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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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건)
-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
-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
-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
(10시 02분 개회)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전계수 의원, 정성균 의원, 송준신 의원, 이기자 의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동일자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다선 위원이신 정성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지금부터 제25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신정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정성균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신정이 위원 한 분만 추천 되었으므로 신정이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간사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 신정이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주민들 어려운 상황인만큼 꼼꼼히 예산 체크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전계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전계수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전계수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계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신정이 위원장님을 제대로 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사안을 신중히 잘 검토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3건)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변경안은 총 3건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 환경수도과 소관 마을하수처리장 토지매입,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 입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순창읍 중앙로 일원에 추진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세부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19년 11월27일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한 사항이나 부지매입 협의과정 중 토지주와의 미협의로 인하여 매입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 및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계획에서 추가나 제외 등 변경된 토지는 당초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편입되는 세부토지의 변경 사항으로써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지확보여부를 주된 평가항목으로 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동계면 신촌지구, 쌍치면 피노지구, 쌍치면 운암지구 등에 시행예정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2019년 10월 7일 환경부로부터 2020년도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예산을 확보하였기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하수도처리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인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 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은 생활 SOC로 추진 중인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센터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11월27일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승인한 사항이나 사업추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하며 사업내용은 당초 연면적 1,500㎡의 공간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추가하여 공유재산 면적은 400㎡증가, 사업비는 41억원에서 61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하여 관리계획변경 승인 사항으로써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계획한 어린이 실내놀이 공간에 과학체험공간이 추가되어 건축물 활용도 증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 환경수도과 소관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으로 세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맨위로-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
○ 위원장 신정이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작년 정례회 때에 부지매입비를 사전의결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국토부 공모 가점을 높게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으며 지금 최종평가를 사업시행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PT보고를 제가 저번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의결을 받은 사항을 지금 다시 재의결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다시 재의결 받을 사유는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 4항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또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됐거나 토지면적 30% 추가, 증가, 감소된 경우. 이거 재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정확한 사유는 뭡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계획에 담았었을 때 필요한 사업이었었는데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협의했을 당시에 저희들이 예상 감정평가 금액과 토지주분들이 원하는 금액에 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 때문에 그런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토지 매입에 따라서 당초 계획이 좀 변경이 되나요? 아니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실질적으로 크게, 저희 공모사업의 큰 테두리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큰 틀은 변동사항이 없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큰 틀은 변동 없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는 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뭐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공방, 창림문화마을 외연을 확대시키기 위한 어떤 공방이 들어가는 토지 하나가 되겠고.
○ 조정희 위원
공방.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 다음에 LH하고 저희들이 협력사업으로 매입형 임대주택을 지금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은 5개 동에 10세대, 2층으로 단독세대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 하나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협의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하고 좀 협의가 어느정도 좀 초기에 안되어가지고.
○ 조정희 위원
변동사항은 그 2건 정도.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크게는.
○ 조정희 위원
현재 토지매입 현황, 현재 토지매입하는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조정희 위원
몇 건 정도 지금 현재 체결이 안됐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당초에 가장 큰게 세 필지였었는데 두 필지는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필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변경된 (안)으로 하면...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결과는 10월 중순에 발표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 그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2년에 거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지역주민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순창군 큰 틀에서 본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준비 잘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공모가 확정되면 세부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용역관계를 말씀하십니까?
○ 정성균 위원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닙니다.
○ 정성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누가 하는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성균 위원
예.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이것은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것은 아직 결정을, LH쪽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할지, 농어촌공사는 해당이 안됩니다. 국토부사업이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LH라면 농협?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니요, 한국주택토지공사를 말합니다.
○ 정성균 위원
토지공사 하는 내역은 잘 못 봤는데 그 공사들의 업무 형식이, 지금 거기서 직영하는 겁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니요, 지금 저희들...
○ 정성균 위원
아니요, 이번에 하겠다는 사업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어디냐고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공모단계이기 때문에...
○ 정성균 위원
대개 그거 임의로 정해져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기업은 아니고 공사에서 할 것 아니에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공기관에 위탁을 하게되면...
○ 정성균 위원
안하면 우리가 직영하는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영을 해야되는겁니다.
○ 정성균 위원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직영하는 경우요?
○ 정성균 위원
예.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저희 농촌개발과 소관은 중심지사업은 다 직영을 하고...
○ 정성균 위원
직영도 말로만 직영이지 일은 다른사람이 하잖아요. 우리 군청 직원이 직접 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농어촌공사를 가서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일일이 직영하는게 없어요 거의. 그러면 재하청을 주는데 재하청하는 업무의 질이 형편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랑 하청받는 업체에서는 하청만 받아서 리베이트만 먹는 것이지 과연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득이 무엇이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일에서, 농촌 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지적 안 당하는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시정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현장특위 나가서 동료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도 그냥 하는 소리고, 듣는 소리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을 그렇게 외주를 줄 때에는, 거의 다 외주를 주겠지만 특히 본 위원이 그런데 현장특위 나가면 좀 까다롭다는 것 알잖아요. 까다로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한 만큼 그 만큼 일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일하고 가면 되지만 그 시설은 고스란히 우리가 맡아가지고 안고 가야해요 평생을.“저사람 의원할 때 이거 지었는데 공사가 저게 뭐냐고 말이야.”적어도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시방사나 그런 것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감독들이 우리 관에서 나가는 감독들이 좀 더 철저히 해서 공사의 질을 높여가지고 우리 군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말로만 여기서 하고 대답하면 현장에 가서는 그 때는 얄짤 없을 것이에요. 더 강하게 할거예요. 명심하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격 수치만 보더라도 건물이 당초에 4억 3,500만원에서 건물 보상가가 1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반절 이상이. 그리고 토지도 기존 32필지에서 27필지로 줄어들었고.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더 늘어났고. 그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리고 또 가격이 이렇게 상승되면서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획했던 토지도 확보 못하고, 그러면서 아예 예산이 절감이 됐다면 이해를 하는데 토지도 줄어들고 기존에 사업을 구상했던 필지도 확보를 못하고.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요. 잘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기존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됐다면 그 건물값이 4억 3,500만원에서 10억원이 늘어났어요 건물값이. 그러면 충분히 그 기존에 계획했던 구역을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 본회의때에 의결받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공시지가나 건물 실제 대장상의 관리 세액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내역에는 거의 95%이상 감정평가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내역은 현재 실질적으로 매입한 가격과 감정평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필지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상가격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게 뭐냐면 저희 행정에서 보상했었을 때에는 주거이전비라든지 그 외에 제3의 보상금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지는 줄고 보상금액은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토지매입 내용이 본 사업의 본질을 흐트러트린다든지 사업의 성과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반감을 시키는 그런 사업내용은 아니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요, 두 필지가 당초 32필지에서 27필지로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기존 시설하고 주민들이 도시재생구역이 확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효과가 같다고 봅니까? 그래서 또, 당초 이 변경이 지금 3차죠 이게? 그리고 농촌개발과는 예상가격을 선정할 때, 한 두 번 사업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3차에요 3차. 2차에서 충분히 이런 예상가격이나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에 와서 이렇게 필지는 줄어들고 건물가는 반절 이상이 오바되고, 이런 변경안을 올릴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거 누가 이해합니까? 이해가요? 본 위원은 도대체 이 변경안 자체가 2차도 아니고 3차에 그것도 가격이 10%, 20%도 아니고 50%이상이 증액된 가격으로 올린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까 정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지적하신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력이 없는, 과장님 능력 이렇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줄어든 필지에 비해서 가격 상승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의결 받았던 내용하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 차액내용 때문이지 실질적으로 가격이, 그 당시때에 아마 감정을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격 상승요인은 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필지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사업효과가 증이 될 수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LH공사,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소요되는 어떤 주차장부지라할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어떤 쌈지쉼터라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되는 공방이라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문제가 됐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센터나 또는 기존에 창림마을에 필요한 주차장이라할지 그 다음에 문화마당이라할지 상생생가라할지 그런 전체적인 사업계획에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 손종석 위원
다시 한 번, 의회 차원에서나 순창읍 주민들의 의견 또 기존에 32필지에서 27필지로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제외가 된데가 예를 들어서 기정마을, 기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장통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이 더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그런 위치에 되어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이 누구 땅을 한 사람 것을 못 사서 그랬는지 여기도 토지주가 엄청 많거든요. 많고 또 구)농민상담소 일원도, 처음에 계획하실 때에는 거기도 땅을 살데가 많고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계획을.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계획했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근데 기정마을하고 농민상담소 그 쪽은 완전히 사업이 하나도 없어져버리고 다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돼있고 손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식적으로 건물이 18건에서 13건으로 줄었어요. 근데 예산은 아무리 조금 더 추가가 된다고 해도 예산은 4억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건물이 다섯 건물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50%도 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가 되셨다면 한 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초에 의결했었을 때에 저희들이 산정했던 가격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3차 변경했던 가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때에 가격은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실거래가, 저희들이 감정평가금액은 거의 실거래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 당시때에는 공시지가나 건물 시세가격이 표기가 안되고 차액으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계획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비 공모사업이 당초에 국비 기준이 100억원이었습니다. 1차 저희들한테 내시됐었을 때, 저희들이 1년을 넘게 이것을 준비를 한 건데 1차에 저희들 국비내시된 공모사업이 100억원으로 공시가 됐다가 그게 다시 90억원, 최종적으로 72억원으로 이게 국비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매칭 기준에 국비 60%에 지방비 40%, 지방비 40%중에서 도비가 10%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가 30% 부담을 하는건데, 국비매칭 기준 70억원 기준에 다시 세부사업계획이 줄고 줄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종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던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10억원 정도 상승한 것에는 이건 정확한 어떤 개별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가격상승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왜 전체 필지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사업에 이상이 없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100억원이었을 경우에는 매칭도 약 한 70억원에서 180억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전체 많은 필지가 다 해야만이 사업비가 가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기준이 최종 맥시멈으로 72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약 32억원, 최종 공모사업때에 저희들이 타당성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얼마 정도 조정해서 확정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사업이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확정을 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과장님,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땅 가격이 안 맞아서 소유주가 반대를 해서 못 팔아서 사업지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격을 처음에 예측한 가격 말고 감정해서 이 가격도 제시를 해서 다 타협을 하셨는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1차 때에 전체를 다 감정평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해가지고 구두로 이러이러한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 평가사들이 구글 사진이나 네이버 사진이나, 현장을 오지는 않고 동영상으로 확인 탁상감정을 해서...
○ 위원장 신정이
결국은 처음에 1차 때에 이렇게 계획세워놨던 그 예상가격하고 지금 이렇게 결정난 이번에 올라온 그 가격하고 한 3배 차이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땅 소유주가 그 3배 차이나는 그 낮은 가격 갖고 “내가 여기 행정에서 원하니까 팔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판 사람들은 처음에 가격 매긴것보다 한 3배 정도 오른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주가 안팔아서 변경을 했다.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소유주한테 지금 결정난 이 가격을 제시했으면 과연 그 분들이 안팔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근데 위원장님, 가격산정을 저희 행정에서 하는게 아니고 감정평사라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의결을 받았었을 때에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표기를 했었을 때 그게 차라리 저희 공무원이, 그것은 제가 했기 때문에...
○ 위원장 신정이
근데 그 가격에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과장님, 우리 시중에 군민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행정에서 무슨 사업하면서 건물 짓고 땅 사면서 땅값만 다 올려놨다고 그래요. 별 저기도 없는데 땅값,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사고 땅을 못 사고 집 지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이 행정에서 다 땅값을 올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두고 처음에 어느 정도 매매할 때에 그 가격에 비슷한 가격을 해야지 이렇게 차이나게 하시면 결국은 행정에서 뭔 일하겠다 하면 버티면 많이 나오더라, 주민들한테 그런 생각만 심어주는 꼴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 정성균 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세원 같은 것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높게 해요. 본 위원이 의원된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딱 하나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사주는 것은 좀 더 줘도 된다. 우리 군민한테 가니까. 근데 외부에 투기꾼들이 그런 것을 사가지고 많은 이익을 창출을 시키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지역주민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또 행정이 아까 땅값 올린다는 거 동계도 지금 보면 땅값이 확실히 주범은 우리 행정이에요. 그렇지만 그런식으로 해서 시골의 땅값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그런 것을 감지하시고 우리 지역에서 뭔가 뜻있는 일을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조금의 불합리는 우리들이 더 세세히 조사해가지고 부정이 없다면 승인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토지매입할 때에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토지매입 과정이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이고 이해할만한 상식에 준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매입하고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1차적으로 실질적으로 토지주 한 두 번 만나가지고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수 없이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분이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최종 하는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현재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들도 지금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행정에서 어떤 토지가를 결정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매입하는 절차와 과정들이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 1년 반 정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나 손종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나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다음 기회에 해도 됩니까? 승인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일단은 승인이 안나면 저희가 사업을 못합니다.
○ 송준신 위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사업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실현 가능성인 타당성평가 보고를 PT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었을 때, 제가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토지매입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라북도가 저희들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깎인 것도 전주시와 정읍시에서 토지매입이 안돼서 사업을 추진 못해가지고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광역 자체로 예산이 깎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업도 지금 추진을 못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당선에 충분히 가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결이 안되면 사업이 어렵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도에서도 거의 좀, 도에서 중앙으로 보내진 상황이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도에서 3건만 중앙으로 갔는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건 도에서 엠바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3개 시군이...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의회에서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지금 당초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계획한대로 이루어져야 가장 바람직한 형태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그렇게 안 간다는 것이에요. 토지매입도 5필지가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존 처음 계획안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돼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 단가로, 이 가격으로 기존에 건물주나 토지주들한테 제시를 했어야돼요.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50%이상 차이가 나요 예상가격이. 당연히 공시지가, 누가 몰라요? 모르는사람 있어요 여기서? 공시지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예상가격하고 공시지가가 반절 이상 차이가 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일 있어요? 이렇게 차이난적이? 지금까지 순창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이렇게 차이난 적 있냐고요 이렇게. 그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3차, 4차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통과되더라도 기존에 계획된바 다시 한 번 접촉하셔가지고 다시 이 단가로 그 분들이 수용할 수 있잖아요. 50%이상 증액됐는데. 그걸 접근을 하셔야지. 그 단가 제시해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간 50%이상 올라간 가격을?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50% 올라갔다는것에 대해서는요...
○ 손종석 위원
충분히 보상이랑 그런거 이해하지만 누가봐도 이 수치상을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이게 그렇다고 당초에 저희 행정에서 관리계획을 제시를 했었을 때 그렇다고 보면 예상가격을 전부다 기존에 어떤 기준이 없이 저희들은 예상가격 제출했었을 때 분명히 기준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당시때에 공시지가나 건물 가격을 갖고 명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어떤 당초의 예상가격과 나중에 확정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차이는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 손종석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상 가격을 어느 정도 기존에 거래했던 가격이나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산정을 하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상가격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시지가...
○ 손종석 위원
당연히 기존에 거래된 가격이나 기 공시지가가 나와있는 것, 또 감정평가 나와있는 것을 보고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순창군이 문제가 엄청 많죠. 그런것도 평가 안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예상가격 마음대로 정한다는 그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거래된 가격이나 예상가격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정가격을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세워야되는 것이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예상가격 산정할 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주변의 어떤 시세와 거래가격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 당시때에 그 어떤 사업계획 관리계획 처음에 의결을 받을 때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가격을 그렇다면 100만원짜리를 제가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가격하고 기준점을 명시를 하는 것이지.
○ 손종석 위원
과장님, 토지매입, 건물매입비하고 시설,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순창군 사업은 만약에 10억원짜리 사업이다. 근데 기존에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비 3억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7억원을 시설물로 사업비를 책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건물, 토지비가 6억원이 되고 나머지는 4억원이 시설비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논리지 않습니까 지금.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럴 수 있죠.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시설비 예산 추가를 더 확보를 해야되겠죠 당초에.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기본 예상가격하고 토지가격 비율을 산정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순창군 의회에 올라오는 예산 중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하다면 앞으로 모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앞으로 순창군은 평가한 다음에 올리십시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토지매입비가 두배로 올라갈 정도라면 앞으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감정평가를 다 마친 뒤에 그 다음에 사업비를 선정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100% 매입이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상할 때에는 이게 어느게 매입이 될지 안될지를 확정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 손종석 위원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억지를 쓰는게 아니라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의 변경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예 사업이 하나도 없어져버린 지구가 있기 때문에 기전이나 그런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도“왜 여기다가 주차장 만들고 뭐 어떻게 한다면서 왜 하냐, 안하냐.”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하셨어야 된다. 이렇게 도중에 많이 변해버릴 것 같으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뭔가 오해도 하고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명심하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또 다른 의견이 많은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관리계획 승인을 해서 이 관리계획 승인한 자료가 첨부가 되어서 평가를 받아야하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 사항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철저하게 새기셔서 이 다시 변경된 이 사항이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결정했던,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던 그 (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손종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바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업이 최대한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바와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고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의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맨위로-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손종석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을 손종석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감사합니다.
-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공간이 확보가 돼있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위원장 신정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투자선도지구가 다 구간 구간 지금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다 땅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공간 확보하는데에는 문제 없고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가장 메인 건물인 테라피센터와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그 건물동에 그 건물을 좀 늘려서 400㎡만 추가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나 건물면적이나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러면 이 안에도 어린 아이들 물놀이 그런 공간도 들어가나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조그마하게 물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아, 여기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에 있는게 아니고 테라피센터에.
○ 위원장 신정이
테라피센터에.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위원장 신정이
어쨌든 본 위원장은 지금 어린이 물놀이장을 수체험센터 그 쪽에다 또 적게 짓는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짓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좁은 순창에서 중복된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위치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복된 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면 소장님께서 공사하시면서 꼭 불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중복된 부분은 없도록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물론 중복이나 효율성면에서 저희 군 전체적으로 봐야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그렇지만 관광객이 와서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이용측면에서도 또 검토를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양쪽면을 다 고려해서 충분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상으로 세 건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농촌마을 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은 원안대로,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30분에 개회하여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실장 신옥수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 불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민원과장 권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