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명서, 지금 예산서하고 이게 크게 발전된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큰 예산이고 또 방수 이런 문제는 어쨌든 처음에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고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쩔수 없이 해야하지만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서라도 그런 계획서를 갖다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여기에서 무조건 한가보다 하고 그냥 통과, 통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참고해 주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예전에 슬라브식 평면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누수가 늘상 따라붙는데 이번에 투자선도지구에는 거의 그런 것을 없애서 빗물이 괴지 않게끔 지붕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신정이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들은 좀 공감대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그러면 바로 이어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예산 657쪽에서 664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845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658쪽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있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정성균 위원
지금 이걸 5년차 하고 있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1년에 1억원씩 5년동안을 투자했어요. 이걸 단 올해 한해만 하는게 아니라 옛날 이거 발족할 때부터 이렇게 투자했거든요 1억원씩을.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물이 5년동안 뭐가 있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여기서 결과물로 얻어진 것은 옻을 활용한 된장하고 고추장.
○ 정성균 위원
그것이 옻을 활용해서 하느라 거기다 첨가시키는데 첨가 비율을 갖고 따지고 그것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5년간 1년에 1억원씩을 투자해서 할 만큼 그렇게 중차대한 일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5년간 5억원씩이나 투자해가지고 얻어진 결과물이 아까 그것이기에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근데 이게 우리 순창군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 정성균 위원
임실군하고 같이 하는지 아는데 임실군 투자하고, 우리 순창 투자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임실이야 어떻게 됐든 순창에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억원씩 계속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니까 옻을 이용한 장류 담궜을 때 그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특별한 히트상품이 하나 나왔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목할만한. 5억원식이나 투자해가지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간장하고 소스도 옻을 활용해서 8종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임실군하고 같이 홍보를 이제부터 해나가는 시기이죠. 그동안에는 기능성 확인, 연구 이런 것을 하는데에 집중을 했고 금년도부터는 이게 제품이 나와서 이걸 시판을 들어가고 또 홍보를 하고 하는 역할을 이제부터 합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된 제품이 기존 제품하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제가 거기에 확실한 전문적인 입장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 하지만 옻이라는 기능이 우리가 이제 늘 예년부터 좋다는 기능을 가지고,
○ 정성균 위원
옻이라는 포괄적인 기능에 대해서 물어본게 아니에요. 옻을 통해서 그런 장류를 담았을 때 그것이 무슨 특성이 생기는가, 그 특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것이 기존제품하고 어떤 차별화를 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옻의 기능은 여기 다 알고 있잖아요. 옻닭도 자주 먹고 그러는데, 그걸 물어보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한두푼 투자한 게 아니고 1년에 한 1,000만원씩 투자한 것도 아니고 1억원씩 투자했잖아요. 그렇게 투자해서 우리 순창군에게 과연 무엇을 안겨주었느냐, 근데 너무 소장님의 말은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해요. 어떤 제품으로 해가지고 이제야 홍보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4년, 올해는 근데 다 끝났는데 뭐하려고 1억원을 또 투자합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이제 마지막,
○ 정성균 위원
아니, 개발했으면 끝났지 또 마지막 뭐예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홍보마케팅비도 필요한 거죠. 앞으로. 개발을 쭉 했으면 이게 시판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늘상 힘들어하는 것은,
○ 정성균 위원
그건 지금 소장님 말씀이고 여기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지역 특화작물 발효산업 연계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식품을 개발하는 비용이라고 그랬어요. 개발 끝났다는데 개발을 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개발이 끝났으니 홍보한다고 써놔야지요. 우리 소장님 말하고 다르잖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전체적인 포괄적인 목적을 썼거든요.
○ 정성균 위원
물론 우리 소장님이 이런 미생물이나 식품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치중하고 있는 참살이마을 건설이라든가 그런쪽에 치중을 해서 이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써있냐하면 지금도 식품을 개발하겠다고 써놨는데 지금은 홍보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5년동안이나 그것이 무슨 엄청난 핵을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5년동안 그것을 첨가해가지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대로예요. 그것이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서 인체에다 어떻게 이롭게 하는가를 물어보면 대답 못하시잖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죠.
○ 정성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이것을 사용설명서에 썼으면 적어도 의원이, 아니면 질문하는 사람이 어떤 각도로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생각하실 때 본 위원의 질의가 좀 무리합니까?
○ 부군수 전해성
아닙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업무를 잘못했다기 보다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아까 그런 섬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이 설명서만 보더라도 대충 전문적인 것 아니면 그 실체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보고하는 것하고 여기에 써져 있는 것하고 그런 것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꾸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용설명서 위에 몇 년차, 담당 이걸 쓰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우리 순창군밖에 안써요. 그래서 작년에 최영일 도의원이 도에 가서 이것 때문에 히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순창군만 하는데 순창군의회에서, 본 위원 입으로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거 주문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기간을 넣는 이유는 그 오랜 기간 사업기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성과평가를 해봤느냐, 성과평가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도 큰 이렇다 할 괄목하는 성격이 없으면 일몰제를 적용해라. 그러려고 이렇게 넣었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오지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참 민원 많이 발생하고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것 조차 좀 성의있게 더 했으면 더 칭찬받을텐데 이런 것에서 좀 등한시해가지고 의회에서 잠깐 언짢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충분하게 지적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고요.
○ 정성균 위원
지금 그런 각도로 해서 사용설명서를 전부다 하나 하나 분석하면 전부다 소홀한 감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성격이나 결과물이나 그것을 소상히 정리해서 의회에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협력사업이지만 문제예산으로는 짚겠습니다. 둘중에 하나는 짚어놔야지 다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위원장님, 658쪽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1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세한 자료를 뽑아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십시오 소장님.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정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660쪽 발효·미생물산업클러스터 고도화사업에 설명서가 603쪽이거든요. 603쪽인데 이게 도비가 7,500만원이고 군비가 2,500만원이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도비, 군비가 분명히 따로 나뉘어져 있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우리 사업비 내역 네모안에 칸을 보면 군비에 그냥 1억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도비, 군비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설명서 위쪽에도 사업비가 1억원이 도비 7,500만원, 군비 2,500만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업비 내역 네모칸 안에는 그냥 군비 1억원으로만 표시가 돼있어요. 이런 부분도, 처음에 혼동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좀 섬세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올해 가장 예산이 27%가 증가가 됐어요. 27% 증가돼서 287억 8,8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올해에 가장 추진하고 있는 가장 많이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인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투자선도지구에 들어가는 사업이 약 한 300억원 정도 되는데요. 참살이마을에 지금 하고 있는게 한 200억원 정도 건물 조성비로 들어갈 것이고요.
○ 송준신 위원
투자선도지구 그쪽에 있는 사업들이 전부다 어쨌든 미생물하고 관계있는 사업들이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투자선도지구는 체험·관광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농림부에서 주어지는 사업이 또 있고,
○ 송준신 위원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라든가 미생물 뮤지엄이라든가 유용미생물 은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학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월드푸드 사이언스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미생물하고 상관이 있는 시설들이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미생물산업사업소 명칭처럼 미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강장수사업소, 보건의료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생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의 다 지금 기반이 닦여져 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유용미생물도 종균을 다수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용미생물 은행도 대변은행 그것도 2022년 12월이면 준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장수연구소에서도 면역력 강화 식단 교육도 하고 면역력 강화에 대해서 하고 있대요.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우리는 미생물이 많은 청국장, 된장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미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도 유일무이하다고 봐도, 발효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독보적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독보적이라는 그 말에 본 위원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국립 면역력, 면역력이 너무 강해도 안되고 면역력이 너무 약해도 안되는데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면역력센터가 우리 순창에, 그러니까 국립은 어떤 제도적인 그런 법이나 이런 상위법이 없어서 그것은 좀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도연박사님한테. 근데 국립은 아니더라고 우리가 국립면역력센터가 나중에 이 상황으로 가면 이게 아마 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립면역력센터를 향해서 갈 수 있게 지금부터 우리가 선점을 하자는 얘기를 본 위원이 의료원하고 건강장수사업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센터를 설립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발효미생물이 이제 먹는 고추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생물까지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장내에 있는 미생물까지 국가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내 유용미생물 은행 300억원짜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젝트내에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 설명을 한 번 드린바가 있는데 1,000억원 규모로 계획을 일단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300억원, 300억원 해서 1,000억원까지 가는 규모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의료센터에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림부나 보건복지부, 산업부 이런데가 같이 합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버거워서 일단 농림부쪽 사업비 300억만 확보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저희들도.
○ 송준신 위원
그래요. 미리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셨고요. 계속 이게 성공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유치가 되고 우리 순창군민에게, 이게 만약에 생기게 되면 면역력, 건강은 물론이지만 경제적인 활성화도 크게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662쪽 발효테마파크 조성 155억원이 지금 돼있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거기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지금 투자선도지구 이렇게 건물들이 쭉 들어서는 부분이잖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거기를 보니까 탱크도 지금 갖다놔있고 헬리콥터도 있고 뒤에 정크아트 뒤에 설치가 돼있고 그런데 이제 푸드사이언스관, 어린이 식품 관이 지금 하나가 준공이 됐죠? 아니, 거의 준공 직전이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건물은 완료가 됐고 안에 내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 징크판이 전부다 지금 약간 검정도 아니고 어두운 색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민속마을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조언을 받고 선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민속마을하고 동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옛날인데 여기는 너무 현대적이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안 좋고 그런데 너무 어둡다 보니까 거기는 주로 3세~13세 아이들이 주로 부모님들하고 함께 오는 곳이잖아요. 앞으로 준공이 되면.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색이 너무 어둡거든요. 어두우니까 건물 외벽이나 내부 안이나 이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좀 흥미를 끌 수 있고 아이들이 오고 싶고 놀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그런 장소로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밝은색, 파스텔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투자선도지구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에는 건물이 지금 9개동이 건물이 들어서거든요. 근데 가장 블랙톤, 지붕은 거의 한옥마을하고 맞춰진 블랙톤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외벽은 각 건물마다 다릅니다. 지금 그건 블랙톤으로 그대로 지금 유지를 했고 그 앞에 미생물뮤지움 같은 것은 황토색 벽이 들어 설 것이고 그 다음에 테라피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후한 맛이, 안정적인 맛이 나고 그 다음 상설 문화마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란하게 빛을 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형 지붕형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각 건물마다 특색이 또 있어서, 지금은 이제 푸드관만 보면 어둡게 보이는데 그것을 왜 어둡게 우리가 그렇게 했냐하면 내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빛으로 이용한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서 어둡게 보고 안에서 그런 빛을 볼 수 있는 효력을 좀 내기 위해서 블랙톤으로 초창기에 계획을 했고 지금 하나만 놓고 봐서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 가면서 외벽에 별도로 연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관심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많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실외도, 아이들은 놀고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들이 조금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지금 투자선도지구 사업들이 2021년도에 한 7개가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7개 준공되고 155억원이나 지금 집행이 되잖아요. 내년에. 그 때 이제 투자선도지구가 우리 순창군 관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막대한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책임감이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책임감과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 군의 위상 이런 부분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지시고 좀 잘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야외광장은 굉장히 생각보다 잘 갖추어질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멀지 않아서 의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면 상당히 놀랄만한 사항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해주셔도,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 송준신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보면 조금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될 그런 표현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작성하실 때 본 위원이 쭉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발견됐는데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담당 계장님들 오셔가지고 자료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산서, 설명서에는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 용어 선택할 때에도 거기에 맞는 용어가 들어가야 맞고요. 그런 부분들 본 위원도 느꼈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네요 보니까. 예산서 659쪽에 투자선도지구내 건물 신축공사 이거 지금까지 준공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새로 신축해야 될 건물도 있을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저희가 지금 총 짓고 있는게 13개 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미생물 관련된게 3개소에 한 420억원대고요. 그 다음에 테마파크에 들어가는게 한 10개소에 59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3개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 건물로 완료가 된 것은 푸드관하고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2동은 지금 연말로 완료가 되고 그 내부 시설을 하고 있어서 내년 2월달 내지 3월달경에 개장을 하려고,
○ 조정희 위원
지금 현재 준공된 것은 2개 건물이네요. 2개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2개소.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 예산에 반영돼서 준공될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고추장 상설 문화마당, 그 다음에 세대 통합형 실내놀이문화센터, 다년생 식물원, 소공인 직접 공동시설 해서 4개소가 완공이 되겠고 2022년도에는 6개소, 이제 이 때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미디움관이라할지 스토리마켓해서 미생물 은행까지 해서 2022년 말까지가 되면 건물로써는 12개가 완료가 되고 여기에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유기농 복합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2023년까지 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빼면 2022년 말까지는 건물이 되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면서 유기농을 빼고는 개장이 되고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관련해서 묻겠어요. 지금 각 부처별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산은 지금 다 확보 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확보 됐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충분히 지금 확보가 돼있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하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기가 벌써 5~6년 지나가는 사업이거든요. 5개년이 지나가는 사업이라 당초 계획하고 현 시대하고 이런 것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은 현 시대에서 본 미래의 시점으로 변경해서 가는데 조금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될 이런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중인 자료중에서 보니까 투자선도 관광명소 조성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이게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금 이제 우리가 13개 시설을 완료를 다 하고, 다 완료를 하는데 고추식물원이 빠졌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확보를 했고 가장 크게 확보된 것이 식물원까지 확보가 되면서 전체 사업비 확보가 됐는데 한 10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있어요. 30억원 규모로 돼있는데 20억원은 식물원으로 쓸 것이고 10억원은 민속마을하고 지금 투자선도지구하고 좀 안 맞는게 있어요. 지금 새롭게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단지 전체를 어울릴 수 있는 그 조성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차질없이 철저하게 집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렇게 축제도 못하고 또 우리 행정 주관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험이나 프로그램도 지금 못하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위원장 신정이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또 거기에 관련된 우리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잘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맞게 홍보나 원자재 지원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에도 좀 방심하지 마시고 관심 가지시고 내년도에 더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지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자 위원께서 옹기체험관 운영지원 1,6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산업사업소 예산 지적은 정성균 위원께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체육진흥사업소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98억원보다 34% 감액된 65억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 중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는 먼저, 669쪽 지역주민 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순창군민체육대회 개최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70쪽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2명 배치사업에 5,800만원, 672쪽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경기 진행이 많아지면서 실시간으로 경기영상을 송출할수 있는 시스템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678쪽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쌍치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6억원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소규모 운동장 및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순창중학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설운동장 풋살경기장 정비사업에 1억원을, 노후 되어가는 실내수영장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여 사고예방은 물론 쾌적한 수영환경을 조성하고자 순창군 실내수영장 개보수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대비 30%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먼저 667쪽 순창군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74쪽 팔덕 다용도 보조경기장 전기요금을 2,600만원 증액하여 4,200만원을, 675쪽 공설운동장 소규모 시설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의 2021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회유치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원활한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체육진흥사업소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체육진흥사업소 세출예산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667쪽에서 6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79쪽에 실내수영장 개보수사업 10억원 예산 편성했어요. 수영장이 지금 개장한지가 21년째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1998년도에 개장했으니까 21년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까지 개보수를 꾸준히 하지 않았나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번에 예산 투입해서 개보수하면 또 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이번이 지금까지 한 개보수 중에서 최고로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고 나중에 한다면 아마 소규모 정도 몇 건 정도 또 할 수는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계속해서.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그 예산편성 보니까 실내수영장 지붕, 풀장 내부 타일, 탈의실 라커, 실내수영장 건물 외벽, 풀장수 친환경 살균시스템 전면적으로 지금 다 교체를 하는것이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수영장 안에 있는 수조 중심하고 보일러실 그쪽 위주로 하고 체력단련실 이런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내이다 보니까 수증기 같은 것이 천장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면 안에 철골조 같은게 있습니다. 그게 좀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된 상태라.
○ 조정희 위원
철골도 교체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다 합니다. 녹이 좀 많이 슬어가지고요.
○ 조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 규모에 그대로 짓는 것하고 똑같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이 수영장 지을 때에 1998년도에 14억원 들였거든요. 물가 상승률 따지면 거의 지금 지어졌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하면 예산 들여서 나름대로 개보수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순창군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스포츠 강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맞죠? 인정하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수영장, 지금 수영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드러내놓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동네 체육시설 그렇게 시단위에서 봤을 때는 그정도 규모라고 할 수 있죠.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수영장에서 대회 가능한게 있나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 우리 동호인들만 합니다.
○ 조정희 위원
동호인들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원래 도내 대회나 국제대회 하려면 최소한 50m 레인이 돼야 되거든요.
○ 조정희 위원
지금 25m이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수영만큼은 지금 상황으로는 동호회 수준 정도밖에 안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이정도 규모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개보수 예산을 투입한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새로 수영장 신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 투입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건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사실 스포츠마케팅 통해서 우리 순창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커요.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 정주효과는 없어도 유동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유동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 실내수영장도 우리 스포츠강군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잘 집행해서 하여튼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지금 개보수가 이루어지는데 세밀하게,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어떤 결정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해서 유지를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수영장을 짓는다 그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10억원 들여서 한다면 10년 이상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 시설이 있으면 좋겠지요.
○ 위원장 신정이
도민체전할 때에도 수영 같은 경우는 남원쪽으로 다 갔죠? 순창에서 못하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러면 이렇게 10억원 들여서 하기 전에 어떤 전체적으로 다시 신축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셨는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지금 수영장 짓는데 보면 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었는데 80억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까지는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 위원장 신정이
신축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검토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는건데 그 신축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같은 쪽입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1년차 넘어가다 보니까 개보수도 5회 정도나 했고 올해도 10억원이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축비의 몇%를 차지하는 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호인 몇사람, 지금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연 회원들이 한 200명 정도 좀 넘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한 1억 2,000만원~1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숫자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레인이 4레인이다 보니까 무슨 대회는 할 수도 없는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시는데에는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 주민 부담을 크게 늘리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시군의 수영장 평균치에는 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체질적인 경영적자를 끼치고 가면 군에 부담이 되거든요. 이것들이 복지시설 정비하고 환경개선은 필수사항이에요. 근데 이 예산이 들어가므로써 사고예방도 되고 또 주민들이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은 되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우리 군에 피해를 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앞으로 추후 국비 확보하셔가지고 레인이 많은 수영장을 개설하는 것도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10억원 올리신 예산에 대해서는 분야별 사업비 소요내역 하나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평균 이용료도 이렇게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내실 수 있을 정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금방 소장님 보고하실 때 수영장 세입이 얼마라고 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1억 2,900만원 정도 됩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7,900만원, 작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작년에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8개월 가까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그런데 금년도 세입 예산은 왜 7,800만원만 잡았어요? 1억 2,000만원인데.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올해가요?
○ 정성균 위원
올해 세입을 7,900만원 하겠다고 잡았는데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의 세입이고,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7,900만원만 잡았느냐 이 말이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그건 추경에 조금 삭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 정성균 위원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아, 내년도 말인가요?
○ 정성균 위원
작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세입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올해도 그런 정도로 세입을 잡아야지 왜 7,900만원만 세입을 하겠다고 2021년도에는 그렇게 잡았느냐 이거예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그것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내년도에서 상,하반기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아마 또 휴장했다가 개장했다가 반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세입 감안해서 그 정도 세웠습니다.
○ 정성균 위원
2019년도에는 9,300만원 잡았어요 세입을. 9,300만원 잡았는데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 올렸으면 초과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영장이 1억원 올렸다고 가정하고 지금 수영장이 2020년도에 얼마 쓴지 압니까? 2억 3,500만원 썼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2억 3,700만원 썼어요. 그래도 다른데에 비하면 수입이 참 괜찮은, 성실하게 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자랑할만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담양하고 비교를 했는데 거기는 최근에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 안에 지금 올해 10억원 든다고 했는데 그 안에 본 위원이 의원되고 나서 2011년도엔가 2012년도엔가 그 때도 몇 억원씩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작년엔가 재작년엔가도 한 2억원 들었지요. 타일교체하고 뭐하고 하면서.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2017년도에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거 지금 이런 것 본 위원이 피드백해서 성과보고서 다 있다고 했죠? 성과보고서 앞으로 제출하십시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수치 같은 것은 유인물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아까 계획 때 실제 올린 것은 초과달성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인정해요. 그건 칭찬합니다. 예산서 672쪽에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10억원 정도를 스포츠마케팅으로 쓰겠다고 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정성균 위원
정확히 9억 7,400만원인데 이것은 얼마나 많이 쓰더라도 이것에 상응하는 효과만 누린다면 절대 많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돈이 아닌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올해 8억 7,400만원을 써가지고 어떤 경제유발 효과를 누렸다고 생각합니까? 얼마정도?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매년 대회를 하게 되면 연말에 항상 평가를 합니다. 저희 경제분석 효과를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효과하고 간접적인 효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 정성균 위원
직접적인 효과라는 것은 뭐예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이사람들이 우리 순창에 왔을 때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돈은 쓰고 갈 것이다 해서 숙박비는 1인당 2만원, 식비는 한식에 있어서 7,000원, 간식비 3,000원 그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 정성균 위원
선수단 주부식비.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게 잡아가지고 직접효과라고 해서 분석을 해본바 올해 11월말까지 해가지고 분석했을 때 직접적인 효과는 한 25억원 정도 이렇게 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간접적인 효과라는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민여행 실태조사라고 해서 한 사람이 여행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최소비용을 평균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명이 숙박을 했을 때 하루 했을 때 13만 4,000원 정도는 쓰고 갈 것이다. 그렇게 평균치를 내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간접적인 효과로 보는데 간접적인 효과는 한 93억원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평가,
○ 정성균 위원
얼마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93억원이요. 이 기준으로 했을 때.
○ 정성균 위원
지금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선수보다 관광객이 더 오지는 않아요 절대.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맞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아이들 보호자나 관계인들만 오지 그걸 구경하러 외지에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간접비용이 직접비하고 중복될 수가 있어요. 숫자에서. 그러니까 93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5억원, 93억원 하면 얼마입니까? 120억원 정도 돼요. 120억원 정도가.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순창 경제가 경기를 안하면 이 정도 순창 경제가 떨어졌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 93억원이라는 것은 간접비용. 직접비용은 그런대로 이해를 하는데 간접비용 93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추상적이지 지금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직접효과하고 간접효과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선수보다 이것을 보조하러, 아니면 관람하러 오는 관광객이 한 4배는 더 많은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주니어 테니스대회나 정구대회나 역도대회 해가지고 선수 이상의 사람들이 그 기간동안 오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식으로 피상적으로 해서 헛개수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봐라 적어도.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정성균 위원
직접하고 간접 경제유발 효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 실사를 해보고 본 위원이 이 9억 7,400만원의 정산서를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이 마케팅 비용은 솔직히 영수증을 첨부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더러 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진짜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순창군의 상공인들이‘아, 진짜로 우리는 순창군 체육회가 없으면 굶어죽게 생겼다.’그런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데이터를 한 번 뽑을 필요가 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정성균 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보고 가능합니까?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과평가 내용에다 그걸 더 첨가시키면 될 거예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저희가 연말에 전체적인 1년 효과를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하면서 의원님들께도,
○ 정성균 위원
성과평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거기에? 성과평가 표준 매뉴얼을 어떤 것을 씁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아까 말씀드린 국민여행 실태조사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 정성균 위원
그래서 평가는 누가 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평가는 저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담당자는 자기들 편할대로 하죠, 자기들 유리한대로.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근데 사실 이것을 실제로 하려면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하다보면,
○ 정성균 위원
물론 자체평가라는게 있어요. 자체평가 신빙도를 의회에서 가늠할,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걸 감독하거나 볼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의회거든요. 물론 상부기관도 되겠지만, 그 성과평가서를 한 번 제출해주십시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678쪽 학교운동장 순창중 생활체육시설 조성 1식 5억원 예산 세우셨네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균특하고 군비하고 해서 균특 4억원, 군비 1억원 들어가는 사업이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균특에서 4억원이 오지만 우리 군비 1억원이라는 예산은 적은돈은 아니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 설명서하고 또 우리 순창중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고 한 그 자료를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사업내용이 달라요. 사업내용이 우리 설명서에는 소규모 운동장, 농구장, 풋살장, 간이 운동시설 이렇게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실제 순창중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그 자료에는 천연 잔디구장, 트랙, 휀스시설, 아스콘 포장, 태양광 야간조명 6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보통 보면 지금 그동안 쭉 학교 체육시설 하면서 거의 다 천연 잔디를 운동장에 깔았어요. 근데 올해 복흥초등학교 같은 경우 했을 때 학교측에서 요구한 것이‘우리는 잔디를 깔아주지 말아라.잔디 깔아봤자 관리하고 그것이 완전히 안착될 때까지는 몇 년 더 걸린다.’그래서 잔디는 사실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인조잔디는 못깔게 방침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학교측에서 생각하기는 일단 맨땅으로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지침이 변경이 되면,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게 이제 우리 설명서에 기재가 되는 부분이 순창중학교에서 원하는 그 사업내용이 기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이대로 보면 우리가‘아, 농구장도 생기네, 순창중에 농구장 생기네, 풋살장이 생기네’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업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민들 생활체육시설하고 군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정말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표기를 좀 신경써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추진을 하실 때 담당계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잘 만나 뵙고 또 소통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설명서 오기 전에 미리 좀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667쪽에 순창군민 체조교실 운영 1,500만원 편성하셨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예산서에 기재했을 때 내역을 좀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좀 해주라고 늘 주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도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 체육단체 지원해서 민간이전 해서 4억 6,930만 5,000원 이렇게 해놓고 전년도 예산이 4억 80만 8,000원, 증액이 6,849만 7,000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증감 내역이 나오지만 세부적으로는 전혀 이게 표시가 안 돼있어요. 어떤 사업에서 증액이 얼마가 되고 어떤 사업에서 감액이 얼마가 되고. 이거 이 예산서 보고 알겠습니까? 소장님 봤을 때 알겠어요? 어디 사업이 얼마가 증액되고 어떤 사업이 감액이 얼마가 됐는지를?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세부적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전계수 위원
세부적으로 당연히 넣어줘야죠.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 사업만 설명자료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부분에도 전년도 예산이 1억 7,000만원, 2,300만원이 증액돼서 1억 9,300만원. 근데 2,300만원 증액된 내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떤 사업이 증액이 된지 어떤 사업이 감액이 된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고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직원들, 계장님들 불러다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군민 체조교실 운영 올해 신규사업을 1,500만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읍면에 다목적 체육관들을 다 짓고 있는데 지금 적성하고 유등 빼고 내년에는 동계도 시작을 하는데요. 체육관만 지어놓고 불꺼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읍면에 있는 체육관을 활성화 시켜보자 그래서 체육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 때에 어르신들 모셔놓고 체조교실도 한 번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한 번 신규 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체육회에다가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줘서 체육회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그렇죠. 사업에 필요한 홍보라든가 또 참석자들 운동하면서 간식도 좀 주면서 해가지고 나오게끔,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리 체육회에서 거기에 어차피 체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려면 강사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기존에 있는 지도자들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출장하면서 하는 그런 여비는 저희가 지원한다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여비내용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도자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 비용은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되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왜 그걸 물어보냐하면 우리 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 한 3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이런 요가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병행되지 않는가 그 차원에서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질문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출이 안되고 여비정도만 지원을 하고 거기에 또 체조교실에 참여하신 주민들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해주는데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년도 아마 후반기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합금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부 방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편성해놓고 만약에 그런 행사를 못 할 경우에, 이행을 못 할 경우에 또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철저히 좀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져서 보고 이런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사실 우리 체육예산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은 되거든요. 그런 것 봐서 일단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다 못쓴다면 중간에라도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물론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면 주민들 위해서 이렇게 편익제공을 해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 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대비해주시고요. 같은 쪽에 우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 사무실 임대료가 1,168만원 편성돼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비는 우리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는 예산인데 지금 전년도에 얼마를 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전년도에…….
○ 전계수 위원
소장님, 모르시죠? 이게 증감의 표시가 없으니까 전년도에 얼마하고 또 금년도에 얼마하고 그 관계를 모르잖아요. 담당 계장님,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담당 계장님도 모릅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우리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 실무부서에서 담당 계장님도 사업비 얼마를 편성해서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 부군수님, 이게 어떻게 된 행태입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작년에 사무실 임대료가 400만원이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400만원, 추경에 좀 더 세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지금 1,168만원에서 지금 거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민간 체육회장이 출범하면서 체육회에서 지금 체육 종목단체가 한 3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항상 회의 할 때마다 식당에서 모여서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회의가 좀 진지하게 진행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 단체들이 최소한 회의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겠다 해서 지금 방재단 사무실하고 그 옆에 있는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종목단체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캐비넷을 한 30개 정도 설치해가지고 각 종목단체별로 필요한 서류도 보관하면서 운영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임대료가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래서 체육단체 동호인들 회의장소로 지금 사용을 하시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러면 그 때 우리 그 사무실을 다른 단체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위원장 신정이
거기하고는 원만하게 협의가 됐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거기하고 협의해가지고 회장님실은 2층으로 이전을 하고 회의실은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소장님, 이렇게 다 타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기록을 잘 하시고 또 바로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수, 충분히 기록만 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위원장 신정이
그래서 예산서를 만드실 때에는 좀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잘 하십시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복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7억 5,806만 1,000천원보다 7,268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3,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7쪽, 의전용 차량 구입은 현재 의회에서 운용중인 의전용 차량이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차량 교체사업비로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액 및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으로 685쪽, 의원 자체교육 및 연수원 연수경비는 국회나 인재개발원 등에서의 교육비로 의원님들의 자발적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20만원을 증액하여 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의정 역량강화 연수경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4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주요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의전용 차량 구입비 9,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9,500만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진 삭감시키고 주민 복지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해서 운행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전에 협의가 됐으므로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시고 어쨌든 우리 의장님께서 코로나19 우리 군민들이 힘든 상황에 차량구입비를 계수조정시 삭감해주시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계장님, 이 예산은 우리 군민들이 지금 모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삭감예산이 수정예산이나 1차 추경 예산에서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효율적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과장님, 우리 의장님께서 2021년도 예산 정말 절감해서 군민들한테 필요한데로 가고 모든 예산을 절약하시자는 그 뜻은 참 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차량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좀 위험한 것도 있는데 거기 수리비는 지금 계상을 하셨어요? 이 9,500만원은 빼고 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차량에 타면 안전도도 좀 위험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그 9,500만원은 삭감하고 그 예산은 넣으셨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활동용 차량 연료비라든가 수리비가 예산이 지금 한 1,7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수리비가 1,700만원 들어요?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연료비라든가 수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시켜놨는데 그 예산에서 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더 추가로 비용이 발생된다면 다가오는 추경 때에 반영시켜도 늦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예산들이 다, 이제 의회가 본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의장님께는 참 위험한데도 그 차량을 수리해서 타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일인데 나중에라도 차량이 무슨 사고가 있다든지 내구 연한을 거의 두배 가까이 됐는데도 이런 결단을 내려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리비 계상했을 때 추계해보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저희가 앞전에 보고 드릴 때에는 약 1,000여만원 가량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다시 견적을 공업사에 저희가 연락을 해보고 그러니까 82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은 문제가 없나요?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주기는 조금 지났습니다만 더 수리해서 쓰시자는 의장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의장님의 예산절감하는 그런 뜻은 잘 알겠는데 차량 교체기준 내구연한 7년을 초과를 했고 주행거리 지금 원래 기준이 120만km인가요?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12만km.
○ 조정희 위원
12만km. 지금 현재 21만km 넘었죠?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예, 조금 넘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내구연한하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정해놓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 교체 기준을 정해놓은 기준은 그 기준이 넘어가면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든가 사고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교체를 안하고 차량을 수리해서 쓴다. 그러면 비용이 또 발생할텐데 그것은 큰 틀에서 본다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이거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감당할겁니까? 기준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차량을 구입하냐, 안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차량의 값이 지금 9,500만원으로 계상돼있죠? 예산이.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군민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적정하냐 안하냐 그것이지 지금 기준을 다 이미 초과를 했어요.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췄단 말입니다. 교체할만한.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충분히 그동안 우리 전 의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7년 이상 거의 10년 가깝게 차를 운행을 했고 주행거리도 지금 거의 두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은 통과시키되 다만 우리 군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차량값이 적정하냐, 안하냐. 본 위원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차량 가격 관계는 저희가 내년도에 산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했을 때 산다면 그 가격이 얼마만큼이 나오는지는 신차가 아직 출시가 안됐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 이하로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이신 의장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따라주시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수시 수리하고 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계장님, 지금 수리비를 무리하게 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 청구를 했을 때 교체시점, 운행거리가 다 이미 초과가 됐는데 문제가 되나요?
○ 예산계장 이석기
지금 수리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교체하고 수리비하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문제 없습니까?
○ 예산계장 이석기
예, (무슨말인지 모르겠음)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리비 얘기를 자꾸 하는데 본 위원이 수리 내역을 봤어요. 그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차량 전체도색이에요. 근데 차량의 전체도색을 하면 8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전체도색으로 할 만큼 차량 도색이 낡았다거나 그건 안전하고 관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 관계있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500만원 미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차종에 관계 없이 안전을 위해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께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 차가 좀 문제가 되니까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의장 차를 지금 전라북도에서 한 두군데인가가 SUV를 타거든요 의장들이. 근데 SUV도 모하비 같은 것 디럭스 같은 것은 거의 승용차 못지 않은데 그것도 가격도 한 6,000만원 전후를 해요. 그러면 그런 차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한 번 했더니‘내가 이왕 마음 먹은 것이니까 그냥 이것 반납하겠다.’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의 가격을 줄이려고 하거나 그런 것에서 오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에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성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율을 했습니다만 의장님 뜻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 송준신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차량 9,5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 우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3항에 의해서 2021년도부터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이런 차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이 그 금액이 결정이 된거죠?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법에 의해서 우리 관용차는 그렇게 구입을 해야된다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죠?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앞으로 관용,
○ 송준신 위원
친환경쪽으로 가기 위해서.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예, 자치단체에서 구입할 때에는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 송준신 위원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7년이면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1호차가 내년 2월 22일이면 10년이 돼요. 10년도 되고 주행거리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1만km가 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순창군, 우리 개인의, 의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순창군의 문제로 조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용균 의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으로 우리 예산절감 차원으로 굉장히 큰 뜻을 내비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의장님이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차량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리고 계수조정시 차량구입비 9,5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제12차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맨위로2. 각종 기금(2021)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에 순창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14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동일하게 기금을 운용 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조성 규모는 2021년도말 현재액이 99억 3,902만 7,000원으로 2020년도말 현재액인 279억 8만 7,000원보다 179억 6,10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계획은 12억 8,259만 6,000원이고 2021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지출계획은 192억 4,365만 6,000원이며 2021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291억 8,268만 3,000원이고 2021년도 기금의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로 291억 8,268만 3,000원입니다. 2021년도 우리군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1년도말 조성액 99억 3,902만 7,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3억 4,471만 3,000원을 더한 102억 8,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금별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운용기금의 경우 군민복지에 필요한 공공건축물 건립 및 운용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설치하였으나 2021년도에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09억원이 감액되어 국ㆍ도비 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자체사업 세출요구액 증가로 18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는바 향후 기금의 설치목적과 운영계획에 적합하도록 운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거주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목적에 맞게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조건 완화 등의 개선을 통해 기금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미회수 채권 중 기간 미 도래건 5,618만 5,000원을 제외한 체납액은 7,402만 4,000원으로 전체기금의 5.76%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융자지원으로 발생한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개정과 장기 미납자와 사망자 등의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기금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미회수채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2021년도에도 2020년도와 같이 사업계획이 없어 일반회계의 사업과 중복이 되는지 기금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이 있는지의 전면 검토가 필요하며 코로나19등의 사회 환경변화에 적합한 노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신규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4-H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의 경우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중복 지원에 따른 기금의 폐지 및 통폐합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일부개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체납액 징수를 조속히 완료하고 관련기금에 대한 폐지 등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가 가능한 만큼 소규모의 선심성 기금설치, 자의적인 운영,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 설치 목적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기금의 성과분석을 강화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기금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리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조성액은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권고한 사항으로 각 부서별로 운영 중인 기금을 전북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별로 정기예금 이자율이 0.34% ~ 1.2%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기금 예탁 시 높은 금리로 일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은 13쪽에서 20쪽까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맛있게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공공건축물기금 이게 아마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당초에 조성 목표액이 도달하기 전에 이 기금을 필요한 수요처가 생겨서 불가피하게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일반회계 가용재산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점이 좀…….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정의에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공공건축물 기금 조성할 때 주 목적이 뭐였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공공건축물 기금조성 주목적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취지는 문화예술건립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게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 10개가 넘어요. 검토보고, 관리계획안, 관리계획 변경안, 부서별 설명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의회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심사숙고 끝에 이것을 통과를 해드렸어요. 근데 예산이 부족하고 힘든 것은 아는데 결국은 기금가지고 우리 목적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의지 이게 많이 좀 퇴색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반대의견을 들어가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조금 많이 안타깝고 기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 목적, 운영상의 목적 이런 취지대로 갔더라면 좀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영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14개 운영한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14개입니다.
○ 조정희 위원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만, 기금 전반적인 검토 사안에서 한 14개 우리 기금 중에 몇 가지 조금 시정하거나 뭔가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존속기간이 명시가 안 된 조례가 한 2개 정도 있고 기금 규모, 기금 규모면에서 보면 어떤 나름대로 운영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가 되어야 되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죠.
○ 조정희 위원
그것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기금이 있어요. 잘 아실거예요. 본 위원이 그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정금고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어디로 돼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전북은행입니다. 전북은행이 2금고에서 기금을 예치를 하고 거기서 2금고에다가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정희 위원
기금 예치 금융기관이 전북은행이라고 돼있네요. 보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기금별로 이자율 이거 혹시 따져보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조금 차이가 나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0.95, 0.34, 0.60 이렇게 기금별로 같은 금고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은 이유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조정희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금별로 예치한 시기가 좀 달라서 2019년도에는 이율이 1.75%짜리도 있었습니다. 2년정도 장기간의 기금은. 그러나 또 2019년, 2020년 시간이 지나면서 예치 이율이 적어지고 또 예치 기간에 따른 6개월 예치를 하냐, 1년을 하냐에 따라서,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실장님 그런 말씀 하실 줄 알고 자료를 봤어요. 예치 기간이 거의 1년입니다. 1년이면 똑같이 시작을 해요. 물론 처음 기금 만들시점은 다르겠지만 예치 기간이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폐지해야 될 기금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이것도 검토해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이거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의회에 한 번 보고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을 지금 180억원을 조성을 했다가 60억원은 우리 일반회계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고 또 12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편성을 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금조성계획은 처음에 기금 조성계획은 이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취지로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금방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기금 조성 목표액이 한 360억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아까 제1 목표가 순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목적이 가장 성격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건축물건립기금이라고 하면 반드시 문화예술회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공청사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어떤 여력이 있으면 지원을 일반 기금으로 여유가 있을 때 조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기금은 조성이 됐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장님, 근데 애초에 이 기금을 360억원을 조성하자라고 할 때에는 매년 70억원씩 5개년 계획을 세워서 360억원을 조성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기금에 대해서 180억원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전출을 다 시켜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어떤식으로 이 기금을 또 조성을 할 것인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염려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의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관계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다면 이 기금을 올해 180억원 정도를 물론 기금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비로 부기를 달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지만 앞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집행부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하는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염려하는 것을 전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총 순창군의 재정규모를 봤을 때 이제 내년도가 되면 거의 지금 투자선도지구에 투입되는 1,000억원 정도의 사업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재정여력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꼭 기금을 조성해서 이것을 적립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바로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하는 그런 재정력은 물론 다른 예산에 더 많은 수요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또 다시 내년부터 이 기금을 또 적립을 해서 몇 년 뒤에 다시 이렇게 쓰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일반예산으로, 그 해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실 것이고 또 군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재정상에 크게 부족해서 충당을, 부담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조심스럽게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위원들은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물론 문화관광과장님은 내년도부터 국도비를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겠다. 그런식으로 계획은 말씀하셨지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 부분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 막대한 예산이 우리 일반회계에서만 예산편성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간다라는 그런 식의 걱정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 목적을 설정해놓고 그 목적대로 사실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이제 순수 우리 군비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앞으로 이 관계가 물론 금년에도 사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문제거리가 됐지만 또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명심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어떤…….
○ 위원장 신정이
이렇게,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논쟁이 됐던 사항을 이번에 와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들이 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이 많이 희석돼서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인정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원래 이 건축기금은 처음에 말한대로 종합예술센터를 짓기 위해서 했고 여기 기금의 목적에도 보면 종합예술회관, 임대아파트 건설, 군민복지에 필요한 공공건축·건립 운용 그렇게 해놨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에 이것을 그대로 봐서 기금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기금에서 바로 지출을 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좋은 예는 아니에요. 기금으로 적립해놓은 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풀어 써버리면 기금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기금이 이런식으로 남발된다면 기금의 본래의 목적이 상실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이 14개의 기금이 있는데 인재육성기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투자진흥기금 이런 각종 기금들이 그 기금에 맞는 목적사업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그런 기금들은 한 가지로 국한이 돼있어서 그 기금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바로 기금 목적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정산을 하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재정 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공공건축물건립기금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이 이런 장애인회관도 될 수 있고 우리 청사도 될 수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청사의 공공건물에 대한 그런 개념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건립기금을 이 기금에서 모든 공공청사를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고 정산하는 것 보다는 각 기능 부서에 기금을 모았다가 전출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반회계로 옮겨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 정성균 위원
모든 기금의 목적을 하는 것은 목적 이외에는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금의 목적이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가 어렵거나 기금으로 편성해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기금을 쓰게 돼있는데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처음에 이걸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 계장이나 직원하고 얘기했느냐하면 여기서 보면 순창 실내수영장 개보수 7억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로 삼았던 거예요. 이 기금 원래의 목적대로면 그렇게 쓰면 안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려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면 그건 자유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법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이번에는 비단 좋은 의미로 써졌을지는 몰라도 다음에는 이것을 악용하면 나쁜 의미로도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사업대로 쓰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변질되지 않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절차상 제대로, 그러면 처음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해야지, 처음에 우리가 이 기금을 승인을 해준 것은 순창에다 이렇게 괄목할만한 규모가 큰 건물을 짓기 때문에 한해 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자금에 여력이 있을 때 조금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걸 한 번 집행하겠다고, 그런 목적에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뜬금없이 이것을 싹 풀어서 지금 10개 사업으로 풀어서 써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건 절차상에 좀, 그것이 잘 못 이용되면 나중에 왜곡되게 쓰여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를 직시해가지고 앞으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당연한 지적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기금 실내수영장 문제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끝에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기금으로 사업으로 집어넣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한 7억원 정도가 큰 규모가 투자된 것이 저는 큰 의미에서 증개축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큰 대수선으로 봐야 되냐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고 증개축은 가능하지만 리모델링 사업비는 조금…….
○ 정성균 위원
대수선은 없어요. 법에는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고민을, 큰 의미에서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씀…….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면 그 문제는 또 해결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다른데에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확실히 짚고 앞으로는 정립해서 집행해라. 그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기금은 지금 기금의 목적을 상실을 했어요. 본 위원장은 이 기금에 대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기금의 목적과 지금 명문화되어 있는 기금의 설립 목적은 그렇게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하나만 가지고 보면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공공청사건립기금의, 다른 시군의 공공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10개 정도 사업으로 부기를 달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은 풀 형식으로 일반회계로 가버리면 이 기금 목적사업대로 안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 공공청사 건립으로 부기 명시를 해줬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큰 의미에서는 반드시 이 목적사업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쓰여졌다라고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 위원장 신정이
실장님, 우리가 목표액 달성도 하기 전에 지금 이런 사태가 왔고 또 갖다 붙이자 하면 다 붙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끌고 가다보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위원장으로써 봤을 때에는 그 목적, 또 처음에 실시하고자 했을 때 그 때 저희들 설득할 때, 그 때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그것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대로 고민하겠습니자.
○ 위원장 신정이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공건축물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공건축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실장님 참 실망스러워요. 왜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니요, 부기를 저희가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지금…….
○ 조정희 위원
아니, 이거 참 애쓰셨어요. 이거 보니까 지금 기금 쪼개가지고 보니까 가족센터건립, 문화예술회관건립, 훈몽재 어암관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셨는데 처음의 취지하고 우리 실장님,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약속했던, 우리 의원들 설득했던 이 근거 서류가 다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왜 자꾸 이상한 변명을 하셔가지고 기금에 대한 의미, 목적, 운영상의 목적을 희석을 시키세요? 그렇게 어렵게 기금 통과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와서 또 변명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리고 이거 지금 일반예산으로 전출 시켰죠?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끌어다 쓴거예요. 이 기금에서 바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 앞으로 시정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고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위원들이 지금 눈뜬 봉사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위원들도 2021년 예산 나름대로 어려운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 예산 꼼꼼이 살펴보니까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도 많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변명하시고 그러면 우리 순창군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상당히 실망스럽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기금에서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잖아요. 본 위원이 이구연 전 실장님이 계실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건의를 드렸었어요. 오히려 그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차라리 만들었다면, 이렇게 공공건축물이라는 그것에 지금 얽매여 있는 것이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이었다면 기금이 필요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할 때 끌어다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들이 이율이 굉장히 낮은데 사용을 한 해동안 집행이 안 된 그런 기금들이 있거든요. 집행이 안 된 기금들은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자율 봐가지고 사용이 안되거나 하는 기금은 예탁연수를 좀 길게 해서, 그러면 이율이 조금 높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예금 부분이 정기예탁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고 또 공공예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부서하고 집행계획을 보고 예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요. 집행계획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억원 정도를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억원이 있으니까 한 10억원 정도는 정기예탁으로 좀 장기로 한 2년~3년 해놓고 12억원이니까 한 5억원 정도는 7년~8년 이런식으로, 이율이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를 쪼개서 이렇게 예탁하는 방법도 이자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이율이 최대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실장님, 존폐 여지는 존재를 해야 되는 정당한 목적이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도 정확하게 세우시고 존재를 하실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 하시고 또 재정의 효율성을 따져서 이거 폐지해야 맞다 그렇게 판단하실 때에도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공공건축물건립운영기금에 대해서는 폐지하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인재육성기금
다음은, 행정과 소관 기금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행정과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행정과 소관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으로 2개 기금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은 21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육성기금은 지금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 옥천인재숙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죠?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금년에 육성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옥천인재숙에 지금 얼마를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지금 저희가 필요한게 지역 으뜸인재육성사업에서 10억원, 그 다음에 인재육성기금에서 5억 6,300만원 해서 15억 6,300만원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인재육성기금에서는 단 10원도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도하고 우리 군비하고 해서 10억원, 도에서 3억원 보조 받아서 우리가 7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하고요. 또 5억 6,300만원 일반 우리 군비로 해서 15억 6,300만원 사업비 편성하셨죠?
○ 행정과장 최형구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인재육성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하고 원래 목적은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목적으로 우리 옥천인재숙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로 이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목적이 아닌 지금 우리 총 현재 인재육성기금이 41억 6,845만원 여기에다가 이자가 6,188만원, 금년에 발생된 이자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42억 3,033만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근데 이 총액을 전체 예치를 다 시켰죠?
○ 행정과장 최형구
이자 발생분은 일단 예치를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6,188만원 발생했는데 심지어 이 이자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예치를 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인재육성기금의 역할이 뭡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저희가 기금이라는게 어느 정도 기금이 있어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전에 이율이 좋았을 때에는 한 140억원 정도만 가지면 운영을 한다 해가지고 그 때 목표로 갖다가 기금을 한 번 91억원까지인가 한 번 모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숙사를 지으면서 50억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이 금액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좀 여유가 있으면 기금을 적립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금 적립을 못하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출현을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기금 적립을 하면 좋은데 또한 이율이 낮아서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1,000억원을 가져야, 1,000억원을 가져도 운용을 못 할 만큼입니다. 이자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한쪽에다 다 몰아가지고 15억 6,300만원이 다 필요하면 일반 출연금이나 아니면 인재육성기금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을 보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아까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하나는 기금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현재 존치되고 있지만 이 기금의 제역할을 못하니까, 차라리 내년도 사업에도 결과적으로 이제 2022년도 사업에도 일반회계에서 일반 예산 편성해서 옥천인재숙 지원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계속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옛날같이 과거처럼 이자 이율이라도 높아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율 가지고도 충분히 옥천인재숙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자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존치시켜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기금 지금 형색만 인재육성기금으로 해서 42억원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기금의 하는 역할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기금은 차라리 폐지를 시키고 거기에 옥천인재숙에 운용되는 모든 사업비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죠.
○ 행정과장 최형구
일단 기금의 존치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니까 좀 여유를 갖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인재육성기금 자체가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이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나 또 시중에서 군민들이 꼭 옥천인재숙뿐만 아니라 일반 예체능이라든가 문화, 예술 그쪽에도 많이 좀 투자해주기를 원하니까 비록 나중에 나머지 일반회계로 옥천인재숙을 운영하더라도 현재 기금에서 발생하는 그 이자만큼이라도 가지고 다른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이제 내년도는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한 번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그 모순된 점음 지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안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꼭 지적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운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미리서 설명을 한 번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 행정과장 최형구
앞으로는 좀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기금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은 해놓고 기금에서는 단 한푼도 지출 안하고 이자까지도 다시 기금에다가 편입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대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9쪽에서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 3억원을 집행하겠다고 했죠?
○ 행정과장 최형구
2020년도에요?
○ 정성균 위원
2021년도에요.
○ 행정과장 최형구
지금 예정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3억원,
○ 정성균 위원
근데 거기에서 공무원 주택자금 대부 위탁관리비 5,700만원은 뭡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57만원 아닙니까? 57만원은 전북은행에다가 이 기금 관리를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상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수입의 3/10을 주도록 돼있어요.
○ 정성균 위원
수수료.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수수료, 그래서 그게 한 57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지금 계산한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내년에 3억원을 계상한 것은 대충 수요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이게 지금 수요예측이 가능하지는 않고 저희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일단 1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5,000만원이 한도이고, 그러니까 매입은 5,000만원, 전세자금은 3,000만원, 임차보증금은 1,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을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융자금 미수액 채권 2억원은 내용이 뭡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미수액 채권이요?
○ 정성균 위원
미회수 채권 2억원.
○ 행정과장 최형구
아, 지금 저희가 융자해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 5억원 중에서 2억원이 대출되었거든요.
○ 정성균 위원
미회수 채권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 미회수 채권이고 이것은 기한이 돌아오지 않은 것까지 다 합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미수자금은 없잖아요. 못 받은 것은.
○ 행정과장 최형구
연체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 정성균 위원
공무원은 봉급에서 다 안뗍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예, 나가는데요.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잘 못 읽으면 미회수 채권이면 당연히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2억원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최형구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지금 분할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1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은 5년, 임차보증금은 3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월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그 연도내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회수 기일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다시 검토해서,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빼서 기표를 다시 잘 하십시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자활기금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까지 3개 기금 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37쪽에서 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활기금 또 뭐가 문제예요? 보시기에. 뭐가 문제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들이 미회수 채권들이 많아서 융자금 장기 체납자들이 한 14명 정도 있어서 그게 조금 회수가,
○ 조정희 위원
체납액이 현재 얼마예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1억 3,000만원 조금 더 됩니다.
○ 조정희 위원
1억 3,000만원.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미도래 금액까지 합쳐서요
○ 조정희 위원
미도래 빼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미도래 빼고는 체납금액 한 7,400만원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자료를 7,500만원 정도로 본 위원이 받았는데 미도래는 문제가 없고, 지금 도저히 회수가 안되는, 체납 문제가 크게 되는게 몇 건 정도 돼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지금 그 중에 세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이 14명 중에 사망을 3명이 하고,
○ 조정희 위원
사망연도가 언제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2019년도에 사망을 하셨어요. 한 분은 2019년도에 사망을 하시고 한 분은 2006년도에…….
○ 조정희 위원
2019년도, 2006년도, 또 한분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또 한분도 2019년도, 2019년도에 두명입니다.
○ 조정희 위원
2019년도에 두 분하고 2006년도, 그러면 이거 체납액으로 해서 계속 안고 가실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들이 이거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든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필요가 있는게 아니고 해야 되겠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꼭 하세요. 하시고 지금 우리 대출해줄 때 담보설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LH 담보설정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한 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임대 보증금 담보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데 올해,
○ 조정희 위원
수수료는 우리 행정에서 부담하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는 인우보증하고 했었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위험부담도 줄고,
○ 조정희 위원
인우보증하면 어떻게, 잘 갚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래서 그 인우보증을 하는 사람도 문제가…….
○ 조정희 위원
가장 문제가 크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신용보증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 번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되고 신용보증쪽은 지금 상품 자체가 없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결국은 이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받든가 담보설정을 해야 되는데.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 비용을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 조정희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제 올해 이 부분들이 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만원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제 우리 자활기금이 가장 큰 문제가 체납자인데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2006년도, 2019년도에 사망한…….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진작 정리가 못 된 것이 제가…….
○ 조정희 위원
체납액을 아직까지도 정리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정리를 꼭 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대부분은 잘 갚는데 이제 행정, 정부에서 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또 의식이 강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이런 의식이 팽배해지면 제3자가 또 손해를 보고 행정을 불신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 가지고 있는 토지나 또 임대아파트쪽 해서 설정해서 담보설정하고 대여해주고 어쨌든간에 설명을 잘 해서 융자받은 것은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좀 이렇게 간직할 수 있게끔 역할을 행정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거 계속 방치하고 놔둬버리면 독촉도 안하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갑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변명 같지만 매월 저희들이 출장도 하고 공지도 또 하고 직접 전화연락, 방문상담 이렇게 해서 계속 고질체납자들은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월 조금씩 이렇게 부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사망자 결손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가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것은 우리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니까요. 그거 절차를 밟아서,
○ 조정희 위원
이거 결정해서 결과 보고해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바로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미회수 채권중에서 인우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나 돼요? 한 반절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반절 더 된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더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훨씬 더 됩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본대로 무재산, 사망, 행불, 무자격자 여기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손처리 해버리세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 주 채무자는 상관이 없는데 보증인이, 지금 이 보증인이 연대보증입니까, 그냥 보증인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연대보증입니다.
○ 정성균 위원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가 능력이 없으면 연대보증인 한 사람 능력있는 사람 다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보증인은 분개를 해서 내야하지만 연대보증인은 붙여도 상관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을 붙여야 하는데 차마 인과관계상 못 붙이는 경우가, 그렇게 해서 그게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 동료위원 말대로 과감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든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결손처리 한꺼번에 해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42쪽에 보면 재정보증 수수료 있잖아요. 아까 말하는 인우보증 선 것은 결손처리를 하든가 연대보증인 징구를 하든가 그 방법을 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이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연체가 나가면 1년에 한 번 연체 통보를 하거든요. 근데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한 번 하고 보름 간격으로 1, 2, 3, 4차를 해요. 그래서 그 빨간딱지 아무 것도 법적이 효력은 없는데 빨간줄이 그어진 것을 연대보증인들, 주채무자한테 갖고 가서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래, 그렇게 닦달을 하면 뭔가가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딱 독촉장만 보내기 때문에 그 때만 견디면 또 1년이 지나가니까 안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독촉하는 방안, 채권자들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재정보증인 선 것은 만약 그 채권에 대해 클레임이 걸리면 재정보증단체에서 주게 돼있잖아요. 그 재정보증을 받는 이유가 지금은 농협 재정보증을 받는다면 농협에서 아마 80%까지는 줄 거예요. 옛날에는 100%를 보증을 해줬는데 지금은 80%밖에 안해요. 금융기관에서 한 20% 하라고. 그래서 이 재정보증 수수료는 지금 인우보증이 아닌 거기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다가 클레임을 제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로 이 채권이 문제가 생겼으니 당신들 거기에 합당한 돈을 내시오. 그렇게 해서 그걸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조금 잘 몰라요. 재정보증 세워놨으면 1년에 200만원씩이나 수수료를 주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클레임이 발생하면 분명히 거기에서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면 이 미회수 채권을 처리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인우보증 관계는 계속적인 독촉장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재산을 도피, 이 작은 것 같고 하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한 무재산, 상환불능, 행불 그런 것이 된다면 그 이유를 걸어서 이번 한 번에 할 때 확실히 해버리세요. 이번에 한 번 해놔버리면 그 다음에는 전부다 재정보증인이니까 연체가 발생할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써보세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양성평등기금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양성평등기금 45쪽에서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 양성평등기금이 여성발전기금이었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정성균 위원
그런데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여성발전기금이에요. 목적을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 및 활성화, 여성권익 및 양성평등 실현 그냥 전부 다 여성에 관련되어 있지 남성, 양성평등이라는게 뭡니까? 두 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인데. 그러면 군청에서 지금 우리 남자들만 숙직하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숙직은 남성들만…….
○ 정성균 위원
일직은 여자들이 하고. 그거 양성평등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침구를 자기 집 못지않게 좋은 것으로 해주든가, 물론 수당은 주지만 내가 하루 정도를 이 군청을 위해서 할애한다고 하면 양성평등기금에서 뭔가 조치를 했어야 돼요. 실제로 정확히 한다면. 그리고 예비군훈련은 남자만 받잖아요. 양성평등기금으로 예비군훈련 받는데 음료수 한 잔 사준적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기금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제목만 양성평등기금이지 실제 내용을 보면 그대로 여성발전기금이다. 그래서 이것도 그 안에 기금운용의 방향이라든가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약간 손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비는 앞으로 주민복지과에다 계속 될거예요. 이런 질의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업 지원내용가지는 못 바꿨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2020년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성들에만 한정되는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이제,
○ 정성균 위원
예를 들어서 남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신호등이나 대기하는데 배려 의자를 설치를 했는데 물론,
○ 정성균 위원
그건 남성 아니에요. 남녀 공용이지.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장애인들도 거기,
○ 정성균 위원
그건 또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건 취약계층을 총칭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 정성균 위원
그거 정확히 따지면 걸려요. 목적사업에서 다른데.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약간 기본방향이라든가 목적사업의 개요를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예, 그렇네요. 목표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여성을 위한 것이지 형식만 양성이고.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이런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려면 그 목적사업을 조금 바꾸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그거 바꿔가지고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이것은 상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군에서 남성 위주로 또 사회단체나 그런 활동시에 우리 양성평등기금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참고해서 좀 연구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 생각도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노인복지기금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노인복지기금 53쪽에서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3개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식품진흥기금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민원과 소관 기금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민원과장 권해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식품진흥기금은 61쪽에서 6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육성기금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으로 2개 기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69쪽에서 7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거의 한 7,000만원~8,0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속 소요가 되고 있죠? 해마다 집행이 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이제 이자로 지금,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을 지금 조금씩 거기서 같이 집행이 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기획실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금하는데에 있어서 조금 이율이 좋을 때 좀 많은 금액을 장기적으로 예탁을 해놓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가까운 기간일 때에는 단기로 해가지고 이자의 효율성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도 한 번 그것은, 저희도 오히려 정기적금보다도 일반예금이 더 이율이 더 비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이차보전하는데에 주로 사용이 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0년도 1/3분기에 18곳이 받았는데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곳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또 지원을 받은 곳이 올해도 또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130몇개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중소기업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여기에 있어서 예산은 거의 한정돼 있고 그래서 받는 곳에 계속 혜택을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받고 있지 않는 곳도, 물론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이차보전 가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또 관심 가지고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근데 굳이 빚을 안지어도 되는데 빚을 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으면 안지어도 되는 부분,
○ 송준신 위원
아무래도 기업을 하다 보면 융자를 하겠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렇죠, 그런데는 저희가 기금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완납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완납이 안 된 상태에서 맥시멈을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간에 지원받지 않는 곳도 우선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투자진흥기금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투자진흥기금 77쪽에서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에서 이차보전 5,300만원 이것이 아까 중소기업 진흥기금 이차보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것은 대기업,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대기업 유치한, 관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이쪽에서 나가는…….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시설투자비를 지원해주라고 했지 이차보전하라는 소리가 어디에 써져 있어요? 투자진흥기금에 시설, 여기 순창으로 옮기는데 10% 이내까지 시설이나 장비 지원을 해주라고 했지 이자 이차보전해주라고 어디에 써져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투자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명시가 돼있거든요.
○ 정성균 위원
지금 그건 중소기업 진흥기금에서 이자 이차보전을 중소기업에 한해서 4%까지 해주라고 했고 투자진흥기금에서는 목적이고 어디에서고 이차보전 하라는게 없어요. 어떤 근거에서 이차보전을 해줬냐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저희 순창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기금 용도에 가서 지금 이차보전금까지 포함이 돼있거든요. 저희 조례에.
○ 정성균 위원
거기서 아무리 말해봐야, 법적인 근거 없는 소리 해봐야 필요 없고 지금 중소기업 진흥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하고 똑같이 이차보전을 두 개 다 똑같이 해주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지원이에요. 똑같은 꼭지로 해주니까. 근데 지금 투자진흥기금에서는 이차보전을 해 줄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통이신 국장님 한 번 답변해보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 투자진흥기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우리 지금 이 투자진흥기금은 지금 사조산업에서 와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잔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 정성균 위원
아니, 잔금까지는 좋은데 이차보전은 아니다 이거예요. 시설자금의 10%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사조산업이 우리 군에 내려오면서 투자진흥 보조금을 주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금년인가 내년인가 단시일내에 지금 마무리가 되는,
○ 정성균 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는 변칙지원인데 이것은 투자진흥기금 이번에 지출하겠다는 5,300만원 이거 문제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똑같은 꼭지를 두 가지 기금이 하는데 거기서 똑같이 이차보전을 시켜주면 안되죠. 그것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안들어가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중소기업 이차보전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물론 법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하다 보면 약간 합법을 벗어나서라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외부감사, 본 위원이 항상 하는말이지만 외부감사가 와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일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이 혼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록이라든가. 다만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오라는 얘기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앞으로 이렇게 이차보전 지원하면 안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그런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진흥기금 현재 조성액이 얼마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6억원 정도입니다.
○ 조정희 위원
2000년도 기준해서 2021년까지 6억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12월말 기준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투자진흥기금의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수도권 기업이라든가 외국인 기업이 관내 순창으로 이전왔을 때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군이 기업유치를 통해서 경제활성화하는게 큰 목적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으로 이 우리 지금 기금 조성한 6억원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활동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현재는 택도 없죠. 왜그러냐하면 보통 우리가 오면 100억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거든요.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이 택도, 택도 없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이게 지금 이치에 맞지 않다 그말이잖아요. 말씀대로 지금 본사 유치하고 공장 100억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조례상 그렇게 돼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참고로 다른 시군구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군단위는 지금 투자진흥기금 관련 조례라든가 지원하고 있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군데가.
○ 조정희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확인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확인했어요? 군단위 없는 것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업무하실 때에는 어떤 통계, 자료, 데이터 근거해서 말씀해주셔야 돼요. 완주군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완주군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완주군 군단위인가요? 시단위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군단위입니다.
○ 조정희 위원
군단위죠? 그 다음에 김제, 정읍. 본 위원이 봤습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150억원 정도…….
○ 조정희 위원
자료 보니까 한 255억 7,000만원. 완주가 총 67억원, 김제가 한 54억원 정도. 이제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정도 규모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 6억. 2021년도 12월말 기준. 국장님, 이거 우리 순창군이 아무리 인구정책을 쓰고 또 관광정책을 써도 인구정책에는, 정주인구증대에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이 기업유치가 제일 인구도, 경제활성화도 좋은 정책인데 우리가 지금 공공건축물이나 건물만 짓다가 다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써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거 우리 국장님도 책임감을 좀 느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조정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원칙적으로 투자진흥기금을 비축을 해서 언제든지 기업유치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 같은 군에서 재정 운용상황을 본다면 굳이 지금 당장에 수요가 없는 기금에 묶어놔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 기업유치가 된다면 어차피 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도 무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정희 위원
기금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금 또 공공건축물기금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거기 목적에 맞게 쓰이는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조성 안하고 또 여기에 맞게끔 어떤 운영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 순창군은 더 이상 본 위원은 미래가 없다고 봐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래서 기업유치가 돼서 투자진흥기금이 부족해서 기업에 지원해줘야 할 돈을 지원을 못해줘서 기업유치가 무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 사비를 투자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장담하시지 마시고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할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운용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비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 하지 마시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운용에 대해서는 추호도 소홀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 공개석상에서 사비 얘기가 나오시면 안되죠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 재정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 조정희 위원
재정운용상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건물 짓고 계속 운영해서 운영비 나가는 것 보다는 이런쪽에 신경을 쓰고 활성화시키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의미가.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하여튼 재정운용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체적으로 기금을 보니까 한 5년전, 10년전 기금의 그 목적하고 지금 현재 기금하고 너무 차이가 있고 의미가 훼손이 됐어요 많이.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은 이자발생으로도 운영이 다 되고. 근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1%도 안돼요. 0.4~05% 이자율이. 그러면 이제 이것은 피같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냐 그런 쪽으로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14개 기금이 과연, 방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하면 된다. 근데 굳이 지금 한 270억원 되는 이 기금 예산이 1년동안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 1%도 안되는 이자를 바라보고 넣어둬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 가고 또 어떤, 여기 기금에 대한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우리 순창군을 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기금총괄운용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 기금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 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재난관리 기금은 85쪽에서 9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우리 재난기금이 좀 정비가 다시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자연재난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무엇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피해입은 주민들은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받겠구나 했는데 이 공공성을 띄지 않은 그런 어떤 주민들의 지원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재난기금에 이런 큰 피해가 있었을 때 우리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지 못 할 그런 자연재난이 크게 있었을 때 최소한의 생계유지비 정도라도 이 재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 기금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셨는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재난관리기금은 법적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쓰여져야할 용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검토는 해봤는데요. 재난을 당해가지고 개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 기금은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아닙니다.
○ 위원장 신정이
재난기금은 상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금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의무적인 예치금이 있고요.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이나 생계유지비 그런 정도는 어떤 우리가 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4-H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 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으로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4-H회 육성기금, 그리고,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93쪽에서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세 기금은 통폐합이나 폐지쪽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통합적으로 3개 기금을 통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통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우리 농촌지도자 기금, 4-H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이 세 기금은 실질적으로 기금의 조성 목적, 사용목적 그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합리화된 기금이 아니죠? 세 가지 기금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기금의 사용목적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중복성이 강하다고 해서 몇 년동안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었고요. 일단 지난번 기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 12월 15일까지로 해서 통합 내지 폐지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기금만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부합된 그 사업 목적대로 이 부분을 사용하지를 않고 거의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세 가지를 통합해서 한 기금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폐지를 시킬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처음 당초 기금이 조성됐을 때에는 저희가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에는 저희가 기금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했는데 지금 학습단체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을 조성할 때 4-H회 본부하고 농촌지도자쪽에서 일부의 돈을 기여한 게 있었거든요. 한 6,000만원 정도, 그런 조성할 때에 같이 조성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쪽 단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순창 농업발전에 좀 상징적인 그런 어떤 상징물을,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단체와 좀 더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기금 폐지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조형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 4-H회 이렇게 세 기금을 통합을 해서 그 합산된 금액을 가지고 조형물을 건축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금은 기금대로 폐지를 하고 저희가 그 상징성을 나타내는 순창의 그런 어떤 조형물은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전계수 위원
농업에 관련된 그런 조형물을 건축을 하시겠다. 건축이 아니라 그걸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위험한 발상을 그렇게 누가 했을까요? 지금 조형물이 각 시도, 시군별로 전체적인 문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조형물이 물론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정말 그 조형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군의 특색 이런 것들 홍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모든 거기의 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퇴색되고 또 이 철골 구조물이 녹이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애물단지로 이렇게 전락이 되는데 그, 물론 조형물 설치할 때에는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기금 관계도 물론 지금 그 속해있는 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단체 회원들은 자기들의 기금 조성할 때에 투자했던, 또 거기에 협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득권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계 서로 잘, 세 단체의 대표들이라든가 거기에 속해있는 분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일단 단체하고 긴밀하게 좀 더 좋은 방향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단체에서 기금 조성할 때 기탁했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정성균 위원
근거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구두상이든지,
○ 정성균 위원
근거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영수증이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아니요, 그래서 얼마 정도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 정성균 위원
아니, 문서상이고 어디에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을 갖고 주장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어디에 돈이 흘러가지고 우리 순창군에 들어온 흔적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기탁했을 때 우리가 발행한 증서가 있다든가 무슨 어디가 돈을 받아주는 근거가 있어야 그 규모를 알지, 그렇게 하면 본 위원도 그냥 거기에다 한 5,000만원 기여했으니 뭐 하나 세워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저희가 기금을 조성할 때 그분들도 지금도 생존해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 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존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문서상으로 누가 얼마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그것을 했는가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때 같은 경우 반대급부를 어지간하면 그것 좀 이번에 우리가 기금 만드는데 십시일반하면 우리가 이런 보조금 하나 주겠다. 옛날에는 그것이 통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기금을,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문제는 기금을 우리 조성할 때 그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게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상징물이라도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그 상징물은 그런걸 떠나서라도 차라리 농업농촌으로 해서 기여했다든가 우리 순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든가 그런 선양을 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런 것은 그런 관계없이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거기 비문에다 그렇게 쓸겁니까? 여기다 기탁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이걸로 해줍니다. 그렇게? 말은 좋은데 실제 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지금 현재 그 단체에서 그 기금을 그 때 조성할 때 우리가 기여한 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 정성균 위원
공이 아니고 돈이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그런 돈을 기탁해서 다시 그걸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래도 농업인 학습단체가 그래도 순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또 학습단체 기금이 예전 사용보다는 지금은 현저하게 이자라든지 이런게 낮아지기 때문에 순창 농업을 지속 가능하는 어떤 상징물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좋겠다는 것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만약 농민들은 나름대로 진짜로 자기들이 기탁했으니까 기탁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쁘게 말 한마디 할게요. 누가 먹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거가 없는데 자꾸, 낸 사람은 있는데 들어온 흔적이 없으면 누가 횡령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 당시 조성할 때 당시에 저도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최초에 할 때에는 아마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 출연금하고 단체들이 모아놓은 기금하고 통합을 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자료가 제손에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반적인 모임도 전부 대장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기금 조성할 때에는 참 큰 틀을 갖고 농업농촌 학습단체 발전을 위해서 조성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본연의 목적이 많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도 수년간에 이 관계로 해가지고 필요성 없는 기금을 존치해서 뭐하냐 그래서 그 학습단체하고 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급진전 됐습니다. 그 응한 결과가. 그래서 어느 정도 통폐합 와가지고 폐지는 가는 순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주장이 이제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저도 아까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징물 하는 것은 신중히 하자. 그것을 꼭 했으면 좋겠지만 그걸 해놓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신중히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지금 학습단체하고 논의는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혹시 정영은 과장님이 설태송 소장님보다 공무원 선배는 아니죠? 설태송 소장님도 모르는 것을 자기가 있을 때 겪은 것처럼 얘기하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그 취지는 알겠어요. 우리 의회도. 알긴 아는데 그 반대급부로 뭘 해준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사람들이 사실 순창군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뭔가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준다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름이라도 올라간 사람, 예를 들어서 거기 좀 그래도 씁쓸한 웃음에도 웃지만 거기에서 누락된 사람은‘나는 냈는데 왜 안해주고’이런 민원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전계수 위원님이 말한대로 상징물이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것이 되도 해주기는 해주되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좀 의원 오래한 사람은 이게 지금 근거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지금 이것 때문에 10년간 본 위원한테 얼마나 센터 직원들 보대꼈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의를 잘 매듭짓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군민 체육진흥 기금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기금 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군민 체육진흥 기금은 117쪽에서 1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상으로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제12차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위원회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15일에 개회하는 제9차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30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행정과장 최형구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