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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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계속)
(10시 03분 개회)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분야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입니다.
○ 재무과
○ 위원장 신정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603억 2,883만원 보다 16억 6,514만원이 늘어난 619억 9,397만원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억 8,700만원,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자체수입 확충에 9,800만원,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위해 8,2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13억 2,600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7억 800만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등에 563억 8,800만원, 국도비 보조 반환금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 본청 및 2청사 환경정비사업에 2억 4,400만원, 읍면청사 석면텍스 교체사업에 1억 9,000만원, 읍면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성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원, 복흥면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5,500만원, 풍산면 청사 옥상 비가림 설치 공사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동계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예산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0쪽, 공모사업 등 토지매입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공유재산 토지매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감된 사업입니다. 244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작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6쪽,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추진에 3,0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243쪽에서 26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예산서 248쪽 읍면청사 석면텍스교체사업 2억원 편성을 했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올해 5개면 마무리 잘했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올해 마무리 했고 이 2억은 지금 내년도에 2개면 하겠다는 거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2개면이 남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쌍치하고 구림은 내후년도, 2022년도에 예정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22년도. 그러면 19개면. 풍산면하고 동계면 두군데는 안해도 돼요?
○ 재무과장 손주영
그전에 했습니다, 거기는.
○ 조정희 위원
마무리 했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2022년도까지 해서 석면텍스는 다 마무리가 되네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다 마무리가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잘하셨고 그다음에 읍면청사 보수공사.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올해 지금 1억 7,1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주로 뭐예요?
○ 재무과장 손주영
이 사업은 복흥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 가운데가 기둥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하기가 불편하고 근무하기가 복잡하다 해서 화단 앞쪽으로 증축하는 그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기둥 제거하고 그렇지는 않죠?
○ 재무과장 손주영
기둥 제거하지 않고 앞에 화단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앞쪽으로. 건물을 앞으로.
○ 조정희 위원
양쪽 출입문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빼는 거죠. 앞으로, 사무실을.
○ 조정희 위원
그럼 출입문과 출입문 사이 그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예산이 5,500만원.
○ 재무과장 손주영
예, 5,500만원.
○ 조정희 위원
5,5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 이거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요, 또.
○ 재무과장 손주영
그다음에 풍산면은 작년에 장마로 청사가 누수 돼가지고 5,000만원으로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을 옥상 비가림 설치공사를 240㎡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 조정희 위원
3,600만원 이 예산은 지금 옥상 비가림 설치공사인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지난번 그 집중호우 때 상당히 그 저희 의원들이 방문해서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는 아예 지금 그 당시는 안 되고 있었고 계속 지금 양동이 갖다 물 받고 청소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5,000만원 예산 그때 추가로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금 사업은 뭐,뭐 했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지금 하고 있는데요.
○ 조정희 위원
예.
○ 재무과장 손주영
비가림 칼라강판, 이 위치는 내년도에 할 위치하고는 다른 위치예요, 했던 부분은. 그리고 이제 옥탑 지붕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없어가지고 접근이 어려워서 사다리 설치를 세 군데 하고 그다음에 정면, 후면 화강석 줄눈 보수하고 창호, 창호가 코킹이 안돼가지고 코킹보수, 그다음에 우레탄 도막방수 118㎡에 대해서 그다음에 옥탑 출입문 교체, 천장마감 리모델링, 벽체 리모델링, 부출입구 5개소 마감교체 이렇게 공사중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뭐 이제 비 새고 그러지는 않아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이제 커버가 되죠.
○ 조정희 위원
그래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거기 저 지붕 자체가 상당히 디자인을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건물 지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청사 이렇게 새로 짓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붕은 가급적이면 좀 단순하게 해서 절대 비 새지 않게 하고.
○ 재무과장 손주영
그래서 새지 않도록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옥상에 비가림 설치공사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내부에 그 천장이라든가 이런 거 펜스 같은 것은 비에 젖고 비 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도 철거하고 재작업했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 5,000만원 예산 투입된 것은 지금 진행중인가요, 완료했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지금 진행중입니다.
○ 조정희 위원
언제까지 완료해요?
○ 재무과장 손주영
공사중에 있어요, 지금. 내년도 1월까진.
○ 조정희 위원
내년 1월까지?
○ 재무과장 손주영
지금 최근 발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적어도 그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공간은 나름대로 편안하고 주민들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돼요. 여기 저 공직으로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비 새는 곳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본인 스스로가 편안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또 사무실 어떤 쾌적함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예산 투입해서 충분히 만들어주세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245쪽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교부세 확보하는데 체납지방세 징수율 때문에 교부세 확보에 좀 많은 패널티를 먹고 있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어떻게 지금 그 해소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수립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입관리계에서는 번호판영치, 많지는 않지만 주요 우리 순창읍이라든가 큰 면에 주요지점에서 번호판영치를 하고 해서 체납을 독려하고 그다음에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치고 이번 정례회때 저희가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에게는 5만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그 방안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도 봤고 개별적으로 또 안면이 있는 분들은 배려 차 막 전화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개선하는 걸 봤는데 주로 이제 보면 읍면에 주는 체납징수 포상금 있잖아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위원
이런것들이 좀 협조가 잘되려면은 지금 예산 페이지 포상금에 630만원 세우셨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위원
이 포상금을 이거 세워가지고 효율이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이
예.
○ 이기자 위원
저기 포상금 63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250쪽 정확한 공유재산 구축실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그동안에 실태조사 하시느라고 물론 용역을 줘서 하긴 했지만, 그 실태조사가 이제 끝나고 좀 마음은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맞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전에도 이제 어느 정도 느끼고 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와 또 점용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그 계획을 세워서 실과에 시달했습니다. 해서 실과에서 판단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은 매각을 하고 대부 해야 할 것은 대부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셨어요? 애쓰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성과계획서 그 안에 보니까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 해가지고 정확한 공유재산 구축실현하고 그 신규 및 사업변경에 따른 긴급 토지 매입으로 해가지고 목표하고 산출식만 나와있고, 본위원은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련부서 협의, 그다음에 사후조치 착수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기재가 되어 있었으면 좀 더 미리 이렇게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제출했던 자료라 조금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래도 이제 과장님께서 관심갖고 해주신다고 하니까 공유재산이 많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첫째는, 지금 의회에서 결산감사요원을 내년부터는 우리 법적으로 5명 이하잖아요. 5명까지는 허용되잖아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3인 이상 5인 이하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1명을 늘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4명만 해놨고만. 그것을 내가 사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재무과하고 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좌우간 기획예산실 쪽하고 얘기해서 얘기가 거의 좀 마무리되는 단계라 그거 감안하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정성균 위원
그리고 249쪽에 보면 태양열관련 예산이 있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정성균 위원
지금 작년에는 2억 정도 투자를 했고 올해는 1억 5,500만원 했는데 작년에 1억 9,9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기대에 얻어지는 효과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예상되는 절감효과가 얼마였었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이제 아시는 대로 개인 가정에서 할 때는 전기를 태양광발전을 하지 않고 전기사용한 것에 대해서 상계처리가 되는데 행정기관은 상계처리가 되지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낮에 이렇게 발전된 전기를 저축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전기 절약 효과가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전에다 남는 잉여 전기를 못 판다는 얘기잖아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잉여 전기를 못팔죠.
○ 정성균 위원
예, 관공서는 그것인데 우리가 투자수익, 예를 들어서 올해 1억 5,5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후딱 따져봤어요. 태양광 수명을 거의 20년 보거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정성균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 충당이 아니라 거기서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1년에 78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1억5,500만원이 연리 2%로 한다면 한 300만원 되고, 유지보수비 빼고도 1년에 1,08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절감 효과가 우리가 그려놓고 내는 거 하고 이런 걸 상계하고도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를 갖고 따져둬야 하는데 물론 부수적인 요건에 지금 그 탄소배출 건 때문에 그린 에너지라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것을 과연 장려해야 할것인가 아닌가는 그 수치 정도는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 비중을 늘려라, 줄여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냥 막무가내로 정부방침이 그린에너지 정책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우리 군이 수익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절감 효과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정확히는 파악된 것은 없고요.
○ 정성균 위원
대충이라도.
○ 재무과장 손주영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은 1kw에 한 104원 정도 되거든요.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아까 말한 태양광 수명 내지 여기에 투입된 돈을 20으로 나누면 1년에 780만원, 그다음에 이놈의 이자가 연리 2%만 잡아도 300만원 그런데 그 상계치고도 어느 정도 변수가 생기느냐 그것을 묻는거예요.
○ 재무과장 손주영
한 200만원정도 절약된다고 생각합니다, 200만원 정도.
○ 정성균 위원
이익이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75kw 썼을 때.
○ 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거기에는 이제 안 넣었죠, 유지보수비 처음에는 안 들어가니까.
○ 정성균 위원
내가 태양광 이거 1억 5,500만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어놓고 계수조정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근데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면은 에너지관리공단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에서 태양광을 많이 장려를하고 또 내년도 그린뉴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금년도 10월 달에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배려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한 것, 그러면 문제예산을 짚지 않을 테니까 이게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서 이해 못 하면 나중에라도 계수 조정할 때 문제예산으로 다시 짚겠습니다, 그때라도. 지금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거 꼭 이해할 수 있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태양광을 우리가 관공서하고 민간인하고 이렇게 할 때 지금 민간인은 손해 본 만큼 보존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딱 명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린에너지라는. 그런 것을 충분히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245쪽에 기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에 심의 위원들 참석 수당이 7만원씩으로 잡혀있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또 247쪽에 순창군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여기는 또 1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들 참석 수당을 우리 군에 공통적으로 7만원으로 산정 돼 있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왜 여기에 한쪽 심의위원회는 7만원, 한쪽 심의위원회는 10만원, 여기 또 순창군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여기 1만4,000원씩 별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실비보상은 이제 교통비입니다.
○ 전계수 위원
교통비?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기부심사위원회에 참석 심의위원들은 7만원 받고, 교통비도 없고 이쪽에 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은 10만원을 받으면서 교통비를 1만4,000원씩을 또 받고, 이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예산편성지침상에 금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1시간 했을 때 7만원이고 2시간이 초과되면은 3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심의회같은 경우는 안건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하는 거고, 1시간만 했을 때 지급은 7만원 하죠. 2시간 넘었을 때는 10만원 하고.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를 심의위원 참석하신 분들이 좀 말씀이 많아요. 그 어떤 심의위원회는 7만원을 주고 어떤 심의위원회는 10만원을 이렇게 주는데 뭐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다 끝나는데.
○ 재무과장 손주영
1시간 이내에 끝나면 대부분 7만원만 줘야죠.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지금 이 재무과뿐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어떤 부서에는 10만원 잡혀있고 또 어떤 부서는 7만원 잡혀있고,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이율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48쪽에 읍면 청사 보수공사 있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여기에 지금 뭐 풍산하고 복흥하고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적성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그 주무관이 적성면 청사에 가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리모델링을 했을 때 1억 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이렇게 공사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원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이것은 저희 그 적성면은 일단 1억 정도가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저희 재산관리계 담당자한테 가서 확인했는데 소요 금액은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지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5,000만원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층 민원대, 민원대가 지금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원래 4명인데 12명이 같이 앉아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문서고 재배치를 하고 그래서 사무실을 확장하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 지금 5,000만원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 적성면 청사를 쾌적하고 직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민원인들도 거기를 갔을 때 좀 활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도 거기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보면은 뭐 이장회의라도 한번 또 민원인들이 많이 몰릴때는 시장속이 돼요 거기가. 근데 좁아가지고 사람이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굉장히 좁아서 불편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그랬었는데 1억 원을 편성해서 해야 될 공사를 5,000만원만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절반만 하고 절반은 하지 말라는 그런 식인데, 지금 보면 다용도실이나 복지상담실, 문서고, 이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모든 그런 자리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을 절반만 해서 또 절반은 나중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 재무과장 손주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1충은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2층 그 밑에 건물 구조상 나와있는 부분 있잖아요. 밑으로 우선 칸막이 해 놓은 거,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1층하고 2층으로 2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층은 한 5,000만원 되고 2층 할 부분이 한 5,000만원 되는데 그 부분은 1층 우선 이렇게 해서 직원들 근무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제 주민들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 2층 리모델링 할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한쪽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한쪽은 또 왜 이렇게 남겨놓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 재무과장 손주영
위원님께서 심의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예산에 문제예산 지적하고 더 증액시켜서 공사를 한달음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이
예.
○ 전계수 위원
예산서 248쪽에 적성면 청사 리모델링공사 5,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 인건비가 한 17억 정도 상승이 됐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신정이
내용별로 보니까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4억 4,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2만 7,8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이 한 813명, 기간제까지 다 하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기간제는 그 기간이 끝나면 끝나니까 제외하더라도 정규직을 보면 공무원 한명당 군민 43명꼴이 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신정이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하실 말씀 계신가요?
지금 인구는 지금 3만 명이 무너진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기간제, 또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일자리 차원을 우리 정말 군민들이 먹고사는 길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이것은 나중에 계속 우리 자기살 깎아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좀 말씀 드리면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4억 4,600만원이 늘어났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이제 우리 도로수로원하고 청소하는 미화원, 그다음에 무기계약 행정보조원들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은 호봉이라고 해서 매년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요.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호봉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원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해주는 직원들, 그 직원들이 한두명 그전에 늘어났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크게 숫자가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급여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래요, 과장님. 이제 모든 것은 다 필요에 의해서 했겠죠. 하지만 우리 군민 정서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한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감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주민은 계속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서 이런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야지 자꾸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인구는 줄고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면 경제 내부적으로 살림살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공무원, 기간제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늘리겠지만 좀 더 탄탄하게 있는 인력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문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자 위원께서 체납지방세 징수 포상금 630만원, 전계수 위원께서 적성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 5,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90억 9,648만 6,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7%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267쪽, 한 여름밤의 예술축제 2,000만원, 주요 관광지 버스킹 상설 공연 3,000만원, 문화예술공연 SNS 라이브 방송 4,000만원입니다. 먼저, 한 여름밤의 예술축제는 우리군과 전북 교육청, 전북 도립국악원 협력사업으로 평소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업비이며, 주요관광지 버스킹 및 상설공연, 문화예술공연 SNS 라이브 방송사업비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온ㆍ오프라인을 통하여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68쪽, 군민의 날 행사비 8,0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제59회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운영비로 옥천 줄다리기, 군민화합 음악회를 개최하는 사업비로 제57회와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극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 예술인들을 활용 관내 청소년 대상 연극분야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재능을 심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비이며 272쪽,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에서 1박 이상 숙박한 관광객에게 순창사랑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73쪽, 관광지 입장객 계측기 설치사업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관광 지점에 공식적 통계수치를 위하여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채계산 출렁다리와 섬진강 자전거길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향가 유원지, 장류박물관, 옹기체험관 3개소에 설치하기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공식통계 반영 주요관광지는 강천산군립공원 외 16개소, 공식통계 미반영 기타 관광지는 향가유원지 등 7개소입니다. 274쪽, SNS/UCC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군 공식 유튜브인 순창튜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SNS 전문운영 업체와 영상 제작업체를 선정, 동영상 제작 및 공식 유튜브를 운영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275쪽, 채계산 모노레일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과 향가 옥출산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입니다. 먼저, 채계산 모노레일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채계산 출렁다리 개통 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즐길거리 제공 및 등반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관광지 접근성과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향가 옥출산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향가유원지, 향가터널, 자전거도로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이용 활성화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향후 사업추진 방향 설정 및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활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276쪽,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사업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채계산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촌, 주차장,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총사업비 1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촌을 조성하여 채계산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277쪽,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6억 2,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 국민의 관광객 이동 불편 및 제약없는 관광여건을 조성하자는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강천산 군립공원과 향가 오토캠핑장이 사업 대상지로 강천산 군립공원은 산림공원과, 향가오토캠핑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계획으로 시설내 주차장, 화장실 등 단차 제거 및 개ㆍ보수, 점자블럭 설치로 동선 개선,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78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6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에게 품격과 완성도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고 문화 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사업비로 내년엔 토지매입, 문화재 시굴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착공을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쪽, 옥천골 온라인 미술관 시스템 구축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옥천골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기획전시 등을 온라인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281쪽, 채계산 출렁다리 환경(경관) 정비사업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채계산 출렁다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화류 식재 등 경관조성을 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283쪽, 자체발간작품 설공찬전 2차 저작물 제작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자체 발간한 ‘다시 쓰는 설공찬전이’를 원작으로 하여 그림책과 웹툰을 제작하여 전국 공공 도서관, 관내 초?중·고 및 기관단체에 배포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에 게재할 계획으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공동체 기억의 보존ㆍ공유플랫폼 구축사업 4,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멸성이 강한 지식문화유산과 향토문화 콘텐츠, 지역의 생활사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전자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초기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다목적홀 음향 및 조명 설치비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인 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 음향 및 조명 설치를 위하여 건축단가 상승등에 따른 사업비 부족에 따라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비입니다. 284쪽, 인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군 동서균형발전 및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계면 신축 복지센터 내에 소규모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287쪽, 지역문화 활용 학습놀이 콘텐츠 제작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정문화재 등을 팝업북, 매직큐브로 제작, 문화재 활용사업 및 교육 부교재로 활용하여 유아, 초등학생들이 우리군 문화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문화나들이 체험 2,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주로 문화선진지역을 견학하는 사업비이며 같은 쪽,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 용역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관내 278개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자료가 미비하여 국가ㆍ도ㆍ군 지정문화재로 승격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축적과 가치규명 등을 통해 지정문화재 신청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293쪽, 순창단오 성황제 고증 복원사업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약 700년 동안 대모산성에서 거행되었던 순창단오성황제를 고증ㆍ복원하여 우리 군의 문화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이며 같은 쪽, 성황대신 사적현판 보물 승격 자료 확보사업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단오성황제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황 관련 유물인 성황대신 사적현판의 보물 승격과 디지털 복원을 통해 문화유산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내년엔 현판 판각 고증 및 번역, 보물 승격 관련자료 조사 및 학술세미나 개최, 현판 복각판 제작하고 2022년도엔 보물 승격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다음은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비 2,942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올해 테마가 있는 순창 사계절 축제를 주요 관광지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6,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79쪽,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 3억 5,333만 7,000원입니다.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운영 및 관리 인건비, 경관조성을 위한 초화류 식재비용과 출렁다리 정기 안전점검 용역 등 1억 5,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훈몽재 어암관 신축사업비 10억 6,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내년에는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2억 5,0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이며 내년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어암관 신축을 완료하여 한국 유학교육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267쪽에서 294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3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8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60억에 대해서 사업계획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2019년부터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최근 도 투자심사까지를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부지 매입은 지금 50%, 48%를 매입을 사유지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여러 가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행정절차는 지금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억을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근데 현재 지금 국비확보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순수 군비죠, 60억이? 지금 계획하신 60억이 순수 군비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는 저희가 투자심사의 당시에도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방침이 저희가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투자심사를 논할 시점에서 2년 전에 도비라든가 그런것들은 협의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내년도 2021년도에 도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이 사업서를 볼 때 이게 그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364억?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렇죠? 400억 가까운 돈이 여기에 투자가 계속적으로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용도가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 이 용도를 어떤 용도로 다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문화욕구 충족이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존의 향토관으로서는 현재 우리가 뮤지컬이라든가 좀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거나 또 공연을 기획했을 때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퀄리티를 높여줌으로써 그런 쪽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지금 공연 위주, 예를 들자면 또 이게 예술인들의 연습공간, 그렇죠? 용도가 지금 들을 때 우리 순창군민들의 문화적인 감각을 더 높이는데 필요한 공간이고 업그레이드 해야된다 그런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게 우리 군에 향토회관이 지금 1997년도에 58억 총예산으로 준공이 됐어요. 그때는 정말 10월 15일날 순창군민의날 개관을 하면서 감동적으로 지금까지 27년동안 많이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올 전체 순수군 비만 가지고 60억을 이 예산을 2021년도에 우리가 꼭 세워야 되는가. 지난번에 그 쉬운 말로 승마장같은 경우도 의회에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의회에서 우려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한 승마장도 많은 돈을 지금 들여놓고도 정말 애물단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끌고 가기에는 무겁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의회에서 또 주문해놓은 상황이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련 시설도 잘 아시겠지만 또 수익사업이 아닌 부분이라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지차원인데요. 저희가 건물이 지어지면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지자체의 의지등등 해서 여러 가지의 의지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기획이라든가 기존에 뭐 공모유치 등등해서 우리 지자체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 이기자 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충분한 설명 이제 몇 번을 거쳐서 들었지만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해서 타시군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는 주민의 문화공간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라는 주민의 요구도 있는 반면에 그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 27년 그 전에 우리 향토문화회관이 세워졌을 무렵에는 전국에 한 십여개 밖에 안됐던 것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250개가 난립이 되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와 우려,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시키고 있는데,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이
예.
○ 이기자 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60억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릴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우리 예술회관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해서 건립기금으로 5개년 계획으로 70억 원씩 기금조성을 했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기금을 전년도에 70억, 또 그 이전에 70억, 또 40억 해서 180억을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이번에 기금들을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치를 다 시켜버렸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60억을 기본 및 실설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용역을 줘서 60억을 쓰시겠다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최근 실질적으로 이 60억 외에 내년부터 사업비를,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2021년도부터 이제 60억 외에 또 2022년, 2023년 계속 사업비가 투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뭐 여기에는 364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모든 사업비는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4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추후에.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 국도비 문제는 내년도 지금 일부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 만약 2022년도부터 착공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국도비 문제는 저희가 확보 노력을 좀 진행을 해야하고요. 거기에 따른 필요분 군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우리도 기획예산실 쪽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쪽과 협의를 좀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군비문제에서 깊이 제가 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저기하기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현재 어렵지만 정책적으로 예산 반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그건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2022년도부터 국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했지만 지금도 현재 국도비는 단한푼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아닙니까. 또 2022년도에도 국도비를 확보한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국도비 전혀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4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순수 우리 군비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말 군에서 군민들이 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우리 정말 우리 순창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 우리 군에서 꼭 그 부분을 건립을 해줘라라고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을때는 물론 우리 순수군비를 거기에 편성을 해서 건립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순창군에 인구가 현재 2만 7,85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3만도 무너졌어요. 2만 8,000명도 이렇게 무너지고 계속 1년에 뭐 2,000명 이상 감소추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구를 가진 우리 순창군이, 또 소멸위기에 직면해있는 우리 순창군이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거대한 예술회관을 꼭 건축을 해야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반대의견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물론 뭐 이 좋은 시설을 우리 순창군에 설치를 해서 건립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참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대한 부담감, 우리가 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함으로써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지출해야되는 운영,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고 우리 순창군민들에 대해서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쯤은 찬반투표라도, 아니면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향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1차때 저희가 용역을 2번을 좀 했는데요. 1차 때 저희가 진행하는 용역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이 찬성이 좀 많이, %까지는 저희가 말씀안드리는데요. 저희가 그 대부분이 찬성의견이 많았고 또 시설을 이용한 이후에도 참여를 하겠다, 또 유료로 했을 때도 여기에 관람을 하겠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1차 용역 결과서에 담아있고요. 그 이후에 또 자문단 회의도 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의견은 저희가 뭐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향토회관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끌어가는 붕지는 잘 아시겠지만 무대가 지금 191㎡입니다. 기존에 2000년대 초반에 했던 타시군도 보면 300에서 400, 500정도의 무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분장실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시면 분장실도 없고 대기실도 없어가지고 앞에 현관에서 이렇게 깔고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여러차례 보고 현재 의자도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소의 부담은 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꼭 이게 시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꼭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물론 과장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립을 했을 때는 정말 군민이 여러 가지로 문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시설을 유지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과연 막대한 4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새로운 회관을 건축하는 것 보다 현재 향토문화회관도 사실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도 비좁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본행사시에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가서 보면은 거기가 전체적으로 자리가 없고 부족해서 행사를 못할 정도의 행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또 지금 현재 400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몇십억을 들여서 거기를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돈도 절약되고 모든 행사를 다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몇백억을 투자를 해서 또 새로운 시설을 건립을 해서 또 거기에 유지보수비로 막대한 돈을 또 투자를 해야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군민들 전체의 의견이 어떤 쪽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몇 사람만 이렇게 우리 집행부 의견에 찬성하는 쪽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군민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문화예술회관 사용률 확인해봤나요? 전라북도에?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손종석 위원
전라북도에 문화회관 이용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 손종석 위원
그때 모른다고 했으면 확인하셨어야죠. 다시 이 예산심의 때 다시 질문할 것이 뻔한데. 25%가 안 넘는다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 지금 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전라북도에 투자심사를 1차 부결됐을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일단은 용역 투자심사에 제출했던 자료에서 일단은 공사비 세부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 손종석 위원
경제성이, 그 비치가 현실화가 부족하고, 인근지역 인구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성도 없고 문화프로그램을 강화를 해라,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 내용으로 요청 상에 내려왔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 손종석 위원
아니 그렇게 내려왔었죠? 여기에 대해서 순창군은 다시 보강을 해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BC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BC는 저희가...
○ 손종석 위원
그때 행정감사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과장님이.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 BC의 문제가 쟁점 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시설적인 부분하고...
○ 손종석 위원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투자심사에 다시 올렸던 그 내용, 이 자료를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심의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정확히 의회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 확보나 도비가 왜 안됐는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순창군에서 기간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했다면은 충분히 국비 확보나 이걸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서두른 경향도 있어요, 저희들이. 좀 서두른 경향도 있다고요, 좀 앞서가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2022년도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땅 부지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이었고요.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착공이 될 때 국도비가 협의가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2022년도 예산에 좀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향토회관이 1997년에 지금 만들어져서 우리가 지금 23년째 지금 그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향토회관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1,414㎡라고 나와있네요. 여기 지금 투자사업심사자료에 보면은 우리 향토회관이 1,414㎡이고, 인근에 있는 같은 1995년에 만들어진 남원의 춘향문화예술회관은 4,683㎡로 지금 나와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저도 이제 순창군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남원으로 가서 행사에 참석한 적이 많아요, 큰 행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1,414㎡의 이 넓이는 1997년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넓이이고 좀 더 큰 우리도 이런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순창군에도 입지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또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예산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이게 군비로 다 충당이 된다면 안되죠. 다른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필요해요, 예산이. 근데 364억이라는 큰 예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군비로 해야 된다 이러면 그것은 너무 우리 군민들에게 큰 혜택을 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도비나 국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서 그것은 유치를 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따오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지어진다면 굉장히 큰 혜택을 우리 군민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품바타령이 시장에서 품바타령을 한다면 어떤 영업성을 가지고 하는 작품이 돼요. 영업성을 가지고 하는 장사가 되는데 이게 품바타령이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된다면 이건 세계적인 작품으로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민들도 지금 향토회관은 1,414㎡라는 것은 너무나 좁은 그런 공간에서 우리 군민들의 문화가 향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민들에게서 큰 문화 혜택을 앗아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군비를 최소화하고 도비나 국비를 최대로 늘려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코로나19사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3밀, 3밀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 밀폐, 또 밀집을 가장 지금 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향토회관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많은 군민들이 그 문화를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문화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물론 이제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해서 과장님께서는 국도비 확보에 큰 역점을 두시고 좀 진척을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국비, 순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등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리고 잘해서 이게 이제 문제예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땀 흘리고 계신데 자꾸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닙니다.
○ 이기자 위원
예산서 283쪽 보시면 공동체 기업의 보존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비를 지금 전년도에 170만원인데 올해 3,830만원이나 증액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도서관 운영에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전산개발비 4,000만원 거기 말씀하신가요?
○ 이기자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신규사업 증감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즘 우리가 디지털뉴딜 등등해서 군민들의 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도 이런 전자책, 기존의 책에서 전자책으로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보존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신규프로그램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신규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우리가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하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면을 대서 복사를 해서 넣으면 이게 전자책으로 발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 인공지능 자동화시스템 구축 그거 하셨었죠? 완료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직 완료가 안 됐고 12월 중순 정도에 지금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12월 중순 정도.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이걸 하실 때 같이 계획을 하셨으면 훨씬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예요?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정확히는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내용이 이거 AI는 기존에 구축된 것들을 끄집어내서 활용을 하는 거고 이건 별도의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 번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나면 기구축된 프로그램에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을 함으로써 자꾸 연도별로 이런 예산이 늘어 갈까봐서 우려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이것이 다음 추경에 또 2022년도 본예산에 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나온다든지 그렇게 또 편성할 거 아니예요. 또 뭔가를 그렇게 하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그래서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이
예.
○ 이기자 위원
이 시스템 개발비에 대해서는 3,83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닙니다.
○ 조정희 위원
부서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질의도 많고 또 질책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큰틀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또 나름대로 문제 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순창군에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한번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물음을 그리고 답을 구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기금 관련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기금 통과시켜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 자체를 일반 예산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어요.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 어떤 운영상의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기금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건립 의지가 많이 희석됐다,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어렵게 통과시킨 기금을 그 180억이라는 그 예산의 엄청난 기금을 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왜 이거를 또 일반예산에 편성시키고 그러면 거꾸로 이거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만들 때 매번 일반예산에서 끌어다 사업실시할 겁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기획예산실장한테. 확장적 재정운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맞느냐, 그래서 전략적운영이라고 바꿨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시시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통과시키냐, 문제 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창군 큰 틀에서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해야되겠지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하고 우리 군민적 합의가 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당장 사업실시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또 의회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해야된다, 하지말아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 아직 안 했으니까 이 큰 틀에서 이거 예산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그런 거 갖지 마시고 정말 큰 틀에서 우리 군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 한번 통 크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전 작업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줄이고, 다른 걸로 전환을 좀 하겠습니다, 가변운 걸로. 우리 저 할미넴, 우리 국제에미상 결선에 진출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안타깝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KBS방송국까지 갔었는데요. 아쉽게 좀...
○ 조정희 위원
안타깝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도 아시아 대표로 이렇게 출전한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또 이번에 그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아주 큰 성과다, 자랑스럽다 우리 순창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279쪽인가, 280쪽에 채계산출렁다리운영관리, 이게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1억 7,900만원정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2020년도 올해에 비해서. 이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금년도 3월 달에 저희가 개장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때 12개월 치가 계산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 쪽이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저, 거기 이제 저 운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상시인력이 지금 몇 명 정도 필요해요, 거기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상시인력이 현재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4명.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기존에 3명이 고정이고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일정 부분,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화장실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된다라고 해서 연중으로 해서 지금 4명 이렇게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을 한번 지금 올해 우리 몇월에 개장을 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3월 27일에 개장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월 정도 지금 운영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관련 때문에 저희가 4개월 정도는 쉬었고요.
○ 조정희 위원
4개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4개월 쉬웠습니까? 4개월 쉬었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한 3개월 좀 쉬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방문객 수는 대략 올해 지금 현재?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재 한 52만 명.
○ 조정희 위원
52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운영됐을 때 대략.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모니터에서 체크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대략 내년도에는 몇 명정도, 몇만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지금 코로나 관련이 아니라면 100만 명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거기가 500만 명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한 100만 명 정도.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거기에 지금 세외수입 입장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것은 저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입장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 입장료 전혀 안받고 여기에 매년 관리비가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올라온 약 3억 5,300만원 정도를 이렇게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입장료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생각은 지금 모노레일이 완료가되면 그와 연계해서 저희가 이렇게 입장료를 지금 받으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모노레일이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홍보차원에서 입장료를 안 받겠다, 지금 그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강천산과 출렁다리를 연계해서 조금은 딜레이를 시켜서 지역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1년에 한 3억 5,000만원 이상의 막대한 관리 운영비를 이렇게 우리가 지출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세외수입 자체가 없다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분들이 와서, 방문객이 와서 또 여기서 음식도 먹고 물건도 사고 어떤 지역경제에 나름대로 이바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집행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어떤 공익성, 공공성도 있지만은 또 여기에 나름 어떤 효율성, 또 뭔가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물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능력도 있고 일도 부서장 중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질타도 많은 걸로 생각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정성균 위원
동료들의 지적이나 문제예산을 하도 많이 짚어서 나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했는데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내가 의원 생활 11년째가 되고 있는데 공식 석상에서 4번째로 지적하는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하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289쪽, 구암사 건입니다. 구암사에 연간 도래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정성균 위원
도래객, 구암사를 방문하는 사람. 그건 안 나와 있겠죠, 공식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지금 파악은...
○ 정성균 위원
내가 볼 때는 순창에서 이렇게 도래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순창의 관광산업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절도 아니고 전통사찰이라는 이름 하나만 갖고, 제가 2012년도부터 이것을 거론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15억인가 지원을 했어요. 그 뒤로 단 한해도 쉬지 않고 지원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담당과장한테 이제는 끝났습니까, 이제는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지원액을 보면 은행나무 주변정리, 단 두 해만 보더라도 3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정성균 위원
은행나무 주변 월인석보 하나를 가지고 이제는 그 월인석보가 안 되니까 은행나무 주변으로 옮겨가지고 은행나무 주변에도 10억 가까운 돈을 들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 올해는 화장실 신축으로 1억을 하겠다. 그 시골에 작은 암자에 무슨 1억씩이나, 내가 거기를 구암사 우리 현장특위때 방문했지만 화장실이 현대화 되지는 않았지만 절에 맞는 그런대로 아담하고 괜찮은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결했었어요. 그런 화장실을 왜 현대화를 1억씩이나 들여서 고칠 필요가 있는가.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초과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은행나무 주변정리 사용내역 정산서를 한번 제출하십시오. 설계도서하고 시방서 하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정성균 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하겠다는 화장실 주변 신축을 하겠다는 것도 역시 같은 조건으로 산출 근거라든가 설계도서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는 화장실 신축이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화장실 주변 정리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문화관광과는 유일하게 도비를 12.3% 쓰는, 도비 비중이 거의 기획예산실이라든가 행정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특성상 우리 국가위임사업을 별로 하지 않는 곳치고는 거기를 제외하고는 도비 비중이 12.3%라는 것은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많은 부서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끌어다가 매칭을 시키라고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비 부담도 한 79% 정도 되죠? 비중이, 전체예산에서. 전체예산 190억 중에서 78.4% 정확히 그게 군비예요. 그래서 물론 순창이 먹고 살 것이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사업인 것 만은 확실해요. 그런데 인지도를 높인다든가, 아니면 관광인프라에 한 축을 담당한다든가 그런 사업에 해야되는데 지금 유일하게 순창에 전통 사찰이 4군데 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6군데.
○ 정성균 위원
6군데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정성균 위원
6군데 중에서도 유별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데가 구암사예요. 근데 구암사라는 것은 순창사람이 거의 모릅니다. 만일사는 우리 장류의 시원지라고 해서 알고 있고 순평사는 읍내 주변에 있으니까 다 아는데 지금 구암사는 복흥 한쪽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있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대체 3억 3,000만원을 갖고 은행나무 주변을, 은행나무 딱 1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600년 된 은행나무. 그 주변정리를 하고 뭐 돌담 쌓기를 하고 그런 것 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투여된 예산의 사용처를 정확히 한번 내가 하고 싶고, 이번에 화장실 주변 정리에 들어가는 설계도서, 시방서 그다음에 거기 예산에 집행된 산출금과 정산서를, 지금 정산서 이건 제출 안됐습니까? 2020년도 것은 다 됐죠? 계획서는 제출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저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는데 거기 출신 우리 동료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동료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자기일 인 것 마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출하고 우리 동료하고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면 시정만 할 것 있으면 시정만 시키고 이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시는 이 1억에 대한 문제예산은 짚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사전에 설명할 것이 있는데 좀, 제가 이제 자세한 사전에 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지금 구암사 화장실 신축 건은 지금 현재 월인석보가 구암사에 있고 거기에 또 많은 여러 가지 보존에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문화재청 쪽에서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이게 지금 화장실 자리에다가 수장고, 월인석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장고에 대한 계획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과장님, 월인석보라는 것은 38㎝, 15㎝짜리 책 한 권이에요. 월인석보 열 몇 권 중에 한 권이에요. 그걸 갖고 그거 하나 때문에 수장고를 지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기타에...
○ 정성균 위원
그것이 한참은 전주 경기전에도 있었고 경기전에 가 있기도 하고 정읍에 무슨 절에도 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나중에 수장고 짓는다고 또 예산 신청하겠네, 내후년에?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내년도에 아마도 계획이 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순창군에 사실이 지금 악취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덕사인가? 거기에는 진짜 순창, 전라북도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입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통사찰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순창에 사찰의 위상은 거기서 사실 빛내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하나도 없고 이런 데는 중앙이나 요로에 힘이 있는 사람이 계속 외부에서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50%씩 매칭을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매칭시키는 비용이 한 두푼이었느냐 이거예요. 그것 가지면 진짜 절도 새로 지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자료 목록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우리가 현장특위가서 그 외에 자료를 봤는데 그 외에 자료는 보물이 아니잖아요, 국보도 아니고. 그냥 사료일 뿐이지. 그 내가 볼때는 한보따리도 안돼요. 정확히 말해서 라면 박스로 한 개 정도나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장고를 짓습니까? 그러면 수장고가 있는 우리 미술관에다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위탁해서. 그 비용이 낫지, 나중에 수장고 짓겠다고 화장실을 그것 때문에 옮기고 거기다 또 수장고를 짓고 그럼 또 수장고 유지관리비 또 안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유지관리비는 절의 예산이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제대로만 쓰여졌다고 하면 이것 문제예산 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이
예.
○ 정성균 위원
예산서 289쪽 구암사 화장실 신축예산, 도에서 준 것 까지는 짚을 거 없고 우리 군에서 매칭하겠다는 5,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수장고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 국가보물이 지금 3점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신정이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권선문첩이 지금 전주 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그 권선문첩에 대한 국가 보물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국비 확보가 박물관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가보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순창군의 자랑이고 순창군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3점의 보물들이 수장고를 만약에 짓는다면 순창에서 수장고를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능한지,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권선문첩이나 또 우리 구미에 있는 종중문서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순창에서 그 국비 활용도를 찾는 방안을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신정이
그리고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기금을 할 때도 엄청난 우리 의회와 대립이 돼서 어쨌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한 그런 예산을 다시 일반회계로 예산을 가져오셔서 쓰시고 또 이것을 올려서 한다는 건 우리 의원들을 지금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럼 기금을 안 하셨어도 가능한데 뭐하러 기금을 만들어서 1년, 2년간 또 그 속에 예치를 해둡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 기금을 빼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사용할 정도로 절박하다, 국가가 절박하다. 국가에서 지금 교부세가 한 100억 정도 안내려왔죠? 그것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기금까지 빼서 올해 예산을 투입을 한겁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 다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코로나 시국, 또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많이 군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경제, 경제를 살리기는 경제교통과나 안전재난과나 건설과,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근데 문화관광과만 예산이 80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군민들이 이런 예산 세우는 걸 보고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가, 우리 피부에 와닿는 예산을 세워줬는가, 의구심을 가질겁니다. 이런 경제나 모든 것은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대, 지금 시대의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전체가, 군민 전체가 위기고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우선순위가 뭔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280쪽이요. 채계산출렁다리 운영관리에서 경관조성용 초화류 식재사업 1,700만원. 지금 저 출렁다리는 기반조성사업, 일단 시설은 다 들어선 다음에 이 나무나 꽃을 심어야지 어떻게 지금 개발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심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설물이나 우선 급한 것부터 하시고 이런 꽃이나 이 주변 정리는 좀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우리 저희가 법면에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저희가 3억 정도를 활용을 해서 법면같은 데를 여러 가지 구상을 좀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적인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 그런 부분을 손댄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입구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틀에서 지금 법면을 어떤 초화류라든가 어떤 철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계획이 아니고 기존에 진출입로라든가 신호등, 등등에서 약간의 그 보완사업을 좀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손종석 위원
일단은 가능하시면 계획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율할 때 하십시오. 1,5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1,500만원이요.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문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자 위원께서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사업 60억, 공동체기업보존공유플랫폼구축 증액분 3,830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구암사 화장실 신축 5,000만원, 손종석 위원께서 경관조성용초화류식재 1,5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민원과
○ 위원장 신정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2021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0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해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민원과 세출예산 주요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43억 7,000만원보다 31%가 감소한 29억 8,000만원으로 주된 감소이유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구축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2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 이상 증액된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증액된 신규사업은 총 7건에 4억 9,0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97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민원편의 물품 구입비를 2,7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와 민원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00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 1억 원은 총사업비 6억 원으로 3개년에 걸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간, 도곽간 필지 경계선의 이중·중첩 등을 현지조사 및 측량 등을 통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2쪽,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사업비 4,800만원은 특별조치법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특별조치법 관련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권리자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시군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7,100만원은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전면 사용과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에 맞추어 시군간의 지적도 이중 경계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한 같은 쪽,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원은 순창군 공간정보시스템 무상 도입에 따라 공간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능 최적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05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억 8,000만원은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된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순창군 디지털 광고시스템 구축 5,000만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군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광고 시스템인 전자게시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소 된 사업입니다. 300쪽, 지적기록물 DB구축 사업 700만원입니다. 총사업량 889,000매 중 99%를 올해 완료할 예정이며 잔여 물량 8,000매에 대하여 지적기록물 DB 구축 완료하기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3억 8,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종이 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수치 지적공부로 전환하여 경계분쟁 및 토지의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풍산면과 금과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 구축사업 11억 2,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총 308km구간 내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탐사, 측량 및 DB구축으로 도시기준점 설치, 관망도 제작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 매칭에 따른 사업비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3쪽, 전년도 4억 7,000만원 대비 61% 감액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비가 감소한 이유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과 세출예산 주요 변동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297쪽에서 309쪽까지와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829쪽에서 834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3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아닙니다.
○ 조정희 위원
요즘 어떻습니까? 민원과에 민원은 줄어든 편입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지금 예년에 비해서 민원인은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있어가지고.
○ 조정희 위원
가장 지금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이죠?
○ 민원과장 권해수
아무래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계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민원.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조정희 위원
크게 지금 문제되는 건 없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서 302쪽, 시군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이 사업이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별개의 사업.
○ 조정희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 시군간, 그러니까 순창하고 정읍, 또 순창하고 남원, 또 순창하고 임실 그 경계지역을 경계 불부합된 지적도나 임야도를 새로 측량해가지고 시공간 어떤 지적도가 안 맞는 것을 맞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금 3개 정읍, 임실, 남원 그 3개 시군의 경계선상에 맞지 않는 이중선 이거를 지금 정비를 한다는 얘기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조정희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지적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 꾸준히 하고 있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지금 6개 지구는 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중인 데는 어디예요?
○ 민원과장 권해수
지금 진행 중인 곳은 복흥면이 현재 경계 확정이 이번 달에 지금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서로 조정금을 서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복흥소재지에 대해서는.
○ 조정희 위원
이건 언제쯤 완료가 돼요?
○ 민원과장 권해수
복흥소재지는 이제 내년도에 조정금을 확정해서 내년 말이면 아마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적재조사를 하면은 어쨌든 과거에 잘못된 지적도를 반듯하게 새롭게 재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에 무슨 대나무를 자르고 쟀든 어떤 측량해가지고 그 새로운 게 나름대로 제대로 만드는 건데, 이거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그 지금 시군과의 경계도 딱 일치가 되지않나요? 틀린가요?
○ 민원과장 권해수
우리 보면은 축척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도면은 1000분의 1이고 그다음에 일반 지적도는 1200분의 1, 임야도는 600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우리 종이도면이 서로 맞추다보면은 축척 간에도, 또 도곽 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곽 간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일치시키는 겁니다.
○ 조정희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들 상식으로는 어차피 우리만 지적재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인접 시군구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타시군구, 우리 이렇게 하게 되면 일치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일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뭐 도곽 1,2,3,4 해가지고 도곽도 안 맞고, 그다음에 축척도 안 맞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조정희 위원
그것을 지금 저 일치시키는 작업인가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시군간 지적도 이중경계정비사업이에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시군간 경계지역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건 지적재조사 확대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 민원과장 권해수
아무래도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연장선상이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하면 지금 정읍이나 우리 경계선 남원이나 임실 여기서도 뭐 동시에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야지 뭐가 맞을 거 아니에요. 동시다발.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하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전라북도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그 사업이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 이것도 똑같은 사업인가요?
○ 민원과장 권해수
몇 쪽이죠?
○ 조정희 위원
300쪽이요. 지적도는 다 지적은 300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
○ 민원과장 권해수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시군간 경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도면이나 또는 축척간, 도곽간 안맞는 것을 서로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순창군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창군비.
○ 조정희 위원
군, 이것은 100% 군비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지적도이중경계 정비사업은.
○ 민원과장 권해수
그건 도비가 30%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시군간의 경계사업을 한다 이거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도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 군에서 또 남원시에서, 정읍시에서,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상식으로는 당연히 어떤 첨단장비를 가지고 하기때문에, 이거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거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일치가 될 것같은데 이것을 또 임의적으로 시군간 이중경계정비사업을 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사업인데 지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다 이거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하고 이중경계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도면 고도화사업하고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지적관련해서는.
○ 민원과장 권해수
아니요. 지적재조사하고는 약간 틀린 게, 지적재조사는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적 전반적으로 우리 계속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조정희 위원
지적에 관한 사업은.
○ 민원과장 권해수
아니요, 마무리는 되지 않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요?
○ 민원과장 권해수
지적재조사 업무는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제 법정리 마을별로, 자연마을 별로 한다면은.
○ 조정희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된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지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적재조사가 지금 저 1단계는 마무리가 됐고.
○ 민원과장 권해수
아니요, 지적재조사는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내년도에 풍산면하고 금과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제 또 차기년도에는 구림면하고 팔덕면이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사업완료된 게 6개지구예요. 순창읍, 동계면, 쌍치면 소재지가 완료가 됐고, 추진중인게 올해까지 복흥, 인계, 적성, 유등 이게 지금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또 진행이된다, 이거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이제 내년도에 풍산면하고 금과면 소재지 그다음에.
○ 조정희 위원
얼추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 민원과장 권해수
소재지만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소재지 외에.
○ 조정희 위원
소재지 것만 우선적으로 했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행정리가.
○ 조정희 위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변두리 주변 지역도 해야된다, 이거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해야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 잘해주세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네요. 앞에 예산서하고는 조금 저기한데요. 그 예산서 297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도 183쪽에 있어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송준신 위원
여기 이제 우리 민원실이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재무과하고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 민원실 입구에 딱 들어오다 보면 우리 코로나 검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송준신 위원
아르바이트생들이 열 체크도 하고 오시는 분들 전화번호 기록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항상 오다보면 그 책상이 아이들 공부하는 간이 책상이에요. 간이 책상이어서 성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책상 자체가 좀 작고 비좁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항상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된 책상과 의자가 좀 제공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열 체크를 하고 있는데 관공서같은 데 가보면 기계가 이렇게 딱 들어오다 보면 열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손소독까지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해서 우리도 이제 알바생들은 기록하고 하는 건 하지만 열 체크나 손 소독은 그 기계가 좀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 관계는 우리 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서무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서무계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5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권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