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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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일시 : 2020년 09월 1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분야(계속)
(10시 01분 개회)
1.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분야(계속)
○ 재무과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재무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43쪽부터 1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144쪽에 풍산면 청사 보수공사, 이거 관련해서 예산 지금 5,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이 청사가 지금 몇 년 됐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정확한 연도를 모르고 있죠? 알고 계셔야죠.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자료 보니까 2009년도 11월에 준공을 했네요. 아마 지금 동계면 청사하고 풍산면 청사가 최근에 지은 건물 같은데 이번 집중호우 때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들어가서 복도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안쪽, 전방위적으로 물이 안 새는 곳이 없어요. 이거를 사무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직원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근무를 해야하는데 근무를 안 하고 계속해서 물 닦고 양동이 갖다 물 받고 붓고,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심각하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건물은. 건물 지붕 지을 때 요즘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단순하게 짓는 편인데 가서 보니까 건물 지붕부터가 굉장히 복잡하게 모양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도 보고 아 저거 누수 100% 생기겠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만큼 문제가 큰 건물이었어요. 예산 지금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 편성한 근거는 뭐예요 지금?
○ 재무과장 손주영
당초에 풍산면에서 7,000만원이 협의 요청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어제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 드린 대로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좀 많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요구는 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방금 들어오기 전에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상황이 달라요.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인데, 공간인데, 이런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다른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 보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5,000만원 가지고 정확하게 보수할 수 있는 견적이 나왔느냐 물어봤는데 이상한 답변을 하길래 아침에 다소 언짢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나름대로 예산 규모라든가 사정이 있겠지만은 꼭 들어가야 될 예산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측 한번 해보고 정확하게 지붕 누수공사, 텍스 교체하는 비용, 벽 페인팅하는 작업,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뽑아보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풍산면에서 올라올 때도 정확한 설계 근거가 올라온 건 아니고 어렴치로 해가지고 실제는 올라온 것이지...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구를 7,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최소비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최소비용이라고 5,000만원 선에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제가 지금 문제상 지적을 하고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144쪽 풍산면 청사 보수공사 5,000만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나중에 한번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뒷장에 보면, 145쪽에 보면, 면사무소 5개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시겠다, 거기에 지금 풍산면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샌다는 것은 천장에서, 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손주영
풍산은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고...
○ 위원장 신정이
여기 풍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 재무과장 손주영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우선 더 시급한 곳, 다른 곳을 했습니다. 풍산 안 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했어요. 다른면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풍산이 안 들어 간다고요?
○ 재무과장 손주영
네.
○ 위원장 신정이
근데 예산서에 뭐하러 썼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
당초에는 이렇게 넣었었는데 더 시급한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좀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어쨌든 공사가 끝나고 나중에 해야되지 않나 잘 점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 재무과장 손주영
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풍산 문제는 풍산 청사를 바로 지어놓고 6대 때부터 지적을 당했었어요. 물이 새서. 그래서 이거는 하자 보수 기간 안에 해야지 넘어버리면 어떻게 할거냐고 닦달하니까 다 했데.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이듬해 또 새. 뭐 했냐고 하니깐 그때 했는데 다른 데서 샌데. 그래서 또 했어요. 또 새. 그러면 설계 감리를 누군가가 잘못했든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재무과에서 잘못한 건 아니에요. 치다꺼리하는 부서니까. 그런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면장실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고 구조를 바꾸고, 거기에다 다 썼어요. 진짜 비 새는데는 별로 안 쓰고. 그런식으로 하면 되나, 안되지. 그런게 잘 됐다고 생각 합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잘 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추경을 하든가 예산을 성립시켜서 내려보냈으면 목적사업대로 해서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야되는데 하자 처리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돈 안 낼 때는 적당히 하고 우리돈 낼 때는 그돈 주니까 청사 구조 바꾸고, 그런데다 쓰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청사 얼마나 됐어요?
○ 재무과장 손주영이번에도 그 집중호우때, 물론 집중호우가 와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청사현장을 저희과 직원이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옥상을 올라가는 자체부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올라가다 보니까 옥상에서 배수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곳이 나뭇가지들이 쌓여 가지고 막힌 상태에서 계속 물이 차 버린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사항도 전혀 안 돼 있어서...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청사 관리 주체인 풍산면에다가 강력하게 촉구를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욕은 우리가 먹는다고 단호하게 해야지.
○ 재무과장 손주영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좀 관리를 해라 전부 군청에 맡기지 말고...
○ 정성균 위원
부군수님, 앞으로 이렇게 청사에서 관리부실로 생기는 문제점 같은 것은 앞으로 해당 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지원해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옥상에 올라가기가 복잡하다는 둥 그런 이유들로 안 해가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꺼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니까 그렇지.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 하는 데 그런데 소홀한 감이 있다 해서, 같은 문제로 의회에 다시 제기되면 그때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완벽히 해주지만 다음부터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부군수 전해성
네.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재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본청 2청사 환경정비사업 보니까 이제 웬만한 문제 된 점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본관 앞에 주차장 확보를 계속 의회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전보다 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옆으로 막 대고 그런데, 그런 건 안 들어갔네요?
○ 재무과장 손주영
주차장은 지금 제가 청사 뒤쪽에 지하 우수저수조 그 공사계획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임시적으로 농협 뒤에 4개 정도 있는데, 물론 이제 임시 운영때는 좀 어렵습니다만 보통때는 한 4개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우선 의원님들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더...
○ 이기자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잔디하고 소나무가 조경이 잘 돼 있어요 군청앞에. 근데 우리가 정말 실용적이고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렇게 해야지. 보는 것은 즐겁고. 산책로도 지금 끊어져 있거든요? 순창 초등학교 앞에서 돌아오다가 딱 끊어놨어요. 잔디를 심어놓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이게 설계 들어가서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전혀 염두에 안 두셨나요?
○ 재무과장 손주영
이거는 지금 의회동에 ...
○ 이기자 위원
어차피 이번에 5억1,000만원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 재무과장 손주영
5억 1,000만원 중에 대부분 집행하고 6,000만원은 추가로 의회동에 휴게실, 가설건물로 해보려고...
○ 이기자 위원
거의 집행이 되고 지금 나머지만.
○ 재무과장 손주영
그렇죠. 6,000만원만 지금... 2청사...
○ 이기자 위원
이번에 이제 이것을 시행을 하면 당분간은 계속 본청에다가 이건 안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네. 그러한 부분은 제 생각에 민원실 앞에 지금 나무 심어진 부분을 주차장 만드는 것은 좀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제 생각에는 생각이 듭니다.
○ 이기자 위원
나무 심는 게 아니라 잔디만 1.5m에서 2m 들어가버리면 됩니다. 들어가면은 차가 많이 확보해서 댈 수가 있게 되어있어요 지금.
○ 재무과장 손주영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군청 청사 뒤쪽에 우수저수조 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해결될 것 같아서.
○ 이기자 위원
주차장은 확실히 다 확보가 된다.
○ 재무과장 손주영
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다가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전에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우수저수조 시설이 되면은 그쪽으로 차가 많이 들어가면, 직원들 대부분 들어가면 나중엔 오히려 더 남을 정도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편하시겠지만은 좀 참고 기다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기자 위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요. 산책로도 연결을 해서 잔디를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146쪽에 행복누리센터 관리운영에 정수기등 임차료가 450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원래 480만원인데 일부 감액을 시켜서 45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거기 정수기가 여기 예산서에는 일시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수기가 몇 대입니까?
○ 재무과장 손주영
지금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 전계수 위원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사용하는 정수기를 전체적으로 임대를 해주는 걸로 해서 450만원 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각 과별로 또 각 읍면에 공공 건축물에 여러단체, 사회단체들 이렇게 해서 우리 정수기 임대료가 지난번에 김철욱 재무과장님 근무하실 때 전수조사해서 한번 자료를 빼서 봤더니 정수기 임대료만 1년에 약1억 1,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수기를 임대해서 쓰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질 좋은 물을 드시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때 김철욱 재무과장님이 근무하실 때도 정수기의 물 성분을 검사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수기 물 PH가 보통 5.8, 5.5 또 6.2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 물이, 물론 필터를 여러개 사용을 해서 여과를 해서 나오는 물은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물 자체는 깨끗하고 좋지만, 그 물 성분이 미네랄이라든가 철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이에요. 그리고 그 물 자체가 산성수에요.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그 물을 마셨을 때는 인체에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 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주시라고 부군수님한테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부군수님 그 정수기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 부군수 전해성
부군수 전해성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보니까 조사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말씀 하신 대로 PH농도가 좀 산성수치가 많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상황에서 이것은 일시에 바꾼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우니 지금 현재 임차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올해 당장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뚜렷하게 결론을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까지 했고, 다 조사된 자료는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이제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행정감사 때 보는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할 건데, 지금 정수기를 그렇게 임대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걸 임대해 주시는 그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업체에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PH농도가 6.8이상 알카리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정수기로 교체를 해주시라 그런식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군청 직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해내는 정수기를 임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간단한 문제인데,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 돈을 1억 1,000만원씩 지출을 해가면서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임대 해주시는 업체하고 서로 협의를해서 질 좋은 정수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여기 450만 8,000천원이 전부 정수기가 아니고 정수기 등 해서 정수기가 2대, 비데가 17대 해서 대부분 비데네요. 여기 있는 것이.
○ 전계수 위원
비데를 떠나서 정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관계를 개선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관심 갖고 우리 군민이나 직원들이 정말 질 좋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부군수님, 정수기 문제는 지금 작년 행감때도 그렇고 그 전에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떤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결과치를 보고를 하셔서 개선을 전체적으로 해야될 것 같으면 개선을 한다, 아니면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 지금해온대로 해도 괜찮겠더라, 그런 것은 어느정도 우리 의회하고 타협을 하시고 의견을 주셔야 이렇게 재차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그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한테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 부군수 전해성
일단 조사를 하고, 또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한 결과치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동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거냐 이 부분인데, 저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업체에서 혹시라도 정수기를 바꾼다던지 했을 때 알카리수가 나오는 정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볼께요. 정수기 라는게 필터 때문에 물에 수치나 성분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모양인데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을 얼마나 걸러내느냐, 불순물을 걸러내느냐, 이런 것 정도는 필터에 달려있는 걸로 보이는데, 말씀 하신 대로 필터가 좋아가지고 비타민, 미네랄이 다 안 걸러지고 나오고 불순물만 걸러내고 그래서 알카리수가 나오는 정수기가 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 부분에 이제 본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 저도 그때 문제의식을 주셔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을 못 했는데 그걸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조만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래요, 부군수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 의견을 전달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좀 더... 오늘도 지금 2차추경 이 본질에 대해서 의논이 되야하는데 그 해결이 안되니까 계속 다른 여론화가 되고 또 다른 걸로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항상 의견이 제시가 되면 차후에 어떻게 방법을 모색을 하셔서 결론을 좀 내려 주십시오.
○ 부군수 전해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우리 위원님들도 또 추경하고 관련 없는 사항이 있을때는 여러 위원님들 같이 의논해서 토론할 것인가, 좀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청사 비가림지붕 하시려고 하시는 거 잖아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2청사 지하에 하수가 배수가 잘 안됐어요.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손주영
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2청사 배수 관계까지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네,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적된 예산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중 문제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풍산면 청사보수에 5,000만원을 지적 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개수 조정 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민원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교육 중인 민원과장을 대신하여 행정과장이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행정과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61쪽에서 165쪽까지와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411쪽에서 415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저희 민원과는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상비 10% 그런 부분하고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건, 그다음에 국도비 변경 신설사업이 3건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바는 없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원안의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예산서 164쪽에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간판 광고물 측정 장비 구입비가 80만원이 원래 편성이 돼있었거든요. 근데 그 측정 장비 구입비를 반납을 했어요.
○ 행정과장 최형구
본예산 말씀하십니까?
○ 전계수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서에, 원래 본예산에 80만원 편성을 했는데, 광고 측정 장비라고 해서 가로세로 몇cm, 몇m 측정하는 장비같은데 지금 이 관계는 아마 옥외광고물, 현수막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측정을 해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거기에 조례에 의하면은 과태료부과가 있어요. 제25조에. 그렇게해서 예를 들어서 뭐 0.5㎡에서 0.75㎡ 미만은 벌금이 15만원 이런식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장비 자체를 안 사버리면, 구입을 안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뭐 측정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것인가. 지금 제가 민원과에 알아보니까 지난번 5월22일날 그때 조례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에 사업비도 편성을 다 했고 해서 각면별로 이렇게 불법 현수막을 감시하는 그런분들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시겠다라고 그때 민원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불법 현수막을 철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단 한건도 없다. 그래서 이런 측정 장비까지 구입을 안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더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 행정과장 최형구
일단은 이 부분에 현재 건축계에서 레이저측정기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가 가능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불법광고 정비를 할 때 보면은 계도를 먼저 하거든요. 시정명령을 한 3회 정도 내리고 난 다음에 사전통지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보니까 토욜일, 일요일날 나와서 공무원들이 직접 계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안떼러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계고장 보내가지고 과태료부과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가지고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광고물을 게첨을 못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뜯겠다 해가지고 그냥 직원들이 많이 뜯어버려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자체가 과태료부과로 갈 때 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읍직원도 토요일,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해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이제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셔가지고 그 대상자가 없어서 부과를 안 시켰다라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변 주변에 불법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법 현수막들이 이 관내에서 하는 업체들이 아니고 거의 관외에요. 관외분들이 와가지고 태양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법 현수막들을 게첨을 하고 있는데, 물론 게첨대에 다가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서 게첨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도로변에 가로수나 이런데다가 게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184쪽 보면은요. 하단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3,500만원 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성격이 뭡니까? 그 사용설명서를 보면 소상공인 지원조례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소상공인 지원조례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똑같아요. 접대업소 주방,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에 지원을 700만원씩 하겠다고 했는데 소상공인 지원 조례도 똑같아요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 행정과장 최형구
사업내용은 같은데 소상공인 지원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도비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부분이고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 사업이 이번에 지금 변경이 되어서...
○ 정성균 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42% 뿐이 안돼요. 나머지 58%가 군비예요. 도에서 40%주고 우리가 60% 거의 주는 것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다르다고 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셔...
○ 행정과장 최형구
사업내용은 같은데 아까같이 지원해주는 부분이 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이 도에서 물량이 적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 도비 외에 발생하는 수요량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 정성균 위원
거꾸로 얘기했어요. 소상공인하고 남는데를 이걸로 지원해야지 이건 초 예산이 3,500만원이고 우리 그건 몇억이예요.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정의를 묻겠다는게 아니고 동일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두 번 이중지원을 할 수 없어요 법으로. 그러면 여기는 2,000만원 까지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가 있고 거기는 7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럼 700만원 받고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금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그 이중지원을 하면서까지도 3분의 1로 축소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질문을 행정과장한테 한다는 게, 내 설명은 받아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이중지원이다... 그리고 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사람은. 왜? 2,000만원 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700만원 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 문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별화를 해서 나름대로 담당 계장님이 성의껏 설명을해서 나름대로는 이해했지만 설명을 안 받은 사람들은 모른다...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은 지금 행정과장이 지명대타라서 잘 못 할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해당 계장님은 거기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유인물 만들어서 나머지 위원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결국은 정성균 위원님 말씀이,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이걸 쓰겠냐, 그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사업에 보면 크기가 뭐 2,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업소가 있고 500만원만 들어가는 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께서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또 소규모로 할 그런 쪽에 유인을 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대행으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81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76쪽~177쪽에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각 부서별로 희망일자리가 분배가 되어있어요. 분배가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여기는 우리 경제교통과는 35명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순창군 전체에 지금 이번에 배정된 일자리가 총 몇 개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희망일자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정희 위원
예, 희망일자리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지금 35명. 희망일자리만 갖고는요.
○ 조정희 위원
이거는 지금 경제교통과 관할이고, 순창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순창군 전체 지금. 주무부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172명입니다.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정부에서 일자리를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내려보내고 일자리를 배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죄송합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군 희망일자리 예산배정이 총 얼마 내려왔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7억 6,800만원 정도...
○ 조정희 위원
7억 6,800만원 나왔죠? 이게 지금 예산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국비가 90%, 도비가 4%, 군비가 6%입니다.
○ 조정희 위원
거의 국비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 조정희 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인원 할당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신청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보통 몇 명씩 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실과별로요? 읍면별로요?
○ 조정희 위원
실과별로는 몇 명씩 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읍면별로 하면은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두명인데도 있고 한명인데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씩 딱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에 따라서.
○ 조정희 위원
거의 지금 한 명 내지는 두 명 배정을 했어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일자리 대상, 대상자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취약계층이 물론 우선이 되겠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1순위, 2순위, 3순위로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계층을 어떻게, 어떻게 선발을 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 조정희 위원
취약계층 어떤 대상을 선발을 했냐고요. 구체적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현재 선발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 조정희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범주라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 조정희 위원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저소득층 해가지고 중위소득 65% 이하라든가.
○ 조정희 위원
첫 번째 조건은 기본소득, 그게 65% 이하 그거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다음에 두 번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라든가 소외계층 있지 않습니까? 성피해, 갱생보호자, 한부모가정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1순위가 그쪽입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지금 각 부서별 인원배정을 봤어요. 봤는데, 거의가 한두명씩 들어가 있고 환경수도과가 지금 보니까 44명으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농촌영농폐기물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정을 했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읍면 환경정비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비 쪽이 많이 수요가 되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지금, 여기 지금 환경수도과장 없죠? 안 계시죠? 이 인원은 지금 그러면 또 환경수도과에서 각 면별로 배정을 따로 했습니까? 따로? 그 인원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 조정희 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그럼 시행했네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지금 하고 있고 선발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 정도로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아마 저 순창군 주민들 중에 실직이라든가,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 나름대로 지금 일자리 만들어 주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관련 주무부서는 이거 각별히 신경쓰시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과장님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분배를 했지만은 큰틀에서 좀 알고 계시고 그 역할을 책임있게 해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행정에서 일자리 때문에 구인광고를 해서 모집을 하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행정에서 알아서 뽑아 놓은거 아니냐. 그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집하시고 선발할 때 좀 투명하게 또 참관을 많이 참관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에 청년창업지원, 지금 2억이 새로 편성이 됐잖아요, 추경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청년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가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올해, 작년 이월해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마무리가 됐고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송준신 위원
재작년에는 별로 신청이 없었다가 작년에 좀 많고 올해 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청년창업도 마찬가지고 올해 수요가 급증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송준신 위원
청년들에게 창업을, 순창군에서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창업을 해가지고 2,000만원 지원 받는거죠? 본인 자부담 2,000만원 해가지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더 들어 갈수도 있고, 저희가 주는 건 맥시멈 2,000만원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맥시멈이 2,000만원 이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지금 처음으로 창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공으로 가야 청년들의 일생에서 성공의 경험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살아가는데 토대가 잘 잡혀질 것 같은데 여기에서 실패를 해버리면 인생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자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헤쳐나가려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지원 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금전적인 그런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더 이분들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서포트를 우리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 창업하신분들이 성공할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라든가 뭐. 지금 보면은 인구정책계에서 행복누리센터에다가 컨텐츠 스튜디오 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컴퓨터로 광고물을 제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도 있고. 우리가 군에 또 다른 자산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산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컨설팅같은거 이런것도 있는지 알아봐서 지원할 수 있는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컴퓨터를 작업해가지고 하는, 우리가 보면 요즘 아이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73쪽에 보면 순창시장 관리사 대부료가 1,800만원이 새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떤 것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 재래시장안에 있는 그 마을회관 관리사가 주차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유재산입니다. 땅 부지가 저희 순창군 땅이 아니라 국가 부지라서 대부료를 지금 내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이 대부료가 지금 1,800만원 이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게 임대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년 냈어야 되는데 절차가 누락 된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치가 한번에 나오는 상황이고요.
○ 송준신 위원
우리군에서 누락이 된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니요, 서로가 상호 얘기가 됐는데 대부계약 체결을 이전에 못한것 같습니다. 담당자 실수가 됐든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 와가지고 대부료가 지금 5년치가 나온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한꺼번에 5년치를 납부하라고 지금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야되요 이거? 5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고요. 안 낼 수는,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이 부지를 순창군에서 매입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요, 이게 너무나 시장관리사가 그렇게 넓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5년치 대부료가 1,800만원이라는 것은, 1,9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이거 좀 무리한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올해치까지 해가지고, 연말까지 해가지고...
○ 송준신 위원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서 무단 사용을 하셨네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런 셈이 됩니다.
○ 위원장 신정이
국장님이 이런 문제는, 5년동안 미납했던 걸 납부를 하고 우리가 요청을해서 우리군 매입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매입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신정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78쪽에 우리 행복콜버스 운영비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 전계수 위원
거기에서 7,40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 감액시킨 사유가,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버스로만 운행을 할 수 없기때문에 택시를 운행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어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하고 지금 마을 택시 운행에 따라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삭감을 해가지고 이쪽에다 집어넣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스 운영비에서 마을택시를 거기에다 교차로 배차를 하기때문에 교차배차 지원비가 5,400만원 인데 이걸 버스에서 감액을 시켜서 이쪽에다가 증액을 시켜주겠다 그말씀 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큰틀은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마을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민들이니까 물론 상관이 없지만 또 실질적으로 우리 행복콜버스도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 선정됐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직 조례 절차랑 행정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행복콜버스를 어디서 운행을 할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안 나와있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우리 행복콜버스를 운행을 좀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또 택시를 운행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이 더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운행방식에는 뭐 수요응답형으로 콜방식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콜방식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행방식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운행방식에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179쪽에 통학택시 있죠? 통학택시 관계도 지금 보면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동계중고등학교를 이쪽 구림, 쌍치, 복흥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팔덕이나 이런데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 관계에도 학군 조정을 미리서 하셔서 팔덕이나 이런데 거리가 먼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경제교통과에서 미리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사유는 다 있겠지만 그렇게 멀리서 다니면 택시비 관계도 본인 부담도 많이 되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지만 또 학생들 관계도 잘 정리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또 예산도 부족하면 더 증액시켜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통학택시는 우리 조례에 버스를 탈 수 있는 데까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금과나 쌍치면은 순창터미널 까지 예요. 근데 이제 터미널에서 학교 시간에 가는 버스가 안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 줘야돼요. 근데 그 예산이 엄청나요. 저도 그걸 봤는데, 그랬으면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는 버스시간 조정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는 저희가 임순여객하고 협의 중 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그래서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절을 해서 터미널까지 오는 방법을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계 중고등학교도 학생수가 있어야 어쨌든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계 세룡에서, 풍산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는 세룡에서 인계까지만 와야 해요. 그럼 인계에서 버스를 타고 순창을 와야 해요, 법으로. 순창에서 동계까지 또 버스를 타고 와야 해요. 그럼 동계에서 그 학교까지는 걸어가야 해요. 걸어가면 10분 걸립니다. 그런 문제인데, 세룡에서는 직선거리로 택시를 타고 와버리면 아주 가까워요. 법에서는 소재지나, 아니면 버스 다니는 길까지 인데 지금 이렇게 오면. 그래서 그것을 양해를 구했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180쪽 보세요.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사실 이말 하기에도 조심스러운 것이, 여기 이영종 계장이나 박선숙 주문관이 내가 뭘 물어보면 소신껏 성의있게 대처를 하는 데에서 어지간하면 넘어가야겠다 했는데, 이것은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국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우리가 벌금을 내면 그 돈이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100만원의 벌금을 순창에서 교통딱지로 올라갔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신호등이라든가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 하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 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 스피드건으로 잡힌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건 전부 다 국가로 환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국가로 가지. 근데 거기서 어느 부서로 가는지 아느냐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교통안전관리공단 쪽하고 이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교통관리진흥공단에 60%, 그다음에 법제처로 30%, 그다음에 경찰로 5%, 나머지가 기타예요. 지자체는 한 푼도 없어요. 우리 지자체는. 그런데 그 딱지를 내가 이번에 밀린 것이 개인적으로 냈는데도 196만원이나 밀렸어요. 근데 교통위반이 거의 15㎞ 전후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잠겨서 오다 보면 과속도 아닌데 60㎞ 지점에 70㎞로 다니는 거 거의 다반사잖아요. 근데 그렇게하면 벌금이에요. 근데 그것도 내가 범법을 했으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법을 어겼으니깐 불만은 없는데, 군민의 골육을 빼먹는 그런 장치에다가 그거 고장나면 우리한테 한 푼도 안주면서 그걸 국가가 다 가져갑니까? 국가재정법에 뭐라고 되어있는지 알아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경우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까지 함께 내려 보내게 되어있어요. 경비는 하나도 안 내고 수리는 우리가 다하고 관리하고 돈만 다 가져가고,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유지보수는 국가가 해야지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그렇지않아도 열악한 이런 곳에 넘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촉구를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정당한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내가 본예산에서 이걸 봤으면, 내가 그때 의장으로 있기 때문에 못 봐서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본예산이 성립되고 시행한 것이 있을 테니까 이번에 주획 된다면 5,000만원 그거 문제 삼겠습니다. 그래서 전면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80쪽에 있는 교통시설등 유지보수비 증액분 5,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네, 알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보충 발언 조금 해도 될까요?
○ 정성균 위원
해보세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방금 정선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 정성균 위원
동의를 하면 할 말이 없는데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아니요, 동의를 하고 또 첨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 정성균 위원
네, 해보세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 교통범칙금은 교통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국비로. 그것은 맞고요. 그런 차원에서 교통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관련시설에 대해서 쓰여지는 것이 목적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더 범칙금이 부과된 지자체에 내려주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수요를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교부세 중에서 교통시설개선에 관한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교부세의 비율 내에서 이거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전혀 아까 교통범칙금 특별회계에서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시설을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언발란스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진짜로 아니 10%라도 지방에다가 내려 보내줘야 내가 낸 것 중에 10%라도 기여 했다는 생각이라도 들 텐데 이것은 국가가 다 받아먹고 우리는 설거지만 해요, 계속?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중에 일부라도 교통안전진흥공단 그 월급 우리가 벌금 내서 줘요? 그리고 수리는 우리 순수 군비 잖아요 그게. 그래서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재의결을 해서라도 올려 보낼테니까, 이것은 이렇게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좀 신경을 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일부라도 좀 줘야지 이 지역에다가. 100% 다 먹어버려요? 말도 안되지.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저도 주무과장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경찰서에서 가장 손쉽게 교통환경을 개선시킬수 있는 것이 신호과속단속카메라입니다. 그걸 설치해달라고 엄청나게 주문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 정성균 위원
지금 내가 딱지를 떼는 곳의 90%가 태자삼거리 인데, 거기가 반듯한 길이 80㎞로 가다가 60㎞로 변해버려요, 고개 올라가면서. 근데 이쪽 노선으로 가면은 대형화물차들이 다녀서 도로가 다 훼손됐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거기는 안 찍혀요. 그러니까 그런 외지의 차들은 그렇게 지나가고, 그니까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니까 나는 추월선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뭔가 길을 더 확장을 한다든가 개선을 해놓고 딱지를 떼든가 해야지 갑자기 어느날 80㎞ 지점이 60㎞로 변하면 생각없이 가다보면 타산이 되도 쭉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미리 경고를 한다든가 뭔가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니까 당하는 건 주민이고... 범법은 자체가 나니까 난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벌금을 지금 이번에 태풍 불어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거 내가 그거 담당계장한테 그랬어요. 끈으로 묶으라고. 자기들이 와서 조금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 지원을 해선 안 된다 그런 차원이에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시설물을 주민들이 봤을 때 무리하게 증가시키고 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 군에서도 경찰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가면서 그런 시설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 시설들이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바는 있어요. 확실히 있긴 있고. 동계에도 없던 신호등이 그런 벌금 내는 기구가 서너다섯개 더 달렸는데, 내가 사실 의원 되는 그해에는 동계에서 순창까지 딱 카메라 한 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10대 정도 됐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유지보수하느냐 이거예요. 국가가 받아 가는 것에서 10%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되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 그걸 촉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등 문제예산은 정성균 위원께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5,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안전재난과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교육 중인 안전재난과장을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이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은 185쪽에서 190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신 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예산서 187쪽에 우리 민방위대원사이버교육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담당과장님 계시면은 답변을 잘하실 텐데,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자체가 거의 다 대면교육은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이버로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대상을 보니까 지금 987명,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연차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년 차, 1~4년 차하고 지금 5년 차 이상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 질문 하는 이유가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1년차에서 4년차까지가 470명이고 나머지가 980명에서... 517명이 5년차 이상입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하고 좀 달라요. 1~4년 차, 그러니까 예비군 끝나고 다음에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가 1~4년 차인데 지금 자료로 370명 받았어요. 5년 차 이상이 617명,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 사이버 교육은 지금 교육시간은 몇시간 이예요? 몇시간 받으면 되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한시간 입니다.
○ 조정희 위원
1~4년 차는 대면교육을 몇시간 하게끔 되어있는지 아시죠? 1~4년 차는 대면교육은 4시간 받게 되어 있죠 기본교육을. 그리고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을 1시간 하게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차수가 다른데 이거를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통틀어서 1시간 교육 받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1~4년 차 입장에서 조금 덕을 보는거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수혜를 받는 그런 형국이죠.
○ 조정희 위원
그리고 5년 차 입장에서 보면 조금, 뭐 손해는 아닌데 1~4년 차가 똑같이 받으니까 조금 아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시간으로 다 통일됐다 이거죠? 1시간으로?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민방위 대원이 987명이고 예산 자체는 거의 지금 안 들어가죠? 얼만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730만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730만원이면 다 해결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맞아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여기 의회 와서 민방위대원들 교육 상태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50여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안 받고 과태료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과태료 자체를 부과를 안 해버렸어요. 사이버교육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다수의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잘 받으면 괜찮은데 이거 안 받고 잘못하면 교육 누락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를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런 게 우려가 되고. 통지, 교육통지는 지금 뭘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도 하고 개인들한테 문자로도 보내고...
○ 조정희 위원
문자 통지하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이거를 몇 번 보내고 나서 그냥 놔둬버리면, 다 받았겟지 하면 결국은 교육 다 못 받습니다. 이거 우리 담당자께서는 잘 하고 계시는데, 연말되기 전에 대상자 훈련교육 체크해서 절대로 우리 순창군은 나중에 범법자 내지는 과태료 발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됩니다. 잘 아시겠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네, 하여튼...
○ 조정희 위원
예산도 지금 적고 교육시간도 단축이 됐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거 저 중간중간에 교육 체크해서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은 문자 통보라든가 전화 해가지고 꼭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 안에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도록 홍보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걸 몇 년째 체크를 하는데도 잘 안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전재난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너무나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도 힘들었지만 홍수, 침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침수나 또 폭염, 어쨌든 간에 안전재난과에서 계속 문자오고 그런 문자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상기 시켜주고 그리고 밤샘 하셔가면서 고생하신 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188쪽에 쌍치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여기 쌍치지구에 풍수해가 좀 있나봐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여기에 특별히 용역이 세워진 종합 정비사업이 추진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쌍치면 소재지는 특히 그 안쪽에 소재지 안쪽에서 박씨나무골을 비롯해서 소재지 전체가 매년 침수 상습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그 추령천 바닥이 소재지보다도 좀 높고 그래서 배수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해서 소재지권역 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 늦게나마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추진을 해서 침수로부터 소재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우리군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요, 저도 이걸 보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쌍치를 시점으로 해서 이게 풍수해생활권 이 정비사업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순창읍도 굉장히 침수된 데가 많았어요 생각외로. 평상시에는 작은 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큰비가 오고 나니까 이게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배수가 잘 못 돼가지고 집이 침수되는 경우, 또는 물이 또 역류해서 하수도에서 역류에서 물이 침수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번 폭우에 피해를 보신 가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순창읍을 예로 든다면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해서 이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좀 이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부분, 여기 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조사 하셔가지고 읍이나 여러군데 피해 본 그런 부분들은 종합정비사업이 이뤄질수 있게끔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모쪼록 송준신 위원님께서 우리 재난부서 직원들을 격려해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역할이겠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은 그간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진척이 못 되고 있었던 부분들을 바로 잡아서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여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서 188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예산 편성돼있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1억 1,000만원 편성됐는데 100만원을 지금 감액을 시켰어요. 금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엄청난 폭우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중에 지난번 8월 6일~7일 그때 엄청난 폭우가 순창에 뭐 600㎜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그 폭우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침수되고 이렇게 했었을 때, 또 도로가 파손되고 했었을 때 정말 우리 방재단 단원들이 내 논이 침수되고 내 논에 농경지가 유실되고 했었어도 내 논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실질적으로 방재단 활동에 전체적으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그 방재활동을 하는데 임차료라든가 또 방재활동 하는 출동수당이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것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보면 예산을, 물론 1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증액을 시켜서 더 그분들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그런 부분에 복구활동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감액을 시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방재예산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의 사각지대를 잡아서 치고 나가고 이렇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주는데 대해서는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또 이번같은 경우에 침수나 농경지 피해를 입는데 있어서도 응급복구에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복구가 되는데에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방재단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편성을 해서 뒷받침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그 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1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은 이 예산은 방재단 교육을 위해서 세워놨던 예산인데 코로나 정국 땜에 교육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깎지 않아도 어차피 집행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보완적으로 더 충당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어차피 교육비를 감액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년같은 경우가 내년에 또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기온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상기온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재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방재단이 실질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뭐 100% 다 잘하신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각 우리 지역구에 방재단 활동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다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지만 그 피해를 뒷전에 미뤄 넣고 우선적으로 긴급한 사항들을 응급복구를 하러 나오셔서 수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정도는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보다 더 현실성있는 예산편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산서 189쪽에 섬진강 유지보수 사업으로 해서 2억 9,36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본예산에 2억 3,300만원 인데 1억 4,900만원 증액을 시켜서 3억 8,2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증액을 시켜서 이제 우리 섬진강 관련된 그런 복원의 사업을 잘 하시리라 믿고, 지금 금번 8월달 폭우로 인해서 섬진강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굉장히 침수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또 그중에 적성면 괴정,평남 거기는 제방의 높이가 뚝이 좀 낮아가지고 물이 제방을 넘어서 마을로 침수가 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현장을 가서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마을 뒤에 1m정도만 높이를 1m 높이로 옹벽식으로 이렇게만 놨었어도 사실은 그마을은 침수가 전혀 안됐었습니다. 근데 그 1m 높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마을 전체 평남마을 같은 경우는 뭐 전체 가구가 침수가 다 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관계를 좀 다음에라도 이런 침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어차피 질문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평남마을 같은 경우는 섬진강 골류에서 나오는 섬진강 댐의 물을 방류를 함으로 인해서 오수천으로 역류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남마을이 피해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 어찌 됐든 그 섬진강 수계에 있고 같은 골류의 물이 미치는 반경내에 있기 때문에 오수천의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그 기준이 아닌 섬진강과 연계시키는 제방 높이가 되어야되는데 아까 지방하천 오수천에 맞는, 그렇게 섬진강하고 연계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와 같은 선상에서 섬진강 권역 하류 7개의 지역 시군에서 이번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7개의 시군지역의 자치단체장들께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항의방문도 했고 또 건의서도 전달하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번에 댐 방류로 인한 피해조사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도 우리 군에서도 참여할 계획으로 참여인사도 선정기준에 맞게 추천을 해줬고, 그래서 그 댐 조사위원회에서 10월 말까지 활동을 하면서 이번에 손실을 입게 된 그런 주원인을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하기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도 보완적으로 들어가고 더불어 피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제방높이를 더 높여주면은 근본적인 보완방법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보호벽이라도 최소 1m~ 1m 50cm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댐 실태 조사에서 그런 내용이 충분히 담길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실태 조사하실 때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무시하면 안돼요. 그분들도 참여해서 의견제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그런차원에서 7개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188쪽 주월 세월교 수해복구사업, 내가 요새 자전거를 타고 그 옆을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이번에 사고 난 데가 흄관으로 묻혀있고 나머지 일부가 석축으로 옹벽을 쌓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는 통과해버리면 괜찮은데 여기가 틀어져 버린거예요. 둑으로 쌓은데가. 이게 전부가 냇가예요 전체가.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잘못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서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이번에 설계하는 업체한테 이것이 천재지변이니까 크게는 못하니까 설계한 업체한테 책임을 나는 묻겠다고 했더니 천재지변이라 그것은 좀 어렵고, 근데 이건 설계상의 잘못이라고 그랬더니 설계하는 업체에서 이번 설계비를 일부 보존해주기로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나마라도 자기들이 우리는 천재지변이라고 하고 황선하 계장이 따져 가지고 다음 2차 설계하면서 여기를 좀 더 흄관으로 설치해서 물이 더 잘 빠져나가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제서야 왜 현장을 갔느냐면 내가 7대인가 6대때인가 설단보 거기를 길을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노성호 과장이 거기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 가서 내가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옷이고 휴대폰이고 다 버렸더니 도에서 오신 분이 휴대폰 값은 해드려야 겠습니다하고 웃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인연으로 해서 이것이 38억이, 나는 그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어요. 돈이 남으니까 사용잔액으로 세월교도 만든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추진한 것 두 개만 동티가 나 가지고 하나는 허물어지질 않는가, 석축 하나는 떠내려가질 않는가 세월교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그런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음 세월교 만들때는 7,700만원 설계비나 용역비로 없더라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경 해서 일부 책임을 물었다 해서 그정도로 끝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재설계 할때는 진짜 다시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규제를 시키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번에는 강호 빈도치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간에 강호 빈도치를 70년 빈도치로 했다면 금년에는 100년이상 넘어가는 걸로 하기때문에 앞으로 그런 우려는 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앞으로는 그런 풍수해가 자주 있데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네, 그런것들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폭우에 남계 우수저류시설 이용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거기에 담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아니, 담수를 본격적으로 기계의 운영을 해서, 기계를 돌려서 다 처리를 하셨냐고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펌핑해서 다 작업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근데 그쪽 사정부락에 역류가 되고 해서 침수한 집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이게 이용을 했으면 이런 침수가 안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들 어떤 문제점이 뭔지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큰 저류지를 만들어 놓고 침수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좀 잘 파악하셔서 보안을 좀 하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봤는데 그 부분은 남계 우수저류시설의 영역 밖에 있는 지역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아 사정부락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좀 죄송합니다만은, 엊그제 조례안 발의 얘기도 나오고 해서, 부락이라는 얘기보다는 마을이나 동네라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영역밖에 있기 때문에 사정마을도 매년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은 양지천 개수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심각히 고민하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럼 영역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쪽 오수관이나 하수관이 이쪽으로 가까우니까 연결된 부분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하여튼 그런 방안들을 다 터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정마을도 침수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건설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93쪽에서 200쪽까지와 계속비가 419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서 194쪽 복흥의 덕흥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 건설과장 김수곤
이 덕흥교는 저희가 작년에 여기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B급으로 안전진단이 나왔고 그래서 중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서 일단 통행제한을 시켜놓고 작년 7월달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이돼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9억이 내려온겁니다. 전체 예산은 18억정도 소요되는데 다행히 특별교부세 9억을 확보해서 우리 군비 9억을 보태가지고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특별교부세 9억을 확보하셨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리 길이가 지금 38.5m, 폭이 8.5m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제가 다시 재보고를 받았는데 길이가 지금 54m로 연장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그리고 교량 높이고 조정을 해서 기본계획에 맞게 놓아야하기 때문에 38m 짜리를 54m로 연장해서 놓게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폭이, 그러니까 도로가 정면으로 반듯하게 가는 게 아니고.
○ 건설과장 김수곤
반듯하게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하천 폭보다 좀 더 빼서 양쪽으로 하천기본계획 폭에 맞게 그렇게 가설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자포, 월성리 마을에서 지금 덕흥 쪽으로 가려면 다리 교량 건너가서 바로 직각으로 꺾어서 90도로 우회전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거기를 사선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건설과장 김수곤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아까 그 시작점에서 종점부 덕흥쪽 그쪽에 여건이 그렇게 좀...
○ 조정희 위원
공사하기가.
○ 건설과장 김수곤
예, 맞지 않아서.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그냥 반듯하게 간다.
○ 건설과장 김수곤
일단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로하고 똑같이 방향이 같네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지금 38.5m에서 54m로 약 15.5m 정도가 증각을 해요. 이거 지금 추경에 9억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 문제 없으세요?
○ 건설과장 김수곤
금년에는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설계를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가지고 일단 총액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9억 발주를 하고 금년도 집행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상반기때는 우기철 이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추가로 필요한 것은 다시 확보를 하겠다 이거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기간을 보니까 내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일단 사업기간을 12월로 잡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 이전에 가급적이면.
○ 조정희 위원
우기철 전에 준공을 하겠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건 아주 잘하셨고. 문제는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역 주민들 월성, 자포, 덕흥, 여기는 이제 대가가 아니고 도화입니다. 도화마을로 바뀌었어요. 도화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공사기간에는 어떻게 뭐 우회를 해요 아니면 임시도로를 만듭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옆으로 어차피 그 공사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량 상류쪽 지금 계획은 그렇게해서 한 차선 정도 통행할 수 있도록 야작도 개념으로 그렇게 우선 가설도로를 내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가 영농철 되고 그러면 차량 출입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분명히 아마 이거 관련해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통행로 이거 좀 잘 만들어가지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확보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194쪽 위에 보면 교량 안전진단 있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정성균 위원
내가 초선에, 10년 전 얘기입니다. 들어오니까 유풍교를 하는데 이게 4,600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어이 오기를 썼어요. 그때 한 800만원 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정밀안전점검때요.
○ 정성균 위원
근데 그때는, 원래 100m 이상은 법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지금 그 뒤로 다리도 많이 했지만 7군데가 다 100m 넘는 곳입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예, 2종 시설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근데 지금은 2,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왜 4,000만원 씩이나 한거예요?
○ 건설과장 김수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취득법이 막 생겨서 그때는 아마 단가라든가 이런것들이 조정이 좀 안 되고 아마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나...
○ 정성균 위원
그때는 내가 끝까지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물고 늘어졌더니 나중에는 깎아주더라고 업체에서...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은 그 조사를 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화가 많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아마 단가가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금 교각에서 녹물이 하나만 나와도 그거 다 파내게 되어있잖아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파내고 다시 보수강화 하게 되어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현장특위 할 때 내가 까다로움을 좀 핍니다만은, 지금 7군데가 대충 어딘지 아십니까? 동계만 해도 가작, 신촌, 성동, 유적교 그렇게 해서.
○ 건설과장 김수곤
이번에는 지금 교량도 수정교등 3개가 있고요.
○ 정성균 위원
어디요?
○ 건설과장 김수곤
수정교. 저기 성동 초등학교 있는데요.
○ 정성균 위원
예.
○ 건설과장 김수곤
이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일부개선 하는데요. 마을지구등 절개지가 3개소, 그리고 아까 교량 4개소 해가지고 그렇게 잡혔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이왕 말 나왔으니 한가지 부탁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약간 벗어나는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오수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그 송정이라는데 부터 타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풍수해 쓰레기가 천변에, 냇가에 있는 나무에 많이 걸려있어요. 특히 동계같은데는 주월앞에 같은데 굉장히, 아까 세월교 있는 그 근방에 많이 있는데 방재단이나 행복홀씨 사업같은거 그런거 하잖아요. 그런걸해서 조기에 지금 물이 싹 빠졌으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 정성균 위원
방재단을 운용 관리를 누가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안전재난과 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하세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부분은 수해쓰레기 수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전배를 해서 읍면에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추석에 이번에 아이들을 못 오게 해서 덜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45만명이 움직인다는데 고향에 와서 흉물스럽게 파란비닐, 검은비닐 바람 불어서 춤을 추고 있으면 보기 흉하더라고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예, 바로 추석 전에라도 해서 이왕 쓰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이번에 또 수해 때문에 굉장히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서 194쪽에 우리 군 계획시설 대모공원 조성사업 있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전계수 위원
그 예산을 지금 4,3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사업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증액을 시켜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가 이제 도시 공원을 금년도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해당되서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산책로 정도라도 좀 개선을 해서 공원을 일단 만들어 놓자는 취지로 약 1억 좀 넘는 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모암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대모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성하는 법률에 따라서 문화재청에 협의 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관련해서 사업연정의 10%는 시굴조사를 해야한다 해서 그 시굴조사비를 협의에 따라서 법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지금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모암이 있기 때문에 이 시굴조사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는 사업을 할 경우에 시굴조사를 10% 해라라고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산책로를 꼭 그쪽으로 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면, 방향을...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이미 거기가 많이 되어있는데요. 전체 원형으로 한바퀴 돌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만 일부 지금 하는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아니면 대모암 쪽이 아니고 장덕리 이쪽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 건설과장 김수곤
아니요, 거기는 이미 대모공원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던 곳이기 때문에 도시공원으로. 그래서 일몰제 이전에 공원을 만들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9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지금 국비를 2억 5,70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 건설과장 김수곤
저번에 1회 추경때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발대비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일단 국비가 어느정도로 올 것이다라고 감안해서 그동안에는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장마가 많이 지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예산이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그 당초에 올 것을 감안해서 세워놨던 국비를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미리 세우지않고 내시가 되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가내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동안은 관용적으로 한해가 들면 너무 촉급하기 때문에 추경경비 성립전 처리라든가...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어느정도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집행을 하고 정산하는 쪽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요즘 추경경비전 처리를 해도 거기에 대응할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확실하게 이제 내시가 됐을 경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물론 금년에는 비 때문에 폭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이렇게 봤지만 또 내년에는 가뭄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럴수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상 이변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항시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한발대비 관계도 우리 농민들하고 직결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좀 대비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태풍, 폭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좀 잘 선별을 하셔서 좀 빠른 시일내에 복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농촌개발과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203쪽에서 207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도시재생이나 농촌공간이나 쉽지 않은 사업인데, 먼저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수립하는데 예산 5억을 편성을 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용역인데,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예산이 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당초에 협약공모를 했었을 때 국비 맥시멈 기준이 30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비용이 약 포함하면 500억에서 700억정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아직은 저희들이 협약에 어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될지는 아직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떠한 로드맵은 정확히 저희들에게 시달된 게 없기 때문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기준으로 봤을때는 500억 기준이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용역비도 지금 총액기준 비례해서 세운겁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대상 지구는 선정이 이제 됐고, 지금 사업 주요 내용 자체는 지금 일단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어느 정도 대략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활성화 계획하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단계가 전략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또 활성화 계획을 ...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사업내용 자체가 어느정도 정해진다 이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용역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미 이거 결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당초 공모사업때부터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 조정희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라서 그런건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용역은 한국농어촌공사로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가는거네요? 이 사업자체가.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 조정희 위원
이 농촌공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보다는 그래도 그쪽이...
○ 조정희 위원
우리 행정보다는 당연히.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높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말하는 그 전문성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쪽으로 일임하는데 어느정도 믿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앞으로 지금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전략계약을 지금 로드맵 상으로는 당초에 내년 5월정도에 전략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담에 9월까지는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서 협약체결을 하겠다 라는게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이후로 아마 좀 더 변경이 되지않을까...
○ 조정희 위원
변경이 될 수 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전략계획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되면 이걸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승인 맡아야되죠, 의회에서?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걸 가지고 축산식품부 장관과 순창군수가 협약체결을 하는 겁니다.
○ 조정희 위원
농림식품부장관하고 직접 순창군하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 조정희 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금.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만약에, 물론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기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검토나 조정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승인이 안된다 그러면은 이 사업자체는 체결이 안된다고 봐야 됩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때 1차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차때 최종 공모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9개 자치단체를 선정을 해놓고 예비계획지구 3개지구를 또 선정이 됐습니다. 총 12개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지구 9개지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자칫 자기들이 원하는 역량을 따라주지 못하는 군은 제외를 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예비지구에서 다시 선정을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협약 체결이 되도록 어떻든간에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습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하여튼 저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체결이 안된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결정이 된거죠? 이사업자체가 원래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어떤...다시 한번...
○ 조정희 위원
이게 농촌 협약이 이게 지금 시범으로 도입된거죠 저희가?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니요, 저희는 본 지구입니다. 저희는 9개지구 본지구에.
○ 조정희 위원
본 지구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시범지구가 아니고 저희는 본 지구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자료는 시범 도입으로 되어있어요. 받아온 게, 원주, 영동, 순창, 보성.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는 공모가 본 지구에...
○ 조정희 위원
본 지구에 포함되어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여튼 전략기획 활성화기획 잘 수립해서 이게 이제 농촌협약 체결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본 역할을 좀 이번에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예산은 지금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총예산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됐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30년후에 소멸 될 수도 있다는 그런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이 결정된 거 정말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그림을 향후 20년 동안을 어떻게 우리 지역을 도시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거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위원장 신정이
그래서 전문가, 전문가들은 또 우리 일반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의견 잘해서 정말 향후 30년에 없어진다는 순창이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저희가 전략기획 수립 단계부터 위원님들의 의견 또 듣고 제가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한 말에 조금 첨언을 해서 하는데, 이 용역비가 5억이라면 적은 게 아니예요. 근데 용역 액수가 많은 걸 보편적으로 파고 들어가보면 조건부 용역이 있어요. 이 것을 이사업을 따준다는 조건으로. 그러니 5억씩이나 바르지 뭐 용역 뭐 하는거 있습니까. 전국에 똑같은 유형의 것을 하는데 이름만 바꾸고 특별한 형태만 조금 바꿔가지고 하는데 5억씩이나 받는 건 이건 솔직히 말해서 부당이에요. 근데 지금 전에는 용역이 없어서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공식석상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게 농후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5억을 따면 얼마, 총사업비가 900억?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맥시멈으로는 국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0억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균 위원
500억. 그것이 지금은 용역을 주면은, 용역회사가 대개 퇴물들이 하는 그런 것이 해가지고 그런거 하는거예요. 국장님도 퇴직하면은 용역해서 만들란가 몰라. 좌우간 그렇게 이것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따올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높아진 게 아니고...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잠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정이
예, 무슨...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 협약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된 가장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지금 여기 계신 임창호 전문위원님입니다. 담당계장으로 계셨을 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임창호 전문위원께 노고에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또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임창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11쪽에서 216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워낙 말씀도 없고 조용하셔서 질문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예산서 211쪽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설계비 이게 지금 5,800만원 편성하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보니까 장류특구일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위치는 저희 장류특구하고 고속도로 주변하고 국도주변에 그 사면으로 활용해서 그 사업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거기 장류특구에서 고속도로 바라봤을 때 경사진면 말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대충 길이가 얼마나 되요? 거리가.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거리를... 저희가 이제 대상지는 그런 사면을 활용을 해서 면적으로는 대략 1헥타르 정도로 잡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면적은 나오는데 일단 큰 그림은 민속마을 하고 장류특구에 그 주변 고속도로 사면하고 그 공한지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거기가 좀 보기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도 보면은 미관상.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거기 이제 투자 선도지구 들어오고 해서, 여기 지금 저 미세먼지 차단숲이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여기 수종은 뭐 결정된 것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수종은 특별히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경관 차원에서 경관에 맞춰서 설계를 할 때 수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지금 금방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경관이라고 했죠? 경관.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미세먼지지만 그 자체가 그 일대가 우리 지금 순창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가꾸고 있잖아요. 선도지구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미세먼지 차단숲이지만은 주변경관하고 어울릴수 있게끔 그 숲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설계... 이게 설계비인데, 사전 설계과정에서 나름대로 그 주변하고 경관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차단 역할도 하지만 주변경관하고도 뭔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공모사업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저희가 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내년 봄에 예산을 집행을 하지만 사전에 설계를 해서 조기집행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이렇게 좀 배려한 차원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공모사업이 이거 10억원이예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비 공모사업 담당계장님 고생하셔가지고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하여튼 저... 잘 만들어 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산림공원과에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방사업, 사방댐 설치를 5분발언에서 조금 제언을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했던 5분발언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같이 더 플러스 되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산사태나 또 산림보호 이런 예산이 추경이긴 하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폭우도 많고 여러 가지 산림재해가 일어날 수 잇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재해를 관리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예산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아직 그 산사태 복구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잡히지는 않았는데 아마 다음번 추경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지금 국도비가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군비보다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요, 국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산사태 예방이나 우리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산사태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거나 또 농로나 밭에 진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신정이
그러면 지금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되가지고 국가예산이 내려올 거 아니예요? 그럼 그 안까지 긴급하게 왕래를 해야 되거나 통행을 해야 될 경우에 군비로 지금 다 그런 사업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이제 저희과에 군비로 세워놓은 그런 예산은 없는데 일단 길이 막혔다던지 임도길이 막혔다던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그 산림조합 협조를 좀 받아서 장비 협조를 받아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럼 산사태 국가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어느시기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지금 아마 다음번 추경에는 내려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지금 설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이제 보완이 되어야겠지만 그래도 우선 시급하게 가을 추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은 미리 점검하셔서 군비로라도 빨리 좀 주민들 불편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그 담양, 강천산에서 들어가는 입산객 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봄철에 사람을 인부사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어느정도 오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매일 한두명씩 이렇게 넘어오는 걸 파악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가을철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인부사역을 해서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예산서 215쪽에 무인계수기 하려고 한 거 삭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입산계획 파악한 것이 올해 코로나사태로 거의 순창에 방문객이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입산객하고 하산객의 비교현황이 타당치 않다고 보고 이 현황이 정리가 되면 정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숫자들이 입장료를 내지 않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을 해도 꼭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꼭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그리고 저희가 가을철에는 관광차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빈 차가 오는 경우는 전면통제를, 저희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게끔 그렇게 적극대응을 하기때문에 사실 많은 관광차들이 담양에서 사람을 내려놓고 순창으로 넘어오는 차는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기자 위원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 그런 차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 그게 규율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올라가서 돈을 요구하고 그런 사례도 있다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3만원, 뭐 몇만원을 달라고 한데요. 근데 우리 순창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잘 되어있는데 추후에 이렇게 빈차가 올 경우에는 산을 타고 다른 데를 경로해서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 얼마, 앞으로 추후 그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못 들어가게 할 게 아니라 등산객을 태우지 않고 차가 들어가는 경우에 또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뭔가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앞으로 빈 차로 오는 차들은 저희가 강력 단속을해서 저희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할 수 없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세수입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방침을 좀 세우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12쪽에 갈색날개매미충 방재사업비 있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1,500만원 쓰고 3,500만원을 감액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농약을 전부 사서 공급을 해주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안하는 농가들이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올해에는 보조사업으로 50% 농약대 보조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시 결과한 절반 정도는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추진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거의 절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금년에 갈색날개매미충이 엄청나게 더 증가를 했어요. 지금 과수농가들은 갈색날개매미충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갈색날개매미충이 지금 산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란을 하고 산란을 거의 끝내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방재 적기가 있어요. 방재적기가 있는데 이미 현상태에서는 늦었습니다. 이제.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전계수 위원
지금은, 거의 산란하기 전에 방재를 해서 그 송충들을 제거를 시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과수농가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새싹, 신초, 새로나온 가지에다가 그 산란을 많이 해요. 갈색날개매미충이. 그래서 그 새로나온 가지들이 커야만이 내년에 그 가지에서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가지에다 산란들을 다 해버리니까 그 가지들이 중간에 산란을 해버리면 그 중간 부분이 약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또 아니면 그 위로 산란한 잎부분은 고사되서 죽어버려요. 나뭇가지가. 그렇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음에 수확을 장담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끼고 안쓰고, 물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거기에 농약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줬을 때 농가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줄였다라고 하시면 어떻게든 홍보를 하셔서 그 농가들이 우리가 제공해준 농약들을, 살충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주셔야지 농가들이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일부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이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시켜버리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들은 엄청나게 더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갈색날개 매미충이 확산이 안되고 개체수가 줄어든다라면은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지만, 매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몇배 이상으로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직시를 못하고 일부 주민 말만 듣고 이런 사업비들을 이렇게 삭감을 시켜버리면, 감액을 시켜버리면 여기에 수혜를 봐야 될 농가들이 수혜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그 농약대 지원을 1차로 했고 해서 그 농가들의 반응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2차로 진드기를 다시 지원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진드기도 신청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임업쪽에서 볼 때 주로 두릅밭인데, 올해에 갈색날개 매미충이 작년보다 좀 줄지 않았냐 이런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현실적으로 현장을 가서 이렇게 확인들을 해보시고, 본 위원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갈색날개매미충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블루베리 농장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산란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벌써. 뭐 대추나무, 블루베리, 뭐 밤, 감 할 것없이 온갖 과수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산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에 과수를 하고 계시는 전 농가들이 다 그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몇 사람 주민들 말씀만 듣고 그렇게 판단 하시지 말고 어차피 금년에는 이미 시기가 이제 방재할 수 있는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가들이 우리가 농약을 주면은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미리서 계도를 하셔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알겠습니다. 적극홍보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돼요. 실용예산을 짤 때 수요조사를 하고 예상조사를 하고 다해서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예산계장은 벼락을 맞아야해요. 그 예산편성 해놓고 보니까 수요가 없더라 그게 할 소리입니까? 의회와서 할 소리냐고요, 그소리가. 담당 과장이라는 사람이.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한 두릅농가들의 면적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약재를...
○ 정성균 위원
그러면 수요가 예상해서 짤 때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없는 이유가.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전년도에는 저희가 사서 다 줬기 때문에 모든 농가들이 다받아갔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이 많이 손실이 되고 실제로 제대로 활용이 안되면서 갈색날개 매미충이 그런다고 해서 잡히는 것도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실제로...
○ 정성균 위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성립시킨거 뭡니까? 그럼 그 예산을 줄이든가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지. 지금 어떻게 말도 안되는 소리로 대답을...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올해에 이제 첫해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전체 농가들이 다 신청을 한다라면 그걸 수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됐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장이 대답하는게 적절한 대답입니까,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로 계속 일관하는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금년부터는 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신청했던 농가들이 반드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주민 부담이 수반이 되는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신청에 응답을 했던 분들은 활용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그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만약 불용처리하거나 그러면은 다음에 보면 그 예산을 그대로 또 올려요. 왜? 본예산보고 베껴야하니까. 사실 이 산림공원과 계장들이나 간부들같이 열심히 하는 부서가 없어요. 내가 할 말이 여기가 적어놓고 다 계산해서 하려다가 열심히하는 저 얼굴을 보니까 말을 못하겠네. 워낙 열심히 하는사람이라. 그런데 동료 위원이 물어보면 그것을 그런걸 예상하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수요가 적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 남은기간 이라도 어떻게 하겠고 뭐 하겠다 그런걸 해야지 그냥 하다보니까 신청이 없어서 남겼다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되지. 같은 말이라도 앞으로 더 해서 소모시키도록 노력해보겠다, 더 노력을 하겠다, 홍보를 하겠다 그런 말을 하셔야지 거기서 남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하면은 의회를 경시하는거예요. 물론 우리 박현수과장님의 품성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정도에서 끝나는데 만약 평상시도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고함 한번 들었죠. 알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걸 알아서 앞으로는 그런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내가 예산을 따질때는 그렇게 대답한 것은 체크 해놨다가 추경때 추경변동이 어떻게 됐는가, 불용처리가 어떻게 되고 그 사유까지 다 해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확 깎아버리고 하든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런 예산을 줬다고 하면 예산계장이나 기획예산실장이 나한테 혼나죠. 그래서는 쓰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을. 앞으로 대답할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하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과장님, 작년에도 갈색날개매미충 때문에 공동 방재를 해야되냐, 이쪽 농가에서 하면 이쪽 농가로 날아가서 죽지를 않는다 그런 의견이 분분히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위원장 신정이
그래서 공동방재 작업은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농가가 원하면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두 부서에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국장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은 예컨대 쌍치지역에서 발생한 시기하고 평야부에서 발생한 시기, 또 같은 평야부에서도 지역별로 활동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한 관찰을 해가면서 일시에 공동방재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묶어서 동시에 방재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꼭지가 달려서 그런건 없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런 부분은있어요.
○ 정성균 위원
꼭지가 달리면은 똑같은 거라도 그렇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반적으로 봐서 기술센터가 됐던지 우리 국이 됐던간에 같이 협업을 해가면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적절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님입니다. 추가로, 의장님이 여기 못 들어오셔서 저한테 부탁한 질의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집중호우때 마을 뒷산에 벌목을 무분별하게 해가지고 마을이 굉장히 피해를 본 곳이 있어요. 아마 아실거예요. 어디라고. 거기에 보면은 벌목하고 나서 거기에 두릅을 심겠다고 제초제를 2~3회에 걸쳐서 제초를 한 모양이예요. 거기 숲에다. 벌목해서 나무는 없죠. 근데 숲이있는데 거기다 또 제초제를 뿌려버리니까 집중호우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쓸고 내려와버렸어요. 벌목하는 데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적어도 마을이 위치한 뒷산정도는 좀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허가 과정이 어떻게 돼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지금 마을 뒤에 있는 경우는 주로 마을 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마 벌목업자가 사용승낙도 받고 동의를 받아서 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그 허가가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관련부서에서 특히 마을 뒷산 쪽에 벌목 허가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은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그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이번에 심각해가지고 그 현장에 아침에 제가 달려갔었는데 너무 상황이 처참하더라고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 거의 얼굴이 사색이 되가지고. 물은 차오는데 산쪽에서 물하고 돌하고 잡목하고 다 굴러 내려오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거 상당히 심각한데, 제가 지금 이거를 강한어투로 말하고 싶어도 저도 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관련부서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감사합니다.
○ 환경수도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219쪽에서 22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89쪽에서 395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5쪽에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우리 순창군에 배정된 총 일자리가, 희망일자리가 172개예요. 172개인데 지금 각 부서별로 쭉 이렇게 해서 할당을 했는데 우리 환경수도과 보니까 지금 자원순환쪽이 약 44명이 배정이 됐어요. 예산도 상당히 지금 1억 9,600만원 정도 배정이 됐는데, 여기 환경수도과에 특별히 44명씩이나 배정된 이유가 있나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44명이면 읍면에 4명씩 돌아가게 되는데요. 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쓰레기 집하장, 마을마다 있는 쓰레기 집하장에 혼합된 폐기물들 분리를 좀 시키고 또 쓰레기 배출할 때 잘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계도활동도 같이 시키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44명이지만 하루에 4시간씩 밖에 편성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읍면에 따라서 하루에 4시간씩 할 수도 있고 이틀을 몰아서 8시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융통성있게 운영을 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인원 44명을 각 읍면별로 나누어서 배치를 했네요? 환경폐기물 수거하고 정리정돈하고 이런 일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산 확정되면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직 투입은 안돼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이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봄되면 심한데 농사 짓고 나서 폐비닐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해놓고 쌓아놓고 몇 년것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보시고, 특히 바람에 막 날려가지고 마을 경관도 해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희망일자리 통해서 가능하면 좀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임무를 좀 부여했으면, 바라요. 그렇게 해주시고 219쪽에 지금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여기 지금 제목으로 봐서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떤 적응할 수 있는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한다고 거창하게 해놨는데. 이거 지금 용역이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학술용역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2,000만원 가지고 우리 순창군에 어떻게 기후변화적응대책 계획수립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이거 상당히 의아해서...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기본적으로는 정부나 도에서도 이런 관련된 용역을 하거든요?
○ 조정희 위원
예.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그래서 저희 군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면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기후변화에 그 어떤 방향, 틀 이거는 정부 환경부에서 한다 이거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곁들여서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어떤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만들겠다는 건가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해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가능합니다.
○ 조정희 위원
조금 예산대비 제목 자체가 맞지가 않아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번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순창도 지금 예외지역은 아니잖아요. 이상기온 현상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해요. 이걸 위한 대책도 만들어 가야되고 계획도 수립해야되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순창 기후 특성에 맞는 그런 대책들 이런것들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바람직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창군기후변화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 그 용역은 지금 시기적절한 아주 딱 지금에 정말 필요한 그런 용역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잘 추진하셔가지고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 내용이 우리 순창이 많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예산 삭감 그 내용 자체가 사업내용이 많이 깨끗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쓰레기 관련해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과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야기를 해봤더니 매립장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매립장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나왔고, 과장님 잘 아실거예요, 어떤 부분인지?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매립장에서 좀 체계적으로 쓰레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그 인력이 쓰레기를 분리를 하는데 많이 이번에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야기는 나왔었어요. 소각쓰레기 하고 매립쓰레기 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고있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게 분리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잘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업무지침서있죠? 업무지침서를 배부를 해서 읍면에서 그걸 아무래도 눈에 자꾸 보면 그 업무를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잊어버리고 하시는데 업무지침서가 있다면 그 업무지침서대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냥 막 일을 하시는 것 보다 월1회 교육을 실시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 하셔가지고 효과성있게 이 예산이, 삭감도 된 예산도 있고 새로 상정된 예산도 있는데 예산이 잘 추진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주 교육도 하고 말씀 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223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예산이 5,0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도 1,000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4,000만원만 쓰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비가 지원이 적어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겁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그런건 아니고요. 군비만 삭감을 좀 했는데요. 작년에도 보니까 의외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을 그렇게 좀 잔액이 남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잔액이 좀 예상되고 가용자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좀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작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감안해서 애초에 편성을 할 때 4,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어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시골... 이제 지금부터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돌아왔는데 지금 벼라든가 이런 농작물에 산밑에 바로 있는 그런 답에는 지금부터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멧돼지나 이런 야생동물이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데 작년에도 그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신고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또 기껏 신고해봐야 보상이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안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봐가지고 어지간히 피해를 입었을때는 신고 자체를 안 해버린다고 신고하는거 자체가 귀찮다고 그렇게 농가들은 이야기를 농민들은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시켜가면서까지 그렇게 피해 농민들한테 대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절차가 까다롭다는 것도 절차를 좀 간소화 시켜 주시고 또 피해 본 면적도 정확히 판단을 해서, 물론 이제 기준이 있겠지만 기준에 부합되면은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 피해절차부터 까다롭고 또 피해신청을 해도 뭐 이것저것 핑계대고 이게 뭐 해당이 안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농민들도 이 피해보상 자체를 외면을 한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기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좀 관심있게 이런 사업들을 더 펼칠 수 있도록, 피해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예산 감액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농민들이 1년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멧돼지나 야생동물이 와 가지고 다 파헤치고 이렇게 피해를 줬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가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상체계 마련이 되어있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으면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은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게 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정말 좀 실질적으로 좀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폐비닐 집하장,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에 몇 개 나갔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까지 폐비닐 집하장은 8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사업이 몇 개 마을이 편성에 해당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올해는 집하장을 10개소 추가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10개소 추가했어도 지금까지도 그 사업들을 안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은 됐는데 지금까지 폐비닐 집하장을 완공을 못하고 아예 시작조차 않고 그렇게 있는 마을들이 있던데 그 관계도 지금 금년같은 경우 또 태풍까지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판에 그 폐비닐들이 산이고 들판이고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폐비닐 집하장 추진 사업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산서 227쪽에 우리 순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거기 예산이 33억 4,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28억 9,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이 예산 본예산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뭐 1~2억도 아니고 28억 9,500만원을 이렇게 감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저희가 이제 설계기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희가 설계도중에 고추장 민속마을에 있는 하수처리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좀 들어 와가지고요. 저희가 큰 사업하면서 그런 요구사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영역을 했습니다. 장류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민속마을 하수는 우리 공공 처리장에 들어왔을 때 처리가 곤란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뭐 그렇긴 하지만은 설계기간이 그렇다보니까,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금년에 사업 착수를 목표를 했었는데 그게 좀 더뎌서 금년에는 집행이 좀 어려워서 이월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삭감하고 사업착수할 때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재원조정 협의를 한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예산 편성할때는 그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중간에 민속마을 거기에서 하수처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될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그 부분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물에 의해서 바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반납하는 그 돈이 거의 국비 아닙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반납했을 때 내년에 다시 내려준다는 보장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환경부도 마찬가지로 재원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각 시군 전부 다 이런식으로 조정을 한겁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지금 시기가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국가도 예산이 쪼들리고 우리 군도 예산도 쪼들리고, 우리 군도 69억을 이번에 감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물론 내년에 이 예산을 다시 교부를 해준다고 하니까 큰 문제점은 없지만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때는 금년에 쓰시겠다라고 이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일을 이런식으로 이렇게 자꾸 연장을 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이 사업비 반납하고 민속마을이 포함이 되면은 이 사업비가 어느정도 추가됩니까? 이 사업비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더 추가되어야 합니까? 이 사업비가 그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더 추가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만약에 민속마을 연결을 하면요?
○ 손종석 위원
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은 연결을 안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게 결정이 난 상태예요? 그럼 이 사업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반납이 아니고요, 민속마을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그 사업 집행을 올해 못할 것 같아서 잠깐 반납 했다가...
○ 손종석 위원
민속마을을 포함시키는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만약에 민속마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환경부에 이런 추가요인 있으니까 예산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겠죠.
○ 손종석 위원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고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아직까지 그게...
○ 손종석 위원
사업비는 변함이 없겠네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219쪽 순창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있죠? 이거 용역입니까? 이거 용역이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용역입니다.
○ 정성균 위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라는데 왜 자체에서 수립하지 않고 용역을 줍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다 넘기면 뭐하는거예요. 솔직히 김선희 계장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망설이다가 이 말을 하는데 김선희 계장한테도 했어요. 의료원 같은 데 의료수요조사인가 그 계획이 그것도 한 2,000만원 짜리인데 자체에서 이정선 주무관 이후로 의료원에서 계속 해오거든요. 우리가 작지만 강하고 차별화된 군이 되려면, 군수가 감사원의 국장 출신 정도 된다면 이런 것은 자체에서도 어설프게라도 한 번쯤 만들어서 계속 보완하면 지금 의료계획 같은것도 거의 완벽하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전에는 다 용역 줬었어요. 2,000만원에. 그 뒤로는 계속 직원이 하거든요. 김선희 계장을 보면 일이 내가 봐도 부대끼고 틈만 나면 환경수도과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급해서 나오려면 용역보고서 그거 한번쯤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맨날 주어졌다고 해서, 일상업무에 쫓긴다고 해서 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의회에서. 남이 아무라도 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은 기능인이에요, 근데 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은 지금은 능력인 이라고 하거든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앞서가는 능력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선희 계장이 환경분야 에서는 제일 고참인데 그 직렬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군수한테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힘들지만 몇 달간 잠을 못자고” 그랬으면 다음에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지. 그런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어느 부분에서 절약을 해야지 주는대로 지금 용역이 또 1,500만원 짜리 하나 있죠? 몇 쪽이냐면 224쪽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계획수립 용역. 이 용역이라는 것이 그 직렬 갖고 있던 사람이 그만둬서 연구소라고 만들어서 몇 명이 하는 거, 획기적인 것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쯤 이전에 것이라든가 다른데 거를 갖다가 한번쯤 연구해서 군수님이 그런거 좋아하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사인할 수 밖에 없지. 그래서 힘들지만 두 여자분은 환경직에서 순창의 최고 배테랑들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런 부분들을 귀담아듣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신 그 신분보장을 우리 의회에다, 아니면 국장님이 해줘야 돼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예.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돈 주고 한 것보다 완벽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한 번, 두 번 지나가면 거의 완벽한 용역보고서가 되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서 진급하겠어요. 앞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나 그런 거 보면 여성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기회가 좋을 때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 여자위원 3명이 그렇게 한다면 죽기 살기로 또 밀어줄 것이고, 그래서 일상업무, 집에 가서 조금 더 힘들고 그렇더라도 그런 노력을 한번 하실 용의가 두 분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환경수도과가 진짜로 한직같이 지금 소외된 부서가 돼 있는데 진짜 환경수도과는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다른 과하고 차별화된 그런 과가 되고 순창이 청정고을의 이미지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안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을 진 분들에게 더 가중시킨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것도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환경수도과하고 나하고 미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14가지 인가를 체크 해놨는데, 그거 하나라면 그런 것이 다 상쇄될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89쪽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 해놨던 예산액 중에 한 9,500만원 정도가 세입이 감이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세입이 9,400만원 감된 부분이요?
○ 위원장 신정이
예.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특별한 건 아니고요, 경상적경비 감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지금 이제 사용료 수입에서 가정용하고 일반용, 지금 그 계획을 세워놨는데 일반용, 가정용이 왜 벌써 감이 된건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이번에 수해피해지역에 대해서 2개월간 50% 감면해주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내야 될 상수도 요금을 감을 2개월 치를 해줘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3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재무과장 손주영
행정과장 최형구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 불출석공무원
민원과장 권해수
안전재난과장 황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