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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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출분야
ㅇ 재 무 과
ㅇ 문화관광과
ㅇ 민 원 과
ㅇ 경제교통과
ㅇ 안전재난과
ㅇ 건 설 과
ㅇ 농촌개발과
ㅇ 산림공원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맨위로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세출분야
맨위로ㅇ 재 무 과
○ 위원장 이기자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죠?
○ 재무과장 김철욱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2청사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평가 한다고 해서 용역비 2,20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우리 2청사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진단 받아 본적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구조안전 진단을 받아 본적은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거든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 전계수 위원
계속해서 포항 쪽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그럼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청사가 굉장히 노후도 됐고, 또 사무공간으로도 협소하고 직원들 휴게공간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좀 부분이 있어서 제2청사를 안전진단을 받아 봐가지고 증축이 가능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증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이 건물이 2층, 3층이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3층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3층 옥상에다가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확인 하시려고 하는 거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 용역회사 선정 잘 하셔서, 또 우리 의회동인데, 우리 또 위원님들 여기서 회의하다가 또 폭삭 내려앉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문화관광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23쪽에서 12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쪽에 작은 영화관 영사장비 보증보험 가입으로 지금 우리 사업비를 1,500만원 편성하셨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작은 영화관을 어디에서 수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서 지금 위탁해서 맡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군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있다라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이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세입으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2015년에 영화관이 개관 이후에 저희가 2015년에는 288,000원, 2016년도에 2,08만 4천원, 2017년도 856만원을 저희가 수입으로 계산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임대세입은 수입 건에 40%를 받게 돼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0%고 수탁자가 60%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총 수입금 3,000만원이 이렇게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영업적으로 지원해준 지원금이 지금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금년도에요?
○ 전계수 위원
2015년부터?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기에 금액별로 이야기 하면 예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을 좀 해줬는데요. 2015년도에는 518만 7천원, 2016년도에 1,543만 7천원, 2017년 2,000만원, 2018년에 84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것은 전기 요금하고 영상 보증보험 두 가지 부분에서 지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그 영사기 보험은 원래 수탁자가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사기를 구입할 때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3억원 이상 되죠? 그 영사기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그 영사기를 구입했을 때 보증기간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2년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에 지원을 해드렸는데 2015년과 2016년도에는 전기요금만 저희가 지원해줬고 2017년하고 2018년에는 그 영상 보험료로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그럴 지원금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민들에 문화예술 혜택차원에서는 우리 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들여서 질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작은 영화관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2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완공을 할 걸로 알고 있어요. 20~30억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완공을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거의 무료로 이렇게 임대비를 못 받는, 무료로 이렇게 주는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실질적인 수입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저희 지원금이 하고, 지금현재 2015년부터 운영을 한 결과 수입하고 저희가 지원액을 보면 2,000여만원 정도가 현재 저희가 마이너스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15년 이후부터 이렇게 쭉 관람객수라든가 이런 수입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조금씩 현재 보면 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체적인 시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지만 뭐 훈몽재라든가 등등에 이용이라든가 이런 수익을 내야 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정도에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하여튼 내년도라도 더 수입금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9월까지에 그 수입금을 보면, 지금 많지는 않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좀 저희가 지원금보다 수입금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위탁을 줄게 아니라 차라리 직영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재는 지금 위탁기간이 2021년까지인데요. 현재 나름대로의 이런 영화배분, 그런 개봉작들에 이런 받는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까지가 지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한다든가, 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처음에 우리 작은 영화관 개관을 할 때에는, 그때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직영으로 하시겠다라고 분명 우리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직원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직영은 못하고 위탁으로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몇 십억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 실질적으로 무상임대나 다름없이 우리가 거기 대한 보증금까지 이렇게 지원금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뭔가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수익배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님이다.
지금 영사장비 보증보험료, 이것을 새로운 장비를 들어온 것에 대한 보험료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닙니다. 기존에 2015년도에 들어 왔던 영사장비에 대한 보증보험료가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근데 당초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왜 다음에 이렇게 1,500만원을 또 세웠어요? 기간에 끝나서 세운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닙니다. 그 전에 치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설공공요금으로 세운 시설이고요. 이것은 보증보험료는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만일에 영사장비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한다거나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다 해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2,000~3,000만원 고장이 나면, 이 보증해서 여기서 처리하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보험을 넣는 것이거든요.
○ 신용균 위원
예, 그럼 새로운 장비를 자꾸 안사도 되겠구먼?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아닙니다.
○ 신정이 위원
장류축제에 주관부서로 준비부터 또 마무리는 거의 다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지금 이번주까지 천막을 치우고, 그 이후에 현장 쓰레기든가 그러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도 또 우리 군청관계 주 부서이고, 또 다른 부서 우리 직원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이 직접보고 또 우리주민들이 올해 축제에 대해서 만족을 많이 하세요. 먹거리 부스도 골고루 구간 구간 잘 배정이 돼 있고, 또 볼거리도 많고, 체험꺼리도 많았다 해서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택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작년에는 그게 별 저기가 없었는데, 택시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게 기다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넘게 걸리고, 기다리다 그냥 갔다 해서 그게 작년하고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대수도 지금 10대 셔틀택시 했고요. 버스는 또 저희가 한 대를 늘려서 시간도 또 당일 날은 10시까진데 11시까지를 했는데요. 그 민원이 또 장소적인 그 셔틀택시 타는 곳이 또 어둠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더 이렇게 교통체증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송가인 그 10시에 끝나고 11시까지 한 시간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에 딱 두 번, 처음 한번 가고 나서 또 뜸했다가 그다음에 또 한번 돌고 두 번 밖에 이렇게 회전이 되지 않는, 그런 요인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너무 교통체증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신정이 위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어째든 그 주변 교통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축제가 아무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마무리 된 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감사합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도로문제 뭐 건설과 각 부서 교통문제, 환경문제 새벽까지 나와서 다 하시고 전체직원이 또 그렇게 했던 부분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그런 덕분이 아니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많이 수고 하셨고요. 셔틀택시 운영에 관해서 좀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택시가 지금 10대 계약이 됐죠? 이번에?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10대가 계약이 됐으면 그 택시가 왔다가 나가고 그 10대가 계속 거기에 운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한번 왔다 가시고 자기 영업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가 마비가 되잖아요? 행사장이 그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 이 벌어지지 않도록…….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이기자
그 차들은 최소한도 10대는 그 행사장 주변을 돌아주셔야지 자기 영업을 하시거나 나가버리시면 거기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민 원 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경제교통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33쪽에서 13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 133쪽에 상품권 할인 수수료 지급에 1억 3,1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것하고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급 1,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금융기관 21개소에 저희가 판매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환전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판매할 때는 0.8% 수수료를 주고 있고요. 환전할 때는 0.5%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증액된 부분은 현재 20억원이 전부 판매가 완료 돼 있고, 지금현재 10억원을 더 추가 발행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따른 증가 부분이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 증가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사업비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번 추석명절 때는 할인율을 10%로 했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난 모 신문에 기사가 놨던데, 부정불법 상품권에 대해서 차단한다라고 기사가 놨던데, 그 기사 내용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저희가 그 환전을 판매를 하게 되면 월 50만원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 전계수 위원
1인당 그러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1인당. 가맹점에서 어떤 재화와 용역을 받지 않고 그것을 가맹점한테 줘서 바로 환전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10% 대한 부당 이득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며는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 경고를 주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세무서에다가 세무조사 의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게 이제 우리 군민들에 상대로 혜택을 주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했는데, 더 결론적으로는 우리군민들을 의심하고 우리군민들이 불법을 저지일수 있는 하나에 또 계기를 준 사업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증거는 나오지 않지만 한간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10%라는 차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상품권 가맹점 업주들이 그러한 불법들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시중에 풍문으로 이렇게 떠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지금 일용인부를 써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어느 은행에 가서 50만원 사게 되면 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상품권에 일련번호를 내가 가져갔다는 것에 표시가 됩니다. 그 표시된 금액을 가맹점에 사용을 했을 때 제가 환전한 게 아니고 가맹점에서 환전을 하게 됩니다. 환전을 하게 되는데 일련번호 일률적으로 1에서 50번까지 환전 그대로 왔다라고 하면 저희가 의심을 하고 그에 따른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 진정하게 당신이 가맹점에서 이걸 재화 용역을 받고 상품권을 사용했느냐? 그 확인을 저희가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이번에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 지침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우리지역 주민들,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우리군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서 시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목상권 소비지원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골목상권 소비지원에 취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가게에서만 운영하지 말고 적어도 두달내에 세 가게이상에서 운영을 해줘라, 그래서 한 가맹점만 활성화 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가맹점을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고요. 세 개 가명점 이상에서 가지고 오는 돈을 저희가 10%를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민이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한 가맹점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세군데 이상에 가맹점에 들려서 거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아가지고,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읍면에 제출을 해야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읍면이나 우리 군에.
○ 송준신 위원
읍면이나 군에 현금영수증을 가져가면 그 현금영수증에 10%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줘서 우리군민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사업이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좀 홍보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읍면이라는 그런 말도 없었고, 또 현금영수증이나 그거에 대한 영수증이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송준신 위원
영수증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홍보가 돼서 군민들이 그냥 그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모아놨다가 다시 이렇게 제출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아파트 모니터광고에도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좀 홍보를 다양하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더 홍보하셔가지고 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그 135쪽을 보면 읍면 군내버스 승강장 비가림막 설치?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신용균 위원
그게 지금 당초에 1억원 세웠어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신용균 위원
예산을 보니까 25개소분이 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5,000만원이 다른 걸로 바뀐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읍면에 지금 수요조사를 두 차례 했는데, 상반기에서 현재까지 했는데 저희가 5,0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25개소정도는 이렇게 수요조사 돼서 그것은 이번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교통안전 시설물에 이렇게 증가해서 교통안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25개소 이상,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으로 예산을 돌렸는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이 교통안전시설개선사업으로 돌렸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저희가 그 읍면에 승강장을 돌면서 저희가 해야 되겠는 느낀 것은 읍면을 통해서 올리도록 했고요. 또 읍면 직원들이나 이장님들이 요구한 부분들은 수요를 전부 반영해서 저희가 25개소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당초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50개소는 될 것이다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승강을 몇 %를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다행이도 같은 목으로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예산 5,000만원이 불용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심사 수고해서 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잘해가지고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그 승강장 보면은 마을 표시로 돼있는 글씨가 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위원장 이기자
지금 그냥 밋밋하게 글씨만 쓰여 있는데 밤에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위원장 이기자
밤에 볼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실 수 없는가요? 밤에 그 글씨가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이고, 표시돼서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알지만 지나치면서 거기가 어디인지를 또…….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훨씬 그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을 좀 시정을 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밤에도 버스가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야광으로 표시를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밤에 그걸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안전재난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안전재난과장 김민희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은 139쪽에서 14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예산서 139쪽 태풍 링링 피해 재난 지원금 해서 지금 8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8억 7,000만원 이것은 태풍대한 정확한 피해보상금은 아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
○ 조정희 위원
재난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이라고 봐야 되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정확한 목이?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이걸 목을 보니까 지금 지난 13호 태풍 링링, 17호 태풍 타파에 관한 지원금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재난 지수가 나와있어요.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재난지수가 100이상에서 300미만, 또 300이상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저희들이 재난지수는 농작물 작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도작인 200평 벼인 경우에 재난지수로 저희들이 환산을 해보니까 39지수가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수도작?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여기서 밤나무와 같은 경우에 72지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0평을 기준을 잡을 때에요. 작물에 따라서 재난지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피해 작물에 따라서 재난지수가 달라진다. 이것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런 어떤 데이터 시스템에서 나온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행정안전부 복구지침에 의하면은 지금 위원님이 아마 조금 궁금한 사항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약대금으로 벼가 도복이 됐을 때 재난지수로 저희들 순창군 조례에 의해서 100이상인 경우에는 피해액이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경우에 500평 이상인 경우에 재난지수가 100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작물 크기에 따라서 재난지수가 달라지겠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100이상 300미만, 300이상 이것은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 시스템 지금 만들어줘서 운영하고 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시스템 의해서 지금 계상이 된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NDMS이 시스템?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재난복구 지침이 전국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 발생 한 것을 지금 전부다 현장조사하고 이 데이터에 입력을 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진행 절차가 어떻게 돼있어요? 피해상황 접수하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재난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지수 확정은 이제 실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금현재 피해조사는 읍면에서 피해액을 입력을 하면은 농축산과 해당 과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 조정희 위원
실사하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실사를 합니다. 피해액을 확정한 다음에 저희들 총괄 확정을 해줍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행정에서 확정을 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 이것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확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아닙니다.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거기서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 조정희 위원
이것을 데이터에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확정은 지금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서 확정이 되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확정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왜 제가 물어 보는 거냐면 객관성, 공정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면적 비례해서 피해상황율이 있어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재난지수 100미만은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금은 없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미미한 농가입장에서는 좀 피해가 많습니다마는 100미만인 농가가 저희 이번에 피해조사 한 결과를 보면 449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449농가는 재난지수를 따졌을 때 100미만이기 때문에 피해가 불과 미미하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지원이 좀 이번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은 지금 이것은 964명은 인원이 꽤 많아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지금 300미만에 지원금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지금현재 선지급 8억 7,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주시면은 선지급 한 후에 국도보조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그래서…….
○ 조정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과장님 재난지수에 따라서 100이상 300미만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맞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재난지수 300이상 지금 인원이 659명인데 여기는 지금 국비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지역 주민 입장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피해보상이냐? 아니면 재난지원금이냐?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재난지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지역주민들이 잘못하면 이것을 자치 잘못하면 피해보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재난지수 피해정도에 따라서 농작물에 따라서 이것을 재난지수가 100이상 300미만 300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기준자대를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프로그램(NDMS)이라는 기준해서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사항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거 태풍 건에 인해서 또 현장 실사도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 일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피해복구도 하고 그랬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태풍 링링은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타파도 추후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거 지금 재난지수 300이상 7억 1,100만원 이것은 지금 100%으로 국고지원으로 봐야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여기에 7억 1,000만원 중에 저희 군비가 25%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래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국도비는 7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실수록 목소리가 더 카랑카랑 해주시고 의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고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기대가 됩니다. 139쪽 복흥 세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복흥 세천정비 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저희 군에 5억원이 이렇게 교부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활안전에 사각지대인 위험성이 노출된 지역에 대해서 특히 세천, 국고로 지원해 있는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제외한 도로라든지 행정에 사각지대인 사업지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순창읍하고 풍산, 동계, 쌍치, 팔덕, 복흥 포함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사업을 현재 설계용역해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됐고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금방 소규모 위험시설이라고 하면은 아까 법적으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그 코드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세월교라든지 마을 앞에 배수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소규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뭐냐면? 가옥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산사태의 위험성으로서 아주 위험한 그 가옥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용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용균 위원
또 영세민이나?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기거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말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큰 사고가 발생을 하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용균 위원
그런 사업은 전혀 손을 안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마을 형성을 대게 보면은 산 밑에 많이 형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고 주택지하고 인접지에 또한 절개지 있고, 그런 지역이 각 마을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근데 그런 위험에 노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소규모 시설 말씀 하셨지마는 일제조사를 아마 금년 10월~12월 중에 조사할 계획을 지금 갔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서요. 있었는데 어려움을 토로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용균 위원
그래서 개인소유라는 그 정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위험성을 앉고 있는 지역도 개인 것으로 간주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성질이 급한 탓으로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이 여기에 들려있기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축대라든지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을 실시해서 사고가 안 나면 더 좋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꼭 개인 것으로만 간주해서 사업을 안 해준다는 그런 명분 좀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가하세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익명이라든지 시회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마 12월까지 조사를 해서 다만 위험 정도에 따라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계획수립을 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하신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앞서가셨구먼요. 하여튼 12월 달에는
○ 신용균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개인이라는 개념을 그 정의를 갔다가 우리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한에 대해서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40쪽에 맨 위에 재난지원금 8억 7,200만원 지금 세우신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히 또 물어보시고 답변해주시고 이야기 말씀 하셨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지금 재난 지원금이지 보상금은 아니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농민들은 또 이게 보상금으로 오해를 하고 또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앞으로, 이것은 그분들이 받는 피해에 정말 일부분이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릴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지원 외에 소액으로 이렇게 지원에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을 잘 해주시고,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잘 해주시고, 이게 또 농업재해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농업재해보험을 또 잘 가입하실 수 있도록 또 권유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피해 입은 그분들에 심정을 좀 생각을 해서 친절하고, 해줄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예산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업재해보험, 그다음에 농협에서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을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이제 농민들이나 축산농가 이런 분들이나 보상을 잘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잘 홍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가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권유하시길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지금 경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서 지금 사업비 800만원을 남기셨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위원장 이기자
감액하셨는데, 그쪽에 가보면 현장사무실 인근에 그전에 노후 울타리가 쭉 쳐서 있는 것을 봤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위원장 이기자
그게 철거를 해야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금액을 노후 울타리 개선 사업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여기에 지금 800만원은 저희들이 시설 부대비라고 있어요.
○ 위원장 이기자
예.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울타리 관계를 제가 현장을 보고 한번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 울타리를 철거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나중에 우리 순수 군비로 설치해야 될 경우, 너무 노후 돼서 보기가 안좋은데 그 사업이 끝날 때 마무리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있는지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건 설 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4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147쪽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그 예산이 2억 305만 5천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은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가 지금 지하수 법에 의해서 1일 100t이상 토질관경 50mm이상의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5년 동안 쓰다가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연장허가들을 하도록 법에 명시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연장허가를 신청을 하려면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도록 법에 규정 돼 있어서 그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되면 혹시 사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까지 예산을 세웠었는데 다행히 40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고나서 보니까 사후관리가 필요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목적달성 하고 남은 예산을 집행 잔액을 감하려고 지금 이렇게 감 예산에 올렸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필요한 서류를 또 조사서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의무적으로?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송준신 위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관리 위해서 조사를 더 철저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자료 받아 본거에는 에어써징인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셨어는데 그 부분이 수질 검사조사서를 보니까 그 부분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이 예산을 지금 삭감하신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40개소에 대해서는 뭐 모터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수량이 적어서 에어써징을 한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반영을 해놨던 예산을 이번에 집행 잔액을 감하게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게 지금 농작물에 대한 그 장비죠? 농작물에…….
○ 건설과장 김수곤
예, 농업용 관정입니다.
○ 송준신 위원
농업용 지하수를 지금 조사를 하신 거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식수도 그렇고 농작물에 들어가는 물이라도 그렇고 근데 철저하게 조사하시려고 하시다가 그게 필요가 없어서 감액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용 농수라도 만반의 준비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146쪽 보면 대정마을 회관 및 모정 도색공사에서 9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신용균 위원
그것을 지금 삭감처리를 하셨는데, 왜 그러 섰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이것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뭐냐면? 당초 본예산에 대정마을 회관 도색, 그다음에 대정마을 모정 도색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400만원, 500만원해서 900만원 예산을 세웠어는데 1회 추경 때 이게 이중으로 계상이 돼서, 그 점을 미리 제가 체크를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중계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900만원에 대한 그 예산은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까? 딴 그 모정에 관계된 것에…….
○ 건설과장 김수곤
그 이후에 또 그 해당 면에서 수요조사 한 것을 또 2회 추경에도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적달성 했기 때문에 그 부기는 삭감하는 게 맞다.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삭감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농촌개발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51쪽에서 15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1쪽 순창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1억원 세워졌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존에 국가예산을 확보를 할 때 공모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분권에 따라서 지방이향사업으로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존 이후에 사업은 각 지자체 어떤 공간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그 계획된 수립 내용에 따라서 협약을 맺여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는게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간계획 수립을 하려고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농촌 협약 이것은 그 농촌 공간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가능 한다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농촌 공간계획 수립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현재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확하게 협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단계에 있고, 저희들이 공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공간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계획을 어디까지 담아야 될 것인지 너무 광범위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고 자료를 다 쭉 검토해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그랬어요. 근데 용어차제가 좀 생소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농촌 공간계획, 그러니까 지금 농촌을 어떤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발전 시킬 것인가? 주로 이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우리 농촌이 어떤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 여기 농촌 공간계획 수립할 때는 지금 우리 정부에 비전, 지자체 비전목표, 여기에 일단 1차적으로 좀 이렇게 부합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정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농촌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이것 하고 융합하고 통합해서 계획이 수립해야 되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난개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나 지자체 중장기 정책, 비전, 목표 이것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촌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어떤 특성 스토리 이것이 같이 포함이 되면 좋겠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뭐 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하는 주체로써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협약에 통해서 사업을 하나 따오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주신 자료를 제가 지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촌에 전략, 또 큰 틀에서 보면 이 하나에 농촌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지자체도 지금 진행되는 거 살펴서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순창이 농촌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에 심도 있는 의견 감사를 드리겠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최대한대로 이 사업이 정확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산림공원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경제산업 국장님이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55쪽에서 15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57쪽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 지금 산사태 예방단 운영 이것은 처음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운영 했는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것은 지난해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난해도 운영 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저는 지금 처음 대하는 사업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산사태를 요즘은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는 그런 강우, 집중호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던 그런 지역들이 슬라이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조정희 위원
예.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대게 산 인접에 독립된 가옥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찰을 하고 진단을 해서 사방댐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 계단식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간다든가 하는 예찰단의 활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이제 10월은 거의 다 갔고, 두 달간 운영 합니까? 11월~12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두 달간?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인원은요? 인원은 지금현재 4명으로 돼있네요? 한 플러스해서 더 추가를 해야 되겠구먼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한 6명 정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6명 정도로. 제가 물어본 취지가 있어요. 어 제도 전화를 지역주민에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집중호우도 올해는 특히 많았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태풍도 두 번이 왔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태풍이 갔다는 얘기는 나무가 많이 흔들렸다는 얘기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얘기는 산사태 우려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도…….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럴 위험성이 높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또 팔덕면에서 한분이 그러더라고요 산사태 징후가 있고 일부 무너졌다. 이거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전화를 받았고, 하여튼 이번에 태풍관련해서 집중호우 관련해서 산사태 뭔가 발생 우려지역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가 예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두 달 동안 한 6명 정도 안 되는데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해서 뭔가 사태 예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155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사업 내용으로 보면 덩쿨류 제거나 이런 주변 환경 그런 개선차원인 것 같은데 10월이 다 가고 좀 늦지 않았는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사업은 지금 9월 3일날 내시가 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사업 추경전 경비처리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9월 20일경에 지금 1차로 공고를 해서 지금 여기 참여할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 거의 다섯 차례까지 지금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구인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든 하여튼 이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아무튼 모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국비, 도비가 매칭이 돼서 이러한 사업인데, 지금 아침저녁으로 조금 쌀쌀해져서 저절로 칡넝쿨 그런 것들도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사업은 한참 우리주민들 불편할 때 그럴 때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중앙부처에서 이런 예산이 좀 요청을 하셔서 꼭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추경 1억 1,982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9월 3일날 내시가 된 거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9월 20일날 공고가 됐는데 좀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고하기까지 기간이?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아까 행정적으로는 한 20일하는데 17일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마는 추경전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놨으니까 내일부터 써야겠다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위원들에 의견을 거치기 전에 우리 집행부 내에서 이런 과정을 걸쳐서 옵니다. 그래서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 송준신 위원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한 기간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1억 1,982만원이 기정에 없었던 돈이 국·도비 매칭해서 지금 내려와서 1억 한 2,000만원 정도가 운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말씀 싶은 것은 추경전 성립전 집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의회가 먼 것도 아니고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좀 어떤 보고나 동의나 이런 자료 설명이나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앞으로는 그런 일련에 과정들을 보다 더 매끄럽게 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 미리 어떤 소통이 있었으면 더 좋아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01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 불출석공무원
산림공원과장 최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