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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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19년 8월 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0분 개의)
맨위로ㅇ 보건의료원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 보건사업과
○ 위원장 신정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05쪽에서 20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윈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05쪽에서 206쪽, 한의학 골관절 류마티스 통증관리교실 운영, 예산 2,900만원 편성했네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편성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찾았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정확히 무슨 사업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당초에 군수님 7기 공약사업이 마을방문해서 물리치료 해주는 걸로 했었는데, 너무 이게 방대하고 예산이나 이런 장비들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 조정희 위원
예.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효과가 좀 덜할 것 같아서 한의학 골관절 류마티스 통증관리교실을 운영하면, 더 예산도 적게 드는 반면에 효과가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에서 편성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은 각 마을 경로당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치료를 하겠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마을을 방문해서 혈압, 혈당을 재고 통증변화 건강상태를 관리해 주고 또 고관절환자에게 침, 파스 같은 것을 제공해서…….
○ 조정희 위원
골관절하고 퇴행성관절염하고 틀립니까? 골관절이라다고 표현을 했어요? 골관절이 정확히 뭐에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골관절이라는 것은 우리 뼈 다리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 조정희 위원
골관절이면 그러면 팔, 다리…….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어차피 퇴행성관절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기계가 그렇고 마모되고 고장이 나던가요.
○ 조정희 위원
예.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마찬가지로 저희 골관절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니까 우리가 보통 팔, 다리, 허리 이런 관절을 말하는 거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 조정희 위원
표현을 골이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운영 인력을 보니까 한의사 1명하고 전담인력 1명 이렇게 돼있네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은 전담인력은 간호사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간호사입니다.
○ 조정희 위원
간호사. 두분이서 이렇게 11개 읍·면 경로당을 다 돌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경로당 그 전체를 다 도는 거예요 아니면…….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래서 이것을 침을 한번 이렇게 받아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동안 매주 나가서 8회 정도, 읍·면당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10개 마을씩, 20개 마을씩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읍·면당 10개 마을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한 면에 1개 마을씩.
○ 조정희 위원
한 면에 1개 마을?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전체마을을 다 하는게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죠.
○ 조정희 위원
1개면에 1개 마을정도를 선정해서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2개월하고 또 다른 마을 변경해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이 추경예산가지고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고 만약에 한다면 차량도 필요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는 차량까지도 이렇게 더 반영해서…….
○ 조정희 위원
이 사업편성을 잘했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인력, 이 사업비 가지고 11개 읍·면에는 전 경로당을 커버할 수 없잖아요. 이 시범적으로 지금 1개면에 한두 마을 선전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일시적으로는 다 커버할 수 없지만, 쭉 연차적으로 쭉 돌아가니까 되죠.
○ 조정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각 마을경로당을 가보면은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조금 건강상태가 좋아서 외부에 나와서 목욕하고 이렇게 병원에라도 다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아예 눌려 앉아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업편성 잘 하셨고, 가능하면은 1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이것을 잘 확대해서, 이거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논문 쓰면서 이렇게 자료데이터를 보니까 가장 지금 농촌에서 시급한 게 관절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보면은 관절센터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러한 서비스운영은 굉장히 잘하신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손종석 위원
의료원 장례식장, 예산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지금까지 문을 안 열고 있었는지,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정확히 얘기한번 해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원 장례식장이 당초 제가 2000년도부터 개원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순창의 장례식장이 한군데도 없어서 의료원만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개원하면서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보다는 좀 미스가 있구나 생각된 것이 처음부터 직영을 했어야 되는데 위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위탁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민간장례식장이 중간에 생겼어요. 중앙병원에가 처음으로 생기고 그다음에 현대 생기고 순창 생기고 그렇게 그랬는데, 생기다 보니까 위탁을 하다 보니 민간장례식장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보조를 받다 보니,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주민한테는 전혀 혜택이 되지 않았던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의료원을 새로 2015년도에 증축개원하면서 장례식장을 넣어서 군민한테 뭐인가 좀 장례식장해서 혜택을 줘야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의료원에 장례식장을 넣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료원이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이미 큰돈을 투자해서 신설을 해 놨기 때문에 의료원 장례식장은 운영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손종석 위원
그게 끝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이제 포괄적으로…….
○ 손종석 위원
지금 준비된, 운영안하고 있는 그때보다도 다시 설명해 주셔야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것은 제가 작년에 이렇게 운영 돼 오다가 2018년 11월 23일 휴업을 하게 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 검토를 쭉 해온 결과 이렇게 직영으로 하는 것이 군민들한테 혜택 되고, 또 군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의견을 들어본바 그렇게 돼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 손종석 위원
중간에 한번이라도 의료원 장례식장을 문을 닫는다.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6개월 동안?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과장이 참모로써 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원 장례식장을 문을 닫아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 할 수 있지만은 제가 판단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집행부는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고민을 했지만 문을 닫을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없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관내에 업체가 4개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일반 업체가 4개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4개 업체 중에, 업체들이 요 근래에 의회를 찾아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 업체에서 의료원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어제 전화가 왔었어요. 거기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관내업체 4군데가 의료원같이 그 가격으로 똑 같이 운영을 한다. 이 제시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따른 그걸 똑같이 받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할 수도 없고, 그것은 좀 거기 대해서는 저는, 또 우리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받고 뭐하는 데는 저희들이 통제하고 지도감독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일단 진작부터 이게 지금 너무 장기적으로 지금 문을 닫고 있으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운영을 했으면, 직영운영을 했으면은 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확대되지도 안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문을 닫고 보니까 의료원장례식장에서 80건 정도 장례를 치르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100건에서 80건 정도 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한달에 8건 정도가 지금 일반 4개 업체로 가다보니까 더 그런 반발도 심하고 심해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진작부터 이 업체하고 이 일의 사전에, 만약에 이런 의향이 있었으면은 이 초장기부터 문을 닫을 때부터 그 업체하고 협의과정이나 그런게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방안도 있었을 것이고 또 더 좋은 방안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불만들이 많아진 거예요. 또 과장님은 전혀 운영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은 일반 그분들이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다시 문을 열게 됐다. 그렇게 역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것은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거시기 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군민들에 뜻 아닙니까?
○ 손종석 위원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군민들에 뜻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뜻이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개인 혼자 이렇게 결정지을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 군민들이, 그러면 저는 군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으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군민들이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더 우리가 확고히 할 수 있지 않냐?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서 먼저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하실 때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일각에서는 그 장례식장 개인 업체들이 행정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경쟁력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가 없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존권이 달려있다. 이런 좀 여론이 있어요. 장례식을 운영하실 때 그 장례용품이나 또 식사가격이나 그런 서비스나 그런 가격책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직영할 때에요?
○ 위원장 신정이
예.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저희들은 지금 직영할 때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년 전에는 의료원 장례식장이 생기기 전에는 다 가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에서 직영하는 방법은 의료원장례식장을 상주한테 제공만 합니다. 사용료를 받고, 모든 것은 아까 아줌마를 불러다 쓰는 가격, 부식을 사는 것, 떡을 맡기는 것, 꽃을 시키는 것, 모든 장례용품 하는 것 이런 것을 업체에서 미리서 가격을 받아가지고 이 업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가격을 받고 이렇게 받으니까 어디업체에서 하시렵니까? 우리는 안내만 해주면 상주가 다 그 비용을 이제 직접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 방법이 2015년도도 이렇게 하겠다하고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2015년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대로 운영을 했어야 이런 문제가 없고 군민들하고 갈등이 없을 거 아닙니까? 운영상 그렇게 방치해 두고, 이제 와서 우리군민들이 여러 말이 나고 갈등이 있고, 우리 순창군에서 살면서 자기는 대우받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한명이라도 하게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었던게 아닙니까? 제대로 하셨어야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다시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세워 놓고 또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고 계시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 이 관련부서에서 우리주민들을 위해서 하나의 사심도 없이 주민들만 생각하시고 법에 의해서 정확하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이 장례식장이 이제 우리군 직영으로 확실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좀 운영 면에서 몇 가지 좀 여쭈려고 해요. 지금 그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될 거 않습니까? 몇 분정도 체용하실 계획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장례지도사를 처음 초기기 때문에 3명을 지금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초기에 계획은 2두명을 장례지도사를 기간제로 뽑고, 1명은 상을 당하면 일시사역으로 하다가 상이 많이 들어온다면 더 한분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이렇게 하려고할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명은 확실하게 기간제로채용을 하고, 1명에 대해서는 우선 데이터를 놔뒀다가 필요할 때 쓰고, 그래도 더 사업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분도 같이 채용을 하겠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계획은 3명까지는 가능하다 그 말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지금 예산은 3명 올렸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 채용관계에서는 반듯이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공고해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엄격한 심사를 걸쳐서 선발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만일에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게 일을 할 때에는 6개월이면은 다시 재임용을 할 수가 있죠? 딴 사람을 대체해서 임용 할 수 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6개월 단위로 기간제를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답변도 심사숙고하게 해주셔야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서빙을 해줄 수 있는 부수적인 분들이 몇 분 있어야 될 거라고 간주가 돼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용균 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머니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용균 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은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확보해 놓고, 이제 상을 당하면 전화해서 바로 와서 투입해서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역인건비는 상주가 직접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상주와 그분들 간에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겠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그 아주머니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해놔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다른 군 같은데도 보면 이렇게 공모를 하더라고요. 공모를, 장레예식장을 운영을 할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일일사역하려니까 좀 참여 할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미리서 확보를 해 야겠다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확보할 그런 절차로 하려고 합니다.
○ 신용균 위원
몇분까지?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처음으로 해서 타 시군들은 일반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거의 매일 장례가 있어가지고 한 9개조로 나눠가지고 3명씩 하고 있던데, 저희들은 한 1~2개조나 지금 현제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1조나 2조, 1~2조나 이렇게 했으면 돼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런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그분들을 채용하실 때, 지금 주변에서 보면은 채용관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금 행정에서 직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성 있게 하여튼 신뢰성 있게 사람도 채용해서 써야 될 거라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앞에 그런 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런 것을 모두 보완하고,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하여튼 한 치도 허점이 없고 오점이 없도록 그분들은 선발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좀 채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8,800만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장례식장 오픈을 언제쯤 할 수 있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기간제를 공고해서 뽑고 그런 기간에서, 제가 지금 예상하기에는 9월초쯤 되지 않냐…….
○ 전계수 위원
9월초?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위원
예, 하여튼 그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장례식장 때문에 순창군이 사실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한 또 그런 부분의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거 감안하셔서들 그동안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 장례식장 오픈을 9월달에 하시면은 우리군민들이 최상의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의료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09쪽에서 21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예산서 209쪽 건강한 삶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그 구축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면에서 지금 7,573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당초에 2019년도 본예산에 2억 7,00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응급의료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심사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응급실에서 일반내과 환자들 수액을 거기서 처치를 했을 때도 아무 말 없이 통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응급실에서 일반내과 그 수액처치를 안해야 되는데 해서 그 별점에서 저희가 등급을 좀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득이하게 기금이 감되고 군비를 상정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전에 그 수액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수액 맞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그랬는데, 그 평상시에 그 평가를 할 때는 그냥 그게 뭐 통용이 됐었다라는 말씀이시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규칙에는 있는가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그것은 없습니다. 그니까 심사자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평성.
○ 송준신 위원
규칙에 없는데?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송준신 위원
그날은 우연치 않게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지금 A등급을 맞은 거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A등급을 맞았는데, 지금 작년에는 B등급을 맞아가지고 인건비 부분에서 7,5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이네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송준신 위원
그 7,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다른 시군에서 뭐 또 쓰고 남은 돈을 우리가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최대한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 군비가 더 사용되지 않도록 그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래서 저희가 입원실에 남자, 여자 호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 송준신 위원
이제는 응급실에서 안하고 입원실로 그것을 좀 조정을 하셨네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본예산 심의때 CT촬영기 구입 관계를 그때 승인해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CT촬영기 구입관계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저희가 예상이 보건의료원에서 모든 의약품이라 할지, 위생재료 다른 기자재 다 입찰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산이 한 8억 9,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저희가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달부터 다 요구를 했었는데 유찰이 되어서, 최근에 7월 29일날 결정이 났어요.
○ 전계수 위원
7월 29일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엊그제네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엊그제입니다. 그래서 8월달에 시설이라지 영상 판독할 수 있는 의사를 한분 초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다해서 10월에는 저희가 정확히 완료해서 개장을 할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영상 판독할 수 있는 의사를 초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그 예산은 다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현재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그 CT촬영기는 가동을 언제부터해서 우리군민들 촬영을 할 수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지금 기대에 충족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8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2월개월 늦춘 10월 1일부터는 정확히 정상가동하도록 원장님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 전계수 위원
10월 1일부터?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전계수 위원
지난번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7월정도면은 충분히 가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전계수 위원
그런데 한 3개월정도 이렇게 늦춰지는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우리군민들이 광주, 전주로 이렇게 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CT촬영기를 설치가 완료될 경우에 우리군민들한테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좀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군민들이 빨리 그 관계를 알 수 있도록 또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응급실에서 그 일반 환자가 수액을 맞는 것은 사실은 평가 따라 달라지는게 아니고, 맞으면 안되는게 맞아요?
그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죠. 이것은 평가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안할 수가 아니고, 응급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수액을 맞는 게 맞아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그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응급실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지금 평일야간하고 주말하고 그리고 연휴기간에 지금 일반병원들이 거의 문을 닫잖아요?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일반 환자들이 가서 이렇게 치료 받고 그것은 하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죠.
○ 조정희 위원
예,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그 기간에 지금 보니까 다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우리 환자들이 내원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것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또 우리가 보통 수액 맞는 것은 맞지는 않다. 지금 일반병실에 만들어 놨다고 했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저기 입원실에 2동을 들여서 남·여 분류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18년도 지금 평가등급 C등급 맞았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예, 그래서 인센티브 얼마 받았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1억 7,500만원인데, 거기에서 2,100만원은 도에서 배정해서 지금 1억 9,6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하반기에 10월달 경에 시군에 여러 가지 지출상황을 보고 또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4,000~ 5,000만원정도는 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정도?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운영하는데 문제없겠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요. 그 잘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일반 환자들이 그 야간, 그리고 지금 주말, 휴일기간에 가서 많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운영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위로ㅇ 농업기술센터
- 생명농업과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입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15쪽에서 21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16쪽 장류종자센터 환경개선 사업.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예산 2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이사업은 뭐에요? 구체적으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 사업은 장류종자센터를 금과에 친환경단지 약 2ha정도 되는 부분에 종자생산을 하고, 거기를 유기농단지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 조정희 위원
예.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거기에서 이제 균특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 입구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재숙 밑에 시험포가 있어요. 그 하우스에 종자연구 하는 하우스인데 그쪽에도 입구에가 포장이 안되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장류종자센터가 이게 지금 몇 년도에 개소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금 공사중입니다. 올해 이제…….
○ 조정희 위원
올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올해 본예산 확보해가지고 균특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인제 8억원인데 이 부분에 그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공사비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장이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건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건물에는 했고, 일부분 부족한 부분하고
○ 조정희 위원
건물을 지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 지금 일부 추진 설계 나오고, 업자 선정되고 그랬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은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사업 내용이 외부전원·관수, 울타리, 옥외 바닥공사 이렇게 돼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건물에 그 전원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요. 유입하는데 그 삼상이라든가 전기 들어오는데 전원 그 부분하고, 건물에 이제…….
○ 조정희 위원
그니까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로 추경예산 자체를 어디다, 본 건물 짓는데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죠.
○ 조정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자료를 제가 받은 것에는 조금 차이가 나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육종시험포 여기는 지금 진입로 앞에 포장하는 거예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재숙 밑에 그쪽에 있는 하우스 3동입니다.
○ 조정희 위원
예, 본예산 저기할 때 이것 건물 앞에 포장하는 것도 예산이 확보가 안됐었나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것은 작년도에 그것도 국비로 확보를 해서 했는데, 하우스만 지어진 상태죠.
○ 조정희 위원
건물만 딸랑 짓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하우스만 지어졌고 앞에 그 마무리를 못했죠.
○ 조정희 위원
건물 지을 때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같이 예산확보해서 같이 공사를 하셔야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종자센터하고 육종시험포 여기에 지금 외부전원, 울타리, 옥외 바닥공사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시험포는 온실 진입로, 바닥공사 하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뭔 시설하고 그럴 때는 가능하면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 좀 하세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215쪽, 지금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서 벼 도정시설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7억원.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것은 1회 추경때 이렇게 확보가 된 건데요. 전때 국비로 이렇게 배정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정정을 한 겁니다. 균특으로…….
○ 신용균 위원
균특으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래서 이번 추경때 정정을 한 겁니다.
○ 신용균 위원
3억원을 국고에서 균특으로 변경해가지고 하시는 건데, 지금 이게 국도비나…….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시설이 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면 그 돈만 그냥 이렇게 딱 주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운영 면이나 시설·설치문제나 언제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금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산이 확보 되가지고 설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용균 위원
이런 예산은 일개 개인사업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우리 농가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라고 지금 이런 걸 해주는거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완료 될 때가지, 또 향후 그 운영 면에서까지 우리 행정에서 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철저히 더 관리를 해서 농가이익 가도록 그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게요. 지금 GCM 소형 고온배양기 구입에서 5대를 지금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그런데 복흥이나 쌍치나 이런 데에서는 몇 시까지 오십시오 하면은 밀려드니까 보급을 받지도 못하고 도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이런 기계를 도입을 했으면 양을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데다가 돈을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보급을 받으려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래서요. 현재 자가 배양기로 약 20대 가까이를 농가희망자 대농가에는 보급을 했고, 그 외에 현재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20톤 정도를 매주 목요일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현재로 5톤 정도를 양을 더 늘려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그래서 20톤 플러스 5톤이니까 25톤 정도가 생산해서 공급해보고 다음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충분한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하여튼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더 하여튼 양을 늘려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7쪽에 보면 친환경 벼 재배단지 중형관정 지원 사업으로 11대 중형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제 그 친환경 벼 재배단지 내에가 용수로 시설이 좀 열약합니다. 그래서 주로 관정에 의지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6공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부족한 5농가가 또 건의가 들어와서 5공을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 이기자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 그 천수답이 아닌 모든 논에는 그 관개수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근데 친환경단지만 물이 그렇게 많이 부족할 정도로 관정이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친환경 단지는 더 물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주로 그 친환경 재배하는 데가 금과 쪽하고 인계, 팔덕 이런 부분인데 아까 용수로가 잘 돼있는 데는 적성이나 이런 복흥 이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쪽 지역이 좀 열약합니다. 그래서 관정에 주로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지하수오염 되는 그 주범이 그 관정 파는 것을 폐공을 제대로 조치를 안 해가지고 그 물이 안에서 썩어가지고 많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6대 때도 한번 그 관정 폐공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계속적으로 관정은 그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고 계셨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이기자 위원
이번에도 이제 계속해주신 관정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이제 한 그동안에 그 3년정도 관정한 것에 대한 폐공현황을 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것은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 이기자 위원
같이 이렇게 관정 판 것에 대한 지금현재 상황을 보고를 해주셔야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려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환경수도과와 같이 하셔가지고 자료를 업무연계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15쪽에 벼 재배단지 논두렁조성 물막이 사업, 지금 본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6,000만원 소진 다 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추가로 3,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우리가 농가들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사업은 사실 우리농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거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물 관리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은 꼭 우리 그 친환경 벼 재배단지만 국한을 시킬게 아니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전계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반 답에도 좀 적용을 해서 우리 일반 관행으로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친환경 벼 재배를 하신 농가들은 지금 우리 면적이 약 한 친환경이 450ha해서 금년에는 좀 늘어났는데, 일반 관행 답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분이 약 5,000ha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0ha이상에 일반 관행으로 농사를 지신 분들도 지금 일반 답 우렁이 보조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렁이 농법으로 지금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 우렁이 농법에는 필히 물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래서 물 관리를 잘해서 물이 항시, 어느 정도 모내기하고 약 한달 정도는 물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 답에도 이사업은 확대가 필요 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단지 저희 생명농업과에서는 친환경단지 논을 관리를 하고, 일반 답은 건설과 농업기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답은 거기서 관리를 해야 하고, 다만 친환경단지는 아까 생명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6,000만원을 세워서 봄에 했어요. 상당히 좋다. 그리고 봄에 못한 농가들이 친환경 단지를 좀 더 했으면 쓰겠다 해서 지금 3,000만원 세웠고요. 아까 일반 답에 관해서는 아까 농업기반계하고 같이 협의 해가지고 내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 관계는 물론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사업을 일반관행 답에도 더 확대해서 이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소장님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21쪽에서 233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47쪽에서 35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29쪽에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당초에, 연초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패키지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내시가 와서 제가 지금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이게 패키지사업이라고 해서 4농가가 지금 당초에 대상이 돼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내시가 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농가들이 자부담이 많다고 보니까 이것을 못하는 분들도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한 두 농가는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포기를 하니까 결국 부득이하게 내시가 와서 예산을 올리는데 포기 자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 놓고 다음에 또 포기 자가 발생됨에 따라 다시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냄새 심각지역에 좀 저감사업을 해 볼라고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또 농가들이 이렇게 좀 자부담을 핑계로 해서 이렇게 많이 못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자부담이 그럼 농가들한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부담이 된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그 고착슬러지제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비, 도비 합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악취저감시설장비 이 부분은 약 사업비가 6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부담이 3억 1,000만원정도 자부담이 이렇게…….
○ 송준신 위원
한 농가에…….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닙니다. 한 농가가 아니고 농가들 전체적인 겁니다.
○ 송준신 위원
한 농가에는 그럼 자부담은 얼마정도?
○ 농축산과장 이정주
많은 사람도 있고, 지금 예를 들자면은 손주경 그 농가 같은 경우에는 2억원이 총사업비가 있었으면 자부담이 1억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 송준신 위원
그 사업 양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다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하는 상황인데, 지금 신청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사업 예산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당초에는 대상자로 도에서 일괄내시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해보려 했었는데 본인들이 또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악취저감시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난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환경수도과에서는 지금 100%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여기는 지금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에, 그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자부담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농가들은 그러는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는게 형평성이 맞게 잘 소통이 잘 되가지고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예산자체가 계상이 되기는 했지만, 쓸모가 없는 지금 그런 사업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현재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차피 이 지금 문제예산이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여기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게 더 과장님 편하실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상황이 어째든 그렇게 되고 말았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악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농민들이, 우리군민들이 잘 혜택 볼 수 있도록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청 받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그게 그 노력이 허사가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없이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위원장님! 이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3억 3,960만 6천원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도비는 빼고 군비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이 관계는 하여튼 우리군민 모두가 지금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달에 그 문제 심각 농가를 대상으로 도에서 와서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업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회의를 하고 전부 좋다 그럼 우리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하신바와 같이 자부담이 사실은 많아요. 그리고 패키지로 5개 사업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1개만하면 또 도비를 안준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짜기 전에 3월달에 우리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패키지로 5개 사업이 안되면은 일부사업이라도 줘라 했더니, 안된데요 절대. 그래서 반납을 해야 할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공문을 내려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 안하겠다. 그런데 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근데 또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감액으로, 그래서 이관계가…….
○ 송준신 위원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수정예산에 감액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아니 제가, 소장님! 감액이 지금 이 내시가 빨리 내려 보내다라고 했는데도 도에서 안와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이 못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아니요.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올리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올려가지고 감액으로 떨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럼…….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니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수정예산에 감을 떨고 있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예, 수정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올라갔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정확히 다시한번 확인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송준신 위원
올라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아까 과장님이 말한 대로 1건은 삭감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 농축산과장 이정주
3억 780만원짜리는 지금 삭감을 이번에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 송준신 위원
3억 780만원짜리는 삭감을 해야 되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고착슬러지제거비 지원, 그것은 지금 진행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닌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니 위에 있는 3,100만원짜리는 추경예산에 지금 삭감으로 올라갔고, 밑에 있는 3억 780만원은…….
○ 송준신 위원
3억 780만원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이것은 지금…….
○ 송준신 위원
여기서 문제예산으로 삭감이 되면은 과장님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위원장님!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 사업 3억 780만원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과장님!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위원장 신정이
이 건축규모에 따라서 축산농가 뭐 한돈이나 한우나 규모에 따라서 냄새저감 시설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본인들에 의지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포집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만 저희들이 통제하고 그러지 냄새가 났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아니 이제 신축하실 때나 그 사업을 하시면은 법적으로 몇 두 이상 주변에 냄새가, 소농은 상관없지만 대농이나 한돈이나 그렇게 큰 규모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농장을 신축할 때 이런 저감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최대한에 그런 시설은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죠. 지금 설치한 축사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돈 같은 경우도 2024년까지 밀폐형으로 해서 그렇게 제재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를 50%를 해줌 해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다 내돈 들어가니까 안한다. 그럼 주변사람들 그 냄새 피해주는 것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그 미생물 제재라도 하여튼 지원해가지고 냄새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런 것들을 우리 축산농가들도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수입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주변에 우리 주민들은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관련 과에서 교육을 하셔서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222쪽, 민간위탁금에서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 위탁금 5,5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이 돈은 지금 로컬푸드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3,000만원이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섰었는데, 추가로 이번에 2,500만원을 다시 또 했는데, 지금 보통 1년에 거기서 소요되는 그 운영비가 약 5,500만원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근데 왜 지금 3,000만원을 당초 세웠었냐면은 작년에 그 8월분까지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2,500만원에서 작년에 5,5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예산을 새로 하면서 지금 아마 당초분만 이렇게 계상하다보니까 3,000만원만 이렇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액분 잔여분을 또 2,500만원을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보면은 그 사업자 선정을 로컬푸드로 미리 선정을 해 놓고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원래 그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 법령에 의해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게 돼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사업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도 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선정 위원회나 그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그냥 특정업체를 정해 놓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그 돈을 주는 것 보다는 원칙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그 평가 방법 같은 것도 그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도록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될 건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관계는 수의계약으로 지금 이미 위탁이 돼 있어서 지금 연장 선상에서 재계약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이기자 위원
로컬푸드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그 준비를 하시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또 그 위탁한 경우에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영이 잘 돼서, 그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사업종료 후에도 초과수입이 있을시에는 지방단체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모든 것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그 농산물 보관 창고 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보면 2억원짜리 사업이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50%를 지원하니까 1억원인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신용균 위원
이게 몇 평짜리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게 100평짜리입니다.
○ 신용균 위원
100평?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지금 농산물 창고, 여기가 지금 적성 평남리에 1979년도에 그 건축한 2동짜리 그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 10년전부터 3등급을 맞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거기를 지금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마을 앞에 있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미관상 좋지도 않고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특히나 평남 농가들이 접근성이 인제 적성까지 가야되는데 또 운반해서 거기까진 어렵고 그래서 해서 거기다가 보관창고를 지어서 거기서 양곡수매 좀 하고, 일부 또 그 농가들 쓸 그런 계획으로 지금 건축하려고 합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지금 군에서 관리합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아! 창고자체는 농협에서 관리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거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농협으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니 창고자체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점검이나 이런 의무만 있죠.
○ 신용균 위원
예, 점검은 군에서도 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옛날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이게 농협으로 준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럼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뱅뱅 돌려서 얘기하면 됩니까? 이 사업계획서 받아봤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받았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100평에 2억원이 투자 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계획 받아봤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직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면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쪽에서 들어오기를 지금 100평에 지금 2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게 사업계획 들어오면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번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도 관리자가 되셨으니까 아직은 지금 잘 모르실 걸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공부 좀 많이 하셔가지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저희들한테도 많은 자료도 좀 제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여기 수정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송준신 위원
아까 지금 생명농업과 장류종자센터 환경개선사업도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도 이게 본예산에 좀 세워졌어야 될 부분 같아요. 본예산 세워져야 되는데 2억원이라는 돈이 또 추경에 세워졌다라는게 그게 조금 그 예산을 성립하실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관심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농축산과에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 사업도 열의는 좋으시지만 이게 또 여기서 문제예산이 또 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면 그 2억 1,700만원이라는 우리 그 군비가 그래도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을 한 것인데, 지금 도비까지 해서 제가 아까 지금 좀 그 액수를 크게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군비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신정이
2억 1,700만원?
○ 송준신 위원
예, 2억 1,700만원 군비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위원장님! 수정으로 2억 1,700만원만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2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우리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금 지원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순창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임대료 안 받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임대료 안 받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지금현재 올해 4년차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임대료 한푼도 안 받고, 모든 시설 다 해주고, 또 운영비 지원해주고 지금 그런 상태로 우리순창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지금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 대표가 또 바꿨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현재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은 현재까지 로컬푸드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대로 가고 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고남숙해서 설용호씨로 바꿨다가 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 의사만 지금 안한다고 했었는데…….
○ 전계수 위원
본인이 의사만 표명을 했고, 바뀌지는 안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거기 우리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 농축산과장 이정주
사실 거기가 관내 농산물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높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정도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우리 협동조합에서 10%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앞전에는 뭐 7~8% 이렇게 받다가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 해서 10%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 준적이 있는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10%로 판매수수료를 상향조정해서 수익을 더 늘려줬는데,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들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된다. 그 점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신 거 같은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거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이 계통출하를 해서 광주나 전주나 인근 농산물 공판장에 가서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되면은 실지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계통출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출하하신 분들이 지금 내 물건을 공판장에 출하했을 때, 예를 들여서 1,000원을 받으면 그 1,000원 받는 가격에서도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또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수료료가 빠져 나가고 있는데, 수료료가 약 10%정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약 900원의 수익금액이 내 손에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로컬푸드 협동조합에다 그 물건을 팔려고 내 놓으면은 공판장에서 1,000원 받는 물건을 1,300~1,400원을 받고 팔려고 가격을 그렇게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여기 물건이 비싸다. 공판장에서 이보다 품질 더 좋은 물건들이 이보다 훨씬 더 싼데, 정말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이 지역에서 정말 물건이 좋다라고 해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 이렇게 여기가 더 비싸니까 여기서 물건을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실 판매가 부진하고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셨으면 과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자꾸 우리 군에서 판매장 임대료 한푼도 받지도 않고 모든 부분 운영비를 지금까지 몇 년째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또 이렇게 운영비만 자꾸 지원을 해주면은 계속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또 그런 상태로 밖에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들도 지금 알아보니까 가격 면에서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좀 가격을 다운시켜달라고 늘상 저희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러지만은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이 가격을 또 책정 해놓고 하다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으면 본인들이 자구책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했으면 이제는 서서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서 자립을 하셔야죠.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번만큼은 문제예산 지적은 안겠지만 다음에는 분명히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지적해서 절대 이렇게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만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행정에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절대 이 부분 그 인정 안할 거니까 그 관계되시는 분들 잘 말씀 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리고 224쪽에 청년영농실습농장 조성 하신다고 지금 동계 구미쪽에 8억 4,000만원 편성한거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핵심만 좀 해보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거기가 지금 저희 군유지로 약 16,000㎡ 정도 있습니다. 1.6ha정도 되는데 저희가 귀농귀촌 업무를 하면서, 귀농귀촌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도시민청년들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다 실습농장을 경영을 하기 위한 그 장소로 제공을 해서 작년에 7명이 실습을 해서 6명이 전입을 했고, 올해도 한 5명이 지금현재 경작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사항이 지금 토질이 좋지 않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목적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이쪽으로 유입하기 위한 실습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사, 또 농기계 보관창고 또 비닐하우스, 지금은 10동이라고 저번에 말씀 드렸지만은 그것은 검토를 해볼 부분이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도로개설 이렇게 해서 약 8억 4,000만원정도 지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현재 위치는 물론 지난번에 우리군 농가에 임대를 줘서 콩 재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위치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외지고 또 완전 바위투성이 산이고, 지금 이 청년영농실습농장을 조성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지거든요. 물론 군 소유니까 뭐 우리가 매입할 필요는 없으니까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지금 청년영농실습농장으로 조성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부진데, 굳이 거기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현재는 8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시겠다라고 하지만, 거기는 제대로 청년영농실습농장으로 조성을 하려면은 앞으로 몇 억원이 더 들어가야 거기가 제대로 조성이 됩니다. 근데 그런 악조건에 부지를 꼭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해봤지만, 하여튼 악조건에 다 갖추고 있는데가 거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꼭 거기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제가 저번에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질 문제라든가 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사실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좋은 조건은 아닌데 그나마 또 저희가 봤을 때 토질 이런 부분도 아까 바위도 좀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이라든가 또 어떤 시설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대로는 어렵지만은 약간 성토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냥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뭐 우리과장님 의지가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면은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 같으면 부지가 거기가 아닌 다른 쪽으로 좀 한번 선택을 했으면 더 좋겠다란 생각은 들어가요. 더 기반적인 조건이 더 좋은 대로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청년영농실습농장으로 해서 금과에도 우리 생명농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1억원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쪽에 인제 지금 설계단계고 내년정도에는 거의 일이 마무리 될 걸로 보이지만, 그쪽에 우선 운영을 해보고 이쪽에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서로간의 그런 부서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아마 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악조건을 좀 보완 잘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또 이사업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귀농인들이 또 귀촌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잘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로컬푸드 농특산물 직판장, 그 직영하시다가 지금 위탁으로 넘어 간지 몇 년 됐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3년 됐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 직영하실 때 직원분이 몇 분 근무하셨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2분
○ 손종석 위원
2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손종석 위원
지금 5,500만원 지원 위탁금 주는데, 직접직영하실 때 금액하고 지금 저희들이 5,500만원 줄때하고, 예산이 얼마정도 절약이 됩니까? 단순히 인건비만 하셔도 됩니다. 2분 인건비가 1년에 얼마나 됐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여기서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될 걸로…….
○ 손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절약은 됐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위원
인건비, 우리가 5,500만원도 일반 인건비가 아니라 그 관리비로만 쓸 수 있잖아요? 명목이 정확히 정해져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위원
전기료 이렇게 이렇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위원
지금 군 입장에서 5,500만원을 주면서, 처음에 5,000만원 줬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위원
나중에 작년부터 500만원 늘어났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위원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많이 됐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위원
그렇게 발언하시면 되죠. 다음부터 위에다가 삭감한다는데 그렇게 발언을 하셔야지. 그렇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혹시 애완견 등록하고 계신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어떤 거요?
○ 손종석 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애완견?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애완 견요?
○ 손종석 위원
예.
○ 농축산과장 이정주
반려동물이요?
○ 손종석 위원
예.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 손종석 위원
그 부분 사업내용을 정확히 좀 설명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순창읍 관내에서, 여기는 읍만 해당이 됩니다. 읍에 3년이상된 애완견 키우는 이표를 의무적으로 지금 해서 관리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애완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개를 다 합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반려견만.
○ 손종석 위원
반려견?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위원
저희가 참 표현하기도 그런데 모든 반려견을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반려견은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요. 반려견을 어느 선까지를 하시는가를, 모든 반려견을 전부다 등록을 해야 된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주민들이 혼동을 안 하십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홍보를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쪽 매실노령목 폐원작업지 지원 사업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이사업이 지금 이렇게 제목을 보니까 매실노령목 폐원작업비 지원이라고 돼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무슨 사업비입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나 포도나 또 배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전반적인 과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폐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염소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매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적으로 분포가 돼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폐원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매실가격이 작년에 약 2,000~3,000원씩 했는데 올해는 1,000원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사업이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순수 군비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가격하락, 여기에는 노령목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좀 한번 폐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 매실농가가 전체 몇 농가정도가 돼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가 파악한 결과 한 642농가정도.
○ 조정희 위원
642농가?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약 239ha 정도. 이정도가…….
○ 조정희 위원
중에서 지금 폐원농가가?
○ 농축산과장 이정주
폐원을 지금 저희가 한번 신청을 받았어요. 의향을 한번 물어봤더니?
○ 조정희 위원
예.
○ 농축산과장 이정주
한 33ha정도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농가수로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가수로는 한 100여 농가 정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100여 농가가?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매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 순창군에…….
○ 조정희 위원
아니 매실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락동 농산물시장 저희가 그 가격표 얻어서…….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에 매실이 상품적으로 봤을 때 경쟁이 없어 그런 것은 아니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락이 됐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예.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제 특히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노령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폐원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 조정희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금 매실농가가 많은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계속해서 폐원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일단은 지금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폐원농가들이 이렇게 속출하면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 부분은 한번…….
○ 조정희 위원
100%군비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군비가 전액이 아니고요. 군비 50%, 자부담 50% 이렇게 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군비로만, 국비가 없잖아요? 그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군비로만…….
○ 조정희 위원
이게 순수 군비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매실농가가 이제 어떻게 품목이 라이프싸이클로 봐서 하향센데, 대체 작목은 뭐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제 별도로 그렇게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농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자율적으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행정에서는 그러면 느그들(농가들) 자율적으로 해라고 손 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매실이 지금 농가수가 많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매실가격이 하락하면서 뭔가 대체상품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제목자체가 잘못 됐어요. “매실 노령목 폐원작업비 지원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매실 폐원농가 작업비 지원” 이게 맞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니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면 수요가 너무 많아 질 것 같아서, 15년이상 노령목으로 해서…….
○ 조정희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노령목하면은 폐원농가가 아니고 오래된 나무만 제거를 하겠다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15년이상 까지…….
○ 조정희 위원
내용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정확하게 “매실 폐원농가 작업사업비” 이렇게 하던가, 어쨌든 지금 피해농가가 많이 발생 할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송준신 위원께서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 사업에 2억 1,700만원이 지적되었던 걸 말씀 드리고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농업기술과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37쪽에서 24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하우스 두릅재배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지금 4억 6,200만원정도를 예산을 세우셨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신용균 위원
현재지금 그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외지에도?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지금 구림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한 67농가정도가 일반두릅재배보다 30일에서 한 45일정도 조기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우리 순창을 제외한 외지는 이런 시설하우스로 해서 두릅을 재배하는 곳이 없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다른 지역은 없고 저희 지역으로 오히려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해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신용균 위원
그동안 우리 순창군에서도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재배를 해봤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한번도 없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저희 구림에 농가에서 먼저 또 시작을 했고, 또 농가들에 어떤 소득분석을 해봤을 때 일반두릅에 비해서 서너 배 정도 조금 더 좋을…….
○ 신용균 위원
소득이 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신용균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두릅이라는 작물자체가 야생으로서의 자생을 할 수 있는 임산물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이게 자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변형이 되가지고, 논에도 심고 밭에도 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과연 하우스 내에다가 이것을 재배를 해가지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한 예로 삼채 아시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삼채요?
○ 신용균 위원
삼채를 한동안 해보겠다고 붐이 일어나가지고 하우스시설까지 다 만들어 줘가면서, 전부 그 재배를 했어요. 했는데 불과 2년도 못가서 다 손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좀 더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시험재배도 해서 이런 정도면 되겠다하는 그런 과정을 좀 겪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저희 삼채하고는 좀 다른…….
○ 신용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신용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우스까지 전부 설치해줘야 되잖아요? 농가가 선정이 되면?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그 하우스 전체를 다하지는 않고요. 일부농가는 하우스까지 포함한 농가도 있고, 하우스를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수막이라든지 환풍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분리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정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기본적인 상식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간주가 돼요. 오랜 세월 기술센터에 계셨기 때문에, 어째든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농가소득 창출하는데 좀 기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틈새농업으로써 어느 작목들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구림에서 몇 농가가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신용균 위원
거기 그 자료가 있으면 몇 가지라도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제출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9쪽 팹랩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이사업이 굉장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청년들, 여러 가지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원래 목적으로는 청년들한테 그 창업하기 전에 좀 교육이라든지 또 소통의 공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자 해서, 저희가 2018년도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제반여건은 절차랑 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 하반기때 마무리 짓고, 올 1월에 유등면 농업기술센터 부지 바로 옆에 있는 한백당 복분자와 원활한 협의가 돼서 2월달에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때 위원님들께서 14억원 예산을 또 해주셔가지고 그중에 12억원정도로 해서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토지매입을 해서 등기까지 완료했고요. 도지사님이 2월 28일날 오시면서 순창에 청년들이 어떤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 송준신 위원
관심을 많이 보이셨나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도 특별보조금으로 10억원을 또 주셔가지고 1회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어떻게 공간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원래 당초에 갖고 있었던 팹랩기능? 도시 그 성수 메이크스페이스하고 약간 비슷한 팹랩기능인데 도시형 경우는 단지 공장과 같이 있을 때는 그 실험생산을 할 수 있는, 실험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만도 충분하지만, 저희 순창지역에서는 농촌에 맞는 어떤 팹랩기능을 같이 해야 될 것 가지고 이 방향설정에 대한 것은 연구용역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과 같이 큰 틀에서는 팹랩의 기능을 70%정도 잡고, 또 앞으로 이 공간을 구축을 했을 때 이후에 운영적인 부분까지 좀 더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30%정도는 소득이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30%정도는 우리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원래 맨 처음에 우리가 추진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제작실험실 팹랩의 기능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신건데, 농촌인 지역여건상 약간에 변형을 지금 가져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 신청을 또 10억원정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20억원정도 지금 확보는 다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생각하고…….
○ 송준신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교부세 신청 할…….
○ 송준신 위원
교부세 신청?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그렇고 하고 군비는 나머지 10억원정도를 더 확보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까지는 넣지는 안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10월달정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때 방향설정을 확실히 한 다음에 시설비로 할 것인가? 또 자산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고 내년 본예산정도에 나머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간에 어느 정도 용역이 됐을 때 그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그 24억원이라는 예산이 기정예산에 있다가 지금 감액이 된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저기 지금 부기, 그쪽에서 좀 옮기는 과정에서 했고요. 그 14억원중에서 14억원하고 도 특별보조금 10억원해서 24억원이었는데 그걸 팹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 송준신 위원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고 설계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내용을 조금 사업세부내역만 목만 조금 변경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변경하고. 그런데 설계까지는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처음에 팹랩플랫폼 이걸 사람들도 우리군민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간에 약간에 변형을 가져오고 있는데 원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게끔 청년들이나 누구든지 와서,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농업 쪽으로만 많이 치중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그니까 그런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일반인들도 누구든지 가서 제작하고 실험실습하고 뭔가를 시도해보고자 했을 때 이 공간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을 체중을 두셔가지고 그 운영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저희가 그 지역청년들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또 농업을 하지 않는 청년들 이 청년들에 대한 요구도를 충분히 여러번에 걸쳐서 좀 조사를 한 다음에, 또 용역사하고 같이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용역이 일단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용역 신청하실 때 그런 부분을 특별히 더, 지금이 굉장히 주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예, 잘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예산서 240쪽에 열화상 드론 구입비 1,000만원 예산편성 했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이 열화상 드론 구입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드론을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저기 조금 생소한 사업이긴 한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병해충을 좀 정밀하게 볼 수 있다든지, 이 열화상 같은 경우는 시설재배 하우스에 단열을 진단하는 그 측면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열되지 않는 부분이 색으로 해서 표시가 되면, 열이 효율을 좀 더 높이게 하는 그런 용도의 드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정도 인계, 적성, 금과, 구림 그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다가 저희 상담소장들이 좀 진단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 드론이 이 하우스를 촬영을 했을 때 그 하우스 내에 온도하고, 또 밖에 온도하고, 또 아니면 그 하우스에서 열이 새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열을 추적을 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그니까 내부촬영이 아니고요.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외부촬영?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하우스 외부…….
○ 전계수 위원
내부에는 드론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운영을 못하니까 내부에는 또 들어갈 필요가 없고, 밖에서 그러면 그 하우스를 촬영을 했을 때 그 하우스 내에 온도라든가 또 금방 말했던 열이 밖으로 새나가는 부분,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탐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열을 추적해가지고 탐지해서 화면에가 어느 쪽에서 열이 새어나가는지, 난방이 새어나가는지를 감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어차피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다 개폐를 해버리니까 상관이 없고, 겨울에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구먼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겨울에는 어차피 열을 안에서 발산시켜서 보온을 해줘야 되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혹시 열이 새는 부분이 있는 가? 없는 가? 지금 그거 탐지한다라는 얘기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그래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잘 활용을 해서 우리하우스에서 식물재배하시는 농가들이 그걸로 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ICT융합 시설딸기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 이것은 딸기 고설재배 한 농가에 한해서 이것을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지금 저희가 도비로 추가신청 해가지고 이번에 오게 된 사업이고요. 고설이라고 특정하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현재는 시설딸기 재배농가로 그렇게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정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지금 딸기재배농가는 거의 토경은 없다시피 하고 거의 다 고설인데.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열회수형 난방, 환기장치, ICT기술·기반 온실 환경 모니터링 스마트폰 제어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열회수 환기나 내부 공기질 개선으로 시설딸기 병해충 발생을 좀 억제하는, 그래서 특히 잿빛곰팡이병 발병률을 한 72%정도 줄일 수 있다고, 감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자료에 되여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뭐 환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더 해서 안에 공기순환을 잘 지켜주어서 그런 습도조절을 하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온·습도 조절을 ICT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딸기재배 농가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 혜택 볼 수 있도록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두릅하우스 그 농가,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그 보조금으로 보조금 지급을 해서 하우스두릅으로 지었어요. 동료의원 말대로 두릅이 잘 안돼? 그러면 바로 다른 작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바꾸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 만일에 안 된다면 가격하락이나 이랬을 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지금현재 상태로는 두릅이 가격하락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 보조금으로 두릅을 지원을 했어요. 하우스 시설을, 그 시설물에 들어가 있는 두릅명칭을 딱 정해서 지원했는데 두릅이 안돼, 그러면 농가에서 그 두릅을 말고 다른 작목을 심을 수 있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안되죠.
○ 손종석 위원
안되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손종석 위원
몇 년동안 안 됩니까? 시설물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일단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동안, 본목적과…….
○ 손종석 위원
그럼 죽으나 사나 그것을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할 때 두릅 및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일단 두릅을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 할 때 두릅 및 그렇게 그래야 두릅이 안됐을 때 다른 작목을 할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근데 이 하우스는 두릅을 위해서 했으니까…….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은, 법 위배가 되잖나요? 그렇죠? 다음엔 두릅 및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하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최대한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기술과에 속한 된 축제 있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신용균 위원
각종 축제, 이거 평가하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축제하면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평가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같이 저희 직원들도 이번에 저희가 하는 축제는 오미자 어울마당 지금 계획돼 있는데요. 그럴 때 저희 담당부서도 물론이고 저희직원들이 같이 어느 쪽에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축제가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축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평가를 하셔가지고 잘돼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한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아낌없이 좀 투자를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는다고 보면은 이건 정말로 앞으로 희망성이 없다 하는 축제가 만일에 그런 발생이 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자르세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지 괜히 행정에서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위원장 신정이
지금 2차 추경예산을 포함하니까 총 예산이 866억원정도 한 20%이상이 우리 전체 예산중에 그렇게 책정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 많은 예산을 이끌어 가시고 또 구석구석에 우리주민 농민들을 위해서 하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시기에 맞게 우리주민들에게 지급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고추건조기를 가을에 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미리서 고추 따기 전에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중간적인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소장님께서 점검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위원장 신정이
미쳐 이게 눈길가지 않았던 그런 예산 있으면 빨리 지급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지금 기다리고 계신 다른 실과는 오후 13시 30분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이라도 가셔서 일 보셨으면 합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47쪽에서 24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48쪽 국립노화연구원 순창군 유치를 위한 타당성용역, 1억 5,000만원 추경세우셨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지금 우리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창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고령사회가 될수록 어떤 의료비 지출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각 지자체라 할지 연구기관에서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의료적인 부분만 단편적으로 의료적인 부분만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 고령사회 문제는 단순 의료를 뛰어 넘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전반에 많이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노인들을 앞으로 어떤 자존감, 회복문제라든지 앞으로 어떤 자립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차원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국가시책사업이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타당성을 지금조사하고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그동안 저희하고 같이 팀을 맞춰서 준비해왔던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단독 응찰해가지고…….
○ 조정희 위원
서울대학교. 그러면 지금 용역, 그 서울대를 통해서 용역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위원
타당성이? 타당성이 있다. 국립노화연구원이 필요하다. 이거를 순창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유치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는 유치하게 한, 어디다가 두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저희는 쉴랜드 부지를 쉴랜드에 지금 잡혀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부지는 쉴랜드고,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디에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용역은 아직 예산 성립 안됐고, 지금 결정은 안돼 있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사업에 아까 서울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전문기관을 저희가 물색을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아직 그 용역기관이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순창은 물론 장수·장류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유치를 하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당연히 이렇게 예산을 해왔고, 저희가 다년간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유치에 희망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순창의 강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부터 저희가 또 노하우가 노화 고령정책을 이렇게 시행이 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왔는데, 어떤 그런 부분 또는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2013년도부터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 협의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한 의료적인뿐만 아니고 우리가 고령사회 대비 사회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창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곳도 있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지금현재는 없는데, 과거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2007년도부터 부산, 그다음에 충북 오송 그쪽에서 그 혁신도시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한 그런 노화연구, 그것에 한번 용역에 나온 결과가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서울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입찰과 같이 사회적인 부문까지 연구할 그런 목적이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지금 우리순창군에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추진과정이 있었을 텐데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위원
그 경과보고 잠깐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지금 저희가 2017년도부터 보건복지부를 계속 방문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화고령사회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노화 연구원을 해서 보건복지부 인구총괄과를 방문을 해서 계속 저희가 컨택(접촉)을 해오고 있었고요.
○ 조정희 위원
예.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2017년도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자체도 약 1억원정도 올라갔었는데, 이것은 관철 되지 못하고 심의과정에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2018년도에 1월달 초창기부터 저희가 계속 보건복지부 또는 국회까지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지금현재 올해 예산에 반영 되가지고 입찰을 서울대에서 아까 해가지고 이제 연구용역이 시작되는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용역타당성 검토는 2019년도에 나오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나옵니다.
○ 조정희 위원
나오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위원
그 논문은 내년 2020년도 입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내년도에 올해 결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앞으로 실시설계, 앞으로 타당성이 되면은 이것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조정희 위원
응모는 우리순창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전국일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대학학교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관계를 쭉 관계를 유지를 해 왔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유치하는 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계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하여튼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해야죠. 제가 여기서 100%다 말씀 못 드리지만...
○ 조정희 위원
예, 나름대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그리고 보건복지부 쪽에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건강장수연구소 쉴랜드가 나름대로 어떤 자리 매김을 하려면은 분명히 국립노화연구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꼭 노력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247쪽에 우리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관리, 지금 본예산도 예산이 돼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또 증감이 됐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위원장 신정이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추경까지 예산을 증가시키면서까지 예산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에다 저희가 위탁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2014년도부터 이렇게 5건 정도에 공동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지적을 좀 받아왔던 것이 어떤 그런 순창군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용역연구 결과가 반영이 되가지고 어떤 건강에 증진이 된다라 할지 또는 어떤 우리주민들 생활편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할지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자신있게 내 놓을 것은 지금 아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자신 없게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해서 어차피 서울대 고령사회 연구 같이가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한번 4건 정도 우리순창군에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라 할지 어떤 식단개발 그런 것들을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또 보조사업 확보 그런 차원에서 이 건강장수연구소도 노력을 해야 된다. 자체예산 확보도 좀 하는 그런 연구소가 돼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위원장 신정이
차후에는 이런 꼭 우리행정에 의존해서 예산확보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어떤 그 연구소에 맞는 그런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길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맨위로ㅇ 장류사업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5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53쪽 심장제세동기 구입 지금 예산 조금 올라와 있네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 본위원이 보건데 예산은 적지만 상당히 효율적인 좋은 사업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류특구 내에 다중시설이 몇 군데 정도 돼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지금 장류체험관하고…….
○ 조정희 위원
체험관하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옹기체험관.
○ 조정희 위원
옹기체험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다음에 토굴.
○ 조정희 위원
이렇게 3군데 정도 파악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 그러면 이제 3군데 지금 한 개씩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한 개에 얼마씩입니까? 보통가격이 AED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200만원 지금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한 대에 200만원?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저 부군수님!
○ 부군수 노홍래
예.
○ 조정희 위원
지금현재 우리순창군 전체로 봤을 때 지금 다중시설로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지금 이렇게 공간 파악된 게 있나요 자료가? AED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 부군수 노홍래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한 파악을…….
○ 조정희 위원
파악 안 돼 있죠?
○ 부군수 노홍래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목요일자 오늘 신문이 이렇게 놨는데, 다중시설에 AED 이거 사각지대 많다고 그래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군청뿐만 아니고 지금 면사무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 부군수 노홍래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파악이 안됐죠?
○ 부군수 노홍래
뭐 터미널이라든가 또 계속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다중이 모이는 공설운동장이라든가
○ 조정희 위원
그렇죠.
○ 부군수 노홍래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 전부다 싹 조사를 해서…….
○ 조정희 위원
지금 장류사업소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장류사업소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은 각 면에 면사무소 그리고 군청 몇 군데 정도는 아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 부군수 노홍래
예, 파악을 해서 바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소장님 이거 있잖아요. 이것 지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AED를 설치해 놓고 그냥 놔두면 안돼요. 이것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소장님 교육·사용방법 알고 계세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 자체는 사서구입을 하면은 거기 전담요원들이 있어요. 근무하는…….
○ 조정희 위원
그것이 안돼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되고…….
○ 조정희 위원
저도 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삼성에 있으면서 많이 받았는데, 이 장비 사놓고 상당히 다른 심폐소생술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것은, 거기 한번하면 거의 깨어나거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한번정도 쇼킹하게, 근데 이것을 대부분을 설치 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구입을 하는 것은 잘 하셨고 파악이 된 거는,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 장류체육관, 옹기체험과, 발효소스 토굴 이거 지금 담당자들 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분명하게 교육시켜서 어떤 상황이 발생 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꼭 교육을 시키세요. 한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정기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진행 해주시고 우리 부군수님 이거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거 한번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3쪽에 우산 빗물제거기 및 보관대 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산 빗물제거기가 어떤 건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게 토굴에 설치할 건데요. 토굴에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우산 보관대가 없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 송준신 위원
우산 보관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빗물제거기라는 말도 들어 있는데...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 우산을 꽂아 놓면은 그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제거를 하는게 아니고…….
○ 송준신 위원
예, 제거는 아니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우산을 넣으면은 빗물이 그쪽으로 찰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채워질 수 있는 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냥 우산 보관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부군수님! 우리순창군에 외부에서 관공서에 전부 지금 외부에서 비가오는 날 우산을 쓰고 왔을 때 지금 우산 그 빗물제거 하는게 친환경 빗물제거기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친환경 빗물제거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순창군은 이렇게 우산을 비닐에다가 씌워가지고 보관을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 부군수 노홍래
예.
○ 송준신 위원
그 비닐이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어서 지금 우산을 친환경 빗물제거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산을 넣으면 한 1미터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1미터나 한 80센치정도, 그 정도 크기인데 거기다 우산을 넣으면 빗물이 싹 제거가 돼요. 그니까 친환경 빗물제거기 속에 융털같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빗물이 싹 받아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통에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사용하지 않아도 빗물이 물기가 없는 우산을 들고 실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 부군수 노홍래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도청이나 이런 곳은 아마 그걸로 되어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순창군이 아직 그게 준비가 좀 안돼 있거든요?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쓰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순창군 관공서,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사무소 우리 군청관할 그쪽은 전부다 이렇게 친환경 빗물제거기가 좀 설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부군수 노홍래
예, 그 기계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뭐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고, 실태파악 해봐가지고…….
○ 송준신 위원
예, 친환경 쪽으로 좋은 거니까, 그 부분은…….
○ 부군수 노홍래
예,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발효소스토굴 입구 인조암 설치 4억원, 이 사업 좀 설명을 좀 해주십쇼.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지금 저희들이 소스토굴 입구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마다 한 반절정도는 작년에 한 63,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 오시는 분들의 의견, 한 반절 분들은 “그게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것을 이왕에 동굴이 소스토굴 동굴이니까 그 앞을 좀 동굴 입구로 인조석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번에 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형태를 들어가는 입구를 인조석으로 한 동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토굴 내에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맞는 거지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4억원을 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든다고 그 자체도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진하세요. 위원장님 4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253쪽에 장류단지내 연료전환 및 내선 인입사업.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1억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거기 장류사업소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지금 LPG로 기존시설이 돼있나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현재로는 안 되어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사업내용에는 LPG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LNG로 전환을 시키겠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현재 LPG로 사용하고 있으려면은 배관시설이 돼 있는 상태가 맞거든요. 전혀 상태가 안 되어있다라면 지금 어떻게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LPG를?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래서 저희들이 장류사업소에 보일러가 3대가 있는데
○ 전계수 위원
예.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걸 3대를 교체를 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진흥원에도 보일러가 1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장류 미생물진흥원 옆에 저희들이 연구원들이 쓰는 백공관이 있는데 여기에 인입해주는 이 시설하고 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잡았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는 연료가 뭡니까? 기존 사용하고 있는 연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기존에는 LPG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한 말씀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 지금현재 보일러가 있죠.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LPG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LNG로 교체를 하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LPG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연료가 뭐라고 했을 때 LPG를 사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LNG를 사용 않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아니 LPG를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LPG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를 LNG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하시겠다는 사업내용 아닌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LPG를 LNG로 교체 했을 때 연료를 대체해서 교체 했을 때 이 교체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그 업체가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관내업체들하고도 계약이 가능한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물론 관내에 있으면 관내업체가 가능하죠.
○ 전계수 위원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놓고 나중에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또 나중에 해서 그쪽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관내업체하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주입메인 관로설치비는 우리 도시가스에 지금 사업비를 넘겨줬고, 거기서 계약을 자기들이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요 개별 인입선 주택으로 들오는 가정으로 들오는 인입선는 개인이 계약을 업체하고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개인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여기 있는 업체하고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죠.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지금 이 LNG 배관시설을 하는 관내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순창군 가스업자들이 많이 있고 그 업자들이 배관까지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관내업체들한테 경제적으로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자격이 된다면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저희 직원한테 지금 들어서 만약에 순창에 자격이 되는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저희들이.
○ 전계수 위원
지금 기존 배관을 가스판매 업소에서 배관시공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기존에 지금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체에 배관 공사를 다 하고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전계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좀 더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관내업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문제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발효소스토굴 입구 인조암 설치에 4억원이 지적되었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57쪽에서 258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에 기능성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이게 한 2억원 올라와 있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이 제목으로 봐서는 게임콘텐츠라고 돼 있는데, 이 정확하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세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이게 총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기능성 게임콘텐츠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보는 가상현실 체험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콘텐츠 안에 지금 음식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이제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개별적으로 되지만은 이런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고, 먹으려고 주문은 한 음식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 식당에서 요리가 나오기 전까지 모형으로…….
○ 조정희 위원
만드는 과정?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모형으로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영양성분 또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 요런게 3D로 또 자기가 그런 기능성을 찾아보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더 접근이 가능하고 쉽게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라는 그 가상공간에서 직접 어떤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만들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형상,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도 갖추고…….
○ 조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고 옆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 가상공간 내에서만 그 콘텐츠를 따라서 지금 어떤 음식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런 체험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전시를 해 놓고 바라볼 수 있는, 또 본인들이 만들어 보는 그런 시스템도 좀 겸비를 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원이에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국비는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이것 지금 총 사업비가 4억 3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1억 8000만원, 군비가 2억원, 자부담이 2,300만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는 군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이건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예산이 지금 내려주는 시스템이 R&D사업이든 이런 콘텐츠 기능 사업이든 이걸 그 기관으로 직접 내려줍니다. 그래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 지정된 업체로 바로 내려간다는 얘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업체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사업진흥원이라는 공기업에 내려주면은 거기에 우리가 그리로 군비를 부담을 해주고, 그리고 회사가 자부담 2,300만원을 현물로 자기들이…….
○ 조정희 위원
회사가?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은 이제 회사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직접 우리 행정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월드푸드사이언스관에 유치시킨다는 건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안에 있는 월드푸드사이언스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운영은 그러면 이거 지금 기술적인 운영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A/S 같은 경우는 이 업체에서 전담을 다 해주나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받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죠. 그쪽에서는 제작 설비를 해주고 운영방법까지는 저희들한테 기술이전을....
○ 조정희 위원
이것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목적 필요성에 우리 소장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돼있어요. 이거 저기 시스템 만들어 놓고 뭔가 돈벌이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이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 유치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니까 손님들이 와서 이거 한번 작동해보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거 콘텐츠 만들어 놓고 눌려보고 “아! 음식이 이렇게 만드는구나.”이거 체험하는 정도에 불과 할 건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그 가치창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아니 저희들은 이걸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 이 시스템이 저희들이 월드푸드사언스관에만 이렇게 물론 설치를 거기다 하려고 이걸 하고 있지만은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식당부분에 이걸 넣으면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로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 조정희 위원
이걸 참살이 마을에 식당 안에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거기에는 맞는 시스템을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려되는 사업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어디 지금 보통 어디 관공서 시설에 가보면은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가서 그냥 눌려보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현지 시찰이나 어떤 관공서에서 건물을 만들어서 가보면 이런 시설물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좀 이걸 성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257쪽에 명주 개발 프로젝트 있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전계수 위원
지금현재 이사업이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꼬냑하고 와인, 와인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지금 5,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이 기술이 완성됐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완성은 안돼있고 지금 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조그마하게 소형으로 시험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험에 성공해서 생산 가능한 기술이 완성된 다라면, 그때는 우리 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 이전을 해줘야죠? 업체에?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주류업체에 기술이전을 해줘서 같이…….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이 기술이전을 받을만한 순창군 관내업체가 있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현재 있는 주류공장이 없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참주가라는 회사가 신남무수리에 지금 조성을 한다고 들어와 있어 와서…….
○ 전계수 위원
들어올 예정이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들어와서 지금 주류허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먼저 미팅을 했는데, 같이 개발을 하자 해서 그쪽에서 같이하자는 구두상의 협의는 했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만약에 순창에서 안된다면는 이제 타 시군에 나가있는 업체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참주가가 들어 올 걸로 생각하고 그 안에 진흥원을 통해서 기술을 먼저 확보를 한 다음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 전계수 위원
만약에 기술이전이 참주가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 지금 순창이 블루베리 메카로 발돋움나자고 해서 처음에 순창군 관내 블루베리를 엄청나게 많이 식재를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블루베리 가격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재배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완전히 지금 폭락을 해가지고, 금년에도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이 참 이걸 과연 앞으로 재배를 해야 되느냐? 지금현재 기로에 서있거든요.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참주가에서 기술이전을 해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경우, 거기에 기술이전 해주는 과정에 우리 순창 블루베리를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 그런 그 조건을 좀 추가를 해서 이렇게 기술이전을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순창산을 쓰자 라고 하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은 그게 실질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이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서로에 싸인를 해서 그런 걸 확실하게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순창산을 쓸 수 있도록.
○ 전계수 위원
계약당시에 원료만큼은 순창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그 계약조건을 명시할 수도 있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확실히 좀 받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지금 인근에 담양에서도 엄청나게 블루베리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담양산도 가격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같은 가격이면 우리 순창관내에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추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61쪽에서 26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3쪽, 승마장 활성화 예산이 한 1억 6,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중에서 지금 말 산업 활성화 행정절차 용역 이게 지금 5,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세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저희가 2020년도 말 산업 육성지원 사업 그 공모를 해서 좀 외승길이라든가 또는 다른 시설 그런 부분에 지금 공모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쪽에 주변에 가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 영양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그다음에 아까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들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승마장이 지금 개장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2017년도니까 지금 3년차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3년차죠. 제가 좀 승마장이 처음에 개장할 때에는 정말 우리지역에 새로운 스포츠 또 앞서가는 스포츠 그런 말 사업이 말을 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운동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생김에 부푼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할까? 우리지역에서 얼마나 활용도가 있나 해서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지금 올해 7월달까지 해서 한 167명 정도 이용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달로 제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한명도 이용을 한 꼴이 안돼요. 지금 24정도 이용한 그런 비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해왔던 그런 사업을 다시 뒤돌아 볼 필요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문제이고 또 이게 우리가 과연 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면서 1년에 몇 억, 몇 십억씩 투입해가면서 직영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해서 더 그 위탁을 하고 더 활성화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전부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도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승마인구가 저변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승마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설들이 보강이 돼야 된다. 단순히 처음부터 말을 타로 온 것 보다. 지금 말을 타러오는 대기시간도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상현실 VR을 동원해가지고 말을 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좀 말을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 공모사업에는 그러한 시설 위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올해 등록인원이 167명이라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은 실제 인원은 167명이지만 년 인원으로 보면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와서 며칠씩 타고, 인제 한달에 타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년 인원은 한 1,600명 정도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그 승마를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조성을 하는데 우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사업들을 보면 승마를 아주고급운동으로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말을 타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린이들이 쉽게 탈수 있는 말도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고급스러운 말보다는 좀 가깝게 좀, 제주도 가면 우리가 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쉽게 탈수 있는 말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도 말 산업 공모를 할 때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때 개장당시에는 그 승마장 하나로는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주변에 청소년 공원, 청소년 공원이라 함은 우리일반적인 공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진 공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좀 제안하고 해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집행부에서 그때 땅까지 뭐 어디, 뭐 그쪽에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그런 검토를 소장님께서 좀하셔서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을 좀 다시 적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의회사무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의회사무과장 이봉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7월 30일 순창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지금 그 태양광 열주택 보급지원 사업있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은 기정액 2,428만원 예산액이 2,491만 4천원, 63만 4천원이 증액이 돼있는데, 지금 이게 뭔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도에서 지금 도비가 좀 늘었고요.
○ 전계수 위원
도비가 좀 늘어서?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거기 비율 내시된 그 금액에 대해서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증액을 시켰다는 애기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도비가 591만원정도가 다시 반영이 돼서 저희 이번에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애초는 도비가 없었는데 591만 4천원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내시가 된다는 얘기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태양광 주택보급뿐 아니라 지금 태양광 전기시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아시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 전계수 위원
지금 그 태양광보급 시설설치건 때문에 거기 이권개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마을주민들 간에 갈등, 또 업자와 주민들 간에 갈등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현재도 모 면에서 그것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우리 경제교통과도 항의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주택지원 사업은 아니고, 발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전계수 위원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태양광 발전에 폐해 때문에 지금 우리 순창군민들이, 어제 그제도 이제는 그 발전 시설하는 업자들이 가정방문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팀을 짜가지고 뭐 팀원들이 3분이 오셔가지고 지적도까지 아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전을 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국가시책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현재 장려하는 그런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업자들 그 농간에 넘어가서 또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홍보를 잘 하시고 또 이장회의 때라도 그런 폐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잘 해주셔서 우리군민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또 갈등에 원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알겠습니다. 그 승낙서 동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잘 주민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대비 지금 수정예산이 8억 5,900만원이 증가 됐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예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사용될 것인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8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특별교부세가 지금 4억원, 이 부분은 금과 임대주택 거기 순수군비로 23억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7억원으로 해서 4억원을 거기에다 지금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4억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 조정희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다음에 국도비가 또 4억원이 됩니다. 이제 뒤에 붙여있는 지금 각 실과에서 각 부서에서 지금 확보된 그 국도비를 좀 사업명세서에 담았고요. 또 조정교부금이 한 6,0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각 부서별로 지금 다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집중피해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위원장 신정이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은 지금…….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재난안전과에 지금 3억원 소하천정비, 그다음에 건설과에 2억원 이렇게 이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5억원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뭐 그걸로 피해는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지금 쌍치 그 만수 저수지 통관 그것이 5억 2,000만원짜리가 큰게 지금 빠졌구먼요. 그것까지 하면은 공공시설부분은 거의 다 복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예산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차후에도 또 뭔가 우리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 갈수 있도록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하시면 의회에 의논하셔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맨위로※ 계수조정 및 의결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신 계수조정 내력을 본 위원장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액은 총 4,424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19억 5,900만원 중 공용버스 구입지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경정 수정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3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