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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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일시 : 2019년 6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3.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세출예산
ㅇ 주민복지실
ㅇ 행 정 과
ㅇ 재난안전과
ㅇ 건 설 과
ㅇ 경제교통과
(10시 00분 개의)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동일자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다선 위원이신 이기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기자
지금부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잘 생기시고 또 경험도 풍부하신 신용균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기자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신용균 위원 한 분만 추천 되었으므로, 신용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용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2. 간사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 신용균
먼저, 미흡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고, 본위원의 자신이 책임감이 무겁고 아주깊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우리 집행부 협조와 위원들의 협조에 의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간사는 우리 송준신 위원님이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송준신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송준신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송준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준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네, 부족한 저를 간사를 추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신용균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간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맨위로- 세출예산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4일 부터 4월 23일 까지 20일 동안 본 위원장을 포함한 네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5월 20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 전문위원 이봉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봉수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2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액은 전년대비 492억원 증가한 4,805억원이고, 세출액은 전년대비 307억원 증가한 3,450억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184억원 증가한 1,354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년대비 501억 원증가한 4,624억원으로, 수납율은 99.5%입니다. 결손 처분액은 9,600만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이 7,200만원, 재산 평가액 부족이 1,600만원, 기타가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에 따른 체납액이 3,7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체납액은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손처분도 징수의 일환으로 결산 체납액을 줄여주며 이는, 보통교부세 안분율에도 반영되어 그 만큼 증액된 보통교부세가 배정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납세태만과 자금압박, 기타 체납액이 14억 8,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징수를 하여야만이, 형평성에 맞는 행정이 실현되고 있다는 군민의 신뢰 목소리가 우러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예산 현액 4,640억원 대비 지출은 72.5%인 3,365억원이고, 이월액은 17.3%인 804억원이며, 집행 잔액은 9.5%인 444억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전년 대비 93억원 증가한 444억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잔액 발생 사유를 분석하여 다음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이를 참고하여 반영함으로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에 지출액이 많은 분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집행된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 710억원으로 21.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서 582억원인 17.3%를 지출 하였으며, 세 번째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15억원인 12.3%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중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1억 1,735만원으로 이 또한 미납자 분석을 통하여 일반회계 세입 체납자 징수 추진 방법에 따라 결손처분과 병행하여 강력한 징수 조치로 미납자 일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중 상수도사업 기금 집행 잔액 3,446만 8천원은 예비비 1,240만 8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새농촌육성기금 집행 잔액 90억 927만 4천원은 예비비 83억 3,167만 6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6쪽, 3번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건에 1,482만 8천원으로, 안전건설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130건에 75억 5,111만 3천원으로 이는 건설과, 재난안전과, 농촌개발과, 장류사업소, 미생물 산업 사업소의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번, 예비비 지출입니다. 집행 잔액 1억 3,401만 4천원 중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확보 추진 중에 비가 내림으로써 가뭄이 해갈되어 예산집행의 중지로, 여기에서 다소 많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2018년도 총 세입예산중 28.2%인, 1,354억원의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42%인 569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반영 시, 사업에 대한 상황예측과 세밀한 검토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업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해 사업의 시급성도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각 이월사업마다 사업별 추진과정과 이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후에는 사업마다 당해 연도에 완료 가능여부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충분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서, 사업의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번, 채무 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12개 기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2,389만 6천원 증가한
93억 5,507만 7천원이며, 전년 대비 감소된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9,298만 1천원 감소하였고, 군민체육 진흥기금이 790만 9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채권액은 전년 대비 22억,4,639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새농촌육성기금 채권액이 22억 6,927만 6천원인 79.8%로 가장 많이 증가 하였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601억원 증가한 2조 320억원입니다. 다음 물품 현황은 전년 대비 91점에 5억원 증가한 803점에 73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금고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805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450억원이며, 금고 보관액은 1,354억원으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의 세입액, 세출액, 이월액과 일치됨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산은 전년대비 786억원 증가한 1조 8,400억원이고 부채는 전년대비 1억원 감소한 75억원이며 순자산은 전년대비 788억원 증가한 1조 8,32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한 검토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봉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ㅇ 주민복지실
○ 위원장 신용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면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는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등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금일 계획했던 총괄부분 심사는 기획실장이 회의 참석을 위해 관외 출장 중인 관계로 내일 심사하고, 오늘은 먼저 주민복지실, 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결산을 부서별로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를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주민복지실장 한상철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주민복지실 소관은 91쪽에서 101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12쪽에서 213쪽까지, 세출결산이 222쪽에서 223쪽까지, 그리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이 256쪽에서 259쪽, 지출결산이 269쪽에서 271쪽에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마지막 결산인가?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2018년도 예산 수립해서 업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91쪽하고 93쪽입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실 예산 보니까 532억원 이네요. 전체 예산으로 보니까 11.5% 굉장히 막대한 예산입니다. 지출액을 보니까 495억원 전체적으로 지출집행율이 93%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건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적지 않은 예산인데 예산집행하면서 나름대로 느껴던 문제점이나 그리고, 공직을 마감하고 지금 얼마 있으면 떠나야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주민복지실 직원들에게 그리고 예산집행하면서 앞으로 방향 같은 거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무려 476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농업예산외에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조직부서도 알고 저희도 알지만은 주민복지실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또 민원도 많고 일종에 저희 직원들도 그렇지만은 백조가 호주에서 있으면 볼 때는 아름답고 하지만은 밑에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위에서는 조용하고 민원처리가 아주 방대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한 것 같지만 밑에서는 끊임없이 시달리고, 솔직히 시달린다고 하면은 그렇고, 끊임없는 민원에 고달픈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면들이 조금은 안타깝다. 그래서 다음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런 문제들도 또 보강이 되고, 예산집행도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높고, 일도 많고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면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좀 많이 협조해주시면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백조! 물에 떠 있는 백조로 비교를 하셨네요. 그 2018년도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잘 아시겠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아시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에 투입되는 지금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저희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저희가 아시다시피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정부의 혜택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서 소득일정금액, 저희가 소득기준으로 보면은 4인 가족기준에서 중 소득 75%, 일반재산 725만원, 금융재산 500만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긴급복지 신청을 하게끔 해서 처리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 조정희 위원
그 예산 목에서 긴급복지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그 작년예산 지금 1억 9500만원이에요. 그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에서 1억 55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이 예산 지금 매칭은 몇 대 몇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매칭비율은 좀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80대 8대 12%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국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작년도 지금 제가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실적을 보니까 134건에 231명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인제 2018년도 건 이예요. 이 건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해가지고 이 예산 지금 1억 9000만원을 다 못 썼어요.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나름 제도나 시스템 안에서 보호 받는 그런 복지요원들은 별 문제가 없어도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우리가 현재 사회복지 제도나 시스템 그 밖에 있는 분들 이게 사실은 복지사각지대 통해가지고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산을 지금 조금 집행을 못했어요.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작업은, 이 사업은 사실은 국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스럽지만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시면은 그만큼 우리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죠? 그래서 아마 작년에 제가 후반기에 와서 굉장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죠. 그래서 아마 2019년도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아마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2018년도는 1억 9000만원을 못쓰고 지금 3000만원 정도를 지금 반납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올해 인제 곧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섰으면 좋겠다. 행정 집행부에서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긴급복지에 대해서 저희 순창군이 전라북도 1위에요.
○ 조정희 위원
그렇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거기에다가 금년도 지금 6월 달이니까 상반기만 하더라도 다른 시군은 그걸 못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별도로 도의 자금을 좀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조정희 위원
그래서 2019년도 지금은 예산은 추가로 요청을 했나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저희가 지금 금년도 6월 기준으로 집행한 것이 무려 605명이에요. 작년도에 비해서.
○ 조정희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 작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몇 년 하신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한32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주민복지실 업무가 복지에 관한 업무는 정말 호수 위에 백조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직원 분들이 보이지 않게 그 노고가 있기에 이 주민복지실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직원 분들에게 많이 격려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97쪽 보호대상 아동생활 안정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413만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긴 됐어요. 적은 액수로? 근데 지금 그 지출액이 예산 현액의 50%도 지금 좀 안되거든요. 보니까 예산결산서 97쪽 저소득 아동복지지원 합계에 보호대상 아동생활안정지원 그 사업입니다. 97쪽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그 지원대상이 좀 이게 50%도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 지금 보호대상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족도 있고, 복지사각지대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인제 이 의정활동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회에서 학원도 했었고 또 아이들 심리 상담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많이 만나서 그 아이들 가정을 찾아가 보면 정말 인스턴트식품 이런 것만 주 식생활이 인스턴트에요. 그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뭐 참치캔, 깻잎 등 통조림제품 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통조림제품 있고, 가보면 김치나 이런 것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김치나 이런게 없어요. 없고 거의 빵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이 아이들 식생활이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밑반찬이나 김치나 뭐 과일이나 아이들 평생 그 식습관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식습관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다 소요가 되도록 좀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그 부분 조금 염두해주시구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그 다음에 99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지금 현재 순창의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4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총 우리가 그 대상은 어르신들은 지금 1,273명이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1,273명이기 때문에 4분이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하다 보면은 한 300명 정도의 부담을 이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할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300가구를 이것을 다 응급안전망 그 관리를 하다보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화 상담도 해야 되지, 댁내장비 관리해야죠, 또 전수조사 해야죠, 장비 검사해야죠.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 300가구를 다 소화하기에는 좀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저희가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저희 순창군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창군이 시작을 할 때 1,000가구가 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복건복지부에서부터 이 가구에 대해서 인원배정을 사실은 200가구당 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을 어느정도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순창군이 가장 많아요. 해당되는 것이 인근 임실은 140~150에 가깝고 기타 다른 시군은 평균 500가구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순창군은 1,273가구로 지금 등록이 돼있어서 실질적인 운영에 따른 것은 4명 내지 5명정도면은 사실은 가능해요. 근데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복건복지부에 그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해달라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그러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0가구가 넘는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한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가만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1,273가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지금 보충이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가 국비를 6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12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7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국비가, 시군비가 5대5 매칭이니까 시군비도 4700만원이 지금 남은 상황이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그러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국비까지 남겨가면서 이 국비 남았으면 다시 반납시켜야 할 부분이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상대적으로 저희 군비가 같이 매칭이 돼있어서.....
○ 송준신 위원
그래도 이것은 어르신들 지금 안전사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폭염도 있고 또 기후변화가 심하고, 노인성 질환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50명당 한 1명의 공무직 응급관리요원이 배당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1,243명 이면은 최소 한 8명? 8명 정도는 돼야할 것 같아요. 8명 정도.....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보통 200명 정도 잡고 있는데 저희도 실제 운영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송준신 위원
초창기에서부터 지금 저희 순창군에서 했다는 거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운영에 따른 것은 저희 군비 매칭도 있고 해서 현재 인력을 한두 명 정도는 지금 보강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요.
○ 송준신 위원
최대 실장님 말씀은 6명까지 정도는 보강이 돼야 된다. 6명이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최소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될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고 저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남겨 주시고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그 다음에 270쪽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릴게요. 양성평등 그 운영에 전부 5억의 이자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작년에도 500만원 이자에서 410만원 소요했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인제 그 이자로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다른 일반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410~500만원은 조금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기금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그러니까 또 이게 사실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하지만 여성들을 위한 그 내용이 많잖아요? 여성들의 위한 내용이 많고 하니까 기금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부분도 실장님이 좀 저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주민복지실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지금 이월액이 다 국도비사업으로 거의 시설이나 그런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작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신정이 위원
작년 2017년도에는 3억 13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올해 전체 예산에 보면은 27억 6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주민복지실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갈 혜택이 양질의 혜택이 또 생활에 그 위협을 느끼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은 정말 이월돼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모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뭐 다 질문 드릴 수는 없고, 그 공기청정기 2018년도에 예산을 언제 세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작년 12월 중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12월에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 2회 추경인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추경에 들어갔는데, 예 맞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 신정이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웠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이제 행정절차를 받고 입찰 들어가고 해서 작년 12월 달에 계약이 됐었죠.
○ 신정이 위원
추경에 세워서 입찰 받고 해서 과정이 12월 달이 된 것이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2차 추경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건 우리 군빕니다. 100% 군비였습니다. 시급성을 따졌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건강 또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시급성을 따져서 추경에 세운 예산이에요. 근데 절차상 12월 달에 해서 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월이나 5월 정도에 지금 회관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5월이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작년 그 공기청정기 사업비가 추경에 세웠지만은 제2회 추경에 9월에 올려서 10월 달에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지금 다 설치가 끝난 그런 사항인데.....
○ 신정이 위원
금년 지금 5월 달에 설치가 됐잖아요? 뭐하려 추경예산에 세워요?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2019년도에 그냥......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작년도에 국비 내시가 돼서 작년도 추경했기 때문에
○ 신정이 위원
이건 자체 사업비에요. 우리 자체 사업비로 한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같이 국비 군비 매칭사업이에요.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만큼 국가에서든 우리 군에서든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빨리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쓰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근데 년 초도 아니고 한참 미세먼지 심할 때 1~2월달 초봄에 앞이 안보였어요. 우리 순창 특히 더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제때에 해놨으면 그 때 혜택을 볼 우리 군민들 그 분들이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긴 예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삶의 질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신경써서 제때에 추경예산에 세운예산인 만큼 제때에 추진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이렇게 이월된 27억이라는 그것은 부군수님, 전해에 3억 1000만원 정도 이월이 되는데 올해 명시이월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27억이 넘게 이월이 됐어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부군수 노홍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년도 총 이월액이 한 804억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을 해주시고 난 이후에 2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차례 걸쳐서 작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보고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다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알지만 한 번 더 중간 중간 체크를 하셔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은 우리 부군수님께서라도 각별히 챙기셔서 제때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 장애인 등급제가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신정이 위원
1등급부터 6등급까지 했던 걸 장애가 심함 약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장애인 콜택시 있잖습니까? 콜택시에 깁스를 해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은 탈수 없다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목발을 짚는 사람이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몇 등급 이상은 못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진짜 정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가 심함 약함 해서 다수가 포함 될 수 있게 그런 제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다음달 7월 1일부터 이 제도에 의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실질적으로 장애가 심함 장애가 심하지 않는 그 1급~3급, 4급~6급 등급별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을 장애가 심함하고 장애가 심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바뀐 것을 제도자체 시행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 아직은 시행을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건복지부의 등급에 따라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마 또 제도적인 변화가 오면은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행정시행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 신정이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도 대상자를 본인들 장애 있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대상자를 딱 두 그룹으로 나눠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그 복지혜택이나 의료혜택이나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알 수 있게 미리 준비해서 제도가 시행되면 바로 통보가 돼야 되지 않는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그것은 장애가 심함하고 심하지 않는, 아까 말씀 드릴대로 1급~3급은 장애가 심함으로 들어가 있고, 4급~6급은 심하지 않는 등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통보도 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것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그 준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7월 1일부터 하시겠다고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아니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급만 사용용어만 변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따른...
○ 신정이 위원
옛날에는 실장님 5급하고 4급하고 완전히 틀렸어요. 5급이 혜택이 안 되는 건 4급이 됐어요. 근데 지금 4급, 5급, 6급 통합으로 해서 다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혜택을 못 받던 사람을 혜택을 볼 수 있게 지금 제도가 변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그 혜택에 들어가지 못 하는 사람이 이 혜택으로 들어갈 수....... 그분은 나는 5급이니까 나는 이거 못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제도가 실시가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럼 우리가 그 추산을 해서 거기에 포함된 대상자들을 추산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장애가 1급~3급인데 장애가 심하지 않음 1급하고 3급하고 같은 동격에 혜택을 보고 안 보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내에 자체적으로 또 1급~3급이라는 기준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1급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가장 심한 장애정도에 대한 혜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용어의 표현에서 아까 1급, 2급, 3급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해서 장해가 심함, 심함 하지 않는 으로 그 기준 용어를 바꿨지 1급이 갑자기 3급으로 통합이 돼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게 장애가 심함으로 1급, 2급, 3급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가적으로 행정에서 이름만 바꿔 놓고 내부적으로 1급은 별도 2급은 별도 따로따로 다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그렇죠. 그 기준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제도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그 용어의 표현에서만 뭐 1급, 2급 그런 것들을 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너는 아주 중증장애인만 이런 식에 인권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마 복건복지부에서 그걸 바뀐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1급에서 3급으로 바꿔버린 게 아니라 통합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 신정이 위원
아니에요. 실장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 급수 때문에 등급 때문에 나누어져 있던 혜택을 볼 수.......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당연히 콜택시를 타야 하는데 왜 안타.......제가 그걸 직접경험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도에서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 그런 경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통합을 해서 두 분류를 나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은 실장님 정말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들어나는 겁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어떤 그 여기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고 하면은 반드시 해당되는 지침이 떨어지고 하거든요. 시행에 따른.....
○ 신정이 위원
실장님 우리가 조례의 여기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에도 지금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6급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은 그냥 장애가 심함 그렇게 포함이 되잖나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없던 혜택을,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아직, 예를 들어서 그 조례를 이렇게 용어를 바꿔라 해서 왔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바꾸면서 지침을 같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4급하고 6급하고 같이 통합해서 해라 또는 혜택도 이런 것을 줘라 이렇게 와야 하거든요. 저희 사회복지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각자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1급하고 3급하고 혜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들 들어서 1급하고 그 용어가 바꿨다고 해서 1급하고 3급하고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그것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들 들어서 혹시 바뀌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오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가 떨어졌다면 저희 반드시 바로 조치를 하죠. 지금 하니까....
○ 신정이 위원
어째든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위에 알아 보든지 어떻게 해서 좀 결과보고를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에 공직생활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참석하는 그걸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주민복지실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주민의 복지 혜택이나 주민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극 단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자면 영생민에서 변경이 됐다든지 하면 그동안 받아온 혜택을 거기에서 헤쳐나간 것을 좋은 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을 못 받았다고 또 직원 분들을 막 괴롭히고 전화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루트를 통해서 그런 시험도 당하시고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보면 주민복지실 예산 현액이 한 532억 48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불구하고도 집행잔액이 한 0.85%정도로 작거든요. 근데 미집행사유들이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것들이 좀 프로테이지로 잡혀가지고 열심히 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궁도 당하시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의 거의가 국비인 점을 감안 할 때에는 이제 예산집행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발로 뛰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한테도 이제 그동안에 공직생활에서 모든 노하우를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전수해주고 가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좀 다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에, 공식적으로 돼있는 그 용어인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까지는 지금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걸쳐서 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지금 사회적 기업에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추구하는데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서 일반 영리기업은 이익추구만을 하고 있지만, 이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서비스제공을 하면서 많은 일자리도 제공하고 되돌려주는 그런 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이기자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도감독이 잘 돼야 되는데 좋은 그 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시작한 것이 지도감독이 부족하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또 질타를 받는 있는 사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저희가 주민복지실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종종 여기에 대한 확인도 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이 분야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외국 경우를 보면은 이게 전체 고용율의 5%까지도 일자리를 창출을 해내고 많은 도움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순창 자활센터들이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많은 배출을 해내가지고 좀 본보기가 되고, 우수사례도 되고, 시상도 많이 받고 그동안에도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일을 만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많은 일을 하다보면 또 그 역으로 허점이 그 이용하는 또 일들이 벌어져서 담당공무원들이나 주변에 또 빈축을 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관리하시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위원장 신용균
아마 위원회실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렇게 만나는 일은 우리 생애에는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과 다 함께 진심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겠습니다. 공직을 떠나신 후에도 후배 양성에 애써주시고 순창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십쇼.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감사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맨위로ㅇ 행 정 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행정과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행정과 소관은 102쪽에서 106쪽까지와 인재육성기금은 수입결산이 260쪽에, 지출결산이 272쪽에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03쪽 정주인구증대, 예산은 많지 않은데 843만원 지출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형식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을 했는지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은 사업목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어떤 구체적인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지금 인구증대 시책의 모든 초점이 행정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맞춰주고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과에 어떤 인구주무 부서로써 하고 있는 그 구체적 사업과 시책은 그렇게 사업비가 크게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실제 순창군에 살고 있는 주민이 타 지역에 주소가 돼 있는 것 1차적으로 그것부터 우리 순창군 생활자 주소 옮기기 운동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인구의 어떤 필요성과 이런 것들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군민들한테 배부를 하는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결혼 장려금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약 지원제도를 통해서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 조정희 위원
이거 수순한 예산은 지금 순창에 경제활동을 하고 살고 있지만 주소지는 지금 타지에 되어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 행정과장 신옥수
그런 사람들은 순창군 생활자 주소 옮기기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시책으로써 어떤 목표를 이렇게 정해서....
○ 조정희 위원
이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두루뭉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지금 843만원 지출내역 중에 우리 행정에서 한 사업?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 행정과장 신옥수
그니까 843만원이 이것은 시책사업이 아니고 아까 그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독려차원에서 시상금으로 책정된 시상금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 정주인구증대 시책사업이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제가 사업관련 봤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보니까 지금 몇 가지 함께 기록이 돼있어요. 여기 인구증대정책 전담부서 설치 됐죠?
○ 행정과장 신옥수
이번 조직개편 때 지금 인구정책계가 생깁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 계획은 지금 2018년 9월로 돼있어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들어갔다는 이거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들어가고, 조례개정 됐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결혼비용이 반영하는 거 들어갔습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예, 들어갔습니다.
○ 조정희 위원
39세 이하로?
○ 행정과장 신옥수
아닙니다. 지금 39세 이하이면서 또 재혼의 경우도.....
○ 조정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맡고 있는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에요. 기업으로 치면 경영지원 쪽에서 경영핵심부서입니다. 특히 인구정책 인구증가 이 문제는 2대 순창군의 생존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에요. 순창군이 살아남느냐 없어지느냐 그리고 군수님 3대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갔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있어요. 순창군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 이 예산가지고 한 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포상한 거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부서별 시상금입니다.
○ 조정희 위원
부서별로 해가지고 지금 몇 명 유치했으면은 거기에 얼마얼마 지금 나간 거잖아요. 그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요. 예산을 차라리 차후에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뭔가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 보고,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기반행정조직 활성화 사업 14억 9600만원 명시이월 됐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실제 사업이 지금 마을무선 방송 시스템 설치사업인가요?
○ 행정과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행정과장 신옥수
이것은 14억, 15억이 좀 못되는데 이월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조달청하고 우리 순창군하고 계속 공개경쟁입찰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협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이 돼서 적격심사까지 통과가 돼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은 아마 7월부터는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저 입찰은 지금 조달청 통해서 한 거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예, 이 사업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우리 지역에 지금 다녀보면 이장님들도 이 사업이 언제 되는가? 어떻게 진행 되는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조정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마을 무선앰프방송 시설설치사업 이게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이렇게 이월돼서 금년에 계약을 했었고 또 2019년도 사업도 또 15억원 편성돼 있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사업은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이 사업도 그동안에 2018년도 이월사업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제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전계수 위원
2019년도 사업도?
○ 행정과장 신옥수
예, 2019년도 사업도요.
○ 전계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018년, 2019년 2개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순창군 전 마을을 몇 %정도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70% 가까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번 더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전부 100%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순창군 전 마을이 무선앰프방송 시설로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금년사업도 자칠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각 마을마다 앰프방송 때문에 좀 분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주민 간에 서로 분란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장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관계가 그 관계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잘 세우셔서 우리순창군이 전마을 주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재난안전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경엽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난안전과 소관은 107쪽에서 110쪽까지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이 261쪽에, 지출결산이 273쪽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도 마지막 결산이십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 근데 예산 집행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 343억 중에서 210억원 지출하고 무려 이월액이 120억 정도 돼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집행액률 61%, 39%가 이월이 됐습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많죠? 보시기에도 지금 이정도면 일반 기업에서 부돕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마는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저희는 대형 공사장이 많습니다. 대형 공사장이 많아가지고 공사기간이 이 예산 세워진 그해에 공사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다음 해까지 공사기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겨울철 어쩔 수 없이 동절기 공사 중지 내리고 그 다음에 공사를 끝내려고 주로 계속비로 또 많이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공사장들이 많아가지고요.
○ 조정희 위원
부서 특성상 이젠 동절기 그다음에 또 후반기에 이렇게 사업이 밀집된 것들을 많이 명시이월 되고 근데 이월사업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준해서 가능하면은 계획적으로 또 예산편성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도 2018년도 물놀이 지금 또 시작 하는데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9700만원 작년에 지출했죠?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작년에 몇 개소나 하셨어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17개소입니다.
○ 조정희 위원
17개소에?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인원은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인원이 보통 한 개소에 두명씩입니다.
○ 조정희 위원
두명씩, 그러면 34명?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올해도 그 정도 운영합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섬진강 추령촌 관련해서 지금 여름철 되면 물놀이 많이 하고 또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포괄적으로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현장실태조사를 우리 위원들이 가서 여러 군데 우리 재난안전과서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장에 가서 보면은 현장관리감독 부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실실공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물론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 직월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잘 시키셔서 그런 부실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저희 과가 사업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원래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하루 한번정도는 나가서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직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떻게 보면 현장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장 책임은 어디까지나 감독한테 있으니까 감독들한테 좀 더 감독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사업하는 스케일이 크다보니까 주로 외지업체들이 와서 많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외지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사 끝나고 가버리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공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군민 전체가 평생을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실공사 관계로 우리 순창군민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애초에 할 때에 시공을 할 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직원들 잘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쪽 재해 및 재난 복구 예산이 한 84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재설용 해빙제다고 우리 예비비에서 예산을 좀 쓰신 게 있어요? 3300만원 정도 쓰신 것 같은데.
○ 재난안전과 한경엽
그때 눈이 왔는데 재설용품이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 건설과에서 요청이 한번 와서 저희 재난안전과 부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재해예방 장비 구축 및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목이 다른가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장비하고 목이 달라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신가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신정이 위원
폭설이 오거나 그랬을 때 꼭 필요한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조금에 오차라도 없게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치하 드리고요. 공직을 떠나신 후에도 우리 순창 발전과 또 후배 양성에 정말로 노력을 더 해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감사합니다. 위장님 위원님들 그동안에 저희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우리 위원님들 함께 석별을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건 설 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자리해 주시고요. 건설과 소관은 111쪽에서 113쪽까지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15쪽에, 세출결산이 225쪽에, 그리고, 예산전용이 232쪽에, 예산이체가 233쪽에서 239쪽에, 예비비지출이 246쪽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12쪽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재난안전과하고 분리 이후에 그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전체 535억 중에서 426억원 지출하고 97억 4000만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집행률이 79.5%에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17년도 제가 결산결과를 보니까 물론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50%가 채 안됐었죠? 그죠?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건설과 따지면 2017년도에 결산액을 보면 약 32%를 이월을 시켰었는데 2018년도는 이렇게 좀 노력하는 결과는 있었습니다마는 또 여건이 그렇게 연말에 편성되는 예산이 적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또 지적 많이 해주셔서 어떤 이월 없는 그런 사업, 이월 없도록 사업한 그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정희 위원
건설과가 사실은 그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주 사업부서에서 사실은 그 웬만한 기업체에서는 건설과에서 건설이 먹어 살리는데 이렇게 집행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 그 토지매입이 가장 어려부분중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사업이라도 요즘은....
○ 조정희 위원
토지매입?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 협의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분들은 땅을 내 놓는 분들에 입장에서 좀 더 보상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3차, 4차 그렇게 가서 협의 하고 안 되면 또 토지 수용까지 가야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걸쳐나가면 보통 1년 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결산하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제 행정에 건설과에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한가지기 더 질문을 드릴게요. 가로등 관리 이게 지금 예산이 보니까 14억 4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조정희 위원
전년도 명시이월 6억 3000만원 포함해서?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조정희 위원
이사업의 내용은 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유지보수하고 설치 다 들어가 있나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설치, 이설, LED 교체.
○ 조정희 위원
LED?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조정희 위원
예, 작년에 실질적으로 가로등 설치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2018년도요?
○ 조정희 위원
예, 2018년도 결산이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쭉 현장을 다니다 보면 마을주민들이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설치하고 이설하고 포함해서 약 580개정도.
○ 조정희 위원
508개?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조정희 위원
수요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나요?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지금 귀농귀촌 인구 늘어가면서 그 대부분 집들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네에서 좀 분리된 한적한 곳에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로등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물론 인제 나름 판단하셔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마는 지역주민들 지금 이렇게 밤에 다니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판단하셔서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 숙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래서 2019년도 또 후반기 들어가는데 잘 판단해서 차질 없이 주민들 다 민원 해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하여튼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1쪽 합리적이고 정책 목표에 그 앞에 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지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군민생활 편의를 도모 및 밝은 거리 조성에서 지금 성과 지표가 목표는 1,170개었거든요. 111쪽 앞에 부서 성과 표입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송준신 위원
예, 목표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목표는 1,170개었는데 실적을 910개에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달성률이 78%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게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지금 다른 것은 다 100%에요. 112%, 107% 다른 거는 다 성과부서에서 그 성과를 달성을 초과를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목표개수들을 많이 잡았었는데 점멸기를 GPS로 바뀐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개수는 줄었지만 돈은 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목표달성이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처음에는 그냥 전자식으로 하려다가....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전자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GPS가 예산편성 후에 지금 새롭게 나온 건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GPS는 예를 들어서 10개의 가로등 주를 묶어서 하나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줄어서.....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더 좋은 제품으로 하려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그게 GPS입니다.
○ 송준신 위원
더 좋은 제품으로 하려고 그냥....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예산이 좀 수반되는, 추가로 더 들어가서.
○ 송준신 위원
하시려고 해가고 개수가 줄었다라는 거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지금 GPS는 지금 LED를 얘기 하신 건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아니요. 점멸기라든가 이런 시스템, 시스템을 전체적 가로등 한주에 대해서....
○ 송준신 위원
이렇게 해서 전기료 절약이라든가 성능이 훨씬 더 좋은 제품으로 하시려고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GPS로.
○ 송준신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3억이었잖아요? 3억이었는데 올해는 그러면은 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얼마를 예산을 세우신거에요? 똑같이 3억원으로 세우셨나요?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올해 금액으로 수요가 더 있어서 6억원을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좋은 제품으로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22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작년에 폐지됐잖아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폐지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서는 지금 그대로 결산서에 기록이 돼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처리를 했는데 이호조 시스템 상 아직 지금 남아 있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정리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잔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일반회계로 다 보냈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시스템 상 처리가 안돼서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지금 LED교체 사업비가 금년에 2018년도 얼마 편성 됐습니까? 다 소진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LED등 교체는 100%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다 소화 시켰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전계수 위원
2019년도에도 지금 편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있죠?
○ 건설과장 김수곤
900등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은 마을에 쭉 전체적으로 LED로 다 교체가 돼있는데 유독히 딱 하나만 안 되는 곳이 그런데 가 있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지금 우리 마을도 그런데 가 딱 한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마을을 선정을 해서 거의 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을 전체를 하려면 깨끗하게다 해버려야 되는데 나트륨등이 하나나 두 개가 딱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쪽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LED교체를 한마을 하려고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하고 또 그다음 마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방향을 설정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작년에 폭염으로 또 가뭄으로 농가나 밭작물을 짓으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랬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출내력을 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비비에서 한4억 정도 해서 우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지금 이용을 하셨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전액 다 소진을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본예산에 시설관리에 비해서 한 2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인제 이월이 됐는데 작년에 그렇게 긴박함에도 이렇게 사고이월로 이월이 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인제 예를 들어서 한발 대비 석탄양수장 같은 경우, 섬진강에서 물을 끌어드리는 그런 시설인데요 양수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수결을 관리를 영산강 홍수 통계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거나 또 이젠 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그러다보니까 동절기가 닥쳐서 일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있었다고 말씀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작년에 민원이 밭작물 타 죽어 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밭작물에는 관정을 파주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그럼 올해는 그런 대책은 어느 정도 세우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과거에는 밭작물은 저희가 답작만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작도 밭에도 소형관정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용작물을 지금 우리 군에서도 많이 하고 하우스 작물도 많이 하니까 밭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위급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농가에서 그런 시설 부족으로 해서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리고 위협지구 그런 관리사업 인제 목이 있어서 다 다르겠지만 제가 누차 과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 곧 장마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집중폭우나 그랬을 때 그 위험지구는 우리 순창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폭우 시에 배수처리가 잘 안돼서 침수지역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신정이 위원
예.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관리구역이 그렇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은 금과 지역에 한 개 지구가 지금 침수지역 좀 발생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이 아까 무수지역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개 지역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중앙에다 올렸어요. 올렸었는데 금과지구가 농어촌공사구역이 아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자체에서 지금 좀 애로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한번 우리가 군에서 금과지구에서 무수지구를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자 하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아까 국비지원이 그런 관계가 있어서 좀 애로가 있다.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하기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좀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들기에는 좀 무거운 면도 없지 않아있어서 하여튼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어째든 우리 직접적인 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상황이고 또 우리 농가에서 수 없이 그런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지역이 다르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농가가 피해를 입을 때 모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리체계가 어디인지 그것보다도 방법을 장마철 되기 전에 빠른 시일내에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고민스럽겠지만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불상사가 없도록, 만약에 불상사가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이나 행정에서나 우리 군민들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민원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째 지금 이 발생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어쨌든 미리 방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하여튼 지금 현재 그런 계속적인 민원 그리고 현장 실사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저기 한국농어촌공사에도 특단에 대책을 내놔라 주문도 해놨고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당장 장마철 이전에 아마 배수펌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마는 내년에나 하여튼 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하여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경제교통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자리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 세출결산은 114쪽에서 118쪽까지 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수입결산이 262쪽에서 263쪽까지, 지출결산이 274쪽에서 275쪽에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고맙습니다.
○ 조정희 위원
늦게 퇴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들 한 10시~11시까지 퇴근을 못 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면 일을 안 하면 대책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조금 고달프지만 더 분발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또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공무원들 복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느끼는 것은 참 업무가 많구나.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하시든가, 조금 짐을 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15쪽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이것은 지금 관내 기업체에 신규정규채용 시 인건비 지원하는 거 맞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작년예산 보니까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1억 3800만원 중에서 5800만원을은 지출하고 27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또 2000만원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많고 부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 문제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홍보가 덜된 겁니까? 아니면 뭐 구직자가 없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서로 미스매칭 되는 현상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보고 기업의 입장에서 구인난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 군에서도 아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직업훈련교육도 다양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점차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첫 번째는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또 행정에서 예산편성해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부분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몰랐고 저도 잘 몰랐고 사실은 이 내용을 몰랐는데 주변에 지금 보면 귀농귀촌해가지고 물론 농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일자리를 이렇게 구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구체화 시켜가지고 가능하면은 각 면에 이장단 회의라든가 또 이렇게 큰 모임이 있을 때는 뭔가 홍보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창업 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 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은 지금 9억 200만원 중에서 1억 200만원 지출하고 8억 명시이월 됐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지금 군비하고 자부담 50%씩 돼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나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저희들이 이것도 언론지상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모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가 참신하지 못하고 또 응모를 하는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태와 중첩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면서 다양하게 어려 사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태에 같이 경쟁을 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순수한 창업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심사부분에서 제외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하반기 때부터는 일정기간을 주고 공모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모집하는 방향으로 방향선회를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 조정희 위원
지금 저 이 사업 작년에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제대로 실시 못 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사실은 저도 이 사업보고 사실은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우리 농촌 조금만한 군단위에서 어떤 청년창업 아이디어 가지고 여기에 공모하고 또 심사해가지고 상업으로 연결 된다는 거 사실은 중소도시나 서울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근데 이사업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것인가 지켜봤는데 제가 관심가지고 지켜봤는데 역시 이 사업은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앞으로 또 진행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하반기까지 진행을 해서 실적이 미미할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 사업설계 단계부터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 창업관련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해서 이렇게 중복지원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이런 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사업들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의 경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서이니만큼 야근도 많고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 역시 지금 청년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인제 하반기까지 보고 이게 가망성이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그 예산을 또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중소기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영 지원에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차 보존하고 근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 기금이 계속 그 기금에서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원금에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고갈되거나 자꾸 없어지면 우리가 중소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인구도 유입할 수도 있고 일자리도 창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켜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창군 정책에도 밀접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자체가 자꾸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15억, 14억, 15억에서 지금 14억원이 됐으니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금자체가 조금 넉넉하게 예금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나 투자진흥기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익년도에 다음해에 수요액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본예산에 전입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익년도 사업계획이 아까 어느 정도의 목표액이 있는데 여기서 기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을 못 쓰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것들을 적절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는 2억원 정도는 전입을 받아야 되지 않나, 지금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2억보다도 더 많이 좀 기금이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지금 방금 말씀드릴 바와 같이 20억, 30억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20억, 30억을 여기서 쓰는 예산을 한 15억~20억원 있는데 30억원 가지고 있으면 1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장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급한대로 쓰고 이쪽에서 필요하다면은 전입을 받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잉여액을 가지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지금 작년도 조성액이 이자가 15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온 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원금에서 한 1억 800만원 정도가 사용이 됐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물론 너무나 이 기금에다 묶어 놓는 것은 또 불합리 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 되게 중소기업에게 여러 가지 지원해줄 수 있고 안정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2억이든 5억이든 더 예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예산을 전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17쪽에 우리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좀 이월된 예산이 있고, 또 주차 환경개선지원 주차장 예산이 한 14억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이 주차장은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이렇게 이월되게 된 것은 아직 주차장이 우리가 완벽하게 갖춰졌다. 완벽은 아니어도 아직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월이 됐는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주 큰 원인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협상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공사에 착공을 해서 매입과정이 이렇게 순항을 하지 못해서 우여곡절 끝에 매입을 해서 공사 진행에 대해서 완공이 안된 부분도 있고, 매입협상 과정에서 감정평가해서 감정가대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욕구충족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체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월된 금액으로 올해는 주차장 하시고자 하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인제 저는 순창읍에서 나온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순창읍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께 많은 질타를 받고 또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순창군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땅을 매입을 하는데 그 매입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역주변에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다. 주차장 매입하면서 제가 액수는 밝힐 수 없지만 이 금액을 평당 이렇게 주고 사는 게 맞냐? 그런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우리 주차장을, 인제 위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 주차장을 하면서 순창읍에 땅값을 올린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불필요한 땅을, 처음에 선정하실 때 하셔가지고 좀 주차장 설치하실 때 그것을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감정평가 금액 때문에 토지매입이 결렬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들에게 잘 평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의 토지를 사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감정평가사들에게는 그런 부탁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를 하면은 알파가 되거든요. 그런 정도는 우리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압박 아닌 압박으로 받고 있는 게 내 땅을 사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달라하는 그 압박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려야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 거래는 그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아까 영업보상이라든가 이전비라든가 아까 그런 수목에 따른 관상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물 보상, 이런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 간에 매매하는 것보다는 다소 유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상 차액 때문에 비싸다 공용주차장 만들면서 순창 시내의 땅값을 올려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요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 과다하게 매입해서가 아니고 개인 간에 거래했을 때는 형성되지 않는 그런 물건을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 신정이 위원
이게 과장님 물론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인제 어째든 통으로 보니까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매입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 주차장을 선정을 하는 매뉴얼을 정하세요. 어떤어떤 부분 어떤 것은 안하겠다. 그런 것을 원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장소를 매입을 하게 된다면 별 주민들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지금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순창읍에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또한 금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라고 보면은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중앙도로, 중앙초등학교 그쪽에 과속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거기가 학교인근이다 보니까 30킬로 이상이면 벌금이 나오게 돼있어요. 근데 무의식중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30킬로면은 거의 우리가 빨리 간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35킬로 그렇게 가도 인제 벌금 용지가 날아오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당연히 카메라를 붙여놓으면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없는 길을 만들어서 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학교로 들어가는 길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막 정원을 해 놓은데 그쪽으로 해서 사이사이로 가는데 거기를 우리가 횡단보도를 만들어주고 카메라를 달라주고 해서 그렇게까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갑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 관계는 지난해에 거기에 카메라 설치할 때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역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속된 이야기로 정문을 놔두고 후문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그런 관계는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여론도 형성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카메라 설치 때문에 지난해 엄청난 민원이 있었고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우리 군청을 쫓아오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기왕 설치된 카메라는 운영을 잘 하고,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경찰서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 미팅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중앙도로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중앙도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60킬로 구간에서 50킬로 구간으로 다운을 시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든 시가지 도로는 50킬로 구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서 50킬로로 오고 불과 200미터 가서 30킬로 구간이 또 걸립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호등을 연동을 시키지 않고 20초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시가지 교통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서장님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학교에 있는 아침 7시이후 저녁5시~6시까지는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되 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없는 시간동안에는 50킬로로 3050시책에 맞춰서 50킬로로 상향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자 그랬더니 서장님께서 적극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조만간에 그의 대한 것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주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닌 곳은 아니라고 해서 애초부터 그런 시설이 세워지지 않도록 서로 좀 각별히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다고 보면 결국은 또 본인들이 피해를 보고 또 역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순창읍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도시가스 관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많은 도시가스를 주민들이 읍내권에서 쓸 수 있도록 보급한 것에 대한 주민들의 고마움 또 에너지 비용 절감 때문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전주권에서도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된데는 시내단위인데도 불구하고 못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골에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냐고 인근 남원시 같은 대해서도 문의를 하고, 저희 만들어진 그때 조례를 미리 발 빠르게 하셔가지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선도투자지구로 연결되는 도시가스관 계획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이기자 위원
이게 지금 이미 시작도 돼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근데 이 구간이 그 다른 사업하고 이번도 같이 병행하시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래서.....
○ 이기자 위원
하수관이나?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 사업과 연계가 되고 투자선도지구 사업을 미생물진흥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그쪽 사업부서로 전도를 시켜서 사업의 일괄성과 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집행은 발효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네, 집행은 그렇게 하시는데 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냐면은 이쪽에 도시가스관이 가게 되면은 교성마을이나 백산리나 민속마을, 백야마을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이 시내권에서 지금 계획인 있는 구간에 지원하는 것과 계획에 없는 구간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을 때 지원되는 것이 다르죠?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그 도시가스를 연결 했을 때 100만원이내에 지원금이 계획에 없는 구간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그전에 그것을 조례를 강행하다가 서로 시내권 도시가스 공급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 하에 지금 저희들이 철회를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냐 조례개정에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가지와의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가지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이 없는 지구에 대해서 수용가에서 신청을 해서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이기자 위원
예.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다음에 계획에 의해서 가는 지역에서는 계획 사업비에 알파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입하는 인입비용은 본인부담을 해야 맞다. 순창읍 시가지도 그렇게 했는데 아까 투자선도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를 둔다면은 시가지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 이기자 위원
과장님 견해고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시가지에서도 거기에 해당되지 안해가지고 혜택보지 못하는 세대들이 있어요. 물론 그 세대에 재산공급을 군에서 주는 게 아니라 물이나 에너지 공급하는 차원에 기류개념이라고 봅니다. 도로에...... 그분에게 재산상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시골에 다니면 도시가스연결이 입구까지 가도 연결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고,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많으면은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과장님이 고집만 부리시지 말고 또 검토 해보시고 도시가스에서 만약에 연결하는데 400만원, 500만원 그렇게 나온다면 주민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입구까지 공급을 해줬다 뿐이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심히 저희 주민들이 취학계층이고 또 농민들이고 노인들이 인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지만 그 마을이 전체적으로 계속 그 노인들이 살 세대는 아니거든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올수도 있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도 있고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집만, 먼저 하셨던 분들은 이미 큰 혜택을 봐 버렸어요. 이미 연결하신 분들은 세대당 계절별로는 그 연료비에 1/3이상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냈는데 저 분들 어려운데 안 해줬다고 이렇게 그걸 여기로 따지로 오시는 주민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하여튼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기왕에 했으니깐 그분들한테는 뭐 수혜를 보고 있다고 예컨대 400만원, 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한달에 얼마씩 이익 보는 것은 도시가스 설치를 하는 한 7년정도 가야 기회비용이 빠집니다. 그런 것들은 놓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미 해버린 사람은 해버렸으니까 놔두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수혜를 주자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군정에서 봤을 때 군민들에게 얼마만큼 기회균등 또 불합리하지 않게 하는 것인가는 우리 군에서 잘 판단해서 해야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잡뼈를 달리 들이댄다는 것은 군정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 이기자 위원
과장님 조례 시행하시면 일부개정 그런 것은 왜 하십니까? 하다가 필요시에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행하다가 필요시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라고 딱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미 공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당 부담이나 모든 것을 따질 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지난번에 제가 225회 예결특위 시에 순창군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혐오감을 준대도 있고 창고개념으로 쓰는데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서 간에 서로 상충하셔가지고 예산을 성립해라고 했는데 이번에 2019년도 여기에 대한 예산 얼마라도 세우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간단히 짧게 말씀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금년도 하반기 7월 달부터는 승강장 유지보수 인부를 12명을 사역을 합니다.
○ 이기자 위원
포함을 시켜서?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12명이 승강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주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다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일자리창출도 시키고 환경도 보다 쾌적하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광고나 불법전단지 붙여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다들 애쓰시잖아요? 한번씩 가서 제거하고 문지르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 게첨할 때, 그 벌과금을 하겠다는 계도를 해가지고 못 붙이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계속 아무거나 다 갔다 붙이고 막 하는데, 그래서 미리 사전에 서로 부서간에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중앙도로 교통시설물 설치하시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이기자 위원
그때 좀 그 시각장애인들 안내할 수 있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것은 반영돼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보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님들 지금 2018년도 예산결산 검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런 사항만 좀 간단명료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기타사항은 논의하시고 싶고 하신 사항은 다음 행정감사 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하고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실(읍ㆍ면),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행정과장 신옥수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