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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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일시 : 2018년 12월 04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계속)
(10시 00분 개회)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ㅇ 세출예산문
- 문화관광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2019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72억 5,000만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0%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295쪽, 문화가 있는 날 행사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매주 마지막주를 문화가 있는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문화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악, 뮤지컬 등 건전한 문화 함양을 위한 예산으로 2018년도 골목 페스티벌 등의 공연예산을 “문화가 있는 날” 예산으로 대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97쪽, 군민의 날 행사 사업비 8,08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순창 군민의 날 조례에 의거 격년제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민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도 4월중 행사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축등행렬, 풍물한마당, 군민기원제, 옥천줄다리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0쪽, 유학문화원 교류협력 추진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훈몽재 중건 이후 전국 각지는 물론, 중국 남창대학교 교수와 학생들 30여명이 우리 군에 두 차례 방문했는데, 금년에는 중국 남창대에서 우리군 훈몽재 산장과 유학자들을 초청 할 것이 확실시 되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지역문화 전문인력 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일자리 확보와 지역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제2회 추경에 처음 편성되어 2019년까지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교육과 인건비로 현재 총 4명의 지역문화 전문인력이 문화예술단체에 배치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력이 보다 성실히 근무하여 지역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향토문화유산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3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기존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 지적되어 왔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하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확보한 예산으로써 금월 12월 중 보수정비가 필요한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보수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2쪽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사업비 2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강천산 군립공원 내에서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 및 관광안내 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보 사용편의 제공하여 강천산군립공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및 부속시설 조성사업비 10억원입니다. 이사업은 섬진강 뷰라인 조성 후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700여대, 화장실, 관리동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13쪽, 순창향교 전통문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과 홀어머니 산성 유적정비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원입니다. 먼저 향교 전통문화단지 조성 기본계획은 향교와 단성전, 옥천사마재의 역사문화를 구현하는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유적현황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홀어머니 산성 유적정비 종합정비계획은 고려시대 이래 성황대신을 모시는 ‘성황제’가 거행된 순창의 성지를 재조명하기 위하여 기본구상, 유적현황, 복원 정비를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창의 역사와 유적정비를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16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비 3,338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군립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력의 인건비 중,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밤 11시까지 시설을 연장 운영함으로서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공공부문 일자리도 창출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2019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다음은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제14회 순창장류축제 사업비 6억 5,000만원입니다. 기존에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으로 기금 8,000만원, 도비 7,000만원 외에 군비 7억원이 편성 지원되었으나, 2019년도에는 군비를 2억원 삭감한 5억원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05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8억 2천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전통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지원되며, 주요내용으로는 홀어머니 산성 주변 발굴조사 등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6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실상암 대웅전 기단 및 석축 보수정비 1건이 확정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4%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 코레일 관광객 유치 버스지원비 1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코레일 연계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수도권 및 도시 관광객을 본격 유치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 개발된 관광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관리로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시설물의 노후예방 및 안전성확보를 위해 지속관리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섬진강 문화예술다님길 조성사업비 10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테마로 한 “문화예술 체험마을 조성”으로 체험형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계획이며, 총사업비 76억원(균특 28억원, 군비 48억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용역 완료 후 연차사업으로 향가 소울터널 무인공방 설치 등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95쪽에서 317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774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10쪽 코레일 관광객유치 버스지원 내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했네요.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이 지금 관광객 500만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코레일관광객유치 버스지원비를 늘리는 것은...
○ 조정희 위원
2013년도에 협약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코레일측하고 협약에 의해서 늘려가는 예산입니다.
○ 조정희 위원
2013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코레일 전북본부하고 우리 순창군하고 관광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코레일 역에서 내리면 우리 순창군쪽으로 오는 버스는 어느역 어느역을 해요?
○ 기획실장 양동엽
남원, 정읍, 전주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지금 버스 1대당 대략 얼마씩 계약해요?
○ 기획실장 양동엽
41만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40만원정도... 제가 2017년도와 2018년도 실적을 좀 봤어요. 2017년도에는 101회, 약 1만명 정도 2018년도에는 확 줄어가지고 45회, 5,920명 정도가...
○ 기획실장 양동엽
아니요, 96회에 7,445명...
○ 조정희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그렇게 되있어요. 코레일관광객유치 버스지원이.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 목이 다를겁니다. 그것은 도 지원받은게 별도로 있고. 그래서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2017년도에는 1억 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2018년도에는 5,000만원, 2019년도에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2018년도 5,000만원 예산중에 2,700만원을 집행을 못했어요. 지금 잔액이 2,700만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을 다시 1억원으로 편성을 했다 이거죠. 이것은 2018년도 실적에 비교 했을 때 상당히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2019년도 운영계획을 한번 검토해보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310쪽 코레일 관광객 유치 버스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방금 코레일 관광객 유치 버스지원사업 추가로 보강설명할거 없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역임했으면 기초부터 쭉 알텐데 지금 과장이 공석관계로 자료만보고 설명하니까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계장들과 상의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추가로 계속 전북 기존에 했던분들하고 하는게 아니라 본부하고 직접 얘기하고 계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손종석 위원
아마 2017년보다 2018년보다 훨씬 상향된 1억원이 넘어갈수도 있는 예산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사전에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거에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송부하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리고 향가 전통문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5,000만원 용역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지를 어느정도 확보하셨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아침에 저도 얘기를 듣고 도면을 빼서 봤거든요. 이 회색으로 칠해진 집은 추경에 산 땅이에요. 그리고 이 길쪽으로 있는데는 축협하고 서로 협의가 된 것이 이쪽으로는 축협에서 건물 안짓고 오른쪽으로만 건물 짓기로 협약이되서 이쪽 부분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 손종석 위원
협의가 된 상태라는 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 손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6쪽 향토문화유산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여기 비지정문화재 6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정해져있는곳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아닙니다. 올 12월달에 향토문화유산 지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되면 그 순서대로 집행 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쪽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정부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가 있는 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부응하는 입장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작년에는 한 여름밤의 페스티벌과 골목 페스티벌 이 2건을 운영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묶어서 문화가 있는 날로 변경해서 대체예산을 세운겁니다.
○ 송준신 위원
작년에 한여름밤 페스티벌은 2,000만원이었죠?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작은영화관 앞에서 하는 행사죠? 또 골목페스티벌은 2,000만원 편성되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2019년도에는 없어요.
○ 송준신 위원
2개 합해서 4,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힌건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줄여서 잡혔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위원입니다. 311쪽 강천산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보면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에 2억원 예산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강천산에 와이파이가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 전 지역이 안되는 구역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 기획실장 양동엽
안되는지역 있습니다. 나중에 등산할 때 한번 보세요. 잘 안터지는 구간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저도 등산다니면서 봤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 신정이 위원
정상 그쪽에...
○ 기획실장 양동엽
주로 산 중턱에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만약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너무 늦은거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런 시설이 안되어있다는 것은...
○ 기획실장 양동엽
이게 관광객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설치한건데요...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 섬진강 문화예술다님길 조성사업 5년간 하시겠다고 큰 사업비를 들여서 계획중이시고 또 올해 예산이 10억원이 서 있는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관광객들이 구간 구간, 마을 마을을 연결해서 가는건 아니고 시설 이렇게 해놓고 관리가 안되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돈 투자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보기싫은 건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마다 구미나 적성 오교리, 풍산 향가. 향가같은 경우에는 좀 관광객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이런곳을 이렇게 개발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입을 하실 계획이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그쪽에 섬진강 자전거길 개통되어있잖아요. 그 자전거길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부분을 더 활성화 시키면 많이 찾아올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구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중에 한옥까페가 있어요. 그럼 까페를 만들어서 일반 위탁을 주겠다는거에요?
○ 기획실장 양동엽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쪽 주민들과 좌담회를 해서 주민 의견 수렴중에 있는데 그런부분은 전주 한옥마을처럼 한옥이 앞으로는 관광단지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을걸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 사업은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지가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계획 이제 설계중인거 같은데 정말 잘 하셔야됩니다. 정확하게 예산 세우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하셔서 꼭 쓸모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섬진강미술관 운영 하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 전계수 위원
거기는 운영하면서 미술관으로써의 성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서 297쪽.
○ 기획실장 양동엽
우리가 미술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옥천하고 섬진강 두 개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옥천미술관은 전시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섬진강은 적성면에 있어가지고 전시회 같은건 한 일은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전혀 실적이 없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전계수 위원
섬진강미술관 운영으로 해서 약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시라던가 무슨 운영 실적이 전혀 없어요. 현재 거기 비어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아닙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박남재 교수가 와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전계수 위원
그분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좋아서 어디 가셨다고 하시던데요.
○ 기획실장 양동엽
건강이 안좋아서 2018년도에는 운영을 못했는데 이제 어느정도 완쾌가 되셔서 내년도부터는 활동을 많이 하실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섬진강미술관이 이런말씀 드리기 뭐하겠지만 개인적인 하나의 별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근데 생각하기 다르지만 저는 박남재 화백은 우리 순창이 낳은 정말 예술의 대가라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술관을 지어가지고 또 계속 1년에 몇천만원씩 1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있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의 성과가 나와줘야죠. 또 물론 박남재 교수님은 우리 순창이 낳은 대 화가로 알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분을 순창에서 모시고 있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명망있는 화가를 이렇게 미술관을 지어서 그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으로 인해서 미술계가 발달하고 순창이 여러 가지 그분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건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그분이 건강상 그랬으니까 2019년도에 한번 더 지켜보시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건강이 안좋으셔서 그랬다고 하시지만 2019년도에는 정말 우리 순창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해 드렸으니까 그분이 순창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옥천미술관이나 섬진강미술관이나 다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 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수기나 비데관리. 이런부분들은 임차를 해서 쓰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서 설치를 해라. 지금 임차해서 쓰는 돈이 지금 여기도 보면 정수기 임차료 4만원씩 96만원 잡혀있거든요. 또 비데도 10만원씩 12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 지금 시설마다 다 이렇게 되있어요. 근데 비데도 실질적으로 120만원을 주고 산다고 해도 6대는 살 수 있어요. 지금 20만원이면 비데 웬만한거 다 삽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우리 군민들은 수돗물 먹고 있는데 거기다가 냉온수기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정수기 물, 사실 실질적으로는 백해무익한 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수기 물은 이익도 없고 해도 없어요. 그런 물들을 왜그렇게 굳이 비싼 임대료를 줘가면서 그부분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을 했었어도 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쪽에는 이부분을 적용 안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저도 집에 정수기도 있고 비데도 있는데요. 이걸 한달에 한번씩 필터를 갈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서 고정시키면 그 필터를 사서 갈아야하고 직원들도 그만큼 번거로움도 있고 또 한번 계약하면 1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2년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부분은 이해를 조금 해주십시오.
○ 전계수 위원
그 부분은 계약기간 끝나면 전반적으로 교체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309쪽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지금 수탁자 선정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아직은 선정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11월 말일자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 전계수 위원
담당계장님은 수탁자 선정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가 약 2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시설을 우리 군에서 군민들 여러 가지 편익제공을 위해서 마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탁자들이 거의 다 외부인들이 수탁을 하거든요. 그렇게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부분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관계직원분에게 물어보니 금년에도 위탁을 주는데 아마 3,5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도 20억원짜리 시설을 1년에 3,500만원 받고 위탁을 주는 부분이, 더군다나 1년에 유지보수비로 3,3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 건물이 무슨 값어치 있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조성사업비는 총 12억원이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시설 운영을 하다 보면 수탁자는 돈을 벌려고 왔는데 안벌리면 올해처럼 포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료를 적정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지어놓은 시설이고 우리가 유지할 책임자로써 이 시설은 조금 더 개선해서 가지고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우리가 시설 위탁을 줬더래도 수탁자가 관리를 잘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줘야합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 전계수 위원
근데 거기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본인들이 수탁을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영을 안하고 중간에 사람을 넣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실있는 운영이 아니고 부실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런데다가 작년도에도 약 8,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시설 보수를 해준걸로 알고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데크만들고 그런것들...
○ 전계수 위원
계속 우리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수탁자가 결정이 났음에도 밑빠진독에 물붓기로 계속 돈을 지원해줄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운영 3,36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09쪽에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운영 3,36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305쪽에서 307쪽까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죠?
전통사찰이 순창에 약 9개가 있나요?
○ 기획실장 양동엽
6개입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통사찰입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 전계수 위원
305쪽부터 307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부터 해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방재시스템 보면 거기에 순창 만일사, 일광사, 순평사 대모암, 구암사 사찰들이 있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전통사찰 표시한 것은 국가로부터 전통사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표시를 한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았을뿐이지 도나 국가로부터 문화재로 지정받은건 아니죠?
○ 기획실장 양동엽
국가로부터 문화재급 전통사찰로 지정...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전통사찰도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국비가 내려온 것은 대부분 국가지정 문화재고요. 사찰 내에 사찰만 있는게 아니라 예를들어 석탑같은 문화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 전계수 위원
거기에 보면 문화재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재를 도에서 지정 문화재로 할 것이냐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로 할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지않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만일사, 일광사, 순평사, 대모암, 구암사 이쪽에는 확실하게 도에서 지정했습니까 국가 지정을 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방금 호명하신 사찰은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때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05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8억 2,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비는 50%밖에 지원을 않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50% 부담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7대 의회부터 들어와서 모르겠지만, 이게 몇십년동안 계속 그 사업비가 연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사업 내력을 보면 구암사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 하나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 정비로 해가지고 구암사 은행나무 하나로 약 20억원 이상의 돈이 편성이 돼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돈들이 사찰 관계되신 분을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쌈짓돈이 되고 있어요. 매년 똑같은 예산이 거의 8억원, 또 전통사찰 보수정비에서 여기도 1억 3,000만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근데요 우리 가정집도 창문 고치면 창틀도 고쳐야하고 마루 고쳐야하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군을 통해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도에나 중앙에 가서 로비활동도 해서 자기 사업비를 가져오는데 이 사업을 찾아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깨끗하게 가꾸려고 하는 뜻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사업은 앞전 6대때부터 계속 의회에서 지적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나름대로 스님들이 역할 하면서 중앙에서 돈도 가져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만약에 군비를 안세워주면 이 사업 집행을 못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물론 중앙에 인맥이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쪽에 내려받는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내려받는 돈 때문에 우리 군비가 거기에 매칭비율로 들어가야되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 기획실장 양동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투자된 사업이니까...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지만 이런사업들이 집행이 될 때 정말 내실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산 내려오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다른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신청 할 때도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보고 꼭 필요한것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고 예산서 300쪽에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 전계수 위원
작은영화관은 우리가 위탁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실장 양동엽
위탁을 준 것이죠.
○ 전계수 위원
금년에 2,6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600만원, 영화관 영사기 보험, 공공운영경비 지원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순수 군비로 2,600만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민법을 보면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비는 우리가 시설 임대 해줬는데 본인이 사용하다 일부 파손되면 본인이 고쳐야 되고, 그다음 저희가 하는 것은 일정부분을 편하게 한다든지 증축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을 하고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영세업자가 많이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를 그사람들한테 유지관리를 하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거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작은영화관 임대 수탁자는 자기들이 이 영화관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겠다라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투자 한 것이죠.
○ 전계수 위원
근데 지금 작은영화관 문제가 굉장히 금년에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했었지만,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이런 모든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을 볼모로 해서 그런 불미스런 일들을 저지르고 했었는데 이 관계는 수탁자가 조금 더 내실있게 짜임새있게 운영을 하라는 취지에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00쪽에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사업비 2,6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295쪽에 순창군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향토문화유산심의회가 언제 조성이 됐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요.
○ 이기자 위원
10명입니까, 5명입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10명입니다.
2016년도 10월달에 조성되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2016년도 10월달에 10명으로 되있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위원도 5명으로 줄었고 세 번 회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한번도 안하셨어요. 본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5년전부터 의회에서 끊임없이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전에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도 더 줄이고, 회의 자체도 안했다가 올해 이 회의가 12월달에 잡혔다고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마지막달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세우셨는데 큰 틀에서는 정말 의회의 지적대로 연도별 계획도 세우시고 2019년도 부터라도 보존이 가능한 비지정 문화재가 잘 관리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래서 2019년도 예산 3억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임의대로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순서대로 고쳐나가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할려면 3억원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매년 예산을 일정량 확보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손을 못 댄 이유가 사유재산이고 문중의 재산으로 나중에 자기들이 소유권 주장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많은 심려가 있었을걸로 압니다. 하지만 자기 조상들의 정려각이나 그런걸 팔아먹으려고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자기들이 유지관리 못하고 많은 후손들이 이것을 존경하고 볼 수 있도록 보존이 된다면 기부채납같은것도 충분이 되리라고 봐요. 위치를 바꾸든 그 자리에 하시든 심의위원회에서 잘 심의하셔가지고 이런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이기자 위원
295쪽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예산이 잡혀져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아까 송준신 위원님께서 질문 하실 때 답변 했는데요 올해는 한여름밤 페스티벌하고 골목페스티벌 2,000만원씩 두 번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행사를 합쳐서 문화가 있는 날로 행사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칭을 다르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 이기자 위원
이것이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도 마지막주를 문화가 있는 주간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계속 하고 그런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신거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지금 순창군은 관내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아주 행사도 많이 개최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기를 거기다 맞춰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 현재 있던것에서 늘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정부 지시한대로 거기 다 따르다보면 지방자치 우리 예산가지고는 부도가 납니다. 우리는 순창군은 미리 해온거에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문화가 있는 날 행사 3,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다음 309쪽 녹두장군전봉준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쌍치면 피노길에 있는 녹두장군전봉준관은 2006년도에 초등학교를 사서 시설을 갖추었는데요. 시설도 오래됐고 전봉준관 초가이엉도 잇고 안에 시설물도 보수하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실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어요. 지금 2018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1,500만원으로 초가이엉을 얹는다고 하셨는데 이엉을 해마다 얹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그전에 우리 초가집 있을때도 해년마다 이엉 쌓아서 지붕 새로 합니다.
○ 이기자 위원
근데 몇사람이 사는 작은 초가집이고 작은 예산으로 살고있는 사람들이 할 때 하는 말이지, 이 이엉한번 얹는데 1,500만원 예산인데 해마다 이걸 얹어야 되겠어요? 이엉 안한대서 어디가 새고 어떻게 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그래서 해년마다 바꾸기 그래서 인조 이엉으로 바꿔서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 이기자 위원
전봉준장군 피체지에 대해서 성과평가 결과서 제출해주시고, 피체지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이렇게 낭비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녹두장군전봉준관 유지관리에서 이엉잇기 예산 1,5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음 301쪽 장류축제 예산중에서 2018년도 예산하고 2019년도 예산서하고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 헷갈리게 증액된 걸로 됐는데 다 해보니까 2억원이 축소가 되었어요. 어떻게해서 예산서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올해 8억 5,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예산을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2018년도에 1회추경 기금하고 도비가 따로 표기되 있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2019년도에는 그렇게 결산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해서 합해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서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2억원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버려도 내년도 장류축제 그대로 잘 하시겠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할만 하니까 줄였습니다. 경상비를 줄여갖고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축제 평가 받은것이 내시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그걸 짐작하고 미리 예산을 절감해서 하신거죠? 그냥 할만해서 줄이신게 아니라 실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아뇨 그런뜻은 아니고요, 아직 도에서 평가한 것이 안왔는데 그 평가와는 별개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한번 행사...
○ 이기자 위원
그럼 내시가 온거 합하지 않고도 2억 줄인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평가 해서 내시가 올 것을 확신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더 내실있게 쓰시기 위해 줄이신거 아닙니까. 평가 나왔지만 아직 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내시 왔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아직은 안왔고요. 군비 2억원을 줄여서 한번 행사를 진행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거의 10억원 가까이 매년 투자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게 또 있습니다. 올해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의회 설명해가지고 증액 시킬게요.
○ 이기자 위원
자체적으로 삭감하실려고 하는 의도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지역신문에 장류축제 관련해가지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철거하지 않고있다는 이런 신문이 나와가지고 황당해서 여기 관계된분들이 태만하고 일을하지 않았나 해서 알아봤더니 이런 예산들이 도비 예산을 활용하셨더라고요. 오히려 칭찬 받을만하게 일을 했는데도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안되서 도비예산으로 광고판을 했는데 광고판이 철거가 되버리면 현행법으로는 다시 세우기가 어렵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광고판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데 이거 철거비가 중기가 가기 때문에 190만원정도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시안을 세워서 바로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됐다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그걸 모르는 주민들은 아 이거 축제가 언제 지났는데 이거 벗겨놓으면 철골만 나오는데 그것이 안돼서...
○ 기획실장 양동엽
벗겨놓으면 아주 보기싫습니다. 그래서 시안 나오고 한 다음에 뜯어낼려고 합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뭐 하나 권고를 드리고 싶냐면 이것을 내년에 제작 하실 때 다른 시안을 올릴때까지 활용을 하시려면 기간하고 횟수를 뗄 수 있는걸로 해가지고 그때 잠깐 떼놨다가 철거할때까지 기간동안 주민들이 축제 몇회 몇월부터 몇월까지 그 몇일간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장류축제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이지 다른 시안이 준비가 될 때까지 여유가 있으리라고 봐요. 계속 사용은 안하더라도.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부분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우리 지역에 맞는 홍보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문화관광과에 담당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밑에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애쓰시는 줄은 알지만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지적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누구 유감이 있어 그런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회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적하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시안을 설명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실장님 답변하신 중에 녹두장군 전봉준관 초가지붕, 그걸 인조로 해서 이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건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녹두장군 전봉준관은 작년에 1,500만원 들여서 일부분 반절을 했답니다. 내년도에 반절을 해서 마무리 되면 이제 인조로 하면 그게 2~3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절약할 계획으로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인조로 그걸 하게되면은 역사적인 맛이 안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역사성을 보면 그런데 매년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조로 바꾼겁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지붕 면적이 대충 몇평이나 되요?
○ 기획실장 양동엽
지붕 면적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봉준관이 세동 있는데 210평방미터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꼭 인조로 해야만 되는가 그건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문제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코레일 관광객 유치 버스지원의 1억원, 전계수 위원께서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운영의 3,360만원, 작은영화관 운영관리의 2,600만원, 이기자 위원께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3,000만원, 녹두장군 전봉준관 초가지붕 이엉잇기의 1,5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민원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우만식 입니다.
“2018년도 민원과 주요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 겠습니다. 민원과 총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7억 4800만원보다 65%가 증가된 19억 7,9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332쪽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시스템 재구축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액으로 2,400만원으로 우리군 부담률은 0.2 %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증 발급자 지문등록 전자 스캐너 구입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대한 지문채취를 지금까지는 잉크채취 방식에서 잉크를 뭍히지 않고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전자 스캐너로 구입해서 11개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326쪽 도로명 주소 마을 안내판 교체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설치하여 퇴색되고, 훼손된 304개소의 안내판을 교체하여 마을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 하는 사업으로 작년 행감시 의회의 권유사항 이기도 합니다
다음 325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입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도시가스, 상, 하수도관 및 통신케이블등 지하기반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 5,000만원중 내년도 1차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328쪽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40년 소멸예상 위험군 발표에 부응하고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정주여건을 위한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총 사업비 33억 6000만원 중 부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30%이상 증,감된 예산 안입니다. 전년대비 30%이상 감소된 예산은 없으며 증가된 예산 “안“입니다. 325쪽, 326쪽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전년도 2340만원 대비 71%가 증액된 가내시된 4,000만원을 반영 하였으며 끝으로 328쪽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따른 허가건수 증가로 금년 처리건수를 감안해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미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예결특위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모두에게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꼭 원안의결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민원과 소관 예산은 321쪽에서 332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774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구축. 지금 2019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순창읍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를들어 도시가스관이 들어왔고,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이 지하에 매설되있습니다. 현재 그 매설된 관들 위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하에 통신케이블이나 상하수도가 많이 매설이 되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예, 현재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공사는 어떻게 해요? 예를들어서 하수관 공사를 해야되겠다 그러면은.
○ 민원과장 우만식
가끔 매스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하수도관 공사를 하다가 도시가스관이 폭발한다던가 반대로 집을 짓는데 잘못건드려서 가스관이 폭발한다던가 그런 재해가 발생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지하시설물 전산화 D/B가 우리 순창만 안돼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가 안돼있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이 사업은 오래전부터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라북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4개 시군중에 6개 시군이 거의 완료가 됐고 나며지 8개 시군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우리군이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군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동안 이렇게 느린 이유가 뭐에요?
○ 민원과장 우만식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는데 도 예산상 조금 그런일도 있고, 지난일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 조정희 위원
민원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안하신건 아니고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점도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여기에 통신케이블도 들어갑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예, 지하에 있는 모든 우리 기반시설은 다 포함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도시가스관도 다 들어가고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혹시 지하로 전기 전선 들어간건 없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전선은 현재는 없는걸로 알고있고요, 아마 군수님 방침으로 지중화사업도 계획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총 사업비가 25억이네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동안 진행을 해서... 사업비 산출 근거는 뭐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나온거에요?
○ 민원과장 우만식
2017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맡겼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 용역 통해서?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렇게 25억이 산출된겁니까? 저희들 보통 생각하기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첫단계로 수치 지형도라고 있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수치 지형도는 지금 완료된 상태에요?
○ 민원과장 우만식
진행중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먼저 완료가 되야하죠?
○ 민원과장 우만식
이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탐사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하에 지점별로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탐사가 먼저, 그다음에 측량이 되야되겠죠. 측량을 해야 각 좌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된다면 수치화해서 관망도하고 도면까지 전부 다 만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늦은 사업이네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죠? 전라북도 타시군 중에 굉장히 늦었잖아요.
○ 민원과장 우만식
도내에서 좀...
○ 조정희 위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28쪽 행복주택신축공사비 5억 2,800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하고 입주대상 모집방법등을 설명해주시죠.
○ 민원과장 우만식
지금까지 ‘16년도 연말에 ’17년도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했고요, 그동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늦어진 이유는 수질오염 총량제 관계 협의과정에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 몇분 참석하셨지만 안전 기원제를 필두로 해서 공사가 6개월 공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내년도 6월말 예정일인데 3월달에 모집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해서 준공이 되면 내년도 9월말에는 입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전에 돌아가신 대성전력 김용길 회장님이 기부했던 땅이거든요, 노인회관 자리로 운영이 돼오다가 이번에 철거를 하고 사모님도 계속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주택부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는 순창군의 땅이지만, 이런 기부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가서 보니까 일조권 때문에 주변에서 젊은 부인들이 몇분오셔서 민원야기를 하였는데 기존 건물들하고 충분히 거리를 띄워가지고 위험하지 않다면 행복하자고 만들어 놓은 건물이 주변에 더 스트레스를 줘서는 되지않는다. 잘 배려해서 그분들 잘해주시고, 또 수위실 관련해가지고는 설계도에 많이 포함해서 배려하셨는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 민원과장 우만식
그 부분은 지금 공간을 5.3평정도 확보를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설계가 만영돼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거기가 햇가족이고 젊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다 보면 따로 어디 시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할 장소가 분명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넓은 면적을 해놓으면 서로 주민들간에 서로 협조사항이나 논의할 일 들이 거기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쉼터 공간같이 그렇게 설계에 많이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10월30일 기획실 예산심의때 기금 70억원 조성하시면서 기획실장 답변이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일반회계로는 어려워서 기금을 설치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본다면 이것을 기금에서 사용을 해야하는데 왜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본 사업 추진 관련해서 재원관계는 기금으로도 할 수 있고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고 특별회계로도 설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한 이유는 기금은 목적금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이 달성되기전에는 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손종석 위원
기금 250억원이 될 때 까지는 사용을 못한다? 그럼 그 전까지 공공주택은 전부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겠네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 만약에 내일이라도 목표액이 달성이 된다면은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죠.
○ 손종석 위원
그 기금 목표액 250억원이 되려면 2022년 인가요? 부군수님 2022년까지는 금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려야 됩니까?
○ 부군수 노홍래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런...
○ 손종석 위원
아니 그때 기획실장 답변이 일반회계로는 어렵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공공임대주택건립사업은
○ 부군수 노홍래
2019년도 임대주택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가지고 이제 막 기금적립을 시작했으니까 일반예산에서 추진하고요. 2020년 이 후에 9개소는 기금에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 손종석 위원
250억원이 2022년도에...
○ 부군수 노홍래
전액이 채워질 때 까지는 아니고, 일단 70억원 씩 250억원 하려고 하는데 전액이 안채워져도 내년도 70억 막 채우자마자 바로 추진할 수 는 없으니까 2019년도에는 일반예산에서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 손종석 위원
금과면은 내년에 다 완공된다고 보죠? 이 사업비 33억이...
○ 민원과장 우만식
저희들 계획은 2년사업으로 잡고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금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금으로 하신다고요?
○ 부군수 노홍래
예,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28쪽에 광고물 게시대 정비 등 해서 2600만원 편성 해놓은거 있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광고물 게시대를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유지보수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42개소 게시대가 있는데 신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양을 하고, 2600만원 내년도에 편성을 한 이유는 지금 우리 게시대가 자동이 22군데가 있습니다. 이기자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고장이 나가지고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고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자동으로, 자동개념은 버튼만 누르면 현수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하고 반자동은 사람은 안올라가고 수동으로 도르레를 돌려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완전 수동은 사람이 사다리타고 올라가서 하는 3단계로 구분하는데요, 고장도 많고 해서 자동을 반자동으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애초에 자동으로해서 문제가 그렇게 발생된다고 하면은 반자동으로 차라리 시설을 설치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나중에 보수비도 안들어가고, 지금 순고사거리나 이런데 광고업자분들께서 광고게첨하는데 보면 손으로 다 돌려서 그렇게 하고 계시드라고요? 자동은 버튼은 버튼스위치만 내리면 쭉 내려와가지고 전동식으로 그렇게해서 프래카드 달고 상향스위치 누르면 올라가고 그런식으로 되죠,자동은?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자동으로해서 그게 고장이 나서 수리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신데, 그 설치업체가 왜 도산을 했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자동설치를 2개년에 걸쳐서 6~7년 오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모르겠고요, 일단은 자동이 고장률이 많고 또 순창군 11개 광고업체 의견도 들어보니 자동보다는 반자동이 낫다해서 수리비 보다는 정비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업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다음에라도 설치할 계기가 있을때는 업자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불법광고물 계속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랬죠?
○ 민원과장 우만식
과태료 부과는 안했고요, 경고조치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해서 약 30건 했는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린다면 핸드폰번호만 적어놓고 인적사항이 안나오니까 행정에서 개인정보관계 때문에 조회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전화로 경고를 했고, 관내 사람들이 불법으로 붙이면은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으로 금년 2월달에 이미 우리 게시대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지침대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관내분들도 계시겠지만 관외분들이 실질적으로 불법게시물을 많이 게첨하고 있어요. 그게 그분들은 돈안들이고 광고효과를 누릴려고 하시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도로가에 그 광고물이 있다보면 그거 보느라고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고의 원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라도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그 성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331쪽 순창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도내에서 유일하고 우리 군만 설치가 안되어서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셔서 그나마 금년에 준비를 해서 다 완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누리센터에다가 할 계획을 금년 9월달부터 추진을 했는데 누리센터 준공이 미뤄져서 도저히 그때까지 미룰 수 는 없으니까 그 옆에 개인사무실 임대해서 개소식은 아직 안했지만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 센터장, 팀장, 팀원 이미 다 채용을 했고 준비는 다 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한가지는 바로 물품, 사무실집기를 준비하면 준비는 완벽하게 돼서 금년도에 한 20일간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운영이 되면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소하고 어떤 연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역할은 이렇습니다, 학교급식소, 집단급식소, 공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고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은 아니고요, 관내 15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영양사 의무 고용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양식단을 짜서 제공을 하고 어린이들 영양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전체적인 관리를 해서 보급을 한다는 얘기시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과장님 지금 순창에 광고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현재 우리민원과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른데 같이 11개 업체들 간담회 같은거나 서로 의사소통이나 의견교환같은거 있어요?
○ 민원과장 우만식
관 주도해서는 아니고요 또 관에서 주도해서 간담회를 물론 할 수 도있지만 특별하게 필요성이 없어서 관에서는 없었고요, 자체적으로는 1~2번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업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나 그런것들이 서로 의견교환이 안되고 있다, 하는 의견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지금 현재는 소통을 잘 하고있어도 정말 그 잘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같이 해야되거든요, 혼자서는 갈 수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소신있게 잘 하실줄 알지만, 그 현수막 허가수수료가 세외수입 올해 2018년도에 얼마나 들어왔는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577건에 6768만원 정도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건당 그것이 3천원씩 인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일반현수막은 3천원이고요, 규격별로 다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불법으로 게시한것들이 많이 세외수입에서 빠졌겠네요? 붙였다가 떼버리고...
○ 민원과장 우만식
떼는 것은 거의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축계 직원들이 다 떼고 있습니다. 물론 면은 면직원들의 도움을 받지만, 읍지역은 건축계 직원들이 보는 즉시 떼는데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관내 주민들은 경고 절차를 받아서 처분을 하고 객지분들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사업자들 이분들은 전화번호만 적어놓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얘네들은 1577, 1588로 해놓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워서 그런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내 게시대 현황을 쭉 보니까 30군데가 넘게 있어요. 계속 만들어왔고 게시가 되어있고 하는데 그 불법 게시물들이 인부임을 해서까지 떼내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불법으로 게시해놓으면 철거 누가합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현재까지 저희 직원들이 했고요,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래서 일할 인부임을 3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달이면 두 번정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하나 권고를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 계시는데 직원들도 가서 떼내고 금방 붙인것도 법에 위배되면 가서 떼내고 그런 일들을 하시려면 힘들기 때문에 게시대 관리를 위탁을 하시는 쪽으로 검토하시고 그 때 게시대 관리를 하면서 불법현수막도 이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아까 간담회 관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대도시 지역은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순창은 위탁하려면 개인한테 줄 수는 없는거고 광고업협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1~2번 간담회를 했는데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맞아서 못하는걸로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 순창은 위탁관리할 여건이 안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업체가 많고 하니까 과장님이 간담회를 해보셔가지고 최소한의 문제제기 하신분들하고 그런 부분 설명도 하시고, 교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 순창군 의회에서도 플래카드 걸어놓으면서 외부에서 와서 보기민망한 것들을 건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것들이 꼭 자극적이고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보지않아야 될 것들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또 국민권익위에서는 너무 지나치다고 왔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어요?
○ 민원과장 우만식
그 조항은 쉽게 말해서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린이 성적 관계라던가, 어린이 정서에 반하는 것은 권익위에서도 순창군이 맞다, 해서 그대로 우리지침에 걸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순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지침여기는 수정을 하셔야 된가요? 절대 안된다는 그 항이?
○ 민원과장 우만식
권고사항을 위해서 일부분 수정한 것은 순창지역, 순창에 관한 사항만 순창군 게시대에 걸게 끔 되어있는데 그것은 권고 사항으로 받아들였고 아까 성적 반응이라든가 어린이들, 청소년들 정서에 반하는 것은 수용을 안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순창에 게시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게시대와 게시대간의 거리가 적정하면 자꾸 설치안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한군데라도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부분은 검토하셨습니까? 하나도 그렇게 할데가 없어요? 하나 설치 할때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 민원과장 우만식
제 기억으로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은 이중으로 할 수 있게끔 양면게시대 말씀하셨는데, ‘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기억하고있는데요, 그때 보고드렸지만 다 순창군에 조사를 해도 양면 게시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과 예산은 아마 매년 늘어날것으로 예상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행정적인 요식행위가 자꾸 새로운 신규로 바뀌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려면 어쩔 수 없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될건데 앞으로 늘어나는 예산의 형평성을 잘 분석해서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감사합니다.
- 농촌개발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2019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303억 6,600만원 보다 129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173억 9,500만원으로서 42.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4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지역개발계와 농업기반계 예산이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른 감액으로 두 계를 제외한 예산은 전년도 128억 8,700만원의 약 35%인 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개발분야 신규사업 공모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사업인 권역·마을단위 개발사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읍면소재지 거점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등으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지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총 18건으로 335쪽, 회문산권역 등 완료된 권역사업 시설물이 하자보수기간 경과로 방문객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시설물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구림 방화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2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역량강화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쉼터 정비, 산들가공공장 조성 등이 있습니다.
337쪽, 가인 김병로 선생의 청렴정신 복원을 통한 지역의 역사 문화가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복흥 가인지구 농촌다움복원사업은 내년부터 4년간 20억원을 투자하여 두레공간, 사색의길 조성, 마을진입로 가로수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9년도에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3쪽, 문화복지·경관생태 등 마을단위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순창읍 복실마을 등 8개마을에 2019년부터 3년간 각 5억원씩 총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수립 등의 사업비로 16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행랑채 철거 지원사업은 민선7기 순창군 공약사업으로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된 행랑채를 정비하고자 2019년부터 군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으로 낙후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44쪽, 주거취약지 주민의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마을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남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순창읍 남산마을 일원에 향후 2년간 총사업비 14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구림면 소재지에 버스터미널 및 공용화장실 부재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구림면 소재지 쉼터 조성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여 승강장 및 화장실 설치, 광장포장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347쪽부터 348쪽,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소재지에 문화·복지 등 생활편익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인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풍산, 적성, 유등면에 면당 40억씩 4년간 총 120억이 확보된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9년에는 균특예산 배정에 따라 풍산 2억 9,750만원, 적성 7억 9,000만원, 유등 9억 6,2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에는 1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49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직원교육, 사무기기 구입 등 9,900여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중간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 서마권역 종합정비사업은 농식품부 공모 당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한 2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222% 증액된 1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7쪽,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공모사업 예산액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보다 68% 증액된 3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마을사업 준비지구 리더육성, 완료지구 마을경영컨설팅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339쪽,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활력센터 운영사업은 2018년부터 3년간 10억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체지원 사업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2019년도에는 전년보다 67% 증액된 3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9쪽부터 341쪽,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인 순창읍 무수, 적성 괴정, 구림 남정마을은 2018년 선정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2년차 균특예산 배정 사업비로 전년대비 각각 267% 증액 편성하여 시행계획 수립, 시설물 착공 등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4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재생하여 저소득계층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동당 보조금이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되어 전년도에 비해 205%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44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월곡지구 새뜰마을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전년도 대비 367% 증가한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지붕개량, 집수리, 도랑옹벽설치, 마을당산숲 정비 등 등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5쪽, 전월세금 또는 주택수선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부양의무자 폐지 및 임차료 상향 등으로 인한 수혜가구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50% 증액된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에 힘쓸 예정입니다. 346쪽,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저소득계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정부차원의 생활SOC 확충방안에 따른 물량 증가로 전년보다 83% 증액된 8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혜택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347쪽, 팔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3년차 사업비로 전년 대비 36% 증액된 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계면 중심지활성화사업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2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141% 증액된 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19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은 335쪽에서 350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774쪽에서 77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34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게 지금 2019년도에 9980만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겨났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게 꼭 필요한 조직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순창읍에 저희들이 약 150억원~250억원 정도 규모로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이 관련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운영이 되야만이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지않고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면은 평가에서 당연히 배제가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센터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지원센터없이도 다 공모하고 사업따고 했잖아요,그죠? 갑자기 이게 생겨가지고 이거 없으면 사업 못 따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마을단위 마을만들기사업...
○ 조정희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순창읍에만 필요한건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순창읍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남원이나 정읍이나 기초단체에도 전부다 이 센터가 설립이되어서 운영이 되고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센터를 운영을 하지않고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시군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거의 시단위는 운영이 되고있고 군단위도 운영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관련 설치 근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여기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 일부 전부를 해당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해야된다가 아니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근데 그렇게 관련법률은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제 적용은 거의 강제조항으로 적용을 받고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 조정희 위원
그럼 이 센터 만들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큰사업들 따올수가 없네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센터운영입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정도에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지금 센터장은 비상근으로해서 활동비를 보조해주고 사무국장과 팀원 두사람은 급여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3명이네요? 센터장, 사무국장, 팀원 이렇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전문인력들이 들어와야할텐데,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센터장은 아무래도 지역실정을 잘알고 총괄할 수 있는 리더를 비상근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있고요, 실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장이나 사무관은 여기에 도시재생관련 파트에 전문가를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해야할 상황이고, 센터장도 사실은 인근대학교 교수급 정도로 할 계획도 가지고있습니다.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센터장이 어떤분이 오실지, 사무국장이 어떤분을 채용할지 이런것들은 내년도 사무실이 마련되고 내년 초에 “안”을 구체적으로...
○ 조정희 위원
내년 초정도에 공모를해서 선발하게 되는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행정하고 지역주민들과 가운데서 뭔가 중간역활을 하겠다는거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상당한 전문가를...
○ 조정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되었던 창림누리마을, 누리마을같은 곳도 이런집단에서 들어가서 센터에서 의견도 개진하고 역할을 할 수있겠네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당연히 그런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주민들의 의식조사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것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공모초기단계부터 사업실행단계까지 총 컨트롤을 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재무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구)의료원 행복누리센터를 리모델링을 하고있는데 그쪽에 한군데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그쪽으로...
○ 조정희 위원
이걸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렇지는 않죠? 이게 센터를...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적어도 5년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필요한 조직은 맞는데 이 조직을 나름대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행정에서 역할이 필요하고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사무원, 이 분들이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하는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지 걱정이 됩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저희들도 지금 순창에 인력풀을 다 놓고 봤을 때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과연 군내에 계실것이냐 하는 걱정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권고안으로 센터를 확보를 하셔야 공모자체가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생각은 지금 현재 관내에 토지는 군소유고 건물은 도소유지인 대형 건물들이 활용이 안되고있는 것들이 조금 파악을하면 있을겁니다. 그러면 그쪽 단체 회원님들 또 임원님들하고도 한번은 접촉을 하셔서 유지관리를 안하고 활용을 안하고 있으면 이런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검토하신다면 서로가 협조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런 활용 가능한 건물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꼭 구)의료원 리모델링 공간만 고수할것이 아니고 그런 공간 활용할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왜냐하면 그런 건물들은 개인소유나 단체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 소유는 아니거든요. 이런차원에서 서로 집행부하고 같이 협조가 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도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344쪽에 행랑채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2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어떤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몇 년 계획하에 마을 환경 정비를 하시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금년도에 각 읍면을 통해서 정비대상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약 400동이 좀 덜 나오더라고요, 390동 정도가 나오는데 한 3~4년 간에 걸쳐서 분산해서 연차별로 하면, 물론 내년에 수요조사를 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조사한바로는 1년에 100동정도씩 한 3~4개년 지속적으로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것으로 판단을하고 예산요구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우리 주민들이 신청하고 참여하겠다 하신 분들이 한 400동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정비대상 행랑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이것을 반드시 철거를 하겠다라는 의견은 별도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설득도 해야되고 그런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이사업은 잘 계획을 하신 것 같고요, 시골마을에 흉물로 보기싫어요. 사람이 이 마을에서 살고 있을까 하는 정도로 마을에 흉물로 자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물들이 대게 빈집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고 자녀들이 도시에 나가있는데 그분들께도 순창에는 이런사업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서 거기 한두집 사시는 분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연차적으로 이런 것도 이장님하고 협의하셔서 모르고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연차사업으로 잘 계획을 하시길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본채만 철거하고 행랑채가 그대로 버젓이 있으니까 본 사업에 대한 효과성 면에서 조금 떨어졌던 것을 이런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346쪽에 저소득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한 4억원 정도 늘었는데, 본 위원도 그 400만원으로 집을 고친다는 것은 요즘 물가도 오르는 시세에 고쳐주고도 별 표시도 나지도않고 전체적인 그분이 만족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올라야된다 예산을 더 지원할 바에야 어느정도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된다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예산을 올려서 오른건 아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 의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하신 상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집고쳐주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올려라,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도나 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군비를 더 증가해서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내년도부터 한때는 단가를 올려서 지원이 된다고 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밀착형SOC사업 증가로 해서 사업량을 늘려버리고 사업단가는 그대로 두는 그런 결과를 지금 정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도 담당관으로부터 내년도 부터는 약 100만원 정도가 오를 예정으로 진행중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한번 저희도 지켜보고있는 상황인데 십분 저희도 잘 알고있고 2015년도에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고 또 100만원이 오르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도 사실상 부족한 것은 조금 해소는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런 증액이 되어서 사업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올해 이 집고치기에 참여를 해서 보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 3년 후에 어쨌든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일부 한 공간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후에 이쪽 차상위나 그런분들이 또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싶으면 가능합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가능합니다.
○ 신정이 위원
가능해요? 제한은 없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좀 다른게 토지주택공사하고 하는 공사는 중보수, 대보수 이런 것은 연도 기간이 어느정도 되어야 다시 지원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할 부분이 있다고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만 에너지 재단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권역단위사업완료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지관리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 지난것도 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지금 완료 권역 4개 권역은 전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 송준신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완공이 ‘16년 12월로 되어있는데가 있어요. 강천산권역 그런 부분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은 곳 아닌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16년 12월이면 ‘18년 12월이면 끝나고 내년부터는...
○ 송준신 위원
올해까지는 하자보수가 있으면 요청 할 수가 있죠? 12월까지는 아직.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엄청난 비용들 권역단위 사업하는데 총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2년 있다가 여기 하자보수까지 5000만원이라는 세금이 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자보수기간을 준수해서 잘 살펴봐주시고요, 다음에 337쪽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역량강화사업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셨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예비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
○ 송준신 위원
이 예비계획서가 665만원짜리 예비계획서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665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예비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이 예비계획서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이 5억원 이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3억원 예산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이었고 지금 올해 3억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부분은 어떤것인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마 1억 5000만원 ’17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이때까지만해도 저희 직원들이 계획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농식품부에다가 공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금년도 3억 300만원이 반영된 것은 작년에 용역업체를 통해서 예비계획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을때는 농식품부에다 5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5억원을 신청해서 예비계획서를 만들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평가단계에서 5억원 까지는 좀 과하다해서 3억 300만원으로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5억원을 신청을 했다고해서 반드시 5억원을 다 주진 않습니다.
○ 송준신 위원
5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받은 금액은 3억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3억원 이면 이 부분이 많은 변동이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 계획서대로 할 수가 없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거기서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을 3억원 범위내에서 추려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또 다른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권역활성화홍보물제작에서 우리가 5억원의 사업을 잡았을 때 1600만원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이 3억원의 예산으로 됐을때는 오히려 더 많이 증가된 4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부분은 어떤것인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비계획서상의 사업내용하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계획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공모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작성된 사업계획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좀 더 시대적인 변화라던가 연차적으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변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비계획서에 사업별로 집행되지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군 사정상, 사업 성질상 변화가 있을거라는 말씀으로 들리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비계획서가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공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들여야 하나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계획서는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상당히 포장된 예비계획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런 예비계획서가 우리 군 사정에 세금으로 665만원이나 들어간 거잖아요? 물론 더 많은 더 큰 사업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금액이지만,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다 꼭해야한다고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부분은 좀 씁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가급적이면 당초에 계획했던 예비계획서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해서 전체 사업비가 감액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체사업비중에서 내용들이 조금 변해서 집행이되는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예비계획서에서 중요한 기준은 삼아야겠습니다만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되었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잘 배분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더 큰 소득이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256쪽을 보면 저소득계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관내에서 몇군데나 참여해서 이것들을 하고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자활기업하고 사회적기업 두군데 업체에서 참여하고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근데 이 대상자들이 숫자 대비할 때 그분들이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려가 이것이 정말 회사가 아닌 영세사업자들에게 하도급되는 일이, 그 업체에서 일을 하는거 같이 하면서 전전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말 부실한 공사 마무리가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소화할 만큼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업체를 무조건 해야된다는 것은 없어요. 지금 여기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년소녀가장들이기 때문에 저소득 층에서 사용하는 것이 연탄보일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하러 가신분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이런것들만 한다, 공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원하는데? 그거는 안되고 우리는 이거이거만 합니다.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요청하면 그 설계가 나와서 그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이 사업이 만료가 되면 ABC형으로 거기 대상자들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들으세요. 그래서 성실하게 시공하고 잘해준 곳들을 더 배려해주는 그런식으로 가야지 무조건 일감이 많아가지고 갖다맡겨놓고 그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안되는거같이 일반업자들은 할 수 없는 것같이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업체에서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들어 봤고요. 그렇게 될 수 도 없고, 소액이기 때문에. 또 주민이 직접 원하는 부분의 사업을 해야지 업체에서 편리하게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서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합니다. 이분이 보일러가 고장났다 해서 보일러를 원하면 보일러를 해드리는 것이고, 업체에서 일하기 편한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는 결코 없고요, 그리고 또한 소액 사업이다보니까 재료구입, 인건비 이런 요율배정은 되어있습니다, 지침상.
○ 이기자 위원
그런것들만 투명하게 나온다면 꼭 어디 업체를 선정안하고도 투명하게 나오고 사업의 성과가 나오면 그런데들을 더 배려를 해줘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뭐 처마길이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묵묵부답하고 그사람의 말은 듣지않고 10cm만 더 길게 해줬으면 비가 안들어왔을텐데 창문으로 이렇게 비가 다 들어오고있다고, 사업을 해주고도 주민들, 저소득층에게 이런 민원의 소리가 안나와야 되겠죠. 소리를 들어줘야하는데 당신 돈도 안내면서 무슨 의견 제시를 하냐는 식으로 들은척 만척 하고 자기 일만하고 가버렸다 그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되고, 또 추가가 되면 본인이 부담을 하더라도 더 많은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사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철저하게 감독 잘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꼭 작업이 만료된 뒤에는 주민들 소리함을 하셔가지고 받으시고 의견을 제출을 하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민원있으면 그런것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마권역사업 지금 40억원이 넘은 사업이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위원장 신용균
그 사업이 금년도 한 10억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정말로 부탁드리는데 몇말씀만 간단히 드릴게요. 지역주민들의 요구대로 절대 사업하지마십시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꼭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비계획서상에 주민의견들이 다 반영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약간씩의 변동은 3년 4년 5년 공사하다 보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는데 기본 틀은 갖추어서 유지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렇게 하시고, 그 지역에 의원들이 있으면, 예를들어 공청회라든지 추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때는 의원들에게 연락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추진위원회는 수시로 열리고 사업이 설계가 착수된다던가 설계가 끝났다던가 했을때는 권역 마을 주민들을 전체로 해서 설명회를 갖고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사업 설명회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후부터는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나 진행사항 수시로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부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7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민원과장 우만식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 불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