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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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6월 23일(화)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건)
(13시 30분 개의)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22일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동일자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다선 위원이신 이기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기자
지금부터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의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전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기자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전계수 위원 한 분만 추천 되었으므로, 전계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 전계수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저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조정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송준신 위원께서 조정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조정희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조정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정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전계수 위원장님을 잘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4건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 생명농업과 소관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변경,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마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19년 8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나 편입예정 5필지 1,290.8㎡중 매입 미 협의된 3필지 86㎡를 제외하고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농장 운영 및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2019년 3월 26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국도비 9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온실신축후 관내 만 18세이상 40세 미만 청년농부 및 한농대 졸업생에게 3년간 임대하여 시설농업 운영경험 및 기술전수로 영농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농업발전 및 청년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장 위치는 적성면 고원리 302-2번지에 건물 1동 연면적 950㎡ 총 사업비 27억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0년에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미세먼지 및 호우 등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설치로 적성면 주민 문화욕구 충족과 소재지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장 위치는 유등면 외이리 163-4번지 일원에 건물 1동 연면적 950㎡ 총 사업비 29억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0년에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유등면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미세먼지 및 호우 등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마련하여 군민건강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안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안, 생명농업과 소관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변경안,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으로 네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관리 변경안을 보면 당초에 매입예정 부지중에서 매입불가 토지를 제외하고 보건의료원 앞에다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말 그대로 당초 관리계획을 받은 부지 3필지로 해서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기에, 부득이 만약에 관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현 상태 조성한 대로 3필지를 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라든가 감안해서 국비 반납하는 거라든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한 계획을 그쪽에다 잡았습니다.
○ 이기자 위원
국비로 확보한 사업비가 반납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 노력에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그 목이 있잖아요. 옥천마을 주민들 요청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부지 매입이 어렵다면 지금 뾰족하게 올라간 사각형 땅 부지이용을 못한다면 그 주변에 매입이 가능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것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효율성이나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을 듯해서 실은 바꿨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 조성한 면적이 26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한 12면이 나오는데, 저희도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봤어요.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봤고…….
○ 이기자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현장에 제가 갔었어요. 이장님이 연락을 하시고 지역구 의원이다고 해서 갔었는데, 이 주차장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라는 그 얘기를 간곡히 말씀을 하셨고, 인근주변에 주차장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근데 옥천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의료원, 이 제목대로 하면은……. 이 제목은 옥천마을 주차장인데 의료원에 가서 주차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로 관리계획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의료원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저희 의회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순창군의 재산이고 투자가치가 있고 앞으로 군에서 계획안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의료원 주차장을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올리시면 의회에서 항상 환영하고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매입 가능한 부지가 있는데도 사업을 축소하고 전혀 다른 의도로 의료원 가서 매입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사업을 축소한다고 해서 부지가 같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그 부지 자체가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추진계획을 잡았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겠다 말겠다는 솔직히 장담은 못 드립니다. 왜냐면 그것은 제 권한으로 답변을 해서 뭣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것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변을 못 드립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옥천마을 주차장 조성하고 보건의료원 주차장 사업이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근데 옥천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또 추가까지 해가지고 보건의료원 주차장 부지매입 한다는 것은 당초 목적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옥천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5억 2,000만원으로 이것은 축소가 됐는데 보건의료원 주차장은 부지 매입비가 6억 8,000만원을 추가를 해가지고 관리계획상으로 보면 따로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총 12억원이 됐어요. 관리계획상으로 보면 옥천마을 조성비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처음부터 다시 말씀 드리면 목적은 물론 옥천 주차장 제목이 있으니까 그쪽에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의료원 주차장을…….
○ 이기자 위원
맞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보건의료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비 반납도 문제가 있으니까…….
○ 이기자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 사업 토지매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것은 10번 올라와도 우리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에서 교육도 받고 응급실 많이 차가 보건의료원에 근무하시는 인력도 많고, 문제가 주차난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매입할 수 있는 땅만 나오면 항시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100% 승인입니다. 이렇게 승인을 할 거고요. 여기에 옥천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은 매입이 가능한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이장님을 통해서도 마을주민들을 통해서도 설득을 했고, 처음에 반대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집행부에서 감정평가해서 그러면 수긍하고 마을 일에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을 따로 받아서 하시고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는 걸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 사업도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 보건의료원은 따로 하시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게 아니고요. 그쪽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토지기반조성 하시는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빼서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참고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현재 팔려고 하는 부지 말고도 지금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 말고도 왼쪽도 몇 군데도 사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다보면 결국 전반적으로 다 사달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런 자체가…….
○ 이기자 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안 가보셔서 모르는데, 이쪽에 2군데 매입할 수 있는 본인 희망한데 말고 4사람을 승낙을 다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2군데는 먼저 계획에 처음에 시행할 때 협조를 하겠고 이렇게 얘기를 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안 되는 쪽을 하시지 마시고 인근에 일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검토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결과는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보면, 변경이 된 부분이 지금 현재 사람이 자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니는 길을 못 산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렇죠.
○ 신정이 위원
들어오는 입구…….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까지 소유자 판명이 안 됐어요. 영신빌라 옆쪽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소유자가 연결이 안돼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당초 계획은 영신빌라 옆쪽으로 해가지고 담장 울타리 쳐진데 그 부분이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사람들이 다니는 출입구 그런 부분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기존에는 그쪽으로 해서 그쪽까지 사서 주차장 입구를 만들려고 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들어오는 입구가 매입이 안 되니까 거기를 차단을 하고 입구는 반대쪽으로 하시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래서 낙차를 조정 해가지고 그쪽으로 출입로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못 사는 부분이 한 26평 정도 되더라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86㎡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 86㎡……. 그럼 이쪽 반대쪽 입구로 해서 출입 차량이 통행하는데 나가고 들어가고 가 가능한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가능은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가능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최대한 절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애초에 여기 주차대수를 몇 대를 잡고 계획을 하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30대입니다.
○ 신정이 위원
30대면 지금 매입을 못해서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입 못한 부분이 매입했을 때 주차대수가 4대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지금 현재 매입 못한 데를 빼 놓고는 26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26면……. 근데 기존에 주민들이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 때 주차장 모양새도 사각이 진게 아니라 모양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 주차 면에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옆에서 사서 네모반듯하게 사각이 되게 해서 주차도 원활하게 하고 또 차량 유입도 원활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된 건가요? 아니면 매입 과정에서 서로 행정하고 맞지 않았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딜레이가 됐고, 그래서 여기를 최종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변경하려면 결심도 받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 임의대로 변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안 된 거죠. 쉽게 말해서…….
○ 신정이 위원
근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 주차장을 사달라는 넓혀달라는 데가 안 되더라도 이 주차장으로 끝내고, 또 정말 보건의료원 앞에 주차장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양면에 도로가에 주차가 돼 있어서, 또 주민들이나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수립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옥천주차장으로 연결해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산잔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산잔액을 쓰기 위해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는 백지화 시키려고 했었어요. 반납을 전액하자. 근데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토부 담당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과장님이셨어요. 제가 예산 따올 당시에, 실제로 보면 어렵게 따왔습니다. 국비 부분도 마찬가지고 작년 연말에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전화도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산사용집행이 늦다고 해서, 그 분에게 올해도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올해는 왜 공용주차장 예산이 없냐? 내년도 예산사업을 검토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예산 세웠는데 반납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요. 실은 지금 현 상태에서 마무리 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 얘기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옥천주차장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2019년도 8월 달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옥천주차장이 지금 현재 도면은 이 도면 나온거 중에 영신빌라 쪽으로 2필지만 매입을 못했죠? 결과적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3필지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4면을 주차할 수 있는 면을 못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사업비 2억 8,0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잔액 발생된 부분이 국비가 거기에 50%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반납을 하게 되면 국비를 어렵게 가서 사업비 확보를 했는데 그것을 반납을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잔액 남은 사업비를 또 다른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건의료원 앞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을 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신빌라 앞에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주차장은 지금 현재 계획했던 그 면적에서 차량을 4대 주차할 수 있는 면적만 빠졌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전계수
결론적으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전계수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기 457번지, 458번지 이 옆에 부지를 2군데를 매입을 해서 옥천마을 주민들은 주차장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2필지를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관리계획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처음부터 검토를 다시 시작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이 부분에 잠시 보류를 시켜 놓고, 보건의료원 주차장 쪽으로 해서 그쪽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의회에서 지금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이쪽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의료원 이쪽 부지는 매입을 해서……. 물론 그쪽도 사실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공아파트나 보건의료원 쪽에서 거기다 주차를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돼요. 물론 주공 앞에 도로에 있는 그 도로면에 화물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화물차를 그쪽에다가 이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완성을 해놓으면 화물차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화물차를 거기에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이 주차하기는 굉장히 힘든 장소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렇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군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현장을 아직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인접 필지 새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2필지가 있잖아요. 2필지가 같이 주차장으로 조성돼야 교통도 주차하기에도 좀 원활하고 또 주변에서도 여기 2필지를 더 매입을 하면 12대를 더 주차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이 2필지가 도면상으로 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앞에 4대 주차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소유자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이쪽 부분은 지금 소유자들하고 상의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협의는 해봤습니다.
○ 송준신 위원
상의는 하셨고, 매각의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계획에 올라왔을텐데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동료 이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꼭 매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보건의료원 앞에 필요하죠.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관리계획 승인이 다 돼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같이 주차장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 없도록 조성을 해주시기를…….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속적으로 한 번 저희가 해 본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노력한다는 말씀을 믿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기자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안을 이기자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관계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하신대로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관계는 옆에 부지를 좀 매입을 하셔서 더 확대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변경안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국비확보를 하셔서 우리 청년농부들 육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 목적이 한농대(한국농수산대학대) 졸업생들이 임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은 우리 순창군 출신입니까? 아니면 전국 어디나 상관없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전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순창군 위주로 가고요. 금년도 9억원 확보한 하우스 예산은 군비가 없이 도비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한농대 졸업생을 순창에 3년 동안 거주를 해가지고 순창에 정이 들도록 그렇게 해서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3년간 임대하고 그런 일을 배워가지고 순창군에 정착을 유도를 하셔야 하잖아요. 목적은 어쨌든 순창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 의사로 나는 순창에 안 살겠다고 3년 지나고 가도 우리가 거기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그런 관계는 내일 한농대하고 농림부하고 도청하고 세밀하게 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순창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8명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 주장을 할 겁니다.
○ 신정이 위원
내일 회의를 하신다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인구유입차원에서 이런 투자를 하고 또 국가예산이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가시고 또 여기 한농대에서 오신 분들이 꼭 순창에서 정착해서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농업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관내 청년농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요즘에는 귀농귀촌 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전화도 굉장히 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확보한 인원이 7명 정도 되는데 젊은 청년들은 제가 귀농 볼 때만 해도 1,000여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 신용균 위원
1,000여명?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근데 40세 미만으로 이렇게 제한 되어있고
○ 신용균 위원
18세 이상 40세 미만이구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층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언제쯤 완공이 되냐고 그렇게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러면 한농대 졸업생은 대략 몇 명이나 돼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순창출신이 아니고 한농대 졸업생을 한농대에서 순창으로 보내가지고…….
○ 신용균 위원
이쪽으로 보낸다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래서 마침 금과에 행복주택이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용균 위원
한농대 졸업생들이 순창으로 발판을 디딜 수 있게끔 사전에 무슨 조율이라도 있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래서 도에서 군비를 제외한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정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거든요. 내일 또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왜냐면 이 시설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시설을 해 놓잖아요. 그럼 과연 이 목적 의도대로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기 사전에 청년농부들이나 한농대 측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본 그런 자료가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요. 한농대하고 농림부, 도청에서 2번 정도 와서 현장도 보고, 자기들이 이거 완공이 되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풍산이나 금과 인근마을에 사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전화로 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준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화가 오면은……. 불과 작년도에는 7명이 대상이거든요. 올해 한농대는 3명이고 그래서 총 10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설팅 업체에서 지도를 붙이려고 합니다.
○ 신용균 위원
예, 하여튼 이 시설을 만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과장님 책임입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청년농부나 젊은 층에 농업관련에 대해서 좋은 시설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다가 30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를 몇 동을 설치 한가요? 연동하우스 하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연동 하우스가 있고, 총 6동에 16,480㎡로 이렇게…….
○ 위원장 전계수
그리니까 연동하우스 3동, 단동하우스 3동 해가지고 6동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위원장 전계수
그 주 작물이 뭡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주 작물은 딸기 육묘장 하고 딸기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 쌈채소 현재는 이렇게 잡혀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재배할 것은 한농대하고 내일 또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재배하는 주 품목으로 가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해보고, 그 외에는 오이나 다른 품목도 가능하다는 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물론 쌈채소나 딸기, 방울토마토, 딸기 육묘장 이렇게 돼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위원장 전계수
거기다 혹시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재배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블루베리 시험장은 지금 삭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그쪽에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품목을 또 육성을 해서 우리지역에 특화작물 품목을 다양화 시키는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러면 거기에 한농대 실습생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몇 사람까지 가능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금년도에 예산확보 한 9억원은 3명 이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총 1개소에 3명이면 2개소니까 한 6명까지 가능할 걸로 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어차피 해서 6동이면 예를 들어서 실습생들 그래도 오면은 1인당 1동 정도씩은 임대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일반하우스는 1동씩 해서 단동하우스로 짓기 때문에 1동씩 하고, 스마트팜은 기계라든가 스마트 시설이 이런 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동하우스로 했을 때 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가운데 칸을 비닐로 막고 천정 창을 유지로 해서 환기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 시설 설계 내역을 일부 진흥청도 검토를 받아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하여튼 우리 실습생들이 거기에서 물론 기술력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또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거기 와서 일만 죽게 하고 수입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위원장 전계수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검토할 때 문제점이 발생된 게 거기에다 딸기이나 방울토마토, 쌈채소 이런 시설작물들을 재배를 하면,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저온저장고거든요. 근데 지금 저온저장고는 거기 사업비에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 저온저장고 없으면, 물건을 예를 들어서 오늘 수확하며 오늘 바로 전부 직거래를 하든 계통출하를 하든 오늘 바로바로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홍수출하 됐을 때 가격이 폭락이 되니까 그 작물을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출하 안하고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에 일주동안 보관했다가 출하를 하게 되면은 현 시세보다도 3배, 4배 더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도 그런 부분을 활용을 못하고 바로 오늘 수확 거 오늘 다 어쩔 수 없이 출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온저장고를 거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농사짓는 실습생들이 그 물건을 제때제때 고가일 때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저희는 지금 예산편성 된 게 타이트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조 변형 다시는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는 거, 골조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하고, 낙찰 차액이 입찰하면 차액이 또 발생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그때 보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이제 사업에 따라 상황이 다른 수 있겠지만,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낙찰차액으로 지금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낙찰차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저온저장고는 보통 농가에서 진다고 하면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크게 진다면 더 들어가겠지만 그런 정도면 낙찰차액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전계수
평당 200만원 잡아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6동이면, 그러면 저온저장고 6개는 설치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기본 3평, 4평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봐야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30억원이면 낙찰차액 5,000만원 나오겠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현재 그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 관계는 잘 준비를 하셔서 그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작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 가교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변경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변경안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과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먼저,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다고 하시는데, 위원장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적성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지금 적성면에서는 좀 한쪽으로 치우쳐있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우체국 옆에 부지를 당산나무 있는 쪽에 한번 거기를 요구를 했는데, 근데 그 소유자가 매매를 거부를 해서 다시 다른 부지를 알아보다가 적성면에서 지금 현재 그 부지를 302-2번지하고 302-3번지하고 매매의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최초에 302-2번지만 말씀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거기를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302-3번지는 적성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과 우리 사업부지 사이에 1필지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토지를 최근 매매를 해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매매하지 않겠다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약간 외곽으로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울타리를 조금 크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가면 나중에 안에는 자연적으로 또 다른 시설이 들어설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적성면에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물론 면적은 적지만 그게 건립한지가 오래됐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2010년도 준공이 됐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순창군에서 읍면단위에서는 제일 먼저 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 5억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져 보니까 한 4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면적은 약 496㎡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체육시설로는 가능합니다. 운동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읍면체육관을 우리가 꼭 체육시설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로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흡음판 그런 것이 일체 없이 그냥 창고처럼 져가지고 마루바닥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했었을 때는 그런 음향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바로 연결되지 않고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증축도 검토를 해봤는데 증축을 했었을 때 그 뒤쪽에 건물을 띄어내면 또 다른 건물을 게이트볼장 휴게실 다시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신축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기존에 있는 적성다목적구장도 사실은 작년도에 약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체육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녁이면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면민들이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더 크고 좋은 체육관을 지어서 좋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시설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이런 부분까지 말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저는 당초 증축을 검토 했었습니다. 왜냐면 예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그 부분을 증축을 하는 검토 단계에서 농협에서 약간 매매 의사를 밝혀왔어요. 기초사업거점 육성사업에서 토지교환 문제를 가지고 농협하고 얘기가 됐을 때, 우연히 이야기 하다가 농업에서, 그 근처 부지가 다 농협창고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전계수
예, 그 앞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그래서 아까 두릅 거기(창고)도 있고 해서 오히려 농협에서 이용을 하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농협에서도 매매의사를 밝혔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신축하면 낫겠다. 왜냐면 농협은 농협대로 집단화가 되고 저희는 좀 더 넓은 부지에서 주차장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설로써 아까 문화시설로써도 갖출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신축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현재 저희가 그것을 농협에다 매매하겠다. 지금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그때는 그쪽에도 매매의사를 서로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어차피 농협에 그 매매를 하더라도 서로 간에 물론 감정평가 해서 적정한 금액에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302-2번지가 현 위치인데 지금 302-3번지도 있고 302-4번지도 있거든요. 이쪽 부지들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물론 소재지 정비사업의 이쪽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쪽 앞쪽을 꼭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위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적성지역 주민들이 다목적구장을 활용하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
○ 위원장 전계수
다음,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등에 다목적 체육관으로서는 제일 마지막 건립되는 면인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현재 다 추진되고 있거나 그러고 있는데…….
○ 송준신 위원
적성 같은 경우에도 있었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죠. 유등만 없습니다.
○ 송준신 위원
유등만 단체적으로 체육관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등면 같은 경우는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꼭 학교강당에서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등면민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유등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반가운 사업이고 하는데,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공설운동장, 정구장 그런 데는 보면 환기문제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설운동장 체육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흙먼지, 또 대회를 할 때 먼지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데, 특히 실내건물에서 운동 하실 때는 코로나19 때문이라도 적성이나 유등이나 더 환기가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립을 하실 때 설계를 하실 때 환기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실내운동 하는 그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체육관보다 더 신경을 써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유등면에 이 위치가 보면 내이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차량들이 어떻게 보면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도 같아요. 바로 주변에 인가도 없고 내이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인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속도를 규정 속도보다는 더 낼 수 있는, 내고 다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통에 위험하지 않게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없도록, 바로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를 두셔가지고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위치가 적성보다 더 애매하니 동떨어진 곳에 지금 자리를 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어쨌든 면사무소나 인근 시설이 있는 부분에 하시려고 노력은 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마땅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 자리를 잡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유등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신건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쪽에 처음에 선정된 동기가 부지를 못 구하다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노인회장님을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그 우체국 옆에 빈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밭 1 ~ 2필지만 사도 거기에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은 안 나와도,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팔지도 않을뿐더러 거기에다 큰 건물을 져 놓으면 주택단지에 너무 큰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또 피해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맞은편을 보면 김씨들 종중 제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 있고, 게이트볼장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라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섬진강 체육공원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근데 섬진강 체육공원도 자연보전지역이다고 해가지고 체육관 면적이 500까지밖에 못 져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학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운동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운동장이 이렇게 되면 운동장이 많이 줄어들어서 학습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 여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좋게 포장을 하면 외이마을과 내이마을을 연결시키는 구심체 역할도 해서 오히려 소재지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써야 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 또 지역주민들 활용도나 지역주민들의 이런 왜 체육관이 여기에 있어 이런 불만에 섞인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 동안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그런 사회단체 회장들이 간담회를 해서 이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좋은 장소가 있으면 같이 선정을 하자, 그런 과정을 겪고 여기에 결정을 하게 되면 누구나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역의 유지 분들이나 이장님들께 꼭 설명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의견조율은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그 부분이 먼저 공청회를 이렇게 형식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런 형태를 갖춰지지 못했고, 단지 면장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장소를 직접 면장님하고 다니면은 이러이러한 장소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통보를 해줘라. 그리고 하고 나서 저희가 국가예산 공모신청 했었을 때에도 면에서 대상지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협조를 해가지고 면에서도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매매확인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아니고, 공청회라는 큰, 우리가 행정에서 주관해서 그런 것을 하지 못했지만은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 신정이 위원
그런 사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여기 부지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저희가 일단 유등면장님께서 토지매매 하겠다는 확약서를 저희한테 받아서 줬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본인한테 매매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를 할 때 그게 있으면 공모를 하는데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아까도 소장님께서 잠깐 유등초등학교를 언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치를 보면 유등초등학교 운동장에 우리 다목적구장을 건립을 하면 사실 제일 좋거든요. 또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학교학생이 거기가 15 ~ 17명인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운동회도 없어져서 거의 하지도 않고, 운동회도 통합으로 몇 개 학교가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통합 운동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학교운동장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는 없는데 교육청하고는 혹시 한 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교육청하고 하지 않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저희가 학교 복흥 동산초등학교라든가 팔덕 그런 부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교육청에서 거의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미루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등면장님을 통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었고, 이거 한 가지 저희가 학교를 조금 뒤로 미루는 부분이 이게 개방형 학교 명칭이 바뀝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근린생활형 군민체육센터인데, 만약에 학교에 짓게 되면 학교개방형 시설로 사업명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학교부지 내 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서는 물론 행정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 내에 개방형 학교시설이 돼버립니다. 학교시설 쪽으로…….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전면 개방폐지 조치를 했어요. 개방하지 안 해요. 저희는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렇게 하다보면은 학교시설로 두었을 때에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러한 감염병이라든가 약간에 위험상황이 노출이 되면 학교에서는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지금 학교관계가 어차피 유등초등학교는 저희가 앞으로 짐작컨대 아마 시골 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골 초등학교들이 보통 학생들이 10명에서 20몇 명 이렇게 다들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계도 뭔가 쇄신정책을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가 통폐합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그렇게 다목적구장 건립을 해 놓으면 굉장히 주민들로 봐서는 높은 이용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현재까지는 물론 학교 통폐합을 시킨다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교육청하고 서로 한 번 협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학교에다라가도 이렇게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한 번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추후에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상으로 4건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안은 원안대로,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변경안은 원안대로,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은 원안대로,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 불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