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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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계속)
(10시 00분 개회)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ㅇ 세출예산
ㅇ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건강장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중인 건강장수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을 대신해 201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맡게 된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건강장수사업소 편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강장수사업소 예산은 총 66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개사업으로 586쪽 농촌특화자원 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농식품부 주관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남원시, 임실군과 함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 이후 사업에 대해 3개 시군이 연계된 업무성과의 지속성과 향후 신규사업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3개 시군의 합의로 2019년 ~ 2020년 2년간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도비를 제외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시설사업을 제외한 기업연수, 힐링 교육 등 MICE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사업, MICE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역 농산물 유통 판매 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 성과의 극대화를 통해 우리군의 힐링산업의 메카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와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583쪽 건강장수연구소 운영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순창군 건강장수 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로 2019년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1.8%를 반영한 인건비 상승, 2019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성과급을 배정, 연구소 신규사업으로 정위치유·아토피 치유 프로그램인 건강장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3,800만원을 증액한 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장수과학특구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관리를 위해 힐링 산책로 쉼터 조성, 쉴랜드 대형 홍보탑 설치, 건강장수연구소 LED조명 교체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을 증액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특구 환경정비 인건비 상승, 방갈로 운영관리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총 83% 증가한 11억 3,400만원을 건강장수연구소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585쪽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화된 자원활용 정책인 건강장수분야와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사업인 농촌 6차 융복합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건강장수식품 연구개발, 농산물 유통마케팅, 건강장수 힐링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2020년까지 6개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전라북도의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실버푸드 개발을 위한 소재 연구, 고령친화상품 개발 및 전략상품 통합마케팅 등 단위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39.7% 증가한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585쪽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순창 쉴랜드는 건강장수과학특구를 치유와 힐링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힐링숙박시설 신축, 경관조성, 주차장조성, 건강휴양체험시설 신축 등 58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홍보간판 및 힐링숙박시설인 방갈로 공사를 10월 준공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수변공원, 사계광장 등 조성사업을 10월 준공, 건강휴양체험시설 및 구절초동산 조성사업을 3월 착공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133% 증가하여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588쪽 기본경비입니다.
노후화된 관용차량을 폐차하고 국가예산 확보 등 업무추진 효율성을 위해 신규 관용차량을 구입하고, 건강장수연구소 숙박동 온수시설 수리 및 객실 자동 잠금장치 설치를 위해 6,300만원을 증 편성하여 전년대비 134% 증가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약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585쪽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운영입니다.
건강장수체험과학관은 2016년도 4월에 개관하여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1월에 전북 투어패스 관광지로 선정·등록되었으며, 올 상반기에 한국과학관 협회와 업무협약 및 공립과학관 해설사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해설사 2명을 채용하는 등 과학관 활성화에 노력중입니다.
2019년도에는 관광객 500만명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한국과학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두드림 프로젝트, 지방공립과학관 활성화 사업 등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80% 감소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해설사 인건비 내시의 지연으로 수정예산에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586쪽 고령화대비 은퇴자 대상 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정과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9년부터 순창군이 추진해온 특화 교육으로 2018년까지는 순창군 지정 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2019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예산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우선 군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공모 확정 후 추경을 통해 국비 예산액 반영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국비 예산액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대비 50% 감소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587쪽 수 체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수 체험센터는 강천 음용온천수가 자리한 팔덕면 청계리에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체험센터와 야외 온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본 공사인 지상2층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62% 감소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은 583쪽에서 589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779쪽에 있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83쪽 2019년도 쉴랜드 대형 홍보탑 설치로 2억원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이 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건강장수사업소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한 곳 밖에 없습니다. 한 곳 밖에 없는데 사실 거기 위치를 아는사람이 별로 없어요. 국도 27호선 지나가고 있는데 약 650m 후방에 설치 할 계획이거든요. 그럼 국도에서 보면 그래도 뚜렷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탑을 세워서 우리 순창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우리가 건강장수특구라는 것도 알릴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좋은생각이신데, 27호선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다닙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교통량 자료는 없어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그 도로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실장님께서 장수연구소 쉴랜드를 만들어놓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게 온라인상에서 쉴랜드르 홍보하는 홈페이지나 뭔가 홍보 마케팅이 되어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아침에 인터넷상에서 명상, 자연치유, 힐링체험. 이 단어를 쳐봤는데 이렇게 검색이 안돼요. 2억원 적은 예산 아니고 물론 홍보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예산이죠,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상보다는 사실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요. 온라인상에서 우리 순창이 자랑하는 장수, 또 장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치유 힐링프로그램 이것을 쳤을 때 바로 뜰 수 있게끔 홍보 마케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안되어있고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대형탑을 설치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조금 안맞는 것 같은데, 순서가.
○ 기획실장 양동엽
제가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그런걸 몰랐는데 그런부분도 보강 해야지만 저희들이 고속도로 주변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홍보판을 세웠는데 그게 다...
○ 조정희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건강, 장수, 힐링, 자연치유, 명상 이게 삶의 하나의 트랜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사실은 이런거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우선적으로 뭔가 우리 순창에 힐링을 찾을 수 있는 마케팅이 우선이 되어야되는데,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어쨌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은 어떤방법이든 다 동원이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오프라인은 한계가 있어요. 오프라인상에서 27번 국도 차를 가지고 전주-순창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에요. 실제로 봤을때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장수연구소 쉴랜드 이쪽은 사실은 어떤 연구보다는 치유, 힐링 이런 전문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집중화 되야되요.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우선이 되어야지 그것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홍보 들어간다면 외부에서 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일단 1차적으로는 장수, 힐링, 쉴랜드 여기에 맞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된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명상, 자연치유, 힐링, 힐링체험 이런걸 딱 쳤을 때 “아 순창, 장수고을” 이렇게 만들어져야된다 이거죠.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전혀 안되어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전국적으로 보면 건강을 테마로 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들어 함양같으면 한방촌도 있고, 진안같으면 진안홍삼에 관련해서 건강테마를 하고 있고 허준 선생 태어난 그 고장에도.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온라인상도 좋지만 양쪽을 다 해서 홍보를 해야지 그쪽에도 가보시면 엄청나게 큰 홍보간판이 많이 붙어서 그때당시에는 도로에서 500m 이내에 설치해도 관계 없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500m...
○ 조정희 위원
진행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예, 500m까지 띄울겁니다.
○ 조정희 위원
도로에서 600m?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실장님이 연일 고생하시는데 순창군 전체로 봤을 때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 대형 홍보간판이 꼭 필요하다?
○ 기획실장 양동엽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온라인상에서 홍보마케팅은?
○ 기획실장 양동엽
그것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나가야죠. 그리고 건강관련 사업이 여기뿐만 아니고 동부권사업에 대해서도 관광하고 식품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집중적으로...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군에도 식품은 식품대로, 힐링은 힐링대로 선택화 집중화 할 시기가 되었어요. 이걸 장수연구소에서 이것저것 다 하겠다고 하면 욕심이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힐링은 힐링 이렇게 가야되지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알려지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여튼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ㅇ체육문화시설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상 중인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아까 건강장수사업소 업무 보고에 이어 바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71억원보다 31% 증액된 94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 중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는 총 8건에 63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13쪽 순창군민들의 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순창군민체육대회 개최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간 균등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18쪽 구림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19억원과 619쪽 팔덕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유등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여 유휴지를 활용한 보조경기장 및 부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섬진강 체육공원과 연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궁도장(육일정) 시설 확충사업으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궁도체험장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선수단 및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20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7,500만원은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선수단 및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승마장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은 법규정에 따라 승마장의 지붕면적 1,000㎡ 이상으로 설치 의무 시설에 해당하여 2019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수된 빗물을 이용하여 승마장 환경관리, 조경수 급수 등 시설관리를 통해 물 절약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숨쉬는 순창으로 발전하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624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관련 용역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먼저 611쪽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2019년에는 동호인 시설 사용료 2,200만원과 올해 구성된 읍면 체육회에 운영비 2,200만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613쪽 각종대회지원으로 올해 전국체전으로 개최되지 않았던 도민체전과 장애인 도민체전이 내년 고창에서 개최되어 출전지원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613쪽 학생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태권도와 합기도 수업 지원사업이나 체육학원 강사 부족 등 수업 편성이 축소되어 총사업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의 2018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회유치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원활한 승마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611쪽에서 6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620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7,5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앞쪽에 보면 체육시설이라 하면 공설운동장, 유등 체육공원 그런 시설 유지관리비가 앞쪽 내용에 다 일일이 들어가있거든요? 근데 별로도 또 이렇게 세우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아까 그런 시설 말고 체육공원이 유등하고 복흥하고 있고, 체육관도 인계 동계 적성 복흥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 신정이 위원
그런 내용은 앞쪽에 다 들어있거든요, 시설 유지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신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일상적인 보수이고,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한 것은 시설보수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 신정이 위원
아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었고...
○ 기획실장 양동엽
노후시설하고 시설 보수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 유지관리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좀 보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확실하니 어디에 쓰겠다는 그 내용은 나와있지 않고...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죠.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부터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설이 문제가 있을 때 보수도 하고 보완도 하고 교체 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이게 작년에도 세워져있던 예산인가요? 1,800만원이 추가로 더 세워진건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이 예산은 처음세운 신규예산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지난해랑은 그런내용들이 없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있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세운거에요. 순창읍같은 경우도 제가 읍장할 때 보면 많이 노후되있는 그런시설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설치하기만 바라지 이용도 안하고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읍뿐만이 아니고 읍면에 그런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고쳐서, 오래되어 녹슬면 페인트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조금씩 보완해야 될 곳 보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란 얘기신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다니시면서 혹시 그런시설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싹 고쳐드릴게요.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쪽에 종합예술회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잡혀있는데 별도 문화시설 결정 및 행정절차 용역비라는게 또 2억원이 세워져있어요. 그 내용은 별도로 또 어떤 내용입니까? 타당성 기본수립 해서 7,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별도로 2억원을 세워놓은 내용이 달라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다르죠. 행정절차 용역비 2억원 세운 것은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이 필요하고 지형도면고시나 군 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의 결정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용역비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별도로 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그런 용역비가 별도로 또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이것은 팔덕 다목적경기장 보면 문화재지표조사 하느라고 바닥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절차비용입니다.
○ 신정이 위원
이 내용이 기본계획서가 아직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서는 이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계획이 세워진다는거에요? 용역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어느정도 기본계획이 나와있어야될 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양동엽
기본계획을 지난번 기금심사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방 뚝딱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5개월~6개월 잡고 꾸준히 다른시설도 견학 해보고, 우리 시설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마련하면 의회에 보고 드릴겁니다. 단, 터가 확정되면 그 문화재 지표조사나 그런 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용역비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절차가 기간상 기금을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 이런 계획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원칙적으로 우리가 어느정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느정도 알고 예산들이 들어가야지, 그냥 무작정 절차를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 빨리 부지 선정이라든가 그 안에 무엇무엇이 들어갈것인가 그런 내용이 빨리 알려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게끔 얼른 결정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620쪽 승마장 운영. 2018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사용료 얼마나 받았죠?
○ 기획실장 양동엽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판단으로 약 6,500만원 정도요.
○ 손종석 위원
2018년 대비 2019년도 세입도 7,200만원으로 줄여서 800만원 삭감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운영비는 8,300만원 더 증액을 시켰어요. 이용객이 감소하는데 8,300만원 증액한 이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체육시설은 이익을 보면 좋겠지만 사실 군민들한테 공공적인 서비스...
○ 손종석 위원
하여튼 8,300만원 증액한 이유가 있냐고요. 증액 이유. 말 수가 늘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예, 말 수도 늘었지만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 손종석 위원
이것을 계속 직영할 계획이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당분간 직영 해야된다고 봅니다.
○ 손종석 위원
언제까지요?
○ 기획실장 양동엽
당분간.
○ 손종석 위원
아직 특별한 계획 없으세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제가 행정과장 할 때 말산업 육성하려고 정읍하고 몇군데 가봤는데요 다 대부분 직영하지...
○ 손종석 위원
지금 전라북도 시군중에 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있죠? 아주 대단위로 크게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익산, 김제 새만금쪽으로 전부다 말산업 합니다.
○ 손종석 위원
거기도 세워지면 다시 사용 인원수가 계속 감소할건데 그에대한 대책 있으세요?
계속 사용자 수는 줄어들텐데. 그쪽 시설하고 저희 순창군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봐도 너무 차이나는데 저희 순창군으로 오겠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은 주로 이용객이 순창군민하고 광주 사시는 분들이지, 전주에서 사시는분들은 전주에...
○ 손종석 위원
시설이 좋은데 그분들이 굳이 순창군으로 오겠냐고요.
○ 기획실장 양동엽
다른데도 비슷해요.
○ 손종석 위원
장래 길게 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방향 전환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야될 상황인데.
○ 기획실장 양동엽
전주 기전여대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에 가면 이용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차피 군민과 주변사람들 위해서 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손종석 위원
가능하다고 보는게 아니라 지금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운영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하고 상관 없이 이번 여고선수 정구 실업팀 세명 뛰고 있는데, 대구은행 선수 임기 만료가 되면 과장으로 취직이 된다고 하니까 운동선수들한테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게 올해 성적을 낸 선수들을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은 세우셨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이기자 위원
계획 세우셨는데 2018년 대회하고 겹쳐서 눈가리고 아웅하고 프로그램만 세워서 생색내주고 못가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이기자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정말로 계획을 세웠으면 그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게 해야 좋겠죠. 그렇게 해야됩니다.
○ 이기자 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 기획실장 양동엽
그분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순창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이기자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교롭게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이 상을 당해서 사업소에 대해서 숙지는 많이 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자료는 아침에 받았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611쪽 체육단체 지원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전년도에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순창군 체육회 모든 업무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금년에 8,8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을건데,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시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2019년도에는 엘리트 선수도 지원해주고 생활체육도 1,000만원 정도 더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 늘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게 저희 체육단체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읍면 체육회에 2018년까지는 지원을 안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읍면 체육회에도 지원을 해주고, 체육 동호인들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읍면 체육회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체육회 단체 동호인들 체육관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도 2,200만원 금년에 신규로 편성해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다시 받아오는 그런 결과가 되죠?
○ 기획실장 양동엽
우리 시설을 이용하면 그렇지만, 학교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이용할때는 전기요금 같은 것을 지출해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한테 다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다시 되받아오는 그런 사업비들도 많이 포함이 되있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구장인데, 나머지는 학교 체육관 같은데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보통 10만원~20만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에요.
○ 전계수 위원
지금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단체가 몇 개 종목이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중앙초 체육관은 탁구, 쌍치 체육관은 배드민턴, 순창여중 체육관은 배드민턴, 여중 정구장은 테니스, 제일고 체육관은 배드민턴, 노인복지관 4층은 탁구클럽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는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는데, 물론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님이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이 안나오셔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 613쪽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있죠? 예산 6,600만원. 이 체육대회는 몇 개 종목을 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17개 대회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 17개 대회를 매년 대표해서 하는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거의 다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대회에 대해서 혹시 성과평가는 한번이라도 해보신적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이것은 체육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 하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안하고 정산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나의 요식행위로 매년 이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거의 보이는데, 지금 체육회장은 우리 군수님으로 되어있나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도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궁도장에 시설확충사업으로 해서 균특으로 1억 8,000만원, 군비 4억 2,000만원 해서 6억원 사업 편성시키셨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은 지난번에 부지매입한다 그래서 전년도에 4억 5,000만원인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서 부지매입은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성토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식으로 어떻게 사업집행을 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궁도체험장하고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 설치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는것과 동시에 궁도 동호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비 내에서 적당한 시설을 교체 할 예정이고 현재 군유지 4필지에 6,951평방미터인데 이 안에서 궁도체험장이나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잘 배치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
지금 기본적인 시설은 거의 다 되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본 위원도 지난번 전국 궁도대회 한다고 해서 거기가서 점심도 먹고 왔었지만 거의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있고 과녁 조금 확대하고 주차장 성토한 부분 포장하고 이렇게 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국비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그관계도 옆에 농지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민원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처음에 땅 살 때 옆에...
○ 전계수 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과녁을 설치하는데 과녁 뒤쪽으로 농사를 짓고있는 분들이 농로를 내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군민으로써 권리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육일정 회원이 약 40명~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명~50명의 회원을 위해서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농사를 짓고있는 농민들은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 부분 동감하고요. 그 민원인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622쪽 승마장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2억원 순수 군비로 편성하셨죠.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거기에 지하수를 중형관정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빗물을 이용해서 주변의 조경하고 환경관리 하는데 그 물을 사용을 하겠다 해서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 기획실장 양동엽
이 부분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설치는 해야되고, 설치해서 빗물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걸 집수조에 넣어서 다른 물도 줄 수 있고 다른 물 이용하는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는, 비가 안왔을 때는 지하수 활용을 해야죠.
○ 전계수 위원
근데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있다고 하면 애초에 국비 확보해서 사업할 때 그때 하셨어야죠. 처음 승마장 시설 설치 할 때 그때 이 빗물이용 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설치를 했었어야죠.
○ 기획실장 양동엽
근데요 공공승마장 정부에서 지원해줄 때는 1개소에 얼마 그렇게 지원해주지 전체 사업비에서 몇% 그렇게 지원 안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얼마 해서 하면 그때 이 사업을 거기 사업에다 포함을 시켜서 했었어야죠. 도 감사에서 지적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사업비 편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었어야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 전계수 위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해라 했는데, 설치 안하면 어떤 패널티를 받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일단 이거 해결이 안되면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가 내려옵니다.
○ 전계수 위원
신분상 어떤...
○ 기획실장 양동엽
징계 정도 내려오겠지요.
○ 전계수 위원
당연히 징계 받아야죠,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못 챙겼으면.
○ 기획실장 양동엽
두 번째는 어쨌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라도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저희들의 절차입니다. 공무원들이 100%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더러는 한번씩 생각지도 못한 것이 지적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경우는 사후 보완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지 처음부터 너 못했으니 책임지라고 하면 모르는 사항을 어떻게 책임을... 책임 묻기가 어렵습니다. 알고 안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
○ 전계수 위원
근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있으면 이런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이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죠.
○ 기획실장 양동엽
제가 승마장 처음 국방부 땅 살 때부터 내용을 쭉 봤는데요. 절차도 많고 법도 많고 정말 많습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 지붕의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라는건 저도 처음 들어요.
○ 전계수 위원
공무원들이 물론 그런부분에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되서 힘든 것은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때당시에 이 시설을 국비를 활용해서 같이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새로이 감사 지적받고 이 시설을, 사실 이 시설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설 안해도 주변에 환경 관리하고 조경시설 물 주는데 우리 지하수 관정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빗물 아니어도.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이 필요없는 시설을 우리 군비 2억원을 들여서 해야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그러니까 법에서 하도록 되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간과를 해서 놓쳤는데 사후에라도 법적기준을 맞추는 것이 저는 공무집행하는데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시설을 안해도 승마장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발생되진 않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2억원이 거기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결론은.
○ 기획실장 양동엽
결국은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처리를 안하면 공무원들 신분상의 징계도 오지만 이게 안할 수는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우리가 승인 안해주면 못하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안해주면 못하죠. 못하면 공무원 징계먹고 이제 다른 절차를 진행 되겠죠.
○ 전계수 위원
사실 이 사업은 문제예산 지적할려고 해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사업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했습니다만 징계까지 먹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차후에는 절대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 연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의원간담회 등에서 상시 보고가 있으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0시 49분)
속개(11시 01분)
맨위로2.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모
전문위원 김창모입니다.
2019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호 제1항 및 제2항에 각 기금별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에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하고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면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이 163억 793만 3,000원으로 2018도말 현재액 93억 4,233만 6,000원보다 69억 6,559만 7,000원 증가한 금액으로 기금별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 및 지출내역을 보면 먼저 2019년 기금의 수입금액은 174억 1,055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말 예치 회수금 93억 4,233만 6,000원
공공건축물건립운영기금 등 전입금 77억 5,276만 8,000원 재난관리 보조금 8,850만원 자활기금 등 융자 회수금은 2,710만원 이자수입은 1억 9,985만 5,000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금액은 174억 1,055만 9,000원으로 2019년말 예치금은 163억 793만 3천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인재육성 기금에서 옥천장학회 출연금 4억 5000만원, 자활기금사업비 1,000만원, 투자진흥 기금에서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금 1억 9,657만 4000원, 양성평등기금에서 공모사업지원금 600만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에서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금 1억 6,760만 2000원, 재난관리 기금에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사업 등 1억 87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안전위생용품구입비로 1,500만원, 군민체육진흥기금에 1,000만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로는 자활기금에서 3,000만원이 지출될 계획이며 기타 재난관리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45만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순창음식 명품화 컨설팅 사업 전출금으로 3000만원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우리군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조성금액 163억 793만 3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금액 1억 8,155만 2000원을 더한 164억 8,948만 5000원입니다.
검토결과, 2019년도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13개 기금 중 2개 기금만 직접 심의를 하였고 나머지 8개 기금은 서면 심의를 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등 농업기술과 소관 3개 기금은 심의위원회 개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활기금의 경우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자활기금 전체 규모의 14%에 이르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투자진흥기금의 경우 목적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4-H회육성기금, 생활개선회육성기금은 사업성과가 미흡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기금으로의 존속 가치가 없어 200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바 이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19년 신규 설치한 공공건축물건립운영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사업비 재정 마련을 통해 군민들의 문화·복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각 기금별 기금운용 계획안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는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대부분 서면 심의로 대체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김창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 입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까지 3개 기금 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15쪽에서 1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부분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양성평등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외에는 다 서면심의로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기금이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서면심의 하게되면 위원들한테 각자 현장에 가셔가지고 서면으로 자필만 받으시는거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말하는 기금의 존폐 여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서면심의 보다는 대면심의로 현장에서 같이 서류를 미리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다행이라도 사업이 많으면 괜찮은데 1,000만원 이하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것인데.
○ 이기자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계획하신 “안”대로 가기가 쉽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것보다는 계획해오신 것에 대해서 그냥 협조적으로 싸인 하시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 대면심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요. 15쪽 자활기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운용 실적이 2016년도와 2018년도에 한 건도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목적에 맞는 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자활기금융자를 4명에 5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자금은 상당히 많은데, 우선 아시다시피 자활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주로 기초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되다보니 사업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융자가 극히 저조하고, 다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가는 것이 이분들이 주로 사채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해결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고, 기타 전세금같은 정도 해결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방금 실장님 말씀도 그렇고, 1억 6,792만원 기금에 대비해서 14% 정도가 미회수가 되다 보니까 주춤하니 지원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셔서 정말 받아들이지 못 할 돈들은 조치를 하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16쪽에 한번 더 보시면 은행 이자율이 지금 낮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최저인데 이자수입이 전년에 69만원인데 어떻게 1,389만원 이렇게 많이 증대를 시킨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자금이 많다보니까 분산해서 예금을 해놓는데 내년도에 회수 날짜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조금 높습니다.
○ 이기자 위원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에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아니요,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한꺼번에 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하는 날짜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자금이 모아지면 은행에 예치를 하고 인출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면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그 회수하는 해에 집중되서 조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자활기금 보니까 자활연수 교육대상자 교육훈련비용이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지출 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비융자성 사업으로 해서 교육이 없었는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지금 교육이 조금 강화되가지고 자활평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종사자 직원은 40시간중에서 20시간은 필수적으로 자활연수기관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고, 직무교육이 8시간, 또 거기에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도 일정시간 거기서 교육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돼서 이것이 작년에 이런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조례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대부분이 직원이나 직무교육...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자활 근로자.
○ 송준신 위원
근로자도 자활기금의 조합 이런식으로 가입이 되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이것은 도 조합이 아니고 자활기금은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을 주로 이용하는것이고 여기에서 주로 1,000만원은 자활센터에서 종사하는 직원하고 거기에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분들이 합쳐서 40명 정도 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식을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교육이 없었던 점이 조금 아쉽고 국가 차원에서 되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앞으로 근로자들이나 자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이런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더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알차게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알겠습니다. 내년에 실행 해보고 필요하면 더 요구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양성평등기금이 23쪽에서 2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양성평등기금을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시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말 그대로 양성평등, 대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여성들만 참여를 해요. 양성평등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래서 태동이 여성발전기금에서 법이 바뀌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이면 남성분들도 참여하시고 그래야되는데 지금 형편으로 사업 공모를 해보면 결국은 또 여성단체에서 공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결국은 그런 사업들이 어느 한 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반대적인 입장에서 고려해서 이해할 수 있는 서로 공통된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동안에는 여성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든지 그렇게 예산을 주셨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기금공모사업에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사실은 저번 기금조성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송준신 위원님도 위원님으로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조언 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너무나 기금의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한해 건너 뛰어서 내년도에 보태서 했으면 어떻겠냐 “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뭔가 사업을 해야된다 해서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런 것은 공모밖에 없다. 그래서 승인 해주시면, 예를들어 기술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든가 여성의 필요한 사업을 공모 받아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모인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자체적으로 “안”을 내놓는게 아니라 공모해서?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 신정이 위원
잘 해보시고 양성평등인데 남성들이 소외되지 않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게 공고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꼭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교육이 주로 여성들만 참여하시다가 군민사회교육으로 바꾼 뒤로 남성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어도 10%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도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은 양성평등 촉진이 첫 번째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그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이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201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여성의 권익증진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올해는 여성의 권익증진이 조금 먼저 우선되고있는 그런 개요를 가지고 있는거죠? 그래서 남녀 구별하기보다는 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금이 600만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게 많이 부족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사회 진출하고 참여할수 있는 기회의 교육이나 이런데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부분은 6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안될 것 같고요, 이 기금은 너무 적으니까 일반회계에서라도 그런 부분의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공모를 한다고 했으니까 공모를 해보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이 제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으로 우선 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이 31쪽에서 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31쪽에 수입지출내역을 살펴보니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에도 지출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사유하고 사업이 없는데도 이 기금을 계속 존속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아까도 잠깐 설명해드렸는데 양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양성평등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을 저축을 해서 실속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양성평등기금은 그래도 뭔가 해보자고 이렇게 했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측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서 기금을 조금 더 모아서 뜻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해서 해보자 해서 금년에 사업은 없고 예치를 해놓고 내년에라도 사업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뜻있는 것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는것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2015년 이후에부터 이자수입도 급격하게 줄어서 저희 의회에서 끊임없이 활용하지 않는 기금들은 축소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없애라고 하는데 이것을 없애지 않으시려면 수입을 증대시킨다든지 특별한 기금활성화 방안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립을 해서 3년째 되면 그때는 조금 알찬 사업을 수립해서...
○ 이기자 위원
그럼 3년째에 예산집행 한번 하시면 또 3년동안 집행 안하고 무로 가다가 또 계속 그렇게 하시는겁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런 사례가 이 앞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연도별로 그렇게 막연히 그걸 비축을 해서 이자수입 해서 올리는 것 보다는 수입이 증대되는 방안, 또 그걸 어떤식으로 활용 할 것인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3개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행정과 소관 기금 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행정과 소관 인재육성기금은 39쪽에서 43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40쪽 전입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9억 8000만원이나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도 으뜸인재육성사업에 5,1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작년보다 6배정도 더 많은 3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이 돈을 일반 예산에 같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10억원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전출 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 4억 5,000만원 정도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9억 8,000만원정도가 감으로 나왔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예체능계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확대를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들이 옥천인재숙을 운영하는데 이 기금을 활용하고, 장학사업은 (재)순창군옥천장학회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을 활용해서 매년 3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심사를 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월달에 받아서 51명에게 7,400만원 정도 장학금 지급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글로벌인재육성에 대해서 예체능계 학생들을 포함시킬 수 없냐고 하니까 그게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주최를 하는 것이고 어학연수나 여러 가지의 것이 예체능계 선수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다 추천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애들을 조금 배려하는 장학금 얼마 주는 그런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예체능계 선수들을 배려할 수 있는 예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 옥천 장학회에서도 예체능계 학생들 지원신청을 해서 하면 심사를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학생들 자체가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코치나 감독 선생님들 통해서 특별히 큰 실적을 내거나 순창군의 위상을 드높인 예체능계 학생들한테도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충분히 홍보를 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 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재난안전과장 한경엽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47쪽에서 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50쪽 지출계획에 보면 소하천 준설 관리지원 사업비가 8,700만원 세워졌거든요. 이 사업비는 굳이 기금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이 일반회계나 그런데서 필요하면 이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도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4,350만원을 내려 보내다 보니까 저희도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 신정이 위원
기금으로 내려온 도비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다는 얘기시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으로 2개 기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55쪽에서 59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투자진흥기금은 63쪽에서 68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기금조성액이 한 5억 3,100만원 정도 되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5억 2,100만원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기업 하나를 유치한다 하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기업에서 투자규모에 따라서 달리 정합니다. 얼마를 투자하냐와 우리 지역에서 몇 명을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산이 이정도 있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나 조금 큰 규모로 기업이 들어 올 경우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이 5억원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규모가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 기금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보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항상 그때그때 충당을 해야지 미리 적립을 해서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5억 2,000만원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C&T하고 대보세라믹스, 사조산업에 지급을 하려고 확보해 있는 그런 기금인데 지금 대보세라믹스하고 한국C&T는 종료가 됐고 2021년까지 사조산업만 남아서 사조산업에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기금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기업이 유치가 되게 되면 다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지출해 나갈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기업이 들어올 때는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시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단순한 얘긴데, 내용을 보니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하고 이게 지금 우리 순창관내에서 어떻게 보면 조성해서 육성하는 기금인데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기금이?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 조정희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중소기업 육성인데 순창 관내냐 아니면 외부 기업을 유치하느냐 이 차이인데, 이 기금 자체가 정확하게 구분 되는거에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종소기업 육성기금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새롭게 투자를 한다든가 증축, 증설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자금 융자를 받아간다든가 할 경우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 조정희 위원
기존에 순창에 있는 중소기업들 지원하는거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이고, 투자진흥기금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기금을 따로따로 운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한계는 명확히 갈려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순창 관내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인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순창에 투자 유치를 하고 순창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기금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효율성측면에서 보면 하나로 가는게 맞지 않겠느냐, 지원하는 측면 내용을 유심히 보니까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기금 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민원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71쪽에서 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 지출계획에서 기금전출금 순창음식 명품화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몇차례 말씀하신걸로 기억하는데요. 대표적인 순창의 음식이 좀 없다. 순창 가면 그전에 한정식, 순대는 어느정도 알고 있지만 기타는 먹을것이 없다. 그런말을 저도 들어왔고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한번 하자는 얘기는 식당을 몇군데 선정해서 계획서를 보면 1개소당 300만원 정도, 20개소 선정을 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실 예로 울산이나 몇 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창에 맞는 음식을 한번 개발해보자. 담양이나 이런데 가면 퓨전음식이 많다.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듣지만 그런 차원에서 순창에 음식을 기존 한정식과 순대 외에도 한번 개발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한정식하고 순대 외라면 어떤쪽으로 생각을 하시는거에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를든다면 한식 하면 탕이나 찜류, 구이류 여러 가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로 한식 위주로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한식위주로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위해서 1차 교육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2차 자격증반을 운영하시고 3차는 업소를 선정해서 그 업소에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3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짰는데요. 1차는 20개소를 컨설팅업체 선정을 해서 레시피도 받고 상차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지도를 받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2019년도에는 조리사 자격증 취득반 까지만 되는거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많이 동감을 하고요. 우리 한정식, 순대 그것도 유명하지만 조금 그래도 그 위치를 뺏길 위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특히 신경쓰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의 명품화 음식을 한식으로 하신다 그말씀이죠?
○ 민원과장 우만식
꼭 한식으로 한다기 보다는 한식 위주로 가는데 컨설팅 업체나 참여업체가 담양이나 그런데같이 퓨전쪽으로 해보겠다 하면 그쪽으로도 컨설팅을, 하여튼 다각적으로 받아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75쪽 2019년도만 전입금이 3,000만원 발생되었는데 그게 뭡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일반회계에서는 음식발굴이라든가 식당 환경개선이라든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 전입을 받아서...
○ 이기자 위원
그러면 기타지출로 또 3,000만원 빼는 식으로 집행 하십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음식발굴하는 사업에다 지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이기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 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농업기술과장 설계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4-H회 육성기금, 그리고,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입니다.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중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 81쪽에서 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3개 기금을 보면 2014년 이후 사업실적이나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운영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이런 기금은 빨리 어떻게 폐지를 하든지 해야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저희들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얘기를 한번 했어요. 3개 단체 회장님들, 임원들 모여서 토론을 한번 했어요. 2개 단체에서는 인정을 했고 1개 단체에서는 약간 본인들의 관계, 과거에 기금 조성 했던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사실상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다시한번 종용해서 내년도에라도 통합폐지 하든지 아니면 기금운영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시토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기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단체들이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활동을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할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기금 세워놓으면서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안돼요. 그 한 개 단체는 왜 반대를 하는지 정확하니 파악하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과장님 결정을 좀 내리십시오. 설득을 하든지 해서...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지금 1,363만 2,000원이 계속 이대로 가고 있거든요. 무슨 회수 방안을 세우셨어요?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3번 정도 융자금 상환 촉구도 하고 그분 내력도 봤는데 사실상 자금 회수 능력은 없는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2대 있는데 10여년 이상 지나서 그리 크게 돈쪽으로는 할 수 없는 처지인걸로 알고있어요. 한번 저희들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 몇가지 방안은 있더라고요. 다시한번 내년에라도 종용해서 회수토록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위원회도 한번도 하지도 않고, 일단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또 설득을 좀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4-H회 육성기금이 89쪽에서 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97쪽에서 1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기금 입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군민체육진흥기금은 105쪽에서 10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06쪽에 예치금 회수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거든요? 근데 이자수입은 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2017년도에 59명에게 700만원을 지출했는데 아마 그 지출한 금액이 감된 것 같고요. 이자수입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위원
2017년도부터 3년동안 전입금이 전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에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이 매년 우수선수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시상금 지급액이 우리 이자수입보다는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잡아야되는데 더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기금을 입금이 안되고 기금 존치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이것을 계속 군민체육진흥기금을 존치를 하실겁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일정기간은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갖고 계신 기금 소진할 때 까지만요?
○ 기획실장 양동엽
우수선수들, 대회 입상한 선수들 포상한 것들 지급할 때는 일반회계로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 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기금운용에서도 성과분석에 평가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분석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존치를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본 예산에서 하신다는 똑같은 답변만 하시지 말고요 성과분석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은 113쪽에서 1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자수입 있잖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예, 8,400만원이요.
○ 신정이 위원
아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보면 거기에 용역비라든가 아까 두가지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그런 계획으로 예산이 2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통해서 투자 적정성이라든가 그런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런 이자수입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알 수 있게 기금에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아까 행정절차진행 용역비를 2억원이라고 했는데 8,400만원 갖고는 집행이 어렵고요 일정 수준이 되면 여기서 집행 할 계획입니다. 초기단계는 아직 기금 편성이 안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자수입이 아직 그 예산에 못미쳐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위원회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13일에 개회하는 제9차 위원회 부터는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4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행정과장 권재봉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민원과장 우민식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 불출석공무원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 심사안건
1. 2019년 예산안 심사 (계속)
2. 2019년도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