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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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회)
○ 위원장 신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주
전문위원 윤은주 입니다.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계획안은 총 열한건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행정과 소관 군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문화관광과 소관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및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 섬진강 누들촌 조성사업, 민원과 소관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 용도변경, 농촌개발과 소관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유용미생물 은행건립 및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 및 팔덕면 실내 게이트볼장건립 사업 등 총 열한 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순창군 등록장애인 3,009명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972명)의 재활서비스 및 직업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시설이며 운영비 20%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군유지인 순창읍 남계리 101번지(궁도장 부근) 일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500㎡의 규모로 총사업비 43억6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도에 6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202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순창군민 10%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 및 직업개발시설로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시설이며 종사자도 10명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군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한 것이며 순창군청 맞벌이 부부 118명의 미취학 아동자녀가 155명으로 육아경험 정보교환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저출산 쇼크 시대로 진입하여 육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절실하며 관외 거주 직원의 관내 전입유도 및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과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관내 어린이집 이용율 65%로 운영상 적자 누적으로 인한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3건의 관리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입니다.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기부자는 하서 김인후 선생의 후손으로 훈몽재의 교육 사업에 기여하고자 아무런 조건 없이 어암관 건립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유학사상과 선비정신을 기리고자 건립된 훈몽재 방문객이 증가하여 매년 5,000명 이상의 교육생과 방문객이 찾고 있어 교육생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어암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선시대 문묘에 배향된 동방 18현중 유일한 호남 출신 유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유풍을 계승하여 훈몽재를 국제적인 유학사상의 산실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체계산 출렁다리 주변 섬진강변을 따라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적성면 괴정리 1708-1번지 일원 5필지에 총사업비 16억원 중 토지매입비는 3억 8,900만원이 소요 예상되며, 시설비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020년도 지역자율계정(관광자원 개발분야) 사업을 지난 1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섬진강 뷰라인 사업과 연계한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은 채계산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촌으로 다국적 음식공간, 정원,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적성면 고원리 515-1번지 일원 5필지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2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섬진강 해피니스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020년도 지역자율계정(관광자원 개발분야) 사업을 지난 1월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섬진강 뷰라인 사업과 연계하여 볼거리와 더불어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 용도변경안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에 의거 추진하는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경제활동이 불안정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우리 군에 귀농ㆍ귀촌을 희망하고 있으나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여 방향을 선회하는 실정으로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 9. 21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청소년 문화의집, 지역아동센터, 노인교실 건립부지 중 91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상 3~4층 규모의 연립주택 1동, 열아홉 세대를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33억 6천만 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검토결과 주거공간 확보로 인구유출 방지 및 귀농ㆍ귀촌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방 소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안은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사항으로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추가 및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일부 토지를 다른 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이며 당초 14필지 2,834㎡, 10억 4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의가 어려운 토지는 제외하고 다른 부지를 추가하여 1,546㎡, 9억 1,300만원으로, 공사비는 구옥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 추가로 3억 5,000만원에서 9억 5,300만원으로 변경하여 전체적인 사업비는 13억 5,400만원에서 17억 6,700만원으로 4억 1,300만원(30.5%)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공방 3개소, 먹거리체험동 1개소, 농산물가공방 1개소에 청년 세대들이 입주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ㆍ예술체험, 골목창업 인프라 구축 및 지역의 작은 경제 생태계를 지키는 우리군의 특색있는 문화 거리 조성으로 침체된 농촌지역과 도시청년의 상생프로젝트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 사업소 소관 2건의 관리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동·식물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대한 정보 플랫폼이 없어, 선진국에 비해 관련 산업발전이 더디다는 점에 착안해 정부에 유용미생물은행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주관 공모에 2019년 3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1단계로 2021년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00㎡ 규모로 건물과 시설을 구축하고 2022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며 농축산용 산업을 포함한 순창군 발효미생물 산업 육성과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한 순창군민의 건강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50명의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초기 운영단계 5년간 운영비 지원에 대한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0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가 집적화된 지역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은 사용수익 허가를 통해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장류특구 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동활용 가능한 저온창고, 물류창고, 공동생산설비 등을 구축하여 향후 창업과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 사업소 소관 2건의 관리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은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와 환경문제로 야외 활동에 제약이 심해지고 있어 지역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동계면 현포리 546-1번지 일원 6필지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52억 3,000만원(기금 1,000, 균특 900, 군비 3,330)이 소요될 예정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제출 후 매입부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입니다.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은 기상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 개선 및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팔덕면 용산리 353-1번지 일원으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9억 5,000만원(균특 240, 군비 360)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에 부지매입 및 국가예산 신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팔덕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여 군민 건강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윤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복지실 소관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 행정과 소관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 문화관광과 소관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 민원과 소관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 용도변경 농촌개발과 소관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으로 열 한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맨위로-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
○ 위원장 신용균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주민복지실장 한상철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늦었다고 봐요. 사실 좋은 시설, 좋은 여건에서 우리 장애인들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고 보장을 했어야했는데 조금 늦은감이 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분들이 복지관 시설 어디 이용했나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장애인체육관 있는 쪽에 지금 지체장애인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회관 쪽 있는데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 내부에는 특별히 장애인체육관 시설은 없잖아요. 그 안에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아니요. 장애인체육관 옆쪽으로 지체장애인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 시설하고 노인회관 시설 두군데에서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복지관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뭐에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사실상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심리치료거든요.
○ 조정희 위원
심리치료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런 심리치료실이나 또 거기에 따른 취업 또 직업교육 이런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매우 필요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두 군데로 분리돼있다 보니까 서로 각각 지금 아시다시피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등 4개의 장애인단체가 돼있어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모두가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서 하다보면 서로 협력도 되고 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만 안되어있나요? 우리 전라북도 타시군 상황은 어떠세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임실하고 순창입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하고 임실만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나머지는 장애인 복지관이 따로 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조금 직무유기를 했다고 해야되나요? 지금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시설 이용 대상을 어떻게 봐야돼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과
○ 조정희 위원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 전체가 다 이용할 순 없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아니요,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등급이 이제 정도가 심한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렇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러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할 때는 거기에 연관된, 장애인에 관련된 학부모까지도 예를들어 아동도 있고 성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
○ 조정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급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주로 이용계층일 뿐이지 다른 1급이나 저번에 개정한 것처럼...
○ 조정희 위원
활동이 제한적인 분들은 지금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많이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것이고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쪽에 그분들도 보호자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그런것도 같이 그쪽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여기에 주요 시설도 들어가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뭐 뭐 들어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저희가 아까 말한대로 심리치료실도 있고 물리치료실, 상담실 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 회의실, 사무실도 필요하고 직업취업센터라든지...
○ 조정희 위원
이거 주요시설은 지금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는 예산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 조정희 위원
이 주요시설을 결정할때는 가능하면 이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분들, 그분들하고 조금 나름대로 의견을 교환해서 이렇게 시설을 넣는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본 위원한테 들어온 내용을 보면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전용목욕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장애인 전용 목욕탕.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우리 장애인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공중목욕탕 이용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상담도 사실은 좀 공개된 장소에서 하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분들 생활에 조금 개인적으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걸 고려해주시고, 하여튼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차질없이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완공이 되면 언제 완공이 되나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사실상 이게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제도 이 예산관계로 도 관계자하고 미팅이 됐었는데 그래도 순창군은 긍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해서 예산 자체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되면 2020년에 할 계획입니다. 당초 이 예산이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 대상이 넘어가면서 지금은 도하고의 매칭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대로 시행이 되면 운영은 2022년부터 운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필요한 것이 목욕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직업교육실이라든가 심리치료실이라든가 다양한 장애인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고창이 2017년도에 이걸 건립을 했어요. 1,598㎡로 건립이 됐거든요. 근데 고창에 계시는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이 1,598㎡도 실상 부족한면이 많대요. 왜냐면 심리치료실이나 이런것도 한가지 심리치료만 받는게 아니라 인원은 많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치료 방법이 있잖아요. 장애에 따라서 다양한 심리치료 방법도 있고 또 그리고 직업교육을 해야되잖아요. 아이들 직업교육이나 어른들 직업교육을 해야되는데 직업교육실도 다양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계획에는 1,500㎡로 지금 되어있어요. 이왕 우리가 거의 가장 늦게 후발로 시작을 하시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시작한 그런곳에서 좀 미비한점 그런점이, 면적이 좁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특히, 우리가 지금 1,500㎡지만 최대한 부지는 넓잖아요. 부지는 넓으니까 이왕 시작하는거 조금 더 넓고 좀 훌륭하게 해서,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보다 더 복지적인 측면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넓이부터 일단 조정을 하실 수 있는한 최대한 조정하셔가지고 한 1,800㎡정도 좀 크게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어제 사실 의원님도 특수교육장애인학생 간담회때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또 거기에 따른 아까 말했듯이 심리치료실이라든지 직접체험 했었잖아요? 그런것들도 종합적으로 이게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 건물에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견학도 해야하고 실질적인 면적이라든지 그런것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설계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1,500㎡로 했지만 면적도 있고 또 아까 같이 필요한 시설이 새로, 기존에 했던데에 부족한 것들은 또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장애인복지관 위치가 육일정 그쪽 앞쪽으로 위치도가 나와있는데 이 위치는 어떻게 선정이 되신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거기가 지금 군 공유재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육일정 앞쪽으로 돼있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있는 매입예정지만 매입이 되면 거기 육일정뿐 아니라 그 일대 광명 메이루즈를 통해서 돼있는 그 일대가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꼭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다른 시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순창중학교쪽으로 해서 육일정도 들어가고 그 앞쪽에 장애인복지관 지으려고 하는 쪽도 있지만 물론 그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게 되면 이 매입예정지의 토지가 매입이 되면 바로 읍내 광명 메이루즈 앞에서 직선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주차라든지 또 도로 여건이라든지 기타 나중에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유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쪽에 연계시켜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실제로 장애정도가 좀 심하신분들은 보호자가 차량으로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쪽 복지회관도 보면 개인들이 도보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4륜오토바이인가요? 그걸 직접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이 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과연 그쪽에 복지관이 생겼을 때 접근성도 좋아야되거든요. 또 그분들은 우리 일반사람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고려해야된다. 그러면 이 장애인단체나 관련되신분들하고 부지 선정하실 때 간담회나 그런걸 하셨나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제도 사실 간담회가 있었고 또 이게 민선7기때 공약사업으로 되면서 전체의견도 듣고 이렇게 어느정도 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투자심사때에도 또 심의를 했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나 장애인협회 종종 또 자주 우리 복지실도 오고, 어제도 또 그런 필요한 군수님이 직접 간담회도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장소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주 시내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광명 메이루즈 앞에서 이 토지부위만 되면 오히려 더 여건은 저 밑에쪽으로 내려온거라든지 현재 있는 것보다는 훨씬 쾌적하고 더 좋을 수 있거든요.
○ 송준신 위원
근데 현재상태로 봐서는 차량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고 그쪽을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그런 일반 이런 사람들도 없어요 그쪽이. 그러면 과연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그쪽을 가게 되면 이게 좀 위험도가 있다.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같은 위치가 잘못 돼있어서 전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몇 몇 참석하는 애들은 꾸준히 하겠지만 그리고 학생들 자체에서도 민원제기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애들이라 차량도 없고 다 걸어다니고 자전거를 타야되는데 이 차만 왔다갔다하는 위험한 도로에 우리 수련관을 지어놓고 그걸 이용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민원도 많아요. 근데 위치를 보니까 또 장애인들도 만약에 건물 잘 지어놓고 접근성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청소년수련관이 아시다시피 솔직히 거리가 멀잖아요? 교통 편의시설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근데 이 위치는 순창읍내에 약간 외진 성격일 뿐이지 또 이 장애인복지관 특성상 또 그쪽이 조용하고 심신이나 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게 아주 예를들어서 시내하고 많이 떨어지고 했다면 모르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일부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운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나중에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본격적으로 지어졌다면 그때는 거기에 필요한 그분들을 위한 운송수단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것은 차후에라도 우리 관련단체나 관련 장애인협회 가셔서 이 위치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또 그분들이 다수의 의견이 나온다면 변경해서 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하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지금 여기 장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검토도 되고 또 돼서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다시한번 논의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재 장애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단체가 지금 4군데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청각, 시각, 지체 또 하나는 뭔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지적장애요.
○ 전계수 위원
지금 장애인연합회는 법인화 되어있지 않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아시다시피 서로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연합회장님이 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연합회의 특성이 그렇게 안맞다면 연합회를 해체를 하고 각각의, 지금 어차피 각각으로 가고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지체는 지체, 시각은 시각, 청각은 청각 이런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걸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임의로 장애인연합회를 해체를 해라 하지마라 할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인 토의를 지금 많이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르면 행정은 또 그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장애인단체가 각각 시각, 청각, 지체 이렇게 해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지 말고 장애인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장애인연합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또 장애인 행사를 하더라도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되는데 지금 굉장히 몇 년 동안에 거쳐서 서로 각개단체들끼리 서로 자기들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장애인연합회가 사실은 성립이 되어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있는데 후원회장께서도 작년에 후원인의 밤 행사 할 때도 통합을 시키겠다, 1년 뒤에 전반적으로 통합을 시켜서 장애인연합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은 하시던데 지금 전혀 그게 시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수십년 넘어오고 저도 여기 와서 부터 했지만은 알다시피 후원회장님도 한 번 그 시도를 굉장히 정말 열정적으로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연합회도 탄생이 됐는데 저도 되도록 연합회 구성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많은 시도를 해보고 그러는데 또 이분들은 이분들의 특성이 너무 강하신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 각각의 권리와 주장인데 그렇게 통합을 해서 하면 당연히 연합회를 총괄해서 하면 저희 행정도 좋고 연합회도 좋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후원회장님도 그 목표를 갖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새로 선출된 연합회장님도 사실 사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 뽑아야 하냐 어쩌냐 하는 것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전체적인 조율을 더 해보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 전계수 위원
지금 지체도 사실은 별도로 독립을 해서 나간지가 사실 몇 년 안되거든요. 김 모 회장님이 별도로 독립을 해서 사무실 오픈 할 때 우리도 거기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했었지만 장애인연합회가 전반적으로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그 모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장애인연합회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중간의 역할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 3필지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보면 ㎡당 약 한 16만원 이상 잡혀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골의 부동산 가격이 행정에서 무슨 사업을 어디 장소에다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장소에 행정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에서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감정평가해 부지 가격이 형성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현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오거든요. 감정평가가.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그 주변의 땅값이 그 땅가격으로, 행정에서 매입한 땅 가격으로 형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날 갑자기 5만원 가던 땅이 평당 10만원. 지금 우리 인계 같은 경우도 다목적구장 주변에 평당 7~8만원에 거래됐던 가격이 지금 15만원에도 안팔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 원인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평당 약 55만원정도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답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물론 여기는 여기가 거래되는 시세가 있겠지만 여기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이 시골의 농민들이 정말 어렵게 해서 땅 한 평 마련하려고 하다 보면 금년 지나고 내년에 사려고 하다보면 땅값이 배로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원인제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지매입도 그런걸 좀 감안해서 정말 꼭 가격을 현 실정에 맞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매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쪽도 광명 메이루즈 민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차피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면서 매입이 됐었는데 사실은 비슷한 매입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는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를 통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 때 그런것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맨위로-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행정과 소관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행정과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금 직장 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 순창군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가,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환경 변화는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2년전, 1년 하고 또 오늘, 내년, 내후년 이렇게 행정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 속도가 빠르고 또 진행방향도 인구문제라든가 여성복지라든가 아동복지 이런데에 관심이 급증되고 있고 그쪽 분야에 정책적으로 많은 그런 정책이 지금 배려가 되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순창군도 인구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보육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 아동복지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준을 높이고 향상된 그런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면서 인구를 단 한명이라도, 단 한세대라도 더 순창군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렇다면 이렇게 군청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면 과연 어느정도의 인원이 순창으로 유입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가 지난 2월달에 군 산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조사를 했는데 지금 관내에 거주를 하면서 관내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사람 외에 관외에 거주하시면서 전주나 광주, 남원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그쪽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자녀수가 한 88명이 됩니다. 그 88명 중에 군청에다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입소할 인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24명 정도가...
○ 조정희 위원
88명중에 24명 정도가 입소를 희망한다.
○ 행정과장 신옥수
예, 24명 정도는 순창 직장어린이집으로 옮기겠다. 관내에 있는 그런 유아나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 말고 전주나 광주 이런 관외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의 자녀. 이 사람들이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10세대가 됐든 20세대가 됐든 세대수도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인구도 상당수 순창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기고 또 군청에 물론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신혼생활을 하는데 전주나 광주에서 다니다보면 이런 환경 때문에 2~3년 되면 자꾸 그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순창에서 근무를 하다가 2~3년 정도만 되면 자기 연고지를 찾아서 자기 생활 근거지를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 조정희 위원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관외 88명의 아동이 있는데 여기서 희망하는, 그러니까 군청에 어린이집을 건립했을 때 여기 입소를 희망하는 자원이 24명이다. 그 자원이 들어오면 인구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판단하면 이 요지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에는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나 지역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대부분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순창군에 거주하는 인구에 비례해서 아동수, 이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가야된다는게 맞아요. 모든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순창 관내에 11개의 어린이집이 있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서 아동 정원이 577명. 현재 아동수는 385명. 정원 충족율 보니까 66.7%입니다.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의 이론과 지금 말씀 한데에 준한다면 굳이 우리 군청에 어린이집을 만들지 않아도 순창군에 와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아마 관외 아이를 데리고 순창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지금 66.7%밖에 정원 충족율이 안되는데 여기에 다시 어린이집을 건립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어린이집간의 갈등도 야기시키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 인력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누가봐도. 이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한 번 의견을 더 들어보고 어떻게 해야될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직장 어린이집을 짓겠다 하시는 곳이 군청 주차장 옆쪽이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산상감시원 대기실 그쪽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우수저류시설 지금 사업이 확정됐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확정이 됐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남계리나 동계쪽의 우수저류시설 완공지를 가보면 이용을 안할 때는 우리가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지만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고 깊이 파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시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직장 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안전건설과하고 이 위치에서 협의를 하셨어요?
○ 행정과장 신옥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어린이집이 들어갈 위치는 저류시설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 위치도 저류시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반된, 어린아이들의 위험성도 있고 그런 위치이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 있는 아이를 직장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이리 오겠다고 한 숫자가 24명이라고 그랬는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체가 다 순창으로 이사를 오시겠다는 얘긴가요?
○ 행정과장 신옥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24명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사를 한 번에 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부 출퇴근 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결국은 전부 순창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유도를 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 어린이집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우리 타지역보다 순창군이 국공립 어린이집도 엄청나게, 6군데인가요?
○ 행정과장 신옥수
국공립이 5개고 법인이 4개입니다.
○ 신정이 위원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어요. 불과 작년 제작년에 완공한 금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도시에 사는 그런 ?은 부부들이 와서도 깜짝 놀랄정도로 시설도 잘 해놓고 주변 환경도 좋고 너무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정원이 안찼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기본적인 생각도 본 위원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우리 지역을 정말 여기에서 근무하시면서 이 주변에 많은 좋은 어린이집을 두고도 이쪽으로 오시지 않고 바로 옆에다 지어놓으면 오겠다. 그 자체부터 본 위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불편한 그런 사항을 들어서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파서 내가 잠깐 1시간 후에라도, 잠깐 30분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정책을 생각이라도 해보셨는지, 아니면 또 일반 11개 어린이집 거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린아이들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게 얼마만큼 정책을 피셨는지 저는 그것부터 먼저 시행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면 직접 운영은 우리 군에서는 안하시죠? 위탁 주시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전문기관에 위탁 할 겁니다. 저는 그런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엊그저께도 어린이집 원장님들 11분이 다녀가셨는데 그 분들 말씀으로는 그래요. 지금 이런 인구감소추세라고 하면 군청 직장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든 안생기든 두서너개 정도는 통폐합이 되어야된다고 그 분들도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통폐합된 교사들이라든가 인력들은 우리 순창 직장 어린이집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물론 통폐합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통폐합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그분들 지금 현재 순창군 관내 11개 어린이집이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는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도 어린이집이 포화상태로 많이 있는데 원생수는 없지만 어린이집은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또 하나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분들이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그 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들의 이권을 침범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외에 있는 대상들을 더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와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순창군 관내 우체국, 경찰서, 119안전센터 또 이런 공공기관장과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도 관외에 자녀를 둔 그런 분들을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유입을 해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주소는 거의 순창으로 다 되어있죠?
○ 행정과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주소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청 직원은 순창으로 주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을 해야되는게 마땅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우체국이나 교육청, 경찰서, 119안전센터 이쪽 근무하는 직장인들 그분들 편의를 제공을 해주고 그분들이 순창으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정책배려 차원에서 이것을 설치를 한가요?
○ 행정과장 신옥수
아무튼 저희 직장 어린이집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또 관외에 거주하는 인구나 세대를 한 세대라도 더 순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정책 일환으로 입안이 되었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겁니다.
○ 전계수 위원
당위성은 좋습니다. 당위성은 좋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차피 만약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있는 원아들은 우리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출퇴근시간을 맞춰야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그것은 직장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렇게 맞춰야된다고 봅니다. 직장하고 같이.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보면 밤 11시에도 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다 늦게까지 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애들을 퇴근시키려고 일부러 또 집에까지 가야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퇴근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5세 이하가 대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주나 광주에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그래서 관내로 정착을 유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입소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그런 원칙들을 좀 정해서 운영하는데...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군청 산하 직원분들은 순창으로 거주지가 다 이미 등록이 되어있고 주소지가, 그렇게 되어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쪽으로 다 주소를 옮기고 삶의 장소도 이주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많이 있거든요.
○ 행정과장 신옥수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인사운영도 하고 있고 직원들 복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인구관계도 하고 있는데 직원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직장을 가졌으면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라고 이론적으로는 자꾸 독려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인프라를 하나씩이라도 갖춰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유도를 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서도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무튼 관내에 있는 사설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의 어떤 이권침해는 최소화 하면서 관외에 있는 직원과 어린이들을 관내로 유입시키는 것에 중점적인 그런 방향을 두고 저희들은 어린이집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취지는 좋요. 취지는 물론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과연 관외에서 출퇴근하시는 우리 직장인들이 여기 어린이집 보내겠다라고 어렵게 마련한 주거지를 별도로 거기다 두고 순창으로 와서 거주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거기에 우리 직장인들이 순응을 해 줄것이냐 그 문제점이 많이 있을것으로 보이거든요.
○ 행정과장 신옥수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신 것도 저희들도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방향으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순창군으로 좋은 취지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에 의원님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관외에 있는 유아들을 또 우리 군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유입을 시키면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과연 그게 뜻대로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관계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봅시다.
○ 행정과장 신옥수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읍면을 빼고 단위사업장 우리 군청만 두고 봤을 때 직원수가 27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려고 계류중인 것이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앞으로는 300인이상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의무설치대상이 곧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앞서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타시군에서 이렇게 직장 어린이집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지금 전라북도청과 정읍시청이 전라북도에서는 하고 있고요. 시단위에서는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00인 이상 사업장 되면 거기도 다 무조건 해야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건 이제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됐을 때 이야기고 그 부분은 통과될지 안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통과도 안된 법을 가지고 미리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계기로 해서 미리서 준비를 해야되겠다라고 말씀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사업을 구상했다가 철회한 그런 시군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한 번 심도 있게 서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자녀 현황이 159명인데 반해서 입소 희망은 64명 정도 희망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인원수들은 애들을 어떻게 맡기지 않고 가정에 그냥 두는 세대입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159명중에 64명이 입소를 희망한다. 군 어린이집을 지으면은. 그 64명중에 관내가 40명, 관외가 24명입니다.
○ 이기자 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95명들은 알아서 그냥 집에서 보내지 않고...
○ 행정과장 신옥수
아니죠, 이사람들도 다 각기 보내고는 있죠.
○ 이기자 위원
보내고 있는데 이쪽에 관심을 갖고 희망하겠다. 근데 우리 의회에서는 뭘 우려를 하냐면 주민등록상 여기에 있고 이사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타 어린이집에 지장만 주면서 혼란이 올까봐서 그걸 우려하는거에요. 지금 어린이집도 그걸 우려를 하고 있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타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사를 한다면 정말 이거는 성공적이죠. 이쪽에 거주를 하면서 가까운데에 애들을 보내주면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기획하신 의도가 여성들이 경력단절, 애기를 불안해서 못 낳고 맡기지 못하고 또 걸려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남편이 쉬었다가 또 부인이 쉬었다가 끝내는 직장생활을 놓고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애기를 못 낳잖아요. 그리고 또 인근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군에서 이렇게 출생아한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출생했을 때 100만원, 1년 후에 200만원, 또 1년 후에 200만원 그렇게 주고 있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뉴스 보니까 임실에서는 3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그런식으로까지 애기를 낳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순창군에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안심하고 애기를 낳고 직장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보완점들이 그걸 법적으로 이용만 하고 현황 그대로 갈까봐 지금 의회에서는 그걸 걱정하는 거에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한테만 피해를 주고 그럴까 싶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그대로 정말 다 이사를 오시고 지역경제도 좋아지고 그분들이 안심하고 가까운쪽에 애기를 두고 한다면 열 번 찬성을 해야되죠. 그래서 그런것들이 좀 철저하게 조례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주신다는 뭐가 있어야 안심하고 의회에서 통과를 해드릴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신옥수
이제 운영의 과제라고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승인이 된다면 2020년 10월경에 완공이 될 건데 그때에 맞춰서 운영 조례도 만들어질겁니다. 그 때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다 담길 수 있도록 원칙과 우선순위라든가 이런것들을 좀 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걱정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의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군수 노홍래
정회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어린이집 설립에 대하여는 크게 3가지를 놓고 분석을 해야된다고 봐요. 첫째는 직장인들이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 두 번째는 주민들의 공통적인 입장, 세 번째는 기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 이 세가지를 놓고 분석을 해야되거든요.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관외에 있는 24명의 어린이들을 유입하고 어린이집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거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현재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지금 군청 관내 88명중에 24명이면 28%예요.
○ 행정과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희망하지 않는 분은 64명으로 72%이고. 희망하지 않는 분들이 좀 더 많은데 이게 전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에 의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명이라도 더 우리 순창군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우리 군청에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 더 많은, 한 명이라도 더 출산도 가능할 수 있고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고 그런 다각적인 면에서 이게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결정이 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순창군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 교사 지원율이 0세~4세까지는 3명 정도가 되어야 인건비의 80%를 지원받고, 5세~6세까지는 8명이 되어야 최소 30%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군청 어린이집이 생겨버리면 그렇지않아도 지금 정원 충족율이 67%인데 여기가 더 생겨버리면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빠지지 않을까, 이쪽 군청 어린이집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그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운영하는게 힘들어요. 30%가 지원이 안되고 만약에 8명이 되어야 하는데 5, 6명만 되어도 유지가 안되거든요.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을 보니까 사실 이게 법으로 보면 근로자예요. 공무원은 근로자는 아니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공무원은 근로자는 아닌데 다행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니까 행정기관이라는 그런 말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기관도 해당이 되나보다 그런 판단은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지 공무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되어있는 곳이 19곳이고 거의 전체가 다 시 단위에요. 그것도 특히 아이들이 많은 경기도. 경기도쪽에 성남이나 수원, 오산, 용인, 화성 이쪽에 아산, 그쪽에 여성친화도시가 9곳 그다음에 경기도가 6곳인데 4곳은 여성친화도시하고 중복이 되고요.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5만 4,000명의 인구를 가진 예천군만 지금 한 곳이 직장 어린이집을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경기도나 이런데는 출퇴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직장에 가는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로도가 많고 아이들에게 좋지 않고 교통적인 그런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이 시단위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순창군은 바로 5분거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그분들이 직장을 잃어서 이주를 해버리면 또 한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과장님이랑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인지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예,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천인재숙도 초창기때는 그런 염려스러운 일들이 엄청 많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어떤 운영하는데 다 같이 걱정해주시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서 운영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다고해서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것보다는 한 번 시도해서 운영에 있어서 좀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보니까 직장 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견도 많고 여러 가지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서 지금 직장 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는 이렇게 포커스를 인구 유입 정책 여기에 맞춘 것 같은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자녀를 세 명 모두다 어린이집을 통해서 유아기를 보냈고 또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부모입장, 아이를 둔 부모입장 그리고 아동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관내·관외 그러는데 관내·관외를 떠나서 만약에 어린이집 유치가 되고 여기에 제대로 유지가 된다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복지차원 그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여기서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이게 바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되면은 인구유입은 부가적으로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접근방식을 조금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면서 어린이집 맡기고 갈 때 데리고 가고 중간에 또 아이가 걱정이 되고 아프다그러면 와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전에 근무했던 삼성물산에서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유치를 시켰는데 굉장히 인기도 좋았고 서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본다면 지금 관내 11개 어린이집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도 아마 경쟁력 시장 논리에서 또 군에서 만든 어린이집에 의해서 경쟁력도 강화가 되고 또 서비스질도 높아가고 그다음에 수요는 아마 자동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장소 문제도 그렇고 정확한 수요도 이렇게 보면 예측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순창군 소재의 공공기관 자녀 현황도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분들 정확하게 의견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 행정과장 신옥수
거기는 지금 자녀현황만 파악했지 의향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건에 대해서는 삭제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께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과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 그리고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맨위로- 훈몽재 어암관 건립 부지 기부채납
○ 위원장 신용균
먼저,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어암관 건립 부지 관련해서는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기부하시고자하는 김재우 선생님 숭고한 뜻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주민들께서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기부하신분의 동의서까지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그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어암관 관련해서는 운영하는 측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강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보완해서 어암관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 뜻을 밝혔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훈몽재, 1년에 들어오는 교육생은 몇 명정도 보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수는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한 228명 이 입교를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외국에서도 지금 많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중국쪽이라든가 그쪽하고 교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주대학교 관련해서 중국 그쪽에서 저희가 7월 16~17일에 한 80여명이 오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7월 29~30일에 한 230여명의 중국 학생, 석박사들이 오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지목이 임야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임야고 면적이 6,600㎡ 여기에 들어서는 시설은 지금 어떤식으로 들어선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직 규모라든가 사업비 전체 규모는 확정은 안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 30~50억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저희가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쌍치 관련해서 그쪽에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묶어서 나중에 예산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서부권 관광자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개발을 하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실은 이렇게 기부하는게 쉽지는 않은데 기부하시는 김재우 선생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를 보면 2항에 기부채납 할 때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를 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은 붙이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이기자 위원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서 확인 안해도 확실한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동의해줬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쪽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이 앞으로 계획된게 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재는 저희가 그쪽 출렁다리 부근으로 해서 여기 해피니스 부지 외에 당초에 주차장 관련 그거 하고 이번 해피니스 사업 외에는 현재 지금 별다른 구입 계획은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만 구입하면 부대시설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현재는 불편 없다고 판단됩니다.
○ 손종석 위원
주차장 시설이나 부대시설이나 전혀 불편이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는 앞으로 출렁다리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오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계획상으로는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앞으로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지하고 기존에 구입하려던 주차장하고 그 외에는 부대시설 아무것도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요. 어떤 시설이든지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가 포화가 되거나 그러면 그런 장기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입안 하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말씀입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럼 기존 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토지를 매입하는게 유리합니까,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미리서 토지를 확보해놓고 사업을 하는게 유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그 옆에 토지를 두필지 이상 매입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하라고 하는데도 이번에도 또 안올리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부분은 저희가...
○ 손종석 위원
이걸 다 시설 해놓고 나서 그 토지를 매입하려면 가격이 상승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출렁다리 주변에 사업을 하려면 미리서 다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토지를 확보해야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한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의회에서 반대하는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것도 예산이 남아서 기금으로 50억을 이번에 또 편입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여유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서 토지를 확보해야되는데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마계쪽이라든가 주차공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성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가 한 600여대 정도는 될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책암쪽 빼고요. 그래서 그런 주차공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단계에서 검토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의회에서 질문할 때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출렁다리 밑에 주변지역에, 그다음 충분한 토지를 먼저 확보를 해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일부 사업을 추진해놓고 나서 다시 토지를 구입하려면 당연히 토지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토지를 빨리 구입하라고 하는데도 이번에 빠졌어요. 지금 원래 의회에서는 토지 사는 것을 경계하고 해야하는데 오히려 의회에서 역으로 지금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사야할 땅 빨리 추진하라는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하여튼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 손종석 위원
보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창군에서 채계산 출렁다리에 대해서 사업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확고한 성공 의지가 없는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부지라든가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확보하고자,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
○ 손종석 위원
매입해놓고 여기다가 시설을 해놓고 딱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설치한다면 그 다음 옆에 있는 토지주가 지금 5만원이면 그당시 조성해놓으면 당연히 10만원, 20만원 부를 수도 있는거예요.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런 매입가격 상승 요인은 있는데...
○ 손종석 위원
지금 부지조성 해놓고 사서 주차장 다 조성한단 말이에요. 군에서 매입할 때 이 분 같으면 지금 5만원인데 당연히 그 당시 조성 다 끝나면 10만원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치가 상승하니까.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면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보시고...
○ 손종석 위원
드리고 있어요. 과장님,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가격상승에 대한 그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 정도면 주차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약간의 쉼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현재 이쪽이 다 진흥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쪽 가에 있는 이쪽 부근을 조속히 좀 진행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바운더리(경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장단기 적으로, 아주 장기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검토를 나름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 조성된 주차장하고 오늘 올라온 지역만 사면 충분히 채계산 출렁다리 주변 정리는 다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현재 상태로는...
○ 손종석 위원
아니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면적이 13,523㎡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13,523㎡면 약 4,000평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했지만 전체적으로 여기를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려면 이부분 외에 그 뒤에 2단지, 3단지 전체적으로 같이 매입을 하셔야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 할 때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차피 같은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이쪽에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 해놓고 그러고 나면 또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당 10만원 주고 살 것을 그 뒤에는 20만원, 30만원 줘야된다. 그래서 이 계획들을 단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부지 매입하는데 국가예산 확보를 해서 매입을 할려고 한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요, 매입 부지는 저희가 군비로 해야되고요. 이 사업 자체는 쉼터라든가 기타 산책로에 대한 초화류 식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해서...
○ 전계수 위원
부대시설 하는데 국비확보를 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토지매입비는 당연히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군비로 매입을 해야되고요.
○ 전계수 위원
어차피 토지 매입비는 국비지원이 안되니까 군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치적으로도 우리가 현장 실태조사때에도 여러번 권고를 했었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적성 주민들도 바라는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개발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 이쪽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경관이라든가 출렁다리하고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손종석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이쪽에 대단위 담양 프로방스처럼 이쪽에 정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들어서서 우리 순창군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화류 산책로가 3.1km인데 한쪽 뚝길만 심는가요 아니면 양쪽 뚝길을 다 심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 현재 계획은 출렁다리에 올라갔을 때 이쪽에 논 현재 한쪽 법면 그쪽만 그렇게 사업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출렁다리에서 봤을 때 바라보이는 쪽에만 식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또 거기를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산책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자전거... 예, 그렇게...
○ 송준신 위원
자전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자전거도로가 되어있는 쪽이 법면이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양도 죽녹원 가는 길에 자전거도 대여하고 하는데 그런식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여기 현재 저희는 지금 볼거리 차원이지 자전거 관련해가지고는 사업계획은 없다는...
○ 송준신 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산책로니까 거기를 산책을 하실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쪽만 초화류 식재를 하는 것보다 양쪽을 다 초화류 식재를 하면 경관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반대쪽은 지금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또 건너편쪽은 저희가 하천변 손대는 것은 국가차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 그게 좀 어려운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면 이쪽하고 저희가 위쪽, 반대쪽에 경계선 자전거 도로가 나있는 법면쪽에 해서 약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초화류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쪽 법면까지는 하천구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보이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여건상 안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어쨌든간에 방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가능한데까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부분이 마을 다리를 적성쪽으로 건너서 마을의 뒤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촌마을.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출렁다리에서 오면 건너서 우측으로 돌아가 마을 뒤쪽입니다. 제방쪽.
○ 신정이 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 접근하는 그런 도로도 확실하게 현재는 거기 도로 개설을 하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상태로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갈 수 있는 편한 길은 아닌데 왜 거기에다가 부지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마을 다리 옆으로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관광버스도 갈 수가 있고 바로 또 조금 지나서 마을 옆쪽에도 농로가 있는데 한 5m 정도 되기 때문에 버스가 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또 거기 마을 끝 지점이 저희가 다 매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회차로로 돌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를 선정했던 이유는 첫째로 출렁다리 부근에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쉽게 식당이라든가 그런걸 할 수 있는 공간적인 그런 부분이 원촌 옆에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음식점이라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식당을 어디 관광지 가더라도 직접 그 관광단지 옆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런데보다는 우리가 SNS라든가 조금 찾아서 가서 옆에 있는 그런 공간에 대부분 음식점을 찾아가고 그런 추세로 되어있고 저도 다닐 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 그다음에 저희가 출렁다리가 내년 봄에 예상대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음식을 하는데 있어서 장소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고 또 그런 측면으로 해서 그쪽에 장소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라 빠른시일내에 조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출렁다리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하면서 미리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하셔도 충분히 좋은 자리에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기타지역이 대부분 농업 진흥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노력해서 진행도 하겠지만 소요기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선적으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쪽은 부지를 형성을 해놓고 일반 주민들에게 아무나 해서 그 자리를 분양을 하실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 계획은 지금 국수로 음식을 선정했던 이유가 단순하니 우리가 한정식이라든가 이쪽에 매운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화되는 부분, 다양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수를 판단했고요.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그런 곳은 전체는 그런부분은 아니고 아까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고 그다음에... 하여튼 내용을 보면 저희가 여기에 지금 일반국수라든가 비빔국수, 파스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가지고 특화시킬 수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을 일부 행정에서 해놓고 그러면 국수 메뉴를 종류에 따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분양을 해줘버리면 추후에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다양성이라든가 이런걸 끌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8동~10동 이내로 일부 시설을 해놓고 저희가 분양을 하면 우리 행정에서 의도한대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국수 하나의 목적을 두고 국수거리로 특화를 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음식 먹거리로는 국수, 물론 국수거리도 중요해요. 근데 출렁다리 인근에 관광객들의 취향에 맞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수거리도 중요하지만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다른 먹거리가 일반 우리 주민들이 언제나 관심갖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천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절대농지로나 묶여있어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서 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미리서 행정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희망대로라면 적성면소재지가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것이고 또 인근의 동계면 소재지쪽 거기의 식당들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매운탕에 저희가 좀 되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수요가 넘치면 거기에 지금 현재 잘 되는곳도 있지만 수요가 넘치면 거기에 또 하나 둘 늘어나면서 거기가 매운탕이 유명해지는 그런 거리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을 가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 번 다각도로 노력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맞습니다. 꼭 좀 우리 섬진강의 좋은 환경을 살려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출렁다리 생김으로써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졌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위치가 접근성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지역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위치를 이쪽이 아닌 원촌마을 왼쪽에, 원촌마을 들어가기 전에 우측으로 그쪽이 옛날에 매운탕집도 있었고 금돼지권역사업 뒤로, 뒤에서 원다리쪽으로 그쪽으로 천변쪽을 매입을 해서 위치를 하면 굉장히 위치는 아주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건데 이 불편한, 왜 이쪽 외지에다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사업추진하기가 쉽다라고 해서 하셨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위치를 그쪽으로 변경은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부분도 저희가 눈에 보이는 곳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본 결과 서두에 말씀 드렸던 우리가 음식점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 그런 진흥지역 바꾸는 문제 그것을 지금 용도폐지 하거나 그런 문제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진행하다보면 소요가 또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거기도 보면 그렇게 진출입 방향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전계수 위원
진출입 방향은 원다리 들어가는 입구 어차피 거기가 있어요. 진출입 통로가. 원래 그쪽으로 통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길도 있고 또 금돼지권역 사무실 거기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바로 옆에 천변으로 해서 천도 끼고 있고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데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거든요. 미리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이런것들을 좀 마련을 해서 출렁다리 오픈하기 전에 기반시설을 다 갖춰라. 부대시설을.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순창에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누누이 요구를 하고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에와서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엉뚱한 저 동네 뒤에 음침한데에 이렇게 부지를 마련을 해놓고 거기다 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이 자리 접근성이 불편해서 별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출렁다리에서 한 3km정도의 여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 전계수 위원
아니,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치가 접근성이 용이하느냐, 좋냐 안좋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접근성은 저희들 판단으로 원촌 양쪽에 가는 부분도 다소 좀 거기 지대가 조금 낮게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외에는 접근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전계수 위원
그 동네 들어가는 진입로 뒤에 거기 도로 확장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굉장히 큰 수로가 있고 그러는데.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재 들어가는 도로 여건은 버스가 지나가는 공간도 충분히 되고요. 단, 거기서...
○ 전계수 위원
겨우 버스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일부는 복개를 해놨는데, 복개해서 도로를 한마디로 마을 안길인데 조금 넓혀놨지만 실질적으로 버스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교행까지 되지는 않지만 현재 지금 진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아까 거기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커브길 그런 부분들 또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매입을 더 해서 저희가 진출입로는 확보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 되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거기를 가려면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을건데 버스가 들어가다가 서로 마주치면 또 한 대는 후진을 해줘야되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원래 계획은 다리 옆으로 해가지고 회전 돌리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순환으로 돌리는 그 교통 문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대형버스보다는 그래도 소형버스 이런 소형 승용차 위주로 이용객들이, 요즘 관광객들이 물론 대부분이 식사를 가져오시거나 그러신분들이 많이 때문에 주 고객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그렇게 해서 대규모 먹거리촌 조성을 하면 버스도 들어올 수 있는 걸 대비를 하셔야지 거기가 무슨 승용차만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대비를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 전계수 위원
버스도 충분히 서로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확보를 해서 만들어놔야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말씀 맞다고 보고 이거 하여튼 충분히 저희가 원촌마을 뒤쪽에 현재는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간의 폭이 부족한 부분은 그쪽까지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충분히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누들촌 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본다면 조성하는게 맞아요.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지금 출렁다리에서 봤을 때 거리 3km라고 그랬죠? 또 시야에서 조금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하나의 권역으로 봤을 때 출렁다리 권역라고 보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에는 거의 거기에서 가까운 곳, 근처라든가 식사를 하고 먹거리를 찾고 그러는데 3km를 다시 이동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거리하고 위치상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처음 이 출렁다리 계획을 수립할 때 먹거리촌, 산책로 분명히 통합 계획 측면에서 만들었을텐데 위치는 지금 시야하고 거리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 이것은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보시고 지금 굉장히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출렁다리 관광지를 가서 거기서 다시 3km를 나온다 이것은 아마 고객 유치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부분. 나름대로 어떻게보면 음식점을 만들려고 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 만들려면 시간도 걸리고 조금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거 고려해보시고 그다음에 누들촌 여기 음식메뉴가 국수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참신성,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대중성을 봤을 때는 이게 통할 수 있을지 이것도 메뉴쪽에서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순창은 섬진강주변의 매운탕은 전국적으로 알아주잖아요. 이것도 한 번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누들촌 특색 있고 참신하고 이거는 조금 누가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나름대로 여기에 누들촌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상업성을 보장하고 수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 단순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에 불과해서는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이것을 마음을 한번 오픈해놓고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옆에서 지켜보니까 상당히 위치라든가 이런것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필하는데 열린 생각을 가지고 조금 고려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신용균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음식이라든가 담양을 예로 봤을 때 물론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는 여건이 좋으면 개인들이 들어와서 조성하고 먹거리 이런걸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조성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지금 현재 담양하고 순창하고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좀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담양군하고 연계해서 지금 순담 메타서클 그런것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가 충분히 하면 여기에 좀 여건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출렁다리 올라가 봤을 때 앞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경관을 어떤 시설을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그 경관을 해치는 것이 좋은지, 자연스러운 것을 보존하는 그런 볼거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출렁다리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 보이는 경관들을 해치는 것 보다는 자연스러운 경관을 놔둘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했던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점이 나온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음식점이 있으므로 해서 주차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밖에 나오면 그 안에서 회전이 잘 돌아가게 주차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용균
예, 말씀하세요.
○ 조정희 위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잘 하는것도 좋은데 정말 잘하는 것 한 가지만 해도 전국에서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 포함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가능하면 선택과 집중 통해서 정말 제대로 잘 하는 것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출렁다리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출렁다리를 빌미로 해서 그 지역으로 사람이 운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출렁다리 보고자 저 먼곳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관광차 빌려서 타고 오겠습니까? 뭔가 그걸 위주로 해서 주변에 와서 보고 즐기고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야 이것이 정말로 우리 순창군의 유일무이한 관광자원이 된다 이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출렁다리, 동계, 적성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관광사업 관련해가지고 장류사업소하고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석쇠불고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음식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당초 금년도에 계획공모 관광 저희가 100억원 사업도 공모하는 여러 가지 내용중에 순창읍 시가지에 불고기 먹거리 거리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구상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순히 이쪽 지역뿐만이 아니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순창읍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것들을 많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수적인 여건이 한군데로 밀집돼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산재되어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그것을 연계해서 산재되어 있는 것을 벨트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노력하셔야될거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실태조사 때 출렁다리 현장 갔었거든요. 공사도 꼼꼼하게 잘 해놨고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래 전망도 좋은데 접근성이 올라갈 때 노약자들이나 조금 산을 많이 타신 고난도의 등산인들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단부 데크 계단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설계변경을 진행해서 기존의 계단은 철거를 하고 현재 지금 설계하고 있는 폭을 좀 쉽게 걸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나중에 그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되고 하려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정상을 갈 수 있는 것도 한 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맨위로-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 용도변경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 용도변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중인 민원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기획실장 이구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부지가 당초에는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노인교실 이 부지에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지요? 당초 계획에.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 할 필요가 없이 1차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셨는데 주민복지실에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살 필요 없이 그쪽을 910㎡ 이용해서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당초 부지면적이 4,534㎡에요. 여기서 910㎡를 분할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거잖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624㎡가 남는데 당초 이 계획에 청소년 문화의집, 아동센터, 노인교실 이 세 가지 건물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으세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주민복지실과 협의 한 결과 그쪽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협의가 된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부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9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주차장도 같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실장 이구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아까 4,534㎡ 이내에 이 공공주택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나중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거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주차문제라든지 다른 아동, 노인교실 이런것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상태에서 이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다른 지역의 부지매입이 사실상 실무부서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기존의 관리계획으로 승인된 지역에...
○ 조정희 위원
본 위원도 지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지매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지역아동, 노인교실 이 세 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적정면적 4,534㎡를 매입을 했는데...
○ 기획실장 이구연
그때는 전체적인 그 바운더리(경계) 다 사서...
○ 조정희 위원
이 부분은 이제 담당 과장님도 안계시고 본 위원도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분석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크게 나름대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또 수시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하튼 이 주차관련, 다른문제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하게 만들어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 용도변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 용도변경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 용도변경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맨위로-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장이 애초에 계획했던 데가 부지선정이 안된 관계로 또 별도 부지를 지금 매입하시겠다는 그런 안건이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위치상으로 보니까 지금 새로 추가부지 매입하시겠다는 데가 차량이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지형도로 봐서는 아니거든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앞이 지금 회관이거든요. 신축한 회관이고 그 뒷 부지가 그 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올려드린 뒷장 도면을 보시면 삼각형 녹색구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자투리땅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매입해 정비를 하면 진입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정이 위원
여기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진입하는 그런 진입도로로 쓰면 진입하는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길 상태로 진입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그 삼각형 부분을 매입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삼각형 그 부분은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현재는 조그맣게 삼각형 형태로 군유지로 개인이 용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정비만 하면 되니까
○ 신정이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창림 문화누리마을에 공방이랑 몇 개 들어와있죠? 거기에 청년들이 지금 입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특별하게 기준을 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입주 기준을 잡았었을 때 식당칸을 두 칸 먹거리 위주로 기준을 잡았었고요. 나머지 공방으로는 문화와 예술, 어떤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주자 모집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등공예, 죽공예, 자수 그렇게 입주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주로 그분들이 공방을 운영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람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창림 문화누리마을을 운영하는것이네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핵심적인 우리가 추구하는게 이 문화누리마을이라는 이름대로 문화쪽이나 예술쪽이나 해서 여러 가지 것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한 가지 모티브를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유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가공공방 1개소에 청년이 한 명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방앗간 말씀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 방앗간에 기계들이 전체적으로 낡아가지고 다 녹이 슬어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현재 되어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위원님 말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건물 매입할 당시에 그 건물내의 모든 기기들을 전부다 동시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심사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다가 위원장님께서 중지시켜서 말씀을 못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철거를 한 번 해볼려고 관내 전문가 그다음에 고물상들 다 모셔가지고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상태로는 구형 기계라서 쇳가루가 심해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고물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현재로는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800만원 정도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은 현재 처리를 하려고 결재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저희가 돈을 주고 철거를 해야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니까 방앗간을 매입을 할 때 그 쓰지도 못할 고물 기계를 돈을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또 고철로 처리할 때에도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그런 사업 집행과정에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그런걸 생각 안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마 매입할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방앗간이 폐업상태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것을 동시에 매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지 볼거리 창출로 재활용을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공하려면 그 기계를 새로 또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게 입주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원하는 가격이 고가이고 또 금액도 작은금액도 아니고...
○ 전계수 위원
입주자도 결과적으로 그럴 충분한 고가의 기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자본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입주자가 도저히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입주 못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미팅을 해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입주하시는분이 또 이해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이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인지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서로 잘 협의하셔가지고 순리적으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결론 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과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맨위로-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
○ 위원장 신용균
먼저,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 이게 2019년도에 농식품부 주관해가지고 구축 사업 지금 지자체 선정이 된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금년 3월달에요.
○ 조정희 위원
이게 지난해 선정된 발효미생물하고 앞으로 신성장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 이 사업 한 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잠깐 배경하고 목적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간단하게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잘 아시다시피 순창은 장류 고장이고 고추장, 된장, 간장을 주 베이스로 장류사업소를 운영해왔는데 여기에서 고추장, 간장, 된장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미생물진흥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미생물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미생물 분야가 식품에 중요한 관련이 된다는 것을 컨택(연결)을 하게 되었고, 또 국가에서 R&D사업을 받아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미생물 한 4만 균주를 저희들이 분류해내고 보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어서 앞으로의 신산업은 장류에서 파생되는 미생물. 이게 이제 결국은 장류가 먹는 인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체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좀 분류해보는 사업을 하자 하는게 저희들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핵심을 두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갖고 있는 미생물이 각기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몇 조개의 미생물이 있답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류해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의학계라든지 농식품계, 쉽게 말씀드리면 비료로 쓸 수 있는 미생물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에 쓰는, 개나 고양이에 필요한 미생물이 있고 인간한테 쓸 수 있는 미생물이 있는데 이런 미생물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저희 미생물사업소가 담당을 한다. 이 300억원을 해서 설치되는 장내 유용 미생물 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농축산 및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위한 통합 마이크로바이옴 은행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합 마이크로 개발 이게 뭘 의미하는거예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생물 분야가 각기 부분적으로 되어 있어요. 식물분야는 쉬게 얘기하면 토양분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토양 미생물을 위한 토양분야가 있고, 또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는 미생물이 있고, 인간에 적용하는 미생물이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분류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게 저희 취지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연구소에 연구인력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 사업을 감당하기에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 단계가 국가에서도 농식품부나 기획재정부에서도 가장 우려했던 내용인데 그나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이 미생물진흥원에 30명의 연구 인력이 있고 또 건강장수사업소에 연구 인력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연구 인력이 있어서 그걸 다 도합하니까 한 50명 정도 돼요 우리 순창군에.
○ 조정희 위원
연구 인력이 50명.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래서 이 정도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한 4년 후까지 50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국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 차원에서 물어본겁니다. 지금 연구 인력하고 연구동 짓고 기반시설 갖춰야지 어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 조정희 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이다 이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개발을 통해서 투자를 해놓고 뭔가 우리 순창에 큰 도움이 되야지요? 앞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창출과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실질적으로 이것은 R&D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은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까지는 한 50명 정도가 추가로 더 직접고용이...
○ 조정희 위원
향후 5년에 50명정도.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이제 여기에 따른 시장 분석 분야는 농식품부가 타당상 분석을 했던 것을 보면 앞으로 약 이 시장이 13조원에 달한다고 분석이 되어 있고 저희들 수행하는 가치로는 2021년까지 보면 약 한 4,500억원 시장 규모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내겠다 하는게 저희들 사업의 목표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순창 100년 먹거리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순창을 먹여 살릴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야심차게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으로 초기 운영비가 300억원 사업비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예산은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초기 운영할 때도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그 운영비는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이 사업비 구성이 총 300억원인데 240억원이 건물하고 시설비에 잡혀져 있고 60억원이 여기에 따른 R&D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여기에 초기비용이 기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고 향후 5년동안에 할 수 있는 인력은 이 300억원 안에 잡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운영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마련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5년간의 운영비까지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게 이제 농식품부 타당성 분석에서 잡아놓은 사업비 개념으로 잡혀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공인 이분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10인 이하로 근무하는 민속마을 그쪽에 있는 주민들 상대로 이 사업을 해주겠다는 얘기신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조건이 있습니다. 군단위까지는 집적화 되어 있는 대상 공인이 20인 이상 업체가 집적화 되어있는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속마을에 모여있는게 한 40여가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지금 민속마을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일반 우리 주민들 보면 다 지금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각자 자기의 공장 시설이 있고 또 가정에서 하시는 분들은 가정내에 다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여기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실 그런 농가는 몇 분이나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고 진행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동작업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포장을, 제품을 개별적으로 다 해내는데 이 포장을 할 수 있는 도구가 갖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동설비 이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 신정이 위원
완성품을 포장이나 그런 마지막 단계 그 역할을 공동적으로 하자...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공동작업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면서 어쨌든 거기에 들어오는 제품들을 우리 순창, 옛날에는 우리 군수 인증제라는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증제가 찍힌 그런 제품은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면서 그런것들이 동시에 확인이 되고 인증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것도 연계됩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다각적으로 검토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소공인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 명의로 판매를 해서 소비자하고 만나게 해주는 역할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브랜드로 순창군에 대한 대표브랜드로 하려고 했더니 또 개개인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난해한 점이 있어서 이런 집하장으로 들어와서 품질관리,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랬다 하더라도 이 순창군에서 관리해주는 공동시설센터에서 나가는 품질이라는 인증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좋습니다.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순창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민속마을에 건물 건축하고 공동 생산설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폐수처리 때문에 이번에 또 폐수처리비 인상했다고 주민들이 애로사항 호소하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몇% 인상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부담이 되어서 생활하수를 폐수처리비로 내고 있는데 이걸 또 인상하라고 하니 큰일났다고 어떻게 해야되냐고 그러시거든요. 그 전에는 민속마을이 활발히 돌아가가지고 거의 제품을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안되는 집들 애로사항을 보니까 1년에 정말 계절별로 나오는 것 조금 하고 거의 쉬고 생활하시는데 이걸 계속 옛날 그전에 계약했던 계약금액에서 또 처리비를 올리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저쪽하고 연결하는데 아직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이분들이 원하는대로 계속 올려주면서 폐수처리비를 줘야되는 건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현재 새롭게 짓는 시설은 폐수처리가 발생되는 시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공동시설 자체는 폐수처리가 발생이 안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폐수처리비를 상승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요새 최저임금비가 결정이 되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거기에 맞춰줘야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회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당연히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양보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같이 고민하고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공동생산설비를 어느 한 곳으로 소집을 해가지고 많이 제작하지 않는 업소들은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하여튼 민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이기자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과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심의에 앞서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건은 사업부지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이번 심의회에서는 제외해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요청드리오니 이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맨위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
○ 위원장 신용균
예, 자리하여 주십시오.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체육진흥사업소장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안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께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을 이기자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 위원장 신용균
다음,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팔덕면 용산리 게이트볼장 부지는 팔덕초등학교 부지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재산상으로 보면 교육청 재산이 포함이 됩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죠.
○ 조정희 위원
이거 협의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나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학교에서도 매각 동의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동의 하셨어요? 그동안에 진통은 없었고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 조정희 위원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전화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논의가 잘 되었는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지는 다른 부지하고 비교해봤을 때 가격은 어떠세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아직 가격 감정평가까지는 안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큰 차이는 없겠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예산은 3억 5,0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 면별로 해서 게이트볼장이 없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인계면이...
○ 조정희 위원
인계하고 팔덕.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팔덕은 있는데 그 학교부지에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천후가 없다는 얘기죠.
○ 조정희 위원
팔덕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굉장히 전화도 많이 오고. 하여튼 부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차질없이 사업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게이트볼장 설치하실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시는 운동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가보면 각 4면이 있는데 각 면별로 공사시에 의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임시적으로 어르신들이 자기 순서 기다리다가 힘드니까 이 의자 갖다가 여기다 갖다놓고, 저기다 갖다놓고 하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의자가 움직이는 의자이다 보니까 또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 설치하실 때 4면에 적당한 자리에다가 필수적으로 고정시키는 의자로 설치를 해주는 것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존 게이트볼장도 한 번 그 안을 검토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좀전에 인계가 게이트볼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계가 기존의 게이트볼장 조그맣게 하나 있기는 있어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작년엔가 2억원을 예산 편성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짓겠다라고 했다가 불용처리 하고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계 게이트볼장은 추진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거기가 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부지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건물까지 지을 수 있게끔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겠다. 그때 2억원만 예산을 세웠다가 부지 매입할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는데 예산만 선정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용처리 하고 부지가 선정된다면 그때 건물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대상부지는 면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해주기로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부지매입 관계도 거의 성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계 게이트볼 현 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인계 게이트볼 회원들이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더울 때 지금 그 위에 보면 그늘막을 차광막으로 해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 차광막이 바람이 세게 불면 찢어지고 날라가고 해가지고 그걸 또 다시 설치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던데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예산은 한 6억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국비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전계수 위원
국비 확보 차원에서 국비도 신청을 해놓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국비도 확보해서 정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멋지게 인계에다 하나 설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종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열 한 건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원안대로,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은 삭제하여,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은 원안대로,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부지 용도변경은 원안대로,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은 원안대로,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은 원안대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원안대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은 삭제하여,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좀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아마 이 위원회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하고 하는 그런 기회는 아마 이것이 마지막인걸로 간주가 되는데 실장님 가시는 길에 살포시 즈려밟고 가시옵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무한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 후배양성을 역량 있으신대로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의원님들도 건강하시고 항상 우리 군정발전에 이렇게 힘써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윤은주, 이봉수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건강장수사업소장 설태송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