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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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일시 : 2018년 12월 0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계속)
(10시 03분 개회)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ㅇ 세출예산
맨위로- 생명농업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와 질의답변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하되 소장은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농업과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신용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2019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1쪽입니다. 생명농업과의 2019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4억 1,500만원이 증액된, 145억 5,900만원으로, 30%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과 유기농 집단재배단지 조성과 장류원료 품종개발사업, 친환경농산물가공사업 등 34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친환경 인증 품목을 다양화하고, 친환경 특구조성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과, 장류원료인 고추, 콩 품종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 9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 스마트팜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 중심의 친환경농업에서, 친환경 다품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버섯을 년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장비 지원사업 입니다. 이사업은 금과 태이 친환경 정미소의 노후화된 도정시설을 첨단시설로 보완 설치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 농식품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지방비 포함 70%, 자부담 30%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순창 콩 개발을 위한 관학 협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류산업의 메카인 순창군이 대표할 수 있는 콩 품종이 없기 때문에, 순창 콩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협력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연구센터를 군 예산으로, 운영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연구센터 운영비 중 일부를 균특예산으로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토종 장류품종 개발을 통한 전통장류복원 사업입니다. 유기종자센터를 구축하여, 장류원료인 토종 콩 종자 및 대원콩 종자를 유기로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친환경 농자재 제조 활용 컨설팅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자가제조 실습 및 현장기술지원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GCM 자가 고온배양기 지원사업입니다. GCM은 지금까지 교육이수자를 중심으로 1,200농가에 480톤을 공급했습니다. 사용한 농가들이 효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대규모 농가에게 자가 배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배양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신월지구 유색벼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섬진강 주변인 체계산 주변마을에, 논 그림을 조성하여, 등산객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농촌관광과 연계하기 위하여, 신월지구에 유색벼 경관조성사업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금과유기농 집단 재배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과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밭으로 전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암거배수, 용배수로, 물탱크, 송수관로, 농로확포장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균특예산 90%인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입니다. 487쪽 농업환경 분석연구실 운영지원입니다. 이사업은 농업환경 분석기능 강화 및 종합 분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농업용수 분석장비 구입비 등 3억 6,700만원이 증액된 4억 4,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토양개량제 규산질 비료 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개량제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일반답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렁이농법 보급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확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일반답에 새끼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유기농 벼 포트이앙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소식재배를 권장하여, 병충해 예방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트육묘용 상자구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작 농기계분야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부족에 따른, 소형 농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의 확대에 따른 대도시 초등학생과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해,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초등학교 10개소를 방문하여, 모내기와 생육관리, 추수행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비입니다. 496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쌀 경영비 절감 및 지력증진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육묘장 및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도 수요량 조사 결과 신청량 감소에 따라, 2억 8,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같은 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유기농자재나 녹비작물 종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밤, 두릅작목은 친환경생산 장려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비작물 종자 지원사업은 경관작물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제외하여,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20%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액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이, 다 품목으로 확대되고, 장류원료인 고추, 콩 종자 개발 연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명농업과 2019년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은 481쪽에서 5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87쪽입니다. 분석실에서 이번에 분석장비 구입할 목적으로 3억 9000만원 예산 편성하셨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분석실에서 가능한 분석이 정확하게 무엇무엇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잔류농약 분석은 320가지를 분석하고 있고요, 농업용수로는 지하수나 하천수 호소수 일부를 분석을 하고있는데, 농약 용수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품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토양은 현재 전 종목이 분석이 가능하고 시비처방서도 지금 발급이 가능하고 수질에 대해서는 장비가 없어서 분석 못하는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업용수에 대해서만 지금...
○ 조정희 위원
지금 지하수 항목을 보면 우리가 14개 항목 정도가 있는데 몇 개가 가능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6개 항목이 가능합니다.
○ 조정희 위원
장비들어오면 14항목 분석 다 가능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가능합니다.
○ 조정희 위원
하천수는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하천수는 4개 항목이 가능한데, 1가지를 못하고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호소수도 마찮가지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호소수도 5개 중에서 현재 4개 가능한데, 장비 들어오면 5개가 전부 가능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가능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기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느정도 환경이 조성이 되야되요, 그렇죠? 지금 우리 분석실에서 토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순창군 전체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있다고 그랬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수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안되있고, 이 장비 구입하면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가능 하겠어요? 지하수나...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부분은 보완을 해서 하는데 지정을 받으면 관내는 무료로 가고 관외에서 의뢰할 경우는 건당 10만원 이상 수수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관외는 10만원 씩?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10만원 이상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을려고 지금 조례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가능 항목이 PH,BOD,SS,DO 가능하고, TOC 총유기탄소 이거는 장비 들어오면 이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게 페놀, 페놀도 가능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이부분은 지하수쪽에서 검사하는 부분인데 이부분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막대한 장비가 100% 군비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1차적으로 전반적으로 순창군 각 읍면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수질이 어느정도 분석이 가능해야해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분기나 1년에 최소한 2번정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고가 장비인데 사놓고 운영을 안해버리고 방치해버리면 안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철저하게 사용여부를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운영을 잘해야되요. 고가 장비 구입해가지고 이거 또 방치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483쪽에 스마트팜 버섯 재배사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동을 하시겠다고 3억 5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5동이면 몇농가에나 배당이 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5농가로 되어있는데, 처음에 이게 아무리 보조를 들여도 30%면 상당히 농가들이 쉽게 접근을 안합니다. 교육을 5회정도 금년도에 했고, 현장 견학도 했어요. 자꾸 축소되고 축소되고 해서 현재 10명정도가 지금 호응을 갖고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5동을 5농가에 지원을하고 그 성과를 봐서 추경때라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누락되신분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이 농가는 다른 작목을 하고있던 분들이에요, 아니면 처음으로 재배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하신분도 계시는데 주로 표고버섯 하신분들이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분들이 1동으로 일을 하고있진 않을거 아니에요, 여러 하우스 동을 갖고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 1인당 1동씩 배정만 하고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동씩 해보고 일반 원목재배로 하고있어가지고 봄,가을만 생산되거든요, 표고버섯이? 그래서 이 시설은 연중생산을 하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핸드폰으로 내 작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봐야하는데, 결국 자담부분이 한 1억 5000만원 들어가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정이 위원
그랬을 때 우리 농가에서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지원을 하게되면 한정된 대상 농가에만 가능하지 일반 농가는 하고싶어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 부분은 주로 귀농인이나 젊은층에서 선호를 하고있지 나이드신 분들은 크게 변화를 안가지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이부분은 하고 적은 면적에서 50평이나 100평정도 땅만 가지고있으면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면적이 보통 3동정도는 가져야 그것만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3동을 가져야하는데 우선 첫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앞으로 농사도 최첨단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될거같아요. 이런 대상 농가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자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487쪽에 농업용수 분석 장비, 이 장비는 어떤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농업용수분석장비는 지금 우리가 분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관내에 농가는 무료로 하고 관외는 유료로 하기위해서 조례로 개정 준비를 하고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분석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 지출이 되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집행이 안되고, 또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지하수 보조 관측망이다고 해서 10곳을 설치를 해서 지하수나 일반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0군데다가 설치를해서 그부분에 대한 검사를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할때에 용수를 떠다가 분석을 해야합니다.
○ 신정이 위원
결국은 환경수도과에서도 일부 물줄기는 인근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기에다 설치를 해놓고 그 물에대한 수질검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문제 발생 원인확인을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군민들은 거의 유사하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부분은 환경분야에서는 측정하는 항목이 다르고 농업용수에 맞는 측정 분야가 있고, 또하나는 인증품마다 우리는 물을 떠다가 바로 분석실에 분석을 할 수 있지만 환경분야에서는 장소에 설치를해서 그 부근을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외부에서도 물을 떠오면 검사를해서 외부는 수수료를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 신정이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의뢰를 하면 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받기도하고 우리 지역에치도 하고 그러신단 거죠? 그래도 환경수도과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489쪽 순창 콩 개발을 위한 관산학협력사업 지금 서울대하고 MOU 체결하신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11월 22일날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예산이 잡혀야 연구에 들어가시는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공동 연구를 하시는데 서울하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계십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석하 생명과학원장님이 계시고, 진흥청에서 콩 종자 개발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신 분이 퇴직을 해가지고 서울대에서 협력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에게 저희가 원하는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연구를 저희 쪽에도 소재우 박사가 있거든요, 3분이서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송준신 위원
주로 서울대쪽에서 연구를 하시고 우리 연구 박사님이 서울대쪽으로 가서 연구 진행이 되는 부분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같이 교류를 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송준신 위원
여기 계시고, 또 거기 가시고 서로 왔다갔다하시면서 시험포에서도 재배하고 이런걸 같이 공유하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3쪽 토종장류품종
개발을 통한 전통장류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억원이 균특이 4억원이고 군비가 4억원이 들어가고 이게 계속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이부분은 앞으로 서울대하고 협력해서 콩종자를 개발하는데 약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그 종자가 개발되기전에도 우리 지역에 있는것도 유기종자로 해서 보고를하고 또한 콩종자가 서울대에서 개발되게되면 그 종자를 보급종으로 증식을해야 농가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종자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됩니다. 내년도에 기반구축을하고 내후년도에는 우리지역에 재배되고있는 것을 유기종자로 보급할 수 있는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하고있다가 서울대에서 개발이 되면 그 품종을 가져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약 55ha정도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몇 년을 잡고 계시는거에요 ? 3년?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3년 정도는 서울대하고 협력해서 하고, 저희들은 5년까지 증식을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
○ 신정이 위원
그 이후에는 유기농 단지로 완전히 만든다음에는 우리 이번에 새로 개발될 품종을 계속 육성해가지고 우리 순창 품종으로 자리잡게 각 농가에 많은 보급을 하시려고 이 재배단지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현재 그 부지는 유기단지로 내년되면 2년차로 됩니다. 이미 인증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 송준신 위원
아직 유기농단지인증은 안받으신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2년차로 내년에 받게되죠, 2년차가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다 종자를 재배하게 되면 유기종자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기초단계를 거처가는 과정입니다.
○ 신정이 위원
유기종자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 그걸 또 국내에다가 많이 홍보하고하면 인증을 우리 순창 콩, 순창 장류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증을 받게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정이 위원
먼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기농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땅이 저절로 유기농 단지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유기농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하셔야 할거같은데 그건 어떻게 진행중이십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금까지 무농약으로 그간 인증을 받아서 재배를 해왔었고 금년에는 땅을 유기단지로 만들기위해서 호밀이라든가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수차례 개척을해서 갈아엎고 이렇게 관리를 쭉 해왔습니다. 지금도 겨울 작물로해서 호밀이 들어가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호밀하고 수단그라스 심어서 토양의 질을 높이셨다는 거죠. 잠깐 들은건 목질발효퇴비 이런것도 좀 거기에 같이 넣고 하면 어떤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목질발효퇴비를 넣게 되면 토심이 약 40cm까지 좋아집니다. 모든 작물이 잘 뻗을 수 있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쓰지 않고, 가축분퇴비나 이런 것을 쓰지않고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꾸기위해서는 목질퇴비를 만들어서 계속 넣어서 갈아엎고해서 토양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 신정이 위원
목질발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우리 순창군에 없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저희 연구센터에 지금 만들어져서 이미 시험을 하고있고 농가 일부에 보급을 해서 쌈채소라든가 이런 채소에 지금 재배를 하고있는데 농가가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총 사업비가 9억원이 소요될 사업이죠. 지금 올해는 4억원이지만 군비가 9억원이 소요될 계속비사업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내년도에 8억원으로 군비 4억원, 균특 4억원
해서 내년도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3년 5개년이고 총 사업비는 18억원으로 잡혀 우리 군비가 9억원이 들어갈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콩이 인증받고 순창의 장류가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과장님 관심있게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올해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기농 전환을 하려면 한 3년간 땅을 놀려야 하는거 아니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처음 할때는 3년간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무농약으로 해서 5년동안 과정을 거쳤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작년 하반기부터 호밀을 식재했고 수단그라스 식재했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올해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현재 호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또 갈아엎고 하면 내년도도 유기를 받을걸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497쪽 친환경 농자재 제조 활용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하고 추진방법등 설명을 해주시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친환경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비용 영농자재 제조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농가들이 가져다 저희들이 식물추출물이라든가 BM수라든가 GCM이라든가 갖다쓰면 농가들이 교육을 받았어도 좀 과잉해서 쓰거나 그러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걸 협약을해서 전남대하고 같이해서 관내에 농가들을 방문해서 어떻게 사용하고있는지 생육이 어떻게 크는지 이런 과정을 컨설팅 하는 사업입니다.
○ 이기자 위원
여기 대상 사업량에 10농가로만 표기가 되어있어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시는 대상 농가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활용 컨설팅 지원이 끝난 다음에 GCM자가 고온배양기 같은 것들은 30세대에 지원하는걸로 되어있거든요. 이런 컨설팅을 충분히 거친다음에 이런것들이 이뤄진다면 더 효율적인 친환경 농업이 될거같아서 이 사업량을 농가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세대로 한정하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많이 보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자가배양기도 이제 가져가면 농가들이 배양하는 과정도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컨설팅 과정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런 컨설팅을 받고나서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483쪽 악취 저감 및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한 퇴비 원료 구입 지원 1억 1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 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토탄을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도에도 토탄이나 악취 저감을 시킬 수 있는 미생물 뿌릴 수 있는 분사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재료를 사서 이 주변마을에 악취 저감을 시킬 수 있는 원료를 사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손종석 위원
작년에 경영분석해보셨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작년치가 일정이 있어서 올해 이월돼서 올해 했는데 이제 결과 분석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 순환센터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직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작년 토탄같은 경우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줬던 것은 그걸 써가지고 좋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실험을 못하니까 군에서 구입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 성능이 좋으면 자기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죠. 계속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다면 순창군에 퇴비공장이 몇군데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6군데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6군데를 전부다 세워서 드려야겠네. 악취가 원래 친환경센터보다 마을단위에 있는 퇴비공장이 심각하잖아요. 그럼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엄밀히 따지고 보자면 풍산이나 쌍치나 그런데 있는 자영업 개인이 하는 업체 법인이 하는 업체들 상당히 악취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군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퇴비공장이고...
○ 손종석 위원
재정분석도 안해보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흑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흑자난 업체에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주변 마을...
○ 손종석 위원
주변 마을 지원사업이 올해 8000만원 세워져있는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손종석 위원
거기다 금과같은 경우는 한포당 1000원씩 전 금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죠. 올 예산에 금과 마을분들 1000원가는 퇴비지원사업에 조공법인에서 일정부분 부담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부담안하고 퇴비공급하는데 퇴비량에서 조금 저기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가격에서 해야죠, 가격에서. 저희들이 군에서 1000원씩 지원을 했지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죠.
○ 손종석 위원
그렇죠? 그럼 돈에서 지급을 해야죠. 부담을 해야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조공법인에서요?
○ 손종석 위원
그렇죠. 일정 부분은 환원사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조공법인에서는...
○ 손종석 위원
아니 친환경센터. 퇴비.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퇴비는 조공법인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
○ 손종석 위원
회계를 같이 합쳐서 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 출자같은게 안돼있기 때문에...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농축협 협력사업 군비 3억원 들어가죠. 농축협 협의하에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그러면 거기서 1억원씩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5개 농축협에서.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협력사업 주는데에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자부담 부분은 부담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3억원 지원해준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거기서 출자해서 1억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재같은 것은 충분히 구입할 수 있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3억원은 농협에 필요한...
○ 손종석 위원
농협에 필요한데, 필요에 의한 사업이라면 별도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규정이 되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서에 그렇게 썼잖아요. 괄호열고 농축협별 필요사업 수요조사 후 반영 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면 출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정확히 흑자인지 적자인지도 모르시고, 분석도 안하시고 무조건 달라면 다 줍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달라면 주는게 아니라 그 주변에 악취...
○ 손종석 위원
가장 중요한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아셔야할 것 아니에요. 그 조공법인이 퇴비공장하고 경영분석을 하셔가지고 이 퇴비공장이 흑자를 내고 있는지 적자를 내고있는지는 아셔야할거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금년도에는 분석이 안됐는데 작년까지는 흑자로는 안봤거든요.
○ 손종석 위원
위원장님, 정확한 분석이 올때까지 차후로 미루시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82쪽 농축협 협력사업 3억원 있죠. 이것은 내년도에 지원을 하게되면 5년차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순창 관내에 5개 농협, 축협에 대해서 6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사업내용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그런 계열입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서에는 6000만원 씩 5군데 농협, 축협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전년도에 사업집행한 것을 보면 순창 농협에 8000만원, 또 구림 농협에 3500만원 동계 농협에 3500만원, 서순창농협에 5000만원, 순정축협에 1억원 이렇게 해서 3억원 지원을했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결산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일부 들어온데가 있고 들어오지 않은데가 아직 있습니다. 이달 중에 다 정산이 될걸로 보고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순창 농협같은 경우는 볍씨 종자 사업비 편성을해서 이렇게 육묘 쪽으로도 이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3200원씩 모판 상자 1개당 3200원씩 받고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이렇게해서 우리 행정에서 종자대를 지원을 받았으면 조합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야되는데 지금 볍씨 종자도 농민들한테서 수매한 볍씨 종자를 작년같은 경우는 약 5만원 조금 이쪽저쪽 그렇게 농가들에게 구입을 했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역서를 보면 약 7만2000원정도 그렇게 사업비 정산을 했거든요? 이런부분들이 우리 농협은 수천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조합원을 위해서 농협이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해주고 조합원들을 위해서 농협을 내실있게 운영을 해줘야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거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는 해마다 농협쪽으로 거의 같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먼저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역서를 나중에 받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먼저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겁니다.
○ 전계수 위원
2019년도에는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역서 받은적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인정을 했을 때 이 사업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축협 협력사업비의 군비 3억원...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예산입니다.
○ 전계수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악취 저감 퇴비 원료구입비 1억 10만원인가요? 그거 지적하셨고, 농축협 협력사업 3억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485쪽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 장비 지원. 사업비가 총 7억원인데 군비가 2억 8000만원 지원이 되네요. 친환경 벼 도정설비 구축에 대해서 시설이 노후되가지고 보완차원에서 국비 3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 8000만원 해서 7억원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친환경 도정하는 가공 업체가 어딥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금과 태이친환경 거긴데요. 2007년도 쯤에 신축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이 공모사업으로해서 농식품부에 가서 PT라든가 이런 자료 심사같은거 받아가지고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은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이 도정시설 보완사업비를 물론 법인체에서 노력을해서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2억 8000만원을 순수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인체하고 협의 된 바 있습니까? 협조 요청이라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각 라인이 노후화 되니까 올해 1월달인가 제주도에서 약 400t 정도 계약을 하기위해서왔어요.
○ 전계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협조요청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협조 요청은 했죠.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 군비를 거기 업체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2억 8000만원 씩 지원을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공모사업에 국비 보조율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군비를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줘야하 되는가,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도비가 배정이되면 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부담이 되는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그 매칭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여기 업체가 법인체로 구성되어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법인체의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참여농가 153으로 되어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참여농가가 153농가라는 얘기 인가요? 그 전체적인 자료 제출해주시고 이 예산은 문제예산 지적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시 그 자료 확인해 보고 검토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85쪽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 장비 지원 군비 2억 8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496쪽 유기질 비료지원 있죠. 유기질 비료공급에 대해서 항시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기를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 파악하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고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알고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우리 행정에서 지난번부터 비료시험연구기관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 또 관외에서 들여오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정확히 성분 분석을 해서 유기질 비료를 작물에 시비를 했을 때 작물이 보약이 될 수 있는 비료를 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중간의 역할을 잘 해 주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개선된게 단 1가지도 없어요. 분상퇴비들이 들어와서 농민들이 그런 퇴비를 쓰면 기본적으로 1년 내지 2년은 보관해놨다 써야된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되느냐 물어보면 퇴비가 숙성이 안되가지고 그 퇴비를 금년에 공급받은 퇴비를 금년에 작물에 시비를 했을 때 작물에 보약이 되는게 아니라 독약이 된다. 그 부숙이 덜된 퇴비로 인해서 가스 피해로 작물이 고사를 하고 죽는다, 작물에 보약을 주는 퇴비가 아니라 독약을 주는 퇴비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1~2년 씩 보관을 했다가 퇴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을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을 해달라고 해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선책이 없어요. 유기질 비료 내년에 보통 3,4월 달에 농가들에 공급을 할건데 80만 6091포가 각 우리 관내에서 보통 50~60만 포 공급을 합니다. 관외에서 보통 20만포 정도 이렇게 하는데. 관외에서 들어오는 퇴비도 물론 문제가 있어요. 관외에서 들어오는 퇴비도일부 농가들이 굉장히 부숙이 덜된 퇴비를 시비를 해가지고 뿌린 분이 몸에서 악취가 나고 들녘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퇴비에서 악취들이 나고 그러는데,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도 3,4월 달 두 달 동안에 50만포, 60만포 이상을 관내 공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 계속 이렇게 원료 들여와서 교반해서 포대작업해가지고 숙성이 안된 퇴비를 공급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비료시험연구기관을 빨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누누이 요구를 하고있어서 2019년도에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그 문제점은 똑같거든요. 내년에 퇴비를 공급했을 때 80만포를 전체적으로 일시에 공급했을 때 그 문제점은 또 발생이 되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제 계장님한테 과장님께서 마련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주문을 했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해 오셨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시험기관은 추진하고 있고요, 승인 절차라든가 장비, 질소분석기 몇가지 구입해 승인되면 검사를 월 1번씩 하면서 수수료받고 해서 약 6000~7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될걸로 보고있고요. 퇴비 관계에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고, 또 한가지는 전에는 마을 앞에다가 퇴비 공급을 하고 농가들이 실어서 가져갔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파레트 70포 정도 지게차로 밭에 까지 가져다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나눠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했으면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이 밭에 한 파레트가 아니라 한30포가 들어가면 나머지 40포는 경운기로 해서 농가가 움직여서 가야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주로 한 파레트 70포씩 주문해서 받고 쓰고, 나머지를 한 50포 썼다면 20포 정도를 뒀다가 다음해나 가을 하반기에 쓰고있기 때문에 방치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저장 퇴비를 만들어서 보관할 장소가 없다보니까 부숙이 덜된 퇴비가 일부 공급되었다고 하시는데 외부에서나 관내에서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더 연구를 해야되겠지만 아까 나눠서 했을 때 내가 50포만 필요한데 50포를 갖다주는게 아니라 나머지 20포는 다른데다 가져가는데 한번 운반하는데 포당 45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수수료가 200원. 이렇게 붙으면 비용이 또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작년, 재작년도에 이 예산을 절반만 승인해준적이 있었어요. 절반만 승인을 해주고 절반은 전반기에 절반 공급하고 후반기에 절반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산을 절반을 삭감을 시켰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 전체 신청 받는 퇴비가 전반기에 공급이 다 되었어요. 예산을 삭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은 전반기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국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천상 조기집행을 해야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아닌 변명을 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이 유기질 비료 부분이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농미들이 피해를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3번정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주로 상반기, 첫 번째에 많이 주문을하고 공급이 되버렸는데 저희들도 나눠서 해봤는데 하반기에는 별로 신청량이 들어오지 않고있어요. 그부분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어차피 우리 퇴비는 농민들이 정말 작물을 재배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좋은 퇴비를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가 70% 차지하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농민들한테 좋은소리 못들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대비를 철저히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됐든 우리 농민들이 마음놓고 질좋은 퇴비를 그때그때 적정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서 497쪽에 펠릿퇴비구입비 지원 있죠. 펠릿이라고 하면 일반퇴비를 압축을 시켜서 입상퇴비로 조공에서 야심차게 개발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펠릿 퇴비를 생산을 했다라고 하는 퇴비인데 이 퇴비를 작년도에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2억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2억원 중에 1억원은 도저히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반납을 했고, 그 1억원을 가지고도 지금 실질적으로 잔액이 남아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금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이렇게 사업비 편성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게 아니고 그냥 예상치로 해서 편성을 한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펠릿 퇴비 관계가 홍보 부족이랄까 좀 늦게 나와서 저기를 했고, 또한 1차적으로 농가들이 봤을 때 분상퇴비는 눈에 확 보이고 펠릿 퇴비는 눈에 덜 보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아직까지는 분상퇴비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펠릿 퇴비 효과도 홍보를 하고있고 누차 교육도 이야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한 액수를 봤을 때 약 8000만원정도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홍보가 어느정도 됐다고 보고 했을 때 내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있어야지 않느냐 예상이 됩니다. 그런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된 부분들을 보면 1억원 에서도 2,3차 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음에도 현재 약 8000만원정도 밖에 지출이 안되어있는걸 감안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과다편성해가지고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물론 이월시키면 되겠지만 우리 순수 군비를 다른 쪽에 쓸 사업비도 많이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관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 지적을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위원님께서도 분상퇴비, 입상퇴비 써보시니까 써보고 난 뒤에 입상퇴비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그것들을 다 참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직접 사용을 해보고 그런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 497쪽에 펠릿 입상퇴비 구입비 지원 1억 5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499쪽에 경관보전 직불금 있죠. 사업비를 가지고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 경관보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계차치마을 거기 관계를 설추호 계장님이 담당했을 때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지금 경관보전 사업을 태이친환경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 사업을 금년도에 약 12ha를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태이친환경 쪽에서 누락을 시켰던, 또 우리 집행부에 실수로 누락이 되었던 지금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확인해봤더니 담당 계장님도 그 관계를 모르고 계시더라고. 직원분들이 바뀌고 그래서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쪽에 약 12ha를 경관보전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종자비, 거기가 종자가 해오로비치를 파종을 한걸로 알고있는데 종자비가 약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 또 로타리 작업을 하는데 약 한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걸 태이친환경의 팀장이라고 하는 한 분이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했어요. 현재 다 그사업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는 전혀 모른다고 하고, 태이친환경쪽도 그쪽에서 하라고 해서 한 사업이지만은 그쪽도 나몰라라 하는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라고 미리 업무보고때마다 애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도 모르시고 집행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금은 퇴비가 되었던 경관직불금이 되었던 모든게 신청주위로 되어있습니다. 신청에 누락되면 예산자체가 국도비라든가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어도 막상 5월달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을 해요. 국도비가 감작업이 이뤄지거든요. 이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신청에 누락된데에는 집행을 다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전산화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런부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어제 들었는데. 좀 더 고민을 해야될 사항이지 당장 여기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태이친환경 쪽에서 권장을 해서 이뤄진 사업이고 또 태이친환경 쪽은 우리 집행부에서 경관조성사업을 장려를 해서하다보니까 태이친환경쪽에서 그렇게 권장을 해서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인 원인제공은 우리 집행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태이친환경하고 서로 잘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내용을 태이친환경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서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농림부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해서 출력을해서 현장조사도 가고 그런상황이지 입력자체가 안된 상황에서는 현장조사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다 끝난 뒤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확인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그런상황에 있습니다. 태이친환경하고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해서 민원이 발생되지않도록 슬기롭게 풀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497쪽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이 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 중에 보조 90% 자담 10% 여기에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 사업은 50ha이상 규모화를 해서 조직화를하고 공동경영을 한다든가 농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이런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이걸 공문으로해서 읍면에 보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이 태이업체만 들어왔는데 교육비로만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기계도 지원할 수있고 그러는데 50ha 되었을 경우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거기만 신청이 들어와서 농림부에 선정되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농기계를 지원하기위한 전단계 사업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기계를 지원할 수 도 있고, 조건에 맞으면, 근데 조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건 자체가 컨설팅을 2회 이상한 법인체에 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법인체에 컨설팅 지원 사업비를 한번은 했죠? 그쪽에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거기는 금년도 하고 내년도도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된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두 번의 컨설팅 교육을 마친 법인체에 한해서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이 관계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컨설팅 교육 사업 내력을 준비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497쪽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군비 84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 500쪽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 소비 마케팅 지원 사업 10개소 라고 되어있거든요, 사업량이? 10개소, 사업비가 7000만원 이 사업은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10군데 학교를 지정을 해서 모내기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곳은 어딥니까? 지금 학교를 상대로 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건 아니죠. 법인체에서 가서 묘를 키워가지고 상자에다가 흙을 담아서 차에 싣고 학교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모심는 장면 이러것들 체험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생육관리, 물관리는 어떻게 한다, 벼가 어떻게 꽃이 피고, 이런 수확하는 과정을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모내기 벼 한가지로 되어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저희는 주로 벼로 하고있는데 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서로 보면 벼 한가지잖아요. 그럼 벼 하나를 전년도 얘기했던것처럼 고무 다라이에 상토 넣어가지고 물 넣어서 모는 이렇게 심는다. 한마디로 시골의 논을 다라이로 축소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게해서 친환경쌀을 홍보를 하는거죠.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그 다라이에서 묘를 키워서 나중에 수확도 하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실제로 중앙초등학교 가면 콩도 다라이에 심어져 있고...
○ 전계수 위원
콩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모를 상토를 넣어서 심는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관리를 누가가서 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학교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전계수 위원
학교측에 사업비를 안줬는데 학교측에서 관리를 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물을 주는 과정만 하고, 생육관리는 여기서 중간중간 가서 수시로 하죠.
○ 전계수 위원
이 부분도 정확한 사업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500쪽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군비 49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구연입니다.
○ 전계수 위원
2018년도에 수도작 드론 공동방제 농약 살포비 지원사업 편성 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금년도에...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농업인들이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일 한번 해줬다라고 극찬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혼자 사시는분들 물론 60대~80대 그분들도 주로 해당이 되지만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들 또 남자분들. 이분들이 정말 좋은 사업을 해줘서, 편하게 농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극찬을 한 사업인데 왜 이사업을 금년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장점이고, 그 어떤 시책사업을 할 때 작년에는 예산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억원이라는 순수 군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집행 1억 2000만원정도 했었습니다. 장점은 아까 맞습니다. 노약자, 부녀자들이 농약이 가장 어려운 것이거든요. 때문에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단점으로는 정책적으로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가고, 무농약 유기특구까지 가고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가에서는 positive list system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월 1일부터 1kg당 농약검출량이 0.1ppm 이상이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 친환경농업으로 가다 보니까 친환경농업 하는사람 양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여론을 한번 더 들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해 관심이 있어 그런 사업을 신규시책에 맞게 또 시대에 맞게 드론을 가지고 하자고 하신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가나 농업측에서 실질적으로 하는측에서는 한번도 저희들한테 서류를 갖고오고 장단점을 얘기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단점을 알고 있고 그런사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안올렸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안올린 부분은 소장님 개인적인 판단하에 사업비 편성을 안한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시스템 전체적으로 담당직원, 계장, 과장, 저 해서 예산파트에다 올린거 아닙니까? 그때당시에 해서 안올렸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시책은 물론 내년 1월 1일부터 PLS를 본격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연기 안되었습니까? 연기 된걸로 알고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안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년전부터 PLS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한 1년정도 더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농민들이 아직도 우리가 각종 회의 모임때마다 홍보를 해도 아직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문제를 알고 농림부에서도 한 1년정도 더 유예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발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회가 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드론으로 어차피 농약 살포를 했을 때 일반인들이 그냥 시장에 가서 농약을 사다 살포했을때는 어떤 농약이 PLS에 저촉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론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일시에 했을때는 PLS에 저촉이 안되는 농약을 선정해서, 거기에 저촉이 안되는 저농약으로 선정을 해서 그 농약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장점이 되고 시책이 될 건데. 만약 이걸 내년에 안해줬을 경우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농약들을 이렇게 했을때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농협에 재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농약을 다 팔아먹었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드론에 사용되는 농약은 일반 농약하고 다릅니다. 드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가 되어서 나오는건데 일반 농약은 거기다 단 한병도 첨가를 못시켜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농약이 문제가 아니라 살포비용 관계를 갖고 얘기를 해야되겠지만 농약 자체를 그런식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어떤 드론업체에서 살포를 할 지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농약을 PLS에 저촉이 안되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PLS 부분은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를들어서 4개 농협중에서 1개 농협은 포기를 하고 3개 농협이 했잖습니까. 농협과 일반 농약을 판매하는 상인들과의 갈등도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정책적으로 전 나라가 농약을 농산물에 안하는 친환경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다 지자체도 지금까지 농약을 지원하는 사례가 아까 모판에 사용하는 다카바를 비롯한 상자처리제 외에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주셔서...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농약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약을 살포하는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그런것까지도 감안이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농약은 살포하는 업체를 농협에 한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애초에 사업을 그렇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순창도 드론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체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 드론 소유하고있는 법인체하고 자율적으로 농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꼭 농협을 통해서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금년같은 경우에 농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은 아직 농사철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장점이 더 많았을 때 이런 사업들을 시행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농협이나 농민단체의 그 갈등관계, 그다음 시중 농약상과의 관계, 드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의 관계 이런것들로 토론도 한번 해봐야되고 실질적으로 드론장비 사용에 대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업체, 농가, 농협도 한번도 없다니까요.
○ 전계수 위원
업체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집행되는게 아니고 농민들의 바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은 농민들이지 농협이나 업체가 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분들은 살포비나 그런 금전적인 문제에 관련되있는것이지 이 사업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수혜자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다. 물론 친환경도 좋지만 일반 관행농법으로 짓고있는 농가가 약 5000농가 이상 되는데 400농가를 위해서 5000농가를 희생시킬수는 없잖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예를들어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자체 협력사업이나 이런것들이 전부다 우리 행정에서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직접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농협이나 법인을 통해서 하는 간접지원이 있지않습니까. 최종적인 수혜는 농가들이 봅니다. 이것도 마찮가지기 때문에 이문제는 위원님도 장점을 말씀하셨으니까 단점이 뭐가 있는가 다시 한 번 보시고 저도 단점을 얘기 했으니까 장점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가 해야된다라고 보면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작목반을 통해서 더 세심한 그런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물론 친환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친환경사업을 육성 시키는 것도 좋지만 관행농법으로 농사를 짓고있는 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일반 관행으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농약 2회 이상은 합니다. 한번하고 물론 농사를 잘 지으신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번정도는 해야지 수확하는데 나락 벼 색깔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약 안하고는 농사를 지을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저한테 문제점을 얘기 한 사람들을 위원님께 보낼게요. 위원님은 그런게 좋은 그런것들을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절충점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분들은 본 위원이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일반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서로간에 협의를 잘 해서 풀어나갈수 있도록 할테니 소장님께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수혜를 보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최종적인것들은 농가한테 수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서로 협의를 잘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유통 및 가공 시설장비 지원 7억원 있죠. 순수한 우리 친환경쌀에 국한된 예산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러면 유통에도 그게 적용이 되는데 포장재도 이 예산에 들어가는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포장재는 별개입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부분...
○ 위원장 신용균
그럼 유통은 뭡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사업명이 유통 가공 지원사업이라고 되있는데, 중앙 농식품부 사업명에서 내시를 줄 때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겁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렇게 되있지 않을텐데. 친환경쌀을 타지역으로 유통시키고 할 때 인건비나 운반비 지원하고 그런건 여기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통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유통이라든가 학교급식이라든가 납품을 잘 하는 유통업체의 도정 그런쪽으로 해서 사업명이 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정설비, 설계비가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러니까 친환경쌀을 도정하는데 순수한 기계설비 지원금이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분석 시스템을 금년에 설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요구하고 일반들도 요구를 할 때는 분석 수수료를 받고 분석을 해준다 그렇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관내는 무료로 하고, 타 지자체나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의뢰를 할 때 비용을 받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게 공증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질검사나 토양분석자료 서류를 뗄 때 기술센터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들어서 기술센터에서는 부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다른곳에 가서 분석을 했은데 만약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도 있단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를 철저히 정비를 잘 하셔야되고, 여기에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이 꼭 계속 붙어있어야된다. 그런 복완이랑 다 준비 되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기계장비만 조금 보완하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분석실 직원현황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 2명. 이분들은 석사로 전문가들이죠?, 공무직 1명, 기간제 3명 있어요. 기간제 이 3명은 실질적으로 지금 몇 개월 근무하는거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보통 9개월~10개월 정도 근무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9개월, 10개월만에 계속 교체를 해야되겠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분석실에 보조라기보다는 전문요원들이 투입이 되야되는데, 이분들 트레이닝 시켜서 조금 쓸만하면 내보내고 내보내고 해야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3명은 그런 상황이 돼서 올해 공무직으로 1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 조정희 위원
1명만 공무직이고 나머지 3명은 그대로 기간제로 쓰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분석실이 단순한 허드렛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느정도 훈련된 전문요원에 준하는 그런 자원이 필요한데 이 자원을 계속 기간제로 쓰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시설 지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관으로 받고 장비가 갖추어지게되면 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올해 1명 배정 받은것이고, 내년이나 내후년 과정 봐가면서 공무직을 더 확보를 해야 일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으로...
○ 조정희 위원
부군수님, 이 부분 분석실에 기간제 요원 3명이 있는데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 1년 예산 편성이 2600만원 되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분석해서 여기에 공무직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행대로 기간제가 필요한지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쪽에 유기농벼 포트이앙 시범단지 조성 있죠. 대상이 30ha인데 우리 친환경 벼 재배단지 참여농가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몇ha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면적이 약 460ha정도 됩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육묘상자 구입비도 지원도 실질적으로 어디를 해주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주로 친환경 재배 하는 농가들한테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확보한 것 입니다. 주로 금과쪽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쪽에서 작년도에 육묘를 해서 한판당 3000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전혀 보조를 안받는 농협이나 이런데서도 모판 한판당 3200원씩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3000원씩에, 돈을 약 2772만원을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정도로 받는다란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가들이 육묘하는 상자 구입비지 다른건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
○ 전계수 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하세요. 농가들한테 이부분이 혜택이 갑니까 다이렉트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가들이 사는거죠.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직불금식으로 농가들한테 육묘상자 구입비를...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상자 구입비에요. 묘를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상자 판.
○ 전계수 위원
그럼 농가들이 신청 했을 때 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준다 그거죠? 3년차 계속 집행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 사업 집행했던 내역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문제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악취저감 및 퇴비품질향상을 위한 퇴비원료 구입지원의 1억 10만원, 전계수 위원께서 농축협 협력사업의 3억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장비 지원에 군비 2억 8000만원, 펠릿퇴비 구입비 지원 1억 5000만원,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의 군비 84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의 군비 49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맨위로- 농축산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2019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설태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농축산과 예산 “안”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2018년도 310억 5,600만원 대비, 18억 800만원(6%)감액된, 292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새농촌 육성기금은 207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134억 1,700만원 대비 73억 4,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균특, 기금 등 중앙재원이 114억 2,300만원으로 39%이며, 도비가 5%인 16억 600만원, 군비가 162억 1,700만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면 그동안 지원결과 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진사업은 중지 또는 축소하고 지역특화 비가림 하우스 지원 등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소득 사업 기반 시설 지원과, ICT 융 복합 축사지원 및 폐 축사철거 지원, 축사내 악취저감 시설 및 미생물 지원 등 다수 농가 수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특히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 농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6개사업에 15억 5,700만원정도이며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520쪽,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에 6,400만원 통합마케팅 조직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출하 약정을 체결한 경영체에 지원되는 지역특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7,500만원 521쪽 고품질 장류원료 생산을 위한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에 1억 700만원 523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1억 9,100만원, 525쪽 고품질 한우 육성을 위해 축사신축 또는 개보수사업, 방역시설, 축사환경 개선사업 등 순창 한우 브랜드 기반 확충사업에 4억 2,900만원 529쪽,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융복합 축사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원, 유용 곤충 사육기반 확충 및 사육지원 사업에 2,5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무항생재 인증 분석비 지원 사업에 2,500만원 531쪽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폐 축사 정비 사업에 4,200만원 536쪽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BM, EM수 등 미생물 보급 사업에 1억 9,200만원 543쪽 식용란 선별 포장 처리 시설 지원으로 깨끗한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에 3,500만원 544쪽 전염병 없는 축사관리를 위해 스팀 소독기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이상 증액사업은 19개 사업에 17억 5,000만원 정도이며 주요사업만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08쪽,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하는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비가 전내 대비 6,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509쪽 친환경쌀 활용 고부가 농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 1,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513쪽 밭작물 소득 보전을 위해 국비로 지급되는 밭 농업직불금이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1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사업에 3,200만원이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 하였고, 528쪽 축사 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에 3,5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532쪽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2,300만원 이 증액된 6억 5,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36쪽 축산농가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백신 구입비는 3,80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540쪽 공동 방제단 운영에 6,300만원이 증액된 1억 6,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0%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이상 감액 된 사업은 10여개 사업으로 대부분 일부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효과가 미흡 또는 수요량 감소와 국 도비 감액 사업이며 주요 내용을 보면
515쪽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사업은 5개년집중육성기간이 종료되어 2억 4,0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516쪽 농산물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은 내년에는 개보수사업으로 8천8백만원 감액 되었고,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 및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개보수사업은 완료되어 1억 4,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17쪽 학교급식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2억원이 감액 되었고, 520쪽 비닐하우스 필름지원, 애호박운반시설, 하우스 토양소독제, 급유기, 콩수확기 등 15개 사업은 수요가 적어 19억 8,200만원 감액 되었으며 523쪽 청년 희망스마트팜 확산사업은 도 사업량이 축소 되어 8,3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529쪽 축산진흥센터는 시설 완료에 따라 2억 3,400만원 감액 되었으며, 530쪽 양돈농가액비처리 차액보전사업과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비 1억 2,000만원 감액되었고, 미네랄블럭 지원 등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한 위탁사업비는 2억4천3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0%이상 감액된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농축산과 예산은 수요량 감소와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는걸로 간주가 됩니다만 시간이 어중간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건데 오전 회의를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하는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1시30분에 속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11시 43분)
속개(13시 32분)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은 505쪽에서 545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765쪽에서 769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521쪽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세척기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 대형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거 세척하는거죠? 세차하는거네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까지도 농가에 지원해주는겁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관내 트랙터라든지 이앙기,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대형 농기계가 많이 있어요. 농기계가 논에서 나오면 길에 많은 피해를 입히지않습니까, 그리고 대형 농기계는 억원단위가 갑니다. 이런 기계를 정비를 안해놓고 두면 부식이 빨리 돼요.
○ 조정희 위원
정비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부분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낭비해야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낭비는 아니고요. 농가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인력으로 해서 흙을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해서 물로 씻어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이라, 농가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고, 지금까지 약 280대 정도 해주었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작년 예산 수립해놓고도 다 못썼잖아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거의 다 소진하고요, 내년에는 몇 대 안세웠어요.
○ 조정희 위원
작년에도 4700만원 해놨다가 2686만원이 남았어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금년도에 43대정도 그렇게 나갔고요, 내년도에도 그정도나 소요가 있어서 편성을 했고, 충족이 되면 이건 연차적으로 없애야죠.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 조정희 위원
개인이 쓰는 농기계 정도는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본인이 조금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다 집집마다 수도하고 물이 연결이 되어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것까지 지원해야되나 그런생각이 듭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기계값이 비싸기 때문에 농기계 보호 차원에서...
○ 조정희 위원
기계값이 비싸서 지원해줘야된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가들이 큰 트랙터나 콤바인같은 것은 청소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금년까지 한번 지원해보고...
○ 조정희 위원
그리고 521쪽 딸기 고설재배 배지교체 지원사업. 지금보니까 이 사업하고 목은 다른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있어요. 521쪽 딸기양액육묘 재배시설 지원사업, 523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524쪽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제목만 다르고 중복되있어요. 그렇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중복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신청을 받습니다. 또 이런사업은 조공 통합마케팅에 들어가는 법인이나 단체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 조정희 위원
알고있습니다. 521쪽 딸기 고설재배 배지교체 지원사업하고 딸기양액육묘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100% 다 군비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딸기양액육묘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2018년도는 없었고 2019년 새로 편성을 했어요. 그다음 새로 생긴게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해가지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19억 1000만원. 그리고 또 신설된게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 이게 국비하고 군비 매칭된것인데 사업이 크게 19억원짜리하고 4800만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용면에서 보면 다른거랑 똑같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봤을때는 군비로만 책정된 예산을 하나정도는 줄여야 할 것 같은데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양액재배에는 국비사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별도로 신설을 한 것이고...
○ 조정희 위원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중복된 사업을 계속해서 중복할 필요는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때는 딸기 고설재배 배지교체 지원사업이나 딸기양액육묘 재배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100% 군비기 때문에 본 위원은 둘중에 하나 줄이고 국비 확보된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21쪽 딸기양액육묘 재배시설 지원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 전계수 위원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이 농축산과장님 애쓰신다고 거의 지적을 안하시려고 하는거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신가 어쩐가... 농축산과가 농업기술과 보다는 업무가 굉장히 많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다양합니다.
○ 전계수 위원
농축산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차량도 낡아서 가다가 서버리는 차들 타고 다닌다면서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런 실정입니다.
○ 전계수 위원
가다가 도로 가운데 서버리면, 뒤에서 차 받아 직원들 사고나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번에 재무과 차 10대 바꿀 때 신청해서 바꾸시지 그랬어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저희들은 방역 관련해서 차가 1대 있는데 작년에 그런 유사 사업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 사업들을 유치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살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사업비를 꼭 확보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에서 확보를 못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차량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마다 중간에 차 서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되죠. 재무과에다가도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508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군비가 9250만원 도비가 3300만원 해서 1억 2550만원이 편성이 되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1800만원.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사실상 ‘18년도 예산이 1800만원 위에 보면 1억 1900만원이에요. 과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예산서상 이렇게 표기가 된겁니다.
○ 전계수 위원
과목경정해가지고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실질적으로 6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 시설이 지금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어린 학생들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 영유아 보육사업, 하나의 유치원 역할을 하고있네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어린이집.
○ 전계수 위원
그럼 이것을 법인화시켜서 어차피 여성 농업인들이 운영을 하면 국비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은 못합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여성 농업인센터는 단순한 어린이집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여성 농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부정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어린이집처럼 단독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있고, 이사업은 지금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 사업을 매칭을 해가지고 도에서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에도 한번 문제를 지적한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금년도에 집행되었던 사업내력 전반적으로 서류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509쪽에 향토산업육성사업 있죠. 여기 사업비가 전년도에 7억원 이었는데, 올해 지금 3억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10억 1000만원 이거든요. 여기에 증액을 이렇게 시킨 주된 이유가 뭡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2021년도 까지 4개년동안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한대로 예산이 배정되가지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21년도 까지.
○ 전계수 위원
그럼 금년도에 주로 증액된 부분이 친환경 막걸리 생산 시설 지원 , 여기에 3억 67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이 친환경 막걸리 생산 시설은 지금 참주가 쪽에 지원하는것인가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4개 법인이 함께 연합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참주가도 막걸리 생산라인을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하고 조공법인하고 참주가, 또 순창 장류 이렇게 4개 법인에서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514쪽에 집중 육성품목 공동 선별비 및 마케팅 사업 지원. 이게 금년 예산이 4억원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총 사업비는 5억원인데 군비 80%, 자담20%해서 자담 1억 +해서 5억원이라는 얘기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비는 조합공동사업법인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것이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공동법인체 유통사업단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공동법인체는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우리 순창농협, 서순창농협, 순정축협, 동계농협, 구림농협 이렇게 농축협에서 일정의 출자금을 거출을 해서 설립한 법인체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국도비도 아니고 우리 순수 군비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군비가 법인체에 쌈짓돈이 되고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은 없다라고 봅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쌈짓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당초에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시군간에 이런 전문적인 마켓팅을 하는 것이 없어서 농가들이 실제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못받고 판다, 그래서 유통 사업단을 시군별로 만들자고해서 전국에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군산시만 안되있습니다. 군산시도 2019년도에 통합마켓팅 사업단을 만들고있습니다.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도 다른 시도로 전파를 하고있어요. 10월 1일날 논산을 저희가 온체 작목반이라고, 양체류를 해가지고 전국 롯데마트나 대형 체인점에 납품을 하고있는덴데, 그사람도 충남은 그때까지 없었답니다, 유통사업단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자부담을해서 모든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격어가지고 올해 ‘18년도 4월달에 논산도 사업단이 생겼대요. 그리고 거기 조공에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했다. 가입을 안하면 앞으로는 국도비 사업이 이 통합마켓팅조직을 통해서 하든지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조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국도비 사업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올해까지는 국도비해서 22억원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인데, 앞으로 통합마켓팅이 어느정도 자립할때까지는 우리 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군비하고 균특하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작년에도 3억6000만원 해줬었고, 별도로 이 사업 외에도 작년에 3억 6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올해도 1억 2000만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국정시책이 그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체를 출자를 해서 법인체 구성을 해놓은 우리 농협쪽에도 이런부분에 일정액이라도 추가로 출자를 더 하든 사업비를 부담을 하든 해서 그 쪽을 통해서 출하하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하셔야지, 순수 우리 군비만 자꾸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올해 6년차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있는데, 지금 농협쪽에서는 출자만 해놓고 뒷짐지고 있잖아요. 전혀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출자해서 만들어놓은 법인체를 자기들 조합장이나 대표이사나 서로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서로 강건너 불구경하듯, 서로 바라만 보고있고, 멀리하고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다 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순수군비를 지원해줘야 합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어떻게 보면, 외형상으로 보면 조공을 지원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막은 농가들을 지원합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지자체협력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셨다시피 제가 올해 집행한 내역을 다 가지고왔어요. 올해 집행한 것이 7억 76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사업단 순수 조공의 운영비는 1억 4000만원 밖에 안썼어요. 나머지는 공동선별비, 물류비, 포장재 이렇게 해서 각 참여농가들이, 어차피 군민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공을 해서 조공의 사업단만 운영하도록 준다는 것은 안돼지만, 이 사업을 농가들한테 직접 줄 수 있지만 통합마케팅은 이것을 함으로서 구림 두릅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동계상해서 평균단가가 2015년도 대비 한 7000원 정도 올라가요, 상자당. 공동선별을 해서 롯데마트라든지 대형마트에 납품을 함으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판장에 낸다면 ’15년도 1만 2000원 받은 것이 ‘18년도 1만 3000원 밖에 못받드라고, 근데 우리 공동선별해서 공동계산을 한 결과, 구림농협에서 한 50억원 정도 공동선별했는데, 30억원정도는 롯데마트나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공 통합마케팅 전문 사업단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가들이 현재까지 공판장에만 낸 것을...
○ 전계수 위원
과장님. 그 문제점이 한 박스당 단가로 따지면 조공을 통해서 출하한게 가격은 더 높이 받아요. 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일반 거래처를 통해서 공판장에 출하했을 때 1만원 받는 것을 조공을 통해서 출하를 하면 1만 2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계통출하 했을때는 물량이 30kg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조공을 통해서 출하를 하면 30kg 나올 수 있는 물량이 20~25kg 사이로 밖에 안나옵니다. 왜그러냐, 그마만큼 조공에 물건을 납품을 하면 선별을 하는 과정에 많이 버려요. 많이 빼버리고, 또 농가에서 개인적인 출하를 했을때는 부부간에 선별작업을 해서 낼 수 있지만, 조공쪽에 물건을 갖다주면 여러사람이 선별을 합니다. 여러직원들이 선별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손도 더 많이타고, 버리는 물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30kg를 가지고 출하를 했을 때 농가에서는 손해다. 총액을 가지고 따지면. 그래서 지금 딸기 농가들이 많이 기피를하고 조공쪽에 출하계약을 파기시키고 개인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자꾸 농가들 이원화를 시키고 있는데 조공에 가입을해서 조공에서 출하실적을 내야만이 딸기같은 경우는 고설재배, 보온커텐재 같은 그런 부분들 사업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사업을 안주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건 사업을 안준 것이 아니고요. 조공쪽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군자체사업이 있다니까요. 국도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여기를 들어가야된다.
○ 전계수 위원
우리 농가들은 조공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이 커텐재 지원 사업이나 고설재배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거기에 가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상품을 납품을하는데, 고설재배 보조 받아서 끝나고 보온커텐재 보조 받아서 설치하면 빠져나갑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저는 어제도 금과 공선회에 총무님하고 부반장님하고 11일날 첫 출하식을 한 대요. 오셔서 그분들은 아주 흐뭇해해요 잘 했다고. 참여한 농가들은 진짜 고마움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오셔서 격려를 해주라 그런 말씀을...
○ 전계수 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 장단점은 다 있어요.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 다니면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런 농가도 있겠죠.
○ 전계수 위원
그걸 일일이 다 여기서 열거할 필요성은 없고, 조공에서 그런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 제일 큰 부담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고 있다, 37.5%라는 수수료를 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부담이 크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수수료를 떼고 있지만 지원해주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익은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그런표현을 했지만 하나의 조공 법인에서 우리 군에 맡겨놓은 쌈짓돈이다. 그런식으로 계속 지원이 되다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비 관계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수조정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비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14쪽 집중 육성품목 공동 선별비 및 마케팅사업 지원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525쪽 순창 한우브랜드 기반 확충사업. 사업량을 5농가로 해서 축사신축 및 개보수 희망농가 5농가 선정해서 순수 군비 4억 29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사업이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사업비에 자담 50% 본인들이 4억 2900만원 부담해서 8억 5800만원인 사업이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가소득 분석을 해보면 가장 소득이 높은 것이 현재까지는 축산이에요. 그리고 1억원 이상 농가소득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축산농가입니다. 일반 특작이나 이런 것은 도에 1억원 이상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농촌 인구가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농촌 활성화를 시키려면 젊은 청년 창업농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야한다. 그러면 소득사업을 하려면 무엇이 좋겠느냐 해서 축산 한우 브랜드화 하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거주하는 청년 창업농이라든지 외지에서 귀농할 수 있는 청년 창업농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축산 신축을 한다든지 기존 축사를 매입을 해서 개보수를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촌의 활력을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순창 귀농귀촌 촉진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집행부로써는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축사의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고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각 지역의 축사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악취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피해를 보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축산업은 이미 지원을 해줘야될 단계는 지났어요. 우리 군수님 시책이 어려운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자립을 하신 그런 사업들은 지원에 배제를 시켜서 그분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된다라는 그런 시책을 갖고 계시는데, 축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소득이 올라가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안나가고 그러면 무슨사업이 가장 좋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물론 축산업 가장 문제점이 악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악취저감. 새로운 기존 축사의 냄새문제가 있는 축사부터 우선적으로 아까 BM이나 EM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서 악취를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신규 축산은 사실상 새로운데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을수 있는곳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축사를 리모델링 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얼른 사업을 정착시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신규 농가가 적정한 위치를 가지고 와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신청자가 많을때는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축산의 폐해점은 물론 그 축사를 이용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몇분은 정말 좋습니다. 요즘 축산업은 완전히 호황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축산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축사해서 손해보고 망했단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들 많은 수입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부분에 또 중복해서 지원되고 지원되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525쪽 순창 한우브랜드 기반확충사업 군비 4억 29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530쪽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5개소 지정해서 양돈 퇴비생산시설 보강해주고 양계사들 액비 순환시스템 고액 분리기, 안개분무 시스템. 악취저감시설 지원한다고 이 사업비 편성했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것도 순수 군비네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축분이나 돈분. 이런 동물 배설물들은 돈분이 되었든 축분이 되었든 그때그때 바로바로 치워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미리서 제때제때 치워줌으로써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지원해주는 액비순환시스템.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돈분을 일정기간동안 저장을 해서 숙성시켜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분이 일정기간 지날때까지는 숙성이 돼서 악취를 저감시키기 까지는 많은 악취를 풍긴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예가 인계 심초인데, 심초 주민들이 그 주변 3분의 양돈 농가들로 인해서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마을은 솔직히 모든 땅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에 귀농하신 분들이 없어요. 귀농하시려고 왔다가도 그 동네에 나는 악취 때문에 전부 발길을 돌리고 귀농하신분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하나의 대표성인 사업이 이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래요. 축산이 냄새 민원 때문에 가장 문제는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17농가정도 양돈농가가 있는데 사실상 한우는 조금만 관리하면 냄새가 덜납니다. 양돈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날마다 치우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 현재 한달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고 있는데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양돈농가들에 미생물제 투여를 해가지고 냄새가 안나는 축사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 이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미생물제 4억원정도 편성한 것도 그 때문인데요, 축산농가를 모시고 12월달에 견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쪽 농장에서 가축질병 때문에 조금 시간을 늦춰달라 해서 못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기 지원한 양돈 12농가는 시설관리 잘 하도록 하고, 현재 안된 농가, 또 옛날에 설치를 했지만 고장이 났다든지 가동이 잘 안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19년도에 지원을 하고 지원농가들을 모두 데리고 거기 현장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BM수를 쓰는데 한 6개월정도만 쓰면 거의 냄새가 안난대요 농장에서. 그래서 거기 다녀와서 최대한 악취민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요 우리 순창에서 BM수를 생산한지가 3년 이상 되었어요. 그리고 EM도 생산한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20년 이상 되었고. 또 GCM도 생산한지가 한 2년 되었고. 그동안에 양돈, 한우 농가들 수도없이 EM, BM수 가져다 써라. 음용수 공급할 때 EM수 타서 주면 여러 가지 악취도 제거되고 좋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이렉트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제대로 써줍니까? 안써주고 있어요. BM수도 지금 무료로 주고있습니다. 무료로 공급을 하고있는데도 사실 양돈농가들, 물론 자기들이 게을러서 그러진 않겠지만 BM수 무료로 공급을 해줘도 그걸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EM도 물론 80% 군에서 부담하고 있고 20% 자부담 하고 있지만 그 20% 자부담 하는것 때문에 그것도 안쓰고 있고. 물론 자기들 수익을 더 창출시키려고 그럴순 있겠지만, 그런것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있고 악취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그 악취가 저감되는게 아니고 원인 분석을 해서 그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를 시켜줘야만이 제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리고 이런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양돈업자들 요즘 얼마나 호황기입니까. 계속 거기도 한우처럼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과장님이 이해를 잘 시키시고 거기서 발생되는 분뇨는, 축분이 되었든 동분이 되었든 전반적으로 바로바로 치워서 악취의 원인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30쪽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군비 4억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507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예산이 2500만원정도 줄었어요. 농업인 숫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이유가 뭔가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동안에는 농업인 안전보험제를 국비 50%, 도비 군비 25%, 개인이 25%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요. 개인부담금을 조합원은 농협에서 다 내주었고, 비조합원은 저희 군비로 세워서 별도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이나 똑같이 개인부담을 1만원씩 의무적으로 시켰어요. 그러다보니 가입율이 조금 떨어져 줄어들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왜 갑자기...
○ 농축산과장 설태송
자기 부담금이 있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거의 공짜로 해줘야...
○ 신정이 위원
왜 공짜로 해주다 1만원씩 부담을...
○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협에서도 부담이 가니까 부담을 시킨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508쪽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1억 8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주민복지실에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해서 4개월동안 지원을 하다가 농번기에 2개월을 지원하는걸로 ‘19년부터 3억원정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되면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럴수도 있겠는데 저희들은 농번기때 중점적으로 상반기 5월, 6월달에 하반기 9월 10월달에 해서 1년에 40일간만 지원합니다.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농번기로 2달치 예산을 세워놨어요. 작년에 비해서. 2달을 농번기때 전체 경로당에 지원하겠다 해서 3억원이 넘게 예산이 더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중복될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회기 끝나기 전에 충분히 부서하고 서로 얘기 나누셔서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중복되게 되면 어느부서에든지 예산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건 순수 군비고요.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1년에 40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중복될 일은 협의만 하면. 그리고 우리는 전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18개 마을 했는데 수요량이 늘어서 내년에 43개로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 중복 여지도 있으니까 그 관계는 집행단계에서 협의를 해서 중복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회기 끝나기 전에 협의 하셔서 의회에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서 514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합마케팅으로만 해서는 군비 부담이 조금 부족하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렇죠, 이거가지고는.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공동선별비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4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는거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 송준신 위원
그런데 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도에서 지원이 되었었죠, 도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동안 안일한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담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이 떠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어떻게보면 그럴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조공에서 사업비만 집행을 하지 사실은 농업인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선별할 것을 그리 위탁을 하고 그시간에 농작물 관리를 해서 아까 전계수 위원님께서 30%는 나가버린다는데 농사를 잘 못지은 사람은 그렇겠죠, 농사를 잘 지은 사람은 다 그리 가고 못지은 사람은 어쩔수 없이 선별이 안되죠 그것은.
○ 신정이 위원
이게 지금 생산이나 이런 것은 각 농가들이 해도 마케팅 차원에서 이마트나 큰 대형마트에서 이런 조직에서 납품해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식으로 계속 추진해나가고 계시는거잖아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다가 지금 적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아마 더 적을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저희가 앞을 내다본다면 아마 국비도 내려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직은 확정은 안됐지만.
○ 송준신 위원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타 시도에도 통합마케팅 조직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완성된 시군도 있고, 저희는 이제 5개년차 들어가는거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죠.
○ 송준신 위원
그래서 5개년 끝나면 아마 도차원에서 지원은 줄어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지원하는 것은 이제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3억 6000만원 줄어든 것이 도비가 끊긴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생산 판매량도 높아지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사업비 2014년치가 2016년으로 이월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을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안일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군이 부담을 다 떠안기는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군이 그걸 다 떠안을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유사한 국비 공모사업을 저희들도 조공하고 같이 저번에도 한번 상의를 했어요. 군비만 이렇게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 그러면 관련 사업을 따다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조공법인 운영 자체를 부정하거나 안좋다 그래서 질의하시고 그런건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고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걸 활성화 시켜야되는데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틀렸다, 근본적으로 몇 년차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이제 5년차 들어갑니다.
○ 손종석 위원
5년차죠? 그렇다면 투자한 농협중에서 최초 투자 이외에 또 투자한 것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없습니다. 최초에 26억원 출자하고 그걸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리고 아까 2018년도 7억 7,600만원 정도 지원했다 했죠? 순수 군비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아니죠.
○ 손종석 위원
올해 2019년도에 지원할려고 하는 순수 군비가 얼마입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순수 4억원에다가 아까 매칭 5500만원, 4억 5600만원이요.
○ 손종석 위원
농축산과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 손종석 위원
앞전에 생명농업과.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농림부로 나간거죠.
○ 손종석 위원
아니요 또 있죠. 소장님, 2019년도에 센터에서 조공법인에 총 지원한 순수 군비가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구연
순수 군비로는 5억 9000만원정도 될 겁니다.
○ 손종석 위원
우리가 볼 때는 1억 5000만원 펠릿 지원하고 유기질 8000만원. 그것도 순수 군비 지원 아니에요? 2억 3000만원도 농가에 지원하지만 저희입장에서는 조공에 지원하는거나 똑같잖아요. 맞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구연
유통부분...
○ 손종석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도 조공으로 지원한거 아닙니까. 그럼 다 얼마에요?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구연
그것까지 합친다면 9억원 정도.
○ 손종석 위원
그렇죠? 순수 군비가 9억이 되죠? 이렇게 군에서는 투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될 농협은 1원 하나 지원 안하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로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조공 자체내에서 선별해서 판게 얼마입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공동선별이요?
○ 손종석 위원
그렇죠. 조공 자체내에서 선별해서 출하한게 얼마에요? 두릅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직접 선별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구림하고 팔덕만 그렇지...
○ 손종석 위원
그럼 서순창농협, 순창농협, 동계농협, 적성농협 다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순창군의 집중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딸기, 두릅, 매실.
○ 손종석 위원
여기는 무엇무엇 합니까. 무, 매실, 아로니아...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 외 품목이요? 9품목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지원비가 내년에 15억원까지 올라가요. 안그렇습니까? 스스로 해야되는데 갈수록 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출하단 의미가 없는게, 지금 기표만 하고있죠? 농협에서 준 기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일부 계통출하는 그렇죠.
○ 손종석 위원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래 취지하고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경제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조공에 다 넘겨줘야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래야 맞죠. 사실 내년도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넘기고...
○ 손종석 위원
조공이 잘 이루어 지려면 그것부터 분리시켜야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조공을 통해서 완전히 나가게끔 해야되는데.
○ 손종석 위원
그래야죠. 그게 원래 시책이고, 정책이고.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것이 지금 차츰 확대가 되고 있어요. 판매량이 조공을 통해서 기표로 해서 나가는 판매량이...
○ 손종석 위원
확대가 되고 있으면 저희 군비 의존도가 조금이라도 낮아지고 그래야되는데 더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지금 수익구조가 안나오니까 그렇죠. 현재 통합마케팅에서는 적자입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안주면 당장에 문을 닫아야돼요. 친환경 사업단은 광역단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 손종석 위원
투자한 농협이 전혀 의지가 없잖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협에도 출자를 한 지가 한 6년~7년 되는데 26억원을 투자하고 배당을 하나도 못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협에서도 더 이상 출자할 여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구연
제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도비를 따올 때,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시군 보조사업을 줄 때 이 업체가 이 사업이 통마에 포함된 것이냐, 공동선별을 하느냐. 그래서 조건이 공동선별이 통마에 들어온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안된다라고 보면 비닐하우스며 저장고짓는 이런 사업들이 아예 처음부터 닫히는거에요 이것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조공이 4년정도 되었는데 5년차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통마를 하면서 지원하는 것들이 82%가 농가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18%를 가지고 그쪽에 인건비나 공동 운영비를 하는겁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82%가 농가에 간다니까요. 그러고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통마나 공동을 안하면 대상이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정책을 하겠습니까. 도비를 어떻게 따고 국비를 어떻게 따겠습니까.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는거에요.
○ 손종석 위원
투자한 주체가 사업에 전혀 의지가 없어요. 문제는 그거에요. 사업에 의지가 없고, 앞으로도 마찮가지로 전혀 투자할 계획이 없어요. 알기로는. 그렇다면 계속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야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구연
처음에 24억에서 작년에까지 150억원까지 통마를 했든지 수탁을 했든지...
○ 손종석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찮가지로 주문하지않습니까. 조공도 자체적으로 일부분이라도 농가에 수매를 해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판매를 해야지 계속 지금 농협하고 똑같은 현실이에요. 수수료만 받는거.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건 저희들도 주문하고 있어요.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조공도 바뀌어야 되는데 안바뀌고 계속 수수료만 받고 있는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그런 의식은 갖도록 계속 조공 대표랑 미팅을 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주문하셔서 조공 대표도 중요하지만 출자한 농협들 강력하게 촉구하셔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자담이 1억원이 전부다 농협, 조공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부담 1억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1억원의 일부분이라도 농협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이치에 맞는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자담부분은 조공에서 부담을 하는거죠.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 손종석 위원
그니까 투자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점차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가장 주장하시는 거니까, 조공법인 자체를 뭐라 하는 것 아니지않습니까.
538쪽 동물 사체 처리 시설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이것은 시설이라고 했는데 시설이 아니고 동물 사체 처리 기계랍니다.
○ 손종석 위원
시설은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건물인줄 알고.
○ 농축산과장 설태송
동물 사체를 고압으로 해서 태우든지 해서, 퇴비화 시키는 그런 기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시범적으로.
○ 손종석 위원
지금까지 순창군에 AI로 닭이나 동물 매몰된 장소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금년도에 10개소 전부 처리 해버렸습니다. 수거해서 완료 지어버렸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축산을 관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구가 지금 축협이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런데 이 사소한 것까지도 축산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충분히 축협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축산도 정말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간이 매스컴이나 이런데를 보면 축협에서 흑자를 얼마를 냈니, 어떻게 냈니 그렇게 하면서. 축협에서 투자를 하면 되지 왜 꼭 행정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되느냐. 그러나 축산농가에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드린다고 볼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여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축협에서 앞장을 서서 투자할건 투자하고 그렇게 해줘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축협에서 할 부분은 찾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요. 축산개념 이쪽에는 거의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 가축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이나 그런 것은 전부 국도비가 와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고, 축협 자체적으로 할 사업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고있는 사업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여기보면 축사 중형 소형 관정을 다 파줘야되는 것도 있고 건초 뭐 이건 축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축산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실 때 이런것정도는 축협에다가 넘겨도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과감하게 이거 정리 하시고 그 예산을 다른 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이런데다 투자를 해주면 얼마나 좋은일이겠습니까. 예산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문제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딸기 양액육묘 재배시설 지원사업의 2억 2470만원, 전계수 위원께서 집중육성 품목 공동선별 및 마케팅사업 지원의 4억원, 순창 한우브랜드 기반 확충사업의 4억 2900만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의 4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조금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맨위로- 농업기술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 세출예산안 심사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2019년 세출예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9년 신규사업 및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쪽 농업기술과 예산 입니다.
국비 3억 5283만 9,000원, 균특 4억 5,550만원, 도비 1억 2,096만원, 군비 62억 5,129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억 4975만 2,000원 증가된 총 예산은 71억 8,059만 6,000원 입니다.
농업현장지도 민간전문가 입니다.
현장지도 경력이 많은 민간 전문가를 채용 분야별 영농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성, 팔덕 2개면 농업인상담소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55만원입니다.
팹랩플랫폼 구축 토지매입비 입니다.
사업비는 14억원 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창업초기에 필요한 실습장비 구입, 지역 농산물 이용한 가공제조 실습, ICT이용 특화작목 재배기술등 사업 아이템별 맞춤 교육장화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550쪽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선진농업 벤치마킹 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학습단체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진 농업정보 기술습득과 회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3개 학습단체는 1,32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명 계획에 사업비는 2,800만원 입니다.
551쪽 청년농부 창업 시드자금 지원 입니다.
농업과 관련된 창업 아이디어를 통한 사업비 지원으로 농업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 융복합 사업의 시설 및 아이디어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 입니다.
3개소 시드 자금지원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559쪽 농업용 드론 전문가양성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자격증 수강료 50%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품목 생산자조직 경쟁력제고 시범사업입니다
품목별 생산기술 및 경영 마케팅, 품질관리등 이론 및 현장기술교육 사업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18개회에 1,15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562쪽 논 이용 작부체계 개발 시범사업 입니다.
쌀 중심 작부체계를 벗어나 밭작물 재배 작형 전환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30ha의 규모에 암거배수시설 또는 두둑형성기, 파종기등 장비구입,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자원 상품화 및 전통문화를 연계한 일자리창출 및 농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사업으로 영농조합법인등 2농가 이상 공동참여자로 농외소득에 필요한 작업장설치, 기자재구입, 제품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563쪽 국화 분화재배 재료구입 입니다
국화묘 10,000주 상토, 퇴비, 농약, 국화화분 5,000개를 구입 생활개선회원 10농가에 1,000개씩 국화화분 만본 위탁관리 사업으로 재료비 구입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장류축제 경관조성용 국화위탁재배 입니다.
생활개선회원 10농가 1000본씩 화분국화 만본 위탁재배 사업비 6,000만원 입니다. 한명당 사업보조는 6,000원 입니다.
566쪽 민간 자본사업보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입니다.
농작업 안정성 향상 및 안전문화 여건조성을 위해 농작업 안전관리 컨설팅, 안전장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 입니다.
567쪽 과수 국내육성품종 보급시범사업입니다.
복숭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품종전환, 과수원 기반조성등 사업규모는 2ha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568쪽 원예작물 바이러스 현장진단키트 구입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고추등 원예작물에 바이러스 발생이 증가되고 있어 발생초기 조기진단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진단키트를 구입 읍면 상담소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드론 구입입니다.
드론을 활용 농작물 생육상황 및 병충해 발생시 조기 예찰이 가능하고 단시간에 넓은 면적을 조사할수 있고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예찰이 가능합니다. 멀티 스팩트럼 센서와 일광조도센서로 이미지를 캡쳐해서 작물의 상태를 측정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 입니다.
574쪽 진로탐색 농촌체험학습 운영지원 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장비구입으로 학교교육과 발맞춘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 입니다.
577쪽 민간자본보조 귀농의집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6동 빈집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 증가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키다리병 방제 종자소독 약제지원등 3개사업 입니다.
친환경벼 재배면적증가와 타작물재배 전환 사업으로 논 고추와 콩 재배면적 증가로 6,67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68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입니다.
당초 체리, 플럼코트 신청자가 많아 2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 하였으나 이후 농가 사업추진 포기로 1억 7361만 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571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출연금 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 사업 입니다.
5차년도인 금년도에는 9억이 지원 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2억 5,000만원 지원으로 6억 5,000만원을 감액 되었습니다.
573쪽 과학영농실증포 재료비 입니다.
장류축제경관조성용 국화재배를 민간위탁재배토록 하여 화분, 국화관리 운영재료등 5,2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576쪽 민간경상 사업보조 입니다.
귀농귀촌인 현장실습비지원을 금년도 7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고 귀농귀촌인 역량강화지원 1,300만원등 4,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579쪽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운영입니다.
농기계작업단 운영 1억 2,000만원, 농기계구입 1억 3,000만원 등 2억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549쪽에서 58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68쪽 플럼코트 이거 본 위원이 관심이 있던 품목이었거든요. 예산을 갑자기 2018년도 2억 9800만원에서 2019년도 2억 3870만원으로 많이 줄였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저희들이 사실상 신청을 아마 지금부터 대략 시작해서 내년 사업도 2월 초까지는 다시한번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신청자에 대해서 다시 부족분은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농가분들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가세 환급금 그런 관계도 같이 포함이 되있...
○ 조정희 위원
이 플럼코트가 자두와 살구를 믹스해서 만든거잖아요. 차세대 과수 틈새 소비시장을 노려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만든 작품인데 이게 예측을 잘 못하신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아마 금년도부터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또 농가분들이 소득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따져보면 다시 보고 같이 따라서 하실분도...
○ 조정희 위원
지금 올해까지 해서 몇 농가가 식재를 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44농가입니다.
○ 조정희 위원
내년에 몇농가 예측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지난번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9년도 기타소득작목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플럼코트 같은 경우에는 5농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험포에서 이미 재배 했었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해서 나름대로 어느정도 예측 가능성을 타진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에 예산 자체가 많이 편성이 되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뭔가 농가에서도 이작목에 대해 미래가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판단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외로 살구재배 예산이 6400만원 편성을 했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매실 대체품목으로 살구를...
○ 조정희 위원
플럼코트를 안하고 플럼코트의 절반이 살구를 갖다 예산편상 했다는 얘기는 이 작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하다, 뭔가 확실치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시험포에서까지 미리 재배를 해보고 나름대로 작품을 만든건데.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그런데 순창군에서도 플럼코트를 재배를 했어도 타산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플럼코트는 밑에 지방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 조정희 위원
어디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보편적으로 화순이라든가 나주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쪽은 재배농가들이 나름대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보편적으로 보면 과일 1개에 1,000원정도 가격이 가고 있고 그쪽에서는 어느정도 소득화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사항은 일반 과일에 비해서 저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저장력이 떨어진다고 봤을때는 플럼코트가 어느정도 소비성이 있으면 나주쪽에 어느정도 소진이 되면 다시 이쪽에는 출하가 이루어지니까 그런걸로 봤을때는 어느정도 타산성이 있지 않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기술센터에서 농가들에게 어떤 품목을 보급 할 때는 미래 예측 수요같은거 잘 판단해서 정확하게 잘 하셔야됩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예산을 줄인 것 보니까 그만큼 미래 작목으로는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포에서 재배하는 것도 그렇고 역할이 중요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런 것을 잘 선정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종석 위원
예산서 568쪽 고품질 블루베리 품종 식재 지원. 50% 지원한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50%입니다.
○ 손종석 위원
근데 지원 민간자본은 4,000만원인데 예산은 3,000만원이에요. 왜그렇습니까? 예산은 1,000만원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가 그래요. 호랑이콩 재배 시범도 마찮가지로 예산은 5,950만원인데 실제로 보조사업은 3,400만원.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4,000만원*1.5ha 기준에서 이렇게...
○ 손종석 위원
예산은 왜 3,000만원. 그 1,000만원 더 세우시고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아니요. 1.5ha라.
○ 손종석 위원
50% 보조라면서요. 아 ha로...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절반입니다 1.5ha가.
○ 손종석 위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폐업지원을 했잖습니까. 다시 지원하는 이유가 뭐에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위원님들 중 몇 분 블루베리도 재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순창 블루베리 같은 경우 면적상은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선정하실 때 폐업하신분들은 제외해야된가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그분들은 3년간인가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몇 년도에 했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 손종석 위원
이번에 시범사업 된게 센터에서 자체 실험해서 보급한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대부분은 다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밑에 보면 호랑이콩 재배는 저희들이 그쪽에는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호랑이콩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농가들은 하고 있는데, 센터 시험포 얘기에요.
○ 손종석 위원
아니요, 농업기술과에서 자체 발굴해서 블루베리 시범사업이 있냐고요 이번 예산서에. 선정한 것 있냐고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지금 자체발굴이라 하는 것은 그래도 체리는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실상 금년도에 플럼코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플럼코트 계속 해왔었고, 왕다래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구림 이쪽에 일부하고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도 추진 하고있고.
○ 손종석 위원
지금 시범재배하고 있는 품목중에 소득이 좀 높다 하는 작목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부분 농가들은 고추를 많이 선호합니다. 고추를 평당 수확했을 때 보통 많이따면 한근 내지 한근 반 정도 땁니다. 그러면 고추 가격이 평당 한 10,000원 정도 나간다고 봤을때는 그 품목 이상인 작물은 그래도 한번쯤은 해볼만한 작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을 찾기로는 여러 가지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요즘 딸기가 가장 소득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계 시설상추 같은 것도...
○ 손종석 위원
아니 지금 발굴하고 있는 사업이 있냐고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그다음 사과대추.
○ 손종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새로운게 있냐고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새로운 것은 내년도에 다시한번 소득개발 시험포에 기둥사과라든가...
○ 손종석 위원
시범사업에 새로운 작목이 없어서 질문 드리는거에요. 기술 자체 개발해서 보급하는 작목이 없어서 농가들이 신청한것만 올라와있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품종이 있냐는거에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지금 자체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지황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황 소득이 좋지 않았는데 진흥청에서 품종을 조금 개발 했어요. 개발해가지고 사실상 지황보다도 한 세배정도...
○ 손종석 위원
그럼 그게 이번 예산에 반영 해야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지황 올렸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는 구림면에 두릅 하우스재배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아마 최고의 시세가 한 8만 2,000원인가 7만 8,000원인가 그정도까지 갔었어요.
○ 손종석 위원
하우스 두릅은 이미 인정되었으니까 시범사업이 아니라 여러 농가로 보급 확대를 시켜야되는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저도 그것은 스마트팜으로 해서 같이 적용을 해볼려고 하는데, 시설하우스 재배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하우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다시 또 확대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소장님, 지금 작년대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 얼마정도 삭감하셨죠?
두릅 하우스 작년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소득 올렸잖습니까. 그럼 이런 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두릅 하우스 재배는 상당히 늘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안늘렸어요. 더 늘려서 보편적으로 확대를 시켜야되는데 삭감한 예산을 이런데에 더 추가를 시켜서 증액을 시켜야된다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추경에 반영하셔서 확대 시키십시오. 작년에도 상당히 소득이 좋았잖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농가 의향도 조사해보도록 해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 필요없는 예산 삭감한 이유가 꼭 필요한 사업에 증액하신다고 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꼭 증액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61쪽 돌발해충 방제 약제 지원 및 신기술 보급 있지요. 돌발해충이 갈색날개매미충이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갈색날개매미충과 과수 화상병.
○ 전계수 위원
갈색날개매미충 관계로 우리 순창군 전역에 거의 다 확산이 되버렸는데, 예산도 조금 더 증액 편성을 해서 이 갈색날개매미충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 같이 한번 산란된 갈색날개매미충 가지도 확인을 해봤어요. 확실히 작년보다 산란된 가지는 적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재라든가 나중에 끈끈이 같은 경우도 어느정도 시기적으로 공급을 해서 어느정도 갈색날개매미충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러 가지 주 소득원인 임산물에도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어있고, 또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꼭 신초에만 갈색날개매미충이 산란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히거든요. 신초에서 결과적으로 수확을 해야되는데 신초 가지에다가 산란을 함으로써 신초 가지가 말라죽고 과일이 달렸을 때 무게를 못 이기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순창군에 전역 확산된 만큼 예산도 좀 증액을 해서 순창군 임산물이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소득을 주로 하는 농가들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사전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약 공급도 적기에 공급을 해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산림공원과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적기에 방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호랑이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늬가 얼룩말 같이...
○ 전계수 위원
꼬투리가 콩을 깠을 때 콩 안이 얼룩얼룩한 점 식으로 박혀져 있어요.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작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부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꼬투리속에 알이 한 5개~6개정도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것이 식용이에요, 약용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지금 대부분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공급은 되어있지 않은데, 호랑이콩 같은 경우에도 밥에 넣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대부분 인터넷판매 이런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실물 몇 개씩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의료원,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09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구연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 불출석공무원
○ 심사안건
1. 2019년 예산안 심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