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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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09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계속)
(09시 31분 개회)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분야
○ 경제교통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교통과 예산편성은 올해 본예산 대비, 약 23.5% 증액된 122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대비 45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6건으로 순창시장 장날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비 6억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창읍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교에서 순화교차로까지 전선과 통신선 지중화 사업비 3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풍산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내 근로자 쉼터공간 조성’ 사업비로 군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령 만료와 노후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버스를 대차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대중교통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버스 구입비 1대 중 50%인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불편 지역에 수요자 중심 사전예약 콜 방식으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행복콜버스 운영사업비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택시 수요 지속 감소에 따른 운행 댓수 적정 유지를 통해 택시사업의 건전성 유도를 위해 감차 보상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 예산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03쪽에서 32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30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게 지금 1억 6,9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서민층 가스통 있는데에서부터 가스렌지 있는데까지 파이프로 이어주는 그 사업이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199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645세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9년동안 10억 2,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45세대 중에 올해 2019년까지 4,605세대를 완료했고 나머지 40세대를 내년에 완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원 규정이...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도 더 이상 해줄데가 없는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집고쳐주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요조사 한 결과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되셨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과감하니 예산을 많이 삭감하실 것이 아니라 더 한 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금년에도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순창읍 시가지 지중화사업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신용균 위원
보도블록 및 도로 복구사업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3억 4,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 증액된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공사기간에 주변 상가들이 그거 뜯었다 붙였다 하게 되면 먼지가 나고 그러니까 짜증을 낼 그럴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맞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특히 상가 주변이고 순창읍내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택을 개량하더라도 공사기간에는 원상태대로 편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이 사업 하시는 분들 주변에 상가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물이라도 뿌려가면서 먼지가 좀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거의 말씀은 마무리 하셨는데 지금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에 인도에 사각형 박스가 올라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게 뭡니까? 변압기 박스 아니예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변압기와 가압기 두 가지인데요. 전신주에 보면 둥그렇게 매달아 놓는 그런 변압기나 가압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는 전신주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되는...
○ 이기자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그 시설인지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게 인도 아래쪽으로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게 위로 사각형으로 뽁뽁 다 올라와 있으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하로 말씀하신거죠?
○ 이기자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지중화 하는 목적이 전봇대도 없애고 더 넓어 보이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 사각형 인도 위에 다 올라와 있으면...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부산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한전하고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도가 좁은 경우에는 지하로 매설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지 않고, 몇 년전에는 부산과 서울지역 전국적으로 봤을 때 두 개지역만 시행을 하다가 그 부분이 신도시 외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어요. 왜그러냐하면 신도시는 처음부터 그렇게 지중화를 해서 전체를 박스를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예를들어 중앙도로를 얘기한다면 중앙도로 경천에서부터 교육청 사거리까지 사람이 다니는 통로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부분만 지하로 매설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에는 그 주변에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상수도라든가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이 많아서 사업비가 한 3배, 4배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한테 왔고요.
○ 이기자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지하로 매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가능하다면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312쪽에 청년창업지원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한 몇배 많이 줄었거든요. 4,000만원 예산 세우셨어요. 전년도에 3억원 세웠던 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여기를 줄인건가요 아니면...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2019년도에 3억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18세~39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49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7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율이 한 1억 3,5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이월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00만원 + 1억 6,500만원 해서 한 2억원 정도. 그래서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창업지원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금년대비 예산이 한 2억 6,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4,000만원을 세웠어요. 3억원 세운데서. 그러면 다른데 연령층이 늘어나서 다른쪽으로 예산은 갔다는 얘기예요? 지원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아닙니다. 현재 내년도로 그대로 이월을 해서 이 사업을 그대로 지원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 남은 금액이 이월돼서 올해 수만큼은 지원이 가능하다 그 얘기이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올해는 7명 지원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3명 지원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명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저희가 많이 확대하면 올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금년도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해서 금년부터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수를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청년들은 우리 기성세대보다 자립하는 그런 여건이 엄청 안 좋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모험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갖고 예산 3억원 세워서 1억 얼마가 남고 한 2억원 정도 가지고 7명을 지원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이나,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 그것보다는 청년들의 그런 예산적이나 재정 그런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정말 그 사람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골고루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번 혜택이 된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중요한 단계에서 무너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계획된대로, 정해진대로가 아니라 여기에서 좀 돌출된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화를 좀 줘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지원자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느 형태로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자립을 해서 정착을 하는지 그런 것도 통계를 내서 우리가 지원방안도 좀 바뀌어야 된다, 개선이 돼야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맞습니다. 지원만 해주고 끝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후에도 항상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10명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 분들하고 계속 상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들도 파악하고 해서 그런 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농어촌버스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이 전년도보다 한 7억원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또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전년도에도 저희가 한 13억 3,000만원정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된 그런 경우인데요. 저희가 실차조사 상반기 5월달에 완료했고요. 지금 하반기 위원님들께서 좀 정확히, 객관성있게 해보자라고 해서 하반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12월말쯤해서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상반기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반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사결과 손실보상을 행정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시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더 지원해야한다는 결과보다도 2019년 본예산은 7억원 정도 반영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13억원 정도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을택시 그 예산은 1년에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신정이 위원
2억 1,000만원이요. 그러면 애들 통학택시는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통학택시는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신정이 위원
6,000만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임순여객 버스회사에다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어쨌든 버스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버스노선이 중앙도로를 가는 것하고 마을길을 가는 것하고 마을 안을 들어가는 그 노선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 군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요. 도에서 정한 것이 있고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8개 노선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정한 노선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정할 수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요구를 했어도 우리 군에서 정한 노선을 우리가 파기할 수는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이것을 마을택시나 통학택시 지금 조례로 정해놓고 있는데 마을택시가 500m에서 400m로 작년에 100m 줄였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금년도에 줄였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렇게 조례가 바뀌어있죠. 그러면 지금 400m로 돼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400m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또 학교 통학택시는 몇m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200m로 돼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것을 우리 군 노선을 우리가 정해줬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아, 여기는 버스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마을택시 거리를 조절을 하십시오. 조절을 해서 우리 택시, 그 많은 택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를 지원을 해서 택시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래서 저희도 지금 500m에서 400m로 줄여가지고 여러마을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택시를 원하는 주민이 있고 또 버스를 원하는 주민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 위원장 손종석
과장님, 지금 노선도 용역에 들어가 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그거 결과 보고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마을택시 지원 400m로 제한을 해놓고도 지원해주는데 지금 2억 1,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7억원을 또 올려주는데 우리 군 노선 그런데는 우리가 다 어딘지 알잖아요. 그런데를 감안해서 km수를 한 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400m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200m로 줄여주고 그 가능한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떤게 이익이고 어떤게 우리 지역, 우리 주민들도 물론 택시타고 다니는거 좋아하는사람, 버스타는거... 본 위원은 버스타는걸 원하는 사람은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거의 젊으신분들은 자가 운전이 되고 거의 노인들이에요. 어르신들인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병원 가는거예요. 결국은 병원 가는거. 그리고 지금 버스가 다녀도 장날 장을 보면 버스 못 타세요. 다 택시 불러요. 택시 짐 싣고 가야되니까.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과장님, 정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순창으로 전체는 할 수는 없지만 군 노선은 조절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필요에 의하면 그 조례 바꾸십시오. 조례 바꿔서 200m로 줄여서 택시 넣으세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하고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올해 예산에 행복콜버스를 반영을 하면서 남원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m수에 제한이 없이 하는 그런 운행하는 택시를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과 용역개편 결과를 반영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우리 택시를 넣고 하다 보면 버스 회사에서도 본 위원은 길게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노선만 우리가 지원하고 못 간다고 하면 우리가 다 택시로 하겠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시게요. 그래서 우리 군 공영제 버스 제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 드렸던 만약에 우리 군 노선을 버스를 못 들어가게 하고 택시를 지원했을 경우 그것을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의회에 좀 같이 공유를 하시게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이번 용역 하면서 같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종석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삼부그린테크 거기가 지금 공장으로 돼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제조시설 공장으로 돼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1999년도에 퇴비사로 등록되어 있을 때도, 퇴비사도 공장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지금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장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제조시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퇴비를 제조한다든가 그 다음에 식품을 제조한다든가 또는 반도체를 제조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제조시설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서 퇴비를 제조하는 공장도 공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폐기물 종합 재활용 허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겠네요. 퇴비사였을 때도 공장이었으면 변경 허가를 하는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변경허가를 할 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1항 3호나 4호에 보면 공장건축 면적이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1999년도에도 불법건축물이 있었고 또 2012년에 변경허가를 할 때에도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본 위원이 서류를 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2012년도에 협조 됐을 때 그 때는 이미 1996년도에 공장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공장이 되어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고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신고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3호에 보면 공장 건축면적의 경우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괄호 안에 보시면 이런 경우는 공장 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감소한 경우에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하지 못 할 때 이 때에만 해당된다는 그런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앞에쪽만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조공장이 운영이 되는 그 공간도 불법건축물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장 허가사항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이번에 현지 공장,
○ 위원장 손종석
잠시만요. 신정이 위원님 그것은 충분히 감사때 말씀하셨으니까 중단 하시고요. 예산 끝나고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하시고 예산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 소상공인 지원 융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이 올해 좀 많이 나갔었나요? 지원이 됐나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이 이차보전이 시설개선금으로만 이차보전이 되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조례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시설개선금으로만 이차보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운영자금을 대출 받았을 때 그 이차보전도 되는 건지.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현재 저희는 운영자금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할 때만 2,000만원이고 3,0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이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올해 좀 나갔습니까? 지출이 됐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기존에 융자된 것 까지 포함해서 올해 21개소에 한 1,07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 송준신 위원
1,070만원 이차보전금으로 지출이 된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상황이 너무 시설개선금으로만 하면, 우리가 또 시설개선 할 때 2,000만원 한도내에서 50%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시설 리모델링비로 지원해주는게 있는데 그 부분하고 겹쳤을 때 그것을 받지 이 융자를 받아서, 융자는 또 본인이 지출을 해야되는 것이고 2,000만원 리모델링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이 이차보전은 좀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꼭 시설개선에만 한계를 두지 마시고 이 3,000만원이라는 한도를 좀 낮춰서 이차보전을 하더라도 시설개선 외에 소상공인 요즘 경기 어렵고 하니까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도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 부분은 자본적보조 성격이 크거든요. 경상적경비 성격이 이것도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자에 대한 부담이 좀 없다면 소상공인들도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308쪽 에너지 공급개선사업에 시가지 지중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새롭게 다시 또 지중화사업을 하시는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중앙로 말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순창읍사무소 옆에 있는 경천교에서 온리뷰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까지 한 2km정도 됩니다.
○ 송준신 위원
거기까지 터미널 있는 쪽으로 해서 쭉 지중화사업을 하신다라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우리가 지중화사업이 좀 늦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연결돼서 시작을 하시게 되니 이런 부분은 좋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중앙로 지중화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아직 안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거기를 한 번 가봤는데 도로가 확장이 되잖아요.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그게 지금은 모래로 덮어져 있고, 언제쯤에나, 아스팔트랑 다 까는가요 올 겨울에?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확장되면서 6차선이 됐거든요. 6차선이 됐는데 이번주부터 중앙선을 기준으로 4차선에 대해서 기존에 아스팔트를 제거를 하고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안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인도 확장된 부분은 전신주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L형 측구만 해놓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조기층으로 해서 다져놓고 불편이 없도록, 일단 금년에는 거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송준신 위원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되더라도 겨울이고 하니까 지금 좀 부실공사 이런 것도 염려되서 좀 미루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송준신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모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졌어요. 중앙로가 지저분해졌는데 거기에다가 무단 쓰레기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담배꽁초 널려져 있고 우리는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나 처음 오신분들은 순창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과하고 연결을 하셔서 깨끗하게 조금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말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4차선 아스콘 포장을 하고 L형측구 정리하면서 보조기층을 다지면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잘 세워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319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통안전 시설물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때 보다 더 많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서 309쪽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서 올해는 1,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기업체한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기업체 근로환경이라든가 복지환경 그런 부분에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0%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순창군이 10개를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이 됐을 때 3개만 지금 예산책정이 돼서 그 금액만 도비로 지원이 된 것 같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10개 지원은 금년도에 지원 해줬고요. 내년도에 3개소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해는 10개를 지원 하셨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내년에는 3개 예산만 세워진 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이 부분이 좀 아쉬워서.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도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 송준신 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런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 송준신 위원
자부담은 없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금년도에 많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버스 구입지원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임순여객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대차할 차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입비 50%를 반영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모르겠습니다. 임순여객 버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영버스로 지금 가려고 하는 우리 군에서 그런 정책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는 이 시점에서 개인회사인, 이게 지원이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개인, 물론 우리 군민들이 근무하고 이런게 쭉 되어 왔긴 했지만 이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계속 이렇게 좀 끌려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공영버스 구입지원 5,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 송준신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버스 사용연한이 몇 년이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9년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그러면 9년 되면 바로 폐기처분 해야됩니까? 폐차해야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규정상은 6개월씩 해서 4번 정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2년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2년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그러면 임순여객에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연장한 적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순창군에서는 불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폐차할 때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아니요, 무조건 9년을 쓰고 2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연장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 아니예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관리소홀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지금 정비비용이 임순여객 정비환경이 대기업에 비해서,
○ 위원장 손종석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한 번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20쪽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예산 15억 8,486만 3,000원 편성돼있고 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보조)에 3억 679만 4,000원 해서 19억 940만 5,000원 지금 편성돼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전년보다 7억 2,300만원이 더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임순여객 우리 순창군내에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벽지노선, 적자도선, 순창읍 순환운행 손실보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편성한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 행복콜버스를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3억 6,000만원 편성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편성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3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1억 5,000만원은 버스 구입비에 지출을 하시고 2억 1,000만원은 노선 운행하는데 운영비로 편성을 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행복콜버스를 내년 2020년부터 운행계획을 세워서 임순여객이 운행하고 있는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 중에서 노선 선택을 해서 대행운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결과적으로 임순여객에서 운행하고 있는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 우리가 다 지금 현재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 보상금액을 우리가 버스 구입비는 빼고 2억 1,000만원을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적자노선, 벽지노선 임순여객에서 운행하는 노선을 대신 행복콜 버스로 운행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만큼 임순여객에게 지원해주는 손실보상금을 감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반영할 때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선정이라든가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5월달에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내년에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행복콜버스 운행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운행 지역이나 운행 방식은 계획 수립을 해야죠. 내년 연초에 운행 할 그럴 버스를 지금 이렇게 운행 계획도, 방식도 전혀 세우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써는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맞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10월말쯤에 이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저희가 남원까지는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군내버스와 콜버스와의 관계도 좀 알아보고 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될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기본계획은 벌써 금년 10월말정도 됐으면 벌써 한달 이상 소요가 됐는데 기본계획 정도는 세워놓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래서 이 예산도 편성할 때 과다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정확히 감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이 관계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에 운행했을 때의 수익 관계 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예산 자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 세워서 계수조정 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320쪽에 운수업체 지원에 군비 17억 5,068만 4,000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7쪽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 편성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이게 전년도에 갑자기 6,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똑같이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시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순창에서 서울을 운행하고 있는 고속버스에 대해서 현재 5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매월 300만원씩 손실보상금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사업비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배차 관계가 본 위원이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8시 10분, 9시 30분, 10시 30분, 2시 30분, 3시 30분 이렇게 5대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5대가 운행을 하면서 승객수를 총체적으로 금년 승객을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승객이 약 1만 8,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매월, 월별, 일별로 따져놓고 보니까 버스 1대당 12명씩 승객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관계가 지금 5대를 물론 시간상 조금 배차관계가 문제가 되겠지만 4대로 줄였을 경우에도 버스 승객이 1대당 3명밖에 불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4대가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버스 1대당 승객이 15명. 그래서 시간 관계만 조금 군민들한테 주지를 시키면 버스 1대 정도는 충분히 감차를 시켜도 우리 순창군민이 버스를 운행하는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평상적으로 버스를 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객이 이용하는 시간대별로 있고 그 다음에 이 버스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줄여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타는 고객들이 정말 자기가 타는 시간에 탔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좀 저희 생각으로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전계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승객분들이 한 분이 타든 두 분이 타든 시간대별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더 증차를 시켜줘도 솔직히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지금 5대 운행하고 있지만 6대, 7대 운행하면 우리 군민들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좋죠. 물론 더 좋지만 사실 그 뒷면에는 우리 순수 군비로 버스회사에 보전해주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대당 3,60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감수를 하셔야된다. 서울 가는 시간대를 조금만 조정을 하면 자기가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감차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고속버스 재정지원금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317쪽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또 예산서 318쪽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4,409만 3,000원 편성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편성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운영비로 지원하시려고 사업비 편성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갑자기 이렇게 7,3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광역이동센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가 택시를 한 대 증차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광역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아침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또 10시에서 아침6시까지 하다 보니까 이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참 벅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유인력을 한 명 더 둬서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센터장의 경우는, 남원이나 임실의 경우나 순창도 마찬가지로 센터장에 대해서 월급은 없습니다. 월급은 없지만 남원하고 순창하고는 직책보조금으로 한달에 30만원 내지 임실 4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순창은 지금까지 안 주고 있는데 앞으로 광역으로 하다 보면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월 한 40만원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남원이 지금 40만원이고 임실이 3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영하다 보니까 7,3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결과입니다.
○ 전계수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콜택시 수입관계를 본 위원이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대당 하루 1일 운행 수입을 1만 1,000원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680만원 수입을 2020년도에 잡았던데 장애인 4대가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하루 1만 1,000원의 수익을 올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물론 단가가 싼건 알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700원 또 2km이상 벗어났을 때 km당 100원정도 추가요금을 받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받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주 한 번만 운행을 하더라도 기본 한 6,000원~7,000원의 요금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전주 왕복 한 번 하고 택시 운행을 거의 끝나는 걸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관내도 이용을 하시고 그러지만 주로 광주나 전주쪽에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관계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잘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위원님들께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318쪽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4,409만 3,000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운수업체 지원 관계 있죠?
○ 위원장 손종석
예.
○ 전계수 위원
17억 5,000만원 군비 중에 밑에 택시쪽 요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쪽은 빼고 15억 8,486만 3,000원 그렇게 문제예산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309쪽 농공단지 개보수공사 1억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5,000만원, 농공단지 내 근로자 쉼터공간 조성사업 5,000만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유지관리 사업을 보니까 1,000만원은 정자 보수, 500만원은 안내판 정비 그 다음에 3,500만원은 해빙기 및 장마철 긴급보수 자금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이것은 개보수가 아니라 장마나 수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다는 예비비 차원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올해도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내판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장마철 와서 많이 보수를 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올해 장마철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지금...
○ 위원장 손종석
올해 태풍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게 없었는데 2020년도는 올해보다 더 심하게 태풍이나 비가 올 것 같아서 3,500만원 세우신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 위원장 손종석
아니, 이 예산 목록이 모호해서 그래요.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 예산 같아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와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아까 남원 갔다 오셨다고요? 행복콜버스, 남원 갔다오셨다는데 한 번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던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행복콜버스는 저희가 1개~2개면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 면을 선정할 때는 임순여객이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이 약한 그런 면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5인승 차량 두 대를 구입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또는 한정 면허 있는 사람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잘 선정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지적한 예산은 송준신 위원께서 공영버스 구입지원 5,000만원, 전계수 위원께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15억 8,486만 3,000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4,409만 3,000원, 본 위원장이 농공단지 개보수 공사 1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안전재난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민희입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손종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현재 2인1조로 재난상황 근무조를 편성하여 24시간 상시 재난상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재난, 사회재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취약시설물 점검ㆍ정비 및 재난대응 훈련 및 민방위 교육을 통한 재난에 강한 순창군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여 인적, 물적 재해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물놀이 위험지역 집중관리 및 노인 맞춤형 안전교육,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안전한 순창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 및 전년대비 30%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 및 대피 등 빠른 대처를 위해 군비 1,000만원을 투입해 소화기 및 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최근 독거노인 등 1인 세대 및 노후주택 거주 인구 증가에 따라 남원소방서와 협조하여 화재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도비 900만원과 군비 2,100만원을 투입하여 순창읍내 우범지역 야간 시간대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은 순창경찰서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지 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민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내에 사업 마무리하여 순창군 CCTV 종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위탁사업입니다. 현재 순창군 민방위 대원은 1,200여명으로 4시간 기본교육 대상인 4년차 이하 대원은 400여명,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응소대상 대원은 600여명입니다. 5년차 이상 대원은 비상소집에 응소하여 민방위훈련을 받아야하나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 대다수로 평시 훈련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년차 민방위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첫 도입한 것으로 민방위대원 사이버 위탁 교육을 내년도부터는 우리 순창군도 1,240만원 예산을 편성해 민방위 대원이 PC나 핸드폰을 통해 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대원이 꼭 알아야할 기본 소양 교육을 받아 재난대응 역량강화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330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순창군 관내에는 순창읍, 동계면, 구림면, 복흥면, 쌍치면 등 5개의 민방위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순창읍 경보시설이 2001년도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제조사에서 부품 생산 중단으로 고장 시 수리가 불가능하여 도비 1,200만원을 지원받아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및 도비 등 총 4,000만원을 투입하여 풍산면에 추가로 1개소를 설치하여 비상시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1쪽 호국미술대전 순창 유치사업입니다. 전국규모 호국미술대전에서 입상한 미술작품을 순창 옥천골 미술관에 약 20여일간 전시하기에 내년도 3월중 국방부와 협의하여 서울에 전시되어 있는 호국미술대전 미술품을 9월중 전시에 필요한 작품운송 및 설치, 홍보비 등 800여만원을 예산확보하여 순창유치로 호남권 및 경상권 현역, 간부급 군인 및 관광객이 순창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0쪽 다목적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2억원을 연차별 예산 확보하여 순창군 공설운동장 뒤편 산지에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사업으로 지하 다목적 대피시설 연장 293m, 폭 12m, 높이 8.8m의 규모로대피시설을 설치하여 12개동에 1,200여명의 수용시설, 통합방위시설, 행정자원 및 전시자원 비축과 전쟁체험 및 생활안전교육시설 등 3층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후 2021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202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구림면 안정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억 5,800만원 중 국도비 1억 8,100만원으로 70%를 지원 받아 게비온옹벽 및 낙석방지망 60m를 설치하는 등 법면보강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석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10월중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3쪽 순화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거 옥천동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집중호우시 공ㆍ사유시설물이 반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순창군청 뒤편 주차장 내에 1만 1,000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63억 7,000만원, 군비 34억 3,000만원 총 사업비 98억원을 연차별 예산확보하여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23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시 군청내 민원인 및 직원님들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사전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사업비 30%이상 증감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0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상금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매년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 신청을 받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현재 8명을 배정받아 관리중이며 내년에는 7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였으나 현재 순창의 대상인원이 부족하여 소집해제 인원을 고려하여 6명분만 예산 계상하였기에 2,000만원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풍산 유정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19년도 2억원을 예산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사업 착수로 `20년도 10억원을 투입하여 풍산면 순정마을 앞 하천 600m 하천 개수 공사를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대해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용역으로 2019년도 2억원 예산 편성하여 용역착수하여 사업 대상물 기본조사 용역 등으로 내녀도에 7억원 예싼 편성하여 2차분 용역착수로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4쪽 하천관리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유지보수 사업은 도비 50%를 지원받아 지방하천을 유지관리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중 하상준설 대상지 일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라북도에 건의한 결과 도비 1억 9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상준설 등 토공작업은 내년도 우기철 이전 6월중에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경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입니다. 경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2013년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11월에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른 처분지시에 따라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여 순창군청 앞 순창교를 재가설토록 처분시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우리군에서 국토부 익산청에 여러차례 방문 건의한 결과 총사업비 32억원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11월달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와 총사업비 증액 변경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 설계원가 검토중으로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12월중 1차분 사업발주 계획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2020년도 신규사업 및 사업비 30%이상 증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안전재난과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325쪽에서 337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807쪽에서 808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327쪽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우범지역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전라북도 도경에서 전라북도지사님한테 사업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 건의해서 도비를 시군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야간, 새벽시간대에 범죄발생 우범지역에 대해서 CCTV 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하는 사업으로 순창읍내 약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설치가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순창군 종합관제시스템에 장비시설 운영에 대해서 읍의 우범지역에 대해서 야간에 시시때때 관리함으로써 우범지역을 없애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예산이 없었고 올해 지금 처음으로 생긴겁니까?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우범지대나 우리가 필요로 안전을 요하는 그런 장소에는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일시적으로 도에서 예산 내려와서 어쩔 수 없는 사업은 아니시죠?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우선 시범적으로 4개소 해보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좀 늘려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4개소는 어디, 어디로 설정이 됐습니까?
○ 안전재난과 김민희
대상지 선정은 순창경찰서에서 과거에 우범지역이라고 한 지역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옥천동에 당산나무 있는데하고 우리동네식당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새벽시간대에 금산 등산로 입구쪽에 그쪽이 조금 우범지역이다 그래서 그쪽에다 우선적으로 한 번 설치해볼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읍사무소 뒤쪽 공원쪽으로 저녁에 어른들 운동할 때 보면 한쪽 어두운 곳에 아이이들 있는 곳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그런걸 포괄적으로 의논하셔서 적당한 자리에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위치 선정은 경찰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334쪽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7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올해에도 예산이 2억원 세우고 또 내후년에 3억 5,000만원을 하시겠다. 그러면 용역비로만 지금 12억 5,000만원인가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써야만 우리 어디에가 문제가 있고 그런 계획이 섭니까?
○ 안전재난과 김민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순창군 전 지역에 대해서, 과거에 하천 범람,
○ 신정이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답변을 하시고 안전재난과나 건설과나 민원 들어서 문제있는 곳은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몰라서 못 하는게 아니고. 근데 해년마다 올해도 2억원 쓰고 내년 용역비로 7억원 쓰고 내후년에 3억 5,000만원 쓰고 12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쓰는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안전재난과 김민희
이 종합계획 수립은 순창 24개소에 8년전에 풍수해 종합계획이라고 수립해서 기본자료 상위계획에 들어있어야만이 국가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항목,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해야만 예산을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요식행위로 이런 사업비를 써서 니네들이 이런 격식을 갖추어야 우리가 예산 주겠다 그런거 아닙니까. 이게 잘 못된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 김민희
아닙니다. 이게 요식행위가 아니고요. 지금 각 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하천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 신정이 위원
필요로 하는 사업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지금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천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군 생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앙부처나 그런데에서도 너무 이런 허술하게 우리 군에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절차를 안 밟으면 사업비가 안내려온다. 그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갑질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용역비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비가 3년에 12억 5,000만원을 하천 종합정비를 하겠다고 용역비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 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것은 방재에 관련해서 하게 된 것은 그때 그때, 예컨대 3년 주기로 한다든가 6년 주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발적인 용역보다는 그래도 하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중앙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고 그 법령에 따라서 하천 유형별로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2019년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3개년에 거쳐서 용역을 수립을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는 변경계획만 수립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용역을 만약에 하시면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사도 선택할 수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아니요,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용역업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이런 과정은 겪어야겠지만 이 용역비로 관례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다. 형식적인 그런 자기네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절차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순창군에 직접적으로 여기 근무하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건설과 다 민원 들어와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선순위로 어디를 해야된다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정도껏 하셔야지 용역비로 이렇게 12억 5,000만원이나 용역비를 들여서 하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차후에라도 이게 보완이 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수 있게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시고 필요한 만큼만 용역비를 쓸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러한 용역은 우리 순창군의 면적,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별로 면적에 따른 용역을 산정을 하고 방금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의적이고 그때 그때 민원에 이끌려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하는데에 따른 의무 법적 경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세웁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주기로 합니다.
○ 신정이 위원
10년 어떤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3년간 용역을 하신다는 건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1개년도에 하면 좋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 부담이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 3년간 하고 나중에는 10년 주기로 재조정해주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어떤 기본 틀이 잡힌다는거네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기본 틀이 잡히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해서 장마가 지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여기를 꼭 해야된다. 그러면 계획에 안들어가면 못 하겠네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런것들을 누락없이 잡기 위해서 3년간에 거쳐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말은 그렇게 다 좋아요. 말은 좋지만 이 과다 용역비가 측정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중앙부처와 적절히 소통을 하시고 또한 우리 지역에 이런 필요한 용역은 우리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큰 틀로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들을 즉시 그때 그때 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 본 위원은 또 그것에 반대로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고 장마가 와서 큰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하니까 당연히 민원을 넣은 겁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서 하천이나 그런 흐름을 보고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내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다한 용역비는 뭔가 본 위원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336쪽에 순창교 재가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죠?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올해 사업비까지 계상이 돼있어요. 그러면 올해 사업비는 사고이월이 되는 건가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경천고향의강 사업비가 총 226억원 가지고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었지만 금년도 사업비 잔액 가지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원가심사가 곧 떨어지면 금년도에 사업 발주해서 바로 군청 앞에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부연설명 했지만 현재 있는 교량이 하천시설기준에 좀 부적합합니다. 경간 장이라든지 홍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교성리 그 다리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여기 다리가 설립이 되면 그것은 폐쇄한다고 그랬잖아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교량은 관북 주민들이라든지 교성리 주민이라든지 왕래로 기존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인도교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차량은 안 다니고 그냥 사람들 인도교로만.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신정이 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다리가 가설이 돼면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어쨌든 산책로가 이쪽 경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자전거길도 계획을 세우실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정이 되게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교량은 철거를 해서 인도교로 하고 그 다음에 옥천교쪽으로 그 쪽에는 이차로로 좌우측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이차로로 설치를 할 겁니다. 13m 교량폭 해서.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우리 순창군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순창군의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수가 몇 개나 된가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을 금년도 상반기에 36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38개소에 대해서 나머지 것은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38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점검ㆍ정비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대진단을 금년만 하지 않고 내년에도 또 실시를 합니다.
○ 송준신 위원
계속 해마다 하시는 거죠?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그래서 현재 내년도의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도 이달 20일까지 전산상 입력완료 진행중에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안전점검계획을 내년도치는 올해 12월까지 수립하시는 거네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안전점검 방법이 육안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육안으로 하는데 저희들 토목직들, 기술자들이 현장에 교량 하부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이라든지 육안도 보지만 좀 노후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 송준신 위원
장비로도 점검을 하시나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지금 현재 장비로는 점검하는 것은 일단은 육안으로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데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판단하셔가지고 정밀점검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정밀점검까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향토회관이나 수영장 같은 우리 공공기관 건물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교량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그런 건물도 정밀진단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그렇게 정밀진단하고 또 우리가 재난안전대책을 세우려면 특별교부세도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확보를 하셨습니까?
○ 안전재난과 김민희
지금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안전대진단 우수, 잘 했다 해서 1억원을 확보해서 아까 건축물 그런데에서 정밀안전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는 19억 5,000만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또 작년에는 15억원, 올해는 9억 5,000만원 좀 저조한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그런 부분은 시설물 안전점검비용이 아니고 시설물 예를 들어서 교량 재가설 아니면 위험도로 선형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미리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움푹진푹하게 하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한 15억원 정도 이렇게 가시면 우리가 그 정도는 확보를 하셔가지고 재난안전에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328쪽 민방위 장비 보관용 컨테이너박스 구입이 1,000만원이네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1,000만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작년에 지역민방위 장비 현황을 보니까 면단위에 50%인데도 좀 있어요. 유등면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조명등이나 교통 신호봉 이런게 50% 확보가 된 사항인데 올해는 지금 확보가 다 됐습니까?
○ 안전재난과 김민희
아까 창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 예를 들어서 방독면이라든지 메가폰이라든지 이걸 저희 군청내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구입하다 보니까 보관양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테이너박스를 두 개소를 구입해서 장비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내년에도 방독면 구입비를 배정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올해는 방독면을 많이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198개 구입을 하셨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가 적정량 보유되지 못한 곳은 그런 보유량을 다 확보를 해주시고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컨테이너박스를 500만원짜리 두 개 구입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 컨테이너박스 두 개정도의 공간이면 꼭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우리 공간에 그 장비는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민방위 장비 보관용 컨테이너박스 구입 1,000만원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해보시게요 과장님.
○ 안전재난과 김민희
제가 부연설명 하면요. 기존에 청내에 민방위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앞으로도 계속 구입이 요구되거든요.
○ 송준신 위원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빈 공간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한 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시게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331쪽에 보면 제목이 호국미술대전 순창유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잘못 보면 호국미술대전을 순창에서 하시는 걸로 착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조항으로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죠?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관할 같은데도 재난안전과에 속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이 호국미술대전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와있고 전국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창에서 이것을 전시를 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작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충분히 순창을 거쳐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어떤방법으로 좀 하시겠어요? 그냥 전시만 하시겠어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정부규모 미술대전을 과거에 입상한 전시품이 지금 서울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면 강원도 양구라든지 서울 근교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 순창군에 내년도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 하반기에는 순창에다가 미술품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전시를 함으로써 호남권 전남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광주라든지 경상도 이런 현역 군인들이 저희 순창군에 와서 관람도 하고 또한 강천산도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꼭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렇게 하시고 며칠전에 본 위원이 다른 군부대에서 순창을 버스로 한 대 강천산에 훈련생들이 극기훈련 같이 구장군폭포까지 왔다 가는 것을 봤는데 그 차가 세 번째 왔다고 그랬거든요. 세 번째 왔다는 얘기를 듣고 시간 여유가 없어 정상을 못 가서 참 안타깝다고 세 번을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전 전시를 할 때 정말 순창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순창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대전 관람은 순창군민들이나 관내 학생들도, 옥천미술관이 장소는 협소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 하상정비라는 것이 하천의 바닥을 정비한다라는 얘기죠?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하천에 보면 무수히 나있는 우동대 같은 것 정비.
○ 안전재난과 김민희
준설하는 과정에서 잡목이라든지 잡초라든지 같이 제거가 됩니다.
○ 신용균 위원
근데 이건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자연적인 현상이랍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하천에 풀이 그렇게 무성하게 나는 우동대 그 자체가 환경을 정비해주는 역할을 한 대요. 환경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풀이 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정비를 해놓고 한 2년 있으면 도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거져버려요. 그래서 몇 년만에 이렇게 한 번씩 하실 것이 아니라 골짜기까지 들어있는 하천은 정비를 못 하실망정 소재지권 내에 있는 하천까지는 그래도 2년만에 한 번씩은 긁어주셔야 되겠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하천에 버드나무 있죠? 본 위원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 구경을 한 번 나간다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버드나무가 한 다섯그루가 있는데 비닐이 떠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쪽 버드나무하고 이쪽 버드나무하고 얽혀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제방쪽으로 유도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버드나무가 커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포크레인으로 싹 파가지고 정비를 해버려야 되겠더라.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방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하상준설 할 때 나무 뿌리까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도 또 나기는 나요. 그렇지만 정비 하실 때 하여튼 깊숙이 뿌리를 완전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제방 위로 덤프차들이 다녀가지고 제방을 손상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로 그 제방도 보수를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것하고는 틀려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적량을 싣고 다니도록 그렇게 현장 장비 기사들이라든지 현장 소장이라든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사하면서 공공시설물, 포장면을 파손시켰으면 당연히 원상복구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신용균 위원
자동차로 인해서 손상이 된 도로에 대해서는 제방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그 사람들이 좀 천천히 점잖게 다녔으면 그렇게 망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지 좀 시켜주십시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시설물 파손 안 되도록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7억원 편성된 부분 있죠?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전계수 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용역을 우리 군에서 의뢰를 안 하고 용역 자체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용역은 당해년도에, 1차년도에 다 하기는 좀 벅찹니다. 왜냐면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 자체가 순창군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근데 이게 기본조사를 마을단위 이장님이라든지 지역민한테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현장을 조사를 용역사에서 나가서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품의, 아까 용역비가 지금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엔지니어링 기술 대가 품셈에 의해서 산출된 용역비 대가 산출 기준입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10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재정비를 2021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설명서에도 자연재해 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을 병행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전계수 위원
기 수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꼭 줘야 되느냐,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군에서 담당 실무 부서 직원들, 부서장들이 더 제일 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꼭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내놓은 결과물에 의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주느냐.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로 보이거든요. 실제 이게 하나의 국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다가 퇴직해서 용역회사를 차린 그런 회사에 지원해주는 그런 하나의 요식행위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행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을 마련해서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막대한 1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꼭 같이 발 맞춰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 부분은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는데에 있어서는 형식적인면에서는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갖춰야 되고 또 절차적인 면에서는 이러한 순서와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엮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측면이고 두 번째는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게 된 계기도 우리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장 2020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저해요인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2억원을 편성해서 12억 5,000만원으로 총액입찰을 기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이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절차상 어쩔 수 없다. 문제는 단 그거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과감히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뿐 아니라 과장님도 좀 대안을 마련해서 뭔가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군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기본적인 설계를 그쪽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론은 또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서 하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또 용역을 줘서 설계를 또 내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항 설계를.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다시 해야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제일 문제된 부분이 그렇게 해서 동계 신촌하고 주월간 하천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기본 실시설계를 용역회사에서 잘 못 내가지고 석축이 유실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금년 장마에. 그렇게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설계를 맡은 용역회사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또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보완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 지금 동계 같은 경우 거기 재시공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과 김민희
금년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 전계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전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구림면에 250mm, 동계면에 100여mm 이상 왔는데 시설물이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산 외수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석축이 붕괴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해피해가 아니고 인재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라도 실질적으로 설계 미스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 물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사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보완조치를 마련을 해야죠. 그 부분도 석축이 아니라 자연석으로 다시 재시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변경 하셨다면서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지금 검토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자연석으로 그렇게 해서 재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 김민희
자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존 공법보다 반복 피해를 예방차원에서 공정변경을 이렇게 자연석 쌓는 것으로 기술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자연석으로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 쪽에 유속이 정면으로 때리는 그런 부위 같으면 자연석 쌓아도 또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들이 설계를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맡겼을 때 설계 잘못으로 그런 사업이 추가로 손해 발생된 부분들은 분명히 설계 사무소에서 그런 책임들을 변상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에 덧붙여서 물론 용역비가 12억 5,000만원이 들지만 이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완료가 되면 12억원 보다도 하천저수라든지 우수저수라든지 침수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몇 천억원 정도 아마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용이할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12억 5,000만원 투자하면 100억원, 200억원 몇 십배 이상 그 사업비를 국비로 확보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인정합니다만 이런 설계용역들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가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서 330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8,800만원 편성한 것 있죠?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관내 예비군들 활동하는데 중대본부나 군부대 이 쪽에 지원하신다는 사업비죠?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우리 관내 예비군의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 내역을 보면 예비군들 실질적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 군부대에서 구입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전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우리 군 행정에서 그쪽에서 아무 때에나 빼다 쓸 수 있는 지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너무나 선심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 부분은 서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부대가 순창에 유치하다 보니까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장비 물론 구입도 해야 되고 야간에도 투시경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 전계수 위원
장비가 필요한건 알고 있어요. 장비가 필요한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똑같은 예산이 매년 지원된다라는게 문제점이 있고 해마다 똑같은 장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어떻게 구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금년에 구입을 해줬으면 내년에는 구입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실질적으로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품목들도 또 있고 그런,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설명 그렇게 하시기로 하세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처음으로 조준경이라든지 투시경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작년에도 투시경 얘기 했습니다. 야간투시경 구입한다라고 해서 그 때도 결국에 승인을 해줬었는데 위원장님, 330쪽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8,896만 7,000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전재난과 예산 집행율이 몇%입니까? 2018년 이월금까지 합쳐서.
○ 안전재난과 김민희
집행율이 계속비 사업이고 또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조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대략적으로 말씀하시죠.
○ 안전재난과 김민희
현재 43%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42.2%죠?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 위원장 손종석
순창군의 꼴등에서 두 번째. 무려 150억원 가까이가 미집행되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아요? 내년 예산이 160억원 인데 지금 150억원 가까이가 미집행되고 있어요. 149억 4,400만원.
○ 안전재난과 김민희
저희들도 행정 절차라든지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고 또한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산을 이 정도로 이월시키고 한다는 것은 물론 국비사업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거 심각하다. 안 그렇습니까?
○ 안전재난과 김민희
하여튼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노력만 할게 아니라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재난과 김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국장님도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사업부서 전부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나오겠지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손종석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송준신 위원께서 민방위 장비보관소 컨테이너박스 구입 1,000만원, 전계수 위원께서 예비군 육성지원 8,896만 7,000원을 지적하셨습니다. 계수조정시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 김민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 건설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2020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9년 일반회계 본예산 234억 9,700만원 대비 74억 1,100만원, 31.54%를 증액한 309억 800만원으로 우리군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7.97%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로확포장 및 위험도로 개선 등 건설행정 분야에 건설과 예산의 21%인 63억 7,200만원을, 도시계획 도로 조성 등 도시계획 분야는 22%인 67억 9,100만원, 소규모 시설정비 및 걷기 좋은 길 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에 40%인 123억 7,000만원을,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기반 분야는 17%인 53억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19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주요사업입니다. 342쪽, 교성~민속마을간 도로변 밝은 거리조성으로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하고자 교통시설물 및 가로등 설치사업에 군비 8억원을,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쌍치면 만수마을 위험도로 선형개선을 위하여 군비 4억 5,000만원을, 또한 도비보조 매칭사업으로 시특법시설물 6개소 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억 8,000만원을, 가작~내령 위험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위해 확보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건강장수사업소 진출입로 1km 구간에 신규시책으로 열선도로 시스템을 구축 하고자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군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시설의 집행으로 교통시설 확충과 도시생활 공원 확보를 위해 소로2류 33호선 연장270m 개설과 대모공원 조성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군비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소규모시설정비 분야 인계 가목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9건에 군비 4억 4,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365쪽 도비매칭 주민참여 예산으로 소규모시설정비 분야 시설비사업 8건에 2억 3,500만원, 민자자본사업보조 3건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농업생산기반분야 군비 주민참여 예산으로 인계 세룡마을 앞 용·배수로개거 설치사업 등 7건에 군비 9억 9,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368쪽 농업기반확충 및 영농생활편익사업 분야 도비매칭 주민참여 예산으로 구림 어은동마을 작은무름 앞 배수정비사업 등 2건에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군관리 저수지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안전점검 용역비로 1억 8,400만원을 그리고 농업용 공공관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 작업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군비 4,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한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사전 재해예방과 기능 복구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 1,000만원을 그리고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으로 복흥 석보리 콩 재배단지 배수체계 개선을 위하여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2019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341쪽 지역민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산~안정선(3공구)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원을 편성하여 5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관리 도로 유지관리사업 및 노후 차선도색사업 등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5억 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착수 단계로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53억여원을 반영하여 2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367쪽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용배수로정비,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농경지 진출입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관리 사업비로 11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 본예산 대비 6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업은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와 용배수로 정비사업, 농경지 진출입로포장 등입니다. 대상이 줄어 감액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제외하고 수리시설물 정비사업 등은 연초에 대상을 파악하여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SOC 구축,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군민의 영농편익 도모와 삶의 질 향상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341쪽에서 369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808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365쪽에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산, 복흥, 쌍치, 구림에 새로운 걷는 마실길이라든가 이름을 명칭을 해서 걷는 길을 새로 개발을 하시겠다는 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작년도에 한 번 노인 어르신이 많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걸어서 건강을 찾게 해드리자 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인데요. 총 11개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11개소에 대해서 사업설계 완료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고 내년도에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있는 길에다 보완을 하는 것이냐 그 얘기에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데 좀 편의시설이 불편한 곳은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편의의자를 설치해드린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지금 현재 개통이 되지 못해서 걷기 좋은 길로 활용을 못하는 구간은 데크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신정이 위원
위험도로 같은데 연결을 하고 그러신다는거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천변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보기도 좋은 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 신정이 위원
보완하는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기존에 자기 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은 걷는길이 다 있어요. 자기들이 설정해서 어디로 어디로 돌아서 1시간 코스로 어디로 돌고 본 위원도 역시 우리 마을분들도 걷는 길이 다 있습니다. 군에서 어디를 걸어라 정해주지 않아도 그 지역 인근을 이용을 해서 다 걷는 길이 각자 있어요. 근데 우리 군에서 이런 새로운 길을 개발해서 걷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 물론 과장님 기존에 있던 길을 좀 보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존에 있는 길을 이제 시골에는 연세드신 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젊은 청년들이 동네에 있으면 울력으로라도 풀베기도 하고 이런 정리도 하고 또 위험도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길에 정말 여름에 풀 웅성하게 나있고 해서 진짜 다니던 길인데도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우거진 길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갈수록.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 걷는 길을 장려하시려면 새롭게 만드는 것 보다 있는 길을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주기별로 한 번씩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줘야지. 물론 자체적으로 해야하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시골 마을에 가보면 어르신들만 계셔서. 그런 길은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어쩔 수 없이 계획 세우셔서 관리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업 그리고 또 내년에 확보할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그런 풀베기 정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취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 가로등주 교체하신다고 2억원 예산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교체해야할 기둥이?
○ 건설과장 김수곤
기존에 가로등이 노후된 것 그런 것들은 10여년이 훌쩍 넘어간 것도 있고요. 근데 다만 그것과 병행해서 노후된 가로등이 기존에 등원을 LED로 같이 병행해서 교체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됐다는 그런 가로등들은 한 10여년 이상 지나가지고 완전히 녹슬고 구부러지거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꼭 갈아야할 것들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부득이 꼭 갈아야됩니까 그것을?
○ 건설과장 김수곤
너무 지반과 닿아있는 부분이 볼트가 녹슬어가지고 곧 넘어지게 생겼다든가 아니면 너무 녹이 슬어서 경관상 미관을 해친다거나 그런 부분은 LED로 병행해서 교체하면서 등주도 갈아주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녹슨 부분 정비해서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것은 안돼요?
○ 건설과장 김수곤
그 정도 상태같으면 저희들이 도색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10년 이상 경과돼가지고 아주 노후되어서 그런 것이나 아니면 어떤 외부 충격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구부러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 정말 쓰지 못하는 것들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 예산은 좀 더 자료나 모든걸 더 검토하고 분석해보고 차후에 계수조정 때 다시 분석해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가로등주 교체사업 2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 중장비 덤프트럭 그것도 꼭 구입을 하셔야 돼요?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저희가 구입한지가 지금 12년 된 장비입니다.
○ 신용균 위원
12년 됐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근데 원래 특수차는 7년이면 교체주기가 되는데요. 그 동안 자체적으로 많이 고쳐 썼습니다. 뒤에 짐 싣는 부분의 뒤편이 나갈 정도로 해가지고.
○ 신용균 위원
그건 1대...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덤프 1대 교체합니다.
○ 신용균 위원
덤프차 그 차는 있어야죠. 12년?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많이 쓰셨네요. 본 위원이 지적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 더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꼭 필요성이 있다는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43쪽 군계획도로(소로2-33) 거기가 위치가 어딘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양지교에서 미르채 가는 제방도로인데요.
○ 송준신 위원
양지교에서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양지교에서 미르채 가는 쪽에요? 그 쪽 도로예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유성철물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미르채간 거기만 우리 관내에 계획시설 도로중에서 개설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이면 그 사업이 집행이 안되면 이제 소멸이 돼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 시설로 그래서 내년도 거기하고 대모공원하고 두 개는 개설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여중학교 앞에도 공사중이죠?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올해나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내년 상반기 한 4월달에나 그 정도 안에 최대한 당겨서 완공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해서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성리에서 민속마을간 가로등 설치사업하고 그 다음에 대모공원쪽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또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4억원 들여서 건설하려고 계획중이잖아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순창군에서 많이 급변하는 그런 관광단지 그런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로등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교성리에서 민속마을간 교통시설물 가로등 설치사업을 하시잖아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송준신 위원
일반 가로등을 하실건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아닙니다. 저것은 4차선이 되기 때문에 한 8m정도 높이로 좀 큰 것 그리고 w수도 한 120w정도 되는 걸로 밝은 걸로.
○ 송준신 위원
모양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고속도로나 아니면 국도 같은데에 설치 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투자선도지구가 있고 또 민속마을이 있고 강천산 가는길이고 그래서 민속마을에는 고추모양으로 해서 가로등 위에가 디자인이 좀 예쁘게 된 가로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면 교성리에서 민속마을 가는 우리 읍내잖아요. 읍내고 민속마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경관 디자인 가로등이 되면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 예산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등주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디자인을 달았을때의 어떤 것들을 비교 검토 해봐가지고,
○ 송준신 위원
투자선도지구하고 민속마을하고 연결성이 있게, 거기가 관광 볼 것이 있는 가로등도 이렇게 가서 보면 예쁜 가로등은 또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간에 이번에 342쪽 시특법 시설물(유적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하고 저수지 안전점검도 내년에 하시네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전부다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안전점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시는 그런 모습에 예산편성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말씀 드릴게요. 아까 안전재난과에다 말씀을 드렸어야되는데요. 우리 여름에 너무 더울 때 텐트가 있었잖아요. 신호등 있는데에 텐트 그늘막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시원하게 거기서 신호등 기다리고 해서 더위를 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었는데 올 겨울에도 온기텐트 있죠? 온기텐트나 이런 부분은 읍내에 우리 많이 다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면단위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온기텐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노후차선 도색하시는거 있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신용균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거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제보를 했는데 흙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알고 계시는군요. 그것 좀 철저하게 업자가 선정이 되면 말씀하셔가지고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다 부실부실하니 깨져버려가지고 하나 마나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흙 위에다가 하니까. 명심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신용균 위원께서 노후 가로등주 교체사업 2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26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 불출석공무원
○ 심사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