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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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계속)
(09시 59분 개회)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입분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9년도 3,835억원 보다 5.48% 증가된 4,04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878억원, 특별회계는 167억원이며 성인지 예산은 전년대비 18억 1,700만원이 증가한 191억 1,200만원을 70개 사업에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 기본방향은 현안사업과 신규시책 등 중장기 투자사업의 미래성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농림수산 분야에 891억 8,000만원, 보건복지 분야에 840억 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31억 8,800만원, 문화관광 분야에 230억 600만원 기업ㆍ교통 분야에 436억 5,800만원, 교육ㆍ환경 등 분야에 285억 6,700만원 일반 공공 행정 등 기타 분야에 928억 9,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 회계별 예산안 총 규모는 4,045억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3,835억원 보다 21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78억원으로 303억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7억원으로 9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55억 6,1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3,299억 8,300만원 그 밖에 조정교부금이 98억 8,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290억 7,3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중요재원인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882억 7,700만원으로 149억 3,800만원 증가, 보조금이 1,417억 600만원으로 16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290억 7,300만원으로 203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페이지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186억 7,800만원으로 9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68억 8,300만원으로 23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지표로는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6.51%보다 1.77% 높은 8.28%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도 56.96%보다 2.42% 높은 59.38%입니다. 4페이지 2020년도 세출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6쪽부터 9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210억원 늘어난 4,0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서별로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 및 정책동향에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재원별 세입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355억 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억 3,800만원 보조금 1,417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6억 7,900만원, 조정교부금 98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8,3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 290억 7,300만원으로 303억원 증가하였으나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29%로 지방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이 재원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48.55%, 보조금은 35.98%, 조정교부금은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순창의 미래를 준비하고 군민의 행복을 목표로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 육성과 저출산 대책, 일자리 창출, 생활안전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과 장류, 관광 활성화 등 전략산업기반 확충과 신규시책사업의 미래변화 선제대응 사업으로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유용미생물 은행 구축, 미생물 뮤지엄 구축, 음식 및 스토리마켓 구축, 전통문화 콘텐츠 구축, 월드푸드 사이언스관 건립, 세대통합형 실내 놀이문화센터 건립, 훈몽재 어암관 신축,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설사업,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섬진강 예술인 마을 조성,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순창 건강장수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순창 웰니스 관광 육성기반 구축사업, 바른 식생활 교육 힐링에듀사업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불 및 생산장려금 지원, 유기농업 육성,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장비 지원, 농업 미생물 배양시설 설치공사, 팹랩플랫폼 리모델링, 장류종자 개발센터,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쌀 보전 직접 직불제, 장류원료 재배 지원, 한우 브랜드 기반 확충,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에너지 공급 개선 사업으로는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치천 정비사업, 지산~안정선 3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 교성ㆍ민속마을간 교통시설물 및 가로등 설치사업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소비세를 인상하여 균특 포괄보조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사업 보전재원으로 배분됨에 따라 세입과목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예산 수요증가와 국가예산 확보노력으로 국도비는 증가 하였으나 지방이양사업 확대로 균특보조금은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정부의 신속집행 및 예비비 최소화 방침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을 포함하지 않아서 전년대비 99억여원이 감액 되었으므로 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4,000억원 시대를 넘어 5,000억원 달성을 위해 정부정책 및 동향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발굴과 자체세원 확대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께서는 편성된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먼저, 사업목적을 간단히 밝혀주시고 세부사업별로 2019년도 예산대비 30%이상 증액이 되었거나 30%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주문하오니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관련사항을 각 부서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중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산안 5쪽에서 81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예산 심의가 시작이 됐는데 먼저 편성하는데 각 부서별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원칙중에 첫 번째 원칙이 공개원칙이에요. 이 얘기는 예산편성 심의 집행과정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야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맞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 순창군 2020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해서 우리 순창군 살림살이를 하는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 규모가 4,045억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19년도 대비해가지고 210억원 증가했죠? 비율로 보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한 5.48%정도요.
○ 조정희 위원
5.48%. 혹시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 대비해서 얼마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18년대비 2019년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비율은 더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400억원 증가했어요. 비율로 보면 약 11.7%가 증가를 했는데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이 5.4%정도. 예산 증가율로 보면 상당히 증가율 자체가 감소한 경우죠? 감소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군 3대 비전중에 하나가 예산 5,000억원 시대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추세로 가면 5,000억원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는 2020년말에 결산추경 기준으로 해서 거의 5,000억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분명히 5,000억원 시대 열 수 있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5,000억원 시대 장담하신다 이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 순창군 예산의 주요 재원, 지금 우리 자체 재원만 가지고는 살림 할 수 없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떤게 있습니까? 큰 틀에서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제일 비중이 큰 것이 지방교부세죠. 1,882억원 정도.
○ 조정희 위원
전체 예산의 몇%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40%가 넘습니다.
○ 조정희 위원
48%?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50% 거의 가까이 되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50%는 못 되고요.
○ 조정희 위원
우리 자체예산은 몇%예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우리 자체예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한 134억원이니까요. 너무 적습니다 지금.
○ 조정희 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쳐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354억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비율로 보면 굉장히 지금 미비하죠. 한 8.79%정도. 그래서 의존재원은 보니까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 보조금이 이번에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보조금이 1,395억원인데요. 여기서 국비가 1,020억원, 도비가 397억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예산의 약 35%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에 조정교부금이 99억원. 순창군 주요 재원은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인데 의존재원에 거의 준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재무과장님 여기 오셨죠? 잠깐 앞으로 서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 조정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순수하게 일반예산 자체세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한 자체세입 규모가 어느정도죠?
○ 재무과장 김철욱
321억원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일반예산만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 조정희 위원
지방세가?
○ 재무과장 김철욱
지방세가 186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134억원 정도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순수하게 지금 순창군 자체 세입 예산이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방세가 186억원인데 그 중에 갑자기 지방소비세가 91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것이고.
○ 재무과장 김철욱
지방소비세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를 우리 지방으로 내려주는 그런 재원입니다. 21%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8년도에는 부가가치세 한 11%정도, 2019년도는 15%, 내년도에는 21% 이렇게.
○ 조정희 위원
지방세 이게 올해 처음 생긴거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세원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지방세로 전환된 것은 내년도부터.
○ 조정희 위원
이거 재정분권 차원에서는 제대로 맞는거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정확히 말씀해주셨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계속 갑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계속 됩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비세 91억원이 금년도에 반영된 것은 정부에서 예산 회계제도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균특사업이라는게 있는데 균특 이양사업이 그 동안에는 국가에서 관리를 했는데 도로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 부분이 있고 군으로 이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균특 이양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91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우리 순창군으로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신설이 돼서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91억원이 될지 100억원이 될지 이것은 모르지만 아무튼 균특예산이 앞으로는 도 내지는 군으로 이양이 되고 또 국가에서 그대로 존치하는 그런 균특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방소비세로 91억원이 반영된 것은 균특 예산이 군으로 이양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외수입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외수입이 134억원이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년에 비해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 재무과장 김철욱
계.
○ 조정희 위원
감소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주된 감소이유는 강천산의 입장료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의 의료사업이 좀 줄었고요.
○ 조정희 위원
두 군데가 주요 요인입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 조정희 위원
그 중에 큰 이유.
○ 재무과장 김철욱
가장 큰 이유는 진안하고 우리 순창군하고 협력사업중에 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부담금 자체를 진안군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순창군이 상대적으로 부담액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것은 세출 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겠지만 작년도에 진안에서 부담금을 많이 냈었는데 올해는 부담금을 안내니까 표기상으로 상대적으로 부담금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순창군 행정에서 영업해서 벌어들인 세입중에 주요 세입 감소한 요인을 물어본거예요.
○ 재무과장 김철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실휴양단지라든가 섬진강 오토캠핑장에 있어서 임대료...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강천산하고 의료원이 상당히 아마 세입 감소한 요인이 된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재정자립도 몇% 나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자립도는 현재 8.28% 나오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6.5%에서 8.2%. 이것은 지방소비세 들어와서 올라간거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소비세도 포함된 자립도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역주민들 민감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군민들이 알아둬야 될 내용이고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가 우리 군민 1인당 담세액 2020년도, 지방세 기준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철욱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0월말 인구 대비 인구가 2만 8,472명입니다. 지방세가 총 세입이 187억원 정도 되는데요. 담세액은 65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조정희 위원
65만 7,000원. 지금 우리 순창군 세금 걷힌게 187억원인데 인구수로 계산해보면 65만 7,000원정도 인당 세금을 낸다 이거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 인당 돌아가는 수혜, 혜택, 세출 그 부분 얼마나 나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일반회계로만 따지면 3,870억원 정도 되니까 인구대비 1,360만원 정도 이렇게...
○ 조정희 위원
1,360만원.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수혜가 돌아간다고 하면.
○ 조정희 위원
세금 65만 7,000원을 내고 1,360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아시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자리해주시고요. 실장님께 추가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세출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농업농촌 그 다음에 복지예산 그 다음에 국토개발 이런 순입니다.
○ 조정희 위원
보건복지는 전체 예산의 몇%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순창군 전체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사회복지 예산하고 농림축산부분 예산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농림축산이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가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번 예산 중 보니까 큰 틀에서 기능별로 봤을 때 30% 이상 증가한 예산이 두 개가 돼요. 산업 및 중소기업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이게 주로,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주요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서 전년대비 87%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산업진흥 고도화사업에서 142억원이 증가가 됐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서 11억원이 증가가 돼서 이게 큰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개발은 37%가 전년대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액이 117억원인데 여기서 지역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 이 사업비에서 107억, 대폭적으로 52%가 증가가 됐고 또 수자원개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9억 8.5%정도가 증가가 돼서 국토개발하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예비비 이번에 확 줄여서 53억원 편성을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렇게 많이 예비비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가능하면 예비비를 정부방침에서도 실제 집행을 민간인 영역으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예비비를 많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세출예산으로 거의 기준치 외에는 전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비비 줄이는 것은 정부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이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세계잉여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히 결산을 해야 알 수 있어요. 가결산 했죠? 대략?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가결산 했을 때 200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 조정희 위원
본 예산에 얼마 편성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본예산에 150억원 편성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한 50억원 정도 여유가 있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작년에는 한 400억원이 넘게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많이 줄였습니다.
○ 조정희 위원
내년도 추경 편성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가능하면 추경 횟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추경을 자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예산 운용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추경 재원은 두 번 할 것 한 번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8.28%로 해가지고 1.77% 증가된 상황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소하천 사업이 균특 이양사업으로 지방교부세가 지방소비세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91억 7,800만원이 지방소비세로 이양이 됐는데 이게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양되는 것이 올해 처음 국가 정책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91억 7,800만원이 지방소비세로 이양이 안돼서 지방세에 같이 세입으로 포함이 안된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인지는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6%가 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6.06%로 나오면 작년에는 6.51%였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최근 3회추경 기준해서 말씀하신거죠?
○ 송준신 위원
여기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올라온 것에 보면. 작년 연초는 6.57%였고 올해 검토보고에 올라온 것은 3회 추경까지 결과겠죠? 6.51%로 해서 0.45%가 감소가 됐어요. 사실상은. 8.28%로 해서 지금 1.77%가 높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존에 작년기준으로 봤을 때는 0.45%가 지금 감소가 된 상황이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부분은 아까 재무과장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세외수입에서 증가된 부분, 감소된 부분 가감해서 결산을 해보니까 총 23억원 정도가 세외수입 감소가 됐는데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또 가장 큰게 부담금 4억원이 감소가 되고...
○ 송준신 위원
가장 큰 요인은 자동차세 유가보조금 감소된것이고 자동차세 거기서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말씀하신 강천산군립공원 사용료 수입이 2억 4,000만원 정도가 감소됐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부담금 근4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가지고 유가료나 이런 것은 국가 정책상 어쩔 수 없이 감소가 됐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면 재산임대수입에서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3,7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유사 시군 자체수입을 받아봤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군이 제일 높아요. 1억 3,700만원. 세외수입은 유사 시군중에 제일 높고 자체수입으로 따지면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5개 유사 시군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이 재산임대수입이 맨 처음에 정해져있잖아요. 재산임대수입이 이렇게 감해지는 것이 지금 3차 추경에 이 정도 감해졌으면 4차 추경에는 아마 더 감해질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임대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과세 격차가 뚜렷합니다. 지금 3,700만원이 본예산에 감액돼서 편성된 주된 요인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있는 마실휴양단지, 섬진강 오토캠핑장 그 두 부분에서 3,7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게된 이유는 작년도에 마실단지라든지 섬진강 오토캠핑장을 입찰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 됐었는데 그 동안에 했던 분들의 수익성 악화 그것 때문에...잠정평가액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수익이 안나와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장류사업소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 출자기관이 있죠? 출자기관이 절임류하고 장류공장이 있는데 출자기관에서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4차 추경을 봐야되겠지만 이런데에서는 우리가 출자를 하고 사업을 하게 다 지원을 하고 보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한 임대료까지 만약에 4차 추경에 또 삭감이 된다면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일이 없도록 맨 처음에 임대료 계약을 한 금액대로 그런 부분은 다 임대료를 수입에 다 넣을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자립도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방소비세 91억원을 제외한 우리 순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가지고 작년 본예산 기준해서 약간 자립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그걸 보면 세외수입이 12.1% 23억원 정도가 감소가 된 반면에 국도비 보조금은 13.5%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치면 166억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국도비 증가폭이 자주재원 감소폭보다 약간 좀 높다. 그렇게 해서 자립도는 좀 떨어졌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자립도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주도는 자주도도 그렇게 따져보면 56.9%에서 2.42% 그래서 59.38%로 나와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58.4%로 9억 1,700만원을 빼면 58.4%예요. 그래서 1.44%증가한 걸로 계산은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 세외수입이 유사시군보다는 높기는 하나 우리가 출자하고 한 그런 부분에서 임대료에 있어서 철저하게 원래 계약했던, 감가상각비나 물론 우리가 감해줄 수는 있어요. 공유재산법상 감해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자꾸 중간에 계약을 이미 해놓고 또 중간에 감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 편의를 봐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증가를 위해서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하여튼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존 세입이 줄어들지 않게끔 관심을 갖고 해당부서하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당부드리고요. 한가지, 전산개발비 성질별 분류에서 예산서 38쪽 전산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아요. 증감률이. 어떤 부분에서 이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것이 민원과 사업인데요.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구축사업이라고...
○ 송준신 위원
D/B구축하시는거죠? 24억원이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앞으로는 온라인상이 다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 큰 금액이 들어가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실생활에 그렇게 크게 접하고 업무상으로는 물론 많이 접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날로 자동차가 고급화되어 가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를 보면 1억 3,200만원이나 감액이 돼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감액된 사유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데.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철욱
자동차세 역시 과세객체가 있는 세원입니다만 자동차세는 소유분하고 주행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유분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사서 타고다니는 그 자동차에 대한 cc별로 세액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 소유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행분은 유류세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된 10개 시군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유사업자 수출업자가 냈던 그런 모든 유류세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분해가지고 주는 세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11월 6일부터 2019년도 5월 1일까지 1차적으로 유류세를 굉장히 낮추었어요. 1차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는 2019년도 5월 7일부터 금년도 8월 1일까지 이렇게 또 인하를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유류세 감소로 의해서 줄어들었다 그 말인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돼서 전체적으로 세금이 덜 걷히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나눠줄 수 있는 재원이 좀 부족했다. 근데 이것은 어차피 9월 1일날로 유류세 인하가 끝났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종전처럼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신용균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가 강천산에다 시설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매년 감소되고 있단 말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 재무과장 김철욱
제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분석이야 해당 실과에서 정확히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자주재원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2014년도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입장객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현재 입장인원이 92만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줄어든게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그런 큰 배경입니다. 거기다가 야간명소화 사업도 해놓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했는데 좀 더 이 부분은 홍보라든지 더 그런것들이 뒷받침되어서 입장료가 더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건 순수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현재 사용료라든가 수수료가 세외수입도 줄어든 이유가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강천산 입장료가 주차료까지 합쳐가지고 3,000원이고 그렇다보니 이걸 좀 현실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원가분석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모든 사용료하고 수수료는 다시 한번 재원점에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현실화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사용료 수수료 이것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전년도 수입액을 2014년도처럼 많은 인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뭔가 좀 홍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 수수료는 다시 한번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우리 군세 같이 자립도가 낮아갖고 있는 형편인데 돈 나올 곳이라고 하면 강천산이나 이런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장료라 할지 이런 문제를 현실화해서 세외수입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사람들 오게 유도해서 과거에만 집착해갖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서 배가 고프면 대처를 해야죠. 그래서 갈수록 인기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안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 한 번 해보세요.
○ 재무과장 김철욱
그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신용균 위원
재무과장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 입장료 관계는 제가 매년 분석을 해보니까 10%가 감소되는 해도 있고 15%가 감소되는 해도 있고 5%, 6% 계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물론 야간명소화 사업을 통해서 야간관광객들로 인해서 약간은 3,000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강천산 입장객수가 적어도 90만명은 넘습니다. 지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근데 유료입장객수는 33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 60만명 정도가 우리 순창군민 내지는 어르신 같은 무료로 입장하는 관광객수가 훨씬 많은데 거기에는 약간의 그렇게 봐주지 않고 전부 입장료를 카운팅 해야되는 그런 경우를 좀 세밀하게 더 누수 없이 한다고 하면 입장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한 홍보라든가 컨텐츠 개발을 꾸준히 끊임없이 해서 투자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 신용균 위원
바로 그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게 해서 관광객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입장료를 올려나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소문은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렇게 자꾸 입장료 수입이 적고, 본 위원이 거기를 계속 다녀봐도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그래요. 자동차로 그 앞을 지나가는데 크게 막혀가지고 거기를 못 지나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가지고 수입도 좀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인지 예산이 어떤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여성, 남성 수혜를 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성격이라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한 성에 대한 편중이 되는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아동, 전체가 여기에서 소외를 받지 않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성인지 예산을 중요시 여기라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강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 성인지 예산 내용을 보면 사업 개수는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예산은 늘었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전체 예산의 4.7%정도 성인지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성평등 정책적으로 해서 분류를 해보면 한 244%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왜 늘어났냐, 우리 군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늘어났냐? 절대 아닙니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거고 우리 군에서 정말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각 실과장님이나 관련 직원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셨다면 성별 영향 평가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건 지금 43%예요. 예산 늘어난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순창군은 예산편성하실 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된다. 성인지 예산은. 뭔가 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 묻겠는데 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의도로 예산편성 전에 각 실과 담당자나 우리 공무원들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산편성 지침설명할 때 집합교육을 했죠. 했는데 그러면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별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할 사업 양성평등기본정책에 반영된 그런 사업들 이런것들을 구분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별적으로도 다 얘기는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실장님, 성인지 예산이 여성을 위한 예산을 많이 써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은 아니죠.
○ 신정이 위원
이것을 전체 우리 사업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업 부서를 세밀하게 보면 6개 부서는 전혀 없어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거나 생각을 한 예산이 하나도 없고 5개 부서는 겨우 형식적으로 1건씩 올리고 거의 다 당연히 있어야 될 국가정책사업으로 내려온 사업. 사업으로 다 사회복지사업으로 28개, 보건사업으로 16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성인지 예산으로 고민을 했냐, 전혀 고민을 안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정해져 있는 양성평등추진 정책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체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분류하는데 좀 적극성을 가지고 양성평등 수요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은 전무 망라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좀 미흡했다면 다음 예산 편성시부터는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양성평등 정책 사업비가 244% 늘어난 만큼 성별영향평가 사업도 우리 행정에서 좀 늘어나야됩니다. 한가지 단예로 실장님 우리 군청 앞에 징검다리 건너가보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건너가보셨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건넜습니다.
○ 신정이 위원
건장한 남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 위원도 건너가봤지만 여성이 치마를 입었거나 장애인이거나 노인은 못 건너갑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 신경써서 그런 곳을 아이들도 건널 수 있고 노인도 건널 수 있고 장애인도 건널 수 있게 돌다리를 세밀하게 그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 간단한 그런 것들을 조금만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하나의 예로 지금 955명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워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 노인 인구가 우리 참여하는 남녀 구분을 해보면 여자가 80%예요. 남자가 20%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면 이 사업도 그리고 올해 예산이 한 8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8억 4,000만원을 늘릴 때 왜 노인중에 남자분들이 안오느냐 그것을 감안하셔서 남자일자리를 만들어서 늘려야될 것 아니예요. 무조건적으로 일자리만 늘리는게 잘 한 일이 아니고 이것을 사업에 그런 평가를 하시란 얘기예요 성인지 예산은. 왜 남자들이 안올까. 최소한 여성 할머니들 인구가 많으니까 물론 차이는 날거예요. 근데 이렇게 80%하고 20% 차이가 난다는 것은, 80하고 20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할아버지, 남성 위주의 사업을 찾아서 우리 행정에서 적용을 시켜주는 것 그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전혀 그런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 문화관광과 도서관 증축사업으로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성별이나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그런거 전수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 조태봉입니다. 아직 시스템상으로는 안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계상돼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예산을 늘릴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시면 성인지 예산을 생각하시면 누가 여기를 참여를 안하는가, 안하는 참여들은 왜 안하는가를 생각하셔서 증축을 하셔란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성인지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은데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전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감각이 없다.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사업에 늘리고 또 어떤 증축을 하고 또 인원수 수혜자를 늘려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과장님, 도서관이 우리가 애용을 잘 하고 우리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정도 이용자와 이용하지 않는 연령층이나 대상이나 남성이 왜 이용을 안하는가 그런 것을 평가를 하셔란 얘기예요. 하셔서 반영을 하셔라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보면요. 실장님, 본 위원이 여기서 전체 사업을 다 일일이 말을 할 수 없지만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성인지 예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만큼 조금만 신경쓰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단순한 하나의 작은 것이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다리를 놓으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자전거길 하나 만들어주고 노인들을 위해서 인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 그런거 만드는 것이 그게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냥 다리만, 차 가는 길만 만드는게 아니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무튼 이 모든 제반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성평등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유도하고 거기에 따른 성인지 예산으로 더욱 확대해서 사업을 개선하고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대로 사업을 앞으로도 확대 재편해서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내년도에는 정말 성별영향평가가 양성평등정책사업비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관련 부서장님들께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의도치 않는 성차별을 조금만 신경써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꼭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입쪽으로 예산을 신설하다 보니까 재무과장님을 자주 부르게 되는데 우리 세외수입 관련해서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재산세 임대수입 임대하는 과정에 아까도 마실휴양시설, 향가 오토 캠핑장 두 군데가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대부를 해줄 때 대부요율을 3/100으로 적용을 합니까? 재산 감정가에?
○ 재무과장 김철욱
각 개별 관련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임대료를 부과할 때에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관련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봐야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29조에 대부료의 요율 해서 ‘재산 평정가격의 3/100 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공공건축이라든가 공유재산 임대를 할 때 보면 그 3/100을 거의 적용을 다 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건물 위주로 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철욱
지금은 건물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는 건물뿐 아니라 토지도 있고 또 그 건물하고 토지하고 효율적으로 같이 활용해서 하는 부가가치 관계도 있고 또 주변 현재 시세도 있고 여러 가지 적용해야 될 그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 건물 하나에 국한해서 그렇게 감평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향가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 시설을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감평에 의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연 1억 2,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으로 임대를 주고 그러다가 그것도 감평에 의해서 또 1억 500만원 이런식으로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세입자체가 그렇게 줄어버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재무과장 김철욱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그런데에 그런 산출방식에 의한 것 보다는 일반입찰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임대료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입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1차적으로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실휴양단지라든지 섬진강 오토 캠핑장 이런 곳에서 세입이 삭감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실과하고 같이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가지고 세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 품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자료를 한 번 봤거든요. 약 한 70여개의 세입 과세 대상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약 한 25개 이상이 전부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세외수입이 발생이 저조했을 때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우리 공공시설물이,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1년에 우리 순창군 예산이 약 16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또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설들은 계속 확장되고 또 우리 유지관리비용은 앞으로 200억 이상 이렇게 증액으로 계속될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을 해야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금방 신용균 위원님, 전계수 위원님, 송준신 위원님, 조정희 위원님 이렇게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주재원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인 저나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실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을 해야되고 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재무과장 입장으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또 실과장님들의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을지라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장의 입장으로써는 다시 한번 우리 세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세외수입을 말씀하셨으까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용료 수수료는 현실화를 시켜야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죠 당연히.
○ 재무과장 김철욱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시키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원가분석을 해야됩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를 350원을 받든 400원을 받든지간에 무턱대고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조 원가분석을 해서 쓰레기봉투 하나의 값을 받는 것처럼 입장료도 마찬가지고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증지수입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에는 응익성의 원칙도 있고 비용부담의 원칙도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야된다는 것이 저 재무과장의 기본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세하고 달리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개별법령에서 이것을 우리 조례로 다 위임을 시켜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민속마을에 있는 토굴형도 거기도 입장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규세원을 발굴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000억원이나 되는 순창군 예산을...
○ 위원장 손종석
과장님, 방금 전계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마실휴양단지하고 향가 오토캠핑장을 어떻게 현실화하는 방법이 있냐 그 부분만 간략하게.
○ 전계수 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 위원장 손종석
잠시만요.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세요.
○ 전계수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이 정말 현실에 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조례는 3/100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충분히 3 이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해서 모든 부가가치라든가 이런것도 따져서 현실적으로, 우리 공공시설 전체적으로 건축해놓고 전부 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전체적으로 거의다 마이너스입니다. 거기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지금 마실휴양숙박단지 같은 경우도 임대료 3,700만원인가 받지만 금년에도 또 8,100만원 예산편성 돼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공공시설물들이 정말 제역할을 다해서 거기서 수익을,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태가 돼줘야지. 하나의 우리 순창군의 재원을 낭비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전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나오셔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향가오토캠핑장이나 마실휴양단지 토지 인상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인상한 적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이번에 임대수입에서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 2,74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일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든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토지, 건물 감정평가를 그대로 하고요. 현재 다소의 당초에 2017년도 7월 5일에 조례 개정에 따른 아까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료 요율이 3/100이상으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실은 현재 그 조례에 의해서 3/100으로 적용을 했고요. 오토캠핑장은 5/100으로 그대로 당초에 내용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렇게 좀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속에서 최고가액이 다소 떨어진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건물이라든가 동산 이런 부분은 감정평가에 3년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로 하느냐 그다음 시가로 적용하느냐 그런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시설 사용수익을 받는자나 거기 시설에 대한 이용이 많이 좋으면 공개입찰가가 많이 올라갈거라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적인 부분이 좀 활성화 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의 검토를 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로 카누계류장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시설들이 보완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를 이용하는 수가 지금도 작년에 비해서 7,000명 정도 줄어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보완적으로 하면 경쟁입찰에서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쪽으로 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자리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중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쪽부터 134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87쪽 장류사업소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송준신 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HACCP메주공장하고 장류전용 임대료 그리고 절임류센터 임대료, 절임류센터 폐수처리장 임대료 세외수입에서 지금 2019년도 임대료는 다 납입이 됐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납입이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금액만큼 다 됐는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부과를 할 때는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에 요율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대비 조금 덜 부과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산대비, 지금 3차 추경까지는 안됐지만 예산대비에 비해서 금액이 좀 낮은 금액으로 다 완납이 됐다라는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리고 옹기체험관만 한 470만원 정도가 미납됐는데 이것은 카드결제를 하다 보니까 12월 말 안에는 납부가 될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출자기관이잖아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율을 적용하셔가지고 하셔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출자를 했고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문제에서 적자나 이런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계약했던 임대료가 낮게 세입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소장님께서 2020년도 예산서도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예산이 잡힌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산이 잡힌거니까 올해는 그랬다고 치지만 내년에는 이 임대한 계약대로, 계약한 이 임대료대로 총 납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임대료는 매년 부과를 하고 계약된 입대료, 산출된 임대료는 100% 받고 있고 단지 임대료 산출에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산출이 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어떤 제외를 시킨다든지 감면을 시킨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이 철저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법 자체로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해줄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자했던 기관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없게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작년에는 장류사업소가 사업수입에서 배당금이 있었죠? 4,130만원.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배당금이요?
○ 송준신 위원
배당금. 출자법인에 대한 이익 부담금.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4,130만원이 작년 예산서에는 잡혀져 있거든요. 근데 올 예산서에는 배당금이 없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게 장류공장이 전년도까지는 자기들이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적자운영이 됨에도 일정부분을 배당금을 했어요. 그래서 순창군도 그 주주액만큼 비율만큼 배당금을 받아 들였는데 저희들이 좀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적자에 흑자로 전환되지 않는한 일정부분의 배당을 하지 말자 해서 올해부터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주주들도 배당금을 주지 않고 회사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배당금이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군에서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영업을 해가지고 손해를 봤는데도...
○ 송준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 이익배당금 4,130만원은 다 납입을 하셨는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송준신 위원
미납이나 감액 없이 4,130만원 그대로 다 납입을 하신거예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금 49%인가 출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43%입니다.
○ 송준신 위원
43%요. 우리가 충분히 경영성과평가에서 다등급, 라등급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우리 군에서 장류사업소에서 더 관심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배당금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세외수입을 올려야지 다른 부분이 없잖아요. 이익을 얻어서 이익배당금이 내년 2021년도에는 여기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감사합니다.
맨위로- 세출분야
○ 기획예산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읍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은 예산서 139쪽부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총 93억 1,730만 7,000원이며 예비비 52억 9,825만 2,000원을 제외하면 예산은 총 40억 1,905만 5,000원입니다. 작년 2019년도와 대비하면 예비비는 118억 3,149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은 50억 5,95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의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예산이 증액된 단위사업은 해당이 없으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시상금과 내년도 신규시책으로써 창의적인 공무원을 육성하고 심도 있는 정책 제안 등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에 따른 우수 연구모임 시상금 등 관련 예산과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일부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30%이상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전출금으로 올해 결산 추경시에 60억원을 추가로 조성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계획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은 139쪽에서 148쪽까지, 그리고 읍면 예산안은 663쪽에서 748쪽까지 입니다. 먼저, 139쪽에서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까지 같이 전부 다 질의해주세요.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발효산업이나 순창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하는데 제작비가 있잖아요. 방송으로. 효과가 있든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는 대단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 신용균 위원
많이 차이가 나요? 일일연속극. 그 연속극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도 여론을 듣고는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앞으로 방송 홍보하는데 효과를 보려면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좀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야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무조건 8시 25분이면 시간대는 아주 좋은 시간대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별로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이다 보면 사람들이 안봐버려요. 안보고 싫증을 느끼고 그러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 사업을 통해서 느낀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하실 계획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드라마를 통한 홍보비는 아마,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예산은 잡혀있지 않는데요. 혹시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계획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그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놓고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위험성이 있다. 자본을 투자하는데 좀 위험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하여튼 잘 알겠고 참고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순창군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8고속도로 광주쪽에서 순창으로 오다 보면 금과 고속도로 옆에 홍보 간판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간판도 좀 언뜻 봤을 때 순창이 특별히 뭘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지가 뚜렷하게 나타나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광의 도시면 관광의 도시, 관광의 군, 관광의 명소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같이 문맥을 삽입을 시켜서 도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리 순창군이 정말 뭔가 특색이 있는 도시라는 것을 그 간판 하나로 해서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일간지에 광고들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각 부서하고 서로 업무연계를 해서 각 부서에서 계절별로 또 월별로, 부서별로 홍보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간지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 집행내력을 보니까 거의 한달에 한 10개 이상의 일간지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던데 그때 그때 광고를 할 때 부서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광고내용에 삽입을 시킬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예산서 145쪽에 순창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용역 2,000만원 편성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금년에 6년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출자출연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 한국절임,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순창옥천장학회 이렇게 다섯 개 기관인데 옥천장학회는 빼고 있습니다. 4개 기관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옥천장학회도 출차출연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자체 감사를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옥천장학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 전계수 위원
그래도 자체 감사내용은 확인은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가 아니고 경영실적평가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사업이라서 그래서...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는 하죠.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옥천인재숙을 빼고 실적평가에서 용역해서 결과물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있습니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결과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39쪽에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 타당성 조사 연구비가 3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각 실과에서 관련된 용역비는 별도로 갈 것이고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큰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5,000만원 이상 용역비가 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런 소규모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용역비를 쓸 수 있도록 확보해놓고 공모사업에 응한다든가 그런 소규모 2,000만원 이하의 그런 사업들을 풀 용역비로 기획예산실에서 확보를 해놓고 1년단위로 이렇게 연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사업의 숫자가 몇 개인지도 결정은 안 나있고 수시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보통 보면 20개~30정도 그렇게.
○ 신정이 위원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순창군이 요근래에 몇 년 기간동안 기업유치나,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업유치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쪽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접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업유치를 위한 그런 용역은 저희들이 사실 검토해 본 바는 없고요. 기업유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순창군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농공단지, 일반 농공단지를 조성하느냐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냐 하는 그것을 결정을 해야되는데 아마 제3, 4 농공단지 조성할 그런 계획은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까지 지금 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정말, 우리 소스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행정에서는 큰 틀로 가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런 소스 산업을 큰 대기업이나 지금 나와 있는 대상이나 청정원 그런쪽하고도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논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소스관련해서는 장류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거기에 관련 기업을 우리 순창군에 유치하는 것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기획예산실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겠죠. 우리 같이 열악한 이런 군으로 오겠다는 대기업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것이나 사람이 모이게 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드는데는 기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좀 적극성을 띄시고 또 소스 기술제의를 할 수 있는 지금에 있는 대상이나 청정원 그런데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공장부지를 늘린다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인원 직원을 뽑는다든가 그런 것도 인구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쪽으로 좀 더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좀 쓰시고 그러셔야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라든가 공장 설립을 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게 물류비용입니다. 경기도쪽,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문을 두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와서 타당성 분석을 해보면 물류비 때문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뭔가의 제도적인 우리 순창군만의 특색 있는 그런 제도를 정책화해서 시책화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물류비를 무턱대고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런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한 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몇%라도 물류비를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어준다고 하면 기업유치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맞습니다. 좀 여러 방향으로 그런 예산확보도 하시고 또 예산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으로 쓰시겠다 해서 일자리하고 또 인구 늘리고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그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좀 분석하시고 이런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순창군 전체적인 발전과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수고를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45쪽 내실있는 성과통계관리 기능강화에 대해서 거기에 체계적인 평가분석 및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작년에는 6,548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6,248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금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해서...
○ 송준신 위원
포상금도 있고 그런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포상금도 있고 그런데 그 포상금 부분에서는 지출을 하셨는가요? 146쪽에 포상금 부분이 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직 지출을 안했고요. 12월 평가를 통해서 12월달에 지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작년 성과평가 베스트 시상 같은 것은 하셨는가요? 작년 성과평가 결과 보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니요, 올해도 지금 베스트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말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2018년도에 잘 하신 그런 수상자 부서나 개인에게 시상을 올 연말에 하시는거예요? 성과관리 운영계획에 보면 평가결과 우수부서팀 표창 및 시상금 이런게 있어요. 그것은 언제 지출이 됩니까? 포상하고 시상금 주는 것은 언제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올해 지출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12월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너무 늦다는 생각이 안드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작년 것은 작년에 평가했고 작년에 시상 끝났고요. 올해것을 하는겁니다.
○ 송준신 위원
그 작년 평가 결과가 올 초에 시상을 하셨는가요 아니면 작년 연말에 하셨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작년 연말에 다 했죠.
○ 송준신 위원
작년 연말에 평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되는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상금이랑은 다 지출하신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올해 것이요?
○ 송준신 위원
아니, 작년 것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작년 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올해 것은 12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 300만원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부서 평가항목이 올해는 빠졌어요.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부서에 시상을 할 수 있는 300만원 예산이 올해는 책정이 안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것은 군비로 주는게 아니고 도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내년도에 오면 그대로 추경에 예산반영하면 됩니다.
○ 송준신 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작년 예산서에는 300만원이 지방자치 평가 우수부서에서 수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책정이 안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수상하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보람도 있고 더 능률적으로 일 할 의욕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염려가 돼서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도비 내시되면 추경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샵 같은 것 있죠? 작년에도 도비로 다녀오셨죠? 45명이 도비로 다녀오셨는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올해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올해 다녀오신거요. 내년에는 군비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적은 인원이 가실 계획인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내년에도 도비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도비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걸로 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올해는 453만원이 책정이 돼있어서 작년에는 그게 826만 2,000원, 173만 8,000원 해가지고 도비로 책정이 돼있었는데 올해는 도비는 아니고 군비만 책정이 돼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평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목표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께서 여기 이부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순창군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거기에 다 담아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표개발도 중요한 부분 정량화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설정된 목표를 꾸준히 추진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과평가라든가 하여튼 이것은 또 부서장들이나 우리 직원들하고도 성과금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보람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또 어떤 명확하게 이해를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군 발전에 있어서 이게 세세하게 여러 가지 이행과제 같은 것 다 들어 있고 그 부분만 체계적으로 딱딱딱 하면 목표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42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수당 2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위원장 손종석
그런데 올 예산심의 자료를 보니까 109건 중에 전부다 제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이상 없음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단 3건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시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니요, 여러 가지 의견은 나왔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그것도 반영을 해주셔야요 여기에다. 왜 생략을 하셨습니까. 검토위원들의 의견을 다 적으셔야 저희들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전부다 제안 검토의견에 대하여 이상 없음 이렇게 하면 109건을 심의하는데 단 3건, 그것도 가장 보니까 2억원을 면에서 요구했는데 9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의견이 전혀 없더라고요. 의견제시가 안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직접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건수도 많지만 2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여러 의견을 주시는데 사실 참여예산 위원님들도 참여예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시고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여예산으로써는 해당이 안되는 그런, 거기에 신청도 안된 그런 사업들을 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기왕에 우리가 하려고 계획된 사업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증액된 그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증액이 돼서 심의를 붙혀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아까 세분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 회의록에다가 정리를 했는데 하여튼 조금 성격에 안맞는 그런 부분들은 회의록에다가 작성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되는 그런 추세의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행정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과 소관 본예산은 103억 5,57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약 3.3%인 3억 3,02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뢰받는 명품행정 구현과 활기찬 군정운영 및 조직의 활성화에 44억 7,675만 7,000원, 평생교육 육성과 옥천인재숙 업무추진에 33억 2,582만원, 정주인구 증대와 정보사회구현, 민간협력 기반조성에 25억 5,312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변동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읍·면민의 날 행사추진에 7,000만원, 160쪽 관인날인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에 2,000만원, 같은 쪽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2쪽 찾아가는 한글교실운영에 4,720만원, 163쪽 순창 어린이 신문제작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4쪽 순창청년 콘텐츠 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5쪽에서 166쪽까지 전산관련분야 사업으로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교체 4,000만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교체 3,300만원, 내부 방화벽시스템 교체 4,800만원,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7,000만원, 도시군 소통시스템 구축에 2,700만원,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대비 30%이상 증액 및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대비 증액된 사업은 총 4건으로 156쪽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행전안전부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1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2,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0쪽 지문인식기 설치 및 교체, 센서 수리 보수비로 450만원을 증액한 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결혼장려금은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9쪽 방범용 CCTV 교체 및 설치를 위하여 3,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연수 대상이 20명으로 파악된바 2,400만원을 감액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한마음 다짐행사의 경우 2019년에는 전직원 집합행사로 추진하였으나 2020년에는 읍면과 종합행정담당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1,300만원 감액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마을방범용 CCTV는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어 10개소 설치에 대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셔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행정과 소관 예산은 153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5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우수박람회 견학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그게 1명에 8만원씩 88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88명은 왜 88명이에요? 선발해서 갑니까? 선진지 우수박람회 견학, 예산서 157쪽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우수박람회 견학.
○ 행정과장 강성언
읍면별로 임원들 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군에서 연합해서 가는데 읍면별로 보통 7명~8명 배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가면 다 가고 그래야지. 이게 아무런 무슨 기준도 없이 7명~8명만 선발한다고 하면 이거 얘기가 안되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대부분 읍면에 신청하면 보통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읍면이 지금 보통 25명씩 편성돼있잖아요.
○ 신용균 위원
그렇죠.
○ 행정과장 강성언
그 25명이 전부 간다면, 읍면별로 해서 따로 가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다 간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해요? 예산 없으니까 못간다?
○ 행정과장 강성언
아니요,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 갈 경우 읍면별로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읍면별로 물론 시행하고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러면 88명이라 하면은 1개 읍면에 8명씩이란 말이에요. 11개 읍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정원은 25명인데 고문까지 합치면 28명이 되는데 거기서 8명만 선발해가지고 우수박람회를 간다고 하면 나머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못 가고 그러면 이게 또 불만이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에요.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임원위주로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다 본과 위원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편성할 때. 그런 분들 위주로 선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둬서 운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 규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규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 신용균 위원
그 자리에 앉은 사람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그런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얘기고 다음에는 하여튼 이거 심사숙고해서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수립을 하셔야된다 그 말씀이에요.
○ 행정과장 강성언
대부분 자유 신청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 배려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게 88명이라고 이렇게 딱 해서 기준을 세워버리니까. 그리고 지금 강사료가 64만원 나가죠? 여가, 교양, 오락 프로그램에.
○ 행정과장 강성언
강사료요?
○ 신용균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본 위원하고 충분히 말씀 좀 나누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60쪽을 보면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게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신규사업입니다.
○ 신용균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 내용 한 번 설명해주세요.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대학 재학생 위주로 하는 것인데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대학생들이 행정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균 위원
방학동안에.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우리 행정의 체험을 한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년에도 보면 강천산이라든가 그런데에 대학생들이 와서 근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산을 수립을 하셨으니까 유효적절하니 실효성이 있게 사용이 되도록 불요불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도록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러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행정에 대한 경험을 미리 해주는 것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신용균 위원
안은 좋은 안인데 실효성이 있을까 좀 의아스러운데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실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56쪽에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이 지금 1차, 2차, 3차째 예산 세우시는 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3차째입니다. 3년 연속사업으로.
○ 신정이 위원
그러면 1차, 2차가 행정사무감사때에 완결이 안된걸로 보고가 됐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도 연동장치가 딜레이되어서 사업 추진이 늦어졌는데 1차나 2차 다 연동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1차는 거의 완료됐고 준공계를 낸 상태이고 2차는 지금 추진중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1차 했던 사업은 직접 방송해서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게 완공이 됐다는 얘긴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이제 준공처리를 하려고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주동안 마을 전부 돌면서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한 번 확인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지금 세운 예산을 마지막으로 우리 순창군 전체 무선방송시스템이 완료가 되는건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죠. 내년에 전부 완료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이 예산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된다. 면단위까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마을 개인집까지.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대학진학 축하금 4,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저희들이 210명에 대한 이것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우리 순창군에 졸업한 학생중에서 대학을 가더라도 순창군...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군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총 몇 명이나 된가요? 한 240명정도 된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올해요?
○ 신정이 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정확한 숫자보다도 평균적으로.
○ 행정과장 강성언
2019년도는 지금 249명이 졸업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249명이요. 그러면 249명중에 대학 진학 축하금 혜택을 본 학생수가 몇 명인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181명 보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한 60명이 좀 넘을 정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어쨌든 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아서, 대학을 안가거나 다른쪽으로 사회진출을 하는 그런 아이들은 지금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죠. 대학을 갔다고 할지라도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학교 재수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군대에 가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에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나가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그런 애들을 처음 첫 발을 딛는데 차별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본인들은 좀 소외당하고 나는 대학을 못 가서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을 못 받나 그런것 때문에 사회생활에 첫 발을 딛으면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 사회 초년생들에게 고향,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생들만 꼭 지원을 할게 아니라 이에 상응한 이런것들을 한 60명정도 되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순창군 출신 아이들에게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방법은 없는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학 못가고 그런 부분도 서러운데 그런 부분에서 차별받는다 하는 생각에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하지만 이 대학 축하금이라함은 어떤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마련해서 일정한 어떤 선택이 된 상태인 사람만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자 그런 의미인데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래도 관련 규정이 또 상급부서의 승인이나 그런 협의를 거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청년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신설하려면 일정한 나이를 지나면 얼마씩 돈을 줘서 이렇게 사회 출발하는데에 도움이 되게끔 하자 그런 것은 아마 보편적인 복지로 해서 그 관련부서의 승인이나 협의를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정이 위원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를 그냥 간단히 넘길 것은 아니고 어떤 방법론을 좀 찾아가지고 직장을 가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그 학생들도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가고 어쨌든 객지로 나가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 진학 축하금 여기에다 맞춰서 똑같이 줘라가 아니고, 법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서 지금 우리 복지차원으로 현금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 대상자들은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이렇게 많은 숫자를 혜택을 주니까 그 아이들도 어떤 방법이든 방법론을 찾아서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문제로 봐도 대학교 가는 사람들만 주고 못 가는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그런 부분들 형평성 문제로 봐서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학교를 간다든가 할 때도 우리가 정부에서 국도비로 해서 전문학교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줘요. 청년수당을 얘기 한다든가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좀 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 시행여부도 보고 또 제도적 이런 것들을 한 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3쪽에 순창분원 학점은행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는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 부분은 지금 학점제 운영에 있어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학년 신입생이 없는 관계로 2, 3, 4학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1학년 신입생은 내년에 안받죠? 없었죠? 모집에 응모를 안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3학년만 있고 혹시 2학년이 와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그 예산까지 해가지고 1억 8,800만원 세우신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학생들이 없으면 순창분원이 어떤상황으로 가게됩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순창분원 학과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3학년이 졸업하면 그걸로 종강을 하고 운영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평생교육과정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이 평생교육과정을 따오기가 굉장히 좀 힘든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평생교육과정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평생교육과정은 지금 현재 운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전북대와 협의해서 과목이라든가 그런 부분, 수요자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없으니까 예산도 5,000만원 정도가 줄고 이게 지금 3학년이 끝나면 4학년부터는 또 전산으로 해서 수업을 듣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평생교육과정을 우리 순창군에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유지하는 것도 좀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간 우리 순창군에서는 평생교육과정이 앞으로 또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유지가 되어야 또 여러방면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생 배출도 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될 수 있으면 평생교육과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수요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까 학점제 운영은 운영 안하더라도...
○ 송준신 위원
다른과로 바꾼다든가 어쨌든간에 일반 교양강좌를 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다가 또 다른 학과가 혹시 또 유치가 될 수 있으면 그 학과를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165쪽에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을 7,000만원이 신설이 됐어요.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이 뭔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에 12대의 화면을 2명이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지역의 화면이 전체화면으로 도출되는 시스템이에요.
○ 송준신 위원
위험상황이 되면 그 화면만 좀 부각돼가지고 눈에 확 띌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사상황이 있을 때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송준신 위원
새로운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정보사회구현에서 1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잡혀있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도 200대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고 이번에 그래도 비교적 유지보수비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잡혀 있네요. 7,500만원 정도가 더. 유지보수나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에서.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모두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바꿀 수밖에 없고 교체할 수밖에 없고 유지보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유지보수되고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산업무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계하시는 업무담당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54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도내시로 100% 도비예요. 이게 540만원인데 순창군에는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 이기자 위원
순창군에 대일항쟁기때 강제동원 근로자가 한 분밖에 안계세요? 이거 집계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계속 강제동원된 정신대 때문에 많이 그동안에 군민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애처로워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로 끌려가신 분들도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신고 안하신 분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을것으로 알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순수 도비로 보니까 생활비하고 진료비가 지급이 되고 사망 후에도 사망자 가족에게 400만원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례적으로 한 분만 관리하시지 마시고 인우보증을 세워서라도 이런 분들이 군내에 있으면, 딱 한 명만 도에서 지정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죠 당연히.
○ 이기자 위원
형식적으로 안빠트리고 그냥 한 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몇 년동안 540만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 정말 피해당하는 군민이 없도록 잘 챙겨서 조사에 성의를 보이실 수 없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런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 이기자 위원
마을안에 계시는 연로하신 전 이장님들이나 계신분들의 인우보증을 하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본 위원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대에 끌려가가지고 이상한 취급을 받을까봐, 그런 공장에 끌려가서 어린나이에 10살, 12살 그럴때에 끌려가서 무료로 일을 하고 또 다쳐가지고 오고 해가지고도 신고를 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충분히 잘 발굴해내가지고 이 분들이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164쪽 보면 결혼장려금 지원 예산 잡으셨죠? 결혼장려금이 결혼한 첫 해에 100만원 그 다음에 이듬해에 200만원 그 다음 3년차에 200만원 그런식으로 500만원 지급하시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올해 몇 세대나 지급하셨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올해 40세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4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지만 그 분들 2020년도가 되면 800만원 지급이 되어야 되겠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연차적으로 200만원...
○ 이기자 위원
200만원씩, 올해는 그렇게 되고 내년도에 결혼할 새로운 세대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잘 짚으셨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올해 기준으로 해서...
○ 이기자 위원
2020년도 예산 상정해서 대강 예상치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올해 나간 것을 기준해서 40명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근데 지금 조례에 결혼대상 나이를 어떻게...
○ 행정과장 강성언
39세까지입니다.
○ 이기자 위원
39세까지죠? 근데 지금 여기 군청 집행부,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꼭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농촌지역입니다. 그리고 만혼자들이 많아요. 관내에도 39세 넘은 직원들이 지금 여기 계신분들 중에도 있고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꼭 이 결혼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지원하고 더 결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인구 늘리는 정책에 같이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현재 39세로 된 이 지원하는 나이를 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나이를 54세까지도 해석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당이 돼서 내년에는 결혼하는 쌍이 40명이 아니고 그 배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빠른 조례개정 촉구를 드립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조례에 확대하려고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우리가 도시가 아니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서둘러서 조례에 지원도 받고 결혼에 힘을 가해서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기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8쪽에 보면 빨래방 조리실 증축 해가지고 4,4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증액사업인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증액사업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렇죠? 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빨래방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찬 같은 것 만드는 것도 그렇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당부 하나 드릴 것은 그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 고목나무 오래된 것 그거 보호수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근데 그 보호수 테두리가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은 관리합니까?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보호수 테두리가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회전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고 거기를 조금 환경개선 할 필요가 있어요. 쓰레기며 뭐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쟁여져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 치우게 하시고 이번에 하실 때 또 그 왼쪽에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버려져 있어가지고 쓰레기 집합장소예요. 내려가는 장소가.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와서 반찬을 하거나 김장을 하거나 모든 활동을 하고 오고가는 장소인데 정비할 필요가, 주차 할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투리땅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라는 의회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컨테이너 박스 놓인 그 구석진 땅을 혹시 매입할 수 있다면 도로변하고 이중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쪽이 깨끗하게 그 시설을 하시는 동안 정비가 되어서 뭔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두배, 세배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인근에 주차장 조성공간을 해주면 음식점을 위한 그런거냐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음식점뿐 아니라 순창군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일해주시고요. 거기 인근 음심점에서도 앞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 그렇게 하실 때 같이 협조하고 치워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좀 당부를 하시고 그렇게 같이 해서 이 예산에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153쪽에 보면 군민의 장 수상자 감사패 제작 있죠? 1인당 25만원 7명 해서 175만원. 또 그 뒷장 154쪽에 퇴직 및 이임 공무원 공로패 37명 20만원 해서 740만원. 또 156쪽에 장기근속 이장 공로패 제작 30만원 15명 450만원 이렇게 해서 행정과에서 퇴임공무원들, 군민의장 수상자, 이장님들 장기근속해서 마을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공로패를 제작을 해서 드리는데 어떤분은 30만원짜리를 똑같은 과에서 제작을 해서 시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20만원짜리를 해서 드리고 또 어떤분은 25만원짜리르 해서 드리고. 한 과에서 이렇게 패를 제작을 해서 시상을 하면서 왜 이런식으로 차별을 해서 드립니까? 받는 분들 솔직히 기분 좋겠습니까? 다른 부서가 그렇게 이원화가 돼있다라고 하면 부서간 협의가 안돼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행정과 자체적으로 한 과에서 패를 수상을 하는 분들한테 드리는데 이렇게 어떤 분은 20만원짜리, 어떤 분은 25만원짜리 또 어떤 분은 30만원짜리 이런식으로 이원화를 시켜서 패를 수여를 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런부분 미처 고려치 못하고 했던 부분...
○ 전계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는 관여를 않겠지만, 20만원 이상짜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 관계는 20만원짜리가 됐든 30만원짜리가 됐든 한 가지로 통일을 해서 수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집행 해주시고 잔액은 남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153쪽에 군민의 장 수상자 선발 광고비 110만원 편성되어 있죠? 이건 일간지에 광고 게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일간지가 아니고요. 우리 군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열린순창하고 순창신문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열린순창하고 순창신문 두 주간지에다가 광고를 하는데 110만원이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기획실 예산 심사할 때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홍보비가 약 7억 6,000만원 정도가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합니다. 2020년도에. 근데 일간지에 광고가 약 월 10회 이상 나갑니다. 순창군 관내 일간지. 그래서 그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를 할 때 행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일간지 광고, 주간지 두 군데 내는 것 보다 물론 여기 주간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속에. 주간지 두 군데 내는 것 보다 일간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획실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도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 부분 잘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우리 출향인까지 홍보하는 내용으로써 아마 관내 주간지에다 게재한 것 같고요. 이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5번~6번 정도 이렇게...
○ 전계수 위원
기본적으로 광고 한 번 하면 열린순창이나 순창신문에도 한 세 번, 네 번까지 게재 해줍니다. 그 관계는 이 예산 삭감은 않겠지만 기획실하고 서로 협의하셔서 기획실에서 홍보하는 그 광고에 같이 협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이거든요.
○ 행정과장 강성언
기획실에서는 순창군 대표하는 것을 광고하는 부분이...
○ 전계수 위원
어차피 기획실에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부서간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156쪽에 있는데 그거 질의했었거든요. 금년까지 3차 하시면 순창군 전 마을이 다 완료가 된다고 그랬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게 지금 순창군에 회관이 없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적성 같은 경우도 도왕마을은 회관이 없고 또 무학동마을도 회관이 없고, 물론 무학동 마을 같은 경우는 임동마을이나 옆에 마을하고 해서 연계를 시키면 되겠지만 도왕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회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인접해 있는 강경마을이나 석산마을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산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무선 주파수가 어떤 형태로 이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마을이 우리 지역구 외에 순창군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마 여러개 마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기술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 행정과장 강성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담당계장 말씀하시는데 한 번... 확실합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그게 주파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림 화암마을 같은 경우도 옆 마을 안동이라는 부락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능한 것 보면 충분히 주파수 그 안테나를...
○ 전계수 위원
무선 주파수가 직선으로 가는게 있고 곡선으로 가는게 있고 그러는데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도왕마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론 조달청에서 업체를 공고해서 계약을 하시겠지만 조달청하고도 그런 특수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점검하면서 그런 경우까지도 감안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서 163쪽에 순창 어린이신문 제작지원 해서 한다고 3,000만원 편성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금년에 신규로 처음 지원된 사업인데 이 신문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 행정과장 강성언
이 사업은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써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돈을 줘서 기자단을 운영해서 연 4회에 거쳐서 신문을 발행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신문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받고 그런 사항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려고 하는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 내용은 참 좋습니다. 학습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이 신문 어린이 기자단을 육성을 해서 분기별로 신문 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요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서로 협업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서로 같은 사업비를 교육청도 편성하고 우리 군에도 편성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까?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교육청하고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한 사항이고 예산은 저희 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 기획만 하고 예산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줘라 지금 그런 내용이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교육청으로 전달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이 사업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사업 취지가 좋은 만큼 교육청에서도 일정부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죠. 자기들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얼마 협조해 주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한 번 열심히 잘 해보겠다.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가지만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돈은 한마디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곰 주인이 챙기고 하는 식으로 우리 군은 교육청 뒷바라지하는 그런 기관입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이 혜택받은 사람들이 교육청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창의력과 그런 신문제작에 대한 경험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청에서도 돈을 일부 부담을 해서 하면 더욱더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취지가 좋다고 보면 교육청에서도 교육심의회 협의해서 같이 그런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사업취지는 좋아요. 사업취지는 좋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기획을 해서 사업비 편성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이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기획을 교육청에서 하고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라는 그런 취지는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 부담을 하면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했을 경우 그 때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 행정과장 강성언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집행만 할 뿐이지 아이디어 차원은 우리 군에서 냈고 집행방법을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직접.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자체를, 이 사업 자체를 우리 군에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답변을 애초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기획을 교육청에서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교육기관을 대행해서 집행한다고 했지 거기서...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기획을 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니까 그것은 더 이상 질의 않겠고 예산서 167쪽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지원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간 좀 증액됐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 전체적으로 지출계획서, 사업비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 지출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북대분원 작년 행감 때, 또 2017년도, 2016년부터 대두된 문제인데 지금 1,2학년 학생 있습니까? 없죠?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2학년 있고...
○ 위원장 손종석
내년에도 신입생 안뽑죠?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졸업하면 작년 행감때에도 이분들이 졸업하시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재판단을 해서 운영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방향은 잡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방향은 현재 2학년이 졸업하는데까지 학점운영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신입생이 모집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현재 1학년이 없듯이. 그런데 혹시라도 2학년이 지금 휴학중이거나 그런 분들이 또 한다고 하면 저희들...
○ 위원장 손종석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끌고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현재 2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 손종석 위원
그분들이 졸업할 때 까지는 유지를 하시고 그 뒤로는 이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이걸 개편해서 방법을 찾아야하지 않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까요?
○ 위원장 손종석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렵게 했던 그런 전북대분원 평생교육원을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해왔는데 쭉 모집해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속 부족하고 떨어진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1학년부터 입학생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은 졸업을 시키고 이걸로 마감할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이 외에 저희들이 다른 학과를 구상해서 이와 유사한 학교나 학과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현재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그 방법은 이번에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손종석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방과후 학습으로 해가지고 전문 교육기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도 또 7시 이후에는 우리 어른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미리서 그렇게 준비해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예,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 진행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과장님, 지금 예산 집행율이 몇%입니까? 2019년 예산.
○ 행정과장 강성언
75%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나머지 31억원 정도 남아있죠? 잔액이.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손종석
이거 올해 안에 다 집행합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다는 집행 못하고 93%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나머지 7%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부서도 아닌데.
○ 행정과장 강성언
대부분 무선방송 그 사업 집행잔액이 제일 많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그거 없으면 100% 다 집행을 하시는 것이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아니요, 건강보험비...
○ 위원장 손종석
그래도 순창군 평균은 넘었네요 어쨌거나.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3억 3,0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조기에 신속집행을 좀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기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이기자 위원
위원장님, 행정과 끝나기 전에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순창읍에도 마을회관 없는데가 있어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 주민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이기자 위원
그리고 마을 입구에 보면 표지석이 지금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마을 입구마다 돌로 마을을 표지해주는 표지석이 있는데 그것들이 공사 끝난뒤에 보완이 안되어 가지고 그게 없어져버린 마을들이 좀 있고 또 위험하게 입구에가 운전하시는 분들 시야를 좀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 25% 남아있다고 하니까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것들이 시정보완될 수 있으면 그 예산 남기시지 마시고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아까 한 군데 빠트린게 있는데 164쪽에 순창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관해서 저희가 설명문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너무 외래어가 많아가지고 실무자들이 이것을 지금 이해를 하고 저희들한테 브리핑을 하시는지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이 정말 계속 이런식으로 가면 우리말이 어디로 가야될지, 이 청년리빙랩이 뭡니까 도대체?
○ 행정과장 강성언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 이기자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뭐라고 다른 말씀 드릴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행정과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정말 우리말 사용을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국가에서 꼭지로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가예산 확보하실 때에는 사용을 하시더라도 순창군에서만큼은 이걸 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명칭 변경을 우리말로 좀 해주시고요.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전체적으로 순화해서 우리말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외래어가 많이 있는데는 우리가 일단 예산삭감 1순위로 올려놓고 검토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예, 순화해서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손종석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 주민복지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91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86억 5,4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5억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본예산 600억 대비 15.27%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복지예산 686억 5,400만원을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55.9%인 384억 800만원, 보육 및 청소년보호 예산은 15.6%인 107억 2,800만원, 장애인복지 및 소외계층지원 예산은 13.8%인 94억 3,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9.1%인 62억 5,000만원, 여성가족 및 다문화복지 예산은 4.6%인 31억 1,600만원, 보훈예산은 1%인 7억 1,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보다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2,900만원 장애등급제 폐지와 등급결정 기준이 완화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7억 5,100만원 장애인일자리 사업량 증가로 1억 3,100만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은 2억 4,5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수비로 6,600만원, 보훈수당 지급액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미망인도 5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편입되는 보훈수당이 2억 8,400만원, 여성·아동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인 야간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에 400만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단가조정과 숲체험 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 동계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개소 비용 지원 8,900만원, 청소년 수련관 옆 공터의 롤러스케이트장 설치 및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 8,800만원,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규 운영비 5,9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보수 1,500만원,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의 62명 증가로 8억 4,400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 29억 6,700만원으로 30%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위생용품 사업의 신청 실적이 저조해서 3,300만원 감했고, 어린이장난감도서관 기자재 및 장난감의 적정 보유량이 확보됐기 때문에 1,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내시에 의한 감액으로는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2,700만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1억 9,400만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1,0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8,200만원이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2,000만원 이상 국ㆍ도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에 2,600만원, 함께사는마을의 안정통로 설치공사와 주향의 집 생활동 신축에 필요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4억 3,600만원, 방과후 활동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1억 9,800만원, 관내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위하여 1억 600만원, 우리과의 중점사업인 참좋은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총공사비 65억중 2020년도분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사업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으로 통합개편하여 18억 1,90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40억 3,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다문화 글로벌방송 설치 및 이용료 지원에 1,500만원,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에 3,0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30명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위해 3,600만원, 매월 4만원의 장애수당을 받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인 희망수당 1억 2,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옆 공터에 롤러스케이트장 설치비 2억원,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6,4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4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90%이상이 아시는바와 같이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신청이 누락되거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주요변동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75쪽에서 231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779쪽에서 784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0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 일반운영비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한 번 참석하실 때 수당이 3만원씩 지급되는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수당이 지급되고 예산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가 202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추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금 현재 역할도 나중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관하고 민하고 같이 운영을 할 때 주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고 회의하고 지금도 도시락 배달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시고 여러 가지 청소가 안 된 가정을 찾아가서 전면적으로 봉사활동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위해 어떤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안 세워졌지만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직은 준비를 못 했고요. 우선 추진해보면서 현재는 읍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늘 아침 열린순창에 나눔관계가 보도된 바와 같이 자발적으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송준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을 다음 추경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가 2026년부터 되고 또 올해까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본형이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심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93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ㆍ간병비 지원사업이 적은 액수가 있어요. 이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가정폭력과 성폭력이라는 부분은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많이 잠재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그런 군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복지과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점이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4대공약 중에서 1시간 이상은 연간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교육시간이 길어서 근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나눠가지고 연2회로 해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고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상담은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 올해 상반기에 상담사를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관계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은 드림스타트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우리가 YMCA에 위탁해준데 거기에서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 Wee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군에서 소화할 수 있을 정도 상담사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간병비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상담쪽에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예요. 1366 전북센터에서 10월에 상담통계하고 9월 상담통계만 이렇게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 9월에 상담내용이 976건, 가정폭력이 593건, 성폭력이 29건. 그 다음에 10월에는 전체상담내용이 989건 중에 가정폭력이 539건, 성폭력이 44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상담센터에 접수하고 상담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상담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성범죄 또 이런 부분들이 1만 3,000건이나 1366 전북센터에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창군은 시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 상담센터나 성폭력 상담센터를 유치할 수가 없어요.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게 있으면 거기에서 활발하게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게 없고 또 예산도 많지 않은 예산이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366 전북센터에서 폭력예방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사회에서 폭력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개인의 어떤 한 분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군민이고 전국민이 다 함께 위기에, 누가 폭력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폭력근절 이런 부분을 위해서 폭력예방 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 전북센터하고 연계를 하시든가 또 다른 곳이 있으면 연결을 하셔서 교육,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폭넓게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영광군수님이 신문에 났는데 영광군수님이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했어요. 항상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가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이거든요. 이 추방주간을 맞이해가지고 그런 캠페인도 하시고 해서 그런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나 근절,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잘 이루어지고 해서 이런 안좋은 일들이 우리 순창군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금방 송준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내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시단위에 있고 또 우리 인근에는 남원이 있고 성폭력 상담소도 남원에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은 우리 건강가정 다문화센터에 상담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다른 것은 개인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본인들도 직접 만나서 상담하려면 꺼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전북센터에 있는 1366 그 번호로 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또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다 받고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영광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게 아니고 일부 선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 송준신 위원
아니, 거기서는 캠페인을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러니까요. 아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내용 자체가 오히려 불특정다수를 집합시켜놓고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반대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자연스럽게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쪽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필요하신 분들 교육할 수 있도록.
○ 송준신 위원
그 활동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나.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하시고 차후에 의논 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아니요, 문제예산 지적할 것 까지는 없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방적인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주민복지과가 주관이 돼서 해야지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부 드리는 것이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동승자가 항상 동승을 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리고 하는데 그 동승자가 주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신데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동승자 비용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우리 순창군에서도 이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왕이면 동승자를 우리가 그 비용을 해준다면 선생님들은 더 아이들 보육하고 하는데에만 더 전념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아이들은 안전하게 차량을 타고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승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 지금 보육교사한테 주고 있는 특별근무수당이 총 62명인데 월 11만원씩 해가지고 8,14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보육교사가 물론 근무시간은 아니지만 통학할 때 동승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또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강요해서 제 판단으로는 물론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해야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자치단체 추진방향도 보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데서 주고 있다고 해서 바로 우리 순창도 따라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아이들도 안전하게 다니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78쪽에 정부양곡관리비(택배비) 지원사업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그게 순수 국비 2,600만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실적과 택배비 지원내역이 있으면 설명 한 번 해주시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택배비 지원 사업이 당초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사업 지급대상자를 복지부,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을 했었어요. 근데 양곡관계는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 택배비도 그 쪽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택배비는 기존에 했던 주민복지과에서 그대로 해라 해서 안 나갔던 것이 신규로 택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택배비 사업만, 그러니까 쌀 공급하는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택배비 부담하는 것만 주민복지과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따로 한 것입니다. 국비예요. 수급자들 정부양곡 주면서.
○ 신용균 위원
정부양곡만 주는거예요? 시중에서 사서 주는게 아니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죠.
○ 신용균 위원
정부양곡이라.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시중에서 사서 주는 경우는 친환경쌀 주는 사람들 일부 해당되고 대부분 정부양곡이죠.
○ 신용균 위원
정부양곡이라 하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정부양곡이라고 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해라. 우리가 여기에다 지원요청을 하거든요.
○ 신용균 위원
가져다 줄 수가 없으니까 택배를 이용해서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금도 택배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맡아서 했는데 쌀 가공은 거기서 하니까 농축산과에서 하고 택배비만 우리보고 세우라고 해서 전액 국비로 2,6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186쪽을 보면 장애인 희망수당 지원하는 것 우리 순수 군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순수 군비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군비입니다.
○ 신용균 위원
1억 2,000만원. 근데 이게 새로 신규사업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신규사업입니다.
○ 신용균 위원
지원대상 있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원대상은 현재 월 4만원씩 경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들한테 4만원씩 받고 있는데 월 2만원을 추가해가지고 6만원, 그러니까 2만원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 신용균 위원
기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인상분을.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2만원 더 주는데 월 2만원씩 12개월 하면 약 한 500명 되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례개정을 위해서 복지부하고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라는데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승인은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아직은 조례개정이 안됐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조례개정은 이제 하려고 합니다. 복지부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 신용균 위원
조례개정이 돼야만 이 방법대로 지출을 할 수 있단얘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내년도 예산 세워놓고 지급은 조례개정 한 뒤로 지급을 한든가 그렇게 해야죠.
○ 신용균 위원
설명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창군 부서중에 제일 예산이 많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까 오전에 할 때 보니까 저희보다 농업예산이 제일 많고 농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비 이렇게.
○ 전계수 위원
농업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과,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3개 부서가 합치니까 많고 부서별로는 주민복지과가 제일 과에서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예산이 우리 군민들 직접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적재적소에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예산서 228쪽에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있죠? 지금 급식도우미분들이 거의 외부에서 들어가는 분들은 없고 마을 자체적으로 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그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급식도우미를 인정을 하고 주민들이 일목요연하게 화합이 돼서 급식을 하시면 좋은데 그 급식도우미하고 마을 일부 주민하고 뜻이 안맞아가지고 그걸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 서로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된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월달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개 마을은 급식을 시행을 안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걸 전수조사해서 파악 한 번 하시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직은 안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봐야죠.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간에 급식도우미하고 마찰이 있어서 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서 급식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게 여러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선효 주민복지실장님이 계실 때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책 세워서 그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제가 알기로 아직 세워서 하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에 경로당을 신설하려면 이용인원이 10명 이상 되어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적인 그런 제한사항 때문에 별도로 다른 방법은 강구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순창군에 9개 마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9개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근데 그게 법의 맹점이지만 법에 10명 이상 되어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에 관해서 대안까지 마련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 인근 마을에 그 분들을 편입을 시켜서 같이 그 분들 것 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인근 마을에. 지금 우리 지역구 예를 들면 도왕마을이 경로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근 마을이 강경마을인데 그 강경마을에다가 도왕마을 어르신들을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강경마을로 가서 도왕마을 주민들이 강경마을에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것은 두 가지를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마을 주민간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 전계수 위원
근데 거의 합의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합의가 되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는 관련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도 합해서 지급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가.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선행조건으로 마을 주민들간에 협의가 되고,
○ 전계수 위원
당연히 똑같은 순창군민인데 어떤 마을 주민은 경로당이 있다라고 해서 따뜻한 밥 편안히 가서 드실 수 있고 또 어떤 마을 주민은 경로당이 없다라고 해서 점심 탈탈 굶어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항상 법에 기준을 정하다 보면 100% 만족을 시킬수가 없잖아요. 그런것 때문에 그러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마을 주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그쪽으로 권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하여튼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서로 마을 주민들간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202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이 예산이 21억8,392만원을 금년에 했는데 전년도에도 약 25억 4,0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그 중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6억 4,38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4억 4,8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 1억 9,4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켜야 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복지부 예산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어느정도 추정을 해가지고 세우는데 우리 순창군에다 데이터를 정확히 받아서 한게 아니고 도에서 받은다든가 해가지고 하기 때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도가 과다편성된 것이에요. 작년도가 0세~2세가 한 300명분이 편성이 됐었고 3세~5세가 275명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나간 금액은 이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줄어든 금액내에서도 순창군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과다편성이 된거죠. 복지부에서 좀 많이 준겁니다. 지급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물론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은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계를 정확히 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3세~5세 어린이들 출생율하고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집계를 냈을 것이지만 3세~5세 사이에 그만큼 실질적으로 외지에, 우리 순창이 아닌 다른지역으로 주소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고 지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 부분도 28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정에서 양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물론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가 있든 지원은 받습니다. 전주에 있든, 광주에 있든, 순창에 있든 똑같이 지원 받는 것은 똑같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원 산출에는 좀 허수가 있다. 지금 보육료 지원되는 408명에게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었고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289명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1년 사이에 들쭉날쭉 삭감을 하고 감액을 시키는 부분들이 없으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은 거의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1월달 정도에는 이 어린이들을 정확히 전수조사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설명 드리면 지금 주민이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어린이인데 일단 읍면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관련 서류하고 제출하면 읍면 담당자가 실거주 여부라든가 서류가 완벽한지 찾아가지고 OK되면 저희 군에다 아동수당 책정 신청을 하거든요.
○ 전계수 위원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래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금방 전계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 세우고 있는 상태이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2월 중에 실거주 조사를 전수적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런 경우가 지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정확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 결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05쪽에 어린이 급식비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올 하반기에 어린이들 점심하고 간식 두 번이 1,740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비도 내년 예산은 좀 세웠고 도비도 좀 올라 갔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좀 올라갔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아이들 하루 급식비가 합치면 얼마나, 한 2,500원정도 된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도비가 월 5,600원. 그러니까 아침 신문 보니까 남원이 2,450원인가 해서 제일 많은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마 2,500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식에.
○ 신정이 위원
1식에요. 그러면 오전, 오후 간식하고 점심까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합치면 한 5,000원 정도. 두 끼 먹으니까.
아침은 먹고...
○ 신정이 위원
아니요, 오전 간식, 오후 간식, 그리고 점심. 간식 두 번하고 점심 한 번하고 해서 세 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 얼마정도 된가요? 도비까지 합치면?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도비까지 합치면 친환경쌀이 저희가 또 군비로 해가지고 월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급ㆍ간식비 같이 합쳐가지고 그리고 도비 매칭해가지고 한 급ㆍ간식비가 하루에 280원씩 해서 20일 하면 월 5,600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면 남원 수준 그 정도. 다른 지역보다는 적게.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 보신대로 작년도에 2,200만원 정도만 썼었는데 친환경쌀 4,8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금액을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적지 않습니다.
○ 신정이 위원
내년 예산은 다른 시군도 다 오를거예요. 그대로 가는 시군이 있다면 그 시군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오를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 예산을 상반기에 시행을 해보시고 또 거기 관계자들하고도 의논을 해보고 솔직히 물가가 엄청 상승이 됐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나에 보통 1,500원, 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먹는것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또 상반기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법을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223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억 4,4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또 일자리도 84명이 신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일자리가 생기신 분들은 기존에 있던 일 그대로 그 일을 하신가요? 별도의 일자리가 생겼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때엔가 저희가 시니어클럽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했을 때 말씀드린 사항과 연관된 사항이거든요. 지난해에 우리가 했던 사람들이 장수보다 좀 적어서 저희도 이번에 85명을 추가로 더 해가지고 총 955명을 하는 것으로 했고 오전에 신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성평등 차원에서 물론 할머니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추가된 그 부분들은 가능하면 남자분 일자리를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물론 일자리 늘리시고 예산 확대하셔서 이렇게 관심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고 우리가 보면 보통 어르신들 일자리 보면 거의가 다 형식적인 일자리, 기존에 있던 일자리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인구가 급증을 합니다. 급증을 하니까 지금 정도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그런 일자리 양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없이 늘리는 것에만, 물론 일은 다 있겠지만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본인이 긍지를 갖고 뭔가 자격증도 하나 따고 뭔가 전문교육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앞으로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좀 길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시든지 그런 예산도 좀 투입하셔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시는대로 제목이 정부에서 쓰는 명칭 그대로 쓰다보니까 그런건데 노인 일자리이긴 해도 사실은 시간제 일자리거든요. 1일 3시간씩 주3회만 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어떤 노인들한테 급여를 주긴 줘야하는데 그냥 줄 수는 없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월 27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일자리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그 말씀이에요. 이런 일자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60세 좀 넘으면 퇴직하시잖아요. 갈수록 급증하는 노인 인구들 그분들이 하루 나태하게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보다 순창군에서 이런 전문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활력소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죠.
○ 신정이 위원
그런 일자리 만드는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아까 좀 더 하려다가 다른 동료 위원분들 너무 기다리기 지루할 것 같아서 배려차원에서 잠시 쉬었었는데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예산서 20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죠? 203쪽 맨 밑에 보면 있거든요. 토탈 포괄적으로 전체예산이 전년도 27억 2,000만원에서 금년도 28억 4,9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보면 물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간식비도 더 올려서 질 좋은 간식이 되고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우리 순수 군비로 9,97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6,946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203쪽이요?
○ 위원장 손종석
205쪽이요.
○ 전계수 위원
예산 설명서에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203쪽에서 204쪽까지로 표시를 해놨는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까 급식비 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친환경쌀 그것이 전년도에 2,256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월 5,000원씩 해서 원아당 1kg씩 지급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숲체험이라고 해서 400명에 대해서 아동당 3만원씩 이렇게 운영비로 해가지고 1,200만원이 늘고 그리고 어린이집 기능보강에서 꿈초롱빛초롱이 500만원, 그 다음에 동계 어린이집이 500만원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친환경 쌀 지원 관계하고 숲 체험 거기서 금액이 좀 많이 올라서 그런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이 관내 11개소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11개소인데 어린이 수는 사실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린이집 운영비라고 해서 이렇게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지원을 더 해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아까 보육교사 명절 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1,6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보면 큰 금액은 아니고요. 또 아까 1,000만원 여기도 두 군데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보면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세부 내역을 전체적으로 9,970만원 사업비 편성 내역을 가지고 와서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위원장님, 이 어린이집 운영지원 9,97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215쪽에 순창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지원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위원
여기에도 우리 순수 군비로 8,6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8,000만원. 즉 62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이 관계는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것은 운영비가 일부 늘어난 것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용품구입비 그리고 일부 대외업무 추진비 이렇게 들어가서 좀 늘어난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이것도 세부적으로 사업 편성 내역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위원장님, 215쪽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8,62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난감 도서관 운영 지금 직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현재 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그 분들 인건비가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산서는 7,700만원 정도 잡은걸로 돼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손종석
그러면 상식적으로 지금 계속 처음 초창기부터 지적한 내용이지만 1억 5,000만원 장난감을 1년에 사서 나눠주는게 더 편하지 않아요? 일예로 1억 5,000만원어치 사서 나눠줘도.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돈 나간걸로 따지면 나눠주는게 훨씬 더 나아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읍면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것이지 그런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죠.
○ 위원장 손종석
처음 운영비가 그때도 말씀하시고 심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1억이 안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50% 이상이 증액된거 아니에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까지...
○ 위원장 손종석
아니, 처음 인원이 두 명이면 충분하다고 해놓고 다섯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처음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 사업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2층 회의실 있잖아요. 그것을 실내 놀이체험시설로 하려고 1억원을 확보했었는데 설계를 내보니까 한 3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그것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2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넣으면 인력이, 현재도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계속 하는게 아니라 교대로 해야되잖아요. 2교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 있어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연가내고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위원장 손종석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별시설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다섯명이 들어간다는 소립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위원장 손종석
운영 방향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운영 체계를.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금방 말씀드린대로 실내 놀이 체험시설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사람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체육시설을.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놀이 체험실, 2층에 회의실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놀이 체험실을 만드려고 지금...다음 결산추경때에 제가 또 보고 드리겠지만 2억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차후에 세부적으로 설명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전계수 위원께서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9,970만원, 순창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8,62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28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 불출석공무원
○ 심사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