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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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예산
맨위로ㅇ 산림공원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심사 대상은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정성휘입니다.평소, 저희 산림?공원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2019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 700만원으로, 2018년 139억 6000만원보다 10억 500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가장 큰 감액요인은 올해 28억원 이었던 강천산 야간명소화 사업비가 사업기간 종료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2019년도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은 1건으로 예산서 372쪽 자산취득비 4000만원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내에서 사용할 미니굴삭기를 구입하여 산책로 모래 살포를 위한 상차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8년보다 30%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입니다.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5건에 15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5건의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357쪽, 조림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전체면적중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66%로 산지의 여건 개선과 산림기능에 적합하도록 조림사업을 통해 산림의 경제성과 공익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전년보다 151ha 늘었으며, 예산액은 2018년도 9억 5300백만원 보다 9억 5000만원이 증액된 19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배경은, 지난해 겨울가뭄과 한파로 인해 기 식재한 편백 조림지 114ha가 고사피해를 입어 자연재해 발생상황을 전북도와 산림청에 보한 바, 산림청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재조림 사업지로 결정되었으며, 요즈음 이슈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사업비로 5억 2800백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임산물 생산 작업로 포장 공사로서 금년도까지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되던 사업을 임야를 관리 하는 우리과에서 사업추진하기로 협의하여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대비 2억 5800만원이 늘어난 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기계톱, 예초기등 지원 사업에 2018년도보다 4500만원을 증액시켜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량작물생산단지(소액) 사업을 위한 관정, 울타리 및 CCTV 설치사업을 위하여 전년대비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2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69쪽, 유박,퇴비,석회 등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지원 사업으로 8900만원 증액한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보다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입니다.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3건으로 4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3건의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363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는 2018년보다 2억 7400만원이 감액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하게 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금액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사방사업 및 사방댐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인 전북도의 사업량 배정 감소에 따라 지자체 부담금 36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신청한 농림사업중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신청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1억 1600만원이 감액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지를 이용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전국에서 주목받는 강천산군립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2019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산림공원과 예산『안』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편성『안』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353쪽에서 37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산서 357쪽에서 358쪽 조림사업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2018년도 비해서 10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한 19억정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증액된 주요 이유가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편백나무조림지가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약114ha가 고사 피해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파, 가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사피해 114ha입니다.
○ 조정희 위원
114ha…….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114ha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산림청에 보고를 했고 현지 확인결과 재조림 사업지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3억 4800만원 정도 되고요 미세먼지 저감조림으로 5억 2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 조정희 위원
그 작년도 피해상황 보니까 편백나무만 102ha정도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작년도에는 102ha고요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전부 합쳤을 때는 114ha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식재한 게 총 114ha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는 애기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내려온 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5억 2800만원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미세먼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아니, 3억 4800만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피해면적이 2013년도부터 포함하면 114ha인데 여기에 큰 나무조림 이게 전반적으로 피해 수죠? 126ha네요 내용으로 봐서는,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피해면적보다는 지금 한 10ha에서 12ha정도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 경제수 조성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조림 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도에 신청을 하는데 올해는 2019년도는 이정도 면적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도에서 다 받아주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해 놔야 많이 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령껏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 조정희 위원
저 과장님 보니까 작년 산림피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군비가 들어 갈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10억원정도가 증액이 있는데 깎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깍을 것 예상으로 깎아 보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나무를 100ha를 심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0ha를 요구를 하면 도에서는 시군 신청양이 많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경제수종 나무가 종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경제수종이 편백, 상수리, 백합 등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그 자체가 피해를 본 큰 나무죠? 나무자체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전북에 보고를 해서 큰나무 조림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4억 6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굳이 경제수종 추가적으로 1억 2000만원 똑같은 나무인데 추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저희들이 조림을 할 때에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수종이라든가…….
○ 조정희 위원
경제수종 나무하고 피해를 입은 큰 나무하고 똑같은 수종이에요 거의 말씀한 내용은 지금 피해를 입어가지고 예산확보를 했고 또 별도로 경제수종을 해가지고 4억 3000만원 또 편성을 했어요. 나무종류로 봐서는 똑같은 나무입니다.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조정희 위원
예산을 무리하게 많이 편성을 했어요 물론 국도비 지원을 받기는 받는데 군비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군비 전체적으로 보면 7억 2000만원, 그러고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 이사업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은 사전에 도하고 협의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 산림청이나 도에서 요즘에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감하는 방법 하나가 조림하는 것이 한 방법인데요 조림하는 것은 원래 취지는 산업단지라든가 도시 같은 데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런 미세먼지 흡수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라북도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일정 금액을 배정을 해준 겁니다. 저희들하고 맞지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큰 틀에서 조림은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 조정희 위원
미세먼지나, 경제수종, 큰나무나 조림나무수종을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조정희 위원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조림사업이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미세먼지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이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한번 이사업 찾아보세요. 각 지자체에서 저감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감사업정책으로 내놓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나무 한그루가 미세먼지 흡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9g이에요 경유차 한 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나무 47그루가 필요해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8년도 미세먼지 저감수종을 발표했어요. 그럼 과장님 최소한 미세먼지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5억 2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나무가 똑같다고 하면 안되죠? 자료를 찾아서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키큰나무 중 미세먼지 저감효과 우수한 수종 상록수, 소나무, 잣나무, 곰솔 주목, 향나무가 있고 낙엽수종은 낙엽송, 느티, 밤나무 등이 우수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미세먼지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그냥 내려온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저희들이 미세먼지 대한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도에서부터 나무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나무를 심겠다든가 저희들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자료가 발표 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수, 저감수 ha당 보통 나무 몇 그루나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잘 모르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계장님들 자료가지고 있는 것 없으세요? 보통 식재할 때 예를 들어서 큰나무조림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ha당 몇 본 들어갔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3000본정도 들어갑니다.
○ 조정희 위원
3000본, 미세먼지 차감숲은 지금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은 1800본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숲은 800에서 1000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내려 왔으면 적어도 나무 수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ha당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보세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10억원정도 증액되는데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관련해서 한번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 보시고 지금 순창읍도 미세먼지에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장기적으로 저감차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십시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이 지금 10억원정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잘 따져서 낭비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예산심의니 만큼 심의시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하여 장시간 질의응답을 요하는 경우는 자료로 요청해주시고, 예산심의 형평성만 잘 따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7쪽 조림부분하고, 355쪽 정책숲가꾸기 그 부분을 한꺼번에 두가지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동안 읍면별 조림현황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조림현황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분포가 돼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림은 나무가 벌채가 되어야 조림이 되기 때문에 벌채는 행정에서 개입을 못합니다. 산주들이 내산에 벌채를 해야겠다 신청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벌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벌채가 되면 다음단계로 조림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벌채 단계에서는 개인들 의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개입을 못합니다. 일단은 벌채가 되어야 조림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림형평이 안맞다는 것은 각 읍면별로 산주들이 벌채할 의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벌채를 신청을 해야 나무를 베고 또 조림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산림면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림에 면적이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차이가 나도 지금 3년간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까지 가장 많이 조림된 면은 205.6ha조림이 되었고, 또 가장 적게 조림된 곳은 2.7ha에요. 그래서 202.9ha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이 조림이라는 숲이 우거지고 그래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숲이 많아야 여러가지 자연재해도 우리가 막을수 있고 숲이 있어야 우리군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된 읍면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조림이 없기 때문에 년도별 조림숲가꾸기에서도 수치상 큰나무는 0.0ha라는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 가가고 골고루 각 읍면별에 조림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372쪽 미니 굴삭기 구입, 제설기 구입예산으로 세우셨는데 미니 굴삭기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일단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산책로 모래살포를 할 때 겨울철 모래가 많이 얼어있습니다. 얼어있는 모래를 삽으로 깨가지고 차에 다시 싣고 그다음에 뿌리고 다음에 다시 싣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하는데요 굴삭기가 있으면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어있는 모래를 깨거나, 차에 싣는 것도 상당히 간편하게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평소에 배수로라든가 일일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 것으로 배수로라든가 저희들이 한번씩 보면 잡다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그동안 그냥 손으로 삽으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지금까지 손으로 다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주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나 그런 때 필요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아닙니다. 꼭 겨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필요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지금 모래는 일주일에 한번씩 뿌리는 가요 아님 어느 기준으로 해서 뿌립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그것은 저희들이 산책로 상태를 봐서 비가 와서 유실이 되거나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모래가 유실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책로 상황을 봐가지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군에서 구림 삭골하고 기술센터에서 우리 장비 농기계, 굴삭기나 그런 것을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할 때 빌려서 쓰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조금만 한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종류의 굴삭기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요 그럼 과장님 이 굴삭기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잡았다가 우리 기간 중에 검토를 하시고 다시 저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니굴삭기 구입 4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368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예산이 2억 5000만원정도 늘었거든요 올해 비가 많이 안와서 한해 대책으로 예산이 늘어난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이 예산은 그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농림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주민들이 얼마나 사업을 신청했느냐 이런 내용을 올해 초에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이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된겁니다.
○ 신정이 위원
농가에서 관정을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많이 늘렸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66쪽에서 367쪽 거기에 보면 우리 밤생산 전용비료 지원사업비 있죠, 전년도에 1억 10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550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밤 생산농가가 절반으로 줄어든게 아닐 것이고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인데....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밑에 보면 표고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비가.....
○ 전계수 위원
표고하고 밤하고는 작물 품목이 다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표고작목 재배 지원사업 예산을 많이 늘리면서 밤 전용비료 예산을 많이 깎았는데요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씩 했다는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비료가 제대로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양을 줄이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 보면 거기까지 상황파악을 못했었는데요 위원님 이야기 듣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일단 그런 타 용도로 사용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예산을 줄어 놓고 내년도에 집행하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이 문제는 먼저 예산을 감액을 시켜놓고 전수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예산은 제대로 편성을 해놓고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감액을 먼저 시켜놓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에 맞춰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보면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고하고 밤하고는 분명히 틀리죠? 표고 쪽에 물론 표고를 생산하는 단체에서 많은 농가들이 더 참여를 해서 늘어나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밤을 줄여서 표고 쪽으로 더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밤을 재배하신 농가들도 정말 제대로 밤의 비료를 지원을 받아서 밤나무에 제대로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잘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되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일단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추진을 해보고요 저희들의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농가에서 필요로 한다면 수요가 많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 관계는요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이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시려 하지 마시고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밤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367쪽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 있죠? 거기에 예산을 많이 감액을 시켰어요? 이 사업이 포장재지원 사업비인데, 금년에 두릅 같은 경우는 거의 60ha이상 면적이 증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면적이 증가가 많이 되고 또 해마다 생산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금년에 복분자, 오미자는 날씨가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두릅, 감, 대추, 밤 등 밤도 금년에 그렇게 생산량을 보면 전년도에 못지않게 풍작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많이 시켜버리면 여기에 대한 농가들 대책을 세워줘야 할텐데 두릅도 사실은 면적도 엄청 많이 늘어 난데다가 생산량도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이렇게 생산 농가들 지원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감액을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감액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을 시킨 것이 아니라 농림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 받을 것을 올해 신청을 합니다.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 양을 받아보니까 그 농가에서 신청하는 양이 적어서 그래서 감액된 것이지 저희들이 감액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물론 해당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은 금방 본위원이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하실꺼에요, 산촌소득계 직원 분들은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하실 건데 농가는 물론 본인들이 신청을 덜 해가지고 예산을 줄였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량이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감액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도 사실 부족한 사업비인데 이 관계는 농가들하고 더 긴밀히 접촉을 해서 파악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세워서 농가들이 우리 행정으로부터 지원받는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361쪽에서 362쪽까지 전통수목관리 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군에 보호수가 몇주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보호수가 74주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74주 보호수 관리하는데 3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예산을 3000만원씩 편성을 해서 보호수 그냥 그대로 있는 나무 주변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하기는 은행나무 관리하는데 20억원씩 투자하는 곳도 있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도에서 지정한 보호수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74주 관리하는데 예산을 3000만원씩 세워서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보호수는 그래도 각 지역마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호수 지정을 해 놨는데, 앞전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보면 현재 주민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나무를 생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포장을 한다거나 조금 생육환경에 불리한 그런 조건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사업을 해야 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일부 고사가 된 부분은 잘라내고 외과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은 노거수보호 관련한 사업비로 해서 2억 1000만원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근데 이런 보호수 예산들은 저희들이 도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추진 할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도에서 많은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30%로 주면서 우리보고 70% 부담해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도 지침에 그러면 어쩔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정확히 보호수 관리에 쓰여 질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나무에다가 돈을 74주 관리하는데 3000만원씩 쓴다고 한다면 군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시죠. 아무튼 사업비 집행하는데 전혀 낭비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노거수하고 재해위험 수목 관리하는데도 2억 1000만원 편성 되어 있죠? 어떤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일단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비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양들이 제거 해달라고 하는 사업 양들이 줄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계속 이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잘하고 계셔서 신청양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고요....
○ 전계수 위원
근데 과장님 이 양이 각 면에 주문하는 사업이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우리 행정에 많이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개인이 해야 할 사업들을 우리 행정해서 그렇게 해저야 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집안에 큰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본인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셔야지 그것을 군에서 베어달라고 하면 거의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할 사업들은 우리 행정에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369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비에 3억 3358만 4천원 편성되어있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전계수 위원
이것은 사업 대상자가 친환경재배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림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농가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 된 겁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유기질비료로 해서 15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그쪽 사업비에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농림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국비가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군비 조금 보태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주는 것이지만 이중적인 지원들이 솔직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센터하고 서로 업무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이중적으로 농가들이 신청이 되지 않도록 잘 파악해서 서로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72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4억 9000만원이 군비 매칭 없는 순수 군비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그중에서 주차장에 관해서 주차장조성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위치하고 주차할 수 있는 면수하고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위치는 올해 강천산 저수지위에 농어촌공사에서 팔덕제 공사를 하면서 사토장으로 처리했던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올해 성수기 때에 그 논 노면을 정리해해가지고 양 700대 정도의 주차를 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정말 거기를 활용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기층 포설다짐도 하고 이런 사업비로 사용할 용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렇게 주차장에 사고 없이 잘 사업이 완료가 되기 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역주민도 참여되고 같이 협의체 구성도 되고 서로가 고마워하고 하면서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주차장관련해서 작은 민원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없습니까? 잘 정리됐습니까? 매립하고 있는 과정에 전화들도 하시고 그랬는데 주변인근 상가들하고 민원이 없이 잘 정리 되어 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저희가 아니었고 그때는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만 들었는데 잘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농어촌공사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주민들에게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기 바라고요 이사업들 잘 완료돼서 강천산 군립공원이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 되기를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4억 9000만원이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일단 4억 9000만원 중에서 다목적 주차장 사업비는 4억입니다. 그 면적이, 주차장면적이 3.4ha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조금 다짐을 더 해야 합니다. 노면 상태가 아직은 안정된 그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짐을 더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흙도 더 부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4억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지금 보니까 형태는 다 잡아졌더라고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저희가 성수기 때에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완전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많이 가라 앉습니다. 올해는 승용차만 넣지 버스는 못 넣습니다. 가벼운 무게에 승용차만 넣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가다 거나 나중에라도 침하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설을 더해야 되고 다짐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번 시설을 만들게 되면 유동성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산을 들이게 되면 더 빼도박도 못하는 여건이 되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일단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 소유의 땅은 아니지만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회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투자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조치를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지금 그 땅이 농어촌공사 땅이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예.
○ 위원장 신용균
그러면 뭐가 그쪽에서 용도폐기를 해서 우리순창군하고 임대차 계약이라도 한다든지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된 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지 그런 사항도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해줄 것이다 예측…….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몇 번 갔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농어촌공사와 계속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거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은 대답은 현재 팔덕제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도 말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중인데 사업진행 중에 이것을 순창군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는 해주는데 현재 소유권을 넘길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렇게 구두로라도 협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저희들이 문서로 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농어촌공사에 가서 뵈었고 현장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 소유권이전관계는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순창에 넘겨 달라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근데 협의는 해 주겠다. 사용하게끔 농어촌공사에서 특별히 사용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게 끔은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향후 무슨 별 탈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뭔가 후속조치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마련된 후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하여튼 각별히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리고 산불진화 임차 헬기 9300만원 있죠? 연간 9300만원을 주는데 임차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헬기를 임차하지 않으면 헬기를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등짐펌프를 메고 산불진화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러니까 헬기를 임차하지 않았을 때 9400만원의 돈은 어떻게 하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산을 세웠는데 헬기 사용을 안하면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군비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안하면 나중에 추경에 삭감하다든가 만약에 사용을 못하면 그런 절차를 걸쳐야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임산물이 고사리, 두릅, 복분자, 오미자가 전부다 포함이 되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료관계인데요 일단은 특별히 제한을 두고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약 하는 그런 것이 아니면 농가에서 신청하는 대로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농가의 신청의 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아니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임산물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고사리, 두릅, 복분자, 오미자 등등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거기에 재배관리가 3억 3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묘목대금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묘목대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묘목대는 아닙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럼 3억 3000만원은 비료대금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비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유박, 유기질비료, 석회, 퇴비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비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 소관 문제예산에 신정이 위원이 미니 굴삭기 구입 4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 정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맨위로ㅇ 환경수도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신용균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예산은 금년대비 40% 64억 6200만원이 증액된 228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예산서 364쪽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 변경용역비 4000만원, 378쪽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3500만원, 379쪽 전기 2륜차 보급사업 2500만원, 381쪽 이동식 무인악취측정기 및 차량구입 8000만원, 38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상금 3600만원, 384쪽 전북생태길 생태품 조성사업 2억원, 388쪽 광역선별센터운영 시군분담금 5000만원, 390쪽 음식물쓰레기감량기 공동주택 보급사업 1억 8000만원, 391쪽 클린순창만들기 환경정비 인부임 5600만원, 397쪽 순창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은 총사업비 164억 8300만원을 3년간 투자될 국도비사업으로 첫 해인 내년에 9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160억 1800만원이 투자되는 3개년 사업으로 내년에 7억 3000만원 등 총 12건에 26억 700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은 747쪽 적성 취수장 지붕보수 2000만원. 과 정수장 약품투입설비 개량사업 3500만원, 749쪽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은 168억 4800백만이 투자되는 5개년사업으로 첫해 25억 6800만원 반영하여 총 3건에 26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30%이상 증액 된 사업으로 37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4100만원, 382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39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 383쪽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조성사업 2억9700만원이 증액된 9억 9400만원, 392쪽 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 393쪽 지하수 보조간이측망 설치사업 6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 394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7억 800만원이 증액 된 13억 7900만원, 395쪽 공공하수도수질개선사업 5200만원, 396쪽 팔덕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 13억 3000만원 내룡지구마을하수도설치사업 13억 4700만원, 피노지구마을하수도설치사업 13억 1900백만원, 비석지구마을하수도설치사업 13억 1300백만원 등 총 11건에 76억 6900백만원입니다.
30%이상 감액된 사업은 397쪽 순창군노후관로정비사업 2억 6000만원이 줄어든 7억 3600만원 외모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둘째해인 내년에 4억 8000만원 748쪽 특별회계 지방상수도노후시설교체 및 관망개선 1억 9800만원이 줄어든 1억 9800만원 등 총 3건에 14억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예산안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은 377쪽에서 399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41쪽에서 749쪽에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777쪽에서 778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관련 381쪽 무인악취측정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두 대 구입한다고 1억 1596만원 예산 편성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조정희 위원
2018년도에도 구입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해 설치해 놨습니다.
○ 조정희 위원
2대 어디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금 현재 인계 노동, 동계 아동에 설치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인계 노동, 동계 아동하고 두군데 설치하셨네요. 어때요 설치한 효과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금 저희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정도가 계속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관련된 농가로부터 경각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게 걸려들면 악취기준치가 넘게 되면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은....
○ 조정희 위원
이 기계 설치과정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뭐 지역주민이 반대를 한다든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아무래도 관련된 농가는 싫어하죠. 저희가 24시간 감시하기 때문에 다만 다른 주민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악취나 여러 가지 환경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관련 축사나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홍보가 되어있어서 악취 포집된 내용들을 가끔 해당 이장님에게나 해당자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악취측정시스템 장비에서 측정할 수 있는게 몇 가지되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지금 복합 악취하고, MOS, 온도, 습도, 풍향, 풍속 ....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온도에 따라서 악취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환경정도를 체크가 되는 거죠.
○ 조정희 위원
그 악취 허용기준이 있죠? 직접시스템에서 말하는 허용기준 수치로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15이상이면 위반대상인데 저희들이 무인악취기로 계속 포집을 해보면 노동 같은 경우 4에서 8정도, 아동리 경우에는 1~2에서 3정도 그 정도로 현재 악취가 포집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 조정희 위원
자료 받아 보니까 11월3일 00시부터 4일 23시59분까지 받은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악취가 4.2정도 되고 이게 인계 노동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인계 노동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동계는 2.0정도 표시가 되어있어요. 보니까 왜 자료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정확한 기준치 허용수치를 모르고 냄새나고 그러면 민원제기하고 시끄럽게 할 소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힘들고 그래서 장비구입 잘하신 것 같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 허용된 수치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을 해결을 하고 무턱대고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번 새로 구입할 두 대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고정식은 1대고 이동식이 1대입니다. 저희가 악취가 고정적으로 발생한 27개소를 지정을 해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악취가 심해서 24시간 포집해야 할 데 한 군데를 정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 조정희 위원
아직 정확한 장소를 선정은 안하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몇 군데 선정 대상을 해놨지만 내년도 더 판단해서 제일 민원이 많고 악취가 심한 곳에 그렇게 설치하고 이동식은 저희들이 고정식을 해놓으면 한사업장 밖에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동식은 수시로 거기에 필요하다면 한달동안 둘 수 있고 일주일도 둘수 있는 그런 이동식입니다. 거기에 두고 필요할 때 초집하고 포집의 목적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 조정희 위원
악취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이동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동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 장비구입 잘하셨고, 장비를 구입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특히 악취관련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발생한 지역 민원도 어느 정도 잠재 울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는 잘 활용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390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000만원 세우셨는데 음식물 감량기 설치한 지역이 공동주택 위주로 지원을 하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몇개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현재 감량기는 광명아파트 하나, 재작년에 설치를 해놨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쓰레기를 전체 해보니까 1년 130톤 정도 생성이 되는데 나오는 쓰레기는 없습니다. 그것을 감량을 해가지고 하루에 반푸대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나무나 퇴비화로 뿌리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쓰레기양도 없고 그게 다만 전기세만 들어갑니다.
○ 신정이 위원
전기세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셨어요? 감량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주민들의.......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쓰레기 발생량?
○ 신정이 위원
쓰레기 발생량도 그렇고 주민들의 부담,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수거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돈을 내고 주민들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대비해서 전기료 같은 것을 주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통계를 내보셨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광명 하나만 저희들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광명만 하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1억 8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공동주택에 몇 곳이나 설치가 가능한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5군데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공동주택을 알아보니까 우리순창군에 41개에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50세대이상이 10개 지역이 있어요. 50세대 이상…….
○ 신정이 위원
그러죠,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4층이상 돼야 되고 그 기준이 있어요. 공동주택으로 관리하는 곳이 41개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효과가 있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5지역을 설치를 하는데 1대가 130세대 커버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큰 지역부터 5군데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예산 5군대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설치전하고 설치 후하고 그 주민들 반응이나 통계내보시고 내년에는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좋다고 싶으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셔서.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1쪽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인악취측정기 지금 과장님께서 2대 이미 설치되어 있고 또 예산 세우셔서.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계 노동 같은 경우에 그 수치가 4~8밖에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냄새에 주민들은 정말 괴로워서 저도 역시 그렇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느끼는 냄새정도는 틀립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상태인데 설치하나마나 그 이상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이상 수치가 나와야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건 우리위원님 말씀은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는 그 이상 수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슈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없었고 사실상 그동안에 관례상 축사를 운영하면 퇴비사를 운영해도 당연히 냄새나도 참고 견뎌왔었어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올6월 이슈가 되다보니까 조그만 냄새, 앞전에는 10의 냄새로 맡았다면 현재 4의 냄새를 맡아도 냄새가 더 났다고 더 민원이 많습니다. 10의 냄새가 났을 때 민원인 보다는 현재 낮아진 냄새가 나더라도 민원이 더 많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면요. 그 기준은 설치해서 그분들이 조심하고 그런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전북 익산에서 비료공장 행정에서 법적으로 묵인해서 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작년에도 폐수 흘려보낸 현장에 갔었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하시고 적발해 내셔서 문제를 삼아야 합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폐수는 폐수대로 저희들이 관리지도 감독을 하고.....
○ 신정이 위원
새벽에 모르는 시간에 사람들 없는 시간에 내보내는 것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내야 합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폐수를 흘려 내보내면 바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흔적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신고나 저희들이 발견하면 바로 조치가 가능하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냄새는 순간적로 있었다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24시간 포집하지 않으면 냄새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조금이라도 수치가 올라갔을 때 적극 행정에서 대응해서 거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391쪽 무인악취측정기 이동설치비 300만원이 1회잖아요? 이것은 어디를 이동하실 예정이신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두군데 올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은 정도에도 그보다 더 심한지역이 있으면 옮기기 위해서 설치이동비 쪽으로 세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아동치를 ?길 예정이시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지금 무인악취측정기 및 차량구입에서 꼭 차량까지 같이 함께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기계를 차량에 설치해 놓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3쪽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 800만원 예산 잡혀있죠? 야생동물 포획틀이 1개당 400만원씩 잡혀있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40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꼭 1개당 400만원이 다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단가를 400만원 해서 잡아라고 해서 금액을 잡은 것이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규정이 바뀌어 올해 400만원으로 2대를 해서 설치를 했고 일단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시범운영해 보고 진짜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이 부분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지 평가를 해보자 환경부 지침에 설치하도록은 되어있지만 과연 효과는 있겠느냐......
○ 송준신 위원
예, 야생동물 포획 지침이 지금 덫이나 올무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포획틀을 사용 하시는 거죠? 본위원이 포획틀 보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양이 포획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2만원정도에 구입할 수 있고, 개나 노루는 10만원대 그리고 멧돼지 포획틀은 200만원정도에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200만원대의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다른 시나 보성군, 순천시 이런 대해서도 다 사용한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비싼, 규격이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고 하면 되잖아요? 안전하고 저렴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런 물품을 구입해주시고요. 그리고 순환 수렵장 운영 하실꺼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금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하고 계시죠. 요 부분에서 총기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렵장 입구에는 순환 수렵장을 알리는 플랭카드나 이런 것은 부착이 되어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각읍면에 마을에 금지구역을 저희들이 이런 표시들은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셔서 우리순창 군민들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838쪽에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있죠. 이게 계속 금년 5억 들어서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8억 편성을 해서 4년간 계속되는 사업이죠? 금년도 5억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마무리 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금년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말씀 많으신거 알고 있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강천산 개발할 때 당시 폭포를 만들고 구장군폭포 만들 때 그때 개발하지 않았으면 환경파괴를 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15년 10년 지난 이후에는 현재 환경이 복원돼서 더 관광객들이 많이 창출되고 좋다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진강 사업도 현재는 환경이 파괴된것 같이 보이지만 자연이 복원력이 있고 저희들이 꽃도 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물론 과장님 생각이 그렇지만 환경파괴를 시켜가면서 까지 그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훼손이 되다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잘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정말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있죠, 감량기 사업비를 1억 8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감량기 보급을 하면서, 또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처리 위탁비용에서 절감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셔야하는데…….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효과가 있다고 말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위탁비가 전년도에 1억 95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예산은 2억 1790만원이에요 그러면 막대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감량기를 지원을 해서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시키겠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폐기물 처리위탁비용 또 증액을 시키니까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올해 한해 음식물이 1300톤정도 발생이 되었고 그것이 단가가 126000원, 내년에는 물가상승 이런 것이 있어서 단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매년 용역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단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니까 올라간 단가를 감안해서 올려간 것이고 저희들이 1300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지역의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줄어도 그 양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5개 지역에 설치가 되면 그 양으로는 400톤정도 줄어들게 되면 126000원으로 가격을 따진다면 그 돈도 상당합니다. 4~5000만원이상 절약이 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10년 기계를 쓴다면 4~5억 이상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고 순창에 깨끗하게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그런 여려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그럼 감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군도 실질적으로 음식물처리 위탁비용을 절감할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전계수 위원
391쪽 공동 집하장 확충지원 있죠, 이게 폐비닐, 공동집하장 있죠? 마을에 설치돼 있는,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500만원 예산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10개하고, 내년도에 20개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부분은 지금 시골에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비닐 피복안하고 아무 농사도 못 짖습니다. 지금 현재 풀 잡초 때문에 모든 작물에 비닐 피복을 하게 되는데 그 비닐 피복을 다 활용하고 나중에 폐기를 시킬 때 집하장이 없는 마을에서는 마을 입구에다가 수북이 쌓아 놓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바람 불고 할 때는 들판에 산에 나무에도 비닐들이 걸쳐져있고 바람에 날리고 그러거든요, 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폐비닐공동 집하장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겨우 10개 더 설치하는 쪽으로 밖에, 지금 순창군 마을이 370개이상 된 마을인데....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305개 마을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언제 어느 세월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설치 다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치한 곳이 68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10~17개 세워졌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2배로 확대를 해서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300여 마을 하기는 예산상 벅차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설치…….
○ 전계수 위원
300여 마을을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순창군 전체 마을이 폐비닐이 들판에 날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92쪽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부직포, 그늘막 있죠? 거기에 4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각 마을에 입구에 보면 금방 말씀 드린대로 폐비닐, 차광막, 방조망 이런 것들이 부산물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폐비닐은 수거를 해 가는데 방조망, 차광막, 그늘막 이런 것들은 수거를 안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 폐기물들이 마을 입구에 있다 보니까 마을 경관에도 굉장히 좀 안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부직포 이런 것들이 처리비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왜 수거를 안 해갑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운 것은 올해 처음세운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쓰레기라는 것은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 해다가 처리하고 해주는 것이지 농업폐기물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직접처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직접비용을 들여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처리를 안해 왔고 이 쓰레기들은 그동안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순창수지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직접 위탁해서 처리를 본인들이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주인이 없는 방치하는 그늘막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부직포 그늘막을 전부 해준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처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굉장히 많아요.
○ 전계수 위원
수용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렇죠, 폐기법상도 재활용쓰레기는 가능하지만 농업폐기물들은 생산자 직접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수지에서 비용을 받고 저희들이 그런 체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은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닐을 이렇게 수거를 해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알고 거기다 갖다가 쌓아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들에게 홍보와 숙지를 잘 시켜서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돼서 본인들이 그런 쓰레기들을 폐기물을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게 홍보를 더욱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393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지하수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몇 개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순창군에 지하수가 숫자가 있고 우리가 25000공정도 있는데 순창 25000공, 임실 15000공하면 순창에는 보조관측망을 6기를 설치해라 이런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쭉 매년 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설치를 하지 못해서 작년에 10개하고 올해10개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관정이 있죠 기존관정을 이용해서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10개소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 방식은 주로 관내에 있는 관정을 이용하고 지역의 분포를 봐가지고 수질오염을 순창군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모니터링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체크합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순창군 전체를 다 파악을 하려면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 선정 장소를 읍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지하수가 관정이 분포 되여 있는 지역이라든지 오염이 가능성이 많은 지역라든지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오염들을 빨리 체크를 해야 저희들이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체크 하지만 환경부에서 이게 직접 체크가 됩니다.
○ 전계수 위원
선정하는 부분은 각 읍면에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지역에 지역안배에 의문점이 없도록 충분히 효율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의 보충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마을 앞에 밭에서 나오는 비닐이 있죠, 그것을 수시로 수거 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마을 앞에 있으니까 우선 마을 경관이 안좋고 여름에는 거기서 악취가 나요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동네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들이 고의성이 없지만 장난하다보면 화재를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수시로, 한번 적재를 하면 산더미처럼 쌓여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안돼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수거체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면 한차가 되어야만 한차를 집어넣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 위원장 신용균
그리니까 순회를 하면 되잖아요. 순회 수거를 하면 한차는 채우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것은 환경공단하고 같이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횟수를 늘려서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ㅇ 재 무 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 종 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596억 0833만 6천원 보다 0.9%인 5억 2824만 5천원 증액된 601억 46580만원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억 4700만원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자체수입 확충에 5200만원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위해 87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24억 4600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1억 9000만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등에 541억 2000만원 국ㆍ도비 보조 반환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업무 추진을 위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쾌적한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본청 석면텍스 교체 등 환경정비 공사에 4억 280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408쪽, 청사 냉난방 송풍기 교체 공사에 2억원 본청 지하창고 선반 설치 공사에 3000만원 복흥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2억 5000만원 금과면사무소 창고 신축 공사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행복누리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에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노후화된 공용차량 교체로 안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읍면 종합행정용 승합차 6대 구입에 1억 8000만원 소형화물차 1대 구입에 2000만원 군청 통합 업무용 승용차 3대 구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구)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 하여 치매안심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로 활용하려는 행복누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이상 증·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재무과 소관 예산은 403쪽에서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09쪽 업무용 노후 공용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대구입하는 것으로 3억 5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차량구입은 년도가 다 된 것인가요? 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 재무과장 최종국
주로 2004~2005년 구입한 차량이 되겠고요 노후가 되어서 차량을 교체하게 된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입차량들이 2004~2005년 10년 이상 다 됐죠. 보니까 사용 연수가 13~14년 13년 8개월 이렇게 비슷해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교체시기를 차의 연식을 따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차에 결함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 재무과장 최종국
첫 번째는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이 되려면 안전사고 예방이 일번이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다보니까 많이 녹이 슬고 기계에 잡소리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많게는 1대당 400~500만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게는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창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차량이 너무 오래보다 보니까 퇴색 돼가지고 녹이 슬고 지저분하고 그런 차를 관용차량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남이 봤을 때는 조금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읍면차량이 많습니다. 읍면차량 6~7대정도 되어있고 본청은 3대정도 밖에 안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구입내용을 보니까 무쏘픽업 오피러스 통합업무용 차량인데 이것은 무쏘픽업은 무엇으로 바뀔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현재 차량은 예산이 성립반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친환경차 1대, 전기차량 1대로 구입해보려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친환경, 전기차로?
○ 재무과장 최종국
저희들이 전기 충전소를 청사 안에 설치를 해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친환경차량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모범 쪽으로 시범으로 한번 구입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오피러스 이것은 단체장 차량이죠. 이것은 몇 년이 됐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올해 11년차고요
○ 조정희 위원
11년, 이것은 차량 운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어떻게 보면 차량이 오래되고 수리가 과다하게 되고 그의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마는 차량은 돌아가는데 운행하는데 또 의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여러 가지 다른 관외를 출장을 나갈 때 이용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데 사용연수가 10년 6개월이고 그리고 차종도 업무 수행하는데 조금 체면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아닙니다. 차량비가 이차도 한 1년에 450만원정도 수리가 소요가 되거든요. 첫째 원인은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군에 전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전체 130대,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차량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차량은 각 부서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아시겠지만 보통 공용으로 쓰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하시는 분을 보면 차 관리하는데 소홀해요. 기업체에서 봐도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해서 고장도 잦고 개인차량에 비해서 차량수명도 보통 짧은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점검도 다 하고 그때마다 오일도 10000키로 이상이 되면 또 갈아야 되고 여러가지 이런 것들은 다 일지가 있어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차량 연식으로 봐서는 교체할 시기는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고장보다는 연식의 기준에서 교체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연식이 13~14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물론 연식이 그 정도 되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차량 교체 할 때 꼭 고려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13~14년 사용을 했지만 차량에 큰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연식이 안되지만 큰게 결함이고 사고가 났다던가 큰 결함이 있는 차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교체 하는게 맞습니다. 그 차량관련 관리일지 있죠? 전반전으로 순창군의 차량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관련일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용차 법적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법적 내용연수 관리 받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보통차량에 10년을 보고 있고요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7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것도 3년 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09쪽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공유재산 관리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시켜서 일반재산화 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자만 나와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22000건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 342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건설과, 재난안전과, 문화관광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세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재무과장 있는 동안에 올해 830건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10000~9000건 정도 있는데 그것만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서 정말 걱정하시고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들 걱정이 없도록 정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상으로는 이 업무가 담당주무관이나 직원분들이 이 업무를 다 소화시킬 여력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외부 인력이 투입이 되거나 해야될 것 같은데, 그 외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세워져 있지 않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업무를 진행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재무과에서만 이 일을 다 처리하실 수 없죠?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해당 재난안전과, 건설과, 문화관광과에 많이 분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다음에 오는 직원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끔 해줘시고 과장님 임기 내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구요 그렇게 꼭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똑같은 작업화인데 어느 과는 20만원이고 어느 과는 5만원입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몇 쪽이 작업화가 나오는 가요?
○ 손종석 위원
418쪽 수로원 작업화하고, 환경미화원 작업화 5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앞전 부서 보고 할 때 작업화가 25~20만원이었거든요. 형평성이 어긋나도 됩니까? 바로 수정하셔가지고 똑 같이 증액을...
○ 기획실장 양동엽
그런 깊은 내용까지 몰랐는데 우리 등산화도 종류별로 많이 있듯이 작업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여기도 똑같이 증액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 408쪽 행복누리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신다고 국비를 50% 가까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가장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거기가 수리보수가 끝나면 내년 초부터 옥상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 것이 맞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태양광설비의 문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화재가 77건이 났어요. 태양광발전설비는 화재가 발생이 되면 그 충전기에 충전이되어 있는 전기가 전체가 0%의 소모가 될 때까지 화재 진압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저는 뉴스를 못 봤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구의료원 자리에 설치하는 건가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구의료원 큰 건물이 이거 설비 하나로 인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에 과연 문제점을 없을 것인가 그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고려는 충분히 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 전계수 위원
대비도 하셔야 돼고…….
○ 재무과장 최종국
저희들이 만들 것도 아닐 것이고 안전도가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치는 하는 것이거든요.....
○ 전계수 위원
안전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형태양광 설치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전도는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받고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계속 태양광발전 설비로 인해서 지금 화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발전 화재원인을 산업자원부에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최종국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설치할 때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안전도를 신중하게 점검을 해서 설치를 해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설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7분 산회)
○ 참관위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 심사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