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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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4월 23일(목)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입분야
- 세출분야
(13시 30분 개회)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위원으로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자 위원님의 사회로 선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기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송준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기자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송준신 위원만 추천 되었으므로, 송준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먼저 부족한 것이 많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정성균의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이 순창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2. 간사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의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신용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신용균 위원만 추천되었으므로, 신용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용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송준신 위원님의 위원장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위원장을 맡으신 송준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내실있는 제251회 임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용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세입분야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 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재원별로 변동된 세입예산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 대책 및 방역사업,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이 반영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248억 3,400만원으로 본예산액 4,071억 9,200만원 보다 176억 4,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081억 8,200만원으로 177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6억 5,200만원으로 5,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3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 9,7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 8,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6억 12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3억 7,900만원 증액,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9,7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 8,400만원, 국 . 도비 보조금 76억 1,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억 2,500만원,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9억 1,900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등 총 5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 등 총 2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66억 5,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6쪽부터 11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과 코로나19감염 확산방지 및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군민생활불편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업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상품권 발행, 저소득 및 아동 한시생활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 군민생활안정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하수관거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사업,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소득증대 기반마련등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되며 군민재난 기본소득 재원으로 예비비를 사용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긴급 재난 지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예산을 부서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계상되었는지, 전액삭감 등 감액된 사업은 당초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쪽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3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총괄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첫 번째 추경예산인데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 예산가지고 또 어떻게, 어디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과 소통하고 또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니까 4,248억원, 본예산 대비해서 176억원이 증가를 했어요. 비율로 보면 4.5%정도, 주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76억원 정도 말씀하신대로 증액이 됐는데, 주요 재원은 국비가 증가된 게 38억원, 균특 또 조금 내려온 게 14억원, 도비가 24억원, 군비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그런 것하고 전년도 이월금 해서 약 100억원 정도 이렇게 재원을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거의가 다 아까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가운데 한 41억원 정도는 코로나19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것은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고, 세입수입편성을 보니까 3억 7,900만원으로 돼있어요. 세입수입 주요 요인이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세입수입에서 주요 요인은 지금 기타수입이 한 3억 6,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번에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홍보비 예산을 세웠다가 반환금을…….
○ 조정희 위원
그때 사랑의 불시착 예산이 얼마였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억 5,400만원 정도
○ 조정희 위원
2억 5,000만원. 이게 불방 됐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환을 받을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제목이 불시착인데 불시착됐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7,600만원 정도, 물환경 정책 시군평가에서 한 500만원 정도 환경수도과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보전수입 보니까, 지금 결산마무리 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어제부로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나 발생을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직은 정확하게 가결산 상태여서 60억 4,000만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최종적으로 마무리 안됐어요? 지금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직은 결산위원회에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가결산 결과가 한 60억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60억 4,000만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60억원을 이번에 그러면 추경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편성을 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150억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150억원.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총 210억원 정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무래도 작년 예비결산추경 때 재난목적 예비비 70억원 정도를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주요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은 재정자립도 하고 재정자주도 측면에서 본다면 큰 변동사항은 없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자립도 측면에서는 0.28%정도 낮아졌고요. 자주도도 한 2%정도 낮아졌는데, 아무래도 의존재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자주도도 목적 지정된 목적사용 금액 의존재원, 보전재원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자주도도 조금 줄어들고, 자립도도 낮습니다.
○ 조정희 위원
확인을 제가 해보니까 자주도 56.9%정도. 지금 전국평균이 2019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대략 우리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작년 전국 평균이 약 65%정도 돼요. 65.3%인데, 순창군보다 약 8.3%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 그러니까 자체수입하고 자주재원이 지금 우리 자체수입 자립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자주재원도 상대적으로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비, 이번에 총 1억 4,2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1% 편성하게 돼있죠? 보통 예비비가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29억 5,100만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일단 본예산에 편성된 재난목적 예비비에서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예비비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목적 예비비하고, 일반 예비비도 조금 소진을 했기 때문에 한 4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는 사실은 판단하기에 재원은 그때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또 어느 정도 시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가능할지 저희들도 아직은…….
○ 조정희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비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기능별로 증감내역 세출예산을 보니까 20억원 이상 증가된 분야가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이에요. 사회복지가 한 6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로 세출목이 어떻게 돼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사회복지분야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비라든가 아동양육 한시생활 지원비라든가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주민복지과 파트에 많은 배정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도 약 27억원 정도가 더 반영이 돼있고, 이렇게 해서 총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한 41억원이 편성이 됐고
○ 조정희 위원
환경분야 31억원을 편성했어요. 증가율로 보면 15.7%가 증가를 했어요. 한번 이것은 주요 요인이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환경분야는 순환형 매립지 조성 용역비가 한 2억원 정도 되고요. 팔덕지구 하수관거 사업이 15억원 그렇게 되고, 상수도 특별회계 결손보전이 한 8억 6,200만원 정도,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이 한 4억 5,200만원 이렇게 해서 환경분야가 31억 5,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증감내역 중에 유일하게 감소된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15억원 감소,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게 제일 큰게 민원과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22억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당초 24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따르면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사업이 축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편성했는데, 순수하게 코로나19 관련해서 몇 개 사업에 총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8개 사업에 41억원정도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41억원. 제가 전문위원 통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몇 개 사업, 총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총 19개 사업에 41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핵심은 코로나19 쪽으로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고, 다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우리군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하고 소상공인, 취약계층인데 이번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됐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고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선 집행한 것도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추가로 그것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에 반영된 예산이 41억원이고, 기존에 예비비를 군민재난기본소득 28억 5,000만원하고, 또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열화상카메라라든가 방역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4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존에 예비비를 가지고 약 34억 7,000만원을 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선 집행한 내역서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 반납건이 여러 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특별히 반납한 요인이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국·도비 반납요인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 신용균 위원
되도록이면 집행 잔액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사업계획이 취소됐다든가 어떤 조건이 잘못돼서 그런 것 보다는 입찰차액이라든가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비율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 신용균 위원
특별히 사업을 예산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복지예산 같은 경우가 반납예산이 큽니다. 다 찾아서 주고 그런 것들은 별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신용균 위원
예, 부득이하게 반납할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게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심사숙고하게 다루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비가 한 27억원 정도,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세우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소상공인 기본법이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으로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순창군에는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몇 %나 속한다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아까 노래방이나, 당구장, 단란주점, 유흥업소……. 제가 볼 때에는 당구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인데 유흥업소도 아닌데 유흥업소, 사행성 그런 관련된 업소들을 소상공인에는 분명히 들어갈 건데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 신정이 위원
맞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래서 이게 조금 저도 의아하기는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순창군민 모두가 다 힘든 시기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당구장은 어쨌든 순창군 정책에 의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다른 식당이나 가게 그런 데는 손님이 줄었을 뿐이지 영업은 했어요. 근데 이런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은 문을 닫았어요. 거의 강제적으로, 만약에 문을 안 닫으면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걸려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불러라, 1m 떨어져서 술을 먹어라,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거의 재난수준인데 또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소외된 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해당 부서장하고도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똑 같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이게 차등을 해서 어디는 지원을 하고, 하찮은 것인지 몰라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제외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국·도비를 매칭을 하는 군비사업 중앙이나 이런 사업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인 계통결재를 받아서 순수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는 해보자는 의견을 나눴는데, 그것은 추후에 한번 구체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분명히 이것은 논의를 하셔서 지원이 큰 금액은 아니어도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실장님께서 꼭 좀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희가 복지비가 거의 한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복지비가 20%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복지비가 세워지는 반면에 좀 더 꼼꼼하게 혜택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관심 있게 잘 찾아서 복지혜택을 다 누리실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 지원이 시장도 사업자가 있는 분도 있고, 사업자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사업자가 꼭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지만, 그 시장 안에 임대료(사용료)를 냈고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장사도 안되고 지금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실질적으로 임대료 부분은 사업자등록이 있든 없든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소상공인 지원기준에 사업자등록증 마저도 없는……. 물론 영세업체겠지만 그분들까지 이렇게 별도로 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준이 없으면…….
○ 위원장 송준신
우리 전통 재래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혜택이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현지 실사를 통해서 한번 그것까지 폭 넓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예산안 87쪽부터 99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87쪽에 보면 세입관련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400만원 세우셨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설명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사실은 이런 위반 과징금은 세입으로 올라오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것은 순창 있는 장기요양기관 S센터에서 재가급여를 하고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관련 모든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조금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 400여만원이 과태료가 나갔어요. 근데 업무정지 20일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의 3배를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1,490만원을 지금 과징금으로 부과를 한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서비스 시간외를 지금 과다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지만 시간을 과다하게 청구를 했다는 얘기죠.
○ 조정희 위원
이것을 다시 말하면 부당청구네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부당청구라고 봐야죠.
○ 조정희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당청구, 부당수급이네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이것은 사실은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보면 순창군, 또 순창군 행정, 그리고 이번에 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어떻게 보면 신뢰를 잃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돌봄 받는 사람들이 돌봄을 못 받게 되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되 대신 과징금으로 1,490만원을…….
○ 조정희 위원
현지조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공단에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당청구를 하고 현 실사도 다 확인해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통보가 와서, 처분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한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이 기관외에 다른 재가복지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떤 공문이나……. 사례전파도 하셨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보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례전파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런 부당수급, 부당청구가 상당히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순창에서는 처음이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처음입니다.
○ 조정희 위원
처음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고, 이것을 가지고 논의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러긴 한데 과태료이기 때문에 또 받아야 할 입장이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물론 어쩔 수 없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또 대다수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정말 성실하게 신뢰성을 가지고 근무를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분에 의해서 그분들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좀 잘 교육하고 관리감독하시고 챙기도록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드라마 반환금 2억 5,400만원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 재무과장 김철욱
잘 알다시피 사랑의 불시착 tvN에서 방송을 순창에서 촬영을 하도록 계획돼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건강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순창에서 촬영하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급했던 선급금을 다시 반환을 받은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3억 6,300만원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에 3,300만원은 언론재단에 부과세 관련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선급금 70%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반환금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급했던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반환금 전체는 받았습니다. 아쉽게 드라마가 제작이 되지 못하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슈퍼자막 16회였는데, 그 뒤에 마지막회저희가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를 슈퍼자막 정도가 드라마당 한편에 나올 때 100만원 이상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또 그나마 수혜가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생각하고자 의도대로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싶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못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가 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그 연기자분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4번까지 불방이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 부득이하게 여기서 촬영까지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저도 서울을 2번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용균 위원
순창군으로써는 큰 손실은 없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다소에 있다고 보지만, 지금 그런 테마로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 이후에도 홍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작을 하실 경우에는 정말 심사수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96쪽에 설공찬전 테마관 조성사업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시려면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설공찬전 테마관을 조성 하시겠다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지역 금과면에서 여러 가지 설공찬전에 대한 이야기를 주민 분들한테 많이 듣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농촌개발과에서 금과소재지에 거기에 북카페하고 그런 부분이 50평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었는데, 도청에 문화예술 그쪽 과에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까 도비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을 해서 총 1억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설공찬전에 가지고 있던 이복규 서경대 문화 콘텐츠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원본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 이런 자료들을 주겠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실내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앉히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가 설공찬전을 순창에서 부각을 시키려면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뭔가 하나의 관광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홍길동전보다 지금 한글소설로 우리나라 최초 소설로 판명이 됐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사업보다도 만약에 이런 계획을 가지신다면 큰 틀로 해서 순창에 하나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도서관에서 문화콘텐츠 차원에서 설공찬에 관련된 각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서영 작가, 김주연 미술하신 분들이 그림까지 삽화를 집어넣어서 그런 책을 지금 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설공찬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전 지역에 있는 학생 등등 그림을 쉽게 하고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려고 문화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큰 틀로 하시고 이렇게 조잡하게 나중에 몇 년 후에 가보면 이게 뭐야 할 정도로 그런 사업보다도 조금 세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실과별 세출예산 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맨위로- 세출분야
맨위로ㅇ 기획예산실(읍·면)
○ 위원장 송준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은 105쪽에서 106쪽, 그리고 읍면 예산이 287쪽에서 311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행정과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안녕하세요!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11쪽에서 114쪽까지이고 명시이월 사업이 353쪽, 사고이월사업이 39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14쪽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원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이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왜 1학년은 대상에서 빠졌나요?
○ 행정과장 강성언
1학년은 내년부터……. 2학년, 3학년은 처음으로 합니다.
○ 조정희 위원
내년부터……. 올해는 2학년, 3학년만 하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그 지원내용을 보면 수업료만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다 포함된다는 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2학년, 3학년 보통 고등학교 수업료가 대략 얼마씩 해요?
○ 행정과장 강성언
분기당 246,000원 정도합니다.
○ 조정희 위원
246,000원이요. 그러면…….
○ 행정과장 강성언
년 984,000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수업료만 984,000원.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가 꽤 되나요??
○ 행정과장 강성언
5만원 정도입니다.
○ 조정희 위원
분기당 5만원. 그다음에 교과서비는요?
○ 행정과장 강성언
교과서는 년 85,000원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2학년, 3학년 학생이 1년에 총 지원받는 액수를 따지면 대략 얼마죠?
○ 행정과장 강성언
127만원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127만원. 가계에는 크게 보탬이 되겠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죠. 순창군 전체적으로는 한 5억 2,000만원 정도
○ 조정희 위원
5억 2,000만원 정도. 지금 순창군의 부담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것은 분담비율산정 요인이 지금 현재 2019년도 예산기준으로 보면 수급자 교육급여, 학부모한가족 지원비, 농업인 자녀학자 지원비, 공무원자녀 학비 보조수당 이 4가지 것에 기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무상교육이 도입되기 전에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지원이나 농업인자녀라든가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은 기존에 계속 지급이 됐었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지급이 됐는데 이번에 그러면 무상교육을 하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조정을 해서 만들어진 액수인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제1회 추가경정에 1억 8,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기준해서 우리가 분담금이 약 2억 3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1,9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봐서는 감액됐다고 봐야죠.
○ 조정희 위원
1,900만원?
○ 행정과장 강성언
예, 1,900만원 정도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분담금을 우리가 도교육청으로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교육청으로 법정 전출금을 교부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해당학생 수는 총 몇 명 정도 돼요?
○ 행정과장 강성언
학생 수가 2학년이 200명, 3학년이 209명입니다.
○ 조정희 위원
상당히 많은 수네요. 아마 학생을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무선장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약 4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전부다 하고 돈이 남는 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2018년도 사업하고 2019년도 사업이 예산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 잔액 남은 돈을 작년에 감액을 했어야 하는데 감액을 못한 금액입이다.
○ 신용균 위원
그렇죠. 근데 감소된 걸 말씀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그 무선기기가 고장이 잦다고 원성이 자자해요. 그러니까 수리는 그냥 신고만 하면 즉시 와서 수리를 해주는 모양이던데, 왜 그 기기 자체가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지 한번 그 업체한테 원인분석을 받아보세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선방송시스템 있죠. 그 시스템이 순창읍 충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3차 조사까지 끝난 상황인데, 그 이후에 또 원하는 세대가 있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추가로요?
○ 위원장 송준신
예, 추가로 원하는 세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남거나 하시면 그런 부분도 관심 가지셔가지고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아직 3차 예산이 남아있으니까요, 설계는 완료 됐습니다만 추가로 한다면 추가선정해서…….
○ 위원장 송준신
읍사무소하고 연계하셔가지고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주민복지과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17쪽에서 137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39쪽에서 344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35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증액된 이유는 지금 노인일자리를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어요. 근데 공익형이 노인일자리 총 대상자 955명 중에 902명이 공익형입니다. 월 27만원씩 활동비를 주는데, 그 중에 30% 돈으로 환산하면 81,000원 정도를 우리 순창사랑상품권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순창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그 중에 22%, 1인당 59,000원을 상품권을 추가해가지고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니까 1인당 59.000원씩 상품권으로 샀을 때에는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4개월간 902명 곱하기 59,000원 4개월분 해서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설명을 나름대로 잘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일정액을 상품권으로 받았을 때 추가해서 더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습니다. 27만원에 30%이상, 그러니까 81,000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수령하게 되면 22%, 59,000원에 상당한 상품권으로 추가로 더 준다. 추가로 줄 수 있는 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사업 집행을 못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2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나봐야 알겠지만 아마 조만간에 풀린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5월 5일 이후에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추세로 간다면 그 일자리도 예방을 해가면서 아마 그럴 것 같은 예감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사업 양을 보니까 총 955명이에요. 그러면 시간을 늘려야 되나요? 아니면 인원수를 더 충당을 해야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선금지급을 하는 걸로 검토해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27만원 주잖아요. 그러면은 1/3 약 9만원 정도를 미리, 그니까 5월분을 한다면 27만원 플러스해서 9만원해서 36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만큼 필요한 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집행 안 된 예산은 나중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5월 이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지금 4월달까지 집행을 못했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 부분도 같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시간을 하루에 보통 3시간씩 한다면서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시간을 조금 늘리든가 해서…….
○ 조정희 위원
시간을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던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 조정희 위원
시간을 1일 3시간씩 해가지고 한달에 10일을 하게끔 돼있는데, 시간을 추가해서 연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아직 확정으로 내려온 것은 아닌데, 아마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아마 일자리를 간절하게 원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5월 6일 이후에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잘 집행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121쪽 코로나19 한시적 생활지원비 설명을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것은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격리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 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어요. 없는데 광주에서 검진해가지고 확진자은 아닌데 격리된 사람들,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서 격리된 사람들이 광주에서 순창주소를 두고 있는데 광주에서 격리된 사람이 있어요. 광주에서 우리한테 2명이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와서 그 사람들한테 1인당 454,900원을 생활비로 격리돼 있으니까 줄 수 있도록 세우는 돈인데, 혹시 모르니까 8,000만원 배정된 금액이고, 지금 현재는 2명이 있기 때문에 약 90만원 정도만 지출이 될 겁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발생했을 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지금 도에서 순창군에다 우선 8,000만원을 배정을 해준 겁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131쪽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어린 아이들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에 중식을 제공을 한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이 안 되고 계속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지금 그런 대상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어야 될 시기에 집에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무슨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신정이 위원
아동급식 지원에서 개학을 해서 학교에서 중식을 먹어야 되는데 방학 중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대상 아이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다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표시돼 있는대로 학기 중하고 방학 중에 아동급식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연중 아동급식 대상자가 12명이고, 학기 중 아동급식이 198명, 방학 중 아동급식이 197명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2억 2,285만원을 정한 겁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 사업은 잘 알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재난으로 속해서 학교도 못나가고, 또 그 아이들은 어쨌든 방학 동안이든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에는 우리군에서 중식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작스레 학교등교를 못하기 때문에 집에가 다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현재 제대로 중식제공이 되는지 그런 확인을 해보셨는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거기는 이것하고 다르기는 한데,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약 240명 돼요. 근데 거기에서 부식이라든가 아까 푸드뱅크 이런 데에서 오면은 수시로 배달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또 조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이 시기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사가 3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읍면에 거의 매일 다니다시피 하면서 그런 배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철저히 확인하셔서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게 어른들이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을 꼭 확인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재무과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4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문화관광과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54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금과에 설공찬전 쉼터 테마관 조성 사업에 1억원을 예산 올렸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 안에 내부에 콘텐츠는 뭣 뭣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종전에 건물자체가 4억 8,000여만원을 들여서 쉼터로 1동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 조정희 위원
현재 쉼터로 되어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저희가 건물 용도를 농촌개발과 쪽에서 보면 전시공간하고 북카페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빈 공간으로 돼있습니다. 거기를 설공찬전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채우려고 지금 1억원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설공찬전 쉼터 이 사업은 지금 문화관광과 사업이 아니고 원래 농촌개발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업이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안에 콘텐츠를 담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이 뭣 뭐가 들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설공찬전 관련해서 원본을 발견한 서경대 콘텐츠학과의 이복규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원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보도기사라든가 책, 논문, 언론방송 나왔던 방송파일 등등을 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는 시설이 되면 여기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채우겠다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 전시 영상하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자료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 조정희 위원
거기에 또 쉼터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세부적으로 이쪽에 지역 분들이라든가 저희 콘텐츠에 맞게 어떤 것이 들어가고 내용물을 꾸밀지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쉼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사업 1억원은 실질적으로 내부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하고, 또 영상장비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내용을 보고를 받았는데, 설공찬전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은 금과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순창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큰 틀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사업 이대로 진행을 하시고 한번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한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의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149쪽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손종석 의원
본예산 때 총예산을 얼마나 올렸죠? 8,000만원에서 시설까지 다 한다고 하지 안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8,000만원 정도…….
○ 손종석 의원
근데 갑자기 본예산 1,500만원까지 3,560만원이 본예산보다 더 추가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시설 쪽 전기통신 하고…….
○ 손종석 의원
그때 본예산에는 8,000만원에서 물탱크까지 해가지고 시설비,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돼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돼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 손종석 의원
왜 갑자기 8,000만원으로 다 한다고 했다가 시설비 운영비만 1,560만원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한 내용인데, 그 8,000만원 삭감한 내용만 올라 와야지, 따지고 보면 추가로 3,560만원을 더 세운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본예산 때하고…….
○ 손종석 의원
8,000만원으로 다 하신다고 했는데, 갑가지 또 3,560만원이 추가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래서 건물전체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논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 손종석 의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이것을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반기에 우리 생생문화활동을 하신 분들이나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벚꽃축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만남자체도 다 우리가 자제를 해라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 누구도 예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라도 어쨌든 우리 군민들의 정서적인 쪽에 뭔가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문화 활동을 못하고 또 자기 동호회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된 군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뭐 계획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문화하고 관광 두 트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하고 관광 쪽을 이번 생활 거리두기 이런 시기가 넘어가는 단계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장님들 직원들 함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계획을 별도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문화관련 해서는 저희 군비를 포함해서 특히 공모사업을 금년도 같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방방곡곡 사업이 분야별로 연극, 음악, 뮤지컬 이렇게 군민들이 쉽게 접하지 않는 그런 분야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귀촌하신 조순창이라든가 그런 분 음악 관련해서도 문화예술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또 2가지 2,700만원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등등해서 하반기 때 14개 프로그램정도 크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생문동이라든가 이런 55개 단체에서 활동들을 못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기존에 5개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제일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소 지정을 일품공원만 고집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주민이 계신 분들, 관광객들이 오시는 그런 장소에 가서 활발하게 함께, 하반기 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한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꼭 마련해 주시고, 저도 거의 한달에 한두 번, 세 번 정도는 영화관을 가는데, 또 영화관도 다 문을 닫았지 정말 이게 정서적으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정도는 우리 군민들이 우리가 접하지 못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하여튼 다음 주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 우선 작은 영화관은 사회적 기업으로 같이 23개가 이렇게 돼있는데, 순창 영화관도 5월 1일날 잠정적으로 개봉작들을 고민하면서 5월 1일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 자리에서 저번에 출렁다리 관련해서 중단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다음주 28일(화요일)날은 출렁다리를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이번 연휴기간동안에 4월 30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코로나19 관련도 방역체계를 잘 갖추면서 지역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홍보에 초점을 두시고 지금 출렁다리 개장을 28일날 하시겠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28일날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 신정이 위원
너무 이른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저희가 크게……. 대부분이 휴양림이라든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고, 타시군의 출렁다리라든가 호수부분이라든가 다 개장을 다음주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4월 30일 이후 연휴기간 전에 지역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중 문제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마실휴양숙박운영 1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민원과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57쪽에서 159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쪽에 부동산 소유권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번 8월 5일부터 시행이 돼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전계수 위원
우리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원과에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래서 예산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법이 공포되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 및 각종 예산을 추가경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추가경정에 3,300만원을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약 10년 됐죠? 앞전 시행 됐던 것이?
○ 민원과장 윤은주
예, 15년 됐나요. 2006년에…….
○ 전계수 위원
2006년이면 15년만에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순창군민이 15년만에 시행되는 이 특별조치법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각 면마다 이장회의 때도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고, 또 우리 일간지나 순창신문 또 있죠?
○ 민원과장 윤은주
지역 신문, 이장회의, 기타 홍보, SNS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빠지시는 분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안전재난과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안전재난과장 김민희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은 179쪽에서 181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52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 불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