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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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차
일시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09시 59분 개회)
맨위로1.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속)
맨위로- 세출분야
○ 생명농업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3쪽에서 206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5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05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예산이 1억 4,500만원 정도 많이 삭감이 됐어요. 계획보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삭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국비가 3년 이렇게 지원되고 도비가 5년 총 8년 지원되면 유기 전환기로 갑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3년차부터 다시 유기농사인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받으실 분들은 6년차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몇 분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누락.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밭농가들이 유기로 가기를 좀 힘들어 하고 주로 그런 면적입니다. 20ha~30ha 정도가 됐는데 그 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다시 챙기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인증 하게끔 되어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인증은 어디서 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요, 저희들은 인증서를 받아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직접 인증기관에 가서 인증서를 받아와야 되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인증 신청을 하면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품질 농가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도 중간중간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되면 취소가 되고 그런데 10월 말경에 인증서가 나오거든요 주로...
○ 조정희 위원
이게 기간이 10월 31일 기준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벼 유기농 얼마 지원해주고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유기농 보통 180만원 정도 생산장려금 주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무농약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무농약은 140만원이요.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자료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하고 가구수를 보면 농가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872농가에서 871농가로 1개 농가만 줄었어요. 전체 농가수는. 줄었고, 대부분 보면 지금 유기농가가 2018년도에 51농가에서 127농가, 무농약이 821농가에서 744농가로 줄었어요. 유기농은 늘었고 무농약은 줄었어요.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인증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1,300ha에서 1,270ha로 약 29ha정도 줄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생산장려금 지원 1억 4,500만원 정도 상당히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자체가 안되는 것입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전환과정에서 있고 또 무농약을 쭉 8년동안 습관이 되다가 유기농으로 가면서 좀 두려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분들은 몇 분...
○ 조정희 위원
농가에서 그 자체를 좀 두려워한다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요, 말하자면 무농약을 쭉 습관들였다가 다시 유기농으로 가는 단계에서 그런데 그 분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특별지도를 또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농가가 꽤 된다 이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면적으로써 한 30ha 정도 되고 농가로서는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유기농가도 늘었어요. 51농가에서 127농가로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됐어요 보면.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런 단계가 벌써 7년차 8년차 돼가니까 유기농으로 전환하면서 그 유기농이 늘어가는데 그 중에 좀 두려워 하시는 분이 계셔서...
○ 조정희 위원
예산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분히 이것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농가 자체가 무기농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그 단계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잘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이치에 맞다 그렇죠? 그것도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 할 일입니다. 대략적으로 전년도에 기준에서 많이 편성하기는 하는데 근데 어떤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기도 잘 살펴서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되겠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쪽에 금과 유기농 집단재배단지 식재용 녹비종자 구입비가 96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270만원 밖에 지출을 안했거든요.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기본면적은 계상을 다 했을 건데.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했는데 금년도에는 콩 종자 시험하기 위해서 2ha 정도를 콩을 심었고 그 다음에 올해 논밭작물 전환하면서 암거배수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올해 공기가 12월 중에 끝나거든요. 그 공사를 하면서 그 종자가 덜 들어가게 된 겁니다.
○ 전계수 위원
종자 파종 면적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종자대가 전체 이렇게 집행이 안됐다라는 말씀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일부는 집행되고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하고. 거의 뭐 1/3 수준인데 집행율이. 지금 금과 외에 친환경단지에는 경관조성 사업으로 해서 다른 녹비작물이 들어가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건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담보당...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요. 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인계 차치 같은 경우는 들어갔습니까? 경관조성사업?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거기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녹비작물이 우리 꼭 친환경이 아닌 일반 답에도 관행농법에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어차피 금과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일반적으로 관행답을 하고 있는 우리 농가들에게도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과거에는 일반 녹비작물을 좀 했었거든요. 장려를 해서 일반답에도 여러 가지 녹비작물을 재배를 해서 그걸로 해서 비료 대체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일반답에는 그런 사업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지금 경관농업은 친환경단지나 관행답이나 다 지원 가능해요. 그래서 관행답도 저희들이 논에 유기물 함량을 높이려면 비료 적게 하고 녹비작물을 하도록 지금 지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이 늘어나니까 전국적으로 또 농림부에서 지금 줄여요 면적을.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우리가 신청한 만큼 못 왔어요. 여하튼 저희들 최대한 심을 수 있도록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꼭 국비에 의존하시지 말고 국비가 일부 이렇게 오면 국비에 한해서 면적을 산출하시지 말고 우리 군비를 더 거기다가 편성을 하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래서 올해도 국비가 축소된 관계로 군비로 해서 지급을 했어요.
○ 전계수 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일반 관행답에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205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1억 4,500만원이 지금 미지급되고 있는 것은 옛날 정산이 덜 됐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줄 곳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이 증가되는 걸로 하면서 세웠었는데 보니까 6년차에서 8년차, 그러니까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처음에는 국비로 3년, 도비로 5년 이렇게 해가지고 8년 했는데 한 다음에 유기농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전환기때에는 지급이 좀 안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밤 재배농가나 일부 농가들이 무농약에 습관이 돼있기 때문에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면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무농약으로 계속 가려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임산물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지원 품목이 몇 가지나 돼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금 24가지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 중에서 3가지를 대표적으로 꼽는다고 하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벼하고 밤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두릅도 있고요. 블루베리가 한 30ha, 두릅이 그것도 약 30ha 정도 됩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이게 친환경 농법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줄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늘고는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어느정도 연식이 8년정도 되면 무농약이 끝나고 유기로 가는 단계에서 무농약으로 계속 가면 안되거든요. 지원이 끝이 났거든요. 그런 단계에 접어든것이죠 시기가 오래 되니까.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친환경농법이라는 것이 고도의 영농 과학이에요. 이게 농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려고 시작을 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친환경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로 봐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가지고 별 소득도 없는 것이 친환경 농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인데.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1억 4,500만원이나 남고 보면 어쨌든간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또 새로운 작목도 늘어난 품목이 있습니다 일부가.
○ 신용균 위원
그러면 남은 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4회 추경때에 삭감하고.
○ 신용균 위원
삭감해야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친환경 농사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또 시행착오가 이렇게 일어나다 보면 다른곳에 쓰고 싶어 하던 예산을 쓸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금년도 벼라든가 작두콩이라든가 이런 신품종도 늘어났는데 그런 반면에 전환기에 들어간 그런 품목들이 일부가 그런게 있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자꾸 품종개량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 같은 것도 항상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니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03쪽에 경관보전 직불금이요. 국도비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일반 농가들이 신청을 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은건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부분도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내시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신청면적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다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파종을 했는가를 또 이행점검을 5월달에 해요. 그래가지고 그 면적에 대해서 줄어들고 또 하나는 개화율이 50% 이상이냐, 미만이냐, 70%까지는 다 주고 그 미만에서 기준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농관원 그 품질관리원에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면적이 농림부로 보고가 되면 농림부에서 다시 확정을 해가지고 내려줍니다. 그래서 감이 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뿌려놓고 관리가 돼야 보상을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렇지는 않고 경관직불금이기 때문에 경관에, 개화율을 좀 따집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어디 위치도 선정이 돼서 가능한 곳, 불가능한 곳 그 기준이 있는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렇다기 보다는 단지 기준으로 합니다. 경관작물이 2ha 이상이었을 경우에 대상지가 되고 준경관작물은 10ha 이상 이렇게 되어야 거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전체적으로 마을에서 만약에 하겠다 하면 전체 마을주민이 다 같은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만 가능한 사업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일정 면적을 채워야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국도비가 좀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농가에서는 어쨌든 농번기철이 아니고 겨울철에 심어서 봄철에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또 부수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좀... 큰 마을은 앞에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에 홍보하셔서 이 국도비 예산이 우리 주민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게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일부 일기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9쪽에서 216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29쪽에서 33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357쪽에서 360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09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 결국 1억 7,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 알고 계시죠? 뭡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농작물에 피해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3개가 오고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수요 농가가 많아서 NH손배소하고 도하고 같이 조율을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사업비 국비 50%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20%로 돼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관련 자료를 전라북도에서 11월 7일자 예산내시 내려온 것을 살펴봤어요. 이게 다른 시ㆍ군ㆍ구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아주 액수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무주군 한 번 봤어요. 무주가 2만 4,000인구예요. 인구 자료 보니까 2만 4,000명인데 도비, 시군비,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약 10억 8,000만원이 사업비가 편성이 돼있어요. 장수군은 2만 2,000명인데 사업비가 30억 3,000만원.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는 자부담 포함해서 5억 7,8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도 그렇고 농협에서도 최대한 농가들에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마 재해가 좀 적고 그런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국비 자체가 50%이고 또 군비, 도비 예산이 이렇게 매칭이 돼있는데 이것은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챙기고 정보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재해발생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20년 본예산때에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보험 가입율이 몇%라고 그랬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약 31%.
○ 조정희 위원
지금 보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미흡하긴 한데 이게 군민들이 제때 보험 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역별로, 작목 품목별로 해가지고 보험 가입시기가 다르게 돼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셔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우리 군민들이 이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보를 모르면 보험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다른 시군구 비교해서 물론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군민들 농가에서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비슷하게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홍보라든가 구체적인 홍보 대책을 세워서 우리 지역 주민들 재해발생시에 제대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내년에는 더 철저히 홍보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품목이 54개 품목이죠?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지만 이 54개 품목중에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굉장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두릅. 두릅은 약 500ha 이상 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또 블루베리. 블루베리도 약 100ha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품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라는게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두릅이나 블루베리가 이 54개 품목에 포함이 돼있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할 것입니다. 이 재해보험에. 근데 이 두 가지 품목이 54개 품목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 관계는 지금 두릅 같은 경우도 서리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작년에도 두릅이 서리 피해를 일부 보고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우박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들을 뻔히 보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을 가입을 못 하고 있는 이 재배농가들은 굉장히 이 보험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작물 재해보험 54개 품목에 블루베리하고 두릅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를 좀 하셔서 이 품목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농작물 재해보험 보편적으로 많이 다수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물론 그 지역의 특산화가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릅이 늘어난 것이 진작부터 몇 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늘어났고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지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만간 가입 대상 품목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걸 정해줘야만이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이쪽에서 미리서 건의를 하셔서 이런 품목들이 보험의 품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329쪽에 특별회계 올해 거둬들인 것이 2억 2,000만원이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2억 2,000만원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농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1년동안 회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회수를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속적으로 하는데 체납액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삭제 38건에 대해서 가압류하고 물건 12건에 대해서 근저당, 그 다음에 근저당권 채권이 있습니다. 경매를 추진을 하고 여기에 대한 법원에 가서 심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여해서 관리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신정이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는 서로 우리가 흔히 쉬운말로 어깨보증을 섰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그 보증을 서 준 분이 여기에 묶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의 민원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이것을 본인 부담금을 갚고 1/n로 나눠서 3명이면 3명이 액수를 나눠서 주민이 여기 관련되신 분이 의견을 내신거예요. ‘내 몫을 내가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갚을 테니까 나를 좀 여기서 해방을 시켜주라’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집행부에 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어떤 결과 도출하셨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n 해서 차주든 보증인이든 자기 융자금만 회수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하셨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 아직 안됐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빨리 여러 가지 방법을, 본인들이 제시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이 가능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받아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계속 끌고가면서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빨리 시행을 하셔서 조례 개정할 것 하시고 작년에 한 얘기를 지금까지 조례도 개정 안하시고 하신다고 하면 믿음이 안가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방법을 찾으시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농협에다 우리가 관리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재고물량이 정확히 파악이 됐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약 530t으로 집계됐습니다.
○ 신용균 위원
530t.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게 조사 계획이 11월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거기에서 조사한 선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서가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8월달에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다시 역으로 11월달에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각 읍면별로, 농가별로 다시 전부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폐기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다 파악한 물량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530t 물량이 파악이 됐습니다.
○ 신용균 위원
실질적으로 재배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다 조사를 하셨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유통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일부 제외를 하고 그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농가를 위주로 파악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유통업자들이 수집해가지고 저장해놨던 것 이런 것은 혜택을 줘서는 안되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왜냐면, 그 사진 같은 것도 다 찍어놓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다 찍고 일부 추경에 확보가 되면 돈을 지급을 하려고 일단 일부 폐기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도, 저희 군 직원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사진도 찍어서 증거를 저희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재고물량이 과대, 과소 평가해서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꼭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철저를 기해주셔야된다고 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물론 축산관계에서 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축사 건립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어제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신용균 위원
지금 우리 복흥이 상당히 청정지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해발 320m 고랭지에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당히 들판에 축사가 난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흥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0m로 규정을 지어놓고 보니까 인근 정읍시에서는 1k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려우니까 복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복흥으로 넘어와가지고 땅을 구입해가지고 500m가 좀 안되더라도 동네에 가서 70% 동의서 받아가지고 그 편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사를 건립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서로 하실 때 그 때 좀 심도있게 나눠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생계에 관한 문제겠지만 개개인으로 봐서는. 그러나 대중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환경도 어느정도 문제가 대두가 돼야 되는 만큼 이 문제는 순창군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축협 돈 많이 벌잖아요. 축협 돈 많이 버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행정에다만 자꾸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다시 한 번 논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19쪽에서 221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61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20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제대로 예산집행 안해서 삭감된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살구부터 시작해서 호랑이콩, 블루베리, 커피, 재배시범 굉장히 50% 이상도 집행 못 한 예산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전반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저희 소득사업분야에서 당초 아로니아 여파, 기후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작목을 조금 기피하는 현상하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70%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50%로 조금 다운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두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우스두릅 3억원하고 쌍치 지역에서 왕다래쪽은 2020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7,000만원은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업을 보통 예산을 예측을 할 때 대략적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실사를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상담소를 통해서 농가들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 그 다음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살구 재배단지 조성 여기는 예산집행 하나도 안 했어요 거의. 2,400만원 편성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반납을 했고 호랑이콩도 4,900만원에서 2,100만원 반납했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품종 식재 지원 여기는 2,500만원 중에 1,600만원 삭감을 했고요. 두릅삽목, 커피 이것도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 5,100만원 중에서 3,600을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담당계장하고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 때 본 위원이 문제된 예산을 지적을 하고 한 번 실사를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예산 올라온 것하고 구체적으로 전화해서 한 번 실사를 해보시오 했더니 차이가, 갭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 계획수립 할 때는 물론 사업도 많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예산 수립할 때는 충분하게 현장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전화 직접해서 실사 통해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품목들이 반절 이상도 집행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 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바쁘셨죠? 교육 받고, 행감 준비하시고 또 본예산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이 좀 많이 사용을 못 한 것 같아요.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항상 해마다 그러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아니요, 올해 다른 때보다 아까 말씀하신 살구 부분은 동계면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개화기 때에 착과불량 같은 그런 불안을 느끼면서 그쪽에서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됐던 것이고...
○ 송준신 위원
여러 가지 농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런 항상 해마다 민간자본 부분에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오셨으니까.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농업예산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시설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 편성하고 추진 과정에서 보면 여러 농가가 참여를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한 5,000여 농가가 되는데 다수 농가가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자부담이라든지 기상여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포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6월말까지 못 하는 사람, 사업을 포기하려면 6월말 이전에 포기를 해달라 그렇게 지침도 마련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농가 그렇게 딱 지침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개정을 했어요. 시행착오된 것을 많이 조치를 했고 내년부터는 더 강화를 하면 아마 조금 가면 더 좋아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도에서도, 정부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굉장히 페널티를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을 운용할 때 기금으로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불용액이 안 생기게끔 사업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3회 추경까지 이것을 예산 삭감을 한다면 이 예산이 다른데로 가서 불용액이 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3회 추경이 올해도 10월 25일날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10월 초까지 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수요조사, 확실하게 이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연도에 또 농민들이 할 것인가 해서 수요조사를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해서 10월 중순까지 의회에 상정이 된다면 충분히 그것은 어느 정도 불용액 감소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9월 말까지. 6월은 그래도 좀 빠른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도.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이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한 번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항상 농가들이 하신다고 해놓고는 안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한 20%~30%는 항상 남는 것 같아요. 그 하신다고 하신 분들 총 예산의 한 70%나 80%정도. 안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항상 생기니까 70%나 80%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하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 방법도 좋습니다만 또 100%가 넘어가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판단해서 잘 조치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내년에는 불용액이 줄어들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 장류사업소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31쪽과 명시이월사업이 363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31쪽 발효소스토굴 미디어관 구축사업 6억원 편성을 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토굴 내에 기존에 미디어 아트하고 VR이 설치돼있는데 이게 좀 미진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3억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그 안에 VR시설을 좀 보강을 하려고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보강을 하는 겁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새롭게 추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새로운 사업이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뭐예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번에는 빛을 이용해서 새로운 형상학적으로 좀 만들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빛으로. 안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내용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빛으로 형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하면서...
○ 조정희 위원
아니, 사업을 6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략, 디테일한 건 몰라도 대략 어떠 어떠한 내용이 들어간다 그걸 알고 계셔야지. 6억원 적은 사업비도 아닌데. 빛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테마는 장류에서 소스로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주제를 삼았고 그걸 빛으로 나타내는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강천산에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야간 경관사업을 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사업 하고나서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토굴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설치해서 관광객들 유치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사업 하고나서 효과가 유야무야 돼버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이 사례를 제주도, 그 다음에 국내, 일본 사례까지 조사를 했고 이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고 이게 다행이 국비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현재는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장류 원형 저장고 옆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 벽면에다가 색채로 소스를 입히다는 걸로만 전시를 했는데 그 안에다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마지막 들어가서 광장이 아니고 중간에.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들어가기 전에.
○ 조정희 위원
저장고 쪽입니까? 전시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저장고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원형 저장고 옆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공간이 비어있는, 활용도가 좀 낮은 상태로 있거든요.
○ 조정희 위원
이거 소장님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국비 확정이 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닙니다. 제가 계획을 수립을 했고 과정도 제가 직접 현지 답사도 했고.
○ 조정희 위원
지금 토굴 1년에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11월 말까지 8만 1,000명 정도...
○ 조정희 위원
8만명.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9만명 정도로 충분히 올해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18년도에는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2018년도에는 한 5만명 정도.
○ 조정희 위원
많이 늘었네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게 개장한지는 정확히 2년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 숫자로 봐서는 이례적으로 증가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 처음에 진행과정부터 설계 과정부터 관심가지고 관광객들 왔을 때 컨텐츠가 제대로 구성이 돼있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보고 스쳐가는 그런 시설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거 업무보고 때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한 번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손종석
이어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35쪽에서 236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63쪽에서 365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376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쪽에 순담 투어버스 운영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셨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1,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300만원 지출하셨거든요. 지금 버스 구입 했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버스는 지금 구입 발주를 했는데 납품회사가 원래 10월말 정도 납품 기한인데 현재 납품을 못 하고 지체 보상금을 물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 납품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버스는 몇 대 구입하시는 건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1대 구입합니다.
○ 전계수 위원
1대. 그럼 버스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 하셨겠네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집행은 이미 계약이 완료가 돼있고 현재 제약중인데 이게 새롭게 내부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 쪽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버스는 실질적으로 운행은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은 3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이 300만원을 어디에다 쓰셨나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현재 300만원 지출한 것은 아니고 버스가 20일경에 이쪽에서 온다고 해서 그게 오면 기름값하고 보험료하고 계산해서 300만원을 지출로 잡은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버스가 20일날 군에 납품이 되면 그 때부터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쓰실 계획으로 남겨놨다는 말씀이네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 버스가 원래 코스는 순창읍, 민속마을, 강천산 이렇게 세 군데를 순창군에서는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토요일, 일요일.
○ 전계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전계수 위원
담양으로 갈 때는 강천산에서 민속마을, 순창읍 그렇게 해서 담양 프로방스, 죽녹원, 담양호 이렇게 코스를 선택을 해서 운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향가, 장군목, 채계산까지 같이 운영을 하시고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평일에는 우리 순창군 내 관광지를 연결해서 운행하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담양은 안갑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우선은 1차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하기로 협약이 돼있고 그것은 점차 봐서 관광객이 어느정도 수요가 늘어나냐에 따라서 하기로 그렇게 합의는 돼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담양하고 서로 계약하기는 토요일, 일요일만 순창하고 담양을 운행을 하고 평일에는 순창 관내에서 운행을 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담양하고는 그렇게 합의는 했고 순창군 관내를 도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요.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양하고 서로 토요일, 일요일을 계약을 했을 때에도 코스를 굳이 강천산, 고추장민속마을, 순창읍에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됩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순창 세 곳, 담양 세 곳 코스를 잡고 가장 관광객이 많은 쪽으로 우선 잡은것이고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얼마든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 전계수 위원
내년 3월이면 어차피 적성 채계산 구름다리가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을 경유를 하면 어차피 순창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순창읍은 자동적으로 경유를 하게 돼있고. 그래서 이 코스를 최소한 구름다리를 개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적성 채계산 구름다리까지 같이 코스에 포함을 시켜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236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사업 13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이 사업은 도시가스로 집행을 하고 도시가스에서 전체 시행을 했는데 잔여사업비로 저희들한테 반납된 사업비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군비만 절감한 사업인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입찰하고 난 잔액이라고...
○ 이기자 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변경이 돼가지고 그럼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거기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군민들이 취약지구로 인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받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39쪽에서 241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66쪽에서 368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맨위로2.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균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균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변경금액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어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정책 사업비의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여 금번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14개 기금으로 2019년도 각종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당초 214억 9,500만원 보다 58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9년도말 현재금액은 27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건립운영기금은 당초 세입, 세출 예산 편성시 1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잉여금 과다발생 시군에 대한 페널티 부여와 결산추경 시 발생하는 불용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결산 추경 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중 60억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180억의 기금을 변경 조성하는 내용으로 기금 조성액 규모가 크고 사업 추진 시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자수입 증대 등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식품 안전 위생용품 구입 및 순창 음식 명품화 컨설팅 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여 신청업소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업소가 적어 사업비 1,1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관내 업소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존 융자금과 신규 융자금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액 지원을 위해 당초 1억 6,7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신규 융자금 감소에 따른 이차보전액 감소와 융자금 조기 상환 등으로 인한 이차보전금이 6,300만원 감액된 1억 3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으로 목적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건의 기금변경 모두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정대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 위원장 손종석
그러면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이상 변경이 있는 기금은 기획예산실 소관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과 민원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경제교통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총 3개의 기금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은 15쪽에서 1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당초 120억원에서 60억원 이번에 증액을 하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기금 총액은 180억원이 됩니다. 내년도 기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당초대로 하면 올해 120억원, 내년에 70억원인데 올해 180억원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 조성 금액은 아직 본예산에 계상은 안했습니다만 당초 목표대로 하면 10억원 정도 기금을 내년도에 조성하면 계획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총 250억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 2021년 차후에 계획은 기금 어떻게 조성하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20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20억원을 요구를 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60억원을 계획을 해서 당초 목표액 250억원은 달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가고 있는데 2021년 이후에 공공기금 자체 규모가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문화관광과에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금액이 좀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계획은 2021년까지 250억원 조성하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 식품진흥기금
○ 위원장 손종석
다음, 민원과 소관 기금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식품진흥기금은 31쪽에서 3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비가 지금 1,100만원 감액돼서 기금 변경이 돼서 올라온거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음식문화 환경구축이나 식품안정 위생용품 구입 및 명품화 컨설팅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기금이. 근데 우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음식점 환경개선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감액되지 않냐, 음식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그 쪽에서 혜택을 보고 예산 환경개선이나 그런 사업비들을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출이 남지 않았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일단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또 우리 식품진흥기금 지원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하긴 하는데 당초에 메뉴개발 컨설팅을 하자고 그래서 3,000만원 세웠는데 나머지는 위생용품 지원 그렇게 세웠는데 컨설팅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없어요. 처음에 10개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7개 업소가 참여를 해서 잔액이 남았고 더군다나 7개 업소도 도중에 못 하겠다 포기해서 또 재공고를 또 했는데 그 때도 1군데밖에 응모가 안돼서 어쨌든 결론은 7개소를 추진을 해서 잔액이 좀 남아서 너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과정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같은 사업을 소상공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옳은가 결단을 내릴 것은 내리고 어떤 방법 제시를 좀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불용이 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강구를 좀 하십시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활용이 돼서 예산을 더 수립해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남는 것은 우리가 적절한 예산 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대부분 시설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어떻게 하면 음식을 개발할 것인가. 근데 지원자가 금년에는 그랬고 다음에 계획 세울 때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 신정이 위원
이런 방법으로 가다가 이게 아니면 과장님께서...
○ 민원과장 윤은주
예, 목 변경을 했어야 했는데 하반기에 제가 와가지고 계획 세워서 공고해서 절차 거쳐서 또 재공고 하면서 그러다 이렇게 응모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 생각에도.
○ 신정이 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활용을 안 하고 음식 하시는 그런 분들이 몰라서도 못 할 수도 있지만 신청을 해놓고 다 또 안해버린다는 것은 뭔가 절차상이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우편물로 공고했다 다 보냈는데도 그게 아직 수준이 좀 그런데 점점 향상되도록 저희 위생계 직원들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안전 위생용품 구입 이렇게 해서 음식점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어디를 갔는데 순창은 아니에요. 그 음식점에 때가 돼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정도 크기의 A4 용지예요. 이 정도 크기에 수저를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테이블에 놓아서 더 위생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것을 다 제공을 한 것 같아요. 지자체 홍보물이 여기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창도 ‘순창이 참 좋다’ 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순창 홍보도 할 겸, 또 음식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먹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 이 기금하고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맨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 위원장 손종석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39쪽에서 43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을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본예산은 좀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 1회 추경때에 한 번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은 제12차 위원회 시 계수조정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 불출석공무원
○ 심사안건
1.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