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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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차
일시 :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계속)
2. 각종 기금(2020)
(10시 00분 개회)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분야
○ 장류사업소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입니다. 먼저,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 소장 김재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은 세출예산 총액 48억 5,700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32억 5,900만원보다약 50%가 증가된 15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20년 주요예산 편성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19년 대비 30%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전통식품 명인 육성 사업 등 2건으로 예산서 613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613쪽 전통식품 명인 육성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사업은 전통식품 기능 보유자를 명인으로 장류 각 분야로 확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지원해주고자 책정한 사업비로 우리군의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노하우 전수해 지속 가능한 장류특화 지역 유지를 위한 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장류박물관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7억 5,000만원입니다.
순창박물관은 2007년 11월 정식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개관 12년이 지난 시설물로 박물관 내 유휴공간 일부를 개조 하여 생활문화강좌, 교육, 도서전시, 쉼터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9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감된 사업은 616쪽 장류산업특구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장류특구를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발효소스 토굴과 민속마을, 기타 유휴부지에 구절초 등 초화류 식재와 특구 내 노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발효소스토굴 주변에 새로운 포토존 구축하고 관광객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장류특구 단지 내 오폐수처리장의 기계설비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 추진하여 처리능력을 향상 시키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613쪽에서 62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19쪽 장류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자료 찾으셨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사업비 7억 5,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큰 예산인데 사업 목적 보니까 공정과 소통의 공간, 또 관광객에게 쉼터공간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 박물관이 2007년도 개관을 했는데 그 동안에 한 번도 저희들이 개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 건물이 2동이 있는데 한 동은 원형으로 돼있는 전시관이고 한 동은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는 또 창고 겸 수장고 겸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장고에 있는 기능을 좀 개선을 하고 그 다음 수장고 2층에 있는 건물이 공간으로 비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그 공간 안에 문화센터를 거기에다 집어 넣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사업 예정지가 박물관 내부는 아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우측에 보면 옥상인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옥상에다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사각형으로 돼있는 건물 1층은 현재 수장고 그 다음에 회의실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자료가 들어있는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2층이 옥상겸, 옥상이 터져 있는 상태죠. 옥상은 2층 건물이 있는데 위에가 터져있는 상태인데 그걸...
○ 조정희 위원
지붕이 지금 없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있죠, 건물이.
○ 조정희 위원
지붕은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지붕 있습니다. 지붕 있는데 벽면이 막아져 있지를 않고 터져있는 상태입니다.
○ 조정희 위원
벽면이 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 오픈되어 있는 벽면을 시설을 해서 쉼터, 휴게실을 만들겠다 이건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장류박물관 방문하는 관광객수가 대략 어떻게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감소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가장 피크로 많이 왔던 시기가 2016년, 2017년 한 4만 6,800명 정도가 왔고.
○ 조정희 위원
몇 명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4만 6,800명 정도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3월부터 6월 박물관내를 시설보강을 한 과정으로 인해서 2만 5,000여명으로 줄었고요.
○ 조정희 위원
줄었죠? 올해는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금년도에는 11월 말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2만 3,000여명 현재 왔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장류박물관 찾아오는 관광객 수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류특구 내에 휴게실이나 관광객들 찾아와서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공간은 없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특구 내에요?
○ 조정희 위원
예, 내에도.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휴게시설이라고 보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없죠. 장류체험관 있고 소스토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뒤에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게시설이라고는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관광객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공간 기본시설 무엇무엇 들어가세요? 규모, 시설을 하면 여기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이 어떤 시설,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우선 밑에 수장고하고 회의실 되어 있는 걸 활용을 못하고 창고용으로 거의 활용을 했었는데 장류축제 위원회가 일부 들어가서 활용을 했지만 그걸 좀 개조를 해서 회의실, 다목적 활용도로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2층 창문이 없는 틀을 장문설치를 하고 거기에 다목적 시설을 하는데 북까페 그 다음에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 그 다음에 전시시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와서 회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공간 자체를 현대식으로 개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수장고는 창고로 쓰고 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수장고는 수장고가 들어 있죠 물품이.
○ 조정희 위원
들어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현재로써는 보관만 하고 있는 시설이죠.
○ 조정희 위원
그거 시설 그냥 조금 보완해서 활용하면 안될까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기본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또 고민을 하겠지만 2층으로 끌어올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시설까지 겸하면 좋겠다...
○ 조정희 위원
수장고가 지금 제기능을 못한다면 수장고를 좀 보완해서 적절하게 휴식공간, 소통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 시설 하고나면 이것도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들어가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한 명 정도.
○ 조정희 위원
1년에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으세요? 운영비.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한 명의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 조정희 위원
한 명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현재 거기에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기존에 있고 또 그 인원하고 추가로 이쪽 건물에 운영할 수 있는 인원 한 명하고 있고...
○ 조정희 위원
두 명 들어가나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현재로 있고 한 명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들어가고 프로그램 운영비 들어가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1년 연간 예산 운영비.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최소한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3,000만원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프로그램 운영비랑 인건비 자료 받아보니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시설 관리비, 인건비, 포럼 운영비 해가지고 지금 1억원이 넘어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여기서 얘기하는 포럼 운영비라할지 이런 것은 박물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죠.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고 박물관 운영하는 사업비를 같이 운영하는...
○ 조정희 위원
여기가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연도별 투자계획 해가지고 사업비 받아봤어요. 근데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할 거 아닙니까 안에서 또. 경상운영비 보니까 한 1억 1,7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또 이렇게 운영하는데에도 상당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수장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굳이 이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 시설했을 때 세입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세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현재 박물관을 가지고 세입을 올리기보다는...
○ 조정희 위원
아니, 이 시설 7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센터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센터 조성비 7억 5,000만원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1억 1,700만원 정도 계속 들어갈 것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만 해서 운영비만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적어도 어느 정도 세입이 창출이 되어야 되지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해서 건물 짓고 여기에 운영비만 이렇게 쏟아 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근데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거기 운영할 까페를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성 있는 구조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 시설의 목적 자체는 사실은 먼저 도서관하고 복합 문화공간하고의 만남의 장소를 더 확충시켜 주는 것이고 시설에 대한 수익을 저희들이 임대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한다면 이건 다시 또 고민을 좀 해야될 사항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고민해야 될 사항이죠 소장님?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619쪽 장류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7억 5,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한 번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그 세입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HACCP 메주공장 예산서 87쪽에서는 임대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산출내역으로는 또 사용료라는 명칭으로 보고가 됐어요.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그대로 1년 동안에 그 임대료가 납부되는게 아니라 추가경정에서 감액이 돼요. 감액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사용료를 산출할 때는 건물하고 그 안에 기기, 토지분 이런게 있어서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두는데 건물 평가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추가경정 때에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그런 시기를 갖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처음에 계약했던 그 임대료, 본예산에 올라왔던 그 임대료가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기계장치 감정평가로 인해서 다시 삭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그 기계장비의 감정평가가 12월이죠? 평가일이.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12월에 하지 마시고 차라리 건물시가 표준액이 6월 기준으로 지금 평가가 되네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그것처럼 6월기준 평가로 해가지고 하면 이 임대료가 삭감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것은 그에 맞게, 저희들이 감정평가 시기는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같이 평가하는 시기를 조절해가지고 임대료가 삭감되지 않고 그 임대료가 그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예산서 614쪽에 명품장류 소공인 연구개발사업 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국비하고 도비, 군비 해가지고 4억원 예산이네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 사업은 민속마을 내에 집적화된 소공인들한테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이것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소공인 진흥공단이라고 하는 소공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공인 공단이라는 산하에 소공인 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일부분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 사업비입니다.
○ 송준신 위원
소공인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소공인들의 시장 경쟁력 강화하고 성장을 협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소공인들 경영 교육도 시키시고 컨설팅도 하고 유통채널 다각화, 판촉지원 이런식으로 사업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뒤쪽에서 철도길 있죠? 철도길에서부터 뒤쪽으로 내려오는, 앞쪽은 그래도 진입로고 정문이기 때문에 민속마을 앞쪽 상가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뒤쪽 상가들은 장류축제나 이런데에서도 좀 소외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도길에서 앞쪽 민속마을로 내려오는 길들 그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셔가지고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뒤쪽 상가 주민들은 그런식으로 많이 원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으니까.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예산서 619쪽 장류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조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요. 계수조정 때에 심도 있게 얘기하도록 하시게요.
○ 송준신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미 지적하셨으니까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얘기하시게요. 안했으면 모르는데 하셨으니까, 또 업무보고 때에도 하셔도 되니까.
○ 송준신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손종석
예.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616쪽에 민속마을 오폐수 공동방지시설 전자발생장치 12대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오폐수시설은 민속마을에 그 동안 늘 얘기가 되어 왔던, 2019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 동안에 크게, 적게 저희들이 보수를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가 노후돼가지고 이번에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예산이 3억 4,98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이런 사업을 보면 장류특구로 지정된 민속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 또 그런 오폐수가 빨리 잘 처리될 수 있게 지금 보조역할을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결국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고 지금 오폐수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마을하고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일반 오수, 일반 우리가 쓰는 그런 오수 물을 폐수처리비용을 내고 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설명을,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폐수는 폐수만 들어가는데 그 산정액 산정하는 기준을 상수도로 쓰는 양으로 산정을 한다는 얘기죠. 폐수량은,
○ 신정이 위원
폐수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잖아요. 상수도 물을 쓰는 것 갖고 양을 조절을 해서 얼마 쓰는걸로 해서 부담률을 각 가정에 나눌 것 아니에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오폐수 처리비용으로 먹이는 것 아니에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죠, 오폐수 처리 총량을 가지고 부락이 나눠서 내는거죠.
○ 신정이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생활 오수 처리비용이 얼맙니까 톤당? 그거하고 폐수처리비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일반 생활 오수를 쓰고도 지금 폐수처리비용을 내고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요, 오수는 따로 나가요. 관이 세 개가 있죠. 하수도 있고...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관이 따로 나가는데 이게 정립이 안되어 있어서 일반 상수로를 쓰고도 폐수 처리비용을 해서 이 가정에서 얼마를 썼으니까 여기에 대한 계산 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폐수처리 비용을 부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러니까 부과는 시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는 오수하고 하수하고 폐수가 관로가 달라서 다 각기 들어가는데 폐수량 산정을 오수는 상수도 사용량으로 해서 오수 처리장으로 하수도세를 부과하잖아요. 폐수는 게이지를 달아야되는데 게이지를 안달고 상수도 쓰는 양으로 계산해서 폐수량을 선정한다는 얘기죠 돈을. 그래서 들어가는 분류되는 양은 다 각기 나가는 거예요.
○ 신정이 위원
각기 나가도 어쨌든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엄청난, 일반 생활 세수하고 빨래하고 그런 물을 쓰고도 엄청난 그 부담 때문에 집에서 목욕을 못하고 빨래를 못하고 나와서 하고 다른 일반 친척집에 가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하고 그 생활을 지금 3년, 4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제가 조금 부수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과정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을 못하고 상수도 쓰는 물을 좀 못 쓰는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은 똑같아요. 우리 민속마을에서 발생되는 양은. 그 양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차원을 상수도로 쓰는 양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상수도를 많이, ‘나는 폐수량이 적게 나가는데 돈을 많이 낸다’ 이런 분들의 얘기는 나는 실제를 고추장을 안 담는데 물을 상수도 양으로 배분을 하니까 내가 지금 억울하게 많이 낸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안에 총량으로 나가는 폐수량은 다른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마을 안에서. 그래서 이걸 공평성 있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민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니 거기하고 좀 연계시키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연구부터 해서 그 안에...
○ 신정이 위원
소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 했네, 잘 못했네, 주민들이 욕심이 많네 수많은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 3년, 4년, 5년째 그런 논쟁을 하고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를 하고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일반 지역이 아니고 특구지 않습니까. 특구 지역은 군수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해결책을, 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그 깔려있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시라 그 얘기에요. 자꾸 우리 행정에서는 타당하다, 주민들이 다 부담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해결이 안되니까 어쨌든 방법을 찾아주시라. 특구로써 특구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하면 돼요. 특구에 대한 법은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예산이 들어감에도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또 시설보완을 해주는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해결 방법을 좀 찾아 주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주민들도 많이 인식이 개선됐고요.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늘상 마을협의체하고 대화를 갖고 있고 해결책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일반 상수도를 써도 부담없이 쓸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613쪽 장류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방문했던 인원에 비해서 2019년도 숫자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입 금액은 작아요. 원인이 잠을 자지 않고 그냥 체험만 하고 가버려서 그런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지 않은데요.
○ 이기자 위원
2%만 우리 군 수입이 늘어났는데 전년대비 세입이 2% 늘었거든요. 숫자는 더 늘었는데도, 한 190명 정도 더 왔어요. 근데 이런것들이, 하나 묻고 싶은데 장류체험관 체험 프로그램에 한 번 오신 단체에서 두 번, 세 번 온 적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런데 많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변화가 되니까 늘상 이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고.
○ 이기자 위원
학년이 바뀌니까 오는 학생은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은 뭘 하나 단계별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소장님 말씀대로 학년이 바뀌니까 1학년이 왔으면 학년이 바뀌고 다른 애들이 오니까 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신지가 몇 년 되셨죠? 3년?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계속 장류요리, 고추장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튀밥 튀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농산물 로컬푸드가 거기에 있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이기자 위원
민속마을 가까운 쪽에 로컬푸드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그 농특산물, 또 이렇게 몸에 좋은 여러 가지 품종을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하고도 농산물을 미처 다 어떻게 처치를 못해가지고 권장했다고 또 사들이고 배상을 하고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체험을, 고추장을 그냥 밋밋한 고추장 하는 것 보다 기 생산된 농특산물의 액기스 같은 거라도 거기에 더 넣어서 그 분들이 순창의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로컬푸드관을 들려서 아까 우리가 체험했던 것들이 여기에 비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좀 같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런 프로그램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용하는 이용자 측에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될 수 있으면 안올리고 더 저렴하게 하는 방법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그런 재료나 이런것들을 넣으면서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여기 장류체험비가 지금 2만 1,000원으로 개인 잡혀있지 않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이기자 위원
이 체험비를 2만 1,000원 고정으로 하시지 말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능성 농특산물을 사용해서 더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서 농산물도 소비를 시키고 그 분들이 순창에 와서 또 다른 것들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2020년도에는 거기 그 부분에 많은 시간을 잘 할애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기술센터하고도 서로 연계하시고, 장류사업소 혼자만 갖고 계절에 맞지도 않는 것을 그때 체험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으니까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특산물하고 그걸 뽑으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2만 1,000원 이 단계를 조금 더 상향시켜서도 같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류사업소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장류박물관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7억 5,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장류사업소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입니다. 지금부터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46억 2,7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4.3%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19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30%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625쪽, 캐릭터 제작용 3D 프린터 구입비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개발되는 장류·미생물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고자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발효소스토굴 내 3D 프린터 3대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미생물 캐릭터 피규어를 직접 제작 체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확산을 위해 전통장 문화학교 및 장류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투자선도지구 참살이 발효마을 내 다양한 콘텐츠와 접목하여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전통장 체험시설 개선사업 2,700만원입니다. 이사업은 전통장 문화학교 체험 활성화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체험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체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27쪽 매운맛 프로젝트 및 순창 빵 브랜드 시범사업 마케팅 홍보 2,200만원과 컨설팅 비용 3,000만원입니다. 우리 군은 전통장을 기반으로 하는 장류와 발효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 음식문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강천산 등 관광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관광객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또한 부족합니다. 이에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매운 음식과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 빵 개발을 위한 순창다운 음식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메뉴 및 제품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SNS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앞으로도 순창의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효ㆍ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미생물 뮤지엄 구축 사업비 18억원과 음식 및 스토리마켓 구축비 5억원, 전통문화콘텐츠 구축 사업비 3억원입니다. 먼저, 미생물뮤지엄 구축사업은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기능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며 음식 및 스토리마켓 구축사업은 음식에 IT를 접목한 식품융복합 6차산업 지원 공간 조성, 음식관광 투어 안내센터 신축, 그리고, 음식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창업공간 등으로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통문화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미생물, 음식, 전통장 등을 활용한 게임콘텐츠 제작과 순창의 예술, 문화를 접목한 순창예술 콘텐츠를 제작하여 투자선도지구 내 건립되는 건물들에 적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 3개 세부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30억원을 들여 추진 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0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13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이자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온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체육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함께 체육놀이 시설물 설계 및 제작ㆍ설치사업을 발주하여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다음은 ‘18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5쪽 전통장문화학교 운영 사업비 1억 8,000만원 입니다. 전통장문화학교는 우리군이 1박2일동안 머물면서 전통장류 및 발효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강천산 등 관광지 및 역사문화탐방, 농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전통장 학교급식 활용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래 일반인들까지 대상으로 확대되는 등 호등도가 매우 높아 올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전국 초ㆍ중학교 참여도 및 참여희망 수준을 고려하여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꾸준한 인기와 호평을 받고 있는 전통장문화학교가 장류문화 확산과 체험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사업비 10억 900만원입니다. 순창 관내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6차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도비와 군비 부담금 감액 편성되었으며 같은 쪽,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기반구축사업 3억 3,000만원 또한 순창을 중심으로 한 토종미생물을 자원화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하여 미생물 산업을 육성·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의 6차년 사업계획에 따라 도비와 군비 부담금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629쪽, 참살이발효마을 조성 사업비 32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균특 사업으로 총사업비 197억원이며 2017년도 14억원 2018년도 14억원을 교부 받아 계속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건축설계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2020년에 32억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업추진 시 군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산업사업소의 2020년도 예산안은 순창군의 새로운 발효ㆍ미생물 산업을 선도할 것이며, 현재 진행중인 투자선도지구 조성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발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2019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625쪽에서 631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815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627쪽 매운맛 프로젝트 및 순창 빵 브랜드 시범사업 용역비 있죠 3,000만원.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신용균 위원
그 용역비가 3,000만원이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을 해가지고 제품 개발이 어떻다라는 내용이 나온 후에 그걸 개발을 해서 또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용역비가 아니고요, 5,200만원 중에 2,200만원은 홍보비고 제품개발 및 컨설팅 용역 3,000만원은 제품개발은 개인이 제품개발을 하되 여기에 대한 컨설팅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게 아니고.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에는 용역비라고 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마케팅 홍보비하고 제품개발 및 컨설팅으로...
○ 신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연구용역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아, 세부 항목이 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 저희들이...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아직 개발은 안됐죠? 용역도 안 들어갔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습니다. 용역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컨설팅사를 선정을 하는 것이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사를 선정을 해서 대학이 됐든 아니면 전문가가 됐든 컨설팅사를 선정을 하면 그 컨설팅사가 선정된 9개 빵 같은 경우는 5개소 그 다음에 매운맛 음식점은 8개소가 신청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 13개 업소에 대한, 각 개인이 개발한다고 하는 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죠. 컨설팅 전문가가.
○ 신용균 위원
전문가가.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컨설팅 한 후에 그것이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간주가 될 때 마케팅 홍보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 홍보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죠.
○ 신용균 위원
그러면 1년에 이렇게 같이 일사천리로 들어 갈 수가 있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5개 업소를 했는데 컨설팅을 하는 데에는 한 5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에 홍보가 같이 들어가는데 제품 개발하면서 1년 내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 신용균 위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래야 홍보 효과가 있고 개선이 되고 손님들이 오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까지 같이 받아 가면서 제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 신용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창 빵 브랜드가 매운맛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매운맛. 물론 고추장을 상징하기 위해서 같이 고추장하고 같은 시너지 효과를 좀 내보자 하는 의미에서 아마 매운맛을 타이틀로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품도 실질적으로 매운맛으로 제품을 생산하시려고 그러는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매운맛은 음식을 주 타깃으로 했고요. 빵은 어떤 특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장류를 주로 사용을 해 볼 수 있는 또 아니면 순창의 농산물, 특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음식에 적용하려고 하는 매운맛이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소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가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음식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새콤달콤하고 맛이 있어야 먹게 되는 것이지 솔직한 얘기로 매운맛이나 짠맛은 글쎄요, 매운맛, 짠맛을 선호하는 그런 경우는 잘 해야 한 20%? 그래서 좀 이 문제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도 순창에 알만한 음식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소문난 음식점들도 있고 하지만 순창을 과연 밖으로 낼 때 대표성 있는 음식을 뭐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컨셉에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시도를 했던 고추장불고기를 처음에는 석쇠란 말을 넣었다가 그게 좀 어울리지 않다 해서 고추장불고기라는 브랜드로 5개 업소를 선정해서 했는데 매출액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홍보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고추장불고기로만 갈 것이 아니라 순창의 고추장 하면 매운맛이 있어서 이제 고추장불고라는게 음식에 한정되어 있어서 매운맛을 하면 음식점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음식이. 매운맛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이 넓어질 수 있어서 그 스펙트럼을 좀 넓힐 수 있도록 해서 매운맛이라는 것을 넣었고 이제 순창이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고추장과 매운맛을 1차적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도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어딘가는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타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신용균 위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시골말로 쌈빡하다는 말 있죠 쌈빡하다고. 이런, 그런 맛을 드려서는 안되고 장기적으로 영구히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정말로 발굴하셔야 된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해서 순창다운 음식이 뭔지를 한 번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또 만들어가지고 이게 실패하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성공리에 잘 우리 빵이나 음식의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하여튼 성공리에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7쪽 매운맛 음식산업 관광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상가하고 사업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우선적인 주도는 상가 주인이 합니다. 상가 주인이 음식에 대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그 만들고자 하는 음식에 저희들이 컨설팅과 홍보를 가미해 주는 것이죠.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순창음식, 순창을 알릴 수 있는, 순창에 가면 이걸 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음식으로 개발을 하시려고 하시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그 동안에 순창 하면 딱 고추장만 떠오르는데 다른 간식거리나 이런 먹을 것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여기에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 순창이 떡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여기 떡도 택배도 많이 보내고 있고 서울에서도 시켜서 먹고 순창떡이 맛있다고. 떡도 그렇고 그래서 떡을 좀 더 많이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개발하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우리 발효미생물이니까 발효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발효떡, 발효빵 이런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떡이나 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투자선도지구 내에 스토리마켓이라는 건물이 2개 동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건물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가 착수 될 건데요. 거기에서 그런 시범적인 테스트도 할 수 있고 또 맛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 송준신 위원
관광객 분들이 오셔가지고 떡을 체험하거나 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중이시라는 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런 공간을 만드려고 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장류사업소 문제이긴 한데 장류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있어서 수장고 부분에 지금 수장고 부분이 거의 물건만 창고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장고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순창 하면 먹을거리 고추장 이런게 있는데 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김치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이 와서 김치도 담아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민속마을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컨셉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 번 세입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생활SOC센터니까 주민분들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런쪽으로 한 번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박물관 자체가 오래됐고 그 자체를 활용도를 높이고 거기에 나머지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지.
○ 송준신 위원
물론 우리 군의 세입도 세입이지만 주민분들의 소득창출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생활SOC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꼭 누구의 세입이냐, 수입이냐 그런 것을 떠나서 관광객들이 순창군에 와서 체험하고 또 순창군에다가 돈을 쓰고 가고 하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다 개발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미생물산업사업소 예산 집행율이 몇%입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가 지금 34%정도 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순창군 제일 하위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교부세 페널티 책입지십시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사업의 좀... 저희들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 위원장 손종석
변명밖에 안돼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우리 SOC사업비 40억원하고 그 다음에 소공인센터 40억원이 금년 추경에 내년도 사업 마지막 사업으로 다년도 사업비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잡아지면서 설계 자체뿐이 올해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비 집행율이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대한 연말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집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 신경 써주시고요. 부군수님 들어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두분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순창군의 대표음식을 계속 개발하고 계시는데 각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음식개발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미생물산업사업소 음식산업 관광지원 5,75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전반적으로 계수조정 시기까지 부군수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음식개발이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셔가지고 일원화 할 수 있는 한 과를 선정해가지고 보고해주십시오. 단일화 시켜야지 계속 각 과별로 하면 단일화가 안됩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민원과에서도 일부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 위원장 손종석
아니, 개발 부서를 딱 지정해서.
○ 부군수 노홍래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산재해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가능하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미생물산업사업소 지적된 예산은 본 위원장이 음식산업관광지원 5,750만원을 지적했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체육진흥사업소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93억원보다 5.5% 증액된 98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 중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는 먼저, 637쪽 여성들의 적극적 체육활동 참여를 도모하고자 격년제로 실시하는 제2회 순창군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42쪽 공공체육시설 통합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 팔덕 다용도 보조경기장 더그아웃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공설운동장 조경수 전지작업에 2,000만원, 스포츠마케팅 대회 지원차량 교체 구입에 2,500만원을 645쪽 여성회관 2층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에너지 효율이 높고 냉온수의 생산이 가능한 실내수영장 히트펌프 설치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간 균등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15억원,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47쪽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소규모 운동장 및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복흥 동산초등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억원을, 인계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6억원을, 풍산면 실내다목적구장 시설보강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악천후시 야구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내야구연습장 설치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650쪽 승마장 실내마장 소방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먼저 637쪽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2,800만원을, 학교 스포츠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45쪽 히트펌프 설치사업으로 인한 실내수영장 전기요금을 1,800만원을 증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645쪽 실내수영장 도시가스 요금을 50% 감액 편성하여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의 2020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회유치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원활한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체육진흥사업소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체육진흥사업소 세출예산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635쪽에서 6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637쪽에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 예산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번에 보니까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남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 대회 매년 하는것이죠? 매년 하고, 매년 참가하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원래 이게 다 군비로 합니까? 100%?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것 없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도민체전인데 도에서 지원 없이 군비 100%로?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대회 규모로 봤을 때 우리 참가인원 보니까 600여명인데 선수는 몇 명정도 참가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선수가 약 487명정도 되고, 선수가 거의 한 500명 가까이 되고 임원이 한 50여명 그 다음에 응원단들이 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선수단복을 보니까 150벌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선수는 많이 참석을 하는데 그날 입장식에 참석하는 선수단만 체육복을 지급을 하고 기타 선수들에게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선수하고, 선수가 몇 명이냐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보통 480여명, 올해 같은 경우는 487명 정도 나갔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선수, 유니폼 인원 조금 차이가 납니다. 몇 개 종목인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32개 종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에는 31개로 되어 있고요. 혹시 선수단 전지훈련 가나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도민 체육대회때문에요?
○ 조정희 위원
예.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아니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소장님, 예산 관련해서는 도민체전 물론 예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세부 사용내역서, 예산을 어떤식으로 쓰이는가, 우리 군민들도 도민체전 하는데 예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쓰이는지 내용 궁금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규모로 어떤 예산 어떻게 쓰이는지 담당계장님하고 조금 소통, 정보공유 해야죠. 선수단 규모라든가 훈련 내용도 지금 다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사전에 전지훈련 되어 있어요. 장소사용료 및 전지훈련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에요. 경기 체전 전에 사전훈련 하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몇일 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종목별로 다 다르니까요.
○ 조정희 위원
대략.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그렇게 많은 연습은...
○ 조정희 위원
예산이 지금 1억 8,000만원 중에 2,300만원이 사전훈련하는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몇일간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향우선수 참가 보상비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 내역중에. 이것은 뭡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저희가 지금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가 다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선수라든가 기존에 뛰었던 예전 선수들을 저희가 참석해주라고 해가지고 참석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 조정희 위원
순창 출신중에 나가있는 향우 선수들 말하는 것이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선수들이 같이 참여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올해도 한 37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향후선수들 참가하는데는 문제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미리서 준비를 하니까요.
○ 조정희 위원
하나만 더 묻겠어요. 순창 선수단 보통 도민체전 나가면 성적이 몇 위정도 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2017년도에 8위, 올해는 9위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10 몇 개 팀이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14개 시군중에서 저희가 인구규모로 보면 무주ㆍ진안ㆍ장수 다음에 저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규모는 11위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8, 9위정도 그렇게...
○ 조정희 위원
인구규모로는 11위정도 되는데 성적으로는 8, 9위. 그러면 조금 잘 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적은 예산 아니고 100% 군비죠? 본 위원이 세부내역 살펴보니까 상당히 조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야 될 예산도 있는데 여하튼 짜임새 있게 잘 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왕 하는 것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좀 거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예산서 648쪽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있어서 순창군 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사업건도 들어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큰 공사 형태로 일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사업비로는 아니고 별도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준공연도가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이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보통 8년~10년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자주 사용하면 7년~8년, 사용빈도가 좀 적으면 한 10년정도 후에 교체해야 되는 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 송준신 위원
그 교체해야 되는 것이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납성분 이런걸로 인해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저희는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학교 같은데, 순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육상트랙을 그런식으로 발암물질 때문에 했었고 저희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닳아져서 경기진행에, 다른데에 대회 출전을 나가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인조잔디하고 좀 다르니까 교체를 해달라 해서 그런 이유로 좀 많이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 송준신 위원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닳아져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보통 19mm정도 인조잔디를 쓰는데 이 분들이 전주나 다른데에 대회를 나가보면 35mm, 55mm 그런데에서 경기를 하다가...
○ 송준신 위원
그런것도 물론 교체를 해야되는 요인이 되겠지만 인조잔디에 충진재에서 까만 고무 알갱이 있죠? 그게 오래되다보면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폐타이어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다행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우리 공설운동장은 2008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해서 이건 굉장히 잘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인조잔디가 2008년도에 이렇게 쭉 시공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많이 있는데 미사용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교체를 안한다든가, 정말 사용하지 않으면 교체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이런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인조잔디 교체하는데에 조금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발암물질이나 이런게 나와가지고 면역력 약해지고 하시면 건강에 특히 안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하셔가지고...
○ 부군수 노홍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도에서 체육정책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도, 2017년도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인조잔디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유해성분이 나오는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국비를 일부 보조해서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는 어떤 유해성분이 나오는 그런 인조잔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2016년도인데 우리가 지금 시공한게 2008년도, 2013년도 이럴때에 시공한게 많아요 지금.
○ 부군수 노홍래
그러니까 그 전에 시공했던, 그때 당시에 시공했던 부분에서 유해성분이 나오는 전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교체했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래도 또 유해성분이 나오지는 않았었나보네요. 알겠습니다. 인조잔디가 유해성분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인조잔디 충진재를 요즘은 고무알갱이 대신 마사토를 또 많이 쓴대요. 친환경쪽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예산안 637쪽 순창군 여성생활체육대회 있죠 예산 6,000만원. 신규사업이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저희가 이제 올해 2회인데 격년제로 2018년도에 했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다가 이제 올해 한 번 쉬고 내년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2년에 1번씩.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지난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해왔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때 예산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 신용균 위원
예산 세워가지고 해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든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저희로써는 여성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수단 선발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또 각 선수단끼리 비교문제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 목적은 여성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연습하는 과정중에서 화합도 하고 다시 기량도 다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용균 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남성생활체육대회는 없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까지 주변에 모든 대회라는가 각종 대회가 남성위주로 많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정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체육대회를 봐도 대부분 남성위주 종목이 많고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들도 우리가 순창에 여성친화도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남성들은 자주 체육대회 같은 것도 많이 열리니까 안해도 되고 여성분들은 참여도가 낮으니까 자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다른 대회도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면 남자들이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 친화도시도 있고 또 여성의 건강문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면 이거 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용균 위원
근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실요성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간주가 되는데...
○ 부군수 노홍래
그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체육활동은 남성들은 권장을 안해도 사실상 스스로 알아서 동호회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안했는데 여성분들은 사실 체육활동을, 여성도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체육활동을 조금 적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더 함으로 인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도 오히려 더 줄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성들을 더 참여를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체육대회를 신설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금 지나면서 많이 여성들도 지금 현재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체육활동을 하게 된다라면 통합해서 여성, 남성 꼭 구분할 필요 없이 종합적인, 일반적인 생활체육대회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야돼요.
○ 부군수 노홍래
맞습니다. 꼭 굳이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맞지 않다고, 오히려 성차별적인 그런 예산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여성분들도 많은 체육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봐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위원이 선수들 선발하는 과정에서 참 행정에서 애를 먹더라고요. 이게 몇 월달에 했죠 그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9월인가 가을경에 했습니다. 저희가 또 전라북도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승팀들이 전라북도 여성생활체육대회도 나가고 하니까 연계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경기종목 같은 것도 좀 다양하게 그리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 수준 있게 좀 종목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선수선발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읍면 체육회랑 협의를 잘 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소장님, 약속 하시겠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부군수님, 앞으로는 부군수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도 믿어도 되겠죠?
○ 부군수 노홍래
당연하죠.
○ 신용균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가뜩이나 남성들이 굉장히 소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좀 활기차게 가서 운동도 열심히 해서 체력단련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648쪽 실내야구연습장 설치사업 2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팔덕 다용도 경기장에 야구경기장을 지어가지고 올해 야구대회 3개 대회를 개최해서 한 6,400여명이 방문을 했었고 또 바로 이어서 학교에서 6개 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순창으로 전지훈련을 오겠다라고 지금 한 6개팀 200여명이 내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아마 저희 순창군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애로사항의 하나로 악천후가 되었을 때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2,0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 밑에 기존에 족구장을 바람막이를 해가지고 우선 실내야구연습장을 조그맣게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야구장 위에 공설운동장 그 사이에 실내야구연습장을 지어서 이제 전지훈련팀은 물론이고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미리서 와가지고 대회 이전에 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내야구연습장을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야구장이 설계가 나오기 전에 소장님한테 다른 시군에서 딱 야구장으로 한 가지로만 사용하지 않고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를 벤치마킹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순창에서 역전마라톤이 올해 몇 년차 열린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한 4년차 정도요.
○ 이기자 위원
4년차. 근데 꾸준히 우리 실업팀 없죠? 마라톤 육상에 대해서.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 출신 선수들이 끊임없이 대회 참여를 해주시고 2위, 3위 좋은 성적을 계속 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참석 선수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 대회 참석하는데에 간단한 소액 경비만 지출하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체육회쪽에서 저희 출전선수 확보하는데 체육회에서 여비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전에 우리 순창군 실업팀이 역도 했다가 지금은 정구 해가지고 국가대표 감독도 배출해내고 좋은 성적도 내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상같은 경우는 투자된게 아무것도 없죠? 실업팀들이 여기 와서 뛰어준다는 것 자체로 고향의 군을 위해서 뛰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비만 보상한다는 것은 정말 전날부터 숙박비나 모든 것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고향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 가족들도 같이 전날 와서 응원도 하고 그렇게 여기 또 전지훈련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야구연습장에 본 위원은 전천후로 하면 여름에 아주 뜨거울 때나 겨울에 아주 추울 때 혹한기에도 전지훈련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설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트랙같은 것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 관내 야구도 하는데가 유소년 외에는 아무데도 없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일반인 클럽은 6개팀 있다가 지금 2개팀이 없어지고 4개팀이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요. 실업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실업팀은 없고요.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이 야구장을 개설을 하실 때에 어차피 한 번 투여된 예산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금도 2억 1,000만원도 아니고 21억원, 또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보면 제주도나 해남이나 강원도 정선 같은데 꼭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야구뿐 아니라 다른 타 부서의 경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각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것을 요구를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 그런데 가서 같이 공유를 하기를 바라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635쪽에 체육단체 지원 있죠. 금년에 전년도보다 약 9,186만 3,000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 추가로 보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9,000여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저희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들은 아까 같이 체육회 부분에서 한 5,400만원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 청년사회 첫걸음 지원사업비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회가 올해 체육회장이 내년에 민간인 체육회장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런 사무장비 교체건들 그 다음에 장애인 지도자가 한 명 또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가 시간외수당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금년도보다 부족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아까와 같이 요인이 발생해서 인원이 좀 증가가 돼서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현상태로 유지해서는 운영하는데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크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회 순수한 부분은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앞쪽에 보면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유소년 축구단 경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배구단도 없다가 1회 추경에 또 1,000만원이 올라갔고 그런 부분들의 사업비가 올라가 있고 체육회 사업비는 인건비성, 물품구입비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더 늘어난 부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예산은 9,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하여튼...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포괄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자기들 운영에 쓰는 가용 자원으로는 인건비성, 물품구입비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유소년 축구단, 유소년 야구단, 댄스스포츠단, 배구단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이 운영비 세부적인 이력을 보면 체육회운영 이사 회의비에 400만원, 물론 이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또 우리 생활체육회원단체 간담회 2,000만원. 간담회 하는데 2,000만원씩 예산이 필요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회원단체별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31개 단체가 있는데 그 31개 단체...
○ 전계수 위원
그러면 31개 단체에 이 간담회 2,000만원 편성했던 비용을 각 종목별로...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간담회 했던 내역... 올해 2019년도요?
○ 전계수 위원
간담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준겁니까? 2,000만원 이 사업비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2,000만원 이 사업비로 각 종목단체와 간담회를 했던거죠. 그 종목단체 임원들하고 모여서 애로사항을 듣고 또 어떠한 체육시설, 경기라든가 그런 운영상황, 대회 운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 전계수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과다편성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 636쪽에 보면 여비 생활스포츠지원에 체육진흥업무추진 800만원 이것은 어떤 성격을 띈 사업비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저희 체육진흥계쪽에서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이런 예산들이 648쪽에도 국내여비 해서 여기도 체육시설업무추진 출장여비 여기도 500만원 또 편성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이것은 체육시설계, 저희가 지금 계가 3개가 있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별로 여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여비이고요.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나가는 여비는 아까 636쪽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비, 읍면 지도 출장비라든가 사무국 직원 교육 출장비로 해서 240만원, 250만원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체육회쪽에 바라보는 우리 군민들의 시선이 별로 곱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분이 체육회 회장직을 맡아서 수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군수께서 당연직으로 이렇게 회장직을 수행하셨지만 앞으로는 민간인이 체육회장직을 수행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걸 전반적으로 꼼꼼히 따져서 우리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금 굉장히 군민들이 그런 바라는 시각이 앞으로 지켜보겠다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때도 철저히 검증해서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산서 637쪽에 전국 및 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800만원 편성하셨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도민체전) 또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 한건가요? 어차피 위에도 도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 2,800만원, 또 밑에도 장애인 체육대회(도민체전) 1,700만원.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아, 이것은 1,700만원은 도민체전,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전라북도 장애인 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대회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출전비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2,800만원은 전국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었을 때 그 때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5명이 나간다 그러면 50만원 여비를 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다른 대회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 당초에 작년도에 2,1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흰지팡이의날 대회도 생겼고 그 다음에 여러 신규 대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늘려달라고 얘기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흰지팡이의날 체육대회라든가 신규대회 출전비 그 부분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700만원을 더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비를 편성하실 때 어차피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편성하시지 말고 4,500만원을 같이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지출하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죠. 저희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아서 하면 되니까 위원님 말씀도 내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체육회장기 체육대회가 6,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를 어떤식으로 행사를 진행을 합니까? 별도 종목마다, 지금 몇 개의 종목이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17개 종목에 한해서만 지금...
○ 전계수 위원
17개 종목?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참여 인원수, 클럽수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체육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금액을 배분해줍니다.
○ 전계수 위원
이 행사 자체를 17개 종목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몰아서 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개별 종목별로 하죠.
○ 전계수 위원
개별 종목별로.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체육회장 다음에는 민간인께서 체육회장을 누가 직책을 수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체육회장기를 하시게 되면 별도로 이렇게 종목별로 하시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될수 있고 가능하면 행사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기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좀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새로운 체육회장님이 오셨을 때 한 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안 640쪽에 섬진강 체육공원 관리하시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 전계수 위원
여기도 예산들이 보면 좀 과다 편성들이 많이 돼있어요. 지금 심지어 이렇게 보면 여기 섬진강 체육공원 잔디깎기 용품 구입. 칼날 30만원 3회 해서 90만원 편성하셨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잔디깎기 인부가 18명이 3일에 거쳐서 하신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인부임은 정확히 이렇게 지출해야 맞습니다. 11만원씩 이렇게 지출할 것으로 돼있는데 11만원은 솔직히 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저희가 단가문제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부분인데.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잔디깎기 용품 구입에 보면 30만원씩 3회에 거쳐서 90만원 편성하셨는데 90만원어치의 칼날을 사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저희가 잔디깎기 기계가 있거든요. 예초기 날이 아니고 잔디깎기 기계 날 교체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기계 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여기 인부들은 18명을 인부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잔디를 깎는데 기계를 사용해서 깎는데 그러면 18명이 필요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이게 그 부분은 기계 인부임도 있고 기계로 못 깎는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방이라든가 기계로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도 또 인부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주어진 예산에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단지 예산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대부분 저희 순창군민보다는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예산 편성된 이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산출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좋은데 한마디로 너무 과다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643쪽에 체육시설 통합 cctv설치 1식 하는데 800만원 편성했는데 어떤 cctv를 설치를 하는데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인력이, 지금 팔덕 다용도 경기장이 새로 생겼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나중에 상주해서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공설운동장 주변, 그 다음에 생활체육운동장 그런 여러군데의 시설물을 공설운동장 관리실에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cctv 해서 아까 같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파괴를 하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체육시설물에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대를 설치를 해서 공설운동장에서 통합관제탑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기도 1식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는데 80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이해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지금 체육회 관계가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예산을 지적하려고 했지만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절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지고 또 아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나중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이 자료 다 요구할 겁니다. 하여튼 철저히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간 체육회장 부분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일단 보조금 교부 신청서부터 결정할 때까지 한 번 볼 서류 세 번, 네 번 봐서 절대로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의원간담회 등에서 상시 보고가 있으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제12차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맨위로2. 각종 기금(2020)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균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균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2020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호 제1항 및 제2항에 각 기금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에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하고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을 보면 조성 규모는 2020년도말 현재액이 296억 3,6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인 278억 3,300만원보다 18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계획은 33억 3,800만원이고 2020년도 기금운용에 따른 지출계획은 15억 3,500만원이며 2020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금,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으로 131억 7,100만원이고 2020년 기금의 지출 계획은 예치금,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타지출로 131억 7,100만원이며 2020년도 우리군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조성액 296억 3,600만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2억 3,200만원 더한 29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0년도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자활기금의 경우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자활기금 전체 규모의 15%에 이르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투자진흥기금의 경우 목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 규모를 확대하고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0년 사업 계획이 없는 노인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기금 운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4-H회육성기금, 생활개선회육성기금은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의 존속 가치가 없어 200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바 이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2019년 신규 설치한 공공건축물 운영 기금은 기금 조성액 규모가 크고 사업 추진 시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자수입 증대 등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은 폭넓은 복지증진을 위하여 융자 대상자 지원조건을 확대 또는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각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
○ 위원장 손종석
정대균 전문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은 113쪽에서 117쪽까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맛있게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공공건축물 기금운영 2019년도까지 총 조성액이 얼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당초 기존 목표가 120억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기금조성 조정을 하면 6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18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원래 우리 공공건축물 기금운영 계획 자체를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2022년까지 25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걸로 되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지금 2019년도만 해서 총 180억원. 이거 사실 예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금 자체를 1년에 이렇게 많이 조성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 사장시키는 건데 이거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아니다, 예산 집행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의회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이 절대 틀리지 않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20억원, 2020년도에 70억원, 2021년도에 60억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250억원 총 규모를 가지고 갔는데 금년도에 120억원은 기 목표달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70억원을 금년도에 미리서 60억원 정도를 당겨서 조성 기금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금액만 당초에 목표로 가져갔던 금액만 내년도에 조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 조정희 위원
이렇게 당겨서 기금을 조기에 조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납득이 안 갈텐데. 납득이 좀 가게 설명을 해주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경제성장율이 2%대 초반이냐, 1%대 후반이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서 정부정책이라든가 기타 중앙기관에서 조기 예산집행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도 가용재산으로 쓰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게 되면 이런 것이 각 지자체에 페널티로 2021년도에 지방교부세에 페널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이번 추경때에 이렇게 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집행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런 내년도 예산에 기왕에 반영할 것을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그런 페널티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중에, 궁여지책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말씀 드리는데...
○ 조정희 위원
예비비를 줄이는 것만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페널티를 안 받는 것이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예비비도 예산을 전부 소진을 해라. 이런 방침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정부 지침이 내려온게 언제예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정부 지침이 내려온 것은 10월 15일경에 왔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연초에 70억원 계획을 수립했고 추가로 50억원 더해가지고 120억원을 만들었어요. 예비비 규모를 줄여라는 것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본 위원이 정확히 보고 했을 때 50억원 증가가 된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예산 집행 효율성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일단 60억원도 기금 변경안에 올렸죠? 60억원 2019년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또 추가로 이렇게 조성 계획 있으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내년도에 70억원이 원래 목표였는데 이번에 60억원이 반영되면 내년에 10억원 정도 더 추가로 반영하게 되면 2020년도 계획은 다 목표가 달성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한 번 지금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해보면 이미 2021년도까지는 기금 목표액이 어느정도 조성이 됐어요. 사실은 보면. 이거 조금 심도있게 분석해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20억원 전입금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억원 말씀이신가요?
○ 조정희 위원
예, 20억원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억원은 내년도 본예산...
○ 조정희 위원
예, 내년도 본예산.
○ 위원장 손종석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예산 기획실 편성되어 있는 20억원.
○ 조정희 위원
예, 그것만.
○ 위원장 손종석
알겠습니다. 차후에 질문하시고 예산 끝났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논의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계수조정 할 때 실장님하고 같이 한 번 심도있게 의견 나누고 조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인재육성 기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행정과 소관 기금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행정과 소관 기금은 인재육성 기금,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으로 2개 기금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은 15쪽에서 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4억 7,800만원 이 기금은 청사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아닙니다. 시설 운영비하고 직원, 강사들 인건비 지급입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 121쪽에서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2020년도 예산에는 전입금이 하나도 없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작년도 5,000만원만 융자하고 지금 잔액 갖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얼마가 남았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4억 5,000만원입니다.
○ 송준신 위원
4억 5,000만원 남아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잔액 4억 5,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나 융자가 됐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5,000만원 융자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5,000만원이요. 지금 이 융자 대부 자격이 어떻게 된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우리 순창군소속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순창군 공무원중에 공무직도 포함이 된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공무직까지는 미포함인 상태입니다.
○ 송준신 위원
공무직은 지금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과장님, 공무직이 순창군에 20대~30대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죠, 대부분 신규 공무원들이 채용되면 주거가 없어서 출퇴근 한다든가 주거가 불안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렇게 기금을 형성한 목적이죠.
○ 송준신 위원
그렇죠. 젊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직 공무원이 총 215명 중에 20대가 20명, 30대가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지금 폭 넓게 운영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공무원만 운영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무직도 포함해서 무주택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무주택 공무원은 무조건 공무직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주거 안정기금 처음에 세우셨을 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우리 주민 서민 주거안정기금을 같이, 일반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좀 방법을 만들어서 해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 부분은 지금 일반 주민자금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국장님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다가는 그렇고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행복주택이 준공이 되어서 모집하고 있고 또 금과에도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회 신혼세대들도 저희들이 현재 주거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소득층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많은 세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몇 세대만 배려해서 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방금 여기 공무원들이 5,000만원씩 저이자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무원이라고 하지 말고 어쨌든 젊은층으로 해서 주거안정기금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별도로 서민 주택안정기금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과장님이랑은 신규,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젊은 공무원들이 자본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해서 순창으로 다 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실적 1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대상이 되는 젊으신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돈 대출해서 순창에 오겠다는 이런 대책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광주나 전주에서 그냥 거기서 출퇴근 하겠다. 지금 신청해서 과정 밟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한 사람이 신청해서 했고 또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은 가령 지금 주공에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조건에 해당이 안되다 보니까...
○ 신정이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때 당시에 여기 순창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해주겠다가 아니라 신규자들 한 50명 뽑는데 20여명이 타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되니까 부모님 집에서 다닌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쪽 순창으로 다 오게 하겠다. 설득을 해서 이 자금을 이용해서 오게 하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결국은 한 명이 이용을 하고 다른분들은 어떤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이 기금이 지금 현재 본인이 집을 살 때,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사거나 또 다른데에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살 때 필요한 자금을 5,000만원까지 해준다는 것이고 또 금융기관에서 다른 융자금을 받아서 쓸 때 거기에 따른 이자를 차액을 보존하겠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결혼을 하면서 자기들이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순창에 와서 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신청이 적으니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사용자들한테 계속 권장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1건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거 공무원에 한정하지 마시고 일반 젊은 우리 청년들 다 풀어주세요. 조례 바꿔서라도. 이거 활용도 안하면서 5억원 세워놓고 너무하는 것 아니예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우리 행정과에서 주관할 때는 일반 서민까지는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 부분은 지휘부와 검토해서 해야 할 문제이고 현 조례에 심의하고 있는 사항은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 신정이 위원
공무원에 한해서 해서 20여명 적극적으로 순창으로 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 행정과장 강성언
그래서 의사숙소를 개정해서 24명 지금 기거하고 있고 또 새로운 요건이 발생하면 이번에도 17명 또 신규자 모집하고 내년에도 이렇게 모집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하는 일반 모든 군민들이 혜택이 되는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들 민원인이 요구를 빗발치게 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안을 잡아놓고 모든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누구 그런거 한 명 이렇게 예산 지원하면 이쪽에 와서 집을 구하든지 전세를 얻든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 올래? 해서 어느 정도 몇 명이 근무를, 그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무조건적으로...
○ 행정과장 강성언
추가로 뽑을 사람이 올해도 17명이 있고,
○ 신정이 위원
작년에 40여명 들어올 때 그 사람들 대비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46명중에 24명이 의사숙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활용도를 위해서라도 방법을, 어쨌든 기금 만들어서 세워놨으니까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 행정과장 강성언
그런 부분은...
○ 위원장 손종석
과장님, 전북개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언제 들어서죠? 그 공사가 언제부터 합니까?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그건 현재 땅 매입중에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기간은...
○ 위원장 손종석
전북개발에 방금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민들 임대아파트 수를 많이 늘려서 말씀하신것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일반 서민들, 최초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 정부에서 여러 청년들 최초 결혼하는 사람들, 최초 하는 사람들 융자금을 다 해주고 주택을 마련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저리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일반 서민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이런 제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조금 더 공무원들을 유입하는 차원에서 이차보전도 하고 돈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한도까지만 융자를 해주겠다 그런 제도로 마련된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목적에 맞게 우리 공무원들 순창으로 올 수 있게, 어떤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의 그런,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좀 드러나지 않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감사합니다.
- 자활기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까지 3개 기금 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23쪽에서 2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 3년간 지출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기금 적립된 내용을 보니까요. 2000년도에 노인회에서 1억 5,000만원을 기금 인수해가지고 2000년에서 2006년까지 7년동안 군에서 3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5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적립 위주로 해오면서 지출은 거의 안하고 이자수입에서 조금 증대되어가지고 현재 지금 5억 1,495만 8,0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기금을 꼭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운영이 안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긴 한데 금방 말씀드린대로 2000년도에 노인회에서 1억 5,000만원 기금을 인수해서 쭉 진행되어 온 사항이라 이것은 좀 더 깊이 논의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하여튼 2020년도에는 이 기금을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양성평등기금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양성평등기금 31쪽에서 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노인복지기금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노인복지기금 39쪽에서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3개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식품진흥기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민원과 소관 기금 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식품진흥기금은 71쪽에서 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전입금 수입도 지출 계획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대로 있어요 지금. 기금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 민원과장 윤은주
2019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원 이상 기금 집행을 했는데요, 2020년에는 식품의약안전처 지자체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고갈 대비하기 위해서 1억원 미만이 된 그런 자치단체는 전액 예치를 해가지고 기금이 좀 마련된 후에 집행을 해라 그런게 있어서 내년에는, 2020년에는 대신 도비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업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기금 사용하지 않고 도비로.
○ 이기자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기금 늘어난 이유가 관내 식품업소들이 과태료 물은 것이 기금에 포함이 되고 이자수입하고 그거 언제 1억원이 넘어가겠어요.
○ 민원과장 윤은주
그래서 2019년에는 3,000만원 우리 단체 보조금이 있었는데 군비로 보조금이 있어서 집행을 했고 이제 2020년에는 도비, 도에서 예산을 좀 마련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 선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 이기자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득단의 관계 과의 관심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의 벌과금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1억원이 넘어가면 이자하고 그걸 집행한다는 것이 원래 말이 안되거든요.
○ 민원과장 윤은주
그래서 재원 조성 방법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있는데 저희 시군 군부의 자치단체는 그런 단체의 출연금을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도와줘야되는 협조해야되는 형편이고 그러나 시단위에서는 위생단체가 너무 잘 조직이 되어 있어서 단체출연금으로도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 이기자 위원
순창 관내 업소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그 부분에 뒤떨어진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여기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시잖아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 육성기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투자진흥 기금으로 2개 기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5쪽에서 59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올해는 지금 전입금이 없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올해는 전입금이 없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예산이 기금이 계속 연차적으로 줄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2014년도에 119억원에서 지금 현재는 1억 2,300만원까지 줄었네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이차보전사업을 주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16개 기업에 13억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 3개 기업에 6억 6,000만원을 지원해줘서 그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이 좀 줄어듭니다.
○ 송준신 위원
중소기업 이차보전 여기가 계속 개수로 19개업체에 1억 300만원이 이차보전액으로 나갔네요 올해도?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난번 2019년 6월 20일 242회 제1차 정례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계속 이렇게 줄어드니까 지금 2015년부터 전입이 하나도 안됐어요. 전입이 하나도 안되고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는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어느정도 든든하게 조금 예치가 되어 있어야 그래도 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에도 그렇고 지원이나 이차보전을 해주는데에도 좀 안정되기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당시 경제교통과장님께서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전입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도 전입이 하나도 안되어서.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현재 13억 6,000만원 가지고 기금이 있는데 융자 대상은 전북은행이나 농협 중소기업 은행에 협약을 할 때 3배까지는 융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6,000만원이면 저희가 연 40억원 정도를 대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21억원이 이미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9억원 정도는 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라고 보면 관내 중소기업에게는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입금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송준신 위원
물론 이차보전은 충분하게 지원이 되겠죠. 그것도 안되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거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런 이차보전 부분을 떠나서 다시 우리 조례에도 있잖아요. 7조에도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만약에 있다면 또 다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하시겠죠. 경제교통과에서도. 근데 기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차보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201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7월에 우리 순창군에서 발행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관내 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 조성액이 필요하므로 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내년도, 2019년도, 지금 이게 2018년도 보고서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3억원~5억원 정도를 편성해 15억원 이상의 기금조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2020년도 예산이잖아요. 2020년도 예산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242회에서 건의를 했었고 또 이 성과분석 보고서는 7월달이고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한푼도 전입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자금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장으로 계시다가 국장으로 가신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은 않고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차후에라도...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농업농촌 예산은 지금 몇 원이죠? 농업농촌 예산이 상당히 많죠? 1,000억원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농업농촌 예산이 그 정도고 중소기업이 순창 경제의 20%를 운영이 되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순창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을 위하거나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은 농업농촌 예산의 2% 수준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순창군의 직업 분야별로 보면 농업분야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전입금을 받아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지만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기업한테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고 이 성과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향후 조치 내용으로 건의가 됐었어요. 그런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020년도에 하나도 전입이 안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단적인, 구체적인 진흥 정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대안이 어떤 것인가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 그런 대안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전액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지적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계수조정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 투자진흥기금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투자진흥기금 63쪽에서 68쪽 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 재난관리 기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 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안전재난과장 김민희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재난관리 기금은 47쪽에서 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감사합니다.
-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 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으로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4-H회 육성기금, 그리고,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81쪽에서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4-H회 육성기금 89쪽에서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H회 육성기금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97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 부서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4H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전체적으로 기금 운용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계속 통합해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한 분인가 누구 상환을 안해가지고 통합을 못 하고 계시다고 그 때 보고를 하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이 통합을 해도 그것은 귀속해가지고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통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일단 저희도 단체장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보다는 어차피 폐지 공고도 있었고 폐지 부분에서 같이 추진을,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 이기자 위원
이 3개 부서 기금을 폐지하고 본예산에 그냥 세워서 집행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현재 일반회계에 단체별로 현장견학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폐지쪽으로 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이 3개 부분의 기금은 문제예산으로 짚어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지금 바로 폐지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
○ 이기자 위원
몇 년동안 의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도 아무 대안이 없이 또 그대로 올라오고 또 그대로 올라오니까 문제가 한 분이 상환을 안시켜서 그 분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합하거나 폐지를 해도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면서 갈 수가 있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97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 기금에서 인근지역을 보니까 농산물 안정기금이라고 해가지고 한 100억원 정도를 조성해서 순창군의 특화품목 1개 품목을 선정해서 수매해서 농협, 축협에서 판매하는 손해지원금,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저희 순창군도 추진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군민 체육진흥 기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기금 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군민 체육진흥 기금은 105쪽에서 10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기획예산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신정이 위원
실장님, 우리 전체 기금에서 1년동안 예치된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8개 부서에 총 14개 기금이 있는데 금년도말로 조성 예정 규모가 29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총.
○ 신정이 위원
아니, 순수하게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 총액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치금 총액이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되겠는데요.
○ 신정이 위원
기금운용 조성 규모의 책자를 보면 우리가 예치되어 있는 것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93억 5,700만원입니다.
○ 신정이 위원
이게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년동안 이렇게 예치를 해놨는데 총 이자수익은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알기로 17억원~18억원 그 정도 발생한 것으로...
○ 신정이 위원
이자가요? 아닌데요. 4억 4,000만원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1억 2,000만원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실장님, 그러면 이게 이자율이 지금 1%도 안돼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기간별로 좀 다릅니다만 1.5%, 1.25% 그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액수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예치가 돼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기금들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기금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이자수익에 대한 것도 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있는 180억원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모든 기금은 전부 전북은행에 예치가 되고 있고 작년보다 예치금 이자수익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2년단위, 1년단위, 6개월단위로 해서 1.75%, 1.5%, 1.25%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간 예치를 해야 이자발생 수익도 높다. 그래서 수요와 분석을 정확하게, 쓰임의 기간이라든가 연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최대한 기금 예치기간을 높여서 예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원금의 이자 가지고만 사업을 하지 원금은 그대로 거기서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활용을 안해요. 그래서 계속 정기적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자수입이나 예금형태 3개월로 되어 있는지 6개월로 돼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어쨌든 이자수익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기금 목표액을 달성이 된 그런 기금 목표액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목표액 미달된 기금들은 사실상 지금 못하고 기금 적립만 하고 있는데 또 기금도 확대해야 할 그런 기금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가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더 상향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부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제12차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위원회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12일에 개회하는 제9차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19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
○ 심사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
2. 각종 기금(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