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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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일시 : 2020년 09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세출분야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1분 개회)
맨위로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분야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3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 보건사업과
○ 위원장 신정이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보건사업과장 김준우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33쪽에서 245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고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코로나19 우리 순창 걱정 안해도 되겠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지금까지는 안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안하셔도 되겠죠.
○ 조정희 위원
전라북도가 지금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오늘 아침에 전라북도에서 8명 발생해가지고 다른 수도권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 조정희 위원
아무래도 순창도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서 239쪽에서 240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예산을 2억 8,800만원 좀 많이 편성이 됐어요. 이게 일단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죠.
○ 조정희 위원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간담회때에도 설명을 한 번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사업의 어떤 보완책은 무엇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어차피 원 당초에는 65세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농촌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 연령층을 50대 이상으로 낮췄어요. 낮추고 아까 같이 저희들 50세 이상도 보면 저희들이 대조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50세이상에서 60세까지는 비교군으로 젊은층으로 충당을 하고 60세이상은 당초에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접목도 하지만 또 임대폰도 한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당초 계획은 65세이상으로 했었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조정희 위원
근데 지금 연령을 50세로 낮춰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것도 복지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파악해서.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당초 65세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었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겠고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을 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일단은 저희 부서에 지역보건계에서 이 업무는 추진하겠지만 별도로 인력을 3명 정도 한시인력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 조정희 위원
한시적으로.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기존의 방문보건팀하고 같이.
○ 조정희 위원
그 분들이 각 지역 다니면서 앱도 설치해주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조정희 위원
차량 별도로 렌트를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차량 별도로 6대 정도 렌트를 해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디바이스도 제공해야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조정희 위원
무엇무엇 제공을 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우리 손목에다 차는 활동량계하고 혈압계, 체중계, AI스피커까지 이렇게 5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디바이스 구입하는 비용도 별도로 예산 안에 포함이 돼있는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전담팀이 다니면서 전부다 대상자 선정도 합니까? 아니면...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먼저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전부 홍보해가지고 먼저 받고 또 추가적으로 읍면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이 사업이 이른감은 있어요. 지금 저희들 농촌 현실이라든가 스마트폰 보유현황 이거 고려할 때 조금 이른감은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은 가야됩니다. 문제는 스마트폰 소유자만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유하지 않은 분들 약간 소외감도 느낄텐데, 이 분들 무소유자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지금은 저희들 방문사업을 우리 공무직들이 직접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것들 직접 가정방문해서 체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방문을 못하니까 전화상으로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50대 정도는 충분히 이 사업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대면해가지고 어떤 건강관리를 해야 될 그런 대상들 이게 또 지금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쉽게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 조정희 위원
그런 문제가 또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비대면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에서 이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건데 문제는 지금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결국 대면해야 되는데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대면할 수 없는 상황들 이게 지금 이 사업의 가장 큰 맹점인데 어쨌든간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상호보완하면서 끌고 가야 될 사업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식으로 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인가 이 대책을 분명히 만들어야될 것 같아요 지금.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이 상당히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2억 8,800만원이면. 지금 순창군 예산 이번에 굉장히 삭감해서 어렵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여기에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 조정희 위원
이걸 좀 철저히 기하고 본 위원이 이것은 관심 갖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어떤 사각지대 보완책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한 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이 10월달부터 12월까지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위원장 신정이
그러면 그 이후에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이건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원래 취지는 한 8월달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계속 시기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올 하반기 10월달부터 시작은 하지만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보조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36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거기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해서 인건비 지금 들어가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송준신 위원
한 분이 이렇게 순회를 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두 사람입니다.
○ 송준신 위원
두 분이 순회를 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레크레이션이나 발마사지나 체조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른들에게 그런 봉사를 하기에는 좀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강행하신 것에는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한 2주 전까지는 했었는데 인근 광주나 전라북도쪽에 좀 심해가지고 경로당 문 열때까지는 저희들 의료원에서 코로나19 예방 발열체크나 하는 그런거 지원해주고.
○ 송준신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는 이 사업은 중단된 상황이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현재는 중단이 돼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르신들 찾아 뵙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특별히 찾아뵈시는 분들이 방역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하셔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려서 그 당부 드리고 싶었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저희들 더 신경쓰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245쪽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추경전성립하셔가지고 채용해서 이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료원을 한 번 갔었는데 본 위원 느낌에, 개인적인 것인데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친절이나 봉사 이런 부분들이 몸에 배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잘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한테도 또 이 코로나19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두려움의 바이러스잖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의료원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오히려 더 두려움이 가중된다면 그러면 군민들한테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친절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우울증도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지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의료진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근무인력에 대해서 감정노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회복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가동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잘 준비해서 의료인들의 조금이라도 어떤 피로감을 덜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의료진이나 복지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안해야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더 안정감을 느끼고 더 편안해지고 더 좋은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부 드렸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교육 중인 의료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의료원장이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49쪽에서 253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료원 식구들이 고생 많으시다고 궁금한 것도 질문 안하신가봐요. 아무튼 우리 지역이 아직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과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염려하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57쪽에서 263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서 259쪽 지역맞춤형 품종선발 실증연구사업 예산 보니까 품종선발 실증연구사업 이것은 삭감을 했고 시험연구재료 구입 해가지고 4,500만원 올라와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순창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콩, 고추 지난번에 고추도 평가회 할 때 참석하셨다시피 그런 상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 품종을 선발하기 전에 예전에 각 농가에 여러 가지 품종을 시험재배를 먼저 하게 한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거기서 우리 순창 지역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그런 품종을 선발하는 건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 자체는 지금 그 품종을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무슨 비용이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걸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져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제 농가를 선정해서 고추는 26품종, 콩은 6개 품종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하는데 따로따로 품종을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작업거리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품종이 농가가 선호하는 품종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교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병도 약한 것 있고 강한 것 있고 그래서 농가 상대적으로 손해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확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조를 시켜서 또 다음 평가회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도 빻아서...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 예산 4,500만원이 지금 기존에 농가에 이미 시험으로 해가지고 몇 개 농가에 사전에 시험재배를 하도록 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예산은 이 예산하고 별도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우리 군비인데요. 4,500만원을 세웠어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졌기 때문에 집행자체가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이번 기회에 해서 추진하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작물은 두 가지 작물인가요? 고추하고 콩이고. 이거 시험재배를 몇 개소에서 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콩은 5개소, 고추는 4개소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총 9개소에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다 수확을 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직 콩은 이번에 중간평가회 정도 하고 현재 알이 좀 생기는 정도 이런 정도의 단계에 있고 고추는 일부 수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중인 것도 일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일전에 복흥에 그 때 현지 한 번 답사갔었던 그 사업 말하는거죠? 그 사업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본 위원이 평가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투입이 됐고. 지금 우리 순창 장류 관련해서 콩하고 고추가 꼭 필요한데 우리 순창에 맞는, 순창 특성을 가지고 있는 순창 콩, 고추 이거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올해 마지막까지 평가를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좁혀지고 있고 이번에 콩 평가회도 해봤지만 농가들이 압축시켜주고 품종을 여러 가지 식재를 하고 보았어요. 쌍치하고 복흥에도 이번에 했었거든요 콩 평가회를. 고추도 마찮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가장 순창다운 그런 순창 지형에 맞는 그런 콩하고 고추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본 위원은 늦은감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장류특구로 지정된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사업을, 물론 지속적으로 하긴 해야되겠죠. 그렇지만 순창콩, 순창고추 이런 품종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준비중에 있고 좀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 조정희 위원
이거 소장님 가시기 전에 순창콩, 순창고추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하여튼 시범적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평가해서 우수한 고추나 콩 종자는 지금 공급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1쪽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 삭감이 됐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문제는 전년도에 농가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예산 국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내시가 내려와요. 그런데 확정내시가 1월 이후에 내려와가지고 80%를 감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내시가 80% 감액이 돼서 내려온거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확정내시가요.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해드리려고. 왜그러냐면 이 증감사유에 적힌대로 보면 유기질비료 신청량 대비 80% 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벌써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80% 배정을 삭감을 하셨구나.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안하시는 분들,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자들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삭감이 된거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수요량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자꾸 그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하반기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공급을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소장님한테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봄에 들어가야될 비용이 있고 여름까지 들어가야될 비용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 그걸 불용액으로 처리하시는 것 보다 이 정도 시점에서는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이걸 예산삭감을 해서 다른데에, 지금 아주 또 예산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주십사하고 계속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나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261쪽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 장비 지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 사업은 정부에서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논 타작물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 타작물을 권장하다 보니 ha당 325만원 해줬는데 그게 농가들한테 가고 큰 의미가 없어요. 기계화되지를 않기 때문에 확장이 안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계화로 해서 농가 일손을 덜어주고 그래서 밭작물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파종이라든가 수확, 그 다음에 제초작업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일괄 기계화로 해서 협력기술을 보급하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강하게 좀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 송준신 위원
타작물이 양들이 많아지고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래서 시설 장비 지원하고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우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서류들을 보니까 법인 구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 구성에서 가족이 3명이 아버지, 어머니, 딸 그렇게 해서 3명이 법인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 지금 그 어머니는 법인에서 빠졌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빠졌는데 그래도 가족이 2명이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화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봐야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군비 8,400만원하고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에서 840만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살펴본 후에 가능하다면 이것이 해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 전에 좀 잘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위원장님,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 장비 지원 사업에 군비 8,400만원과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 840만원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인이, 아까 문제 제기하신 가족이 가족일지라도 지금 세대주가 다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분리가 돼있죠? 경영체가 분리가 돼있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것도 분리가 돼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 법인 구성에 하나도 법적 문제가 없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저희한테 승인 받아서.
○ 손종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단순 우리 순창군에서 지정한 사업이 아니고 직접 이분들이 올라가셔서 또 컨설팅도 원래 군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법인 돈을 이용해서 컨설팅 받아가지고 직접 이분들이 올라가서 농림부 가서 사업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따온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 사업 집행하는데에 대해서 법적이나 농업법인에 대해서 법적 문제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공문 시달해서 사업 서류를 구체적으로 받아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전국 295개의 법인에서 설명을 했고 또 순창군도 이 단독으로 올라간게 아니라 도담하고 삼암 이 두 군데 올라가서 직접 농식품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한 군데는 떨어지고 이곳 선정된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선정된 부분에 순창군에서 도움을 줘야될 상황이죠 이분들한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자력으로 법인에서 올라가서 따왔단 말이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손종석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군비가 포함이 안되면, 만약에 승인이 안된다면 3년동안 순창군은 이 사업을 못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페널티 받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군이나 의회에서 도와줘야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는, 예, 군 발전을 위해서는 도와줘야죠.
○ 손종석 위원
특히나 이 단지화, 이 단지 타작물을 장려하고 하는 순창군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확보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군비가 적은 예산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 확보를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야되고.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동료 위원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의회에서 장려를 하고 지원해줘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예산 지적한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셔가지고 충분한 설명, 이 의결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동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과장님, 이 사업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우리 군에서 권장을 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했다고 하셨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저희들은 공문을 이런 공모가 있다라고 읍면에다 보내죠. 그러면 신청을 해서 쌍치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쌍치도 떨어지고 복흥도 안됐었죠. 그래가지고 2차 때에 복흥이 도전해가지고 6월달에 된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 위원장 신정이
심사는 어디에서 한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림부에서 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농림부에서 서류 올리고 어떤 요건에 맞춰서, 갖춰서 올려둔걸 보고 그대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주는 건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거기서 심사위원을 5~6명 정도 선정해가지고 관련된 전문가들 해서 거기서 발표를 하고 질의하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 법인이 이렇게 이 사업이 선택이 되기 전에 또 우리 군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신 것이 있나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 논 타작물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타작물에 관련되서는 없고 처음으로 지금 이 법인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조사업에 선택이 됐다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이 사업의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법인내에 콩 재배면적이 10ha이상 되어야 되고 차후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상반기, 하반기 심사를 해서 기준점 미만이 될 경우는 페널티를 받거나 법인 지원된 금을 회수하는 조건이 아주, 일반 다른 보조사업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형편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결정이 되고서도 나중에 사업 실적이나 그런 경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다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 다음에 또 너무 잘 할 경우에는 또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농림부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어쨌는 내용적으로, 정성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건가요?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왔으니까 의견조율을 약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본 위원장은 어차피 송준신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을 지적을 했으니까 충분히 우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이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다 질의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해서 좀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10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또 궁금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만 여기에서 본인이 궁금한 점만 질의하시고 어차피 문제예산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계수조정시에 그 때 심도있게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 장비 지원에 대해서 현재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장비 지원은 여기 법인에다가 농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지원한다라는 얘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지금까지 법인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농기계를 구입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지난 작년에도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구림쪽에 농기계 지원비가 5억원이 편성이 돼있어가지고 그 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그러면 그 법인체에서 이렇게 군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을 했으면 그 법인체에 속한 이사들 뿐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그 농기계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약 20%정도의 DC를 좀 해줘서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 받은 만큼 지역의 농가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각서를 받고 좀 공급을 해줘라’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본 위원이 각서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이번 여기 도담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이사회의에서 가결이 됐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도비 또 군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 물론 법인체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20%이상 DC를 해드리고 또 우리 주변의 농민들한테 그 농기계를 사용을 해서 영농행위를 했을 때에도 10%이상 DC를 해주겠다. 그렇게 이사회의때에 가결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관계는 본인들이 우리 농림부사업에 공모를 해서 본인들 노력으로 이렇게 사업을 따왔는데 또 그렇게 본인들 노력에 의해서 사왔지만 또 지역주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 참 굉장히 순창군에서 모범적인 그런 법인체가, 또 영농조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물론 생명농업과에서도 중간에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런 법인체는 정말 더 앞으로도 더 장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타작물 단지화 시설 장비 지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261쪽에 유기질비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억 4,633만 9,000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물론 여기에 국비가 1억 6,000만원이 포함이 돼있고 군비가 8,633만 9,000원이 지금 포함이 돼있습니다. 물론 국비를 감액을 시킨다는 것은 가내시에 의해서 나중에 확정내시가 그렇게 80%를 감액을 시켜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 부분은 감액을 시켜서 반납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 군비 8,633만 9,000원도 감액을 시킨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유기질 비료를 지원을 신청한만큼 못 받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관계가 물론 대규모 농사를 영농을 하신 분들은 2,000포, 3,000포 이렇게 신청을 하신 분들은 물론 그 중에 80%만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영농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 그러면 그 분들이 100포, 50포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80%만 공급을 해드리고 20%는 감해서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8,633만 9,000원 군비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해서 더 추가로 지금 후반기때에 퇴비를 또 공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이 돈이, 이 군비가 없어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군비를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신청한 전량을 공급을 못할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80%로 삭감 확정내시가 온 이후로 1회 추경때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군비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의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가까이 원하는대로 거의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에 따른 매칭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본 위원도 지역구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왜 몇천포씩 신청하신 분들은 물론 그중에서 80% 공급을 해준다는건 솔직히 그 분들은 워낙 신청을 많이 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100포, 150포 신청한 농가들을 그 중에서 80%만 공급을 해주니까 자기들은 딱 쓸 것만 계산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남들처럼 부풀려서 신청도 않고 딱 쓸 물량만 산정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빼버리고 공급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대다수 농사를 조금 지으시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 이 군비는 문제예산 지적해놓고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조금 신청하신 분들도 100% 다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확고한 답변을 주셨을 경우 계수조정시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61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군비 8,633만 9,000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퇴비 우리 군 관내에도 4개 업체에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있지만 지금 그 퇴비회사들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제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반기때에는 영농에 필요한 퇴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후반기때에는 과수에 필요한 퇴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자기들도 퇴비생산하는데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퇴비를 생산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봄에는 영농에 필요한 퇴비를 공급하면 되고 가을에는 과수쪽 이쪽은 주로 가을철에 퇴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일시에 봄에 3, 4월달에 행정에서 몇십만포씩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그걸 일시에 한달 내지 몇주만에 그 퇴비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실퇴비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한다고 자기들도 그걸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좀 감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래서 현재도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참고를 해서 내년에 또 의견반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수분야에 쓸 농가 그 다음에 일반작물 쓸 농가 이렇게 구분해서 또 양을 조절해야되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인들이 신청할 때 가을에 매실, 밤 이런거 수확 끝난뒤에 나중에 가을일 끝나고 그 때 퇴비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가을에 주라고 하면 그렇게 신청하면 그 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제예산 짚어진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오늘 계수조정을 합니다. 오늘 하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하셔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놓쳤는데, 예산서 262쪽에 논두렁블럭 시범설치사업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 사업은 우리가 논두렁 위에다가 U자관식으로 해서 한 번 뱀이나 이런 것들 구멍을 뚫어서 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 전계수 위원
논두렁, 그러면 작년에 했던 물막이공사하고 이게 개념이 다릅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나온 기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1농가를 해서 한 번 시범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전계수 위원
자세히 이해를 못했는데 논두렁에다 U자관을 설치를 해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고무로 된 것도 있고 시멘트로 된 게 있는데 이번에는 시멘트로 해서 그렇게 이 논누렁 위에다 씌워서 이런 동물들이 구멍을 뚫어서 물이 유실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을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봤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논누렁을 콩크리트로 해서 덧씌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농기계가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할건데.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새로운 기술이라 시범으로 한 필지를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예상하신대로 농기계가 다닐 때 그런 불편감은 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이건 아닌 경우 시정을 해야되겠지만 현재로는 그걸 한 번 평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물막이로 했다가 이번 사업을 한 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물론 논 높이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은 논 옆에 옹벽만 쳐도 농기계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이 관계는 농기계 가지신 분들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잘,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여튼 지난번에 물막이공사 관계는 굉장히 호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정말 좋은사업이라고 그 사업을 더 일반답에도 좀 확대를 시켜줘라 그렇게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차피 우리 농업기반계에서 해야되려나 생명농업과에서 해야되려나 하여튼 건설과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 관계는 나중에 부서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송준신 위원께서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 군비 8,400만원,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 군비 840만원과 전계수 위원께서 유기질비료 지원 군비 8,633만 9,000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67쪽에서 281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서 270쪽 전북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 4,2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 제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노동인력 상당히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 농사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구림 농협에서 운영하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구림 농협에서. 자료 보니까 2018년도엔가 한 번 농협에서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때 결과가 썩 좋지 않은걸로 연락을 받았는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순창하고 구림하고 그 때 했었었는데 이게 당초에는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지원을 나가는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실적이 안좋아가지고 올해도 신청을 했었어요 올해도. 결국 그 두 군데가 탈락이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집행을 지금 제대로 안한건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래서 국비에서 탈락이 됐는데 우리는 또 필요하니까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그러면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도에서 예산이 추경으로 거기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이번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시기는 8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7월달에 이게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추경전경비처리 도비는 하고.
○ 조정희 위원
국비는 탈락했고 도비도 보니까 많지가 않은데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여기 센터가 있어야될 것 같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담당직원이 한 명 상주해야되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거기서 농협 자체 직원이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인력풀, 운영할 수 있는 인력풀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거기가.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상시 7명~8명 정도 그 다음에 농번기 가장 바쁠 때는 약 30명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 조정희 위원
7~8명 가지고는 조금,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나름대로 농한기때에는 그런 정도로 하고 농번기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는 30명까지 가용인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조정희 위원
추가로 다른데에서 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다 이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자체적으로도 하고 다른데에서도 받아가지고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은 구림면에 한정인가요? 아니면 다른면에서 요청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우선적으로 구림에서 해야되겠죠. 구림농협에서 신청해서 하는데. 더군다나 그 조합원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데.
○ 조정희 위원
구림면 조합원 우선적으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죠.
○ 조정희 위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한적으로 들어오는게 한정돼있고 인력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관리감독도 중요해요. 이것을 그냥 맡겨두어서는 또 문제가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정말 농촌에 필요한 하나의 사업인데 이걸 좀 성공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조공하고 인력센터에 한정이 돼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제 올해는 안들어가있지만 내년에도 순창농협도 한 번 가능하면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인센티브를 받으시고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래서 매년 좋은 성과를 받아서 인센티비를 도비 포함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라북도 16개 통합마케팅 조직중에서 9개소가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도비 6,500만원이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쉬운 점이 조금 있다면 이 통합마케팅 자체평가표를 보니까 공선농가 증가율에서는 만점이 7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점을 평균 5점 이상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참여 농가수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참여 농가수는 여기서 3점을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지금 A등급 해가지고 거의 90점 해서 이 인센티브를 받게 되신 것 같은데 참여 농가수를 조금 더 늘려야되지 않냐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저희도 조공하고 늘 교감을 갖고 있고 또 특히 농협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는 것도 한계는 있는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개개별로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합공동법인에 의뢰를 한 것이고 같이 협약을 해서 지금 체결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여러 농가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276쪽에 보면 축산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축산진흥센터가 위탁이 된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위탁이 되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위탁이 아니라.
○ 농축산과장 이정주
사유시설 허가가.
○ 송준신 위원
사유시설 허가가 된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3,500만원 정도를 시설 허가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거죠? 거기에서 받는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우리가 이번에 지원하는 금액이 1억 8,900만원을 사유시설 허가를 해주면서 1억 8,900만원이, 근 한 2억원 돈이 다시 또 지출이 되어야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보니까 간판제작 설치가 3,500만원. 이거 너무 깜짝놀랐어요. 3,500만원짜리 간판이 있는가. 개인 식당이나 찬물내기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를 알잖아요. 규모를 아는데 간판 비용이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저도 3,500만원을 보고 위원님처럼 조금 그랬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임의적으로 내는 금액이 아니고 광고사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가장 적정한 가격이라고.
○ 송준신 위원
그 견적서랑 어떤식인가를 이것은 조금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서 정해야될 것 같아서 이것은 일단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짚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육가공 장비 금속검출기 이게 7,865만원, 판매장비 및 위생기구 5,600만원 해서 상당히 생각했을 때 자산취득비도 이 5년 수탁을 주면서 자산 취득비도 너무 많지 않나, 시설 지원하는게 그런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육가공 장비 금속검출기 등 7종 7,865만원, 판매장비 및 위생기구 6종 5,600만 1,000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짚을것이고요. 소통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으면 수용을 하는 것이지만 타당성이 없다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감은 못해요. 전체적으로 다 감은 못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예산을 다 각 부처에서 고통절감을 해서 예산을 다 삭감해서 이렇게 예산을 또 새로운 예산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예산 과다책정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은 해야죠. 사업은 해야되니까 좀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 부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 쪽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저희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그러나 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HACCP시설인데 HACCP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이 부수적으로 들어...
○ 송준신 위원
HACCP은 460만원이에요. 468만 4,000원.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까지는 이 부수적인 기계가 들어가야만이 HACCP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게 다 소요가 된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많이 과다계상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진흥센터에서 이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 축산진흥센터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법인이긴 한다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순창군에 오래 거주하고 계신 그런 분은 아닌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법인대표가 그런걸로 알고 있고 법인 구성이 7월에 됐죠. 7월에 돼서 사업의 성과면이나 이런면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되는 부분이 이렇게 예산 많이 투자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순창군 축산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것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방면으로는 우리 순창군 한우농가들도 굉장히 많고 양돈농가들도 많고 양계농가들도 많고 하시니까 그 농가들의 판로가 지금 거의 좀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분들에게 판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축산진흥센터가 되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 부분 충분히 교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다 물량을 대주네, 못 대주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단은 그게 먼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 당부드리겠고요. 위원장님, 간판제작 설치 3,500만원하고 육가공장비 금속검출기 등 7종 해서 7,865만원, 판매장비 및 위생기구 6종 해서 5,600만 1,000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71쪽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이게 69억 6,819만 8,000원. 또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금 10억 4,281만 6,000원 이걸 전체적으로 감액을 시켰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지금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 이쪽에다가 160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직불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것은 지금 작년까지는 세분화를 시켰어요. 국비지원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쌀소득 보전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제, 뒤에가면 또 조건분리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그것을 이원화, 삼원화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기본정책을 바꾸는 과정에서 논농업 공익증진직불제로 해서 전체가 개편이 돼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은 좀 구제를 해주고 대규모 농가들은 약간 좀 낮춰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 삭감이 되고 다시 공익증진직불금으로 해서 160억원이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대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만들을 표출을 많이 하고 계세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직불금이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불만들을 표출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대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 것을 삭감을 해서 농사를 조금 지으시는 분들한테 더 혜택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다들 하고 계시지만 그 정확한 기준 데이터가 어떤식으로 돼있는가 그걸 다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도 지속으로 홍보를 하고 또 팜플렛, 리플렛을 만들어서 다 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 보시면 아마 직불금이 2ha, 여기 보면 소농들은 좀 조건이 까다로워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보통 2ha이하가 농밭진흥지역에서는 205만원, 그 다음에 2ha초과~6ha까지는 197만원, 6ha초과~30ha까지는 189만원 이렇게 지금 평균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진흥지역이나 다른 지역일 경우 또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진흥지역이 많이 지급이 돼요.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를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 나가서 설명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위원장님, 우리 직접 여기 추경예산에는 포함은 안돼있지만 어차피 우리 농축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전계수 위원
우리 농축산과에서 저온저장고 공급대수가 우리 순창군에 몇 대 정도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우리과에서 현재까지 보니까 한 2,500대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 전계수 위원
지금 농축산과에서 저온저장고를 약 2,500대, 정확히 2,546대예요.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138대 약 한 140대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냉동고가 약 한 180대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저온저장고하고 냉동고 이게 약 한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해서 보급해준 대수가 약 한 3,000대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 위원도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게 노후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요. 또 이게 공급시기가 1990년도부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농업인 기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고장이 가끔 나는데 문제는 그 설치를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우리 군 관내 업체를 그 때 당시에는 물론 관내 업체가 없었지만 관내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주로 전주, 광주, 남원 이런식으로 관외 업체들이 와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관외쪽으로 연락이 가요. 그 설치업체쪽에 가다 보니까. 그래서 관외업체에서 전주, 광주, 남원 여기에서 와가지고 수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여기까지 오면 수리비를 출장비까지 다해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과도하게 수리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저도 들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 위원도 그 기사가 와서 콤프가 나갔다고 하니까 콤프를 수리하는데에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그 때 당시에 13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비싸냐, 좀 더 깎자 해가지고 결국에는 깎고 깎고 깎아서 80만원에 그 콤프롤 교체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콤프가 자기들이 매입하는 단가가 35만원이래요. 그러면 35만원에 매입을 해서 그거 교체해주는 비용이 140만원, 지금 보통 140만원 요구합니다. 그러면 출장 수리비를 100만원씩을 붙여서 이렇게 그걸 교체를 해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 하나뿐 아니고 시골에 독거노인들, 홀로 계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 전혀 기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기사들이 원하는대로, 달라는대로 수리비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 순창군에서 어차피 우리 지원을 해서 공급해준 저온저장고이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에서 그 관계를 좀 정립을 해가지고 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해주는게 아니고 부품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만 일부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저온저장고를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어차피 이 관계를 총체적으로.
○ 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이게 농축산과에서 저온저장고 관할하시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는 저온저장고 지원부서죠. 지원부서고 주가 우리가 많이 해주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 전계수 위원
원래는 농촌개발과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농촌개발과에서는 어차피 지원부서가 농축산과이기 때문에 지원부서에서 이 관계를 좀 정책을 수립을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농축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 관계를 좀 나름대로 정립을 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4,000만원~5,000만원 정도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4,000만원~5,000만원도 좀 과다하게 보이는데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이 또 홀로계신 독거노인들이 좀 투명하게 한 마디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책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관계 한 번 잘 심도있게 한 번 살펴봐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돼있다라고 하면 조례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관계를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길래 저희도 한 번 파악을 해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좀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관내 업체를 파악했더니 약 3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격의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도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하여튼 해당 실무부서하고 서로 협의하시고 또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많이 요구를 했잖아요. 기사를 채용을 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골에 저온저장고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요금 청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농가들 지원책으로 좋은 안을 좀 만들어 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쉽게 대답을, 본 위원이 10년전 초선때부터 했던 얘기에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알고만 계세요.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아까 가격의 투명성 문제지만 지금 본 위원이 한 번 센터에다가 저온저장고 전수조사, 가동률, 데드라인된 것이 몇 대나 되는가 했는데 지금까지도 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은 여기서 대답 다 잘 해요. 지금 순창에 3,000대 정도, 아까 말한 지원한게 2,500대 정도 중에 몇 대가 정상가동되는가. 아까 동료위원이 말하는대로 우리 동료위원은 그래도 젊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은 퓨즈 하나 나가도 10만원 달라고 하면 주는거에요. 근데 어쨌든 콤프하나 갔다고 해버리면 그것은 100만원 단위이니까 그 이후로 그냥 창고에요. 일반 창고. 일반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대답들은 잘 해요.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런데 10년전에 한 것이 지금까지도 파악만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전계수 위원이 아까 말하는 그것에다가 실질적으로 그 정확한 데이터를 보려면 우리 순창군에 지원한 2,500대 냉동기기,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건조기 가동상태 아주 양호한가, 요주의가 있어서 수리를 좀 약간 해야하는가. 왜그러냐면 필요이상으로 효율이 안나오는게 있어요. 전기는 많이 먹는데 안돼. 그런 아주 안돼가지고 창고로 쓰고 있다든가, 지원해줬는데 5년 이내에 그거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도 않는다든가. 그거 한 번 파악해서 보고 해주시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제가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은 소장님께 물어보는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파악해보겠습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상당히 여러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온 농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합시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등, 적성, 풍산, 동계 이렇게 수해를 입어가지고 축산농가나 또 하우스 재배농가 전수, 침수되신 분들이 하우스 안에 있는 그런 기계들도 다 물에 잠겨가지고 다 못쓰게 됐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수리 기사가 와서 고치는 것도 있고 못 고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사를 준비해야되니까, 하우스를 준비해야 되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 이런것들 어떻게 하냐, 이거 좀 우리가 해놓으면 나중에 좀 지원이 되느냐 그런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것에 대해서 좀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하우스 농가가 많이 피해를 봐버렸고 주택이야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축사가 많이 잘 아시겠지만 침수가 돼가지고 닭이, 일반 소는 좀 괜찮은데 닭이 폐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름 저희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사처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폐사체가 없는, 일반 닭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지원을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축사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건 이제 분뇨처리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때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따가 수정예산에 있습니다만 수분 조절제를 좀 해서 톱밥이나 왕겨를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는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입력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 내지는 시설 그런 부분 정도만 지원이 되지 현재 그건 어렵고. 단, 우리가 새농촌육성자금이라든가 또 일반 융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5년 이내에는 거기를 지원을 해줄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내년에라도 한 번 다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현재 상황까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소장님이나 과장님, 내 일처럼 생각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서 하나라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미리서 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래서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좀 낼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축사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하우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0%, 40% 하는 보조율을 좀 높여서, 70%, 80%로 높여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 손종석 위원
특별한 피해입은 농가에 한해서. 전체를 풀 수는 없지만 그렇게 피해을 입은 농가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하우스 30% 보조율이 있으니까. 70%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송준신 위원께서 간판제작설치 3,500만원, 육가공장비 금속검출기 등 7종 7,865만원, 판매장비 및 위생기구 6종 5,600만 1,000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농업기술과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85쪽에서 291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답변도 잘 하시는 과장님이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서 286쪽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 해서 보니까 예산 4,000만원. 제목을 보면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해가지고 제목이 상당히 거창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사업량 보면 3명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기간도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죠? 일자리를 만들어주려고 하는건지 지금 비대면 정말 영농지원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리는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인해서 국비로 내려오긴 했지만 이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은 비대면 기술보급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해서 두가지 측면으로 보면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런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걸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 부분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코로나19로 해서 제일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쪽이 지금 교육 쪽, 전혀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농촌체험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 조정희 위원
과장님, 대답이 너무 길어요. 지금 이 3명 모집해가지고 이 인원을 지금 2명은 배치했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어디에 배치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과학영농시설에 두명하고요. 한 명은 비대면 영농교육 그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해서 한 명은 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제작하기는 어려워서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분석실하고 미생물 연구실에 한 명씩 배치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한명은 아직 채용을 안했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 하기는 해야돼요. 영농지원체계 해야되는데 이거 지금 기간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순창군 기술센터에 어떤 영농지원체계 구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딱 봐서는 분명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자리 만들어주기에 조금 가깝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비대면 통해가지고 농업기술도 보급해야 되고 농산물도 홍보하고 또 판매도 비대면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야될 농촌의 방향이에요. 방향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큰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야 돼요.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을. 단순하게 이거 가지고는 비대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이걸 소장님, 얼마 많이 안 남으셨죠? 가시기 전에 한 번 이거 심도있게 구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 유튜브 채널을 만들든가 해서 계속해서 우리 농업기술을 갖다가 업로드하고 그것을 우리 순창군민들은 그걸 통해가지고 기술 또 보급 받고 또 우리 고객들은 통해가지고 농산물도 보고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전문가 영입하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올해는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 신규 저희 사업에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것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부분이 전문가 채용부분...
○ 조정희 위원
이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계획하고 있다고 대답을 참 잘하시네요. 대답도 잘 하시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저희 계획 다 되어있어서...
○ 조정희 위원
방향이 이렇게 가야됩니다. 방향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잘한 것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적어도 소장님, 과장님이시니까 이것을 어떤식으로 앞으로 우리 순창군 농업을 끌고 갈 것인가 방향을. 이거 한 번 점검해보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을 기초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빨리 이것을 좀 선점했으면 좋겠어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상담소에서...
○ 조정희 위원
계속 계획만 하지 마시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이쪽 부분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일자리 만들어주기 사업입니다. 3개월동안에 뭘 하겠습니까 4,000만원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도 상당히 훌륭하신데 믿고 맡겨서 이 사업 제대로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 이게 이제 시대에 맞게 잘 대처를 해나가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농업기술과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도 수요조사를 이미 하셨어요.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사업신청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처리가 된거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이 부분은 컨설팅 부분이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인증 받는데에 있어서. 이걸 하고 나서 시설개선 부분에서는 식약처 쪽에서 사업을 받으려고 했더니 2,000만원 가지고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지금 하고자 하는 시설이 한 6개정도 있어서 인증컨설팅비하고 시설개선비를 같이 해서 예산을 같이 좀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인증컨설팅 비는 삭감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이걸 사용을 못하는데 미리 지금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삭감처리 하신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지금 초당옥수수 재배시험 이 부분도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참여가 저조하니까 이 부분도 사업을 다 달성을 못하실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아니요,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됐는데 당초에는 좀 더 많은 농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림농협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 송준신 위원
이것도 미리 수요조사 하신거잖아요. 참여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산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16호가 참여를 해서 판매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해서 예산 다른쪽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섬세하게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등, 적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어제도 본 위원이 전화 3통을 받았어요. 언제 지원해주냐, 적은 액수지만 언제 지원해주냐, 어떻게 되는거냐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힘들고 하시지만 그 피해입은 농가 그분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살피셔서 전달사항이나 이런 것은 한 번 가실 것을 두 번 가시고 시기가 그런 시기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이번 심사대상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97쪽에서 299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아닙니다.
○ 조정희 위원
요즘 어떤 사업 때문에 가장 머리가 아프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오늘 추경삭감에도 있는데요.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 조정희 위원
지금 예산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채용을 해야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착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 시기하고 맞추려고...
○ 조정희 위원
아직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선발을 못했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아직은.
○ 조정희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예비계획서 통해가지고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이미 선정이 됐고. 여기 지금 예비계획서 관련 해서 굉장히 많이 보완사항이 필요하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어디에서 와서 점검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신활력 플러스사업 선정된 지자체에 한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농식품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자문했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건강장수사업소에 직접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최근에, 엊그제도 와서 했고요. 고창군도 저희 군에 와서 같이 받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될 것 같아요? 많습니까 내용이?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계획 수립을 잘 해야 4년간 해야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보완을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방향이나 해야 될 사업 세부전략을 잘 짜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갈 길이 많네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은 용역사나 결정이 됐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제안서를 받았고요. 3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월요일날 평가를 거쳐서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 조정희 위원
농촌협약 사업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하게끔 이미 통보가 돼있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어촌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업체 하겠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전국단위로.
○ 조정희 위원
공모 심사는 어디에서 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심사는 제안서 평가위원을 또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단위로. 그래서 그 위원 21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7명이 참여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는 얼마로 책정됐어요 이 사업은?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1억 5,000만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 총 사업비가 70억원인데 여기에 비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아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거 아마 장수사업소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이거 각별하게 한 번 신경써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번 유치를 해보세요. 진행을.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겠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 과정마다 해서 진행과정을 의회에 와서 설명도 자주 해주시고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내년도에 선발을 해야 되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아니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제안업체를 지금 공고를 했고 제안요청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왔고 그 업체를 월요일날 평가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되면 기본계획을 바로 용역을 착수할겁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그 때쯤 해서 같이 선발하겠다는 건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사무원, 사무국장도 저희가 채용공고 바로 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내용의 쪽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장류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303쪽부터 307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311쪽에서 315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사실 이제 임기 마치고 1년동안 공로연수 들어가셔야 되는데 워낙 전문지식이 탁월해서 아마 일부러 잠깐 오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312쪽에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4억 5,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이 사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 굉장히 지금 올해 추경 예산 힘든데 추경에 4억 5,000만원, 총 지금 사업비가 8억원 정도 돼요.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편성했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여기 사업은 우리 투자선도지구에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물이, 투자선도지구에 새롭게 들어오는 건물이 6개인데 그 중에 월드푸드 사이언스관이 현재 가장 먼저 진척이 되고 있고 저희들 예정대로 하면 10말경, 11월 정도에 준공 개장이 될.
○ 조정희 위원
올해 10월에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10월 말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가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식품과학관 컨텐츠가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에 원리나 발단사를 하는 컨텐츠가 또 실행이 되고 있고 이제 이번에 하고 있는 컨텐츠는 우리가 미래 인류가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나아가서 형성되는 컨텐츠를 좀 한 번 저희들이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문화컨텐츠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국비가 지금 3억 3,000만원이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40% 국비를 받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5% 있고 저희 군비로 55% 4억 5,000만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공간 규모 그게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거기가?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한 30평정도, 40평정도.
○ 조정희 위원
30평정도.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특화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지역 전략사업인 발효미생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여기 투자선도지구 내에는 누룩 전통체험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발효테라피센터가 건물이 또 1동이 있고 거기에는 어린이 SOC실내 체육시설하고 어린이 과학관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또 미생물 뮤지엄 건물관이 1동이 있고, 이 건물은 식품과학관입니다. 푸드사이언스관. 과학으로 식품에 대한 원리, 논리를 전개하는 컨텐츠를 전시하는 관이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시설 해놓으면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무슨 업로드를 해야됩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고정적인 시설이 되지만 계속 기술이 발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또 비용 계속 발생하겠네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래서 이제 수익금이 창출이 되니까요.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실감컨텐츠 개발 사업 자료를 봤는데 테라포밍, 미생물을 통한 테라포밍 물론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인데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하고는 조금 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테라포밍 미래에 가능하다고 보고 계세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저희들이 공상했던게 우주로 미국이나 또 부자들은 우주선을 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성에 건설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번에 그런 구상을 해서 미래에 거기에...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이거 내용을 좀 봤어요. 순창 우주선 1호를 발사해서 미생물을 통해서 화성을 테라포밍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조금 황당하면서도 미생물을 통해서 테라포밍한다 이것이 우리 순창에서 어떻게 선동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기술적인, 천문 전문가적인 아마 이게 가능하다면 NASA에서 벌써 진행했겠죠, 그 사업 자체를.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상상속의 그렇지만 또 이걸 전혀 관계없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의 미생물이랑 발효 관련해서 조금은 뭔가 상상을 자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30평 꾸미는데 우리 군예산 군비 포함해가지고 약 8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 책정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뭐 좀 다른건가요? 친환경적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달라서 소재.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친환경적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라북도 문화컨텐츠 진흥원에서 그 업체가 참여하는, 이게 이제 순창군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예쉬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최첨단 지금 써보지 않은 기술을 갖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 조정희 위원
첨단기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어떤 친소재보다는 첨단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물론 여기에 어떤 컨텐츠를 만드려면 첨단기술이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AR, VR 만드려면. 여기 들어가는 소재는 뭐예요? 주로 아이들 건강하고 관계.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물론 거기에는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소재가 있고 빛으로 그걸 형상화 시키는 형상이 있고 그래서 거의 만져서 하는 시스템은 그다지 많지 않고 거기에서 보고 또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같이 움직여지는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형상들이 많죠. 그래서 특수영상들을 많이 쓰는 형태입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봐야되겠지만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물론 첨단기술, 영상 AR, VR 제작하는데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이 좀 우리 순창군 현재 전략적인 미생물 발효 관련해서 만든다고 그러니까 한 번 성심성의껏 잘 작업은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도 많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다 함께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에 우리가 생활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미생물산업사업소나 여기에서 하시는 일들이 전부다 우리 순창으로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체험하고 하는 것이 지금 참살이마을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립을 하시고. 근데 지금 생활방식이 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대처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산업관광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들이 와서 장 만드는 체험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세입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입도 있고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또 다른 관광, 부모님도 오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 큰 참살이마을이라는 큰 마당은 벌어졌는데 대응방안은 어떻게 지금 하실는지 좀 궁금합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은 여건인데 저희들 또한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전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풀리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저희들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걸 일정부분 유튜브나 미디어로 방영을 해주는 이런 방식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많이 사람들을 우리가 목적한대로 지역 효과를 좀 낼 수 있나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안은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도 한 번 발주를 할 구상에 있고 또 우리 다음주에는 저희들 우선 사업소 직원들이 한 30명 되는데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구책을 연말까지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심각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응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고민도 좀 하고 거기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요.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참살이마을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19가 발생되가지고 시작도 되기도 전에 어려움이 닥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또 대응하고 계시니까 좀 더 지금 하나를 대응하려고 생각하셨다면 그 참살이마을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좀 방안을 강구하셔서 대응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지금 가시고 안계시지만 고해중 과장님이 흑염소를 우리 순창 전국에서 제일가는 순창에서 메카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그 때 의회에서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지하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지금 우리 순창에 흑염소 제대로 식당이나 판매하는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솔직히 걱정이 돼요. 투자선도지구. 그 많은 시설들, 많은 건물들, 사업들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소장님은 가시면 또 언제 그랬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장님들이나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정말 군민들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조잡한 그런 것들은 한 번 왔다 보고 가면 소문까지 냅니다. 가서 별 볼일 없더라. 그래서 정말 처음에 하실 때 정말 아까 또 직원들끼리 회의도 해서 좋은 안을 좀 만들어 내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리시고 정말 다른곳에 없는, 순창에 갔더니 이런 곳이 있더라 해서 꼭 좀 성공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기초를 단단히 좀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누구보다도 저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순창군 재정의 많은 돈을 지금 저희가 쓰고 있고 여기에서 승부를 우리 순창군이 정말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뜻하지 않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지만 또 이 역시 이걸 기회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 있는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같이 대응을 해서 충분히 이 기회를 이겨나가서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319쪽에서 32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 다 하셨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대답도 아주 자신있게 잘 하시고, 예산서 319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6,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 사업은 어디에 하는 사업이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이것은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지하1층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수련관 안에.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거기에 지금 공간이 좀 나오던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거기가 지금 비어있어가지고 또 이번에 주민복지관에서 롤러스케이트장을 거기에다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많다보면 좀 휴식공간도 있고 애들도 거기에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좀 자기 흥미있는 그런 게임같은 것, 그 다음에 벽에다 클라이밍장도 설치가 됩니다.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거기에다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거기 이 가상 스포츠실 만드려면 공간이 몇평정도 필요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한 20평~30평, 교실 한 칸 정도면 충분합니다.
○ 조정희 위원
교실 한 칸.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기존에 지금 학교 몇 군데 사업 하셨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지금 3군데 했습니다. 동계하고 순창초하고 구림초까지 해서 3군데를 실시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학교 꾸준히 하다가 왜 갑자기 청소년수련관으로 바꿨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이것을,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얘기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희망학교가 있냐고 우리가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의뢰를 했는데.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했는데 이번에는 없어가지고. 또 올해도 전라북도에 9개 학교가 배정이 됐는데 올해도 한 번 해보자. 그리고 학교가 없으면 우리 공공시설에도 여유공간이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공간을 제공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상황을 알아보니까 학교 지금 초등학교도 지금 순창에 꽤 있는데 초등학교 3군데 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뭔가 이 시설을 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기피하는 이유가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아무래도 하려면 우리가 설치를 해주지만 앞으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든가 전기요금, 또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교사분들께서 좀 적극성을 가지지 않으면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시설 하게되면 일단 학교측에서는 교실 한 칸이 필요하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야되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학교측 입장에서는 교실 한 칸, 이 시설 하게되면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는 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좀 여유공간이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 조정희 위원
학생수가 줄어서 학교 충분히 교실은 여유가 있을 텐데.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저희 생각하고 다른가 본데 적극적으로 좀 하지를 않더라고요.
○ 조정희 위원
지금 문제는 그 시설을 해놓고 계속해서 아까 미생물산업사업소처럼 새로운 프로그램 나오면 계속해서 업로드 해야되고 그러다 보면 또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어때요? 이 사업에 대해서.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이 사업 동계에 처음 해놨을 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순창초도 희망을 해서 했고 하고 나니까 또 구림초등학교도 했는데 이상하게 올해 지금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분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 적극성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우리 현황도 아직 잘 모르고. 새로오신 장학사님이.
○ 조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지원청 말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한 번 만나보시지 그랬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교육지원청을 건너 뛰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학교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학교에 해줄 수 있는 체육시설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예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365일동안 개방하는 조건으로.
○ 조정희 위원
개방조건으로 운동장 정비.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5억원 정도씩 들여가지고 지금 학교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을 같이.
○ 조정희 위원
체육시설 같이.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 우리가 예산 배정한 것은 광역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원래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없는데 지금 운동장 같은 것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것은 해주고 있다 이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앞으로 계속 할 건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 이 가상현실 스포츠,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15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목표는 다 하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한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직접 한 번, 지금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직접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 보통 6,000만원이면 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이 예산 가지면 다 마무리 할 수 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할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아마 스포츠마케팅도 힘들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순창 지금?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도 지금 8월말 현재로 작년 같은 경우 25개 대회를 했는데 올해를 11개 대회밖에 못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11개 대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취소가 많이 되고 또 생활체육대회는 더 많이 취소가 되고 엘리트대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대회는 또 연기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월이나 11월도 지금 대회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장담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특별하게 지금 스포츠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잘 안되고 있겠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지금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야구라든가 테니스 이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올 여름에도 지금 야구대회 코로나19가 소강상태에 들었을 때 야구대회랑 좀 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정구대회 할 때 저희들이 여유있어서 한 번 방문 격려를 했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도 잘 쓰고 참 대응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응을 잘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여건하에서도 스포츠마케팅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또 유치도 하고 그것이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계속 좀 노력을 하세요. 수고스럽지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 야외 운동기구 설치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네요. 어디서 온 예산인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도에서 온 예산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야외 운동기구라고 적어져 있는데 어디에다가 주로 설치를 하실 건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여기는 아마 도의원님이 마을 한 번 방문했을 때 인계 소마마을에서 좀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 송준신 위원
정해져있는 곳이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소마마을 거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야외에서 또 운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320쪽에 팔덕다용도 보조경기장 전기요금이 2,000만원이 지금 더 계상이 됐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건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작년에 보조구장이 12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세우면서 예산 추계를 할 때 제일고 옆에 있는 생활체육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추산을 하다 보니까 좀 적게 잡혔어요.
○ 송준신 위원
추계가 지금 좀 잘 못돼서.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이 200만원인데 월 130만원으로 잡아가지고 많이 부족하고 1월, 2월달에 전지훈련이 많이 와가지고 야간경기를 좀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송준신 위원
전지훈련이 몇 팀이나 왔었나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올해 1월, 2월달에 8개팀이.
○ 송준신 위원
8개팀. 그러면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나 머무르고 가시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청원중이나 화순중 그런데 왔을 때는 보통 한 달씩 있었거든요.
○ 송준신 위원
한 달 정도.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한 40명~50명 선수들만 그렇게 옵니다. 또 그렇게 오다보면 학부형들도 따라오고.
○ 송준신 위원
그러면 한 70명정도는 되겠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죠. 더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 송준신 위원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1달정도. 1달정도 우리 순창에서 숙식하시면서 전지훈련을 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소장님께, 여러군데 우리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추계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실내체육관을 사용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보면 산책로나 공설운동장 또 여중학교 운동장, 순창초, 중앙초 읍권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위원장 신정이
근데 이제 그 쪽에 공설운동장도 저녁에 밤에 불을 켜요. 근데 이제 지금 좀 계절이 바뀌고 하면 그런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당겨서 불을 켠다던지 또 좀 안전사고도, 불을 다 끈 뒤에도 보면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어두컴컴한데에서 모여있더라고요. 한 번씩 순찰을 도시고 또 불의의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야외에 좀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순찰도 한 번씩 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래서 주민들 야외에서라도 운동하시는데 불편이 없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인 관계로 대행으로 의사계장님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 편성 하였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감사합니다.
맨위로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2020년 9월 15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 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은 주민복지과에 국비 삭감하는 그 내용이 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 각 과 담당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교통위반금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왜 삭감이 됐냐, 지금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모든 세금은 또 교통위반금이나 모든 교통에 관련된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납부금은 우리 군 자체로 1원 한 장 오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다 수금을 해가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해놓고 우리 군세가 열악한데 우리 군에서 100% 다 수리비를 내라함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앙정부 이 문제, 우리 순창군의 이 심각한 교통에 그런 들어가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이 삭감을 시킨 의중을 잘 아시고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의 50%라도 우리 지방 자체에 이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타작물 단지화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고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는 꼭 사업이라고 전원 다 그렇게 이구동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 분란이 심해요. 분란이 심하고 또 지역 의원님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조절을 잘 하셨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의원님들이 지역분들이 분란이 생겨가지고 이편도 저편도 못 드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승인은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승인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분란이 일어났던 이런 말들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게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총 4,413억 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47억 8,000만원 중 교통안전시설 관리에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 유기질비료 지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지원 500만원을 감함을 부결합니다.
맨위로3. 계수조정 및 의결
○ 위원장 신정이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 불출석공무원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의회사무과장 최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