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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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19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계속)
(10시 00분 개의)
맨위로ㅇ 환경수도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환경수도과,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자리하여 주시고요.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은 137쪽에서 141쪽까지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10쪽에서 211쪽까지, 세출결산이 220쪽에서 221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수도과 보니까 사업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직원들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작년도 사업 중에 138쪽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결산보고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실제 제목하고 내용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실제 어떤 사업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이게 지금 섬진강 자연생태관광 사업입니다. 그게 계속사업으로 실시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72억원 투자되는 사업이고…….
○ 조정희 위원
이게 사업이 섬진강 장군목?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장군목에 생태관광입니다.
○ 조정희 위원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도 균특으로 계속 추진해 오는…….
○ 조정희 위원
이 사업비가 총 72억원이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총 사업비가.
○ 조정희 위원
총사업비가 72억원이에요. 이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때까지 해서.
○ 조정희 위원
보니까 무려 9년간 총사업비 7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작년도 예산중에 보니까 작년예산 10억 5200만원인데 9억 48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억 3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이월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이 사업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사업을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태광관사업이다 보니까 애로점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생태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생태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이 큰 사업들이 없어서 사업 결정하는데 도에서 상당히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해 놓고도 상당히 사업 결정하는데 논의를 1년간 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 결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도에서.
○ 조정희 위원
도에서 해야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에다 하지만 도에서 심사를 하고 또 다음연도 예산을 주고 이런 식으로 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주요사업 구성내용이 뭐 뭐로 돼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생태관광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정비에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지 볼거리를 만들어주고.
○ 조정희 위원
생태로 탐방길 주로 이런 사업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 조정희 위원
작년도 2018년도에 주요 사업내용은 뭐였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작년도에 주요 했던 것이 2017년도 것을 이월 해가지고 신비한 요강바위 탐방길 조성 주변에 꽃길조성하고 주변 환경정비하고 그런 사업이고요. 작년에 구암정 백일홍식재.
○ 조정희 위원
백일홍?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2백......
○ 조정의 위원
자료는 160주로 돼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160주요?
○ 조정희 위원
예, 친환경계단하고. 거기 지금 요강바위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조정희 위원
주변 수초 뭐 이렇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수초는 꽃이고.
○ 조정희 위원
식재를 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조정희 위원
그것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저희도 작년도 현장실태 나갔을 때 상당히 보기도 민망하고 보기 안 좋았었는데…….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금 잘 정착이 돼서 지금 잘 정착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1년차이기 때문에 현재 잡풀 뽑고 이렇게 잘 관리하면 3년 정도 되면....
○ 조정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잘 자라서 보기에도 괜찮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현재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 많이 어우러져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이 그 지금 우리 섬진강에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저희들 현장특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또 공사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결과자체가 미비합니다. 여기도 지금 72억원을 통해가지고 무려 9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조성 이렇게 돼있는데……. 이 실제로는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 조성사업이에요. 섬진강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순창군에서, 그렇다고 보다면은 물론 인제 우리 순창을 널리 홍보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잘한 결정인데 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금 실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매번 가서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매년 이걸 전문가들이 같이 와서 현장평가도 하고 심사를 계속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후반기에 현장은 한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조금 됐네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송준신 위원
명시이월은 지금 어떤 사유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1억 4800만원?
○ 송준신 위원
1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금 그게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마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권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마을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소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은.....
○ 송준신 위원
올해 완공이 가능한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올해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 하는 것은 다 완공이 됐고 저희들이 추경세우고 본예산 세우면서 계속해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 명시이월이 돼서 한번 질문 드렸고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적수가 발생돼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 군민들 건강에 위험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순창군 지방상수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그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100% 자유로울 수 없고 상수도관이 저희 기본현황을 본다면 20년 이상 된 상수도는 그렇게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이 공관 주철관이 문제가 되거든요. 주철관이 20년 이상 되면 안에서 노후화가 생겨서 녹이슬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녹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순창 같은 경우에는 적성정수장 정도가 10킬로정도가 주철관으로 돼있어요. 그 외에는 하이피스관이라고 지금 PVC관 안에 그것보다 좋은 관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은 그래도 자유스럽지만 이게 오래도록 물을 흘려다 보내면 안쪽에 이끼도 끼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그 이끼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물만 잘 나오는데 사고가 나서 관이 공간이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다시 물을 공급할 때 그때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한꺼번에 틀 경우에 물속에 와류가 일어나면서 모두 있는 이물질을, 녹을, 황토물을 만들어 내서 그것이 가정까지 보급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 송준신 위원
우리가 주철관이 11.5킬로 정도 되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이 적수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수도과에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작업 같은 것도 이토작업이라고 하는데 2월, 5월, 8월, 11월해가지고 1년 4분기해서 이것을 지금 청소하는 작업으로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이 부분은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듭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고 가끔 건설공사하면서 관을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흘려보내는데 한 8시간이상 서서히 틀면서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준신 위원
순창군민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기해주시고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이 1억 1700만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된 부분도 이렇게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2019년도 6월 기준으로는 87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미수납의 충실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지금 농가에 보급되는 수돗물 있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위원장 신용균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수질검사 해 본적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처음에 원수, 그다음에 정수된 물, 그다음에 각 가정에 수도꼭지 표준이 있어요. 각 가정에 수도꼭지 끝터리에서 물을 빼가지고 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년 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럼 1년에 몇 차례나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1년에 두 차례, 수도꼭지에서 하는 것은, 정수장은 매일하고 주말마다 하는 것이 있고 또 분기마다 세부적으로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별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송수관이 철로 돼 있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송수관이 주관…….
○ 위원장 신용균
그러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주관만 주철관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HI-3P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그게 영구적인 것이 못되기 때문에 상당히 철분성분도 많이 흘러내리고 그럴 텐데.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오래 되면 부식이 되게 돼있거든요. 아무리 잘 도장을 해놨어도 세월이 가면 부식이 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것이 내구연수가 몇 년이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내구연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대부분 2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취급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하여튼 그 우리가 직접 배속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위생문제에 결부되기 때문에 하여튼 철저히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누가 안 가게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37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공공용이 지금 이월돼 있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 미세먼지 때문에도 많이 관심이 많고 근데 왜 이 차량구입을 안 하셨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이게 공공용으로 그 이전에 추경으로 예산이 1200만원이 공공용으로 하나 구입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온 것인데 그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은 공공용이지만 재무과에서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차를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소요년수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차가 소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 신정이 위원
예산이 늦게 성립이 돼서…….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게 성립돼서 이월된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올해 구입할 사용예산이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올해 구입됩니다.
○ 신정이 위원
전기자동차 민간사업으로는 지금 1억 8000만원 세워지고 또 이월된 금액하고 한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2018년도 지금 사용하셨는데 2억 8000만원 정도면 몇 대 정도 보급을 한 겁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1년에 10대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전부 10대를 받아서 확정을 져놨는데 차가 빨리 안나오다보니까 차가 나와야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입이 완전히 안돼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이 지금 10대만 해당이 됐는데 더 추가로 요구한 사람이 그 인원이 찼기 때문에 못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금 현재는 그해 당년도에도 저희들이 겨우 채웠고 올해도 10대가 왔는데 저희들이 추가 공고를 해서 올해도 겨우 10대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썩 인기가 있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차량비를 적은 액수가 아닌데도 보조하는 것이…….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차량비가 4800만원 정도 가격이 갑니다. 현재 전기차가.
○ 신정이 위원
지금 얼마 보조금을 주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러면 지금 현재 첫해에는 2000만원을 보조를 했고, 두 번째는 1800만원, 올해는 1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것도 좀 홍보가 돼서, 저는 초과됐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수가 딱 정해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청 안하다는 얘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신청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사는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추가 모집해서 또 저희들이 결정하고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8쪽에 지금 환경오염예방지도 예산으로.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신정이 위원
어째든 악취도 환경오염이라고 볼 수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근데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이 1억 3000여만원을 세워가지고 한 1억 2000만원 썼는데 이 예산으로 11개 읍면에서 면이나 읍이나 악취 때문에 민원이 없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곳에서 지금 아우성들인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그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행정에서 너무 거기에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보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환경 악취문제가 대두된 것이 불구하고 2~3년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돼왔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악취계가 별도로 생겨서 도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도비나 군비들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방향이고 그 이전에는 사실상 미온적이었고 지도 위주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축사개선사업으로 해서 축산부 쪽에서 개선사업들을 지원해 왔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호응에 지금까지 부흥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가 악취도 지금 대기유해물질로 포함이 되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에 이 악취도 영향을 주고 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암모니아가스가 미세먼지를 발생을 시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전라북도 익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서울에 있는 우리애도 그걸 보내더라고요. 암 발생 그런 것들. 우리 군에서 무관하다고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환경수도과 그 조례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거기 3조에 보면 우리 축산업을 새로 지으실 분들 그 조례를 보면 주거 밀집지역은 주민의 70%을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게 존치된다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쭉 해봤더니 전혀 동의 없이 그 구역 안에는 아해 축사를 차단하는 지역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이 70%동의를 얻어서 하는 지역도 있고 반반된 것 같아요.
○ 신정이 위원
동의는요 과장님 지역주민 옆에 같이 살면서 체면상 어쩔 수가 없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검토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9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가 56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다 이월됐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게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돈이 내려왔어요. 저희들의 미화원들 그런 환경개선해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가지고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1500만원을 주고 또 우리 군에 4000만원 매립장에 복지시설개선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별 문제는 없고 늦게 와서 이월돼서…….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내려온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올해 사업비 이용하신다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수도과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산이 약 180억원인데 지금 금년으로 이월된 부분이 약 48억원 이상 되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전계수 위원
거의 30%가까이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월된 이유가 하수관거 때문에 그런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관거 사업에 업무 특성상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수관거 사업이 5년 단위로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비, 국비, 군비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돼서 오는데, 저희들이 설계용역해서 시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되면 총괄계약을 해서 차수사업을 계속 합니다. 1년, 2년 단위로 차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국비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돈들이 남아있는 돈을 계속 5년간 넘겨가면서 쓰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많은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계속비이월로 약 44억원이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은 팔덕, 내룡, 시목, 순창, 금과 이목 하수관거 사업으로 이렇게 다 사업비가 이월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그 쓰레기 공동폐비닐 집하장 시설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전계수 위원
그거 금년에는 뭐 5000만원 편성해서 다 소진 다 했네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이 부분 본위원이 누차 여러 번 얘기했었지마는 이 쓰레기 집하장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각 마을마다 폐비닐들이 산, 들판 이런 나무에도 막 걸려있고 굉장히 바람에 많이 날아다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좀 사업비를 더 편성을 증액을 시켜서 마을마다 한군데씩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지금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금년에도 지금 10개소해서 계속…….
○ 전 계수 위원
똑같이 10개?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19개소네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각 읍면에 받아보면 사실상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안더라고요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그 수요를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우리 이장님들이 그 부분에는 아마 홍보부족으로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신청이 저조한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폐비닐 그 집하장을 설치를 각 마을마다 해놓으면은 또 마을에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또 그런 일석이조에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 폐비닐을 판매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마을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들판도 깨끗해지고.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대 편성하셔서 각 마을마다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보면은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 그 부분은 5570만원 편성해서 다 소진을 다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 말씀 들어보면은 너무 보상이 까다롭고 적다. 피해보상절차는 까다롭고 보상금액은 너무 적다. 그런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멧돼지나 노루나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더라도 절차가 까다롭고 보상금도 얼마 안나오니까 귀찮으니까 안하다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서 이렇게 농민들이 제대로 피해(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러니까 농작물을 피해를 보는 것을 보상해주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선결문제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예방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계속 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순환수렵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작년에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들을 많이 구제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 작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올해는 멧돼지 피해가, 멧돼지 출현이 그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제가 느낄 때도 그렇고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물어봐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을 좀 우선하고 그리고 피치 못해서 피해액이 생긴다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상 보상을 하는 것은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해주거든요. 해서 해주는데 농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읍면에 확인하는데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조금을 확실히 지급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지 더 세밀히 따져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전기목책기 설치사업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전계수 위원
그 부분도 뭐 농민들이 신청하면은 지금 거의 100%…….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칠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작년도에 원선, 지선. 파손으로 인해서 누수가 된 신고건수 혹시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상수도요?
○ 위원장 신용균
예, 상수도 가정에서.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가정에서?
○ 위원장 신용균
예.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상수도 누수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겨울을 지난 봄철에 특히 더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러니까 그것 노후화 되가지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인자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 위원장 신용균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겨울에 인자 얼어가지고 터지면서 그런 경우들이 주로 많고요 노후화 되서 하는 경우는 적고, 공사하면서 이게 관이 어디 지났지 몰라서 긁어버리는 경우들이 더럭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수시로 긴급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누수가 되어서 농가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되는데…….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인자…….
○ 위원장 신용균
억울하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누수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해서 한 것은 100%하지만, 저희들이 잘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면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138쪽 섬진강 수계관리 3500만원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이게 기관 사업비입니다.
○ 손종석 위원
섬진강 댐은 어차피 하천계에서 재난관리에서 관리하지마는 저희들이 환경수도과에서 3500만원을 그쪽으로 이관을 하신 거고 만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요즘에 섬진강 댐에서 지금 계속 유수량을 증가하라고 순창군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증가 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요구해서 증가는 많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는 초당 1초, 1톤 이하가 방류됐는데 지금은 최고 3.5톤....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순창군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있습니다. 앱으로 통계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 손종석 위원
그 개통이 작년도, 재작년도에 됐는가요? 그 앱을 새로 만든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앱으로 만든 것이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 손종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순창군 적성이나 그쪽 풍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도 했고
○ 손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치수량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순창군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하류로 1년에 460만 톤을 흘려보내도록 물 배분이 돼 있습니다. 정읍쪽으로 얼마, 우리 하류로 얼마 물 배분이 여러 기관이 건설교통부, 농촌공사, 한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거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 배분이 돼 있어요.
○ 손종석 위원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확인하시고 지금 다시 여름이 옵니다 여름, 가장 악취가 심한, 유지관리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류로 방류할 수 있도록…….
○ 손종석 위원
그리고 매립장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매립장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리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리사이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 매립도가 한 82%정도 돼요. 저희들 리사이클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사업은 92%, 90%가 넘어야 국비확보가 용이합니다. 현재는 82%상황이고, 당초에 월곡하고 계약을 주민들하고 동의 됐던 것은 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쭉 해 왔는데 앞으로 2060년까지 우리가 리사이클링 해서 매립장을 더 쓰게 다니까 주민들이 현재는 굉장히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회의를 여러번 했었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리사이클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매립장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 운영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조금 의견이 다시 소강상태에 있으면 다시 기회를 보고....
○ 손종석 위원
잠시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매립장 운영하는 것은 반대 안하는데....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2020년까지 리사이클사업으로 영원히 매립장을 쓸래 그 얘기입니다.
○ 손종석 위원
그니까 그게 문제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재연장을 거기에 대한 해결책 있으세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아직 그건 주민들의 의견이 50%, 50%가려있어 가지고 의견이 서로 상충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내부사정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다시 협상을....
○ 손종석 위원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손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폐비닐 수거에 대한 집하장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마침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폐비닐수거가 작년에 6600만원 별도로 해가지고 수거를 하셨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손종석 위원
또 다른 국비사업으로 2억원을 들어서 또 연말에 별도로 수거를 하셨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손종석 위원
수거하셔가지고 남아있는 게 1년에 6600만원 들어서 수거하시면은 거기 순창군에 농가 마을마다 폐비닐 거의 다 수거가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아닙니다.
○ 손종석 위원
턱도 없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폐비닐은 계속 발생이 되죠.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해 당해 연도에 생산되는 폐비닐 1/10도 수거를 못하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인제 저희들이 재생용 쓰레기를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 수지, 개인이 또 갖다 수지하는 개인회사가 있어요.
○ 손종석 위원
그니까 대부분 수거를 완벽하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사실상 100%완벽하게 한다는 보장할 수는 없죠.
○ 손종석 위원
예, 그렇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주민들이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수거는 힘듭니다.
○ 손종석 위원
부군수님! 환경수도과,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부군수님 책임을 지고 근본적인 방법이 지금 보니까 요즘 생분해성 비닐이 나와요. 기존에는 품질이 떨어져서 주민 농가들이 안 썼는데 요즘 개발된 것은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단가가 높아서 농민들이 못 쓰고, 그래서 순창군 목표가 친환경, 깨끗한 환경 그래서 목표를 앞으로는 수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생분해성, 아예 자체에서 분해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노홍래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요즘 생산되는 금방 말씀하신 친환경 비닐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실용화되기까지는 조금은 가격이라든가....
○ 손종석 위원
지금은 됐어요.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좋아요. 이 제품이 생산되는 게.
○ 부군수 노홍래
하여튼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인데 비닐문제는 뭐 우리 단순히 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저희들도 친환경이라든가 또....
○ 손종석 위원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또 검증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증을 통해서 내년사업에 꼭 반영이 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순창군의 자연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편성 하셔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생명농업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입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자리해 주시고요. 생명농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52쪽에서 154쪽까지, 예비비 지출이 246쪽에 있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54쪽 연구개발 운영지원 예산 이렇게 해서 6억 8000만원 수립하고 6억 48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이 결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연구개발 운영지원이 정확하게 어떤 예산인지?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종자 연구실이라든가 미생물연구 개발하는데, 그다음에 잔류농약 분석, 토양검정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에서 사용을…….
○ 조정희 위원
그럼 저 연구별 운영지원 예산은 이것은 토양 미생물연구실 운영비하고, 종자육종 연구실 운영비, 분석실 연구개발 운영비…….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3가지 연구개발 운영비가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예산 지금 편성할 때는 연구소별 별도편성 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별도로 편성해서 전년도에 필요한 그 기계장비 이런 것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그에 따른 재료비, 이런 것들을 지출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편성은 연구소 별로 편성했는데 결산서에 통합해서 올라오니까 제가 근거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받았어요. 보니까 지금 종자연구실, 미생물연구실, 분석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연구실에 기간제 근로자 쓰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몇 분 쓰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금 실별로 다르지만은 1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 조정희 위원
몇 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15명 정도.
○ 조정희 위원
15명?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 정도입니다. 근데 실별로 미생물 그쪽에도 1~3명, 토양분석 검정 실을 떠다가 분석을 해야 되고 농가가 스스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 잔류농약분석실, 그리고 미질분석, 종자에 연구하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실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실별로 별도에 기간제 인력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예산도 편성을 하고 있고, 결산만 통합해서 이렇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세부사업별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 예산서에가 그 위에 사업명으로 이렇게 작성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지금 저 종합분석실은 별도로 연구개발 운영비하고, 그다음 운영비 지원비하고, 별도로 따로 편성을 했어요. 또, 결산서 따로 올라와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분석실은 인제 운영지원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종합분석실 운영지원비하고 연구개발 운영지원비 별도로 결산서에? 그렇게 돼있어요. 2500만원 별도로 편성해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부분은 국비로 이렇게 지원된 부분이고 돼가지고 있고요. 밑에 부분은 군비가 이렇게 돼있어서 좀 분리가......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연구소 운영연구개발은 다 군비입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거의 군비인데 인제 토양검정 쪽에는 기존에 농업기술과에서 있다가 하다가 이렇게 생명농업과로 이전이 된 거거든요. 진흥청 사업비가 조금 들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따로 분리를 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사고 이월 2600만원이 나왔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것은 인제 전년도 저희가 미생물박사를 선발하다보니까 6월달에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필요한 장비를 계속 사는데, 외자로 이렇게 주로 돼 있어요.
○ 조정희 위원
장비 구입하는데?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래서 조달요청 했는데, 근데 이월이 돼가자고 올해 1월~2월경에 집행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분석실 올해 예산 편성했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제가 관심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장비는 어떻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장비는 그것도 외자기 때문에 서서히 한가지 이상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언제쯤이면 다 구입완료가 된 시점이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8~9월 이정도 되지 않나보고요.
○ 조정희 위원
8~9월 시점으로 해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금 나름대로 퇴비시험 지정도 이렇게 진흥청에 공문 보내서 요청하고 있고, 7~8월달에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지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장비구입 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연구실 운영하는 종합종자, 미생물, 분석실 이것은 농업기반에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이거 관심가지고 차질 없이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2쪽에 부서성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컨설팅 지원 사업이 지금 목표는 11횟수 였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달성률이 지금 18% 밖에 안 되네요? 사유가 뭔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것은 컨설팅을 전남대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한 건데, 지금현재 목표는 1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적은 2건으로 이렇게 돼 있고, 20농가를 계속해서 전남대 김길용교수로 팀을 만들어서 농가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니까 11횟수를 지금 전남대 GCM으로 인해서 20농가를 지금 지도하시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11횟수를 하시려고 했는데 실적은 2회밖에 안되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작년에 달성률이 18%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이거 지금 정책목표, 부서성과, 이것은 생명농업과에서 그래도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제시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18% 달성률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당초에 인제 전남대하고 협약을 해서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는 분야가 있고, 월별로 계약이 이루어진 뒤로 월에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제 지금여기 실적이…….
○ 송준신 위원
어째든 지금 18%죠 작년에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좀 더 매진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서성과 맨 마지막에 순창군 토착미생물 발굴에도 개발건수는 지금, 그 개발건수 목표가 1건이라도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목표자체가 0건이에요. 0건인데 목표자체를 세우지 않았는데 이 부서성과에다가 이걸 평가받고 싶어서 평가를 해달라고 지금 올렸다는 게 그게 이해가 좀 안되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인제 그 부분이 미생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생물 이용선박사가 6월 말경에 채용되면서 전 분야에서 앞 분야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표치가 3건인데 실적은 5건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전산입력과정에서 지금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지금 순창군 토착미생물 발굴이 지금 개발이 된 건이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5건으로 이렇게 해서 효모균 2종하고, 유산균 3종 기능성 기형 이런 것들을 해서 약 5건에....
○ 송준신 위원
작년에 그것 개발이 됐는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작년부터 쭉 해서 개발하면은 그걸 인제 실증시험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하우실증포장 거기에다가 균별로 시험테스트를 걸치고, 그런데 올해는 고추를 해서 거기에다 미생물을 배율이라든가 사용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여기 봤을 때 1건도 아니고 0건이라고 되어있어서 그 부분이 의아해서 질문 드렸고요. 어째든 그게 토착미생물 발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53쪽 친환경농업 체계적 지원에서 명시이월로 5억이 넘어갔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것은 인제 전년도 농기계 작업단 구성을 해서 이렇게 부족한 인력을 좀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노령층이나 지원하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실제 현지조사를 보니까 좀 이렇게 만족스러운 부분이 적어서 이걸 재해 선정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된 겁니다.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게 조건이 청년에 한해서 청년농기계 보관창고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그게 법인이 2억 5000만원씩인데 두 개의 그 법인에다가 주려고 했는데 그 조건이 맞는 법인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라는 그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년농기계 보관창고 우리 농민들한테는 농기계보관창고나 농기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인제 이 법인이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좀 이해는 가기는 가요. 이해는 가기는 가지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런 사업은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153쪽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 홍보사업 있죠? 소비자 맞춤형 농업육성 저기에서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그것도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어요. 630만원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630만원인데 인제 그 부분이 친환경단체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제 이 벼라든가 일반적인 벼가 주로 많이 구성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밤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270만원이 또 포함돼 있어요. 30%정도 이렇게 자부담이 되거든요. 자부담을 들여서 하려는 단체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도비가 좀 딸린 사업에서 도비에서 좀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지금 농민들 630만원인데 농민자부담이 270만원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 총 900만원인데 그 중에 630만원이 보조고, 270만원 자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630만원이 보조고, 27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270만원 자부담을 하시겠다는 농민이 없어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민이라는 것은 어떤 친환경을 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 송준신 위원
친환경 인증단체에서 270만원을 자부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어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쪽 부서성과에 보면 그 새끼우렁이 공급면적이라고 해서 목표가 750에 달성이 1000이 넘었는데 134% 달성이 됐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우렁이를 넣는 농법은 친환경하고 친환경 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인제 우렁이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친환경 재배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장려금 쪽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일반농가들을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않고 제초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제 우렁이를 이렇게 입식을 했는데 약 800ha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고 1,000ha가 넘어가데 그 실질적으로 인제 우렁이를 제때 넣어가지고 제초작업을 하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은 다소 물관리라든가 논 고르기라든가 이런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일부는 또 약간의 처음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제초제 약간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한번 쓰고 그다음에 우렁이를 넣는 이런 농가도 있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완전한 자연농법으로 우렁이나 오리나 붕어, 미꾸라지를 넣어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지시는 분은 우리 순창에 안계신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 있어요. 유기농도 40ha정도 지금 현재 실적이 올라와 있고요. 일반 친환경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죠. 근데 일반농가들도 이렇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PLS량 저촉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일반농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면적은 그 내용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친환경농법으로 인제 친환경농사로 지금 확장을 시켜가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우리 순창 지형상 논 토질상 친환경이다고 해서 다른 지역도 다 있습니다. 김제도 다 있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는 정말 자연농법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서 어쨌든 친환경 농가를 빨리 전환을 시켜서 뭐 자연농법, 오리쌀, 우렁이를 넣으면 우렁쌀 해서 고가로 해서 우리 농산물 쌀 가격을 좀 높여야 된다. 지금 친환경 쌀농사로 전환을 시키면서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판로를 개인이 개척을 하다보니까 가격에서 그만큼 노력한 만큼 높은 가격을 못 받고 그냥 다른 지역에 수준에 맞춰서, 그것도 다른 지역하고 쌀 모양이나 그 질을 보면 우리가 떨어진데요. 그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빨리 친환경 연구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말씀이지만은 금과지역이나 이런데는 땅 토질상에 그 벼재배하는데 좋고, 인계나 이쪽에 조금 금과에 비해서는 다소 먹어본 사람들 이야기로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토질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반 저희들이 퇴비라든가 목질퇴비를 만드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과에 친환경 쌀단지, 저희들 군유지 9ha 있는데다가 종자연구센터, 그다음 임대형 하우스, 그다음 일반 노지형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설하면서 거기에다가 목질퇴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시설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 신정이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째든 그렇게 지원이 된 만큼 행정에서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3쪽에 친환경 농업 체계적 지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8억 8700만원이 이월이 되고 본예산에 28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총 예산이 37억 8000여만원이 됐는데 지출을 19억원을 했어요. 그럼 전년도에 8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28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이월된 예산이나 잔액 그것을 합쳐보면은 18억원이 잔액이 또 남았어요. 이월이 다시 18억원이 됐어요. 이것은 문제 있는 재정관리 예산수립이나 재정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체계적 지원 속에는 아까 농기계 작업단도 들어있지만, 그 외에 친환경농업 체계적 지원에서 벼 육묘 상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7억 1900만원인데 ha당 141,000원정도 지원하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각면 이장협의회장과 읍면 산업계장, 그다음에 생명농업과 담당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상토를 사는데서 전체적으로 영수증을 개별농가별로 다 붙여서 하기는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농사를 짓은 걸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해서 변동직불금이 책정된 뒤에 지출하면은 차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벼농사에서 변동직불금이 확정이 되면, 왜 그러냐면은 그 논뿐만 아니라 지목상 밭으로 돼있는데 벼를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누락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변동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실적을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해마다 전년도 회기되기 전에 변동직불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벼 가격이 올라가면서 변동직불금이 이월돼서 금년도 2월달에 선정이 됐어요. 책정이 됐어요. 그걸 보고 바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7억 1000만원이 이렇게 이월된 겁니다.
○ 신정이 위원
어째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최소화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예산 성립하실 때 철저를 기해서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부분에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생명농업과에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이월금이 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해 1월 1일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12월 말까지 소진을 전반적으로 다 해야 사실 그 예산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해로 또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결과적으로 물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비 이월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될 수 있고 가능한 그해에 편성된 예산은 소진이 그해 말에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야 됩니다. 지금 생명농업과를 보면은 다른 과에서는 거의 없는 예비비를 지금 8400만원을 신청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예비비도 지금 실질적으로 8400만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63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지금 예비비까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할 그런 지금 형편인데 이 무슨 사유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신청을 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전년도에 그 친환경, 가뭄으로 해서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물 부족으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0공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쭉 과정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15공이 추진이 됐고, 그 뒤에 비가 좀 많이 오고 물이 걱정이 안 되니까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5공 포기하는 농가가 생겨서 5공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애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에 정확히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확히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죠. 물론 자부담 중형관정 파면은 지금 700만원 사업비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700만원. 350만원 보조, 350만원 자부담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 350만원도 사실 마련하기 힘들어서 포기하는 농가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 물 공급이 절실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죠.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 쪽에서는 중형관정을 한공 시공하는데 700만원 예산을 잡지만 우리 농촌개발과는 보통 3000~4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 쪽에서 중형관정을 한공 착공해서 완공하는데 사실 350만원이면 되거든요. 보조만 350만원만 해주면 되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군 예산 편성차원에서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농촌개발과에서 한공 파는데 3~4000만원 들어가지만 우리 센터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350만원 가지면 1/10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다수의 농민이 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책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말 꼭 이 예산을 100% 집행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사전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고, 지금 우리 센터에서 GCM 공급하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금년 전년도에 GCM 자가배양 시설 20농가 선정해가지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금년에입니다.
○ 전계수 위원
금년에?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그거 100% 다 됐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일부 확인해서 일부 지출이 나가고 있고요. 인제 잔여 포기한 농가가 일부 있어요. 배지 부분이 좀 부담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분은 금년도까지 배지가 일부 들어가 있고 내년도는 고민을 해서 하는데 저희 미생물박사님이 해서 저가배지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의 개발되기 전까지는 일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GCM이 주 몇 톤 생산하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2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20톤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지금 일주일에 한번씩 GCM을 공급을 센터에서 하는데 새벽부터 가가지고 농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도 뭐 겨우 300리터씩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그것 받아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생산시설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우리 GCM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가배양 관계도 물론 20농가 이렇게 편성해서 했지만 또 추가로 해서 우리 GCM사용 농가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자가배양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준비를 해서 9시 반경에 나눠 주는 것을 현 8시로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이번 약간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톤 정도 양을 더 늘려서 기계시설을 추경때 한번 해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작년도에 이구연소장님계실 때 누누이 좀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퇴비, 또 외부에서 반입되는 퇴비, 그 시료채취해서 바로 검사해서 성분분석해서 그 퇴비에 적정성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인증기관 좀 준비해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까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때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퇴비인증기관을 지정받기 위해서 현재 진흥청에 관련서류 다 접수 시켰고, 7~8월경에 현장조사를 나와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은 인증기관을 지정받고, 그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외부업체는 이렇게 돈을 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인증기관 빨리 설립하셔서 우리 관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불량퇴비들이 우리 관내에 반입이 되지 않도록 또 관내퇴비생산업체들은 불량퇴비를 생산을 못하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대비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GCM이 EM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EM은 주로 축산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미생물을 한번에 합쳐서 배양을 하는...
○ 위원장 신용균
종합해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하고, 저희들은 GCM는 젤라틴 키틴이라고 해서 그런 김길용박사가 연구해 놓은 그런 부분을 GCM을 저희가 현재는 첫 단계고 그래서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지금 벼농사에서 그럼 GCM을 쓰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주로 원예작물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 벼농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농가들이 노력투자까지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고추, 딸기라든가 일반 채소류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농축산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철규
농축산과장 최철규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155쪽에서 163쪽까지,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이 세출결산이 224쪽에,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246쪽에 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159쪽 축종별 명품화지원 사업 있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흑염소현대화사업하고요, 지금 흑염소가 FTA관련해가지고 가격이 하락이 되가지고 폐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축종별 명풍화지원 사업이 이것은 우리 순창 흑염소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순창을 전국적으로 흑염소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사업이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조정희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흑염소 현대화 사업, 종축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이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조정희 위원
예산은 6억 8000만원를 편성했는데 지출 3억 8000만원하고 2억 40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이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지금 5농가 선정해서요. 1농가는 완료를 했고, 4농가가 진행 중이라 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저 2018년도에 총 몇 농가를 지원했어요? 흑엽소 농가는?
○ 농축산과장 최철규
2018년에요?
○ 조정희 위원
예, 작년도에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전체적으로는 5농가입니다. 근데 대상자 선정이 좀 늦어져가지고....
○ 조정희 위원
5농가인데?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조정희 위원
그중에서 지금 2농가는...
○ 농축산과장 최철규
1농가는 완료 했고, 4농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 조정희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그게 사업이 이월된 겁니까?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160쪽를 보면 염소 FTA 지금 폐업지원사업 있죠? 염소 FTA 폐업지원사업 예산 3억 70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3억 7000만원 했죠? FTA지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폐업지원 사업하고, FTA 피해보전 직불금 600만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여기 암염소 도태 장려금도 6700만원 있고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FTA 폐업지원 사업 해가지고 3억 7000만원, 암염소 도태 장려금 6700만원,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금 6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모두 이월했죠? 이 사업비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지금 3회추경 때 반영을 돼가지고요. 거기 지금 사업진행 중이라 그랬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자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촉종별 명풍화지원 사업 해가지고 3억 6000만원 예산편성을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 피해보전 직불금 이렇게 해서 또 예산편성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철규
FTA 호주하고 이렇게 지금 FTA가 결정이 되가지고 지금 흑염소 가격이 하락이 돼서 거기에 따른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현대화 사업 관계에는 당초에 전부터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쭉 해왔는데, 또 가격이 하락이 되지만 그것을 유지를 하고 순조롭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소장님,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쪽에서 명품화 만들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따른 한쪽은 FTA지원 한다고 그렇고,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만큼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그 염소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순창군에서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가 하여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육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호주 FTA가 체결이 되가지고 갑자기 수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피해보전 직불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로, 사실은 제가 작년에 9월달에 와서 그 관계를 명품화사업을 중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산은 기 성립이 되가지고 당사자까지도 다 확정이 된 상태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분들 초청을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런 현재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나간 상태다. 그럼 앞으로 더 가격이 하락되는 여러분들은 더 큰 피해를 볼 것인데,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냐? 그런 의견 청취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 상관없이 하겠다. 그래서 그럼 이 사업을 금년 안에 끝내야하는데 가능하냐? 솔직히 저희들은 억제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명풍화지원 사업관련 해서는 사업 자체는 중단된 상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금년도부터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중단됐고, 그다음에 FTA 피해지원관련해서는 지금 이월이 됐는데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이월된 사업까지는 지금 마무리를 져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4농가까지만 마무리 짓고, 금년도 신규 사업은 절대 해주기 않고 있고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육성을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농가들이 있어요. 입식을 많이 늘려서. 그래서 사료작물을 좀 지원을 해 달라.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의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사료라도 지원을 하자고 해서......
○ 조정희 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렇게 하세요. 본위원이 어떤 염소농가에서 불러서 가봤더니 너무 가격이 폭락하고 도저히 지탱을 못하겠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심지어 어떤 농가는 확 죽어버리고 싶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런 실정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업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염소 값이 폭락예측 못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때 당시에는 염소가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일반농산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금 홍수출하가 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까 수입이 많이 된 거에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염소농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인제 상황이 버려졌고요. 일단 최소한 우리 흑염소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능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기술센터 이쪽에서 지금 사업자체를 잘못 예측하고 판단을 하면은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들어가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사업예측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정확한 판단을 좀 잘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저 소장님, 기술센터 소관이 우리 순창은 농군이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정말로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행정을 철저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예측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해야지 닥쳐서 이걸 예측을 하려고 하면 안돼요. 사전 예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3700만원에서 명시이월이 1억 8000만원이 지금 넘어갔네요? 160쪽입니다.
○ 농축산과장 최철규
다시 한 번?
○ 송준신 위원
예, 160쪽에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사업입니다. 생산농가 원스톱 통합마케팅 플랫폼 그 사업인거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지금 총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서 4억 5100만원이 그 예산사업이에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그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송준신 위원
순수 군비사업이고, 2017년도에 9000만원 또 작년도에 1억 9000만원, 올해 1억 7100만원 예산 잡혀서 4억 5100만원인데, 2017년도에 지금 9000만원 예산을 다 소진을 지출집행을 못해서 4700만원이 지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지금 넘어 왔어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송준신 위원
넘어와서 그것만 지금 5000만원, 그것만 작년에 지출을 하고 작년에 예산 1억 9000만원 중에 1000만원만 소요를 하고 1억 8000만원을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당초에 법인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요. 법인에서 내부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지금 교육도 하고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올해는 지금 이게 다 집행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PC앱이라든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앱을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28농가 정도가 앱을 통해서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전자상거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시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이게 4억 51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다 집행을 하더라도 40농가정도 지금 이 앱을 사용할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은 40농가정도 되면 이게 4억 5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생명농업과에서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 사업이 법인에 자부담이 270만원이 없어가지고 270만원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이 900만원짜리 홍보사업을 못 해거든요. 우리 소장님께 이건 질문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생명농업과 판촉홍보 사업도 우리 군민을 위한 농가를 위한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것은 900만원 사업에 270만원 자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했고, 지금이거 4억 5100만원에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몇 %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았네요. 이 사업은 지금 100% 보조....
○ 송준신 위원
자부담이 없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균특하고 군비로 돼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소장님,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것은 아까 생명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현장체험을 겸하는 사업이 되고…….
○ 송준신 위원
현장체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이 사업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 송준신 위원
목적은 똑같은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앞으로는 전부 농산물을 아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부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장래적으로는 그래서 현재 앞으로는 시장이 다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장보러 안가고 가만히 집에 앉아서 택배로 전부 받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앱을 구축해서 홍보하고 농산물 판매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소장님 다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을 받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생명농업과에는 어떤 분들이고, 지금 여기에는 어떤 분들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여기는 지금 주로 전자상거래를 하려고하는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회 교육을 마치고 교육을 하면서 지금 플랫폼 구축하고 계속적으로 구축농가는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야간을 이용해서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투맨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높다 해가기고 재작년부터 전자상거래 유통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물론 이게 4억 5100만원이나 들러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40농가에 이게 4억 51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건당으로 치면은 지금 홍보 동영상도 본위원이 조금 알고 있기로는 이 동영상 찍는 것이 한 1분, 2분, 3분 4분 이정도 들어가드만요. 청춘밥상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송준신 위원
그 사이트(앱)에 한 4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건당 그렇게 되면은 한 건당 400만원 정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째든 간에 이게 아까 생명농업과에서 이 270만원 자부담을 부담을 못해가지고 판촉홍보를 못하는 상황하고 이 4억 5100만원을 들여서 한 40농가에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형평성을 좀 맞춰서, 이게 물론 좋죠. 젊은 사람들 위해서 한다는 거 젊은 사람들에게 이농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 더 관심 가지고 이것을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꼭 집행이 다 돼야 되는지 어쩌는지 본위원은 지금으로써는 판단이 좀 그렇습니다. 어째든 예산 다 집행되면 이 사업 성과를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 관계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석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소장님께 다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이 지금 161쪽 과수원예 특작 개선사업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송준신 위원
그것도 지금 보조가 43억 52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실적으로는 24억 1700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 관계는 지금 각종 농기계까지 포함해서 한 30여 가지로 아마 사업이 편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 갖가지 분야별로 따지다 보면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예산도 많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저희들의 생각과 농업인들은 틀립니다. 저희들은 한번 한다고 하면은 100% 끝까지 할 것 같다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중도에 포기자가 엄청 많습니다. 작년 결산이나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 마음대로 아까 행정과 일반기업체와 거래를 하면은 의무적으로 하는데 농가들은 강제하지는 못해요. 한다고 했다 또 여건이 변동이 되면 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좀 국도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집행 잔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집행 잔액이 순수 군비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송준신 위원
순수 군비라서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군비니까. 그런데 이게 가지 수가 우리 담담계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41가지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분야가 많습니다.
○ 송준신 위원
41가지죠. 41가지를 올해도 41가지를 그대로 집행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아닙니다. 지금 작년도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대폭적으로 분야를 줄였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이게 3개년 평균을 잘 잡아가지고 이거 정말 군민에게 필요한 예산인지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60쪽 내수면 소득안전 사업비를 지금 6300여만원이 세워져서 다 소비가 다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이 사업이 3가지인데요. 외래어종 순회사업하고, 미생물 재제지원 사업, 시설 개보수 사업 이렇게 3건으로 해서 추진하는 있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하면 이 내수면으로 우리 민물고기를 키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얘긴가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동계에 저희들은 장어 2농가가 하고 있거든요.
○ 신정이 위원
장어 양식을 하시는데 그걸 지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신정이 위원
다른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쏘가리, 자라, 미꾸라지, 붕어 그런 것은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신정이 위원
장어 양식장에 지원을 좀 하신다는 얘기시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내수면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섬진강 강 물줄기와 연관된 그런 어종을 말하는 거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신정이 위원
본위원이 이 내수면을 이용해서 섬진강 상류 맑은 청정수를 가지고 우리 순창군이 얼마만큼 이런 농가나 이런 이익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쓰고 있나 봤더니 6300만원 그 예산인데 그것도 장어양식 하시는 분들 일부 몇 분에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 농축산과장 최철규
그 관계는 좀 말씀을 드리려면 군수님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금년도에 행정에서 도시어부 관계에 촬영을 했고 쏘가리 낚시도 있었는데, 쏘가리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수면 양식장에 가가지고 아까 쏘가리 박물관이라든지 기타 섬진강에서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어종에 대해서 방류관계에 한번 협의를 해봤고요. 지금 도에서 방류사업을 75%지원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관계도 도에도 가서 한번 협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류사업을 하려면 천상 거기 어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 3년간 그렇게 쏘가리를 구입해서 학생을 통해서 방류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위원은 방류해서 낚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섬진강 상류지역 위치에 있는 우리 섬진강 물줄기를 이용을 해서 농업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소득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내수면에 크는 어종들을 양식장을 만들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전환을 해서 그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고, 또한 양식장에서 양식을 하는 그런 내수면 어종들 우리 민물고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완성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출렁다리 지금 적성에 생겨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순창으로 오실 그런 예상을 하는데 그 분들이 먹고 갈수 있는 거 이 어종 키워가지고 적성, 유등 그쪽에 매운탕거리를 조성하십시오. 매운탕거리 조성해서 어탕이나 매운탕이나 그런 것들. 그 관광객들 관광차 오시는 분들 참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생태양식을 하는 거 옛날 어종들을 보존하고 또 관광할 수 있게 보여줄 수 있게 그런 사업을 연구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순창군에서 관리하는 하천, 천은 국가하천이라고 보면 되죠? 그 천을 우리 군에 위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 있습니까? 위임받아서?
○ 농축산과장 최철규
하천관계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관계를 잘 좀 미리서 연구를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 순창군에서 이 내수면 그런 어종들을 양식을 하고 또 관광을 하고 또 먹거리를 매운탕거리를 만들어서 먹거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소장님 이 사업이 가능하신가요? 그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 농축산과장 최철규
제가 저기 내수면 시험장하고 동호회 가서 한번 그 관계를 면담한 결과를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까 쏘가리관계는 특수 어종이라 가지고......
○ 신정이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듣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제가 제안했던 그런 사업들이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부의장님 의견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일반 농산물 갖고는 어렵고 그쪽에 섬진강주변은 내수면 양식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양식장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몇10억씩 드는데도 있고 보통 자기부담이 한 5억 이상은 가져야만 양식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쏘가리양식장을 좀 하려고 했더니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양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가지고 저희는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하고 싶은 농가가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좀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금방 소장님이 말씀 드렸는데요. 그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농가도 한번 만나서 같이 대화도 나눠봤고, 첫째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국가예산이라든지 확보가 되는데, 아까 많은 자금이 부담이 때문에 지금 희망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쏘가리 아닌 일반 섬진강에서 서식할 수 있는 아까 다슬기라든지 붕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우리 적성에 출렁다리 그 개장을 하게 되면 우리 그분들이 오셔서 왔다가 가는 데가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해서 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농촌육성기금.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손종석 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정도가 대출이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철규
금년도에요?
○ 손종석 위원
아니요. 2017년도부터 평균적으로?
○ 농축산과장 최철규
저희들이 연간 40~50억 정도 지원됩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기금액이 총 얼마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기금이 207억 4200만원입니다.
○ 손종석 위원
얼마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207억 4200만원입니다. 207억원요.
○ 손종석 위원
총 운영기금이요? 대출나간 것 까지 합쳐서 전부다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집행 잔액이 90억이고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손종석 위원
최초 조성이 얼마였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최초요?
○ 손종석 위원
예.
○ 농축산과장 최철규
최초는 140억원에서 시작됐습니다.
○ 손종석 위원
140억원으로 시작해서 200.....
○ 농축산과장 최철규
207억.
○ 손종석 위원
207억이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손종석 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40억원정도 지출이 되고 대부가 되고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손종석 위원
갑자기 대출액이 확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농축산과장 최철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에도 일부 예비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징수를 했을 때 징수금이 100% 이렇게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예산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 갑자기 대출 폭이 줄어든 이유가 뭐나고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제가 알기에는 지금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고 매년 40~50억 이렇게 대출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초창기하고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금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농협으로 이관되면서 심사기준이 아주 강화 됐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그렇죠. 그때는 연대보증 관계가 있는데 지금은 신보(신용보증기금)으로 가기 때문에 또 거시기 신보(신용보증기금)에 의해서 못 받는 농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 기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원이 안 넘어요. 돈 받아 갈 사람도 없고, 신보(신용보증기금)로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작년도에 50억원이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도 상반기 저희들이 융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 손종석 위원
그럼 재대출이 몇% 됩니까? 육성기금을 갚고 다시 대출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 농축산과장 최철규
전체가 대출을 받으신 분이 전체를 상환해야심의를 받아서…….
○ 손종석 위원
상환하시고 다시 받아 가시는 분들이 몇 % 되냐고요? 그런분 계십니까?
○ 농축산과장 최철규
필요로 한다면 농가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 때 꼭 예산이 필요하면 다시 신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이 기금을 정확히 분석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받을 수 있는 사람하고 받을 수 없는 사람하고 구분이 돼있지 않습니까? 농가들도 그렇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 손종석 위원
신용으로 하니까....
○ 농축산과장 최철규
그러죠.
○ 손종석 위원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이 순창군에 전체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못 받아요. 그것은 군민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제 기능이 전체 농가를 위해서 만든 기금이 기본 취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이게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 정확히 처음에는 저희들이 급한 농가에 농업자금을 대주면서 지원해 주고 갚는 상황으로 가다가 그 미수금이 많아지고 해서 농협으로 넘긴 순간부터 기존에 우리의 기금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능이 순창군에 기능이 사라졌다는 얘기에요. 기금목적에 대해서는.
○ 농축산과장 최철규
목적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연대보증이 제도로 하다보니까 그 체납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거기 실지 당초 받으신 분이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보증인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협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까 농협에서 대출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연대보증 제도에......
○ 손종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 취지는 농협대출하고 이 기금하고 기능이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굳이 저희들이 군에서 200~207억원 돈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자만 지원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노홍래
그 돈이 전혀 필요 없다고 그렇게....
○ 손종석 위원
아니 이 기능이 일반농협 대출하고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 부군수 노홍래
기능은 똑같아졌지마는 이율 면에서 보면은....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농협에 207억원 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그 기금 이자만 저희들이 보전해주면 된다니까요. 90억원 넣을 필요 없이 기존기금을 50% 올리고 나머지는 이자 보전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보고해주십시오. 이 일반농협하고 똑같아 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아주 어려분이 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취지가 많이 벗어나서, 물론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넘겼지마는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고 피치 못해서 못 받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기능이 농협과 똑같은 조건으로 넘어 가면서 이 기금운영에 대한 실용성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자만 보전해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이자관계는요. 농협 대출은 정확히 아까 이자률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2~3%정도는.....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1%면은 농협이 3%면 저희들이 2%만 이자 보전해주면 된다고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저희들은 새농촌육성기금은 이자률이 1%거든요.
○ 손종석 위원
그니까 저희들이 농협이 3%면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이자 2%를 농가에 받은 대출금 이자에 2%만 지원을 해주면 된다고요. 그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이 일정 부분은 지금 개인 3000만원까지 된가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5000만원까지입니다.
○ 손종석 위원
5000만원까지 된가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손종석 위원
그러면은 아주 긴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참고로 소액이라도 500만원이나 1000만원, 새로운 지원방법도 별도로 찾아봐야 된다.
○ 농축산과장 최철규
한도액이 지금 5000만원이지만 본인들이 원하실 때에는....
○ 손종석 위원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부군수님.
○ 부군수 노홍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재검토 하셔가지고 이 기금의 존치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게 기금이 많이 변했다.
○ 부군수 노홍래
목적이 변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옛날에는 보증인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 손종석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본 위원들도 인지를 한다니까요.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협 대출하고 똑같다고요. 한번 검토해가지고 대출 받으신 분들이 재대출이 몇 %된가 그것도 최대한 분석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소장님 지금 2019년도에 보조사업 가짓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2018년도 지나가고 새로 2019년도 실행해 보고 2020년도 내년 사업계획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손종석 위원
새로운 보조사업 농가들이 아주 필요한 사업 중에 개발한 보조 사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현재는 읍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시행한 것도 미집행 된다든지 추진률이 낮은 것은 좀 재검토를 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은 의견을 통해서 또 상담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받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가짓수를 줄이고 그것도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못지않게 필요 없는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저희도 찬성합니다. 그렇지만은 농가에서 새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반영하고 검토개발을 하셔야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야 일을 하시는 거지 무조건 가짓수만 줄인다고 해서 다 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160쪽에 지금 금년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금년 예산편성 했던가요? 전년도에 1억 5000만원 편성해가지고 한푼도 집행 안하고 전액 다 이월시켰는데...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전계수 위원
금년에는 이 사업비 편성했습니까? 2019년도에?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금년도에도 똑같이 예산반영 했고요.
○ 전계수 위원
똑같이?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전계수 위원
전년도에 한푼도 집행을 못한 그런 사업을 또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 전계수 위원
지금 1억 5000만원을 전혀 한푼도 집행 못하고 보조금 9750만원 반납했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거기지금 100ha이상을 이렇게 살포를 해야 되는데 100ha이상을 살포를 안 해서 미지급 관계입니다.
○ 전계수 위원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문제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포를 맡은 그런 업체에서 여러 가지 손해배상도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된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만약에 집행을 하시려면은 그 사업체하고 서로 협의 잘 하셔서 정말 문제가 되는 그런 액비를 살포하지 않도록 정말 완숙이 된 그 액비를 비료로써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업자하고 서로 협의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전계수 위원
사업비를 9억 7000만원 편성하셨는데 5억 2000만원 밖에 지출을 못하셨거든요? 지금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철규
지금 저희들 2회 추경에 배정이 됐고요. 도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된 부분이 있었고, 작년도에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톤당 6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그 사업도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1억 9900만원, 약 2억원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태로 발전이 됐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농축산과에 국가 보조금 반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월금도 굉장히 많고, 소장님! 이 관계는 왜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물론 이월사업 같은 것은 명시이나 3회 추경에 거의 반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좀 나온 것은 아까.....
○ 전계수 위원
예, 다시 집행하면 되니까 중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예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업 진행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또 농가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 잔액이 가장 많은 데가 하여튼 농축산과라고 저희도 보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 번 독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사업비 집행을 상반기에 함에 있어서도 사업별로 농가별로까지 읍면을 통해서 지금 점검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여튼 어렵습니다. 사업 추진한데 있어서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늘 의회만 열리면 질책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저희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에 가서 예산확보 하고 국비 보조받으려면은 우리 물론 부군수님이나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중앙에 가서 또 아쉬운 소리 하고 이렇게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국비확보해서 따온 예산인데 그 예산들을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농축산과 여기 보면은 예비비도 사실 청구해가지고 그 부분도 과수원 특작개선 사업해가지고 그 부분도 40%도 못 쓰고 또 반납을 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40여 분야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에서 1000만원씩만 해도 엄청난 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하여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사전예산 세울 때부터 수요조사를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센터가 지금 한간에 이렇게 우리 농민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의 회원들이나 그 단체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센터가 지금 농민들 위에 군림하는 위치로 지금 자꾸 있다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보조사업을 받으래도 엄청 까다롭고 힘들고, 그냥 부서장 선에서 안된다라는 식으로 탁 잘라버리고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서로 뭔가 풀어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 관계는 제가 봐서는 모든 농업인이 똑같이 좋은 목소리로는 안 나올 것입니다. 7000여 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다수 농가에서 호응을 받고 하면은 그것이 맞다고 보고 전체가 좋아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은 운영상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도 한두가지 안하면은 그것 가지고 큰소리칩니다. 사실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하는 이상 농업인들 받들고 제가 직원님들한테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유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꿈과 현실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우리 직원 분들이 실천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굉장히 그런 우려 섞인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센터가 농민들하고 상생을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농민들을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부서가 점점 돼가고 있다.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참고 하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농민들 위해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우리 직원들 주지시키고 해서 정말 순창군이 순창 농업이 발전하는 그런 센터로서 역할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맨위로ㅇ 농업기술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은 과장님께서는 현재연가 중이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긴급한 상황으로 관외출타 중이시므로 우리 위원들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ㅇ 재 무 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142쪽에서 144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142쪽 공정하고 정밀한 주택가격 조사,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 이거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주택가격조사 4200만원,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 5800만원 집행을 했네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4월 30일자 주택가격 공시 했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전국적으로 6.97%가 상승을 했고 서울은 무려 13.95%, 우리 전라북도는 6.9%정도 상승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우리 순창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순창은 2.9% 이렇게 올랐습니다.
○ 조정희 위원
2.?
○ 재무과장 최종국
2.9%
○ 조정희 위원
2.9%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시군구에서 비교적 낮게 조금 올랐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2.9%면 상당히 적게 올랐네요. 그죠?
○ 재무과장 최종국
표준에는 상당이 못 미치죠.
○ 조정희 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평균이 6.9%데, 남원이 2.6%정도, 곡성이 3.8%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택가격조사 하고 개별주택공시 가격 결정하는 과정이 있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도 저번 때 한번 짚고 넘어 갔었는데 이게 토지가 토지, 또 주택가격이 공시가 되면서 재산, 세금부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밀접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결정과정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좀 편해야 되지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같이 갈수 있다 이거죠. 지금 이거 과정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어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 조정희 위원
1월 1일 기준으로?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2018년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을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 재무과장 최종국
그래가지고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2018년도 12월 3일부터 2019년도 1월 14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개별주택 특성전산 입력 및 가격산정을 2019년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 조정희 위원
예.
○ 재무과장 최종국
산정가격 검증은 저희들이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한 2월 11일부터 익월 13일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 조정희 위원
그니까 지금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표준단독주택 가격기준이 있죠? 개별주택가격을.......
○ 재무과장 최종국
아니 표준주택이 있죠.
○ 조정희 위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전에 표준주택가격을 갖다가 결정을 하잖아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어디서 해요?
○ 재무과장 최종국
국토부에서 하게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그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 조정희 위원
국토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조사하지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이거 검증은 어디서 해요?
○ 재무과장 최종국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을 우리 순창군에서 일반적으로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죠.
○ 조정희 위원
이거 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그리고 인제 주택소유자들, 그다음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공시하죠?
○ 재무과장 최종국
그렇죠.
○ 조정희 위원
그 과정이 그렇게 돼있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순창군에서 일반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지금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이거 실시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예, 저희들이 위원이 각 읍면에 한분씩 계셔요. 읍면에 한분씩 계시고 그래서 15분이고, 감정평가사가 2명,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가 들어가고 간사 있어서 2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다 끝나면은 4월 16일날 공시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공시 하거든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발표를 4월 30일날 하잖아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4월 30일 이전에 지금 우리 순창도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를 심의를 걸쳐가지고 공시를 한다는 이거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저 전국에 있는 토지하고 부동산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따라서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커집니다. 세금 부과기준도 되고, 또 여기에는 우리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에서 이럴 것을 할 때에는 뭔가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제가 지금 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지 이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체크를 했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위원회 19명 구성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3쪽에 효과적인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정확한 공유재산 구축실현 그 사업이 12억 중에서 9억 30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당년도에 추진하지 못하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공유재산 그 토지매입비 그 공유재산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월이 된 거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유등면 다목적 구장 조성 사업 그 도유지가 아직 매입이 안 돼 있어요?
○ 재무과장 최종국
지금 안 돼 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한 9월 중에는 협의가 돼서 매입이 가능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용도폐지 되고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용도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예, 지금 또 토지주들하고 여러 가지 협상이 잘 안돼서 이 매입이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매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의 하셔가지고 잘 매입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여기는 토지보다도 도로가 많이 있어갖고, 기존 구도로를 용도를 폐지를 하는 거거든요.
○ 송준신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 재무과장 최종국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다른 부서들 체육문화시설사업소, 민원과 이런 부분들 토지주들하고 잘 협상하셔가지고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행정재산부터 일반재산까지 하면 총액이 한 2조가 넘는 걸로 결산 2018년도 현재액으로 2조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인제 우리 순창군에 예산, 수입예산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발생된다 할 수 있는 수입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재산에 뭐 위탁을 한다든가 또 이런 땅을 농민에게 빌려주고 세를 받는 그럴 것들 모든 것을.....
○ 재무과장 최종국
임대수입이요?
○ 신정이 위원
임대사업이나 모든 것, 공유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
○ 재무과장 최종국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요.
○ 신정이 위원
제가 대충 책자로 보니까 한 3억 7500만원 정도, 이게 제가 맞는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책자를 보면....
○ 재무과장 최종국
들쭉날쭉 좀 하는 것은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저는 이쪽에 우리부서 성과에도 보면 이 세입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100%이상, 171%이상 달성을 했다. 좋은 성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같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앞으로는 우리 공유재산에서 세입을 확충을 하는 것에 우리가 뭔가 긴밀하게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이런 행정공무원이 관리를 해서 여기에서 나가는 놓치는 그런 세입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직을 좀 확대를 해서든지 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해서 우리 공유재산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계속 공유재산 관련 되가지고 저희들이 주문하는 사항도 많고 또 물품관리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신 바와 같이 올해 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일제히 합니다. 내년까지 할 계획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누수 없이 다 조사가 되면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고, 아까 임대를 해줄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재산도 임대를 해주지만은 쓸모없는 것은 누가 임대를 해가지 않거든요.
○ 신정이 위원
예.
○ 재무과장 최종국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매각을 해야 된다고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거든요. 쓸모도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재원도 거기서 마련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재산은 또 매년 공유재산 매입비를 세워서 또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매입 할 것은 매입을 하되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관리조직을 확대해서라도 최대한 우리 이런 공유재산 이용가치를 높여야 되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원에 도움이 되도록 좀 뭔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용해서 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재무과장 최종국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최철규
○ 불참석공무원
농업기술과장 설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