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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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비닐하우스) 조성
-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
-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4. 2019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 건강힐링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10시 02분 개의)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9일 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위원으로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자 위원님의 사회로 선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기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이기자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기자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본 위원만 추천 되었으므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면으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맨위로2. 간사위원 선임의 건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신용균 위원을 추천합니다.
○ 신용균 위원
본인은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호천 할까요?
○ 위원장 이기자
잠깐만요. 방금 손종석 위원님께서 정말 존경하는 신용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지만 교육상 문제가 있어서 같이 일을 하실 시간이 촉박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제가 추천 드리겠습니다. 송준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송준신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송준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준신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예,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산림공원과 소관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생명농업과 소관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비닐하우스) 조성,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다섯 건의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산림공원과장 우만식입니다.
맨위로-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위원장 이기자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이번사업이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서 산림휴양관을 짓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기존에 지금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투입된 사업이 또 있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첫째 치유의 숲, 트레킹 조성사업, 미르 숲 조성사업 마지막으로 산림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18년도 현장특위때 저를 포함해서 동료의원들이 방문했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최근 3년동안 제가 알기로도 현장특위 및 행정감사때 지적된 내용들인데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지도 않고 이렇게 또 3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또 산림휴양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지적된 문제점들, 이게 사실은 예산이 없어요. 그렇죠? 알고 있으시죠? 예산 없이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자체로 보완을 하겠다.
○ 조정희 위원
자체적으로?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현재 상황은 설계나 모든 것을 검토 해봤지만 아무 문제나 하자는 없었고, 하자가 있었다면 하자이월을 시켰는데 없었고, 그래서 설계상에 돌을 쌓는데 집체라고 직접 채집해서 쌓다보니까 돌이 규격이 불균형하고, 규격이 크고 작고 하니까 그런 미관상 좀 보기 좋지 않은 것을 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지난 현장 특위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문제점이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를 했는데 미관상 방치된 느낌이에요.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주출입로 그 계단도 지금 보면 폭도 좁고 돌로 엉성하게 쌓아놔 가지고 돌들이 위험하게 굴러다녀요. 그다음에 산책로는 지금 200미터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보기 흉하게 방치가 돼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이 예산가지고 할 것인지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없이 하겠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지금 방금 예산 없이 한다는 얘기는 입구 1단, 2단, 3단까지 쌓아 놓은 부분은 기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지적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아까 치유의 숲이나 트레킹 조성사업이나 미르 숲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조치를 좀…….
○ 조정희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한 공사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안 되고 지금 방치된 느낌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산림휴양관 내부시설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숙소, 편의점, 세미나실, 체험관, 사무실 등 이렇게 시설이 보통 4~5개정도 들어가는데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상, 요가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일단 이렇게 실무부서 방안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고 공식적으로는 2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고, 만들어 놓으면 끝이 아니고 여기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체험관 같은 경우는 명상·요가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분명히 요가선생님이나 뭔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여기에 보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 인력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 또 여기 보면 사무실 치유 숲 및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세미나실 이 막대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 운영하는 운영팀 요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소요가 돼요.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아까 그 요가나 명상이나 지도자분은 365일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프로그램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이 아닌…….
○ 조정희 위원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은요. 지금 장수연구소에 명상이나 요가나 지금 장수관련해서 많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어요. 개발도하고 있고 운영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장수연구소에서 사실은 이것을 운영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프로그램 자체를 굳이 명상, 요가를 넣는다. 상당히 지금 낭비적인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산림휴양관을 짓는 것인데 여기 중에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를 보면 기존에 사업비 투자해서 공사했던 부분하고 운용상의 문제점 이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의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초기부터 본위원이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운영에 관한 데이터를 뽑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초창기부터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유지관리비 과연 조성만 해 놓고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초창기부터 계속 본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다시 재추진한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보강되어있지 않고 구두로만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심각한 문제에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초로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치유의 숲부터 시작해서 아까 트레킹 조성지, 미르 숲, 산림욕장 마지막 금년사업을 12월말로 종료되는 산림욕장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에 따른 운영계획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수립해서…….
○ 손종석 위원
아니 지금까지 몇 년째인데 이 사업기획·운영계획서도 없이 지금 한다는 겁니까? 의회에서 지적 안했다면 넘어가겠지만은 이 사업 초창기부터 계속 지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얼마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책정을 안하셔가지고 무조건 승인만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치유의 숲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종합 사이클이 돌아가려면 금년 산림욕장이 조성이 완료가 돼야 된다.
○ 손종석 위원
산림욕장이 조성이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 단계라면 동시에 그것까지 제시해서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 계획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그래서 그것은 말씀에 공감하고요.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간담회 자료로 내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만일 의회에서 이게 부결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사업을 거꾸로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원래 승인을 받고 나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거꾸로는 아니고요. 당초에 산림욕장 큰 틀의 관리계획은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내용은 뭐냐면 그때 당시는 주차장조성 부지라든가 토지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었고 그때 운영계획이 아마 일부분은 들어가 있고, 이번에 관리계획은 토지분이 아니고 건물분입니다. 건물분을 공유재산법에서 건물취득이 20억원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올린 거라고…….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건물을 못 짓게 하면 못 짓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짓어야죠!
○ 손종석 위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된 상태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지금 마지막 단계 산림욕장…….
○ 손종석 위원
아니 그 건물 짓려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다 군유지 땅이기 때문에 부지선정까지 완료됐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바로 운영비이나 계획서나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지금 보고하신다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도 지금 계획 세우시기 전에 운영자금예산이 얼마정도 투입 될 것 같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운영은 저희들이 자체에 운영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계획이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아까 부분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현재 우리 인원가지고 아니면, 부군수님도 옆에 계시지만 지금 직원2명만 보충을 해주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손종석 위원
인원이 2명이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 손종석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완공되기 전에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아니, 저희들이 연중은 아니고 기간제로 해서…….
○ 손종석 위원
기간제로 해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최저임금해가지고 5개월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 손종석 위원
5개월이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 손종석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한 600만원정도 예상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600만원이요. 600만원가지고 전부다 관리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관리는 무슨 이야기냐면 풀베기라든가 화장실 청소…….
○ 손종석 위원
전체적인 관리비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겠느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전체적인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아직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아직 준공도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개장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 손종석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현재 관리비는 한 1년에 600만원정도…….
○ 손종석 위원
지금 600만원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아까 관리란 얘기는 화장실청소라든가 아니면 주변풀베기라든가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지, 개장을 안했기 때문에 관광객을 받아드리지는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 드립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 용궐산 관광휴양림단지 내에 전부다 완공이 안 되어있지만 지금 건물만 지면 완공이 되는데 기 조성된 관리비가 지금 6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풀베기부터 해가지고 인건비, 부수비용이 6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 손종석 위원
확실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본예산에 한사람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니까 다시 확인해 보고 본위원도 질의 하겠습니다.본위원도 정확한 산정을 못 봤기 때문에, 관리비를 정확히 산정하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6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면 이런 사업 계속해야죠. 이런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관리이야기는 운영을 뺀 관리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손종석 위원
운영도 다 똑같이 포함이 돼야죠?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 손종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넓은 부지를 관리비가 60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면 이런 사업은 순창군에서 더 확대를 해서 해야겠죠.
○ 부군수 노홍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건축물을 짓고 나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건물을 져가지고 일부 활용도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지금까지 600만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요. 별도로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 용궐산 휴양림조성이 완전히 다 조성이 되면 얼마나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은 별도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저희들이 지금 최장 출렁다리도 10월에 완공이 되고, 완공이 돼도 의회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본구조물만 완공이 된다면 관광객이 왔을 때 머무르고, 경제적 창출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이 딱 구경만하고 내려가고 관광객이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출렁다리도 10월달에 개장을 한다고 하면은 부수적으로 10월에 과연 개장을 해야 될지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반시설이 완전하게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개장을 해도 늦지 않다.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용궐산 자연휴양림 인근에 2018년도에 연간 방문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통계상으로 나오거나 대충이라도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현재 용궐산 주변은 아까 사업이……. 지금 우리산림욕장은 하천을 경유해서 건너편이고 맞은편에 있는 우리군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마실숙박단지 그리고 섬진강 올레길 여러 가지가 돼있는데 저희 아까 용궐산 쪽에서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 신정이 위원
맞습니다.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오시는 분들이 없고 몇 년 전부터 처음에 그쪽에 개발할 때부터 우리 섬진강 물줄기 그쪽에 자연야생화라든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심어서 꽃 단지를 만들자 그렇게 우리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관광객들이 아! 거기한번 가보자 그럴만한, 저희들도 가보면 여기를 가보고 싶다. 한번 누구를 초대해서 같이 가고 싶다.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뭔가 구성이 안 맞춰져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동료위원님들도 다 같은 말씀이지만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 건물 수십억 들여 놓고 운영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의회도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이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예산확보 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기관의 존재가치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과장님, 뭔가 집행부도 계속 진행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지금 방금 동료위원 세분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 하시고 우려를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공동으로 현장실태조사에서 의회의공통의견이고 우려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성 면적도 넓고 소요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 데도 많은 애로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넓은 면적을 조성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방금 제시했던 위원들의 그런 사항들 지금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약속이 잘 지켜져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번 현장실태조사를 갔을 때는 지적보다도 정말 체계적으로 많은 시정이 되고 잘되셨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산림욕장이 금년 말로 최종 완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관리나 이런 것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관광객도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도 없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정회를 해가지고 저희 소수의견을 나눈 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의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기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본위원장이 처리의견을 듣기 전에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그 우려의 사항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 안을 처리하는 데에 정말 밖에서 굉장히 소수 위원님들은 끝까지 고집을 하시고 우려되는 사항이, 국비를 따오시는데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신 것은 저희들도 의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냥 가서 타시군이 가져오지 않는 돈을 사업계획서 내서 가져오신 것이 아니고 장시간을 걸려서 많은 공무원들이 투여돼서 가져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순창에서 지금까지 계획되지 않았던 너무 광범위한 곳에 이 돈이 투여됨으로써 유지관리가 힘들어서 나온 결과물도 없고 현재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투입하기 전보다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 현장실태조사에서 저희들이 공동으로 느꼈던 점이고 이게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리신 예산이 들어가서 계획하신대로 됐을 때 나머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처리의견을 받기 전에 문제를 지적한 하신 위원님들이 공동의견이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승인을 집행부 소신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위원장 직권으로 처리 의견은 받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분 한분씩 본인들의 얘기를 처리의견을 하시고 회의록 남기기 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이유는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건물 지금 짓다고 하는 용궐산 자연휴양림에 조성하려고 하는 건물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유사성, 사업의 유사성에 대해서 그래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건물을 못 짓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 용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충분히 이 건물, 여기에서 추진 안 해도 건강장수사업소에서 명상이나 요가를 하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치유의 숲을 거닐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그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고생을 하고 또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특위라든가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이 됐을 때 관리상의 문제, 차후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 사업자체는 제고가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은 자연그대로에서 우리 관광객이 누구나 가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 속에 지금 연간 관광객이 몇 명이 오는 그 숫자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곳에 이런 건물을 져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낭비고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궐산 자영휴양림은 뭔가 사업계획을 지금이라도 정말 자연휴양림이 뭔지 그것을 판단을 하셔서 방향을 틀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2011년부터 용궐산 자연휴양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지금 체험관이나 명상, 요가 이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그 의견도 일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휴양림의 그 규모나 또 사무실이나 또 숙소, 교실이나 정말 자연휴양림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만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크게 하지마시고 약간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게 건립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찬성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송준신 위원까지만 듣기로 하고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방금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비닐하우스) 조성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비닐하우스)조성입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닐하우스 임대농장을 지금 활성화 잘 되면 계속 영구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시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청년농부가 연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3년간 기간을 주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농림부 지침에 일단 그렇게 돼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농림부 지침? 그럼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연한은 안 됩니까? 없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3월 13일날 청년간담회를 1차적으로 한번 실시했습니다. 한 30명이 모여서 10여가지의 건의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의견을 좀 규합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을 왔어요. 거기도 건의를 했고 몇 가지 저희들 의견도 반영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수시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농림부 건의도 하고 거기에 지침수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약간 유도리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조례도 만들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그 시설이라는 건 한번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활용가치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활용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고 봐서는 애물단지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제대로 해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계획을 보면 시설이 2020년 11월달까지 공개모집을 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면 그 안에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로 해가지고 농사짓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3년 기간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나가세요.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더 하고 싶은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그럼 3년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다는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정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작목 자체를 단기성 작목을 재배 할 수 있다하는 그 여건도 뭔가는 규정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시행규칙이나 조례를 확고부동하니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고 금년도부터 청년들이 지금 현재 자원조사를 해보니까 한600여명이 귀농을 했어요. 40세 미만이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내년까지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그 중에 의견이 좀 안된 사람은 떨어질 것이고 최종적으로 압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서 훈련을 좀 시키고 매년 또 150시간정도 이수를 하게 돼있어요.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만날 때는 웃고 만나도 이제 헤어질 때는 꼭 낯을 붉히는 그런 뭐가 있어요. 그래서 3년간이라는 기간 내에 정말로 자기가 성공을 해서 이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 사람으로 하여금 자리를 비워준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가지고 물러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시설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좀 해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도 더 활용해서 농사를 더 짓고 싶은데 3년이 된다고 나가시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두 번 다시 얘기할 수 없도록 그것을 하는 규칙을 분명히 정해 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수렴해서 최대한 데로 이렇게 시설에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신축할 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이런 제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1억원을 들여서 하우스 7동을 짓는다는 얘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의원
그러면 1동에 약 3억원의 사업비가 편성해 소요가 되는데…….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의원
1동의 면적이 지금 600평 기준으로 설치를 한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다소 간에 땅 면적에 따라서 약간 조절할 수 있지만, 평균 600평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적도 C구역에다가 지금 하우스를 설치한다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의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제 담당계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하우스를 7동을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청년들이 창업농을 한다고 하면 지금 몇 농가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제 그 600평, 보통 농가들이 200평 1동을 가지고 있는데 3연동을 해서 하게끔 농림부에서…….
○ 전계수 위원
1동에 어차피 200평 3동 기준이 되니까 그러면 7동이면 결과적으로 부부간에 하면 7쌍이 들어가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물기준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요. 부부가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작물에 따라서 200평도 될 수가 있고, 600평도 될 수가 있고, 1,200평도 될 수가 있고 작물기준에 따라 틀릴 건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금년하고 내년정도에 계속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현재 작목은 지금 딸기재배나 육묘가 상당히 소득이 높고 묘가 또 좋아야 딸기재배가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묘도 희망하면 육묘장를 갖춘 시설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타 그 의견 반영을 해서 내부시설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딸기 같은 경우도 어차피 고설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다가 같이 육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딸기 같은 경우는? 그럼 1동에서 전반적으로 다 육묘까지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딸기 한 작물만 지금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줄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기 육묘도 있고 재배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쌈채소나 다른 토마토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순창에서 적합한 작목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순창의 일부 문제점이 귀농인들이 이렇게 귀농을 해서 전반적으로 쌈채소 하나에 집중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작물선택을 쌈채소 쪽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쌈채소 재배를 하다보니까 지금 쌈채소 가격이 완전히 폭락이 돼있어요. 너무 과잉생산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쌈채소 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지금 귀농인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서도 또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귀농인들이 들어 와가지고 다른 작물을 하면 좋은데 거의 70~80%이상이 우리 인계 같은 부분은 거의 귀농인들이 다 쌈채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쌈채소가격이 폭락이 되가지고 기존 쌈채소 재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물 선택을 하실 때에도 기존에 지금 원주민들이 하고 있는 작물하고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서로 상반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우리 물론 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21억원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귀농인들 또 청년농들을 위해서 참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작물 선택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한가구에 3년 임대기간이 책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3년 동안에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창업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를 또 본인들이 시설을 해서 연계해서 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6~7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그 부부가 거기에서 3년 동안 농사를 져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우스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부부간에 하려면 200평 3동씩은 해줘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거기 7동을 지면 3억원씩을 투자해서 지며는, 담당계장님 말씀으로는 스마트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시설에서 농사를 짓다가 개인들이 일반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가지고 농사를 졌을 때 그 부분이 서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일단은 작물의 선택에 있어서 쌈채소가 순창에서 몇 동 늘어났다고 해서 전국시세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서 경영실습 농장이기 때문에 그 작물을 키우는 과정, 하우스 안에서 관리하는 과정 이런 것을 교육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한 귀농센터나 이런데 교육을 해도 거기서 현장을 보고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창업관계는 물론 3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하우스를 짓는다는 것은 어렵고, 생활자체도 힘든 거지만 귀농 같은 경우는 창업자금으로 3억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농림부정책에 의해서 굳이 이 돈만 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하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서 기술을 배우게 해서 인큐베이터식으로 나가서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소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자체도 경영실습농장이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중앙에도 이렇게 돼있고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1인 3년이라는 기간이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또 들어와서 기술이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실습을 하시려고 한 신청자들이 없으면 물론 3년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져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또 3년 연장해서 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어디까지나 설치 목적대로 거기는 경영실습을 하는 그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병행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소득도 이왕이면 또 잘 올리고 또 경영실습도 제대로 되는 그런 작물선택을 좀 하셔서 창업농들이 큰 도움을 받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신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입주농가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중간 중간에 또 의회에다가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수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두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게 경영실습장입니까? 아니면 임대농장입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임대농장인데 기술…….
○ 손종석 위원
임대료 받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임대료 받아야죠.
○ 손종석 의원
받아요? 그분들이 충분한 소득 향상이 있어야 되겠군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받는데 따라서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매년 교육을 150시간이상 받게 돼있어요. 그것을 이수할 경우에는 산출내의 공유재산 산출 1000분의 10에서 50%를 이렇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수를 못하면 못한 부분만큼 혜택을 덜 주는 거죠. 이런 제도가 돼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게 지금 기간이 3년이라고 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손종석 위원
재연장이 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지침상은 없기 때문에…….
○ 손종석 위원
없죠? 재연장을 해서도 안 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손종석 위원
이 실습농장에 대한 취지대로 한다면 재계약을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손종석 위원
재계약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분들에게 또 실습농장의 기회가 돌아오고 하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손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점이 3년 뒤에 나가서 똑같은 시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3년 이전에 만들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면밀히 본다면 저희 군에서 이분들을 실습을 시켜서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똑같은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원책은 농림부공모사업 이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단 농수산과에 원예특작계에서 하우스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귀농자금 3억원까지…….
○ 손종석 위원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하우스 지원하는게 50%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손종석 위원
하우스 50%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 비율을 높여서라도 이분들이 청년, 40대 이하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손종석 위원
순창군에 몇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해줘야 이분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물론 그런 저기는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일곱 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이 실습농장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도 마련해주시고 하시라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저희 과에도 지원부서가 각기 또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대책을 한번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충분하게 시작 전에 한번 다 마련해서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7동인데 몇 명이나 교육이 가능한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거기 활용할 사람은 대략 21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요. 물론 부부간에 영농능력이 있는 분들은 1동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3명 정도 이렇게…….
○ 송준신 위원
1동에 3명 정도 이렇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부부면 400평정도 실습공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두명이 영농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고, 전혀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젠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 송준신 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 기량에 따라서 농업기술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중도에 본인은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내게 적성이 안 맞나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마음이 접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본인이 저기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분들은 해지를 하고 다시 뽑아야…….
○ 송준신 위원
다시 중간에 또 뽑고 그러면 농림부나 이런 데에서 혜택이 또 150시간 이수하고 이런 거 혜택을 새로 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죠. 그것은 그 교육 이수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혜택을 지침에 준수해서 혜택을 주는 거죠. 농림부에 별도로 또 그 이후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죠. 이 사업에 주는 것에 대해서 기준점을 주는 거죠.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이 부분이 경영실습을 해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업에 잘 성공하실 수 있도록 실습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젠 본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중도 탈락자가 혹시 생기지 않도록 임차인을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를 바란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을 보니까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부로 돼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예, 지금 보니까 그러면 순창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은 다 해당이 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귀농인’이렇게 또 제한사유에 들어가 있는데 귀농인만으로 묶어 놓은 것은 아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청년농부도 되고 그러는데 조건이 있어요. 경영체에 등록을 한지 3년 미만인 청년으로 이렇게 …….
○ 조정희 위원
그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귀농인을 위한 사업인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플러스 귀농인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예, 그렇게 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 동료위원들께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시설 측면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자체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팜이라 할 수가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에 온도, 습도, 자동개폐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문제가 물론 장기적으로는 스마트팜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곳에 실습하고 나서 3년 정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인들이 자기 농장이나 자기시설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여기에 걸 맞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물론 그렇죠.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극복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금 이 시설을 하면서 쭉 내부를 보면 3억원씩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하면 더 소요가 됩니다. 제대로 된 스마트팜을 하려면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 분들이 나와서 3년 지난 뒤에 와서 똑같은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재산이라든가 능력이든가 되시는 분들은 하고 스마트팜으로 가고 그 외에는 일반하우스도 갈 수 있겠다. 해서 지난번에도 청년 간담회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런 의견이 나왔고 또한 여기에 대한 완전한 스마트팜으로 가려면 1동당 약4억원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가려면…….
○ 조정희 위원
예.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러면 7동을 다 스마트팜으로 가는 것 보다는 3~4동정도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으로 가고 나머지는 일반하우스로 가서 거기 3년 지난 뒤에 현장농지를 사서 갔을 때에 내게 맞는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장에서 실습한 요원들이 일부는 일반하우스 또는 스마트팜 그래서 나가서 어떤 경우든 나름대로 시설을 해서 극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이거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문제도 지난번 농림부 직원이 왔을 때요 담당자에게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육문제 여기에 정확한 추진목적이 사실은 여기에 무슨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실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험과 기술을 체득하는 거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들 기술이 여기에 교육투입이 돼야 돼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이 교육과 기술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나요? 기술센터에서 전부다 담당을 못하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단 년초에 보면 농업기술과 쪽에서 새해영농 설계부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작목별로 전문교육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명농업과에서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런 시설이 돼있는 것은 김제 농식품인력개발원을 보면 스마트 단지가 만들어져서 전문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수하고 오면 이수실적을 잡아주고 그 외에도 농촌진흥청에 있는 농업인 교육에 참여를 해서 이수를 해서 이수증을 가져오면 그 실적을 잡아서 1년에 150시간이상 이수를 한 청년에게 혜택을 아까 임대료 삭감을 50%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영체등록 3년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셨는데 경영체등록을 본인 농지나 그런 것들이 얼마 이상 돼야 경영체등록이 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300평 이상인데 현재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올해하고 내년사이에 조례개정하기 전에 그 부분을 의견수렴을 해서 농림부하고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전에도 했더니 아까 스마트팜 다 하지 않아도 일부 좀 의사말씀을 해줬거든요. 건의를 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 신정이 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3년 후에가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저는 땅이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땅에 져서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3년간 거기에서 경험삼고 완전히 기술습득해서 내 농장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하실 때에 그 기반 땅이라든지 경영체등록했을 때 어느 정도, 하우스 3동을 짓을 수 있는 확보된 그럼 사람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3년간 해서 나와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사람을 해야지 귀농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반이 없는 사람을 해서 하고 싶어서 못해서 다시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부모계신 곳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좀 그런 것을 엄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 부분도 보완을 하지만 또 그렇게 부모가 고향에서 있는 귀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 신정이 위원
예, 그런 분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런 분들은 자기 토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오신 분들은 3년 안에 자기 토지를 마련해야지 행정에서 다 이렇게 준비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아니 그런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가서 3년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있는 사람을 좀 선택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조건에 지금 경영체등록 3년 이하라고 했거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부모 땅을 물려받든 뭐가 되든 경영체등록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은 거의 경영체등록 한지가 3년 이상씩 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3년 이하로 딱 못을 박아놓고 조건을 그렇게 했을 때에는 여기는 귀농인 밖에 해당이 안돼요. 일반 원주민 청년들은 해당이 안돼, 3년 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에는 문제가 있다. 3년 이상이 됐었어도 어차피 농사를 하려는 만18세 40세 미만은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지 지금 3년 이하로만 딱 묶어놓으면 경영체등록을 이제 해가고 내가 300평 이상을 준비를 해서 금년에 하든 내년에 하든 3년 전에 등록했던 사람은 그쪽 해당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원주민은 다 배제하고 귀농인만 그러면 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근데 40세 미만은 3년 이내가 많지 않고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완화를 하도록 할 부분이다라고 해서 내년정도에 거기에 준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임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지난번 청년간담회때도 이야기 나왔고 지난번 농림부직원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또 그 부분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 조정희 위원이 그 부분을 질문을 했었지만 이건 귀농인을 위한 하나의 특혜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원주민은 3년이하 된 사람은, 경영체등록을 해 놓고 3년이하 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제 올해나 귀농하고 작년에 귀농했던 사람들이 거의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 18세 40세까지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실질적로 거의 경영체등록이 이미 10년 전에도 다 돼있고 거의 다 돼있는데 3년이라고 해봐야 지금 내년 2020년도에 임대해주면 `19~`20년 경우 2년인데 이제 지금부터 등록해야 사실은 맞거든요. 지금 `18년도 등록한 사람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본인은 농림부하고 충분히 절충을 해서 이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금과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맨위로-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과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안녕하세요!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선언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먼저,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계체육관이 지금 넓이가, 규모가 작다고 주민들이 다시 신축을 원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인계체육관 넓이는 몇 ㎡인가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498㎡입니다.
○ 송준신 위원
거의 500㎡네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우리 지금 구림 실내다목적 구장은 650㎡이네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예, 지금 650㎡면은 이 넓이가 거의 500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정도 넓이면 괜찮겠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니까 지금 이것은(안)이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에는 구림면에도 13명의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추진위원이 구성이 돼 있고, 예전에도 풍산에서 짓을 때도 3번 4번 의견 조율을 해서 풍산도 약 753㎡로 이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의견, 소재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를 반영을 할 겁니다.
○ 송준신 위원
구림은 인구도 지금 좀 많죠? 인계보다도 훨씬 인구가 많은 면이 구림이라고 생각 하는데요 어째든 그런 부분은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째든 주민불편 없이 실내다목적구장이 좀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설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을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
○ 위원장 이기자
다음,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지금 부지가 16필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주들하고 어떻게 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지금 개인별로는 의견조율은 없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개인별 의견조율은 아직 전혀 없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근데 밑에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추진할 때 거기는 거의 이 시설에 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 큰 무리 없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매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제대로 이렇게 순조롭게 매입이 되면 좋은데 항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할 때 지금 주변의 토지시가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시 지역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물론 사업만 하나 한다고 하면 땅 값을 팍 올려 논다. 100원짜리가 200원짜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순수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정말 어렵게 모아가지고 토지를 좀 매입하려고 하다보면 행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쪽 주변에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땅값이 그냥 배 이상으로 딱 올려놓고 배 이상으로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 농민들이 참 몇 년 몇십년 모아서 토지 좀 사려다가 결국에 못 사고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토지를 파신 분들은 많이 받으면 좋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 형평성에 맞게 감정평가 할 때 지역 형평성에 맞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평가당시 오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히 이렇게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또 기존에 살고계신 분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님.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의회의 공통의견입니다. 토지매입을 하다보면 도로변 가격보다 안쪽에 있는 토지가 감정이 더 나왔다고 그렇게 하는 사례들도 봤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고 혹시 여기에서 한두 집이라도 안 팔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강제 수용이 됩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체육시설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고집을 부려서 그분에게 몇 배의 땅값을 주고 샀다고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위원장 이기자
다음,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사업비가 285억원으로 추산을 했는데 국비가 한 20억원, 군비가 한 230억원이고 국비나 군비 말고 다른 예산확보 할 수 있는 그런 예상하고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저희들은 추진하면서 하겠지만 원래 특별교부세나 도 특별조정금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부군수 노홍래
이 부분은 생활SOC사업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부처별로 공모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모가 뜨게 되면 공모의 응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딸 수 있는데 까지 따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떠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군비가 줄어들 수 있게 또 국비나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위치상 거기가 조금 지대가 높아요. 우리 순창읍 전체의 높이보다도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현 상태로는 진입할 수 있는 어디로 진입해야 될지 그런 것도 설계가 절대 우리주민들 눈으로는 안 나와요 그쪽이, 이것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그쪽에 출입구나 또 어떤 전체적인 어떻게 하겠다. 성토를 다 하실 것인지 높이를 우리 순창읍 지대하고 맞게 맞출 것인지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안은 현재 도로 위치까지 절토를 해야만 거기를 활용하는데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절토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거기가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그니까 지금 이게 년차 사업으로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만약에 순화지구가 결정이 된다면 순화지구도 성토를 많이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는 턱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절토 문제에는 순화지지구가 결정되고 같이 병합해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전체부지 면적에 비해서 우리 건축면적을 빼면 남은 부지가 많거든요. 그쪽 인근에 연계해서 뭔 다른 시설이나 어떤 계획이 돼있는가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복합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SOC사업도 만약에 뜬다면 복합조성을 해야만 보조 사업이 더 확대되거든요. 우리 전문공연장을 포함에서 또 청년동아리 활동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방이라든가 체력증진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나머지 부분의 공간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우리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집중화 될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활용도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종합문화 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상으로 다섯 건의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다섯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비닐하우스)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구림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승마장 주변 주차장 및 경관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2019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농업기술과 소관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과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건강힐링교육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맨위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
○ 위원장 이기자
먼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명품화사업 성과평가결과서를 제가 받아 봤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조정희 위원
결과를 보니까 지금 우리 순창을 비록해서 6개 군에서 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평가를 했네요. 보니까 6개의 군 중에서 지금 우리 순창이 하고 있는 청국장, 블루베리 해가지고 85.92로 최고점을 받았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거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조정희 위원
5000만원하고, 도비 5000만원 플러스해서 지금 사업 시작하는 거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1억원.
○ 조정희 위원
예, 여기 보니까 개별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인증이 정확하게 뭡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개별인증이라는 것은 동물실험이라든가 임상실험 등 데이터를 받고 자체검사를 통해서 인체에 무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식약청에서 인증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 조정희 위원
개별인증을 받게 되면 이 상품은 그 다른 업체나 기관에서는 그 별도로 이것을 상품화 할 수 없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개별인증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공통인증이 입니까? 똑같은?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공통인증하고는…….
○ 조정희 위원
그니까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제품이 있을 것이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조정희 위원
또 이것은 우리 개별인증을 해서 이 사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오늘 잘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가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순창군에서 나름대로 명품화사업을 잘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인증으로 끝나는 것 보다는 이게 개별적으로 상품화 돼서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 말씀대로 타시군보다도 월등히 우수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위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 건강힐링교육 다큐멘터리 제작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건강힐링교육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게 몇 분짜리 촬영입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지금 예상은 60분정도입니다.
○ 신정이 위원
60분정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공영방송으로 하는 겁니까? 어느 곳에도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저희 욕심은 공영방송도 그렇고 아니면 종편까지 최대한 확대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사업 내용을 보면 당뇨, 노후설계, 식생활 이런 쪽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게 순창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당뇨, 인위적인 건강을 위한 그런 것보다도 우리순창주민들이 순창에 계신 분들이 오래 사시고, 100세가 되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식습관 우리전통 장류, 그분이 당료치료를 했겠습니까? 뭐 고혈압치료를 했겠습니까? 근데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서 우리순창 쪽이 좀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투입을 하셔서 정말 순창에서 먹고 순창에서 살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수 있구나 장수하구나. 장류를 먹어 줌으로써 이렇게 건강하구나. 그런 것이 드러날 수 있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순창의 태생 적부터 환경이 건강장수 환경 부분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 신정이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동반적으로 우리순창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나 순창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그런 농산물이 잘 판매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힐링교육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건강힐링교육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건강힐링교육 다큐멘터리 제작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이상으로 두 건의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심사결과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은 원안대로, 건강힐링교육 다큐멘터리 제작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3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건강장수사업소 설추호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