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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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20년 09월 16일(수)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입분야
- 세출분야
(13시 32분 개회)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재원을 세입예산으로 하고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군민생활 안정과 집중호우 및 섬진강 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시설의 복구 관련 사업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422억 2,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251억 4,600만원
보다 170억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56억 7,500만원으로 171억 8,0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165억 4,700만원으로 1억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27억 7,5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29억 1,2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74억 5,700만원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는 59억 6,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27억 7,500만원 증액,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9억 6,600만원 감액, 조정교부금 29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4억 5,800만원 등 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긴급복지지원 1억 400만원, 자활근로사업 1억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 1억 1,8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6억 3,100만원 등 총 167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억 7,100만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6억 7,500만원,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사업 1억 7,7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65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6쪽부터 11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재원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과 수해피해 시설의 복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군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비, 긴급복지 지원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 및 지난 5월 지급한 정부재난지원금 등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과 소상공인시설 개보수 및 공공요금 지원, 순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지난 8월 7일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위하여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증액하여 재난관련 지출에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신속한 수해복구를 바라는 군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세입분야
○ 위원장 신정이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쪽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5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마스크 좀 풀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마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 2차가 가장 힘들었던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맞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각 부서에 조금 고통을 주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정부에서도 이번에 3차 추경을 하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 자체가 걷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입감액 추경을 했었는데 가장 큰게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아마 크게 예측이 되는데 지금 순창군은 얼마 삭감돼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한 67억원 정도.
○ 조정희 위원
지방교부세가 우리 전체 예산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렇죠? 대략 몇%정도 돼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1,500억원~1,700억원 사이 되니까요.
○ 조정희 위원
2000년도 본예산에 1,800억원 이상이 편성이 됐어요. 비율로 보면 약 46%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방교부세 없이는 살림살이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만큼 비중이 크다 이거예요. 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1회 추경 대비 약 17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주춧돌 밑에서 빼가지고 위로 올린격이 되어버렸는데 추경재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우선 말씀하신대로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과별 어떤 고통을 같이 감수하자는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했는데 세출 구조조정 내용에는 신속집행도 같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상되는 이월예산을 좀 깎아보자.
○ 조정희 위원
이월 예상되는 예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올해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어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내년에 또 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을.
○ 조정희 위원
사업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지금 삭감했다 이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래서 거기 군비 해당되는 부분을 좀 깎았고요. 그 다음에 실과별로 다 경상비가 세워져있는데 그것을 10%를 의무적으로 전부 절감.
○ 조정희 위원
경상비 중에 10%는 의무적으로 삭감을 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행사성 예산 14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세출예산을 가용재원으로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국·도비가 좀 변경된 그런 내시서에 의한 국·도비 변경내역으로 세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세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텐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스스로 각 부서에서 내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저희들이 또 예산총괄부서에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것은 좀 삭감을 해도 내년도에 본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 조정희 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한다든가 사업을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저는 경상비에서 조금 고통을 감수는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업무를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방해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 조정희 위원
고생하셨고요. 각 부서별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출 사실은 예산 얼마되지 않지만 이번 세출내용 주로 어느쪽에 이번 예산을 편성했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가 이루어지면서 군민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에 좀 많은 부분이 차지되었는데 그 중에는 지난 4월달에 이미 지급해버린 그런 재난지원금 73억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 조정희 위원
그거 이미 집행했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소상공인지원, 일자리사업 이런것에 총 한 19억원 정도, 지난 집중호우때에 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해서 지금 한 49억원, 50억원정도, 그런 정도로 지금 주요 세출 그렇게 구조를 짰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정부지원금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희들이 지금 시설 피해복구비 산출을 우리 군에서 산출을 해서 신청한 금액은 200억원 정도.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목적예비비로 군비 매칭을 해야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거기서 국비가 한 80%정도, 지방비가 20%. 그러면 지방비에서 도비가 10%가 지원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됐는데 200억원에서 20%를 지방비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면 40억원이 필요합니다.
○ 조정희 위원
40억원 정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목적예비비 얼마 보유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48억원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총 48억원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그렇습니다. 일반 예비비 같으면 한 14억원 정도 있고요.
○ 조정희 위원
일반 예비비 빼놓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기존에 편성된거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게 35억원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목적예비비가 35억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거 합쳐가지고 총 지금 58억원 정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48억원.
○ 조정희 위원
48억원. 그거 가지면 우리가 지금 복구하는데에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지방비 매칭하는데에는 별, 그걸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확보를 해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고요. 재무과장님, 나와계신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 조정희 위원
재무과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되고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세금 자체가 걷히지 않아가지고 내국세 19.24% 이거 연동해가지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약 2조원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교부금이.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지금 다른 지자체도 지방세수가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 보다 거기에 미치지 않고 미달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 순창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 이 부분은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그대로 수치가 맞다고 봐야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율은 지방세 징수율이 약 90%정도 됩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게 10월 5일까지 토지분 재산세 그 다음에 12월달에 자동차세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저희 군세는 대부분 고유세, 고유세 중심으로 세재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세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지방세 현재 세입 예산액이 271억원인데 징수액이 243억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현재 86.7%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우리 2000년도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올해 크게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돼요?
○ 재무과장 손주영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큰 차이 없어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묻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가 우리 총예산에 미치는 수치는 굉장히 미비해요. 자립도는 미비한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현재 우리 순창군민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살림살이는 어떤가 이걸 어느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 재무과장 손주영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기간동안에 체납세 일제징수기간도 추진했었고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실장님,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계획된 사업들이 이제 아마 많이 또 이렇게 취소가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마 바라고 바랬던 사업들도 취소된 사업도 있을거예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부서나 지역주민들이나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잘 극복을 해야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설득하고 홍보도 아마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게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전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금방 내년 세수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지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정성균 위원
무슨 근거로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추경에서 예산을 한 번 감소를 시키고 마지막에 결산추경에서 다시 한 번 불용액 처리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감소를 시켜가지고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해마다 한 60억원 정도 돌아오거든요. 그것을 내년도 얼마나 예상해요? 순세계 잉여금을. 결산 끝나고.
○ 재무과장 손주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
○ 정성균 위원
아니요, 아까 물어본 것 말고 지금 그거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 재무과장 손주영
순세계 잉여금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줄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27억원이라는 돈이 맥주공장 환급한 것 하고 그에 대한 이자 5,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사회적기업 하나 과태료하고 환수한 금액 거기 한 1억 1,000만원하고 해서 27억원인데 그거 없었으면 이번엔 자립도도 형편없이 떨어질 판이에요. 그런데도 내년 사업에 이상이 없다고 해버리면 올해는 괜찮아요. 근데 내년, 내후년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런데도 지금 떠돌고 있는 말에 의하면 2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그것도 40억원~50억원이 소요되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우선 딱 써버리고 그 다음사람들은 곤란해도 되는겁니까? 지금 우리 예산 세입, 수입 이것만 보고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2020년도 본예산대비 이번 추경에 자립도가 얼마나 변동있는가 혹시 알아요?
○ 재무과장 손주영
자립도가 8.6%입니다.
○ 정성균 위원
8.69%인데 본예산 대비 0.03%밖에 증가 안했어요. 근데 이것도 0.03%도 세외수입에서 아까 말한 맥주공장에서 오는 것 한 20억원이 넘고 그 다음에 환급금하고 벌금 받은걸로 해서 27억원 정도 그걸로 해서 세외수입이 있어서 자주도가 그래도 이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주도 같은 것은 본예산 대비 4.4%나 떨어졌거든요. 이건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주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다가 또 한간에 떠돌고 있는 얘기에 의하면 40억원~50억원을 들여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내년에 상관 없습니까? 내년에 올해같은 똑같은 풍수 피해가 생긴다고 하면 그 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모노트리움 발생할거예요? 이 모든 예산은 예비비를 왜 책정해놓은 겁니까? 있는대로 끌어다 써버리고 내년에는 괜찮겠지 하다가 환란이 터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들이 물어본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상 없습니다라니요.
○ 재무과장 손주영
저는 아까 여쭤보신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야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제가 잉여금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을 지출까지 계산해서 답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가 없이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군민들이 듣기에는“아, 그렇게 줘도 아무 이상 없는가보다 순창군은.” 외관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채가 하나도 없잖아요.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지방채는 없습니다.
○ 정성균 위원
지방채가 그것을 단식부기로 했을 때는 없어요. 근데 복식부기로 했을 때는 한 90억원 정도 부채가 있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 정성균 위원
근데 복식부기로 하면 왜 부채가 있는가는 잘 모르죠?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잘 모릅니다.
○ 정성균 위원
부채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퇴직준비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로 하면 부채가 있어요. 단식부기로 하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단식부기고 복식부기를 떠나서 만약에 내년에 똑같은 환란이 한 번 더 온다면 순창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을 할 때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은 조금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들어가시고, 기획예산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정성균 위원
지금 아까도 그것이 잠깐 거론돼서 본 위원이 좀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상태에서 2차 지원금을 줘가지고 내년에 똑같은 환란이 왔을 때는 그 때 대책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금년도 예산은 예비비를 일단은 아끼는 것이 좋죠. 좋은데 이렇게 특별하게 재난이 오고 코로나19시대가 처음 겪어보지 않은 시대를 가다 보니까 이런 저런 예비비가 지금 사용이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도 제가 예측할 때에는 금년도 본예산 규모에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부예산 비추어 봤을 때, 그랬을 때 다시 또 내년도에 예비비는 우리 본예산 규모에 맞게 다시 재편성을 해놔야 될 것이고 우선 잉여금 관계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재원이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가 좀 줄어든 것 그 걱정은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인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세출규모에 맞는 예비비를 재책정을 하고 다른 분야에서 또 조금 더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성균 위원
그 고통을 감수한 부분이 어디냐가 문제예요. 지금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 받는게 사회복지쪽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농군이죠.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군인데 그래서 우리 농업농촌 예산하고 사회복지 예산이 두 개를 합치면 50% 훨씬 상회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필요불가분한 고정비,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갑니까. 한 250억원 나가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정성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재산에 시설유지비가 1년에 한 200억원 정도 나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것은 나갈 수밖에 없는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정비를 빼놓고 나머지 농업농촌, 사회복지쪽에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부자나 봉급생활자나 그 외의 사람은 다 괜찮게 사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우리 동료위원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 그 말을 했는데 그걸 염려하는데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대로 다 줬다가는 내년, 내후년에 연거푸 이런 일이 날 때는 순창은 파산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는 자립도, 자주도가 본예산 대비 지금 2차 추경에서 4.4% 자주도가 떨어졌어요. 본예산 대비 2차 추경에서. 그리고 자립도는 0.03%가 늘어났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벌금하고 환수한 것 있죠, 그것이 1.76%예요. 그걸 빼놓고 나면 자립도고 뭐고 다 마이너스인거예요. 그런데에서 지금 쓰고 싶은거 쓰고 내년 예산편성이 이상이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아, 우리 순창군은 진짜 부자인가보다”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겁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계층이 누구냐는 얘기에요. 아까 말한대로 사회복지 혜택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늘진 그런 군민, 그 다음에는 농업농촌인데 농업농촌 활성화에 아니면 부흥해서 쓰이는 그런 돈들. 필요불가분한 그런 돈을 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는거예요. 거기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대답은 한 가지인데요.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 상호고통분담하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줘서는 안되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은 운용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 정성균 위원
그 말 믿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진짜 있는자에게 주는 것보다 아까 말하는 그런 소외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귀농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 수해로 싹 떠내려가버렸다든가 그 사람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지원이 가능해야지 지금 거의 기업화한 그런데에다 계속 법적으로 퍼줬다가는 우리 순창군은 앞날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인데, 그래가지고 사회재난금도 지금 순창에서도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본 위원도 솔직히, 우리 공통적으로 물어보면 2차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가,“주면 좋지, 그렇지만 우리 순창군 형편에...”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다수다.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런 것들도 조심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군수나 특정인 몇 명의 그런 정치적인 배려로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간과하지도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은 각별히 우리 의회에서 유심히 보겠지만 그거 꼭 유념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2차 추경예산 편성하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결산보고서에 운영비의 지출이 좀 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지출부분이 좀 늘었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서로의 고통분담이 좀 필요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면단위까지 해서 그 운영비 다 절감한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다 절감하신 모습이 보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에게 고통분담을 같이 하셨다는 점에서 먼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총괄에 성질별에서 보면 행사운영비나 국제화여비 이런 것은 국제화행사운영비 이런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삭감이 된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거의 다 삭감이 되고 가장 많이 늘렸던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재해·재난 그쪽 예산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아까 정성균 위원님이나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미리 다 써버리고 하면 또 힘들다 그런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월예상 사업 그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하고 이월이 될 사업은 미리 예상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셨다는데에 대해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집행을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겁니다. 집행분야로 잡혀서.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요. 집행하면서 돈은 우선 내년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각 부서들과 함께 소통해서 이렇게 추경 세우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예산이 나중에 정말 이렇게 코로나19가 언제까지 될 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WHO, 빌게이츠가 말 할때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누구도 예측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죠.
○ 송준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순창군 전반적인 예산을 주관을 하시니까 고려를 하시고요. 정이나 우리가 또 예산을 쓰다보면 돈이 아무리 아끼고 안쓰고 한다고 해도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기금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이나 이런 기금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는게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거기 공공건축물 건립기금 2020년도 금액이 203억원이고 또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42억 3,000만원 그렇게 있고 쭉 이런 기금들을 일단 필요하다면 이 기금에 대한 기금을 우선 아낄대로는 아껴야죠, 아낄대로는 아껴야 되는데 그래도 필요하다 싶으면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사업에 필요하면 이자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자로 사용하고 이자를 갖다 그 사업에 주고 기금에 대한 해마다 나오는 이자를 그 사업에 주고 이 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아무튼 그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것이 기금을 활용할 경우가 생기면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그런 세세한 내용들, 필요성을 반드시 해야된다라고 하면 그 기금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해졌는데, 교부세가 많이 부족해졌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쓴다는 것이 정말 양날의 칼 끝을 어디로 휘두르느냐 그런,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 소상공인들이나 재해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보신 우리 농가들 그 분들을 또 생각했을 때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분들을 도와줘야할 것인가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읍·면 예산을 다 보니까 이런 실과하고 똑같이 다 남은 금액 반납하고 삭감하고 그렇게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유등, 적성, 풍산, 동계 이쪽에 폭우로 또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거든요. 결국 우리 주민들 민원이 다 면으로 갑니다. 면으로 가서 면에가서 싸우고 따지고 울고 난리예요. 근데 이번 특별한 추경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해를 많이 입은 면에는 그래도 갑작스럽게 쓸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요구를 해서 그 면이라도 좀 예산을 잡아놨지 않을까 하고 예산서를 봤는데 전혀 그런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보면 면사무소로 다 쫓아와요. 그러면 꼭 그 실과에다 연락을 해서 실과에서 허락을 맡아서 실과에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에 지나고 나서 해결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피해가 많은 면에는 이 추경때에 좀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냐 해서 배정을 해서 주민 민원을 그런 사소한 민원은 좀 해결할 수 있게 해줬어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위원장님 주신 의견 십분 이해합니다. 재해로 인한 그런 해당면에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말씀 결국은 면장님들께서 재량적으로 그 때, 그 때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의 어떤 예산을 면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의견이신데요. 해당면에 재해로 인해서 심한 피해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재난과라든가 건설과 또 농림부서에 그런 예산들을 별도로 면에다가 면장 재량권으로 주는 그런 예산보다는, 또 그런데에 좀 활용할 수 있을만한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예비비도 저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한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어디에 얼마를 투입을 하냐 하는 그런 것까지 지금 해당 면에서도 아직 감도 못 잡고 있고 아직 내력이 안나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면에다가 세우는 것은 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큰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실장님. 조그만한 것들, 수해입어서 아무것도 없는 몸 밖에 없는 사람들 여기에다 군에다 다 말해서 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고 우리 주민과 공감대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소유의 공공건축물이 지상물과 토지소유주가 상이한 그런 것, 근데 그것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는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한 십수년전에 동계 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 때 그 일부를 사놨었는데 그 때 이전을 안해가지고 두 번 산 경우가 있어요. 그런대도 불구하고 동계 이번에 회관에 그런 일이 또 한번 생겼어요.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순창군의 모든 공공건축물에, 그러니까 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포함해서 소유주하고 지상물 건축추하고 상이한가를 한 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된다 그런 말을 한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조사해 봤습니까?
○ 부군수 전해성
제가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우리도 간부회의에서 그 얘기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정확히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고요. 과거에도 보면 제가 다른시에 있을 때, 예를 들면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유지인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이 엄청나게 벌어졌거든요. 전주시의 경우였었는데 그래서 물론 이게 판결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그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잠잠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용은 공공용으로 하는데 소유는 또 개인이 있어서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해가지고 말썽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면밀하게 살펴 본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구체적은 실태를 아직은 잘 몰라서.
○ 정성균 위원
본 위원 퇴직하기 전에는 되지요? 지금 강천산도 이번에 현장특위를 가니까 길에다 줄을 쳐놨어요. 그거 개인토지라는 거예요. 문제도 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것이 외부에서 순창군을 볼 때 그런걸 외부 관광객이 뭘로 보겠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창군의 혈세가, 우리가 샀는데도 명의이전을 안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틀어서 그런 것을 제로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꼭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그것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한 번, 그리고 거기 상의한 결과를 의회에도 하나 통보를 해주십시오.
○ 부군수 전해성
예.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수조사를 다 한 번 하셔서 그런 결과물을 보고 다시 의논을 한 번 해보시든지 그렇게 하시게요 부군수님.
○ 부군수 전해성
예, 하여튼 정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제가 파악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부터 99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세출분야
○ 기획예산실(읍·면)
○ 위원장 신정이
이어서,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집행부 담당분들은 최소한의 인원만 계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하니까 한 자리씩 띄어 앉아서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은 105에서 109쪽, 그리고 읍·면 예산이 331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행정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행정과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15쪽에서 12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117쪽 보면 신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직무교육비 3명 교육비가 400만원이거든요. 한 사람당 400만원 그래가지고 1,200만원. 전담공무원 여비가 한 사람당 290만원. 그래서 무슨 황제교육을 받으러 가는가 하고 한 번 물어봤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지금 저희 보건진료원들 교육을 보통 간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채용이 되면 6개월간 그 교육을 받아야만 보건진료원으로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 금국하고 덕진, 오산. 한 명은 질병휴직, 두 명은 조만간 퇴직이 예정이 돼있어서 지금 세 사람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6개월간 교육비입니다.
○ 정성균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교육이라하면 불과 1주일 이내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육비하고 여비가 이렇게 많은가해서 한 번 물어봤더니 6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서 이것이 설명자료가 훨씬 뒤에 나왔지요. 뒤에 나오니까 이 예산서만 봤을 때에는 그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기를 조금 더 예산서에다 해줬으면 그런 의혹이 없었을 텐데...
○ 행정과장 최형구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19쪽 정의사회구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관리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계별로 예산을 다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여기 정보통신계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예산삭감을 20만원, 10만원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시고 적게 동참하는걸로 다 하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판 뉴딜에서 지금 디지털 뉴딜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 정보 데이터 구축이 지금 우리가 해야되는 사업 방향이잖아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좀 역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번 추경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순창군에서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에 좀 선도적이지는 않아도 따라가야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이번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경상비 부분이고 한국형 뉴딜, 우리 또 순창의 뉴딜 정책에는 그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별도의 사업비로 추진할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이 내용만 보고 또 그런 부분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간과될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16쪽에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있지요? 거기에 5,000만원을 지금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당초에 저희가 15억원을 세웠다가 아마 1차 추경 때에 명시이월사업비 잔액이 4억원 남아가지고 15억원 정도, 우리가 1, 2, 3차 나눴을 때 거의 15억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 1차 추경 때에 11억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조정해놓고 설계용역을 입찰을 했었을 때 보니까 금액 한 5,000만원 정도 남아서 그걸 지금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입찰차액은 별도로 또 발생하게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설치업체 거기서 지금 무슨 소송 걸으셨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변론만 하고 있고요. 지금 2차까지 마쳤고 11월중에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제 감정평가사가 와가지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한 번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사가 판사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게 또 일정이 변하게 됩니다.
○ 전계수 위원
업체에서 소송건에 대해서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지금 이 무선방송 앰프 설치를 한 마을에서 침수로 인해서 그 기기가 작동이 안되는 마을들이 있어요. 괴정, 평남 같은 경우 스피커가 물에 침수가 돼가지고 작동이 안된다. 그런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업체하고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관계는 어차피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3차분 발주가 되면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발생한 부분은 바로 좀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118쪽에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에 지금 4,00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 행정과장 최형구
예.
○ 전계수 위원
감액의 이유는 왜, 무엇 때문에 4,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저희가 지금 재학생 기준 해가지고 예산을 210명을 세웠는데 현재 지금 190명정도 지출이 됐고 그래서 그 신청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도 추가로 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4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신청자가 3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신청자밖에 없어서 4,000만원을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부모 슬하에 있는 학생들만 원래 축하금을 지원을 해주기로 돼있는걸 가족이 있는 학생들도 지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금년하고 작년도에 그 빠진 학생들은 소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형구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총 210명을 세웠는데 집행은 지금 184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예산에는 190명분이잖아요. 그래서 6명분은 그런 추가적인 부분에 집행을 하려고 여유로 놔두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 조례에 해당이 안되서, 적법하지 아니해서 혜택을 못 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현재 홍보가 안되어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빠진 학생이 없도록.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다시 좀 많이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2020년도와 2019년도에 그런 우리 조례 때문에 혜택을 못 본 학생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그걸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계에 있는 학생들은 잘 선별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이번에 유등 피해지역에 공무원이 적극적인 대처로 예산확보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은 이런 자리를 빌어 칭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본 위원장이 정성균 위원님하고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인지 물어보려던 찰나에, 정말 우리 유등에 집이 전체가 침수가 된 집이 있어서 가끔 한 번씩 그 집을 가는데 그 어머니가 자랑을 하는거예요. 냉장고도 큰 거 오고 텔레비전도 이렇게 큰 것이 왔다고. 본 위원장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군에서 줬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최진숙 계장님이 그런 공모사업에 얼른 손을 써가지고 1억원 정도 우리 순창군에 지급이 되어서 수해입은 집 가정에 전자제품 2개씩이 다 배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고 본 위원장 또한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걸로 해서 그 분한테 너무 마음이 가볍고 우리 최진숙 계장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우리 최진숙 계장님 이 자리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최진숙 계장님과 과장님도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그 과가 다 애를 쓴거죠. 최진숙 계장님을 포함해서.
○ 위원장 신정이
우리 최진숙 계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군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예산확보해서 주민들 시름을 덜어준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기가 회의장소이지만 고맙다는 의도로 박수 한 번 쳐드리게요.
우리 부군수님, 좋은 시상 할 일 있으면 모범 시상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전해성
의회에서 우리 직원을 이렇게 칭찬해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도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받는 분들이 굉장히 기뻐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때 현장에 가면 “이거 냉장고, 텔레비전 고쳐줘요”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침수됐을 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고쳐주는 것보다 더 좋은 최고스러운 조치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 행정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고 주민들도 희망을 줬었죠. 역할을 잘 해서 고맙고요. 저도 거기에 보답하는, 뭘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주민복지과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25쪽에서 140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401쪽에서 405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에 공설추모공원 조성부지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비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 편성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 지금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년에 묘지 수급계획 용역을 2019년도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군에도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공설묘지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그런 타당성 용역에서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설묘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필요한데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그런 지금 상황 때문에 신촌마을하고 1차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반대가 심해서 결국 읍·면으로 지금 공모를 해서 9월 25일까지 1차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공모에 응한 곳이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아직 신청서가 들어온 곳은 없고요. 네 군데 정도 저희들 전화상으로 문의가 들어와서 풍산 같은데는 현지를 가보기도 했고, 근데 그 절차가 묘지를 하고 싶은 그 1km 반경 주민들의 70% 동의서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청할 당시에.
○ 조정희 위원
이 사업 지금 본 위원도 사실 내용을 잘 몰랐어요. 홍보 자체가 좀 안된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 보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임이 분명해요. 근데 이 사업을 내용을 본 위원이 잠깐 봤어요. 이것은 지금 무슨 화장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고 이 기본은 시신 매장은 아니죠? 화장해서 유골함을.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봉안당하고 그 다음에 봉안당은 6,000기 정도 그리고 자연장을 1만 5,000기정도 해서 평장으로 추모공원식으로 한 번 조성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화장은 다른데에서 해가지고 와서 그 유골함을 봉안당에 유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잔디장은 잔디 유골함을 그대로 평장으로 묻는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평장으로, 자연장. 그 형태는 아직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거기까지는 지금, 구상만 하고 있고요.
○ 조정희 위원
이것을 본 위원도 조성계획을 받아봤어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동묘지 비슷한게 들어온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마을이나, 아마 11개 읍·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시설 얘기하면 다 거부반응 내지는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장례문화 자체가 화장장으로 바뀌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장회의라든가 정확하게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도 있고 홍보도 전혀 안돼있어요. 의원인 본 위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마을에 가서는 그렇게 또 발표를 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 읍사무소부터 해서 읍·면을 그렇게 해서 돌 계획을 당초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 조정희 위원
계획은 가졌는데 안가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또 코로나19 관련 읍사무소에서 이장회의가 또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홍보도 안돼있고 이 사업자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는 됐고요.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무슨 공동묘지 해가지고 시신을 매장한다 그게 아니고 이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지금 가끔 저희 의원들도 해외에 나가보면 이제 이 묘지 자체가 사실은 거의 우리 생활하고 주민생활하고 같이 가고 있거든요. 이게 동떨어져서 가는게 아니고. 그래서 삶과 죽음이 딱 분리돼있는게 아니고 이제는 같이 간다 이런, 그런 개념자체로 해가지고 설명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하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추가적으로 좀 홍보를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 여성능력개발 및 권익향상에 성폭력 등 예방교육 강사수당 120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이 안되니까 이거 지금 삭감된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법적으로 4가지 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당초 중앙부 지침을 비대면도 가능하고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지침을 바꿔서 내려줬어요. 그래서 비대면 교육이기 때문에 수당을 삭감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강의 하시는 건가요? 온라인으로.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아직, 내년도 방침은, 내년도는 어쩌면 대면교육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일단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면 예산이 소요가 안되니까 이 예산이 깎아진 것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온라인 교육으로 받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비대면으로라도 이 강의가 좀 다 숙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138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경로당 운영지원이 4억 5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예산 하셨네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활동지원사업, 그 경로당 급식도우미들 지원사업인가요? 활동비? 지원사업이 전체 삭감이 된 건가요? 4억원이?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맞습니다. 급식도우미가 농번기에 지금 두 달을 하도록 돼있는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2월까지 급식을 하고 농번기 두 달분 급식을 전체 경로당에...
○ 송준신 위원
농번기에 해당하는 2개월분.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또 겨울에 2개월 하셔야 되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 부분은 남겨뒀고요.
○ 송준신 위원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는 좀.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일단 예측을... 조금 그런데, 일단은...
○ 송준신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힘들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쉽지는 않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만약에 쉽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함께 식사하시고 이렇게 혼자서 해서 드시려면 힘이 들고 밥맛도 없고 매일 같은 반찬 또 드시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로당 급식을 같이 함께하시면서 굉장히 건강해지시고 다양하게 음식섭취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얼굴도 좋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효율성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어른들이 건강하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 예산을 경로당 급식을 못 했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급식, 도시락을 배달해서 드린다든가. 그러니까 반찬을 따로 해가지고 반찬만 갖다 드린다든가. 면단위에서 그런 방향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 부분은 한 번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냥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 보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들어가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시초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함께 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쪽에 보면 어린이날 추진예산 2,00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그것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한 예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난번 보수계획 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지하가 침수됐을 때 보수계획을 하겠다고 그렇게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거 삭감해버리면 그 밑에 곰팡이 피고 시설이 엉망일텐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 한 번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에.
○ 이기자 위원
공모사업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아니요, 공모사업 아니고 도에 조금 여유있는 예산이 있다고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청 계장님 급히 와주십사 해서 현지를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2억 7,000만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그걸로.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 삭감하고 2억 7,000만원 보조 받는 걸로.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전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조금 침수된 부분만 고치지 말고 전체를 이 기회에 그렇게 배려를 도에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토요일에 청소년 정책 토론회 온라인으로 하는 그 의견을 같이 참여해서 들어갔더니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펼치는데 수련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의견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지적했지만 위치가 애들이 가기가 힘든 거리가 좀 있어서 나중에 그 사업비가 오면 그 쪽에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필요할 때 그런 사업들을 잘 찾아내서 매칭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도 역시 적극적인 행정으로 좋은 성과를 받고 칭찬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인공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 아동복지계 업무 담당자가 애를 쓰셨죠. 서귀영씨 애를 썼습니다. 아무튼 그 귀한 예산 꼼꼼하게 다양한 검토해서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김규완 계장님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칭찬을 개별적으로도 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정말 평가를 잘 받아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지역이 지난번에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수재해 지원금 1,2차분이 지급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민간에서 많이 이렇게 기탁상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읍·면에 배부가 되면서 똑같은게 몇 백명한테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군민들이 골고루 불만이 없이 잘 되어야되는데 이 과정에서 침수도 완전침수, 반절침수 또 반파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피해가 입은 분들은 등록이 돼서 여러번 그걸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정말 가정적으로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도 이게 제대로, 한 번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특정계층 여러차례 받는 사람이 전자제품 받고 또 있는 가지수를 다 받아버리면 또 반대쪽으로 반대급부에 있는 분들이 또 힘드시잖아요. 그분들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추후에도 물품 또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번에 재난 이후에 순창군에 기탁된 성품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방금도 동료 위원님들도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식사도 못하고 집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많이 궁금해 하고 이 경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될텐데 그 분들한테.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이 좀 있어야될 것 같고요. 보면 지금 경로당에 지난번에 공기청정기가 다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있어도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문을 닫아버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문열기 전에 냉난방기 살균소독 같은 것을 완전히 실시를 해서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호흡기 감염에 좀 활발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운영비에서 돌려쓰도록 그렇게 이미 지금 지시를 내렸습니다.
○ 이기자 위원
왜냐면 몇 개월 동안 곰팡이나 먼지나 또 1년동안에 필터같은 것도 엄청나게 더러우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7쪽에 우리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 지원, 로뎀나무 거기 원래 3억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 또 증액시켰네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전계수 위원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종사자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도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작년 9월에 법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원래는 3년 정도는 국비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오기를 내년 9월분부터 해서 국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 부족한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을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의 해마다 그쪽에 운영비를 우리가 편성을 해놓고 거의다 절감차원에서 조금씩 감액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증액을 했는데 내년 9월부터 이제 국비 지원을 받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받게 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가 민간시설이라 지난번부터 계속 법인등록 하라고 하라고 해서 이제 법인을 작년도엔가 재작년도엔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관계는 내년 9월부터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군비는 거의 3억원 이상 절감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국비 지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 증액해서 지원한 것도 철저히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철저히 확인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132쪽에 다문화 글로벌방송 설치 및 이용료 지원 여기서 1,020만원을 지금 감액을 시켰거든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감액을 많이 시킨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이 사업 신청자 32가정을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신규가정 신청을 받았는데 신규 가정은 없었고요. 매월 이용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주에 업체 관계자분이 한 번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군을 들렸어요. 근데 저희들이 화질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게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이걸 도움을 못 받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들었다는 얘기를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업체에다가. 그래서 자기네도 조금 보완을 하고 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화질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올해까지는 그러면 이용료를 자기네가 안 받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시는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예산심사할 때에도 좀 문제가 많이 있을것이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하여튼 이 관계도 서로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중간에 가교역할을 잘 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139쪽에 노인복지센터 주차장 차고시설 설치가 2,1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창고형 컨테이너 구입에 400만원. 이 예산은 어떤식으로,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앞에 거기가 지금 건강증진센터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여기는 풍산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 전계수 위원
풍산. 별도로.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어르신들이 거기 센터를 이용을 하는데 비가 오고 이럴 때에는 그런 어려움이, 차에서 내리고 가시고 이런 송영서비스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면을 4면 정도 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주십사 그런 요청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풍산면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라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기에는 순창군 노인복지센터라고 이렇게 돼있어서 본 위원은 건강증진센터 거기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시설이 다 돼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돼있는데 왜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가. 풍산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알겠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공설 추모공원 조성부지 타당상 그거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는 만약에 부지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시체나 이런 부분들은 매장이 안되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화장을 해서 자연매장도 화장 유골함을 그냥 땅에다 안치를 한다. 지금 그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자연장이든 봉안당이든, 화장터는 주민들 선입견이 일단은 또 거부감이 들어서 화장터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연장이라고 이렇게 하니까“시신을 매장을 하는 것 아니냐”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설명을 잘 해주셔야할 것 같아서 물어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군민 생활이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복지예산이 정말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 혜택이 갈 수 있게 좀 더 노력하셔서 한 분이라도 찾아서 꼭 혜택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51쪽에서 158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52쪽에 순창단오성황제 고증 복원 학술 세미나 2,500만원 예산 세우셨어요. 이거 좀 생소한데 순창단오성황제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저희가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돼있는 성황대신 사적현판에 나와 있는 단오제 즈음 해서 성황제를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단오제날 성황제를 지냈다는 그런 중요문화재, 국가지정 받은 그 현판에 대해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국가적으로 보물로 좀 지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나와 있던 그런 저희 순창만의 가지고 있는 내용을 더 문화재 자산으로 해서 위상을 높이자라는 그 취지에서 진행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현판이 문화재입니까? 문화의 자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 자료입니다.
○ 조정희 위원
문화재는 아니고 민속 자료죠? 정확하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보물로 지금 지정을 저희가 상향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여서 물어본거예요. 지금 순창단오성황제를 고증할 수 있는 고증자료가 몇 가지 정도 돼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황제 사적현판에 대해서 기존에 중앙대 송화섭교수님이 예전에 서너차례를 고증 절차로 해서 책자도 서너권 정도를 내고 해서 그런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좀 나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질의를 하는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순창에서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약 700년동안 순창단오성황제를 했다. 그러면 이것을 고증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현재는 현판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뭐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판에 나와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자료에 근거를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중앙대 송화섭교수님이 연구자료로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 서너권 정도의 책을 만들어 그 자료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단오성황제 이것은 그러면 그 당시에 순창 군민들이 전부다 다 같이 동참하는 큰 어떤 나름대로 대동제 같은 성격이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고려시대부터 조금전에 얘기했던 일제강점기까지 단오날 전후 해서 5일간 인계 두루정 있고 해서 관에서 성황제로도 지냈고 단오제날 그 때 이렇게 제를 지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미나를 추진하는 목적이 그러면 이 단오성황제를 지금 고증해서 어떤 복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행정에서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1차적으로는 조금전에 민속자료를 보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진행했던 내용을 복원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도 우리가 국가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학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지정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근거자료를 만드는 그런 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과정이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번에 세미나 하기 전에 관련 학계 교수진이나 학자들 나름대로 어떤 회합을 갖고 고증 작업을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보다도 지금 현재 성황대신 사적현판을 순창에 있는 옥천 사회문화연구소에서 1992년도에 발견을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선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8월 8일날 일곱분, 여기에 보면 최근에 송화섭 교수님이라든가 국악, 그림 이런 관련되신 분들이 일곱분이 8월 8일날 기획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학술대회 세미나는 10월 17일, 18일 1박 2일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8월 8일날 관련자들이 기획 회의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오성황제, 일종의 단오제 같은데 이거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혹시 우리나라에 몇군데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제일 큰 강릉에 단오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광에 법성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성황대신 사적현판을 연구했던 교수님 말을 빌리자면 그 두 곳은 우리 순창만의, 성황대신 사적현판의 단오날 이렇게 행사했다는 정확한 기록이 순창만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정확한 고증 자료는 순창만 가지고 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복원해서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의 단오제가 나중에 재현이 된다면 어떤 관광자원 차원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최종적으로 저번에 일곱분들이 기획회의를 할 때 물론 문화재로서의 그런 연관도 보물로 지정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민속 관련해서 관광화하는 것도 좋다라고까지 저희 행정에다가 건의도 한 바도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10월 17일, 18일 이틀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고려시대때에 우리 평민들이 어떤 생활상을 했는가 그게 지금 현판에 다 기록이 돼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1,600자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우리가 만든게 아니라, 그 고려시대때부터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는, 우리 순창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래서 그걸 잘 풀어서 이 주변을 고려촌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고려시대때 고려촌에서 고려시대때에는 평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한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소통을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려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기획회의 할 때 그런 이야기까지, 관광자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157쪽 출렁다리 개장식. 이거 개장식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출렁다리 관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의회에서 알기로는 아주 약소하고 간단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하고 과장님 몇 분만 가셔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1,400만원, 홍보물까지 해가지고 거의 1,730만원 들어갔어요. 이게 간단히 행사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장식 행사는 대외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전에 의원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은 나는데요. 여러 가지, 예전에 출렁다리하고 등등해서 개장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의원님들하고 좀 부족한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선거 이후에 선거법 관련 등등 해서 크게 진행은 못하고 군수님하고 국장님 몇 분하고 해서 그렇게 안전기원제를 지내는 선에서 그렇게 진행했고요. 여기 지출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테이블 같은 것들을 일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테이블들이 현재는 지금 몽골텐트 관련해서 거기 부스들에 깔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당초에 그런 자재, 현수막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여기 홍보물이 또 255만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관외로 홍보물이나 이런거 제작해서 많이 들어갔나 했더니 그 밑에 보면 개장식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물품 구입 해가지고 255만원이 있고 그 위에 1,475만원이 또 별도로 있잖아요. 과장님, 1,475만원이 출렁다리 개장식으로 달려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부분에서 개장식을 진행하면서 꼭 그 식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지금 배너기에 관련 홍보 그런...
○ 손종석 위원
과장님, 끝나고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이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행사가 취소돼서 그 행사 운영 주체인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하는데에 우리만 가서 인사만 했다고 했는데 인사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넣었어야하는데 이걸 성립시키고 다 집행하고나서 이제 추경 받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개장식에 관련된 재무를 이렇게 하거나 그런 비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부수적인 의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 정성균 위원
위원장님, 이 두 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정산서를 갖고 와가지고 이해할 수 있으면 처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1,475만원하고 그 밑에 홍보비용 255만원.
○ 신정이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왕 본 위원이 했으니까, 151쪽 보면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56%를 증액해가지고 1억 6,000만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공모사업)에 50%를 증액해가지고 4,050만원. 이것을 추경에 증액까지 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재 여기 세출에는 군비로 이렇게 재원이 국도비가 표시는 안됐는데요.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줘서 저희가 세입쪽에는 또 잡아놨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설명은 들었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회지원이 되는 돈이에요. 우리 돈은 하나도 안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와서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면 순수 군비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정성균 위원
앞으로 설명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155쪽 보면 드라마 및 예능프로 유치하고 그 밑에 강천산 연계가능 주변 관광지 코스화 과목경정을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과목경정을 한 경상사업보조가 사실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귀속시킬 수 없는 201-01로 해가지고 그것은 굳이 따진다면 여기에서 201-01-4-1,2번이나 맞는데 2번에 뭐라고 써있냐,‘보도 사례금은 계상할 수 없음’했거든요. 이것은 선지급으로 사례금 주는 거예요. 촌지니까.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과목경정까지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산재원이 이게 강천산 대표관광지, 도에서 지원하는 100% 도비 그 사업을 현재시점에서 저희가 어디 반납하거나 코로나 관련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을 돌려서 최종적으로 도비를 소화하겠다는.
○ 정성균 위원
그래서 다른데로 해서 우리가 소모시켰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소모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 정성균 위원
그건 좋습니다. 우리가 도비는 여기서 소모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아닌 것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사전에 이런 것도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52쪽에 우리 순창 장류축제가 지금 취소됐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9억원 편성해서 지금 2억 2,000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지금 하겠다는 계획을 올렸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2억 2,000만원을, 행사 자체가 취소됐는데 2억 2,000만원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그것 좀 설명 한 번 해보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장류축제 전체 9억원 중에 여기에 지금 국비가 1억 880만원, 도비가 7,000만원이 저희가 우수축제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어서 거기에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 1억 880만원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나 도에서 이걸 전면적으로 나중에 반납하라는 그 취지는 아니고 행사는 안하지만 다음 차기에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신청을 시군에서 들어오면 그 변경을 받아주겠다 하게해서 저희가 도비 7,000만원을 포함해서 국비대비 50%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민속마을에 조금 홍보물이 낙후된 그런 시설물도 보완을 하고 프로그램도 조금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사업비를 문체부의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사는 취소됐어도 국도비 지원은 행사를 안해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문체부나 도에서 지금 저희 계획서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다 승인이 됐고요. 여기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홍보마케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행사 자체를 취소해서 행사를 안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다음연도에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행사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보강해서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강화차원의 사업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 준비되면 저희한테 와서 보고 좀 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155쪽에 섬진강 먹거리촌 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 2,000만원 세우셨는데 1,860만원 집행을 하시겠다라고 하고 140만원 감액을 시켰거든요. 지금 이 계획은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먹거리촌 용역 감한 것은 낙찰 차액을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먹거리촌 계획은 현재 용역기간이 9월말까지, 28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지금 소재지에 부지가 예전에 저희가 원촌쪽에 말씀도 드렸고 근데 한 군데가 더 소재지권에 거기에 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진행은 내년도 도 이양사업으로 해서 도에다 사업비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부지가 지금 적성면사무소 앞에 있는 그 논.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건너편 쪽.
○ 전계수 위원
거기를 위치를 지금 잡고 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확정은 안됐지만 후보지로 해서 지금 검토중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면사무소 앞, 전면 말고 그 옆에는 다목적구장이 지금 들어서기로 돼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쪽 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 공간여유는 있는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다목적구장하고 그 옆에 공간이 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 부분을 먹거리촌으로 지금 활용하시겠다 그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 후보지 안에 넣어서 용역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도 9월말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결과 나오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결과를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수정예산이 들어왔어요. 수정예산에 44쪽 보면 독서문화캠프 해가지고.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정예산은 다음에 하시죠.
○ 송준신 위원
다음인가요? 그럼 이것은 빼고 전체적으로 이번 올해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행정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행사 관련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진행을 못 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가에서 이렇게 문체부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포함 군비까지 해서 한 20개 정도 행사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하여튼 비대면으로나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고 새로운 방법대로 좀 찾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 문화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 몫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비대면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문화가 우리 순창군민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잠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안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설들을 더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특히 잘 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24일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양희경의 달콤한 클래식 공연이 향토회관에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같으면 20일 이후이기 때문에 이게 비대면으로 가야될지 결정은 못했지만 만일 아니라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9월 24일날 이 때 한 번 오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이 된다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정성균 위원께서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 ? 행사운영비 ? 출렁다리 개장식에 1,475만원과 개장식 홍보물 제작 및 행사운영물품 구입에 255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15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 불참석전문위원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과장 최형구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 불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강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