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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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차
일시 : 2019년 10월 24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세출분야
- 환경수도과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이 지금 승진자과정 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61쪽에서 164쪽까지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43쪽에서 24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안계셔가지고 계속 국장님 고생 하셔야겠는데 예산서 161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어요. 2억 4,000만원 정도가. 이것은 소요가 갑자기 증가된 것은 아니죠? 소요가 증가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런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국가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까지 교부가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이게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은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이 사업만 한정되어 있었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추가로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과 건설기계 저감장치, 엔진교체, LPG 지원 이것은 추가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추가로 확보된 사업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집행현황을 잠깐 보니까 대상이 408 대상인데 여기서 266개를 추진 완료했어요. 앞으로 이 예산 가지면 대략 순창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마무리가 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도 해야되고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와서,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몇 개 파트를 바꾼 조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가야된다 이렇게 보고 기왕에 있는 사업비와 연계시켜서 볼 때 아마도 내년에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연계선상에서 계속해서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노후 경유차 한 대 폐차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대략 어느정도예요? 차종따라 다르겠지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대개 160만원선 페이스요.
○ 조정희 위원
160만원. 차 폐차하면 한 160만원 정도 해주네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연식에 따라서 차량 성능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상할 때 160만원 정도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몇 년식까지 폐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지금 90년대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부 2000년대 초의 것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 조정희 위원
2000년대 초까지 벌써 넘어왔다 이거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폐차하고 또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또 지원해주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LPG차에 한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LPG하고 경유차도 일부 지원 합니다. 화물차만.
○ 조정희 위원
지금 조기폐차 지원해주는 취지 자체가 가능하면 경유차를 억제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경유차를 억제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LPG차량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 같은 데 그러면 LPG 차는 이번에 몇 대 정도 지원해주나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금년도 예산으로는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한 대당 대략 액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지원해줍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400만원 정도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경유차 폐차하는데 16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또 LPG차 신차 구입하는데 400만원. 560만원 정도 잘하면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네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럴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폐차하고 신차 구입할 경우에. 지금 건설기계 엔진교체 그다음에 DPF 지원 이것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 엔진교체 계획을 지금 10대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한 대 엔진교체 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일반적으로 지게차는 1,200만원 정도, 굴삭기는 1,9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통 1,500만원~1,600만원 이상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네요?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지속됩니다.
○ 조정희 위원
궁금한게 또 한가지. 예산이 지금 국비가 57%죠? 보니까 국비가 57%, 도비 13%, 군비 30%인데 물론 여기 국비가 많이 들어가긴 들어 가는데 지금 엔진교체 같은 것은 한 개인한테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선별해서 컨택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약간의 불만의 소리, 갈등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발 과정에서 가능하면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하여튼 요즘에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게 공정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기준과 원칙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역 주민한테 혜택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건 좋은데 가능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에 입각해서 좀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162쪽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켜서서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서있는 지역만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계장치로 해서 확인하고 단속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5군데,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있는 곳도 있죠? 시범으로 구축되어 있고 내년에는 보강해서 더 많은 곳에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1억 8,000만원으로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경유차 2005년식 이전의 미세먼지를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지금 우리 15년, 17년, 20년 된 차들도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있잖아요. 과태료가 얼마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12만원입니다.
○ 송준신 위원
12만원 정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을 때 문자가 전송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의하면 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어요. 어떤게 발령이 됐을 때 저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주의보하고 경보가 있는데 주의보는 문자를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문자 전송이 되고요. 경보는 모든 도민에게 다 문자전송이 되거든요. 어떤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되는지. 주의보 일 때에도 물게 되는지.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것은 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의보 상황이냐 경보 상황이냐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환경수도과에서는 주의보일 때에도 과태료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문자 전송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문자전송이 되는거예요. 문자서비스 신청자에 한해서만 문자 전송이 돼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서 아까 상시적으로 주의보 단계에도 같이 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주의보에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경보에서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경보라고 하면 모든 도민에게 다 문자전송이 되는거니까 상관 없지만 주의보일 때는 신청자에게만 문자전송이 되는거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환경수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홍보하시고 문자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시스템을 한 번 점검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62쪽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다가 이 방지시설을 설치해준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 사업은 같은 맥락입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이란 5종 사업장을 일컫는데 우리 군에는 주로 세차장이나 공업사, 도장시설(도색) 이런시설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설치를 해놓고 설치 기계에서 기준이상이나 어떤 그런 것이 기록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업체에다 어떤 조치를 취한다 그런 차원인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5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업체들이 영세하고 물론 금년 9월달에 개정을 해서 고지는 했지만 불과 6개월 이 사이에 다 이루어지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세성들을 감안하고 또 그때에서는 아까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갔다 해도 지금에 와서 강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하면 한 번 허가된 것에 대해서는 지위가 영속이 되는 것인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업체는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국가예산을 투자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해보자. 그래서 업체도 좀 부담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사업자가 선택사항은 아니고 의무적으로 1종~5종까지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갖추어야된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지금 통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분들이 다 인식은 하고 있고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분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콘크리트 믹서, 펌프카 이런것까지 해당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콘크리트 믹서, 펌프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예산 지원 기준을 보면 보통 지게차 같은 경우 대당 1,200만원, 굴삭기는 1,900만원, 덤프트럭은 2,000만원 이상 되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게차 같은 예를 보더라도 지게차 한 대 구입하는데 지금 3t짜리 지게차 구입하는데 약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500만원~3,000만원 사이인데 지금 1,200만원 들여서 2005년식 이전 것의 엔진을 교체시켜준다라고 한들 그 지게차를 몇 년을 쓰겠습니까? 2005년식이면 벌써 14년~15년 이렇게 지난 노후된 차인데 그런 노후된 차를 엔진만 교체시켜준다라고 해서 그게 새 기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일반적으로 그런 중장비는 엔진이 생명이거든요.
○ 전계수 위원
엔진이 생명은 생명이지만 엔진을 통해서 물론 배기가스가 미세먼지도 방출이 되고 또 배기가스가 오염원인이 되긴 하지만 부수적으로 또 다른 부품도 실질적으로 약 15년~20년이 지나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후화된 차들을 엔진만 바꿔준다라고 해서 새차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정말 새 기계를 구입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은 참 이게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 군 행정 차원에서는 이 엔진을 교체시켜 주는 것 보다는 폐차를 유도하는 쪽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노후되고 낡은 차를 엔진만 교체를 시켜줘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엔진교체 시켜줘 봐야 다른 부품이 노후화되어서 사실은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폐차를 유도해줘야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세먼지를 좀 줄이자 하는 큰 틀에서 정부에서 추경을 확보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는 올 것이다. 그래서 보완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런정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기계가 노후되면 부품까지 같이 망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t차를 새로 사게되면 2,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4t차는 4,000만원~4,500만원, 굴삭기는 5㎥짜리가 한 5,5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차를 폐기하고 새차를 샀을 때는 그러한 역량이 있고 능력이 따라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영세성이거든요. 영세업체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기천만원씩 들여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세업체부터 시행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산시켜가면서 폐차도 유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기계쪽에서 공고해가지고 신청 받았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제 받을 계획입니다. 예산 성립이 되면.
○ 전계수 위원
지금 담당 실무자 얘기로는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 한 대도 신청한 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요는 공식적으로 공고해서 파악은 안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되겠냐 라고 봤을 때 덤프나 믹서 이런 중장비는 없지만 저감시설 하는 엔진을 교체하겠다 하는 것은 한 10대 정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추후적으로 더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을 하시겠지만 이 배출가스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엔진교체 지원사업도 좋지만 폐차를 주 목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저희들도 우리 군의 의견을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것들이 확산되어 나가면서 보완적으로 그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부분을 물론 정부 정책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는 노후된 차는 정말 폐차를 유도를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지 이렇게 자꾸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고 가능하면 폐차를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69쪽에서 17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69쪽 군민건강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5,300만원 정도 삭감처리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의무 삭감은 아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군에 배부가 되어서 일률적으로 시군에서 똑같이 매칭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암환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암환자가 좀 적게 발생되어서 그 돈의 잔액이 남아서 지금 사전에 삭감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환자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봤을 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6년 26명, 2017년 27명, 2018년 32명, 2019년 10월 현재 건수로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29명에 34건입니다.
○ 조정희 위원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봐야됩니까 아니면 우리 병원별로 보면 첨단 장비들이 들어와서 조기검진이 가능해서 그런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현재는 5대 암만 기존에 줘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6대 암 폐암까지 추가가 되어서 조금 더 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사전 건강검진이라든가 사전에 발견이 되어서...
○ 조정희 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5대 암인가요 6대 암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6대 암 하고 있습니다.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 조정희 위원
폐암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합류를 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순창군 통계를 봤을 때 주로 순창군에 많이 발생하는, 빈도수가 높은 암은 어떤 암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보면 위암, 유방암이 좀 많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각 면에 가서 보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곳은 활동을 각 마을에 가서 교육도 하고 예방활동을 하는데 불러서 가서 보면 잘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활동 통해서 미리미리 식생활이라든가. 식생활도 많이 좌우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전교육을 통해서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예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산은 굉장히 좀 많이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측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확한 예측.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예측을 하고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해피니스 PCN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내부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거기에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여러 모임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젊은 엄마들한테는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거기서 수유도 하게 되는거죠 어린아이들. 신생아도 있고, 수유도 하는데 거기 수유실에 여름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안돼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안돼있죠? 여름에는 그 작은 공간에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니까 그쪽에 가서 수유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좀 더운 것 같아요. 에어컨 설치가 안돼서. 그래서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시니까 난방은 판넬이 돼 있어서 바닥은 다 돼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에어컨만 여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는 없는데 우리가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순창군에 접수되신 분들이 지금 51명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순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인공투석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에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작년, 재작년 누차 말씀을 하셔서 검토한 결과 합리성을 따져보니까 좀 맞지 않아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이것 또 받아보니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신 이기자 위원장님이 이걸 관심을 갖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비합리적이고 예산투자가 많이 되니까, 근데 이분들은 지금 환자분들이고 일주일에 두세번씩은 투석을 하셔야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렇죠.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원을 통해서 담양으로 가시는 분들은 21명 계시고 그분들은 차가 와서 모시고 가니까 상관 없는데 나머지 다른분들은 본인이 투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차를 운전하고 하시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교통비도 사실상 무시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창군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교통비요?
○ 송준신 위원
예, 교통비라도 지원이 된다면 그게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큰 보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순창군에서 우리하고 함께 한다, 우리가 순창군에 산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어떻게든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순창에도 당연히 신장 투석 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저희들 21명이 담양을 다니고 있거든요. 한 50명 등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 의사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이것 저것 하면 10몇억원 들어갈겁니다. 의사에 3억원은 줘야 되고 장비 사야하고 장소하고 하다보면 10몇억원 들어갑니다. 물론 그 정도 투자해서 환자 많다면 괜찮아요. 최소한 하루에 15명 이상 20명 정도가 투석을 받아야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돈 떠나서입니다. 왜냐, 기계라든가 인원이라든가가 뭔가 활동하고 있어야지 환자 하루에 한두명 오는데 불구하고 멍하니 보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기자 위원장님께서도 그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이 전혀, 타산을 떠나서 이용을 않고 비어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좋잖아요. 그래서 못 했던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료원으로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담양 사랑병원으로 이동하지만 그 밖의 분들은 대체나 교통비라도 당연히 지원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례식장 현재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10월달에 개원해서 현재까지 7건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7건 하셨다고요. 거기에 무슨 문제점은 발생 안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내적으로 사소한 것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상주분들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편리하고 저렴하고 참 순창에 이런 장례식장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주분들이.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장례식장 재개해가지고 참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식품들, 부식을 사용할 때 좀 사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가서 보니까 강화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강화미가 들어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순창에도 도정공장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도정공장들하고도 서로 계약을 해서 거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또 자꾸 화원하고 상주들하고간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데 조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중간에서 충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제가 담당자한테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 상주하고 상의해서 꼭 나중에 화원갖고 문제점이 없도록, 누가 돈을 받아갔네 뭐 했네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꽃 처리할때는 상주하고 꼭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또 그리고 결제할 때 여러군데에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상주들이 일시에 상주들은 한 번에 결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발인 전날이라든가 아니면 발인날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업체에서 수시로 와서 결제 요구를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좀 불쾌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제관계는 좀 같이 한번에 몰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서 중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는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상주분들이 꼭 나중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제할 때 굉장히 기분이 언짢다. 중간중간에 와서 결제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보완점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 순창군민이 장례를 치루는데 정말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재개해서 여러 가지고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의료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7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쪽에 진료서비스사업에 예산 1억 8,100만원 편성했었는데 1억 2,500만원을 감액시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당초 4월부터 내과 전문의를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내과 전문의가 지원을 안하시고 가정의학과로 확대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2개월분만 해서 나머지 1억 2,500만원은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를 했었거든요. 페이닥터를 채용을 해서 내과전문의라도 좀 우리 의료원에서 전문으로, 정말 내과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의를 채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해서 지금 페이닥터 채용을 하시려고 했었는데 공고를 몇 차례 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공고를 4차까지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4차까지 했는데도 응시하신 분이 한 분도 안계셨다 그 말이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내과까지 다 할 수 있는 가정의학과로 확대해서 지금 젊으신 의사선생님이 11월 1일부터 하니까 한 번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가정의학과까지 하시는 분은 공보의 이신가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아니에요. 공보의 아니고 전주에서 성바오로 복지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신데 거기를 사직하시고 저희 순창군에 오셔서 의사생활을 하시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도 41세밖에 안돼서 굉장히 성실하시고 진료를 잘 보실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정말 순창에 오셔서 자기 실력 유감없이 잘 발휘해주시면 우리 군민이 진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겠는데 순창에서 근무 조금 하시다가 더 좋은 조건으로, 또 아니면 순창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그만두시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저희가 한 번 여쭤보니까 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순창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운동도 할 수 있고 여건도 너무 좋다 장기적으로 자기가 순창에 기거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순창에 매력을 느끼고 지원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전계수 위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방금 말씀하신대로 원래 내과의사를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4월달부터. 제가 보기에는 순창이 그렇게 먼 곳도 아니거든요. 광주도 가깝고 전주도 크게 안멉니다.
○ 전계수 위원
광주나 전주에서 뭐 30분이면 충분히 오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순창이 외진곳으로 느껴져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저희도 공고를 4차례나 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 동료들이나 후배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월 2,000만원 이거든요. 그럼 2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 정도 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고를 계속 하다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 가정의학과가, 제가 내과 안되면 가정의학과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얘긴 왜그러냐하면 저희 순창군에 내과 전문의가 4군데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원에서는 알다시피 일반 병원보다 오랫동안 진료 한다든지 하기에는 구조상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내과 질환은 어차피 전문의가 하실 것이고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은 가정의는 모든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1차 진료거든요. 근데 저희 의료원에서는 1차진료 이상은 사실은 힘듭니다. 단, 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하냐 못하냐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 공보의들 보면 알다시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연가, 병가, 학회, 체육대회 그게 법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합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은 꼭 그럴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가 다 찾아먹고 휴일 다 쉬고 또 체육대회 간다고 다 가버리고 딱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또 학회에 간다고 하고 수시로 빕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의학과 들인 것은 내과도 내과지만 혹시 그런 과가 공석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라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초, 아마 첫째주부터 진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우리 순창군민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차피 전문의를 이렇게 채용을 하셨다고 하니까 관리감독 잘 하셔서 우리 군민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CT 촬영기 관계는 7월 말까지 원래 기계를 구입을 해서 최단시일에 9월 정도에는 촬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기계는 설치 다 끝났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기계가 월요일날 와서 이번주에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냉장고나 그런 것처럼 하나 딱 들여놓으면 끝나는걸로 생각하고 제가 저번때에 전 의원님께 10월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안에 딸린 부속품이라할지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응급실의 한 1/3을 차지할 정도로 그 부속들 다 끼우고 나서 그다음주에는 가운전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11월 1일에는 같이 내과선생님 계신데 같이 해서 CT 촬영을 정상운영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CT촬영 판독기사는 어떻게 채용 하셨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판독기사 두 차례에 거쳐서...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독기사가 아니고 판독 의사입니다. 의사가 해야됩니다.
○ 전계수 위원
의사가 해야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병원에 오전부터 저희들 끝날 때까지 기거하면서 판독하기로 했거든요. 그 분 경우는 저희들이 즉각즉각 의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무실 오셔서 하루종일 기거하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그 의사를 면접을 한 명 합니다. 다행이 그 의사가 들어와서 오늘 해서 그 의사가 적절하면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희들 CT촬영 기계가 약간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CT기가 많은 회사가 납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경쟁이 붙기도 하고 서로 양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점은 저희들이 사과 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CT촬영 관계는 우리 순창군민들이 CT촬영 한번 하려면 솔직히 광주나 전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전주 촬영 한 번 하러 가면은 기본적으로 하루씩 소요가 되고 하는데 순창 의료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미리서 예약하면 단시간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11월 1일부터 운영하시면 정말, 판독의사분이 여기에 근무는 않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광주에 근무를 하시면서 비전속으로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여덟시간 정도 와서 판독을 하시고 또 정도관리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순창군 관내에 이장님 회의라든가 이런데에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순창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리고 또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이 CT기가 처음에 장비 요청을 했을 때부터 원장님 처음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라 군비로는 감당도 안되고 힘들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도 4,210만원 예산 절감이 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업비에서 국비가 70% 가까운 국비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아까 그 판독의사가 일주일에 하루 오시기로 했다고 지금 예약이 돼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인근 병원에서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경우 수가 증가되면 그분은 더 근무할 수도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지금은 일주일에 하루 오셔서 하긴 하지만 저희들 CT 이용 환자가 많다든지 수요가 많을 때는 그 의사분하고 상의를 해서 더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가는 그 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CT기에 관해서 찬반 양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액의 CT기를 순창 의료원에 두는 것이 맞냐, 유지관리비며 모든 것들이 많이 들 어갈텐데. 근데 저희는 보건의료원 자체가 현재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군민 모두를 위해서 정말 큰 MRI를 찍지 않을 정도의 주민들이 조금 이상할 때 CT기로 간단하게 다 판독하면 가볍게 치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 병원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나가셔서 거기서 CT 촬영하고 그 병원에 입원하고 하시는 것 보다 이쪽 보건 의료원에서 이런 촬영을 하고 가까운 쪽에 입원하신다면 그 환자분이나 환자분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얼마나 모든 것들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잘 연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기자 위원장님께서 CT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사실은 주변에 전주나 광주나 남원 CT기가 있으므로 순창은 인구도 적고 환자가 적을 것이므로 너무 타산이 안맞지 않겠느냐. 또 번거롭기도 하고 의사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의도 많이 오고 또 국비가 거의 80% 정도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설치를 했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환자가 오게 만들겠고 또 그렇다 하면 순창 관내에 있는 병원들도 도움을 받을 것이고 의료원도 활성화 될 것 같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생명농업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입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7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GCM 자가 고온배양기 지원사업 있죠? 이 GCM 즉 화학재료를 탈피해서 자연계에서 유래한 바이오 작물을 생산보호한다는 취지로 우리 농가에다가 자가 고온배양기를 지원하고자 했던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1억 6,000만원 정도 약 한 30호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20%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9호~10호 정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할 사람이 없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당초는 많이 하고자 했는데 차츰 수요가 줄은 이유는 아직까지 저희가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규모 농가는 자가 배양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대가 공급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 배지라든가 미생물을 구입해서 활용해야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부담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규모 농가보다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해서 무료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고 대규모 농가는 양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복흥이나 쌍치 이런 먼데에서는 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자가 배양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내년에 그 일부를 보조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자가부담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무래도...
○ 신용균 위원
기피를 하고 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요. 어느정도는 신청을 했지만 그래도 좀 선뜻 신청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선뜻 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예산도 550만원 정도나 소요가 되던데. 그러니까 선뜻 나서지를 않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이 삭감했던 5,000만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바꿔가지고 활용하고자 그렇게 하는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전자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에요. 시행착오가 없다고 하면 신이지. 그런데 이런 친환경적으로 자꾸 우리 농업이 전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있게 창의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분들이 고온 배양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수요조사를 해서 더 희망자가 있으면 또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것에 연속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0농가가 자가배양기 설치를 했다고 그랬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농가들이 이 GCM을 쓰는데 GCM이 물론 작물에 좋다라는 것은 입증이 돼있어요. 키틴, 젤라틴 성분들이 여러 가지 작용으로 해서 작물에 미생물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작물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해보신 농가들은 다 잘 알고 있는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것을 지속적으로 GCM 생산을 했을 때 일년에 자가배양기 한대가 한 20t 정도 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한 번 배양하는데 1t.
○ 전계수 위원
아니요. 1년 생산하는데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한 번 하는데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료비가.
○ 전계수 위원
배지 때문에 그렇죠? 배지 가격 때문에?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래서 배지를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내후년 정도면 저가배지로 해서 자체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지금 배지 가격이 1t 생산하는데 GCM 미생물을 1t을 자가배양기에서 생산하는데 1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1년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20t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자가배양기 한 대가. 그러면 벌써 1t에 10만원이면 20t이면 200만원 이상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들을 현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가배양기 사업을 내년 2020년도에는, 더 연장은 않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로는 금년 두 달 남았지만 현재 21호 공급하고 나서는 없기 때문에 또 희망자가 있다면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연장은 그 사업을 안 시킬것으로 보이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기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배지 가격을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여기서 개발을 해서 낮출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낮추기 전까지는 고액을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배지 가격을 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예산서 177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금 14억 6,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예산 다 소진하는데 5,000만원이 부족해서 아까 GCM 자가배양기 쪽에서 5,000만원 차액이 발생해서 이쪽으로 변경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5,000만원 이 부분은 유기질비료 공급을 하는데 신청자가 또 공급 물량이 지금 부족해서 예산을 더 추가편성 해서 공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1차를 공급하고 하반기에 또 작물이 들어갑니다. 보리라든가 기타 작물들이 하우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년도 1월, 2월경에 또 봄감자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농가 희망자들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5,000만원 정도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이 유기질비료가 물론 2종, 3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퇴비 또 현재 조공에서 생산하고 있는 입상퇴비 또 일반 시중에서 팔고 있는 유박비료 이렇게 지금 현재 구분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 각 시골마을에 다니면서 보면 마을회관 입구라든가 아니면 농로, 들녘 한쪽 모퉁이 모서리 이런데 보면 지금 까맣게 포장으로 둘러 쌓여 있어가지고 길거리에 쌓여 있는 퇴비더미들 아마 많이 보셨을겁니다. 지금 엄청 많이 그렇게 쟁여져 있거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번 하반기에 공급한 퇴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보면 2년, 3년이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퇴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금년 봄에 공급했던 퇴비도 물론 있지만 퇴비를 3~4월달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때 공급했던 퇴비들이 지금도 그대로 쌓여 있고 또 심지어 작년, 재작년, 4~5년 전에 공급했던 퇴비들도 넝쿨풀에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들판에 쌓여 있는데 퇴비를 왜 이렇게 안쓰고 방치를 해놓느냐 물어보면 퇴비를 믿고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해에 공급받은 퇴비를 바로바로 작물에 썼을 때 작물에 득이되는게 아니라 작물을 해치는 독약이 된다. 거기서 발생되는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퇴비가 부숙이 덜 돼가지고 그 퇴비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바로 사용하면 작물이 죽어버린다. 가스 피해로 인해서. 그래서 그 퇴비를 1년 아니면 2년 묵혔다가 쓴다. 시골 어르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묵혔다 써야지 안묵혔다 쓰면 작물이 되려 피해를 본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신을 하게 만든데에는 우리 행정이 중간역할을 했다라고 봐요. 지금까지 물론 시료채취 해서 검사를 잘 해서 좋은 제품만 공급을 한다라고 했지만 부숙이 덜 된 퇴비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 퇴비를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1년, 2년씩 방치를 했다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시료채취를 하면 바로바로 검증을 할 수 있는 인증을 받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생명농업과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다 됐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번달 안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곧 보도도 할 것이고요. 장비는 이미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자도 그 기계를 다루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고 이번 하반기에 조례까지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하면 내년부터 본격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는 정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순창에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풀어놓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한 50개 업체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 업체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검증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순창에 퇴비를 납품을 하게 되면 그 퇴비를 그 현장에서 그 포대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바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좋은 말씀이신데요. 위원님께서도 아까 자료를 받아 보셨지만 차츰 자료 결과로 보면 관내업체쪽으로 실적이 올라오고 타 업체 가지수만 많지 실제 양은 얼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공법인이나 이쪽에 품질이 좀 좋은 쪽에 양이 많고 점점 농가들도 변화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 스스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샘플을 떠서 그 표를 만들어서 읍면이라든가 농협에 이런데에 공문을 발송시켜서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쪽으로 권장을 하고 농가나 조합장님들 간담회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를 해서 좋은 퇴비가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하셔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순창군 행정에서 공급하는 퇴비는 정말 믿고 쓸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을 느끼고 또 우리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의 가교역할,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주면서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은 교육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태송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1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약 1억 5,000만원 정도 삭감처리 하겠다고 올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우리 순창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추세입니까 정확하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최근 한 3년 정도는 800명~1,000명 정도 매년 귀농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는 지난달 말까지 670명 정도 왔습니다. 금년도도 한 번 12월달 까지 가면 한 800명 정도는 저도 예상을 하는데요. 사업비가 좀 남은 것은 5년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거꾸로 귀농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는 역귀농 그런 인원은 귀농인구의 대략 몇%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한 11%.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한 670명 정도.
○ 조정희 위원
이 비율은 우리 순창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어느정도 동일한 수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거의 비슷합니다.
○ 조정희 위원
10% 정도는 귀농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역귀농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다시 되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귀농귀촌 지원사업별로 해가지고 통계를 잘 내놨어요. 사업별 지원 현황, 연도별 총 지원 현황, 창업지원 현황 쭉 내왔는데 이 통계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다시 불용처리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 이유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추계를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고 또 귀농자들 유입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사유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어제 우리 담당계장하고도 얘기 나눴는데 임시 거주지 입주자 있죠?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거기에 또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보면 데이터를 쭉 보니까 지금 연도별 지원현황을 봤을 때 2014년, 2015년 이 때가 피크였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때 많이 왔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14년, 2015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귀농귀촌하는 인구를 자료를 못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2014년, 2015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귀농귀촌 인구가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보고 있고요. 조금 둔화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건수도 봤을 때 2014년에 404건, 2015년에 446건. 예산도 2015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상당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떠나서 큰 틀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우리 담당과장도 안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한 번 큰 틀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데이터 통계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근거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계획하고 그래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할 때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사업을 보니까 여기 소득사업, 이사비, 주택수리, 집들이, 창업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게 이사비예요. 이 내용은 역으로 추적하면 실질적으로는 귀농귀촌에 필요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지금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많지 않다. 이것도 한 번 큰 틀에서 접근을 해보시고 예산 편성할 때 이거 고려하겠지만 또 새로운 사업 발굴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귀농귀촌인한테 정말 절실한 우리가 보통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어떤사업이 필요한가 한 번 고민해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귀농자들이 오면 저희들이 설문을 다 해요. 그리고 교육할 때나 이런데 해서 여론을 다 받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새로운 사업 발굴할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수요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예산을 많이 집행 못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아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편성할 때 관심있게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큰틀에서 정확하게 귀농귀촌 인구, 다시 역귀농 하는 인구 정확하게 한 번 고려해서 판단해보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현재 저희들이 귀농업무를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귀농백서를 한 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도 매월 또 중앙부처로 전부 귀농인구 현황보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히 분석해서 필요한 사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84쪽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자본보조 사업비가 3억 7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의 이슈가 악취입니다. 악취저감 사업비를 이렇게 세워놓고도 예산이 한푼도 안들어가고 다 삭감이 된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저희도 축산 냄새문제는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똑같은 실정이고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저감시설만은 해줘야한다 그렇게 보고 도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중점 관리농장 5개소가 지금 인계에 집중적으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가 설득을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도비 사업 지침이 내려오면서 바뀐게 농가에서는 A라는 사업만 필요로 하는데 B, C까지 패키지로 해야된다 그래요. 그래서 8월달에 안할려면 반납을 해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한가지라도 할 수 있게끔 도하고 절충을 해봤어요 계속. 근데 안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농가들에게 전부 패키지 사업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농가에서는 “나 그러면 안할란다”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저는 사실은 그때 반납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설득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9월달에 확정내시가 와서 지금 반납해야할 형편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는 행정에서 주민 민원이 있어서 이런 사항을 조치를 취해야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해라. 50%, 50% 해라 했을 때 농가에서 강제성을 띌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런건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는 권고, 권장만 할 수 있게...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은 피해가 커가는데 지금 업체들은 돈을 벌고 있어요. 이게 뭐가 원리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게 가장 문제점이죠.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이 법 위반 하는 것 단속을 해서 최대한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 환경수도과하고 저희부서에서. 그래서 하여튼 환경수도과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농장별 냄새난다고 신고만 들어가면 찾아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측정기까지 전부 비치를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 신정이 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될 사항이고요. 그보다 더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하면 법적으로 강제성을 띌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많이 발생된 농장에는 가급적이면 보조사업 지원을 하지 말자. 민원이 없도록 하는데는 지원을 할 수 있어도 일반적인 사업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농장에는 최대한 억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침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장님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냄새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 악취 저감시설을 50% 지원을 한다는데도 사업자들이 자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한다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악취방지법에도 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는 법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것은 환경수도과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까 환경수도과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전부다 안한다고 다 취소를 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셔란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공유하고 있고요. 저는 환경과에서도 지금 적합하지 않아서 못했지 하여튼 지정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면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적합하는 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이러이러해서 적합하다. 한 곳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 왜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수년간 지속된 악취에도 왜 주민편에 서서 행정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지 좀 안타까워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업들이 제발 보조좀 해주라. 우리가 이거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행정에서 법을 좀 강화를 시키고 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적극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찾아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84쪽 아래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예산이 우리가 지금 3차 추경 10월달이 다 간 두달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미리서 준비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야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이 사업은 아까 부숙이 덜 된 퇴비가 살포를 해서 냄새가 난다든지 또 부숙이 덜 된거면 토양 오염도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8년도에 고시를 했어요. 시행은 내년도 3월달에 시행이 되는데 저희 관내는 작년도부터 업체를 선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희망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원대상이 농축협이나 일반 농업법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 법인이 많지만 안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독촉이 왔어요. 순창군만 왜 하나도 없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축협도 가서 왜 우리 전라북도 시군에 다른 축협은 다 하는데 순창군만 안하냐, 해야된다 그렇게 설득을 했고 또 일반 농가는 한 200ha 이상 농가를 협력을 맺어갖고 할 법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금 구림면에 영농단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 번 하면 어쩌냐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8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고를 해가지고 8월 28일자엔가 확정내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건 강제성은 없어요. 본인들이 할려고 그래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당신들 하시오, 하지 마시오는 못해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늦게라도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사업이 어쨌든 우리 농사를 지으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은 예산상 우리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 올해 다 갔는데 이제 넣어가지고 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시행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현재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농기계만 사면 퇴비장 부숙도 교반해서 살포하면 내년부터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부숙 유기질 비료같은거 살포하는거 또 액비같은거 살포 했을 때 농가에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내용 민원인들 얘기 잘 들으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요. 농장의 퇴비를 교반을 하고 부숙을 잘 시켜서 저희들한테 부숙도 검증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시방서까지 다 해줘요. 시비처방서까지.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퇴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시비가 안오게끔, 니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지금 그런것들, 면에가면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귀농귀촌을 현실화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신용균 위원
지금 1억원이라는 예산을 못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유는 결국은 그만큼 사람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아까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피크가 2016년, 2017년도까지 쭉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현재도 한 670명 정도 왔어요 금년에도.
○ 신용균 위원
아니, 그얘기는 아까 들었는데 왜 그렇게 주춤한지 그 이유를 분석을 해야된다 그말입니다 이유를. 자, 기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도 10%~11%가 떠난다고 그랬죠? 떠난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순창에 가서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평생 잘 누리고 살 줄 알았다는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하고 또 원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이 많아요. 지금 보면.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 또 기타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인구늘리기, 귀농귀촌 자꾸 우리 순창으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순창이라는 곳을 과연 와가지고 문화적인 공간이나 모든 것을 그래도 행복감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어야만이 여기를 온다 그말입니다. 이 입소문이라는 것이 무서운거거든요. 그러면 순창가면 정말 살기 좋더라. 저 부안이나 고창 그런데 한 번 가보십시오. 오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는 박터지게 와요. 본 위원도 다 여론도 들어보고 가보기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려면 뭐냐. 첫째, 기반조성이 되어야된다 그말입니다. 여기에 와도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 순창에서 놀리고 있는 땅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 이말씀들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옳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귀농관계는 솔직히 좀 오랜시간 봤기때문에... 잘 압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았으니까 하여튼 귀농자들 와서 불편없도록 하고 또 와서 지금 한 5,700명중에 600명 떠났는데 앞으로 역귀농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 파악을 좀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질문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다섯 농가가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취소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군 행정에서 사업신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이 부담이 가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주고 있는 것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내년에는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올해까지도 기본 지침에는 있습니다. 한 번 사업 한다고 했다가 포기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후순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이런 민원이 발생한 농장이라든지 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포기한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를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그 한사람으로 인해서 물론 그분은 사업주들은 지금 현재까지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호황기를 누리고 있어서 물론 돈은 벌고 있지만 자기 돈 버는 것 때문에 주변에 수십명, 수백명, 수천명이 그 악취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그러는데도 자기들 이익만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해놓고도 포기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다음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런 취소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주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또 예산서 184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이 부분도 지금 구림에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 신청하고 순정축협하고 두 군데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이 사업 취지로 보면 정말 법인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신청한 법인체는 정말 해줘야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내년 3월부터 법이 강화돼서 부숙이 안된 그런 축분들은 앞으로 농경지에 반출을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살포를 못하게 돼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법이 강화되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돈 돈분은 전체적으로 처리를 다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한우에 대해서는 한우 축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농가들 논밭에다가 살포를 해서 다 소비를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일정부분 부숙도가 부숙 초기, 중기, 후기 또 부숙완료 이렇게 돼있지만 과정이 부숙 중기 이상을 거쳐야만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강화가 되면 우리 한우농가들이 앞으로 축분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또 애로를 많이 겪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두 군데 법인체 이렇게 사업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림은 굉장히 그런 부분은 해줘야되겠지만 다른 한 군데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지금 한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군 관내에도 위탁사육을 농가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이 기관은 또 더군다나 공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마련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될 입장에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해라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공기관이 아닌 법인체 같으면 열 번 백 번 해드려야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한우 농가들이 법인체 구성을 해서 구림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열 번 백 번이라도 우리 예산 지원해서 해드려야 맞지만 지금 이 한 군데 배정된, 사업 선정된 부분은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한우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들여서 해야될 위치에 있는 공기관인데 그런 공기관을 선정을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아까 잠깐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저는 이 관계는 축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축산업 농가가 한 1,000여 농가 되는데 일반은 신경 못쓰지만 특히 소규모 농가는 자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축협 조직갖고는 안된다. 그러면 별도 사업단을 축협에서는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퇴비사 방문해서 한달에 한번씩 뒤집고 해서 살포를 해주라 그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사업 지침도 그래서 농축협 우선적으로 농축협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농가는 농업법인.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신청 안들어왔어요 사실. 나가면 좀 서운할지 몰라도. 제가 이야기 했어요.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이것은 축협에서 우선적으로 나와서 해야된다. 다른데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전부 축협이 있는데에서는 농축협들이 다 하는데 신청이 안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을 하고 제가 하여튼 대규모 농가는 기존의 장비가 있어서 전부 부숙시켜서 나갈 수 있지만 소규모 농가는 장비가 없다. 그러면 이거 옛날과 같이 똑같이 살포를 하면 안되지 않냐. 이건 축협에서 나서서 소규모 농가는 철저히 책임을 지고 좀 해주라. 그런 차원에서 설득을 해서 지금 신청이 된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는 기존 축협사업은 농장육성, 한우육성 관계지만 이건 이제 뒤처리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는 좀 축협에서 우선적으로 나와가지고 축산업 농가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완전히 커버를 하고 물론 이 사업단 하나 해가지고 1,000여농가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최대한 축협에서 하고 일반농가는 구림에 있는 영농법인에서 그 영농단이 해가지고 올해부터 운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서 일반 농가는 좀 커버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그렇지만 이번에 이대로 두 개, 다른시군은 네 개까지도 있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두 개정도 운영하면 축협의 농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축산농장은 축협에서 하고 일반농가 경작농가는 우리 영농법인에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물론 다른 시군은 네 개까지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열 개 하면 더 좋습니다. 열 개 하면 그만큼 정말 농지에 오염이 되지 않는 부숙 완숙된 그런 축분들이 살포가 되니까 더 좋은데 단 문제는 공기관에서 자기들이 해야될 사업을 우리 순창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라는게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하는 것이지. 순정축협에서도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거기도 대규모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위탁사육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물론 그쪽에 보조금을 줘서 하지만 다음에는 자기들 순수 자비로 또 농가 법인체에 자기들이 보조금을 줘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예산서 182쪽 보시면 귀농귀촌 홈페이지 운영에서 좀 예산 남기셨어요. 이 예산을 남기신 것이 올해 1년동안 운영하시면서 남긴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에 편입이 되어서 남은 예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동안은 개인별로 귀농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귀농센터도 있고 군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올해 의회에서 처음에는 지적했던 대표 홈페이지 예산을 통과시켜드리면서 이런 각 과의 유지관리비들이 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군데로 관리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예산을 남기셨길래 그 반영을 해주신 것 아닌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때문에 공무원들도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전국적으로 멧돼지가 거의 700마리 가깝게 지금 사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하실 때 184쪽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도 있거든요. 이 대상이 어떤 동물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우리 관내도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40두 정도 했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올해도 한 40두 정도 유기견이 오지 않냐 해서 40두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76두인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기견이 나오면 세 군데 동물병원 지정을 했어요. 거기서 한달동안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거기에다 줘야돼요. 10만원씩. 그런데 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본인들이 내 개다 해가지고 찾아가면 그대로 드리고 또 분양을 받을 사람은 분양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안락사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소장님 본 위원장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안락사를 시키지 않을 경우에 이것들을 수술을 시켜서 더 증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에 연수갔을 때 미개국에서 전체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이 다 마크병이 걸려가지고 주민 건강도 위협을 하고 보기도 그 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유기견들을 이 사업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개들은 방사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린다면 고양이까지도. 고양이는 전혀 지금 손 못쓰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손 못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고양이가 한꺼번에 새끼를 많이 낳고 일년에 몇 회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도차원으로서도 도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 관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못 손댑니다 아직.
○ 위원장 이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 포획하는 날 잡으시고 포획 계획 한번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냥 해서는 안되고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그것을 잡고 잡아서 아까 그 동물병원에서 늘어나지 않는, 약한 고양이를 말하는게 아니라 건강한 고양이들 계속 늘어나서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몇 십마리 늘어나가지고 몰려다니면서 그러는데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런것들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나중에 더 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장류사업소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은 기획실장님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9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95쪽에서 19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95쪽 키덜트 콤플레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5,500만원을 세우셨어요. 이 사업 상당히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획기적인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 지역 주민들도 용어부터가 조금 생소해요. 이거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저희들이 이제 투자선도지구내에 음식과 관련된 시설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식물원 이런 시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좀 필요로 한게 있다면 새로운 4차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는지를 연구를 좀 했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키덜트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연계성을 갖고 전북발전연구원하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다 라는걸 얻었는데 이 키덜트 콤플레스단지 조성사업은 키덜트라는 용어는 좀 생소한데 이게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용어를 IT분야와 놀이시설을 같이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용어를 선정하고 있어서 키덜트라는 용어를 썼는데 키덜트는 어린이 키드와 성인 어덜트의 합성어로 어른이 됐지만 애들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20~30대 어른을 총칭하는 용어고 이게 이제 미국에 디즈니랜드나 일본, 중국 이 세 나라가 선도적으로 산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접할수 있는 것은 우리나가 같은 경우는 뽀로로나 아기둘리 공룡 그다음에 외국 사례로 보면 어벤저스급, 스파이더맨 이런 걸 해서 만들어서 만들어도 보고 박물관에 전시도 하고...
○ 조정희 위원
키덜트가 그런 의미, 그 사업이다 얘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걸 좀 추진하려고요.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많이 보고 찾아봤어요. 그리고 또 이 자료 받아봤는데 이 시장 자체가 사실은 2016년도 이후에 급성장 하고 있다고 돼있어요. 1조원대로.
그리고 어른이 되었지만 아이의 성향, 동심 그런 취향을 가진 어른. 타겟이 20대, 30대예요. 진지함을 싫어하고 뭔가 무게감을 싫어하고 무거운걸 대신할 수 있는 쉽게말하면 어른이 성인이 됐지만 그냥 놀고 즐기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스타일 그런 취향을 가진 20대, 30대 그래서 이제 아이의 성향을 띈 어른 그렇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시장을 가지고 지금 지자체 이 사업을 도입하겠다 했는데 관련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조금 리스크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사된 걸로 보면 총 6개가 현재 이와 관련된게 있는데 서울 경기권에 3개, 경주에 1개, 제주도에 1개, 강원도에 1개. 그런데 전라ㆍ충청권에가 없어요.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하나도 없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없죠? 자료를 봤어요. 이 사업 자체가 급성장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게 큰 대기업에서 대형 백화점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참살이마을에 만약에 배치한다면 여기 일단 전시관 같은 것 들어서야되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건물 들어서서 교육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되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시설 짓는데 어느정도 예산 예상하고 있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이 계획상으로는 크게 규모로 봤을 때 200억원까지로 예상하고 있는데 투자선도지구내 여유부지가 있어요. 다행히 두 필지가 있어서 그 한 필지를 활용해서 여기다 넣으면 지방비 분담액에 대해서는 크게 좀 줄여가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 조정희 위원
국도비를 확보한다면 지금 몇%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최대 6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60% 이상을 받아서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가지고 주로 할 수 있는건 거기서 체험하고 또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있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전시관도 있고 IT기술 접목한 시설에 대한 활용 체험이고 3D로 만들어 보는 추억 제품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전시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눈으로 보는게 아니고 빛이든 소리든 이런 음향을 해서 3D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절대적이거든요.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획기적인 사업인 것 만은 분명해요. 상당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지금 대형 백화점이나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터들 통해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겠다는건 상당히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자칫 잘못하면 막대한 몇백억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전시관, 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시장 자체가 아직은 20대, 30대 정말 말 그대로 키덜트인데 성인이 됐지만 유아기, 아동기 그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한정된 그런 시장이거든요 보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전라북도, 충정도에도 없는 것을 순창에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은 걱정도 되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한 번 하겠다는 거잖아요? 타당성을?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창군이라기 보다는 전라북도 광역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접근을 하고 있고...
○ 조정희 위원
물론 지금 서울, 경기, 경주, 강원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 6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장규모 자체를 일반 지자체에서 대형 백화점이나 대기업하고 견주어서 경쟁해서 전혀 이길수는 없어요. 우리는 물론 공공성,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는 장사, 돈되는 장사를 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해놓고 엄청나게 또 흉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것은 조금 지금 우리 소장님도 자료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고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키덜트 콤플레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5,5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시간을 두고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195쪽 미생물산업클러스터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어떤건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잘 아시다시피 투자선도지구에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047억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1,260억원까지 지금 증액이 됐고 이중에서도 민자를 빼고도 한 1,050억원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11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 짓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짓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을 좀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초창기 운영, 초창기에서는 행정과 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같이 들어가되 어느 일정시간이 되면 법인에서 운영을 해나가는게 수익성을 창출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연구지원 시설이 지금 장내 유용미생물 은행, 지금 새롭게 이번에 들어오고 있는 소공인 집적시설,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재단법인이 설립될 미생물진흥원에 맡겨서 운영토록 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것만 해도 38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진흥원이 약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한 70명 정도 규모가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6개 시설에 대해서는 전시ㆍ문화ㆍ체험 시설인데 이것은 새롭게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하나 만들자 하는게 이번 용역비를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 송준신 위원
투자선도지구를 건립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는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소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운영을 하지만 이게 사업소기 때문에 또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공무원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나머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포함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네 군데 대변은행하고 유용미생물은행하고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네 군대죠?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포함해서. 그래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이 네 곳은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35명 직원과 함께 다시 또 35명 정도 인원추가로 해서 한 70여명이 운영을 하신다는거죠 이 부분은?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나머지 부분 11개에서 그 4개 부분을 뺀 문화나 전시, 판매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을 만들어서 이 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사업이신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예전까지는 법인을 세우는데 그렇게 용역비나 이런 타당성 분석을 않고 설립이 좀 쉬웠는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너무 법인이 난립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에서 용역을 한 수지계산서를 붙혀줘야만이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게 지금 강화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출연기관으로 가는거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이 지자체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하실 때 소장님 이하 이렇게 과업을 지시하실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이 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중 문제예산을 조정희 위원께서 키덜트 콤플레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5,5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01쪽에서 20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7,2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거 제목으로 봐서는 가상현실 스포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스포츠는 가상세계보다는 현실세계에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부제 자체를 상당히 특이한 제목을 달았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하면 보통 운동장에서 하는데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기타 여러 여건 때문에 체육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실내에다가 터치스크린하고 VR기기 우리가 쓰는 것 있잖아요? 그 VR 기기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학습과 스포츠를 병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치 스크린에다가 문제를 내놓고 야구공으로 그걸 맞힌다거나 또는 VR 기기를 쓰고 야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강당이나 교실에서 스크린 설치해 놓고 스크린 골프처럼 한다는 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어느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교 교실 한칸을 말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별도의 어떤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을 짓지 않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시설을 짓지는 않고 교실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남아있는 학생수가 줄면서 남아있는 교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현재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지금 동계하고 순창초등학교 2017년도에 동계, 2018년도에 아마 순창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올해가 구림초등학교.
○ 조정희 위원
구림 이번에 설치가 되면 세 군데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예산은 지금 우리 군비가 3,600만원 50% 들어간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기금은 체육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 조정희 위원
우천시나 미세먼지 많이 있을 때 이럴때는 우리 학생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좋은 사업 같아요. 지금 우리 순창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15개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또 시대에 맞게끔 이런 스포츠 가상현실 시설 보급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소장님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면 각 초등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이게 2017년도에 전국에서 10개를 시범으로 했었고 작년도 전국에서 130개 정도 했고 이게 많은 양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시군당 한 개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순창이 세 개나 나왔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순창에는 많이 온거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많이 온 편이죠.
○ 조정희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 여하튼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끌어오세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203쪽에 체육시설 보수설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뭔가요 소장님?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실내 야구연습장이라든가 팔덕면, 인계면 실내 게이트볼장, 풍산 체육관의 무대를 달아내는 부분, 그리고 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그 부분이 있어서 총 한 4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가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미 가내시가 와있습니다. 2020년 예산으로 가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좀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먼저 설계를 하고 내년도 예산 세우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먼저 하자는 취지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송준신 위원
내년에 이미 지금 가내시는 와있는데 올해 설계를 해놓으면 내년에 바로 공사진행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먼저 하시는거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체육진흥사업소 총 예산이 150억원이에요. 150억 7,900만원. 그런데 지금 체육기반시설 확충 이 부분만 봤을 때 112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112억 정도는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한 78% 그 정도 되죠? 78%정도 큰 예산이 우리 체육시설에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운동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손도 되고 부서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시 보강을 해야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하자보수기간에 보수할 곳이 있는지 철저하게 잘 관리 하시고 그렇게 해서 체육진흥사업소 예산의 8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함부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잘 보강하시고 잘 관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은 읍면에 관리 체계가 다 돼있어요. 그 면에서 다 관리가 되고 또 사용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취합을 하는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무슨말씀이신지... 지금 관리 말씀하시는건가요?
○ 신정이 위원
예,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꼭 민원이 있어서 어디 면에서 우리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 어디면에 게이트볼장 지붕을 씌워달라 이런것들이 저희 의원들도 다니다보면 수도 없이 얘기가 들어오고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제안이 들어와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근데 우리가 꼭 굳이 이 보수 설치에 용역비를 쓸 필요가 있냐.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이것은 설계비거든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내 야구연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한 15억원 정도 들어가고 팔덕하고 인계 실내 게이트볼장 새로 짓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 신정이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11개 읍면의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시겠다고 한줄 알았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 신정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10월 22일 순창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2. 계수조정 및 의결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의결 하기에 앞서 소수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산회)
○ 참관의원
정성균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순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 심사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