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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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예산
맨위로ㅇ 보건사업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보건의료원,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자 하는 데 보건의료원 원장님께서 금요일 진료가 분주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가셔서 진료하시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의 보건의료원 전반적으로 물론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가 나뉘어 있지만,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들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원장님 계시는 거로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신용균
예, 동의합니까?
( 예, 동의합니다. )
○ 위원장 신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와 질의·답변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하고 의료원장은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개 단위사업, 66개 세부사업에 61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8년 본예산 57억 5700만원 대비 6.7%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429쪽 마을순회 물리치료 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형버스를 구입하여 물리치료 용도에 맞게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43쪽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을 위하여 2019년 보건복지부 신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계획에 따라 신규 센터로 우리군이 선정되어 인건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대비 30%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증액된 예산은 총 8건으로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자 수 증가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 군비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32쪽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위한 산전 진찰 및 분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사업이 지원 기준 횟수 증가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진드기 기피제 구입 및 차량용 방역소독기 노후화로 인한 구입예산이 37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2500만원을 편성하 였으며, 442쪽 및 시설 방문보건사업, 45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건강생활)이 공무직 호봉반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두 개 사업에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암환자 지원자 수 증가로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51쪽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또한 수혜자 자격기간 완화로 2000만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총 2건으로 428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이 2018년 2개소에서 복흥보건지소 1개소로 선정되어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40쪽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2018년까지 5,230명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에는 접종대상자가 감소 예상됨에 따라 약품 구입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5500만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427쪽에서 4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29쪽 마을 순회 물리치료 버스 구입 및 개조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이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를 5평을 개조해서 주 4회 마을회관이나 광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기존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기존에 물리치료는 가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분들에 한방과 의사 한 분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과 나가서 그분들에게 침 놔주고 약품도 주고 하는 사업이지 물리치료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인력은 지금 한방과 의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보조 1명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 손종석 위원
의료원에 한방과 의사분이 몇 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원에 한방의사가 1명인데…….
○ 손종석 위원
1명이 주 4회 나간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다음 내년에는 한방과 의사를 1명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 손종석 위원
어떻게요? 공중보건의로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복흥면에 한방과 일반 의사가 개원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흥에는 한방과 의사를 행정에서는 배치 안 해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한방과 의사가 있으므로 그 사람을 의료원으로 배치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 손종석 위원
일반 의사를 채용해서 운영하신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일반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흥면에 한방과를 개설해가지고 보건지소에 한방과가 있어요. 있는데 일반인이 한방과 하나 개설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신용균
병원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한방과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과장님 한방의사가 계속……. 지금 순창군이 공중보건의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한방과요?
○ 손종석 위원
예.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한방과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쌍치, 복흥, 동계, 구림면에 한방과가 개설되어 있거든요. 보건지소에, 그분들을 보면 환자들이 한방과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회해서 월요일은 복흥면 한방과 의사를 데리고 갈 수 있고, 화요일은 동계면 한방과 의사를 데리고 갈 수 있고 여러가지 운영을…….
○ 손종석 위원
과장님 한방과 의사가 환자가 없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차 구입비로 4억 5000만원이고, 외부 인력하고 운영비 거의 1년 예산비가 7억원 이상 들어가겠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기존에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요 인원이 없어서 돌아가면서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기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차를 사서 비싼 군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방 환자가 없어서 의사가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한방과 의사분 수급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질문 하셔서 그래서 저는 수급 방법을 1안 2안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손종석 위원
또 지속해서 공중보건의가 온다는 보장도 없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한방과 의사는 전국적으로 한방대학이 많아서 의사를 확보하려면 다른 일반의 내과 전문의 보다…….
○ 손 종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순회 진료가 많이 있다면 쌍치면이나 복흥면이나 그런데 의사가 충분히 진료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없어서 돌아가면서 진료를 한다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돌아가면서는 않고요, 지금 쌍치, 복흥, 구림, 동계만 한방과가 계속 주5일 매일 진료로 보고 있다고요. 순회하는 것이 아니고 치과만 순회 진료하고 있고 한방과는 4개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계속하고 있는 면을 앞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변행해서 운영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하고 있는 면은 그대로 보건지소에서 하고 우리는 마을가서 한다니까요, 그분들은 보건지소에서 하고 저희는 버스 구입해서 마을가서…….
○ 손종석 위원
기존에 있는 네 군데 보건지소 빼고 다른 일반 보건지소에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다른 면은 한방과가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누가 어떻게?
○ 손종석 위원
지금 그분들은 직접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렇죠, 구림, 복흥, 쌍치, 동계는 환자가 내원을 해서 한방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죠.
○ 손종석 위원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전라남도 함평하고 경상남도 울진군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함평군보다 울진군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 손종석 위원
본 위원이 인력운영부터 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근데 지금 기사만 인력 확보가 되어있고 한방과 의사라든가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 있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이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 손종석 위원
방문이나 하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은 위원장님 4억 5000만 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과장님 보건사업과 1년 피복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보건사업과 피복비가 한 200만 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보의, 금연지도사, 한방과 보조 분들하고 있어서 저희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운을 입고 진료를 하고 있으므로 그 피복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200만 원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유력한 데이터 합계를 안 내봤는데 200~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손종석 위원
보건진료소 공보의 및 진료 피복비 260만원, 방역사업 인력 피복비 80만원, 치매안심센터 근무자 피복비 200만원, 한방건강증진 피복비 50만원, 예방접종 사업 근무복 구입비 60만 원, 국도비 빼고요. 순수 군비만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손종석 위원
국도비까지 합치면 금연지도사 피복비 247만 원, 금연사업 근무복 80만원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손종석 위원
그게 200만원입니까? 총 의료원에 1436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전부 다 피복비가 어느 계는 5만원, 어느 계는 10만원, 어느 계는 20만원, 8만원 이렇게 다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설명 드릴게요. 아까 5만원은 공보의 의사 가운만 할 때가 5만원이고, 여자 분들은 앞치마까지 하므로 10만원, 겨울에 방한복 치매 사례 관리사나 금연 지도사은 밖에 가서 추울 때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방한복이기 때문에 2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럼 치매 안심센터 근무자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치매 안심센터 근무자들도 한 20만원 세웠죠, 그분들이 직접 마을에 가서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춥고 그래서 우리 실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출장을 가서 호호방문을 해야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 손종석 위원
부군수님 지금 총예산 피복비가 9600만원이 비싸고 싸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챙겨 보셔서 기준에 맞춰서 해주세요.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야지 5만원짜리 20만원짜리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아까 5만원짜리 가운만 한다니까요. 하얗게 걸치는 옷이고…….
○ 부군수 노홍래
실내에서 주로 진료를 하거나 공보의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가운만 해서 5만원만 가는 것이고…….
○ 손종석 위원
진료 요원도 마찬가지예요. 4만 5천원, 15만원, 7만 3천원…….
○ 부군수 노홍래
실내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지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업의 직원에 대해서는…….
○ 손종석 위원
이것은 의료지원과에서 해야 하는데 환자피복비가 얼마 책정되어있습니까? 2만 2천원 책정되어있죠? 1년에 입원환자 수가 몇 명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연간 2100명입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은 진료를 안 해서 줄어든 거죠? 평상시에 4000~5000명 가까이 되죠? 일 년에 40벌 구입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존에 있는 거….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기존에 있는 옷을 계속 세탁을 해서 입고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만 2천원에 해 가지고 40벌 88만원 세워놨길래 누가 봐도 일관성 있게 기준점을 잡아서 해주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 순회 물리치료 버스운행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구입하고 구조변경 하는 데만 4억원이 들어가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인력팀이 1팀이 필요하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보면 매년 인력만 운영하는 것도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버스하고 장비가 구입이 되면 운전사만 더 확보된다면 기존 공중보건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기존 있는 우리 인력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인력이 최소한 6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한방의사 1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행정, 버스 기사 해서 6명이 필요한데 6명을 의료원이나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 있는 자원을 빼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의료원에 물리치료사는…….
○ 조정희 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죠. 기본업무가 있는데 이 팀 자체를 운영하려면 월요일부터 목요일 4일간 운영을 하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팀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원을 가지고 의료원에서 빼서 운영한다면 의료원 업무가 잘 돌아가겠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지 물리치료사 한 사람이…….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대충 해서 빼서 운영하겠다? 말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 순회 물리치료 버스운영을 하려면 버스 1대 분명 있어야 하고, 별도 팀을 만들어서 팀이 전문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거 필요할 때마다 빼서 운영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되지도 않지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버스 1대와 더불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팀 1팀이 필요합니다. 그 팀이 최소 6명이고 자료를 보니까 함평군은 공중보건의 3명, 사회복지사까지 포함해서 9명이 운영을 하네요. 보면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거기는 치과 해 가지고 치과 버스가 들어 있어서 그래요.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울진군도 주 4회 해 가지고 6명이 운영을 하고 그러면 별도로 이게 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예산이 1년에 적어도 버스운영비 빼고 인건비만 해도 1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을 대충해서 운영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각 면마다 상황이 다르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복흥, 동계하고 운영하는 민간병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각 면에 실제 지금 물리치료가 왜 필요한지 각 면별로 상황이 다르잖아요,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뭐고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파악하셔야죠. 그러고 나서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해서 가지고 오셔야 하는데 갑자기 하겠다고 내왔는데 누가 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버스 45인승용 이 동료위원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지만 마을별로 갈 수 없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돌릴 수 없는 마을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45인승 대형버스인데 어느 마을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충분히 이런 그것들을 검토하셔야죠. 이런 것을 검토하고 문제점이라든가 현황 실제 분석해서 이러한 사업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달랑 이것 가져와서 버스사고 뭐 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큰 사업인데 일개 팀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셨어야죠. 이 사업 한번 각 마을별로 해 가지고 시스템부터 파악해서 분석 다시 해보세요.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27쪽 보건의료시설 긴급보수비 예산이 3000만원 편성했는데 산출근거가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원도 있고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수시로 냉방기도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살균세척도 해야 하고, 탕비실도 고장이 나서 누수가 되어서 누수 보수를 해야 하고, 전기온수기를 교체해야 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전기보일러를 하거든요. 전기보일러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나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유등보건지소 같은 숙소 전기 필름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해서 1년에 3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2억 8860만원 썼습니다.
○ 이기자 위원
2018년도에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이기자 위원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28개소가 한꺼번에 긴급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목을 잡으셨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28개소가 되는데 언제 뭐가 고장이 날지 보일러가 고장이 날지 비가 와서 누수가 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요 갑자기 나기 때문에…….
○ 이기자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만 긴급한 것은 제목이 잘못 잡아진 것 같고요. 목을 바꿔가지고 정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보건지소들이 지금 노후 돼있고 여러가지 시설들을 보완을 해야 하는데 28개소가 한꺼번에 무슨 사단이 난 것 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지적을 하는게 아니라 긴급 보수라는 명칭을 다른 목으로 바꿔서 해주시고요, 좀 문제가 있는 예들은 미리 사전에 년도 전에 예산서 세우기 전에 세우시는 것으로 하시구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427쪽 임실, 순창, 장수 보건의료원 체육대회가 갑자기 예산이 129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임실, 순창, 장수 3개 의료원이 1년씩 돌아가면서 주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창에서 행사를 주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가 필요해서 행사준비 치르는데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없던 사업이 내년에는 우리가 주최를 해야 하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428쪽 보면 작은 것이지만 목욕탕 운영비품 구입 30만 원씩 3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오산, 내월, 성동진료소에서 2009년부터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지금 작은 목욕탕이 생겨서 동계, 적성, 풍산 이 세 군데가 작은 목욕탕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작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노인들도합계를 봐서 동계 6225명, 적성 3818명, 풍산 4063명 하는데 지금도 보건지소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저희가 2009년도에 목욕탕이 없어서 진료소에 찜질방을 없애고 예산을 확보해서 세 군데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기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작은 목욕탕이 소재지에서 한다고 한들 거동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해서 지금도 많이는 이용하지 않지만, 하루에 5~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작은 목욕탕이 생기기 전에 구매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세숫비누, 이태리타올, 바디로션, 샤워타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용자는 거의 몇 명이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목욕탕 생기면서 본인 부담 천원씩 하시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아니, 천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혀 돈 1원도 안 받습니다.
○ 이기자 위원
무료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무료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더 좋은 곳으로 분명 많이 가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많이 쓰셨던 그 예산을 그대로 30만원씩 집행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작은 곳에서 원칙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사용자는 없는데 몇 사람이 쓴다고 한 달에 예산을 세워서 그 전에 목욕탕이 없어서 사용할 때하고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림하는데 원칙을 지켜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욕탕 운영비품 구입비 9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437쪽 이 예산 짚고 가면서 농촌개발과에서 작은 목욕탕을 짓고 관리하셨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동계면, 적성면은 관외 주민이 하나도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관외 주민에게는 돈을 받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작은 목욕탕이요?
○ 이기자 위원
예,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이 관리를 좀 철저히 서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추후 그쪽 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437쪽 한센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이 어디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성자원마을에 한센 간이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이기자 위원
그전부터 한센인 가족들을 그쪽에 다 모아서 같이 집중 관리하는 곳이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일반 집이 있어서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 살고 이분들은 집도 없고 영세민이라 양로원시설같이 만들어서 입소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몇 명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한사람이요.
○ 이기자 위원
한사람이요? 양로원에…….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다 돌아가시고…….
○ 이기자 위원
제가 봤더니 한센 성자마을 25세대로 세대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센 등록되신 분은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받고 근데 지금 이분들 매월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점검하고, 거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찾아서 나가고 그쪽에 주소를 두는 것을 원하지 않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죠.
○ 이기자 위원
지금 거의 마을이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폐허같이 보이거든요. 그전에 양계장을 한센촌에서 닭, 돼지 많이 키웠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했는데 닭, 돼지를 안 키운 뒤로는 그런 것의 냄새는 안 나는데, 마을 형색이 지금 클린순창 청정순창 이미지하고는 전혀 이 마을은 동떨어진 상태로 되어있어요. 이 사업비가 환경개선 사업이거든요. 환경개선 사업이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이것이 도에서 지원이 되는데 사업명이 환경개선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한센 간이 양로원시설에만 돈이 지원됩니다.
○ 이기자 위원
한센 간이 양로원시설에만 한정해서…….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마을 전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는 그것은 농촌개발과에서 재량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야지 여기에서 그 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한 분을 위해서 양로원시설이 비어있는 그곳에 투자해야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한사람 살고 있는 집이 분배 해 가지기고…….
○ 이기자 의원
근데 그 사업비 계획서를 보면 2018년도에도 주변 콘크리트 포장하고 조경석을 쌓았거든요. 그럼 주변에 폐슬레이트 제거나 헌 집 제거 같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마을 들어가는 입구 양로원 근방에도…….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간이 양로원시설 들어가는 입구가 비가 와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주변 시설에도 이것을 할 수가 있다면 예를 들면 들어가는 입구에 헌 집 양계장 모습이…….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주변이 한계가 있죠. 그 시설에서 한 10~20m나 떨어졌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100~200m떨어진 곳은 주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를 들면 과장님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마을을 정말로 환경정비를 하신다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내년에 거기까지 좀 높게 생각해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인근 몇 미터라도 한두 군데라도 그런 사업비를 활용해서 조금 제거를 하시면 슬레이트 철거나 헌 집 양계장, 돈사 사용 안 할 것은 주인 허락받아서 제거하면 이게 환경개선사업하고 맞는 것이지 석축을 쌓고 한사람 남아있는 환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마을에서 마음이 편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변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활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도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열 번 백번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사용을 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436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산이 315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2018년도 진드기에서 매개 감염병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있잖아요? 금년도 전라북도에서 6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기피제까지는 효능이 있는 약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무무수카드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약은 2,500원, 내년도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까지 예방이 되는 약이 무무수카드 플러스 약이거든요. 그 약이 한 병당 3,500원 그래서 그 약을 14,000개 구입을 해서 전 호수에 배부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단가가 1,000원 올라서 315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 이기자 위원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군수님 말씀대로 순창군 주민이 한 만명이 늘어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약품 단가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고요 진드기 예방약을 바꿔도 이장님들이 제대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 텃밭을 가시든지 밖에 나가시든지 미리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436쪽 한 번 더 봐주시죠. 차량용 방역 소독기 구입비를 해서 예산이 올려놨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소독기가 의료원, 동계, 구림, 복흥, 쌍치에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금 7~8년이 됐습니다. 의료원, 구림면, 쌍치면 해서 3개를 교체를 하려고 개당 170만원씩 해서 510만 원을 내년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보건의료원하고 구림면, 쌍치면…….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내구연한 5년인데 7~8년 됐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43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우리 간호사....
○ 송준신 위원
일반 간호사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일반간호사입니다.
○ 송준신 위원
일반간호사를 지금 새로 임용을 하시려고 새로 사업을 세우신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5쪽 자살 예방 심리치유 전담인력에 자격조건이 뭔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이분도 자격조건은 간호사가 주 조건이 되거든요.
○ 송준신 위원
여기도 간호사가 자격조건이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심리치료사하고, 간호사요.
○ 송준신 위원
심리치료사하고 간호사고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송준신 위원
그 다음에 446쪽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에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치매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됩니다.
○ 송준신 위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은 지금 정신질환자가 우리 군에 70명이 등록되어 있네요. 10말 현재...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정신질환자를 일반적인 간호사가 케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약품 드리고 어떤 그런 것이지 물론 개선을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도 정신보건 쪽에 전담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4명이 3500만원씩 잡혀서 1억 4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부분이 일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분들은 넘어서서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일반 간호사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의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 심리치료 전담인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호사 선생님보다는 간호도 임상심리사나, 정신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신체를 담당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심리나 정신 쪽을 담당하시는 전문 인력이 투입이 되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 전담인력이 똑같은 3500만원에 4명을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 한 분을 쓰더라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어떤 수퍼비젼를 줄 수 있거나 그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급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동의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4명이시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송준신 위원
4명이시고 1억 4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정신건강 복지센터 전담인력비 1억 4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 위원장 신용균
저기 군비만...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군비만 7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그 부분을 지금 4명을 하지 마시고 적은 인력으로 수퍼비젼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투입을 하셔서 전반적인 순창군의 정신보건 쪽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셨으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429쪽 출산율 향상을 위한 서비스 구현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와 비교하면 14억원으로 3억 4000만원정도 예산이 감액되네요. 전체 예산에서요 출산율에 변화가 있어서 감액된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PCN 사업이 금년도에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서 감이 된 겁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월된 금액이 포함되어서 본예산에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 신정이 위원
뒤쪽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이 9억원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출산율 전체적으로 3년 정도 파악하니까 출산정책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 2년 6개월이면 끝나더라고요. 넷째 1500만원 예산도 30개월 분할지원 지급을 해서 2년 6개월이면 끝나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2년 6개월이면 끝납니다.
○ 신정이 위원
딱 2세 되니까 50명 정도 감소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2세~0세 출생 수하고 2년 후에 결론적으로는 장려금이 끝난 직후에 바로 주소 이전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50명 정도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를 낳고 할 때 친정이나 시댁에 와서 낳아서 2~3년 살다가 가시는 분들도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거의 우리 순창이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니까 여기가 친정이고 시댁이고 하면 주소를 옮겨 놨다가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조례를 살펴봤더니 조례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2년 6개월 후에 주소가 전입을 한다던가 다 나갔을 때는 뭔가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하고, 또 출산장려금을 지원 대상자를 신생아 출생일의 부모도 그 날짜에만 순창에서 주소가 있으면 지급이 되는 대상으로 되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1년 정도에서 몇 년 정도 주소가 있는 부나 모나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지 출산일과 동시에 있으면 여기에 주소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 문제도 있고, 과장님 여기에서 출산을 안 하더라도 귀농 귀촌한 우리 젊은 아기 엄마들을 그분들이 0~1세를 데리고 왔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원이 없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0세 데리고 와서 둘째 낳을 때는 그때부터 줄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출산해서 귀촌을 했을 때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1세 때 데리고 오든 아직 돌이 안 지난 애들을 데리고 왔든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런 애들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여기에서 낳아야 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점들이나 50명 정도가 출산장려금이 끝나는 시기에 이탈이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하셔서 보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을 해주시고요. 437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3400만원 정도 증가 된 내용이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국가 예방접종인데 어른 성인용 독감 주사입니다. 금년까지 3가 놔가지고 단가가 싸서 7500원에 했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4가를 놨고 저희도 내년부터 4가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독감 예방주사비가 오른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찾아와서 합니까? 학교를 방문해서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어린이 접종은 대부분은 우리 보건지소 1층에 예방접종실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인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본인들이.
○ 신정이 위원
그럼 가족이 순창지역 특정상 조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젊은 부모님들은 때를 알고 예방접종을 하려고 가는데 만약에 조부모들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저희가 전화해서 때가 되면 접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정이 위원
전체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전체 되어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할머니하고 있는 아이가 예방접종을 전혀 못 했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랬어요?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것들은 어린이 예방접종 시기를 잘 맞춰서 놔야 하잖아요. 전체적인 그런 통계를 잘 파악해서 소외 된 아이들이 없게 철저히 강구를 하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원장님 의료원 장례식장 느닷없이 문을 닫아서 우리 주민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오해의 소지로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정이가 문을 닫았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하게 운영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차후에 어떤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부적절하게 운영을 했던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한 것은 사업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하고 있는 임남근님 그분이하셨는데…….
○ 신정이 위원
원장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 조례나 세워져 있던 운영계획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어떤 계획이 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누구 말씀하시지 마시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저희가 직영체제로 했었습니다. 그러지만 직영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의료원 자체에서 무슨 음식을 한다든지 장례용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힘들잖아요? 어차피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 3개 업체가 했었어요. 2업체가 저희하고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한 분이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분이 별로 안들어 오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나름대로 그분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아무래도 의료원이 장례식비가 싸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장례식업자들이 문제를 조금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신정이 위원
문제가 없는 데 문제를 삼았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를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세히 세부적으로 보면 전혀 없다고 말씀하기는 힘들겠죠.
○ 신정이 위원
처음에 하실 때 하시자고 할 때 인력 3명 뽑아서 운영하고 또 직영으로 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그런 서류가 하나도 안 갖춰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지 잘되고 있는 것이 문을 닫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제가 서류 요구했을 때, 우리 의료원에서 사용료랑 모든 것을 받을 때는 영수증처리가 되고, 현금처리로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
○ 신정이 위원
조례에 딱 적시를 해놨어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고객들 오면 저희가 앞에서 현금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자면 상주들이 직접 해야 하는데 상주들 오셔서 바쁜데 저희가 약간 편의를 봐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좀 맞는 것은 아닙니다.
○ 신정이 위원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안 하시고 운영을 하셨으면서 그 상주들 핑계 대면 안 되죠. 상주들 영수증처리 딱해서 농협 가서 입금하십시오 하면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잖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상당히 근데…….
○ 신정이 위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잠시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것인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위탁할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주들에게 과도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어요. 조건부 위탁을 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입니다.
○ 신정이 위원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아닙니다. 결정은 절대 안 났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직영인지 조건부 위탁인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직영으로 하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자꾸 부각이 되고 또 의료원 자체는 장례식장보다는 보건사업하고 병원기능이 큽니다. 실은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원장님 어쨌든 그 직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장례식장을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은 직영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위탁을 줬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일하게 운영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운영이 되든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의회와도 의논하시고 적절한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운영체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원장님 신정이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지금 의료원 장례예식장을 갑자기 부적절한 운영의 결과로 해서 영업을 중단하고 쉬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금방 답변하신 말씀이 아직도 정확한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정확하게 잡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을 다시 직영으로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운영할 때까지 우리 군민들이 지금 일반 타 장례식장을 이용했을 때의 불편함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가급적이면 빨리 검토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렇게 부실운영하게 된데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이라도 하셔야죠. 의료원 전체운영은 누가 합니까?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 지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더 책임을 못 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하고 그러면 우리 원장님 이런 상태를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야죠. 군민들에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늦게나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직영으로 하시게끔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물론 운영상 미비점은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해서 하시면 되는데 위탁을 하신다면 원장님 마음대로 위탁할 수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아닙니다. 입찰을 시켜야지요.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안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당연히 얻어야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셔야지 원장님 마음대로 위탁할 수 있고 마음대로 직영할 수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래서 제가 검토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 한지 몰라요. 순창군 장례식 문화가 의료원 장례식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부적절한 운영 관계로 이렇게 운영을 못 하고 중단을 했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든 더 나은 조건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렇게 미온 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더 이상 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출산장려금이 전년과 똑같은 9억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동료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출산한 뒤로 또 주소 이전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약 50명의 군민들이 빠져나갔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담당 직원에게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좀 해라. 전반적으로 각 읍면에 시달해서 담당 직원이 직접 현지에 거주하는 곳을 마을을 찾아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뺄 수 있도록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13명의 부정수급자가 이렇게 발견되어서 환수 조치를 하신다고 뭐 510만원 환수조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출산장려금 뿐 아니라 우리 군비가 출산 가정 건강관리사 이쪽에도 예산이 7000만원이 편성되어있죠? 또 모자보건사업으로 해서 8836만 1천원 또 이렇게 군비가 편성이 돼 있고, 또 기저귀, 조제분유 쪽으로 해서 1800만원 지원 쪽으로 이렇게 순수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억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주소만 순창에 이전해 놓고, 그리고 출산장려금만 타고 그러고 다시 주소를 옮기는 식으로 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친정이나 시댁에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 거주는 타지에 하면서 또 출산장려금 금방 여러 가지 사업들의 혜택만 보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전수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전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읍면장님들에게도 공문도 보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해야 하겠고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출산임신부 등록할 때부터 저희도 나가서 제대로 와있는가 안 와있는가 그때부터 사전에 임신등록 신청을 하거든요. 읍면 통해서 저희와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불미스럽게 부적절하게 지원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정말 본 위원은 출산장려금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현지 방문 확인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예산을 거기 지원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출산장려금이나 건강관리사나 모자보건사업비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절대 부정수급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운영하고 계시던 장례식장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잘못된 점 이런 점에서는 털어버릴 것은 일찌감치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각오로 순창의료원 장례식장이 개원돼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다음 우리 원장님 자리하셔가지고 질의 받을 사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소관 문제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마을 순회 물리치료 버스운영의 4억 5000만원, 이기자 위원께서 목욕탕 비품구입의 90만원, 송준신 위원께서 정신건강 복지센터 전담인력 인건비에 군비 7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 정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맨위로ㅇ 의료지원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입니다.
먼저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 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1억 4888만 7천원 대비 14억 9728만 4천원(130%)이 증액된 26억 461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 구매 예산 8억 5000만원, 전문의료인력(봉직의사)인건비 1억 8100만원, 재무과에서 의료지원과로 지급부서가 변경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4억 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컴퓨터 단층촬영기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타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해소와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컴퓨터 단층촬영장치 등 의료장비 3종을 교체, 보강하기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구입하는 예산으로 9억 17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470쪽 보건의료원 전문의료인력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수급불균형으로 적절한 전문의 확보 애로가 있어 민간 전문의료인력인 봉직의사를 확보하고, 컴퓨터 단층 촬영기 운용을 위하여 법적기준인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1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72쪽 컴퓨터단층촬영실 개보수 공사로 컴퓨단층촬영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30%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72쪽 진료서비스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진료ㆍ검진 등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85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7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전년 대비 1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국가암검진사업으로 국가암 검진 수검자에게 암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암검진 예탁금 미지급분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전년 대비 734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은 군민들께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467쪽에서 4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67쪽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의회에서 지속해서 CT기나 정밀촬영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 국도비 매칭 몇%로 군비 잡으셨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군비 비율은 66.7%이고 그에 따라서 의무적 부담금인 지방비가 50% 그중에서 도비가 16.7% 군비가 16.7%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컴퓨터 CT기가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도 이 기계를 도입하기까지 많은 고민도 있었고, 이것을 운영 관리하면서 잘 가져와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이 되기를 많이 계획하시고, 그동안에 점검도 하시고, 국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이것들이 오게 되면 갖다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맡아서 하실 의사는 확보하셨나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CT 촬영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비전속영상학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촬영하고, 영상품질을 확보하면 판독을 해야 합니다. 판독을 위해서도 저희가 판독비도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CT 운영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CT 촬영기 설치하고 또 내년 상반기 중에서는 의료인력까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특수의료장비를 들여오기까지는 군지역인구가 10만명 이하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힘드셨을 거로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다른 의료기관하고 공동활용 한다는 동의서 같은 것은 다 충분히 받으셨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저희가 관내 의원들하고도 동의를 다 받아왔고, 곡성군 의료원까지 가서도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 이기자 위원
CT 촬영이 문제가 아니고 CT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환자하고 움직이는 것, 여기서 간단히 찍고 나서 판독의뢰까지 해서 결과가 며칠까지 나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촬영하고 판독결과를 얻기까지는 약 한 시간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며칠 걸리는 것이 아니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며칠 걸리는 것이 아니고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취약지역은 영상판독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휴하고 야간에 판독이 안 되는 취약지역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과 휴일도 관계없이 바로 판독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야간이나 공휴일 응급환자는 바로 판독서비스를 이용해서 30분 이내에 받을 수가 있고, 평상시에 하루나 이틀 정도 소요가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이기자 위원
어쨌든 이 CT기가 인근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여기 순창 관내외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계산할 수 없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77쪽 공중보건의 업무 활동 장려금, 이 예산을 4억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새롭게 편성된 게 아니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조정희 위원
요게 보면 사업비 내력은 2018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저희가 지금까지 보수 관계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전체적으로 지급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응급실 운영하면서 국비를 받으면서 서로 양쪽에서 지급했었는데 서로 업무협조를 위해서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를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것을 저희가 가져 왔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공중보건의께서 이렇게 업무 활동 장려금을 많이 받는지 몰랐어요. 보니까 의료윈 전문의 7명 월150만원, 일반의 7명 월120만원, 보건지소에 14명은 월90만원 받네요? 그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아마 공무원 중에서 업무 활동 장려금 받는 직책수당은 별로 없을 듯 싶은데... 기획실장님?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 별도로 업무 활동 장려금 받는 직책, 직급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없습니까? 그죠? 공중보건의 지금 의료원에 등록된 의사 선생님들만 업무 활동 장려금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대접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뭐가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요. 우리 원장님에게 부탁을 드렸고 제가 오늘 들어와서 먼저 업무보고 때 우리 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중간에 또 한 번 각 보건지소, 진료소 순회를 했었어요. 순회해서 보니까 과거에 제가 봤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장도 그렇고 친절서비스 측면에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아직도 보면 그중에는 복장 안 갖춰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돌고 있는데 슬리퍼 신고 주머니에 손 넣고 돌아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중보건의는 도저히 통제 불능이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 외에는 누구도 듣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군에서 장려금을 주고 뭔가 대접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군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간이에요. 그죠? 우리 병사들 GOP나 최전방에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받고 인정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고려한다면 복장이든가 지역주민들에게 친절서비스 이것들을 신경 쓰셔서 제대로 임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말씀드렸 잖습니까? 의사는 가운을 입을 때 가장 스스로 권위적이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우리 원장님 특별히 유념해서 잘하고 있는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특히 복무기강 문제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내에는 철저하게 복장 착용하고 제자리 정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전문의나 그런 분들은 대체복무로서 끝난 거 아니에요? 수당을 꼭 받아야 합니까?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보의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그러니까 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줄 수도 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입원실에 입원환자가 몇 분 계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오늘 현재로 6명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의료원에 9개실에 30명이 입원할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순창군민이 여섯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시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민이 그만큼 아프신 분이 없어서 우리군 쪽으로는 축하해야 할 일인데 외지의 광주, 전주에 입원해 있는 순창군민이 우리 의료원에 입원에 있는 여섯 분 이외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료원에 입원에 있는 여섯 분 지금 예산서 472쪽 보면 입원환자 급식비로 해서 3950원 3식 3120명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여섯 분밖에 없는 환자가 일 년에 지금까지 약2100명의 환자가 입원했다가 퇴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밖으로 이렇게 순창군민이 불편함을 감소하면서도 광주, 전주 외지에 입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과 저희가 의료서비스를 따뜻하게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리다시피 내과 전문의가 없는 관계로 입원 환자를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내과 전문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소아과하고 같이 해서 의사 두 분 계시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전계수 위원
그중 한 분이 내과 진료하시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현재 진료하는 분은 원래는 소아과 전문의인데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겸해서 하고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전계수 위원
그래도 내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아직 숙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의사는 그렇습니다. 자기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일단 의사가 되면 성형외과가 되든 내과가 되든 소아과가 되든 진료의로서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과 전문의를 받았으면 좋았는데 전국적으로 내과의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제가 소아과 의사가 두명 이길래 소아과 의사 한분은 내과를 잘 봅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로 제가 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아과 의사가 내과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고, 방금 여섯 명 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30병상이 있지만, 30병상을 채워야 하는 법은 없고 저희들이 혹시 문제에 대해서 집단 병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예비적으로 30병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무주, 임실, 장수, 순창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무주하고 장수는 거의 1명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두 명이 무주에 있고 저희는 6명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문제는 무주, 장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순창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순창을 보면 우리 군민들이 금방 말씀 드린대로 광주, 전주 그 외에 근교 도시에 입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그분들은 우리 순창 보건의료원에 전문의사가 없어서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타 도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도시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어야 해요. 또 병문안 가더라도 타 도시까지 다녀와야 하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원장님에게 내과 전문 인력을, 봉직의사 내과를 페이닥터를 채용하신다고 해서 그거라도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불편들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시고 강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내과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거의 순창군에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거의 50% 이상이 내과입니다. 내과 환자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돌발 상황으로 정형외과 쪽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과하고 정형외과를 뺀 나머지 환자들은 사실 입원해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30병상이나 되는 입원실을 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지금 정말 의료원에 시설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시설 마련해서 이전해서 좋은 시설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주셔야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저희들이 지금 현재 6명입니다마는 많을 때는 18~20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도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노력해서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우리 순창군민이 다른 시도에 가서 입원해서 물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군 의료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응급실에 침대 난방시설이 안 돼 있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전체적으로 천정에서 떨어지는 난방시설이 돼있습니다. 응급실에
○ 전계수 위원
전반적으로 실외는 돼 있지만, 침대에 자체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거기를 난방시설이 돼있는 침대로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합니다. 부군수님 그 관계는요 밖에서 특히나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응급실 찾는 환자들이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찾는데 침대가 썰렁해서 돼 있으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부군수님 노홍래
당연히 환자는 일반인보다 더 따뜻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게 해야 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장 한번 가 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다른 군내에 있는 일반병원들은 거의 돌침대로 그런 부분들을 마련했더라고요. 굉장히 따뜻하게 관리하고 있던데 의료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차디찬 수액이 들어가면은 바닥까지 차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떨리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 응급실에 좀 환자들이 따뜻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맨위로ㅇ 장류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중인 장류사업소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은 세출예산 총액 32억 2700만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30억 6200만원보다 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18년 대비 30%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식품소공인 공동과제 개발지원 등 3건으로 예산서 593쪽 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593쪽 식품소공인 공동과제 개발지원 5000만원입니다.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교육, 컨설팅, 작업환경 개선과 순창 고유의 디자인 용기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인 이하 식품소공인 경제활동 촉진과 침체된 장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장류소공인 특화지원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94쪽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산업으로 발효식초 출연금 18억 1000만원입니다. 발효미생물 진흥원 주관으로 미생물을 활용하여진안군 인삼, 우리군 베리류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을 통해 한국형 식초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사업비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제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공동생산 시설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599쪽 순창 대표소스 개발과 산업화 1억원입니다. 장류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순창 대표소스 3종을 개발하여 산업화 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해 유통 및 판매망을 구축하고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8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감된 사업은 594쪽 장류문화시설 관리사업 등 5건의 사업으로 예산서 594쪽 장류문화시설 관리사업 1억원입니다.
장류특구를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발효소스 토굴과 민속마을, 기타 유휴부지에 구절초 등 초화류 식재와 특구 내 노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595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00만원입니다. 특구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시설물 관리 인부임 4898만 1천원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이어 596쪽 발효소스토굴 운영 5700만원입니다. 발효소스 토굴에 설치된 VR 체험관 안전관리와 토굴 유료화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토굴 내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배치하여 토굴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744만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다음 597쪽 장류체험관 일반운영비 29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장류체험관 객실 이불을 구입 교체하였기에 2019년도에 2340만원 감액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598쪽 옹기체험관 운영지원 1600만원입니다. 옹기체험관 운영 지원을 위해 체험객 1인당 2,000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상 체험객수 8,000명을 기준으로 11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년일 교육 중인 과장들의 대신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성심 것 임해주신 기획실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은 593쪽에서 6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598쪽 옹기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2600만원 편성되어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옹기체험관……. 예.
○ 전계수 위원
체험관 운영이 포괄적으로 체험객유치인센티브 1600만원 포함 공공운영비 1000만원 해서 2600만원 이잖아요. 지금 체험관 인센티브는 8000명으로 잡았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8000명입니다.
○ 전계수 위원
전년도 보다 약 1143만 6천원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체험객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기기본요금을 앞전에 내줬는데 이것을 옹기체험 운영하는 분이 전기 기본요금은 낸다고 해서 줄인 예산입니다.
○ 전계수 위원
1143만 6천원은….
지금 체험객 유치인센티브 여기는 1인당 우리가 2000원씩 주고 있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몇 명 정도 체험을 다녀갔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2018년도에는 지금 통계에는 3485명에 수입은 7000만원정도 됩니다.
○ 전계수 위원
3485명, 그러니까 앞으로 두 달 11~12월정도 예상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4000명 정도 추정합니다.
○ 전계수 위원
두 달 동안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 기획실장 양동엽
일 년 동안에…….
○ 전계수 위원
전체적으로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일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4000명 정도 2018년도에는 잡았는데 2019년도는 8000명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전계수 위원
그렇게 배로 늘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옹기체험관 시설이 특별하게 보완해서 갖추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통계치를 보니까 2015년 전에 4700명이 왔고, 2016년도 5400명, 2017년도 74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7400명보다 약간 높게 잡아서 8000명 기준을 잡고…….
○ 전계수 위원
최대의 수치보다 약간 더 잡았다 그 이야기죠? 지금 체험객 수가 근데 감소하고 있는데….
○ 기획실장 양동엽
옹기체험관이라는 것은 주로 원아나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학생들이 1팀이 오면 몇백 명씩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기왕이면 운영하면서 목표율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사실은 오지 않아요. 저희가 홍보하고 학교 같은 곳을 연락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역할들을 옹기체험관이 위탁해서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전계수 위원
수탁자가 그런 노력해서 자기가 위탁받은 옹기체험관을 어떻게든 살릴 수 있도록 자기도 옹기체험관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 기획실장 양동엽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꾸준히 늘었는데 공교롭게도 2018년도에는 줄었네요. 그런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수탁자가 아닌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정말 옹기체험관이 옹기체험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옹기체험관이 도자기 체험관으로 전락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본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옹기나 도자기는 같은 흙을 빚어서 구운 형체인데 기왕에 우리가 옹기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장독대 같은 고추장과 간장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목적사업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고추장 민속 마을을 연계해서 옹기체험관 거기다가 건립을 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한 개인 수익성 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도 많이 올리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집계표 보니까 그러네요.
○ 전계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 잘하셔서 옹기체험관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89쪽 저도 역시 옹기체험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인센티브가 다른 위탁시설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여기만 지금 특이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전계수위원님 말씀처럼 별로 옹기라는 것은 고추장이나 메주 담아놓은 큰 그릇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 옹기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굽는 과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도자기 만들기를 돌려서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혀 없을 수 없고요 행정지도를 펴서 옹기를 만드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쩔수 없이 지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실장님 행정지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행정지도는 체험객이 왔을 때 그분들이 위탁 받으신 분이 어떻게 지도해 나가는 것을 봐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지 말고 진짜 행정의 목표에 있는 옹기를 만들 수 있도록 펼쳐나가는 것이죠.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인센티브로 따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정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로 정산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따로 정산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이 수입에 대해서는 따로?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송준신 위원
재산에 분리시켜 가지고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그래야 실적이 나오고 저희들이 예산투자에 분석을 할 수 있죠.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5쪽 발효소스 토굴 및 콩이공원 등 특구 관리가 있죠. 예산이 많이 4000만원정도 감액되어 가지고 6000만원정도 시설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시설 201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콩이공원을 관리하시려고 하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2019년도에 4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옹기체험관 들어가는 진입로를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해줬어요. 그때 4000만원이 올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것이고 저희들이 콩이공원 주변에 구절초 같은 보식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고 그다음 토굴 입구에…….
○ 송준신 위원
대나무 식재 하신 거…….
○ 기획실장 양동엽
절개지나 칡넝쿨을 정리한 후에 금계국들 꽃으로 식재를 해서 보기 좋게 꾸미려고 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발효소스 콩이공원이 플라스틱 고추장, 된장 통으로 만든 조형물이 지금 비치되어있죠.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 기획실장 양동엽
햇빛을 많이 보니까 퇴색이 많이 되더라고요.
○ 송준신 위원
퇴색이 많이 되어있고 보기에 오히려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을 없애고 다른 조형물로 한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심어서…….
○ 기획실장 양동엽
꽃을 심어서 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꽃을 심든지 나무를 심든지 그 조형물은 어떻게 해서든지 없앴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저도 동감입니다. 플라스틱이 퇴색되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안 좋은 부분은 철거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실장님이 느끼시는 대로 다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594쪽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발효식초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송준신 위원
발효식초 저희하고 순창하고 진안하고 같이해서 공동사업을 하시는 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송준신 위원
그 전에 또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만드셨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송준신 위원
만드시고 이것은 새로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2023년까지 5년 동안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제품을 공동개발, 공동마케팅하고 하신다는데 우리가 훨씬 많은 투자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발효와 관련해서는 진안보다 훨씬 앞서고 리더격이죠.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가져왔지만 그만큼 많이 연구도하고 어떻게 보면 식초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리더군입니다. 두 개 군이 같이 하는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소리죠.
○ 송준신 위원
그러죠. 판매나 어떤 부분의 소유권이나 다 저희 군이 먼저 일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특허권이나 예를 들어서 상표등록권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곳에서 등록하게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개발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하죠.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고맙습니다.
맨위로ㅇ 미생물산업 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2019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안녕하십니까?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신용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 34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94억2000만원보다 12.8%가 증가된
12억 0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018년대비 30%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2건으로 예산서 603쪽 미생물 캐릭터 개발 사업 5000만원입니다. 순창군은 장류 및 발효식품을 기반으로 한 미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전달,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순창 투자선도지구와 장류, 발효, 미생물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접목하여 관광산업화 할 필요가 있어 미생물 캐릭터를 새로이 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605쪽 미생물산업 클러스터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6000만원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조성에 따라 기존 장류특구와 연계한 시설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인 전라북도 동부권특별회계 연장, 확대추진에 맞춰 신규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계획수립은 순창군이 발효 미생물산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8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604쪽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기반구축 1개 사업으로, 순창을 중심으로 한 토종미생물을 자원화 하기위해 2015년부터 시작하여 미생물 산업을 육성·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의 5차년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도비 및 군비 부담금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 30%이상 증액된 사업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4쪽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건립 40억입니다.
순창군이 선도하고 있는 발효미생물 자원을 중소기업 및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산업화시설 건립 사업비로, 2018년 5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9년에는 기 조성된 장류특구 단지에 건물 신축 및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순창이 보유한 미생물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는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고, 매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선도지구 참살이발효마을 조성 사업으로 지구 내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06쪽 도시가스 설치사업 1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투자선도지구와 인접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매설 사업비로,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와 동시에 추진하여 도로굴착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인근 마을주민에게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다음은 607쪽 월드푸드사이언스관 건립 18억 20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선도지구 내 건축물 7개동 중 하나로 전라북도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월드푸드사이언스관은 전통장류에서 미생물까지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9년 6월에는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한국전통발효문화 체험광장 조성 10억원입니다. 투자선도지구 내 중앙광장 및 주변 조경 사업비로, 총사업비는 18억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사업은 중앙광장에 우리군의 다양한 행사개최가 가능하도록 야외무대 설치 등 군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도입시설물에 대하여는 진행상황에 따라 군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예산 대비 30%이상 증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의 2019년도 예산안은 순창군의 새로운 발효미생물 산업을 선도하고, 현재 진행중인 투자선도지구 조성과 더불어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발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예산은 603쪽에서 608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779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606쪽 순담 메타써클 투어스테이션 조성 사업 있죠? 이거 8억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순담메타프로젝트 사업은 말 그대로 순창하고 담양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45억원이 되겠고요. 그중에 순창군에서 추진한 사업비는 24억 7800만원, 담양군이 21억원을 해서 총사업비 45억원인데 저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류특구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15억원이 잡혀 있고요. 담양하고 순창하고 연결하는 관광연계 사업으로 버스 1대 구입비로 3억 2000만원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버스운영비가 약 11억원, 그다음 거기에 따른 순창하고 담양하고의 순환 버스로 움직이는 관광코스 운영이고, 순창군하고 담양군하고 별도로 인문학프로그램 투어를 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순창군 내에만 돌리는 인문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창과 담양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메타세쿼이아 길을 연결시키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담양군하고 순창군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도로에 메타세쿼이아나무를 식재를 하는…….
○ 조정희 위원
이 사업만 이야기 해주세요. 투어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투어스테이션 조성 사업은 장류특구내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공원?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장류축제 행사했던 메인부스 있죠? 그 앞쪽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으로 설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순천만이라든지…….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담양하고 순창하고 투어버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순창에 도착하게 되면 어떤 정류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죠? 그 사업이 정확하게 무슨 조형물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해드렸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장황스럽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아니, 네 가지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버스1대로 운영 되는 게 하나 있고, 공원 조성 말씀하시는…….
○ 조정희 위원
이 사업내용 보니까 정원형 공원, 조형물, 휴게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조형물에 뭐가 들어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 안에 공원을 스테이션이라 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인데 공원 안의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죠.
○ 조정희 위원
버스가 담양에서 출발해서 순창에 도착하면 내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내리는 곳이 하차스테이션 거기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공원 조성을 하는데 조형물도 넣고 조경도 식재하고 시설물도 넣고 여러 가지 시설하는 얘기죠.
○ 조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면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하는 사업을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면 되겠어요? 투자선도지구 사업 본격적으로 2019년도부터 착수를 하죠, 현재 문제점은 없으세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현재는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 담당 계장이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담당계장하고 두 명이 진행하고 있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무리가 없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이번 정규직인사때 건의를 했어요. 좀 반영을 받으려고…….
○ 조정희 위원
반영해서 이 사업은 아마 순창 역사이래 큰 사업이고 순창 미래가 달린 사업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부터 점검 잘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603쪽 발효미생물 연구개발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발효미생물 연구개발 해가지고 세부사업으로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4가지가 있는데요. 풀뿌리 기업지원하고, 장건강 프로젝트,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이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올해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하고,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하고 풀뿌리 기업지원 사업은 2019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장건강프로젝트는 2020년도 마무리되고, 지역전략식품사업 2021년도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2019년도에 지금 3개의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이 바이오 사용기술 고도화 사업비가 2억 2500만원, 한국형 유용균주 사업비가 6억 7000만원, 풀뿌리기가 7000만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마무리 되는 사업 이고 또다시 발효미생물 산업시설 48억원이 들어가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48억원이 들어가고 참살이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606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단지 조성하는데 42억원이 들어가고 굉장히 큰 사업을 2019년도 하실것이고 마무리도 되는 사업들도 적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들도 마무리를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마무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또 목표하는 그런 성과를 약간은 소홀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비해서 작은 사업은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에서 이런 사업들도 마무리 잘 해서 함께 성과를 보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충분히 저희들도 성과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풀뿌리기업이라든지 한국형 장건강 이것은 R&D개발 집중 사업이고, 그다음 투자선도 지구에 하는 것은 인프라 시설 사업이고, 저희들이 4가지 사업이 올해나 내년까지 대부분은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크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미생물 생산동의 연구시설, 그다음에 국회 단계에서 예산 확보 중입니다마는 장내유용미생물은행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따라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중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606쪽 보시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이것은 투자선도지구에 공사개발하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가는 길목에 거쳐가는 마을을 말씀하시는 하시는 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느 마을들이 해당됩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역은 참살이 마을 투자선도지구하고, 장류민속마을, 들어오는 길에 교성리, 백산리입니다.
○ 신정이 위원
교성리, 백산리 해서 도시가스 공급관이 가는
주변 마을이 다 공급이 된다는 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백야까지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백야마을은 저희가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사업비 부담이 크다. 그리고 공급에 수익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이번 기회에 연결을 하자 이런…….
○ 신정이 위원
민속마을 제일 위 단계 백야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속마을 집하고 백야마을하고 거리가 멀지 않은데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래서 도시가스공사 측은 수요량을 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가 도로를 손을 델 수 있는 공사가 되어있어서 어찌 됐든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설득을 하고 있고…….
○ 신정이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공사하는 기간에 최대한 관련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강장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04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 불출석공무원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 심사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