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기 다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기

.제242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일시 : 2019년 06월 2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신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
○ 위원장 신용균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45쪽에서 149쪽까지와 예산전용이 232쪽에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146쪽 한센관련 예산 지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공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한센간이 양로 주택운영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금, 한센 정착지원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지출했네요. 한센인 피해사건 관련해서 진상규명 피해자 생활지원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됐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현재 순창에는 몇 분이나 등록이 되어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22명이예요. 22명인데 8명은 여기 성자원에 기거를 하고 있고 14명은 관외
○ 조정희 위원
14명은 성자원이 아닌 일반인들하고 동일하게 순창군 행정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다른지역에도 있습니다. 순창관내 벗어나서.
○ 조정희 위원
관외에서요? 이분들 과장님 보시기에 생활하시는거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 마을에 가보면 신체적으로 뭐 해서 그렇지 사는데는 의식주나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이분들 생업은 주로 뭐예요? 농사 같이 짓고있습니까? 아니면...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전에는 대부분 돼지, 닭을 많이 길렀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지원금으로...
○ 조정희 위원
지금 성자원에 계신분들은 거의 연로하신분들이네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14명 관외 생활하시는 분들은 보통 거기에 젊은분들도 계시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분들 피해자 생활지원금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액수가 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월 15만원씩이요.
○ 조정희 위원
월 15만원 22명에게 다 지원하는건 아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우리가 지금 순창에 거주하고 있는 8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성자원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지금 일반 14명하고는 조금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여기에 기거를 안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줄 수가 없어서 안주고 있고 기거하는 8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정확하게 한센병으로 확진을 받은 분들이잖아요 22명은?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성자원에 거주하시는 8명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주하는 분들하고 거주하지 않는 분들하고는 증세 차이가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2개월마다 한번씩 검진을 와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검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4명도 검진시기가 되면 성자원에 오셔서 같이 검진을 받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성자원이나 우리 의료원에 와서 검진을 받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의료지원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검진하고 치료하고 이런것들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건 아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한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한센협회에서 두달에 한번.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그분들 지금 양로주택시설이 되어있죠 그쪽에 지금.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간이양로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거기 시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불편함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실내가 불비해서 6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다 개보수 했습니다. 작년에 석축을 쌓고.
○ 조정희 위원
거기에는 지금 몇 분 거주하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한 분 계십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분들은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양로시설에서 거주하는 분은 한 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총 여덟분이 거주하는데 여덟분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씩 지원해드리고 두달에 한번 정도 가서 의료지원 하고 있다는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사회적으로 편견, 배제, 과거의 격리수용 또 노동력도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인권유린을 당한 분들이예요 사실은 보면은. 사회하에서 많이 격리되고. 본 위원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한 번도 방문을 못해봤어요. 그래서 다음주중에 한번 시간을 내서 방문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행정에서 절대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 신경써서 잘 보살피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 답변이 명답변을 하신 것이 있어요. 지원을 어디에서 하니까 정부에서 한다고. 당연히 정부에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는 자잘한 여러 가지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래도 항상 보면 보건사업과는 잔액이나 이런것들이 좀 적어서 안심이 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 성과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수 성과에서는 191% 성과를 올렸어요. 목표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국가 결핵예방 사업에서는 검진자 목표수보다 조금 미달된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94% 달성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다른건 다 100%가 넘는데 그 부분만 94%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충분히 우리가 홍보하고 권하면 목표달성 충분히 할 수 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할 수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 건강에 지장이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의료지원과장 하성길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50쪽에서 151쪽까지와 예산전용이 232쪽에 있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0쪽 취약지역 응급 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관련해서 간단히 몇가지 질의를 할게요. 예산 4억 4000만원 집행이 됐어요. 이거 지금 응급의료센터 예산 4억 4000만원은 거의 쓰임새가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저희가 간호사랑 해서 총 17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 조정희 위원
거의 100%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에 지금 의사 4명하고 간호사 7명 그다음에는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방사선사, 구급차 운전기사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 이렇게 해서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지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환자 진료하는데 응급실은 응급환자만 진료를 하는 건 아니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주로 응급환자하고 외래에서
○ 조정희 위원
일반환자도 같이 진료하고 있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일반환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응급구역하고 섞이면 안되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구 응급센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진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무라는게 아니라 칭찬을 드리는건데 지금 응급센터는 야간, 연휴, 공휴일. 진료시간 사각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보통 일반병원들은 야간하고 공휴일, 연휴기간에는 진료를 안하지않습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응급센터에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응급환자뿐만 아니고 일반 환자도 야간에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조정희 위원
그렇게 되야하는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설사 이걸 아마 상급기관에서 이걸가지고 지적을 하고 패널티를 줄이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농촌의 현실상 야간 병원진료를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응급센터 빼면.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진료 환자수가 총 몇 명인지 아세요 과장님?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2018년에 1만 1920명을 진료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1만 1,920명 굉장히 많이 진료를 하셨는데 다른 시군구 가까운 임실, 장수, 무주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2016년도 자료 있는데 우리 순창이 1만 1,154명, 임실이 3,479명, 장수가 6,800명, 무주가 6,900명. 다른 응급센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응급환자 뿐만 아니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반환자도 야간이라든가 휴일에는 가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반환자를 받지 않으면 일반환자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2018년도 응급실 중앙에서 평가했었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뭐 받았습니까? 평가 결과.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그때 A를 받았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A 받았어요? 잘 하셨고 인센티브 받은거 있으세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저희가 1억 10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금.
○ 조정희 위원
예, 그런건 좋은일이니까 자랑도 좀 해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A가 전국에서 17개소, B가 43개소, C가 2개소, 미충족 C-가 36개소. 그러니싸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응급센터가. 그래서 일반환자도 진료하고 있다는것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결산서 150쪽 진료서비스사업 4억 5300만원중 820만원 지출분 이게 지금 결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결산서가 보니까 내용을 많이 합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산서는 가능하면 예산서별로 편성하는게 결산해주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남성 전립선암 무료검사 있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하는 시책사업이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검사대상이 몇세부터 몇세까지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50세~75세까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뭘 검사하는거예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전립선에 특이 항원이 있는가를 검사하는 PSA 검사라고 해가지고 전립선암 발생요인을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 조정희 위원
작년 2018년도에 몇 명 검사하셨어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저희가 2018년에는 510명을 했고 금년에는 311명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18년도에 510명이요? 이중에서 검사를 통해서 암확진자 몇 명 발견하셨어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2018년에는 5명을 발견했고 금년에는 3명을 발견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는 전립선암 무료검사를 통해서 5명을 발견했다. 유증환자는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유증상자는 2018년에 14명, 금년에는 10명을 발견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도 실제로 보면 의료원에서 하는 시책사업 중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남성암 발병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전립선암이 지금 몇 위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한국인 남성 발병율 5위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5위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조정희 위원
건보 자료 통해가지고 순창군 암 환자중에서 현재 전립선암 환자 2017년도에 몇 명 발생한지 아세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2017년에 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우리 순창에도 전립선암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우리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남성 전립선암 무료검사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적은예산 통해가지고 효과 자체가 큰데 이런 사업들은 계속 발굴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칭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직원분들 다 모두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부서 성과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성과는 굉장히 111%로 성과가 높아요. 건강증진센터 이용자수를 목표로 해서 하신거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6만 2,311명을 건강증진센터 이용자수 목표로 삼았었는데 실적은 지금 6만 8,238명인가 지금 11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현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런닝머신 장비들이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새로운 장비로 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전자기기가 아닌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은 전자기기라서 조금 많이 닳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랑 이런 것은 좀 확보가 됐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현재 수리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신규로 교체하는 것은 내년예산에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군민들 불편없이 낡고 그런 것은 위험하잖아요. 런닝머신같은 것은 넘어지면 크게 다치고 부상을 입게 되니까 건강에 위험하지 않게끔 잘 살피시고 군민들 건강, 체력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장이 없게끔 잘 살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감사합니다.
○ 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169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물론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결산서 170쪽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 2억 300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 사업이 실제로는 고령화대비 은퇴자 교육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떻습니까? 이 교육 진행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여기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 반응이 어떤지.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저희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교육이 노후준비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끝나고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약 93%이상 대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은퇴자교육 여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돼요? 주요 프로그램.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은퇴자교육의 프로그램이 인생대학, 미니메이드 스쿨 과정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 관계개선 과정이라든지.
○ 조정희 위원
미니메이드 이 과정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미니메이드라는 것은 기초 건강교육입니다. 과학적인 의학상식 교육을 하고요. 노후에 발생되기 쉬운 성인병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 그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주로 지금 서울대 교수분들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중에 이 은퇴자교육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 이거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네.
○ 조정희 위원
2018년도 교육 프로그램 총 수료인원 몇 명 수료하셨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2018년도에 4,300명정도요.
○ 조정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돈은 얼마 벌었습니까? 세외수입.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저희가 지금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6억 40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세입은 2억 4000만원정도 비율로 따지면 한 40%정도요.
○ 조정희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장님은?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일단은 예산 투입대비 수입으로 보면 미비하지만 그렇지않아도 교육생들이 지금 전국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순창군 홍보에는 이만한 성과가 없다고 자부합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군 홍보하는데 좋다. 마지막으로 쉴랜드 앞으로 어떤식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쉴랜드 휴양관광촌 조성사업이 내년도까지 총 마무리가 되는데요. 앞으로 더 이걸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 쉴랜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정말 제일 건강장수고을의 이미지를 확보를 하고 시설도 그렇고 더욱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해야된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수, 건강, 힐링은 우리 인간의 삶과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수 관련해서는 어떻게보면 우리 순창군의 핵심자원이지 않습니까? 장수, 장류. 이 핵심자원을 잘 개발해서 어떻게하면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핵심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고 순창을 홍보하고 순창을 널리 알리는 그리고 이와 더불어 많은 관광자원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메카로 만들어야돼요.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장수연구소에서 분명히 하셔야됩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강천산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이 6억 4,800만원인데 3억 1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3억 5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네.
○ 송준신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이 예산이 지금 수변개발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316만 8000만원이 집행됐는데요. 이것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집행이 됐고요. 지금 잔액이 2억 94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4필지에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매입 협상이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9400만원은 불용처리 했던 금액이고 새로 세워있는 3억 5000만원 예산 갖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토지매입을 지금 계속 추진중이시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네.
○ 송준신 위원
이 토지매입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아무래도 지주들이 수시로 변하는 지가라할지 그런데에서 욕심이 있겠죠. 토지주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럼 토지 매입에는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지속 추진 해야죠.
○ 송준신 위원
이 토지매입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지출잔액 2억 9000만원은 지금 불용액 처리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건강장수사업소가 처음 예산이 투입 시작된 해가 언제입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건강장수사업소 건립부터 예산을 쭉 한번 뽑아봤는데 2006년도부터 교육비까지 약 한 350억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3년째로 계산하면 됩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정도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해년마다 총 예산을 보면 거의 한 100억원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이월시키고 그런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어쨌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우리 순창을 방문하면 건강장수사업소 한 번 가보자 그렇게 권하지를 못하고 거기가서 뭘 보여드려야되나 그런것들이 머릿속에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항상 예산을 보고 현장을 보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의원으로서도 그런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데 과연 우리 군민이나 일반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어느정도 완성단계가 되어서 거기를 들어가면 아 이런데구나 하고 돌 수 있는 뭔가 그림이 나와야되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각자 뭔가는 하는데, 뭔가 여러 가지 우리들이 볼 거리는 정말 획기적으로 다른지역에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지? 결론이 안나요. 이제 마무리 할 단계가 아닙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쉴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순창군의 제2의 관광지가 쉴랜드 기반이다는 자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활용해서 군민들한테 더욱더 홍보를 해서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건강장수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것 활용을 하셔야되요. 지금 그 입구에 들어가면 산 계곡에 몇 년전에 물 내려가면서 쭉 걷는데 지금 그거 운영하고 계십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산 위에서 물 내려가는데 그것 말씀입니까? 앞에 동산예요?
○ 신정이 위원
예.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그거 지금 교육생들이 와서 그쪽에 산책코스로, 산책코스가 지금 한 4개 정도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앞 동산에도 교육생들이 산책코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산투입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정말 외부인들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자꾸 분야만 늘려가지고 어수선하게 해서 뭔가 정립이 안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관광지로 만들것인가. 또 우리 주민들이 와서 혜택을 볼것인가. 그렇게 마무리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171쪽에서 172쪽까지와 예산이체가 241쪽에서 243쪽에 있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결산서 172쪽 장류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억 6000만원중에서 1억 5900만원 예산 집행은 거의 잘 했습니다. 아주 잘 하셨고 근데 예산집행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나름대로 목적에 잘 쓰여졌는지 또 목적하는 성과를 잘 거뒀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류체험은 개인적으로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위원들 그리고 우리 순창의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거에요. 우리 순창을 가장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체험이다. 순창하면 장류고 장류하면 순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2018년도 장류체험관 실적 어떻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2018년도에는 1만 5,508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녀갔네요. 여기에 전문 체험 인도하는 나름대로 근로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와서 설명해주고 같이 진행하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2018년도에 세외수입 얼마 버셨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세입으로 벌어들인 것은 2억 1800만원 정도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사업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인건비 포함해서 예산 투입 대비 흑자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순창군 장류의 특수성에 대한 홍보, 체험 이런 가치로 따진다면 그 이상의 금액으로 따지면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창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금액보다는 많은 인원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효과, 그 가치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신다 이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체험프로그램 몇 개 운영했나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연령대에 따라서 또한 체험자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체험은 장류, 고추장을 만드는데에 국한되어 있다면 현재는 고추장, 된장, 간장을 가지고 현대적인 피자라든지 햄버거 비슷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 2018년도에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런걸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주로 고추장을 만드는 비결, 된장을 만들어서 기존에 전통적인 돼지고기, 불고기를 좀 해서 먹어보는 방법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취했다면 금년도에는 그걸 어린이들이 직접 좋아하는 피자 소스로...
○ 조정희 위원
저번에 새로 개발한 메뉴 말하는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신메뉴가 뭐뭐 있어요 그러면?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햄버거 비슷한 밥버거라고 저희가 명칭을 했는데 그런 버거 종류가 있고.
○ 조정희 위원
예, 밥버거 그 때 그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다음에 이제 피자, 피자종류가 있고 그다음 새롭게 맛을 좀 강하게 한 매운맛 떡볶이 추가로 또 저희들이 개발해서...
○ 조정희 위원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지금 이제 우리 전통 장류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이기 보다는 조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류를 찾는 고객층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장류사업도 매출을 전국적으로 쭉 비교해보면 상당히 계속해서 하향세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관련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장류 관련해서 체험이나 이 산업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변해가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전통을 다 무시해서는 안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 또 홍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체험관 운영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전년도까지는 주로 우리가 학교 매체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 조정희 위원
학교 기관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교육청하고 학교 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SNS도 이용하고 있고...
○ 조정희 위원
언론해서 홍보한 적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우리 블로거단이라고 순창군에 조직되어 있고요 SNS단에. 또 우리가 일반적인 언론에 대한 홍보, 기사를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고 또 전에 했던 그런 방법, 교육청을 통한...
○ 조정희 위원
메인 방송사 통해서 내보낸 적은 없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체험하고 전통장 담기 이런걸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채널도 초청을 해서 했고...
○ 조정희 위원
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했는데 그게 이제 장기적인, 장시간 프로젝트를 가야 조금 효과가 있는데 단타로 나가다 보니까 아직은 좀 미흡해서 그건 저희들이 관련 공보 부서와 협조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한 번 시도를 해보려고.
○ 조정희 위원
장류체험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창을 가장 대표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순창을 널리 알리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 장류체험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여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가져야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자부심 가지고 조금 개발하고 홍보하고 또 발전시키는 나름대로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6월달에 개인적인 모임으로 인해서 한 50여명이 장류체험관에서 떡볶이 체험 등 4가지 체험을 하고 숙박까지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이었어요. 굉장히 다들 만족하고 이렇게 좋은곳이 있는 줄 몰랐다. 정말 순창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새겨지는 그런 하루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본 위원도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블로그단이나 SNS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더 만전을 기해가지고 많은 홍보가 되가지고 많이 체험도 하고 숙박하는데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 부분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이 찾아오는 그런 장류체험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가지 아쉬운 것은 노래방기계 있죠? 지하에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그것도 고쳐가지고 그래도 또 그런 부분 활용할 사람은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71쪽에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이 지금 지출액이 없어요. 그 사유는 뭔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 향토 반가공식품센터는 순창군이 의외로 블루베리하고 청국장이 발달이 되어있는데 반가공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좀 해야되겠다 해서 우리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작년도에 예산을 8000만원을 성립을 해서 설계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연말이 지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발주는 했는데 지출이 금년도에 나가고 있는, 설계가 마무리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2회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시기직으로 조금 늦었다라는 말씀이시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설계 발주는 되어있는데 지출은 안되고 있는...
○ 송준신 위원
지금 이게 32억원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5:5 매칭사업이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이 설계로 인해서 국비 확보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이제 특별교부세를 당초에 계산을 해서 설계 발주를 먼저 해서 갖고 오라고 해서 설계를 발주했는데, 특별교부세 16억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5억원만 확보가 돼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이건 농림부에 다시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농림부와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지금 용역 들어간 것도 그렇고 또 이게 잘 설립이 될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172쪽에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에서 2017년도에도 3억원 정도 이월이 되고 2018년도에도 9억 3000만원 정도, 4억원 정도 이용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월이 됐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건 늘 의회에서 저희들이 질타를 받는 부분인데 콩 수매가 원래 12월달에 매수를 하고 지출이 이제 그 다음연도 2월달에 나가는 상황에서 3억원 정도가 늘 이월됐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전라북도지사 공약으로 도비지원사업이 일몰된 사업으로 해서 전체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잡혀서 9억원이 이월된 사업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 과정은 이제 이걸 집행하고, 그러니까 도비가 먼저 내려온거죠 지금.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도비 일몰로 인한 먼저 사업비를 주다보니까.
○ 신정이 위원
그럼 몇 년치가 같이 와버렸다는 얘기에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2년치가 같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원이 추가로 더 돼서 한 9억원이 지금 돼있는 이런 상태고 이 과정은 이제 금년도 집행하고 내년도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성립해나가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173쪽에서 174쪽까지에 있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계속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174쪽. 지금 27억 7000만원 중 거의 모든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이 됐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 조정희 위원
어떻습니까? 작년에 특별히 큰 사업은 없었던 것 같은데 참살이 발효마을 이 사업 지금 어떤식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27억원 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사업 성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국토부가 100억원을 지원을 해서 200억원을 저희들이 갖고 집행을 하고 있는게 기반정리입니다.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는 기반정리가 현재 60%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100억원이 와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27억원입니다. 현재 와있는 사업비가. 근데 이건 건물을 짓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반공사가 현재 60%를 넘어가서 현재 건물은 설계중에 있어요. 문체부에서 온 27억원 사업비는. 이것은 연말정도에 해서 건물이 발주가 될겁니다. 설계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사 계약 진척을 하다 보면 한 2~3개월 정도 업체 선정하는 기간이 소요되어서 연말 안에 선정을 해서 27억원에 대한 것은 공사금으로 지출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100억원이 오기로 된 28억원을 뺀 나머지가 이제 연차적으로 오면은 이 사업이 건물까지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7억원이 이월이 된 것은 건물 공사비때문이고요.
○ 조정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올 2019년 연말이 되면 다 소진이 되고 그리고 건물은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부터나 시작이 돼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설계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10월 정도면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가 되고 공사 발주까지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발주까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거기 지금 도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공설운동장에서 투자선도지구까지 2km, 이것은 지금 준공시점이 언제예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것은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국토부가 준 100억원중에서 40억원을 그 쪽 배정을 해줬는데 그 준공기간은 제가 확실하게... 내년 10월 정도로...
○ 조정희 위원
내년 10월 정도에요. 사업 진행하시면서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워낙 중요하고 큰 사업이잖아요. 우리 순창군 유사이래 가장 큰 사업인데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 또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럴때는 또 우리 의회하고 수시로 상의하시고 정보도 교류하면서 나중에 서로간의 어떤 문제가지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주시고 여하튼 우리 순창군민뿐만 아니고 모든 외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착실하게 잘 좀 진행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173쪽 발효미생물 연구개발에 국가예산 발굴 지출액이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억원 예산이 전년도 이월에서 넘어와가지고 2018년도에 3억원 예산이 지금 예산현액으로 되어있거든요. 지출이 안되고 그대로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네, 이것은 제가 좀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억원 예산은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변은행, 장내유용미생물은행 사업비인데요. 저희들이 초창기에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먼저 군비로 세워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 예산확보가 쉽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요청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사전에 저희 순창군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대변은행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국가나 기재부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웠는데 이 용역비 확보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2억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 군비는 불용을 시켰고 국비 2억원을 가지고 농식품부가 먼저 주관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순창군이 인정을 받아서 올해 5억원을 순창군한테 시설 설계비로 국비 5억원을 내려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약이 된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선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 송준신 위원
대변은행 설립하려고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3억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노력 과정중에 농림부 예산 2억원으로 우리 군비 예산이 지금 절약이 됐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걸 순창군이 사실은 처음에 저희들이 대변은행을 유치할 때 순창군이 그만한 역량이 있냐를 상당히 국가적으로 또 국회차원에서도 의구심을 가졌어서 순창군이 그걸 먼저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세웠던 것이고,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농식품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세워준 예산이 2억원이고, 그 타당성을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국가예산 5억원을 확보를 했죠. 그래서 순창군이 최종적으로 하도록 아주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 송준신 위원
벌써 국가예산 5억원까지 확보가 된 사항이네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순창군이 발효의 고장이잖아요. 발효미생물 연구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도 예산절감까지 되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신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과장님 토굴 입장료 받고 계십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받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순창군민들은 무료입장이고, 외부인들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2,000원씩요.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앞에서 우리 직원이 받고 있어요? 아니면 그때 처음에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2,000원을 받는데 순창군민하고 65세 어르신들은 제외하고 그대신 2,000원을 내면 1,000원은 다시 티켓으로 돌려서 발효커피 사는데 주고 그 티켓을 갖고 가면은 우리 민속마을에 가면 10%~15% 고추장 가격을 할인해주는 그런걸 협약을 맺었어요. 우리 민속마을하고. 그래서 그 티켓을 하는데 티켓은 본인이 카드든 현금이든 무인시스템에서 넣으면 티켓이 나오고, 그 티켓을 가지고 이제 자동시스템이에요. 대면 열려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티켓만 갖고 가면 액수와 상관없이 민속마을에서는 15%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다가 아니고 열몇개 업소 저희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 티켓을 가지고 가면 할인을 해주는 걸로.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업체들하고 거기 이용도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입장카드로 해서 그런 것은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초창기에 하면서 했더니 그쪽 참여업체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오기는 오는데 대다수가 그쪽까지 가지 않고 거리가 있으니까 오지를 않는다. 우리 티켓 발매분하고 판매 오는 방문객하고 찾아보면 차이가 좀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동선을 그쪽으로 좀 가게끔,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아마 티켓이 있더라도, 관심있는 사려고 오신분이 아니고서는 그냥 차를 타고 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 신정이 위원
거리상 접근거리가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토굴이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우리 지역민들도 많이 또 방문을 하세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신정이 위원
방문을 하시는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루종일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온도가 낮아요. 그 방책을 좀 연구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분들이 너무 낮은기온에 하루종일 있다보니까 너무 몸 컨디션이 안좋고 그런 문제점이,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을 좀 연구하셔서 근무하신분들 작업 공간이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체육문화시설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안녕하세요.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175쪽에서 178쪽까지이며, 군민체육진흥기금 수입결산이 268쪽에 지출결산이 280쪽에 있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쪽 각종대회 지원 보조. 예산 10억 3200만원 지출하셨네요. 이 사업이 목은 보니까 각종대회 지원 보조로 되어있는데 실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고. 2018년도에 우리 순창에 실질적으로 유치한 대회 개최수가 몇 개예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저희가 45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45개 대회요. 종목수는요? 몇 개 종목입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종목수가 9개 종목입니다.
○ 조정희 위원
9개 종목중에서 우리 순창에 가장 유치를 많이 한 종목은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테니스하고 정구가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테니스, 정구 이쪽이 우리 순창이 메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한 해동안 우리 순창을 방문한 선수 그리고 선수를 포함한 가족, 선수관계자 총 수는 대략 몇 명정도가 방문을 했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2만 4,800명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연 인원으로 따진다면 그 기간까지 한다면 우리가 한 100만명 정도 유치한걸로 봅니다. 왜냐면 테니스대회를 하면 보통 5일간 하지 않습니까? 한명이 오면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누계로 5명을 쳤을 때 그렇게...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한 대회 유치기간이 보통 5일 되는데 그걸 연 인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2만 4,000명인데 연 인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100만명 정도 된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상당히 많은 수가 이렇게 또 스포츠를 통해서 방문하네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순창 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금 한해 약 100만명 정도면 다른 우리 관광자원 인프라를 통해서 순창을 찾는 인원에 비교해 봐도 결코 뒤지지 않는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스포츠마케팅 단순히 순창을 방문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뭔가 좀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상인들도 돈도 좀 벌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이것은 2018년 한 해 어느정도 예측하고 있으세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우리가 추정 근거를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려온 국민여행실태조사 해가지고 내려온 근거가 있습니다. 숙박했을 경우는 1일 했을 때 13만 4,000원, 숙박 않고 당일 그냥 가는경우에는 10만원 정도 이렇게 추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방문한 지역경제 효과로는 직접효과로는 한 30억원, 직간접 효과로는 약 145억원 정도 효과를 본 걸로 아까 한국관광공사에서 준 자료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체육문화시설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이 사업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우리 스포츠 관련 시설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순창이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근데 이것은 홍보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고, 우리 마케팅 전담 부서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어떤 전략과 어떤 의사기점 가지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 가볍게 간과하지 마시고 시설을 만들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활용해서 뭔가 지금 순창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래도 뭔가 돈버는 사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는 임원들하고 관계도 돈독히 하고 해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서 우리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진짜 오신분들에게 소홀하지 않고 잘 대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데 대회 할 때도 출장가서 같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77쪽 공설운동장내 게이트볼장 설치사업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8,070만원이 이월이 됐죠? 명시이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오늘 주민행복과에서 게이트볼대회는 지금 다목적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돔구장. 항상 게이트볼 우리 순창 대회를 하다보면 좁아가지고 현재 우리 게이트볼장 두 면 가지고는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돔구장에 옮겨서 하다보면 만약에 정구대회나 테니스대회가 있을 경우는 상당히 서로, 우리가 또 노면을 정비해야하는데 가서 게이트볼 하려면 또 파고 박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게이트볼 대회 두 면을 더 만들어서 했으면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우리 게이트볼장은 부지가 우리 순창군 소유가 아니예요. 그래서 부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거의 얘기가 다 되어가는 중이에요. 작년 추경에 세웠지만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이게 이월됐다라는 말씀이시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만약에 지금 토지매입이 안된다면 한 면만 더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 지을...
○ 송준신 위원
두 면을 계획했는데 한 면은 그러면 우리 군유지입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돔만 씌우면 되거든요. 좀 옮겨가지고.
○ 송준신 위원
우리 군유지에다 게이트볼장 하나는 더 증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 후에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집행이 늦어졌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8000만원 이것이 토지매입이 여기에서 안되는 거고 2억 8000만원 가지면 두 개 면 예산을 세우신거잖아요. 근데 2억 8000만원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한 개 구장 만드는데.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아니요, 남을...
○ 송준신 위원
남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요청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지금 도에서 4명의 장애인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어요. 저희 순창도 접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우리 순창군에 파견이 될 수 있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지도자가 희망을 해야만 오지 저희들이 순창군에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 송준신 위원
지금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다른 지역에서라도 순창에 와서 지도 해야겠다는 희망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 송준신 위원
어쨌든간에 희망자가 자격이 되시는, 양성을 해서라도 올해는 파견되신 분이 와서 지도를 하시고 내년에는 우리 순창군에서 양성하신 분이 생활체육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순창군민이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도 체육회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배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177쪽 말사업 구축 예산에 보면 작년에 10억원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대부분 교관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또 시설보수비가...
○ 신정이 위원
우리 승마장이 준공한지 몇 년 됐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지금 시설보수비가 7억원 정도 들었어요. 2년에 거쳐서.
○ 신정이 위원
아니 준공된지는 지금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지금 실외승마장과 마장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또 시설이 냉난방이 잘 안돼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래서 위에다 옥상에 그런...
○ 신정이 위원
처음에 공사하실 때 그런 계상을 안하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그 때 공사를 하시면서 면적을 너무 과대하게 잡다 보니까 아마 조금 시설하는데 소홀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정이 위원
난방시설이 안된 부분을 보완했다는 얘기신가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승마장을 할 때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쨌든 전국대회 또 국제대회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대회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저희 아직 대회 유치까지는 못했고요. 대회 참가만 한 번 유소년 승마단에서 다른지역 대회에 참가만 했고요. 앞으로 대회 유치는 아마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순창승마장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회 유치는 한 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에 우리 군민들 몇 분이나 이용하셨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이용 숫자는 지금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학생들 승마는 거의 다 한 번씩 학생들 경험을 하고 있고, 유소년은 지금 한 40명이 계속 하고 있고 또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순창분이 한 23분이 등록을 해서 말을 타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고 또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지금 그렇게 시설 만들어 놓고 또 연차적으로 보수해서 10억원씩 들여서 보수하고 또 거기에 있는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또 말은 관리를 하고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기본예산은 해년마다 소비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승마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그대로 물론 방치는 아니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활용도가 없고 활성화가 안되면 예산 투입해놓고 방치하는 하나의 건물로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준비를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묻혀가는 그런 시설이 아니게, 그렇게 가지 않게 우리 소장님께서 그쪽 방향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전국대회라도 여기서 한 번 하시면서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장류사업소에 오는 장류체험객들하고 연계해서 오신 분들도 유치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장수연구소에 오신 분들하고도 한 번 협업해가지고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의회나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뢰받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 하였으므로 결산심사를 서면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승인안이므로 가결 또는 부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순창군수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윤은주, 이봉수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건강장수사업소장 설태송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