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기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기

.제242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19년 06월 21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신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8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2018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분야를 심사하겠으며 세출결산 사업별 분야로는 기획실,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과 총괄분야 심사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업무에 해당될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별책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 19쪽부터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기획실장 이구연입니다.
○ 조정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결산이시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큰 틀에서 우리 순창군이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몇 가지만 질의보다는 같이 공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창군 예산 4000억원 시대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세입세출 관련해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잉여금이에요.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증가율을 보니까 세입은 6.4%, 세출은 5.3%가 증가한 반면에 잉여금을 보니까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이 무려 9.5%예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금 708억원 포함해서 4821억원이고, 세출액이 3450억원. 예산지출 비율이 예산대비 71.7%, 약 전체예산에 28%가 이월이 됐어요. 적은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기획실장 이구연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구체적인 설명 마시고, 순창군 전체예산의 28%가 이월된 것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실질적으로 독립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1월 1일 예산이 성립되고 12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독립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다만 그래서 이런 원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의회의 의결을 얻는 명시이월, 불가피한 사고이월 이런 제도로서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같은 나라는 1년 단위가 세입세출 결산이 되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데는 2년 단위로 세입세출 회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순창군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공모사업, 균특사업 이런 제도들이 방금 연 10%정도 계속 예산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부지활용이 안된다든지 기관간 협의가 안된다든지 사업을 해본 결과 불가피한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월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3개월 단위 또는 4개월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신속집행과 더불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정희 위원
보통 잉여금 20%를 넘으면 조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5년간 잉여금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증가율이 7.1%예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세입세출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이 6.4%, 세출이 5.4%인 증가율과 비교해 봤을 때 7.1%면 좀 높긴 하지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문제는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불용액. 지금 최근 5년간 증가속도를 보면 굉장히 무섭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 평균 증가율이 10.7%, 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될 돈이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불용액은 평균 증가율이 13.9%.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은 총세입예산에서 세출 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18년도 우리 순세계잉여금 총 얼마 나왔죠?
○ 기획실장 이구연
현재 상태에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428억원 이잖습니까? 여기서 예비비가 340억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행에서 지출, 이월 이런것들 다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통장에 남아있는 액이고 그다음 불용액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익년도에 다시 순수가용액으로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실장님, 그거 계속 말씀하시면 또 문제가 드러나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2018년도 519억원 10.8%예요 그렇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2016년도 8.7%, 2017년도 10.1%.
○ 기획실장 이구연
맞습니다. 2017년도에 237억원, 2018년도...
○ 조정희 위원
실장님 견해로 봤을 때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몇% 정도가 되는게 일반적이라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이구연
일반적으로 10% 미만이 되어야...
○ 조정희 위원
학계에서는 5~10%정도는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10%가 넘어가게 되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잃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뢰성이 저하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나마 10.8%. 10%가 조금 넘어갔는데 증가속도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지자체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25% 나와가지고 단체장들 문제되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운영이 비계획적이고 비예측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불용액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 건전성, 또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은 조금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속도로 봐서는 이거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부서장님들 많이 와계시지만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불용액을 좀 최대한 줄이고 또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고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방금 이러한 순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전체적인 총괄부분에서 세입세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불용액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알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들 여기 다 나와계시지만 조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6월말로 이것이 지금 조기집행 차원이 아니라 정상집행을 해야된다.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과에서는 또 불가피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특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하고 타 자치단체, 타 기관과의 협의관계 예를들어서 조달청과의 관계. 우리같은 경우 통합발주를 요구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분리발주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또 환경성 검토라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불가피성이 나름대로 실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음에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몇 년간 근무하신거예요?
○ 기획실장 이구연
제가 한 35년 한 것 같아요.
○ 송준신 위원
35년동안 우리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2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불용액 발생이 많고 순세계잉여금이 경기가 좋아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도 되고 또 불용액이나 이런 발생으로 인해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그런면이 있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서 불용액 발생이 왜 많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 기획실장 이구연
방금 제가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325억원이었어요.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3억원이 증가된 428억원입니다. 그래서 103억원이 증가된 사유를 보면 예비비에서 작년보다 83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203억원이 된것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순수 불용액 428억원 범위내에 345억원 82%가 예비비라는거에요.
○ 송준신 위원
정확한 수치보다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다 집행할 수 없는 과다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우리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신청을 다 했다가 나중에 취소를 해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기도 하고.
○ 기획실장 이구연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물론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야죠. 농업쪽에 관한 예산 그런 경우는. 근데 어느 정도 그런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런걸 감안해서 예산에 어느정도 기준을 둬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다되게 편성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그 말씀 맞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서 남은경우가 있고 세출이 당초보다 적게 해서 남은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케이스는 두가이지인데 다만 방금 송준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지출을 해서 예산을 아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예산 절약의 범위도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알고 있어요. 물론 애를 쓰시죠. 집행을 하다보면 절감차원에서 그건 정말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고 포상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근데 하다가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업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불용액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사업 집행도 예를들어서 1000만원 사업인데 절감해서 800만원이 들어서 200만원이 남았어요. 그것을 불용액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같은 목의 다른 사업에, 예를들어 간판을 하나 더 세운다든가 쪼금 더 공무원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그걸 다 지출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좀 남는다라는 이번 결산보고서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올해부터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불용액 발생이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 기획실장 이구연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저희들 지금 2017년도에 순수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9.7%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조정희 위원님 총괄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방금 송준신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수가 없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있다.
○ 송준신 위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는 84억원이 더 증가된거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더 남는 부분...
○ 기획실장 이구연
전체적으로는 103억원인데 예비비가 83억원, 집행잔액 순수 불액이 20억원 해가지고 103억원정도가 늘어난거에요.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보다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세출로 나가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안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아까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가지고 해봤자 7~8억원밖에 설치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보다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적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다 세출로 지출을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경기가 좋을 때 적립해놨다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목적처럼 올해 생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 기획실장 이구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을 때 항상 장담을 못하 잖아요 우리가. 안좋을 것에 대비하자 그런 차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바로 가용, 예를 들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2월말로 가순세계잉여금이 잡히고 1회추경때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그것은 바로 가용예산이 잡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별도로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은 조금 예산상 이율배반한 상태고 방금 그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들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 내국세가 좀 많이 걷혀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용예산이 지금 한 300억원 이상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때 어려울 것에 대비해서 공모사업, 균특사업의 제일 목표가 부지가 확보 되었느냐 이것이 제일로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한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좀 남겨놓자 그런 차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기금안정화하자 그런 측면은 좀 맞지 않는...
○ 송준신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안돼요. 순창군에서는 7~8억원밖에 할 수 없어서 의미가 없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양성평등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있어요. 원금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기금에다가 살펴보셔가지고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기금에다가 조금씩 적립을 해놓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그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었나본데 그것은 가능해요. 지금 현재 작년말에, 2018년 12월말로 기금이 12개지 않습니까? 12에서 운영하는데 과부족이 있을거예요.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특정목적을 달성해 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하고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별도로 안정화기금으로 만드는 것은 예산상 맞지를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다른 기타 기금에다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여유 있을 때.
○ 기획실장 이구연
그것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제안은 얼마든지 좋다고 봅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세입세출을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우리 이월금이나 다른 것 말고 일상적으로 지방교부세나 지방세, 세외수입 그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한 490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세입이 490억원 정도가 늘었으니까 당연히 세출도 늘어야되지 않냐 하고 세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했더니 세출은 한 300억원 정도 늘고 한 190억원 정도가 세입에 비해서 적습니다. 세입이 늘어난만큼 세출도 늘어야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세입이 우리 전체 예산이 아니고 그 때 들어오는 지방교부세나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그걸 놓고 봤을 때 수입이 세출을 능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재정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울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를 들어서 세입과 세출 의원님들께 연초에 예산성립할 당시 보고를 하고 그때 그때 설명을 해서 성립된 예산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 신정이 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 이렇게 세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안썼다는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 기획실장 이구연
일정부분이 예비비로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결국은 그렇게 갔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세금을 내고 또 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그 해에 당연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써줘야되지 않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것은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 악취, 주차난, 일자리,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그 돈을 그런쪽으로 연구하셔서 투입해야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이 예비비로 들어가버리고 사장됐다는, 그 해에 사장된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가용예산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은 연말에 제로가 되어야 맞죠.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용예산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농업, 복지, 문화 이쪽으로 제일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때에는 그래도 80~90% 충족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서나 건의사항이나 이런것들을 하나하나 봤을 때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는 피잖아요. 피가 있어야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느끼는 그 정도와 의원님들이 느끼는 정도의 갭을 줄여야 방금 우리 신정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충족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최대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 정말 악취문제 하나만 봐도 실장님 보십시오. 주민들이 얼마나 피로감이 있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있어요. 제가 이 악취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 두군데를 갔다 왔어요. 나주도 갔다오고 남원도 그쪽 지자체에서 사업하고 있는 보조사업이나 그런것들에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게 가는 그런 전체적인 예산을 두고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 그 해에 들어오는 세외수입 또 지방교부세 그것가지고만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정이 위원
그것은 지출이 세입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로가 되어야지 세입이 앞서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군민들의 그런 숙원사업을 들어주지 않았다 의원으로서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 기획실장 이구연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는 농업, 복지, 환경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다른것들은 SOC나 이런것들은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살만하면 환경을 본다고 이제는 그러한쪽으로 내년부터 분명히 더 투자가 될겁니다. 그래서 한 번 지켜봐주시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할 때 당시, 금년 내년예산 올 12월 20일날 또 망치 두드릴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의원님들이 그러한 배분에 더 해주시면 우리가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말씀하신대로 또 새로운 변화, 정말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우리 군민들의 그런 소박한 꿈과 희망을 우리 행정이 받아들여서 거기에 정말 맞는 그런 재정운영을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과 밀접한, 군민이 정말 원하는 그런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를 긁어야할지 이런것들을 잘 알고 실천을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 신정이 위원
재무과장님 어쨌든 계획했던 세입에 99.54%라는 높은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수납이 한 20억원정도 되는데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으로 지방세가 74%예요. 돈이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먹고살만하고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낸다는 이유죠?
○ 재무과장 최종국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는 분도 있고 도산, 소재파악이 안 되가지고 그런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아니 사유별로 보면 소재파악 안되고 그런 행방불명은 따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행방불명, 무재산, 소송계류,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해서 다 분류가 되고 납세태만으로도 분류된게 74%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어느정도 노력을 했냐, 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납세의무를 충실히 하시는 선량한 우리 군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납세태만이 74%라는 이런 비율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를 안하는 이런분들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 재무과장 최종국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독촉도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50% 이하로 납세태만 수치가 좀 떨어질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종류별 현황에서
○ 재무과장 최종국
잠시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351쪽 무채재산이라는게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는 보지 못했던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32건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무채재산이라는 것은 어떤걸 말합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저희가 지금 무채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게 21건이거든요. 그게 건강100세인 축제 상표가 있고요. 순창군 브랜드 슬로건 상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신정이 위원
상표권을 말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상표권을 얘기하는거예요.
○ 신정이 위원
근데 뒤에 보면 당해연도에 감이 된 것이 있거든요. 감이 된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표권도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계속 저희들이 상표를 관리하고 사용을 하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감을 시킵니다.
○ 신정이 위원
자동으로 감이 된다는거죠?
○ 재무과장 최종국
아니요 자동으로 하는게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요.
○ 신정이 위원
무채재산이라고 해서 우리 친환경연구센터 실장님도 거기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연구 결과를 잘, 우리만의 만들어놓은 큰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무채재산이 나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생물센터에서 관련된 건가요?
○ 재무과장 최종국
거기가 좀 많이 있죠, 향토 지적재산도 있고 전통고추장 상표도 있고 여러 복분자도 있고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 신정이 위원
실장님 우리 무채재산에 친환경연구센터가 있는 만큼 연구를 잘 하셔서 여기에 많은...
○ 기획실장 이구연
특허를 내고 재산권을 확보를 해서 이런데에 등록이 되고 실질적인 가치 평가가 재평가 되면 좋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무채재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작년도 지방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1억 1500만원이네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11억 1500만원 중에서 재무과 체납은 54만 8450원이고 경제교통과가 6억 7500만원 이상이 되네요? 지금 미수납액이 경제교통과에서 과태료로 인해서 못받은 금액이죠?
○ 재무과장 최종국
그렇죠. 6억 7500만원이 과태료인데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분석을 해보니 67.5%가 과태료로 돼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과태료도 보니까 해마다 과태료 미수납액은 줄어들고 있어요. 미수납액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세외수입 미수납액 11억원 중 거의 7억원정도가 경제교통과 과태료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나름대로 물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 송준신 위원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해요.
○ 재무과장 최종국
거의 다 자동차이기 때문에 압류를 많이 시켜놓고 영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애로가 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노력을 계속...
○ 송준신 위원
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배상 과태료. 경제교통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지금 경제교통과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권한이 재무과장님한테 있으시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공무원들이 세금이 납부되지 않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권한을 부여받아야 세금이 징수 되었는가 징수되지 않았는가 그런걸 확인할 수가 있는거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죠.
○ 송준신 위원
그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읍면에서도 많이 좀 협조가 되지 않을까.
○ 송준신 위원
읍면에도 권한을 다 줍니다.
○ 송준신 위원
권한을 주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안되어있는 줄 알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난번 우리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도 재무과 업무중에 지방세 계획수립까지만 있었어서 본 위원이 지도 점검까지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재무과에서 좀 더 관여를 해야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요. 과장님 조례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경제교통과 혼자서만은 안될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무과하고 다른 한 곳 그 부분이 10억원이 넘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세외수입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37쪽에서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77쪽에서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결산서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기획실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조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읍·면)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은 87쪽에서 89쪽까지이며 읍면 결산이 179쪽에서 200쪽까지 입니다. 먼저, 87쪽에서 89쪽까지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 결산이 179쪽에서 200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읍·면)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은 119쪽에서 123쪽까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2쪽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 이 사업이 원래 계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계획된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 5억원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비 5억 2900만원 포함해서 10억 2900만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네.
○ 조정희 위원
여기서 보니까 이월액이 9억 1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있는데 이 사업 진행이 지금 제대로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요. 제대로 되고 있고요. 저번에 향가유원지에 있는 카누 계류장 커뮤니티센터하고 그쪽에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현장특위때 한번 오셨는데요.
○ 조정희 위원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 이 사업이 위치가 풍산만 포함된게 아니고 동계 장군목에서 풍산 향가유원지까지 전반적으로 수변 개발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체계산쪽에 등산로라든가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이쪽에 카누쪽...
○ 조정희 위원
여기 안에 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동계 장군목부터 해가지고 풍산 향가유원지까지 지금 포함된 사업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등산로 정비, 계류장.
○ 조정희 위원
등산로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체계산쪽 그런 부분.
○ 조정희 위원
체계산 탐방로 말하는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유등 책암쪽에 체계산 올라가는 진출입로 계단이라든가 체계산 전망데크. 카누 제작 이후에 그런 사업들이 조금 지금 완결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큰사업 무엇무엇 들어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지금 체계산 전망 데크하고 커뮤니티 센터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하고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해피니스 산책로하고 섬진강누들촌 이거는 구간이 중복되고 그러진 않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전혀 중복되는 부분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섬진강 관광자원 여기 본 위원이 5분 발언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예산과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섬진강주변에 많은 예산과 개발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이 현장특위 나가서 보면 또 개발이 지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용궐산 포함해서. 물론 용궐산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예산 많이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또 매듭지을 것은 매듭짓고 가능하면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지 중간에 진행도 안되고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지금 우리 서부권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조금 많은 소외를 가지고 있어요. 다행이 이번에 추경에 7000만원 편성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 봤을 때 섬진강, 강천사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조금 소외되었던 서부권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권 관광자원의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투입된 예산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마무리를 잘 하시고 추가적으로 서부권도 개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문화관광과에서 특히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서부권 관광 사업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역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그렇게 절차대로 충분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관심 갖고 우리 세분의 의원들께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잘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부권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산 편성하는 과정속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조정희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쪽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균형발전 틀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관광자원, 저번에 선택과 집중에 대한 섬진강쪽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겨두시고 꼭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에 작년에 장류축제 지역대표축제 8억 5000만원 들어가서 작년에는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올해는 지금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됐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재 지금 장류축제 추진위원회 내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2억원이 저희가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은 돼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충분히 해서 2억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예산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많은 도움 주시면 또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제 한 4개월 후면 장류축제가 또 시작되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SNS나 이런걸 통해서 지역축제, 우리 순창 장류축제가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발 빠르게 미리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주시고요. 122쪽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에 대해서 계속비이월 1억 5900만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계속비 이월사업이요?
○ 송준신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지금 2차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 진행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후에 저희가 1차년도 금년도에 1차분 발주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강변예술 쉼터쪽하고 향가소울터널 그 두 부분에 저희가 지금 1차 발주가 10억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번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에서 전년도에 세웠던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1차 발주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간구간별 해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금 우리 사업예산도 그때 그때 거기에 맞게끔 지출이 가능하게끔 사업 예산을 책정을 하시는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18년도 3월에 용역이 발주가 됐어요. 3월에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물론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해서 기간이 걸릴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이 계속비사업 1억 59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구간별로 다님길 조성사업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 송준신 위원
지출액은 용역 선수금으로 1억 4800만원 들어갔죠? 용역 선수금으로 들어갔고 1억 5900만원은 아직 용역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 준공 후에 지출하실 계획이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기간이 좀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운 사업이긴 하지만 좀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용역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그 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가지고 해주시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19쪽 섬진강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예산이 43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3300만원 썼어요. 주로 3300만원 들어간 예산이 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지금 한국화교실 및 미술 특강부분이 예산 책정이 1600만원 편성 돼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특강 집행하는 부분이 1600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 이상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하고 사무관리비가 좀 집행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옥천미술관 운영도 한 1억원정도 예산해서 거기는 계속 전시도 하고 우리 군민들이 가서 여러 가지 전시도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하니까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그런 정서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섬진강 미술관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또한 박남재 화백님을 모셔다 놓고 그분 연습실로 쓰고 있는 걸로밖에 안보여요. 그 분을 백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좀 홍보도 되고 그런 미술을 하신 분들 전국적인 그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무슨 행사도 하고 대회도 열고 또 어떤 유명한 그런 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미술대회를 한다하면 미술에 관심없는 미술에 문외한인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한 번 가보자 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하라고 미술관을 1년에 운영비 3300만원 쓰면서 그 박남재 화백 한분 그냥 그분 연습실, 숙소예요. 이거 안됩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활용도를 높이셔야지 이렇게 방치하면 안돼요. 실장님 안그렇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지금 황숙주 군수님 오셔가지고 문화융성시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들 때에도 미술 이런것에서 지역을 알리고 문화도 융성하고 이런 목적 취지하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실질적은 운영 측면에서는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문화관광과가 더 분발해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끔 가긴 가야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이후에 예술회관도 신축 진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총도 가입하고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부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미술협회, 일일이 제가 이름까지 거명은 안하겠지만 또 그런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하고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조금전에 다님길 관련 사업도 거기에 갤러리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 시설적인 보완 그렇게 해서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에 도움이 되어야지 누구 한명의 그런 자리다 되어서는 안돼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취지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후속 대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 지난번에 여기 지역출신 화가분이 전화를 한 통 하셨어요. 순창군에 자기 작품을 기증하고 싶은데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무작정 와서 내가 순창 출신이니까 기증하겠다고 하면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네,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역 출신들 작가전 옥천미술관에서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네, 계획되어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때 그분들을, 그런 뜻이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성 화가예요. 여성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셔도 아직까지는 크게 홍보된게 없는데, 지난번에 신정이 부의장님하고 같이 박남재 교수님 계신 전시관에 갔었어요. 당초에는 그게 전시관으로 기획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서 해놓으시다 보니까 작품 창고가 돼버렸어요. 전시관으로는 볼 수 없을만큼. 그래서 지금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에 전시관 계획이 들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갤러리라든가 그런 부분 들어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다른 분야에서 더 예산 확보를 하실 수 있으면 확실하게 잘 하셔가지고 적성에 출렁다리 길게 해놓고도 볼 거리가 없고 다리만 보고 왔다가냐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쪽 분야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좀 해주세요. 거리가 멀어도. 그게 없어가지고 박남재 화가분이 92세인데 유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름 있는 이곳 출신의 화가를 모셔놓고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쪽 관련해서 최근에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와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시면 성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미술 그다음에 연극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연관해서 문화예술쪽이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닿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요. 충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민원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민원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기획실장 이구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24쪽에서 127쪽까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이 264쪽, 지출결산이 276쪽에 있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125쪽 개별공시지가 있죠? 작년도 예산 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해서 5600만원, 보조 예산 49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어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5월 31일자로 공시가 됐습니다. 우리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알고 계시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민원과에서 얘기하는 공시지가 관련해서는 큰 부작용 없이 절차에 의해서 진행...
○ 조정희 위원
올해는 지금 ㎡당 얼마로 되어있든가요?
○ 기획실장 이구연
인상률이요?
○ 조정희 위원
㎡당 평균 공시지가요.
○ 기획실장 이구연
평균적으로 순창이 3224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16개 시군구 데이터를 쭉 받아 봤는데 그중에서 하위 한 3등. 물론 인상률로 보면 전년도 대비 8.23%가 인상이 됐어요. 근데 개별공시지가 순위를 보니까 16개 시군구에서 거의 12~13등 이렇게 되어있고 ㎡당 3224원. 굉장히 저평가 됐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의 세금, 과세척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전화 한통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중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어제 한 분이 탈락이 됐다고 전화가 왔는데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8.23% 오르면서 상당히 그분한테는 좀 타격이 큰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무슨 순창군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시 과정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정당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과정 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잠깐만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
○ 기획실장 이구연
제가 첫 번째로 방금 한 번 받아봤어요.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표준지를 먼저 산정을 하고 두 번째는 토지 특성을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잖습니까?
○ 조정희 위원
예, 맞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그 다음에 이것을 전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열람시키고 의견제출을 받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이의받아서 다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는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부분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왜 순창군 땅값이 갑자기 올랐다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가조사할 때 표준지 있죠? 우리 순창군에 표준지는 몇 개인지 아세요?
○ 기획실장 이구연
1,935필지로요.
○ 조정희 위원
그리고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가 매겨지잖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개별지는 몇 개정도 됩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12만 5,478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지가조사를 하는데 표준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개별지가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감정평가사 검증을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순창군은 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저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못된다라고 보면 이의신청이고 법적으로 쟁송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심의위원회를 몇 회 하셨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2018년도에 4번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이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이 순창군에서 임의로 정하고 그러진 않잖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방송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 조정희 위원
물론 2018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공시지가가 상당히. 그래서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홍보도 필요하고 공시과정이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좋으신 말씀이고 현재 민원과장이 부재중이지만 계장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리고 이런것들은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실가를 유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값을 올려야 할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지금 참고로 시가반영도는 개별공시지가에 보니까 한 50%로 되어있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올겁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 지금 행복주택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있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전계수 위원
현재 공사 공정율이 몇%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건물은 안올리고 설계변경 차원에서 아까 앞에 보시는바와 같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전부다 명시, 사고이월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설계변경, 행정절차 변경 이런거 해서 진도를 실무진에서 30%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다니면서 보면 건물 가다 다 세워서 레미콘 타설한 것 같던데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지금 현재 30% 정도로 이렇게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자꾸 이렇게 공사 진척율이 느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공사가 바로 진행이 돼서 우리 군민이 입주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1600만원이 편성되어있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전계수 위원
그게 1496만원, 한 1500만원 지출이 돼있는데 지금 이 지출된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지출을 하셨다는 얘긴가요?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군 시내나 읍면에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비 예산이라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는 기존 게첨대에 게첨하라고 해서 거기는 기존 게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불법광고물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어제 오늘도 이렇게 봤지만 지금 도로가에 불법 광고물들이, 플랑카드나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착이 돼있어요. 가로수에도 부착이 돼있고 심지어 도로 주변 임야에까지 그런 불법 광고물들이 부착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보면 누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단속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지금 단 한건도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 기획실장 이구연
두 건 반납했다고 그러고 지금 이 문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상당하게 문제를 안고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 빽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게시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점점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물론 뒤 배경이 좋으신 분들이 그런 불법광고물도 부착을 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행정에서는 과감히 그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우리 군민들 피해예방 차원에서라도 그 불법광고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야됩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 광고물 게첨해놓은걸 보면 거기에 연락처까지 다 나와있어요.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이라든가 자동차 판매 홍보 플랑카드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지금 태양광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분들은 태양광 설치만 하고 빠지면 되거든요. 업자들은 태양광 설치해주고 돈만 받고 빠지면 돼요. 그렇지만 그 태양광으로 인해서 지금 뭐 정확한 피해사례는 없지만 앞으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광고물들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광고물 게시대 정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법광고물들을 게첨하는 그 부분들을 철저히 파악해가지고 그 연락처까지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연락처를 파악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하세요. 그리고 그 불법광고물 게첨하신 분들이 거의 다 여기 순창분들 아닙니다. 다 외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우리 군민들 피해예방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과태료 부과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가면 3월에 선거하는 캠페인 이런것들도 있고 하는데 또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으니까 한번 일제정비 기간을 다음주에라도 6월말 현재 이런 정비실적 이런것도 한번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실적을 좀 보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 농촌개발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은 128쪽에서 131쪽까지, 예산이체가 239쪽에서 241쪽에 있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30쪽 창림마을 공동문화복지조성 이 사업이 원래 계획은 2016년~2018년도까지 3개년 계획이에요.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보니까 지금 이월예산 2억 1,000만원 포함해가지고 8억 8000만원 중에 3억 4000만원 지출하고 5억 3000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도 와가지고 지금 그 사업의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추진하고자 했던 그 사업이 부지매입이 안되가지고 현재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전임자들이나 저또한 그 부지매입을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부지매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때문에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부지매입이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2018년도 현장특위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행정감사때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창림 문화누리마을 현장특위 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벽면 전체가 노란색으로 페인팅이 돼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작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자료를 봤었는데 그리고 현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황토색이다보니까 제일 처음에 접했을 때는 굉장히 그게 조금 거슬리는 그런걸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해소를 해보려고 추진위원회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1,2,3공방에 식당까지 다 입주를 했어요. 그분들하고 지금 여러차례 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할까. 의견은 벽화를 한 번 그려보자 또는 어떻게든지 녹화를 해보자.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한번 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는 황토색 그대로 돼있네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아직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주한 입주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여기에 벽화를 그리든가 어떻게 해서 나름대로 추진하겠다는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계획대로 추진을 잘 해주시고, 두 번째 지적사항이 하이샤시 창틀 이게 지금 전통에 맞지 않게 하얗게 돼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의원님께서 창틀하고 그 앞에 있는 창고 형태 돌출되어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창틀은 완전히 보완을 완료를 한 상태이고.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보완을 한 상태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가지 그 앞에 창고 겸 보일러실 있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이 안보이고 시야 방해를 하고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매듭을 지었나요? 어떤식으로 해결하기로?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도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해버리려고 그분들 의견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앞에 2공방, 1공방에 입주하신 두분이 그걸 지금 사용을 하고 계세요.
○ 조정희 위원
여기를 뭘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임시창고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세요.
○ 조정희 위원
창고로요? 과장님, 주관을 가지고 하셔야지 하고 있다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니요, 제 얘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철거를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현재까지는 반발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지금 협의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중심과 방향을 잡고 일을 진척하셔야지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어떻게든 나름대로 한 번 물론 입주자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겠지만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앞에 화단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화단이 길게 되있어가지고 진출입 방해하고 있고 공간을 많이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것도 지금 현재는 공방에 입주하신 분들이 그 안에 있는 것 다 뽑아버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꽃을 쭉 심어놓은 상태에요.
○ 조정희 위원
아 그러면 일부는 제거를 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니요. 그 화단은 그대로 현재 존치가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그 당시 특위때에도 자갈이 깔려있지 않았습니까?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일부가 제거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하고 놔두는지.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니요. 그건 정비를 할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정비 할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제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온지 지금 이제 3개월 됐기 때문에 아직 그걸 가지고 정확히 결론을, 지금 몇차례 협의만 했지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자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정시점이 되면 매듭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계속 또 끌려가지 마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매듭지을 때는 매듭을 지어야죠. 이게 지금 분명히 작년에 원래 계획은 매듭짓는걸로, 마무리 되는걸로 돼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그쪽 시설에 입주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음식점은 매일 요일별로 음식으로 해서 테마를 해가지고 입주가 돼있고요. 그다음 1,2,3공방은 현재 입주가 다 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안돼있는 곳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안돼있는 곳은 지금 추억의 사진관이라고 해가지고 창고형태 건물을 짓고 있었잖습니까? 그 건물이 현재 아직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추억의 사진관만 입주가 아직 안된 상태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입주 됐고. 현재 이거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2,3공방은 개인 죽공예하고 자수관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1공방에 방앗간이 있어요. 그 방앗간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또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을 해가지고 정리했던게 약간의 의견충돌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그 1공방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담당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있고 해서 사업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일정시점이 되면 분명하게 매듭을 짓고 그래야지 뭔가 또 다음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개발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일도 굉장히 많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개발과 예산이 182억원이죠? 182억 1400만원 정도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데 농촌개발과는 여러 집과 주민들 생활환경 개선과 이런 부분이 많이 밀접해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용도를 변경해서 사업 허가를 내야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천같은 경우. 전체 통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틀어서 지금 지출이 안되는 액수가 있어요. 지출이 안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의 열의는 있으나 사업이 진행을 못해서 지출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농촌개발과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열의만 가지고 일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이 하천이나 토지나 이런데 용도가 잘 맞는지 먼저 그런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월사업비가 한 25%정도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최대한으로 검토해가지고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아까 창림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순창군 주된 그쪽 조성의 목적이 관광목적만이 아닌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 하면서 그 문화를 같이 보여주기식 그런 의도록 추진한 것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공모사업 목적은 그거였어요.
○ 손종석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입주하신 분들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해야되는데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보여주기 식으로만 딱 시설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고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 해야지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원하는대로 보여주기식으로만 해버린다면 그분들이 실제 거주하시는분들이 거주를 못할 형편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지금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 내에서도 문제지만 차가 접근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하니까 그 인근에 주차장 확보가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선택이 되어야 돼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중인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문제로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했던 부지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한 동을 현재 협의를 해가지고 그분이 매매를 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해가지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바로 매입을 해서 그부분은 현재 신축된 마을회관 뒤쪽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게 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한 열몇대 정도는 주차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입주하신 분들이 아이디어 참신하고 상당히 의욕이 넘쳐요. 많이 협조하셔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게 1공방쪽이신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할 때 1공방이 당초에 방앗간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짧게 얘기해주시고 자세한 말씀은 끝난 이후에라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가중인 산림공원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32쪽에서 136쪽까지에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실장님 계속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결산서 135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5억 2600만원이에요. 전년도 이월액 7억 2000만원 포함해서. 7억 8900만원 지출하고 17억 2000여만원이 또 이월이 됐네요. 사업이 지금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용궐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의원들께서 관심도 많고 또 현장특위때 연속적으로 몇 년동안 계속 문제점이 지적이 되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균특 23억원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군비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에 사업 확정이 되고 설계가 아마 2017년 말 정도에 이렇게 나와서 2018년으로 원인행위 후에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지금 현재 7월 정도에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도하고 행정절차를 완료를 해서 방금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들은 7월 중에 발주가 되게끔 실무진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저희가 지난해 현장특위 때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 또 행정감사 통해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본 위원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주 계단 이게 통로가 굉장히 좁고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1차적으로 의원님들이 현장특위에 가서 하신것들은 보완이 됐다고 하고 앞으로도 더 보완을 계속 해나가야...
○ 조정희 위원
이 부분은 보완이 돼있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다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가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다 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오후에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돌계단 좌우측으로 위험한 돌들이 건들면 넘어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방치가 돼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다 보완했다 이거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가장 보기가 민망한 곳이 주차장 바로 좌우측 축대. 축대를 쌓아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공사를 한 건지 아니면 돌로 대충 쌓아놓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조금 보기가 민망했어요. 이 부분 계속 지적사항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매듭을 지었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저도 오후에 한 번 가보고 해서 의원님한테 제가 현장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자료를 받고
○ 조정희 위원
우리 담당자한테 보고 안 받았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다 조치를 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안봤기 때문에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공사를 했으면 한 흔적이 드러나야돼요 사실은. 지금 섬진강에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상당히 현장특위때도 봤지만은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고 또 제대로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방치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용궐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에 봤을때도 심각했었는데 그 전에도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는 내일모레 가시지만 가시기 전에 한번 체크해주시고 깔끔하게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결산하는 시점에서 매듭이 되어야지 매듭도 안된 상태에서 자꾸 또 일을 벌리면 안되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잘 챙겨서 마지막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이구연 실장님 가시는길에 “아 이거 깔끔하게 마무리 잘 됐다” 이런소리 들을 수 있게끔 마무리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약속을 이행을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행정에서 업자를 잘 만나는 것이 정말로 복이더라고요. 정말로 행정에서 사업을 하는데 업자, 예를 들어서 이런것들은 전부다 공개경쟁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하고 정말로 발맞춰서 주민의견 들어서 하는 것들이 업자 잘 만나는 것이 정말로 큰 복이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거 오후에 한 번 갔다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명퇴를 해버리시고 실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 134쪽에 보면 산촌소득 지원 예산이 약 46억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거기가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금년도에도 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켰거든요. 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킨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도 약 18억원을 이렇게 이월을 또 시키셨는데.
○ 기획실장 이구연
산촌소득 관계 말씀하시는것이죠?
○ 전계수 위원
예,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소득작물 재배, 표고지원, 비가림하우스 이런것들을 하고 난 잔액으로 봅니다.
○ 전계수 위원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월달에 예산편성을 하면 12월 말에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되는게 원칙인데
○ 기획실장 이구연
원칙이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계속비 이월사업도 발생이 되고 사고이월도 발생이 되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 해 년도에 전체예산을 다 소진 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인 노력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계속 이런식으로 명시이월을 해마다 똑같은 그런 부분으로 되풀이 시키고 되풀이 시키고. 또 지금 현재 국도비를 정말 어렵게 중앙부처에 가서 사정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보조금 반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저는 세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첫째 우리 행정 그다음에 농민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불용처리 안되도록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 농민들 교육도 우선적으로 시켜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여기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임업인들 소득증대 전체적으로 관계된 사업들이거든요.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품질향상 지원화사업 이런식으로 전반적으로 임업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들 예산편성이 되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제때제때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자꾸 이월시키고 또 국도비를 반납까지 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실장님은 정년 하시지만 다음에 오시는 부서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해서 절대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올려야만이 그게 제대로 된 예산이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산을 남기는 것 만이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아깝게 소중하니 다뤄야하기도 하지만 되도록 적재적소에 아끼지 말고 쓰실 수 있는데는 팍팍 써가지고 성과를 올릴수 있도록 그리고 되도록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산촌소득 지원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고 해서 하나 좀 본 위원이 묻고 싶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가에서 필요한 어떤 산에다가 밤나무를 심겠다, 매실을 심겠다, 두릅을 심겠다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이런 산림자원을 이용을 해서 군유지나 이런 국가소유 땅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일반 이런 식물이 아니고 약용식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이런 예산갖고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팔기도 하고 6차산업으로 해서 가공을 해서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의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 우리 순창군에 67%가 산이다. 그래서 산지소득이 중요하다는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산지법이나 농지법이나 이런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보안림 많이 묶여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을 가고 다른데 보면 상당하게 산 가치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순창군은 저조하다. 제가 산림과장 이쪽에 가서 근무는 안했지만 평소에 제가 느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소득은 이제 약용작물, 산에서 나와야됩니다. 특히 우리 순창군같은 경우 67%가 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성공여부를 봐야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무조건 갖다가 군유지에 심어라고 할수도 없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산림파트에서, 산림파트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을 해서 적재적소에 약용작물 그다음에 이런 산지소득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계장님들 계시는데, 타지역에서 약용작물을 재배해서 지금 예산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가 있으면 좀 확인이 되시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도 가능한지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인근 남원같은 경우는 옻나무를 가지고 기능성으로 해서 식용옻, 그다음에 공예옻 이런것들을 하는 것으로 방송도 나오고 특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 신정이 위원
맞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그래서 이런것들도 순창이 우리 행정의 힘만으로는 안되고 수요가 있는 곳에 또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다만, 중요한 것은 67%있는 산을 이용해서 산지소득을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황칠나무나 그런것들이 면역력이 아주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필요하면 일반가정에 한 가정에서 한 서너그루만 심어놓으면 충분히 건강 면역력 높이는 데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좀 강구를 하십시오.
○ 기획실장 이구연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되도록, 반영이 되고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수도과, 재무과,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윤은주, 이봉수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 불출석공무원
산림공원과장 우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