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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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
(10시 00분 개회)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예산
맨위로ㅇ 건 설 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대상은 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긴급한 회의가 있으셔서 오후에 업무차 출장인 관계로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 9700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284억 100만원보다 49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우리군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6.64%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중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주요사업입니다.
246쪽, 국도27호선에서 풍산면소재지 진입부 교차로가 5거리로 형성되어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풍산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계면 수장마을에서 상외령간 농어촌도로 총 2㎞ 구간 중 1차선 구간인 1.22㎞의 지역주민 교통편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동계 수장∼상외령간 도로확포장공사 총사업비 15억원중 ‘19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녹이 슬거나 노후된 가로등주를 교체하여 우리군의 경관향상 및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후 가로등주 교체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8쪽과 270쪽, 순창군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분야와 영농생활편익사업 분야, 동계면 동심길 마을공동우물 정비사업 등 9건에 군비 4억 3600만원을, 그리고 269쪽과 271쪽, 도비매칭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분야와 영농생활편익사업 분야 입석∼도왕 마을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건에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저수지 현황과 사고방지 안내를 위한 저수지 안내판 설치에 5440만원, 그리고 한해 우심지역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개발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소규모 저수지와 지하댐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안심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7억 1400만원, 그리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대비 3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246쪽, 백야마을 앞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 주민들이 과속차량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현 (구)철도길을 확포장하여 우회도로로 활용 주민의 안전보장과 재산보호 목적으로 백야마을 (구)철도길 확포장공사를 본격 착수하고자 10억원을 반영 작년 대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8쪽,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동계면 구미리에서 어치리까지 진입도로를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실시설계 및 보상 등 공사 시행을 위하여 총사업비 145억원 중 24억원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대 공급하기 위해 노후 수리시설물 정비와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에 18억 200만원을 반영 작년 대비 7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245쪽, 지산∼안정선(3공구)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작년 대비 10억원이 감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협의된 토지보상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69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균특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9억 4250만원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5억 2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순창읍과 유등면을 제외한 9개면 중 2011년에 완료된 4개면 외 5개면의 사업이 내년 마무리 됨에 따라 잔여사업비 8000만원을 전액 반영하여 작년 대비 9억 9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SOC와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영농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도 건설과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건설과 소관 예산은 245쪽에서 272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773쪽부터 774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272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관련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댐 공사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 관내에 소규모 저수지도 있고, 암반관정도 있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여러가지 규모와 종류가 있습니다만 암반관정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 지표수만으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한계도 있다고 판단해서 지표수만으로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지하댐을 개발해서 지표수와 지하수를 같이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말그대로 지하에 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김수곤
깊게 지하에 30∼40m까지 댐을 막는건 아니고요. 10∼15m정도…….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농사를 지을수 있는 여건은 좋은 편이라고 판단을 해요. 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현재 국내에 지하댐이 5개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수곤
완공된 것은 5개소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속초에 상수원을 개발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지하댐이 1980년도에 건설이 됐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30년이상을 개발을 안하고 장시간동안 묶어두었는데,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순창은 하천의 경우 하상계수가 커서 비가 내리고 나서 이틀안에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는 지형입니다. 경사도가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 조정희 위원
지하댐의 장점?
○ 건설과장 김수곤
지표수를 일시에 비가 온 수량을 저장했다가 뿜어쓸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조정희 위원
자료를 보면 지하댐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하댐은 급성장하는 도시나 공업지역 용수로서 필요하다. 장점으로는 증발 손실이 적다, 수몰면적이 없다, 지상공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천외의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단점은 별도의 양수시설이 필요하다, 또 지하의 수온이 낮기 때문에 수온을 상승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평가가 비교적 어렵다.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하댐 지적사항 나온 것 알고 있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봤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떤 지적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그동안 80년대 준공된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도 없었고, 점검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적한 내용이에요. 30년동안 안전·점검을 한번도 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전기준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부랴부랴 지하댐 유지관리기술개발에 관한 용역을 줘서 안전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20년정도 되면 전반적인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지하댐 당초 계획량이 면적이 넓은 곳은 90% 이상 확보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곳은 상당히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획에 맞는 양수량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이 사업이 분명히 필요하고, 관련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보니까 순창의 지하수도 상당히 많이 예전과 다르고 고갈된 상태고,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본 위원은 이 안전기준, 기술 전반적인 데이터가 나온 2020년쯤 해서 시작하는게, 모든 데이터와 기술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조사과정부터 실시하는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지하댐 건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안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주조사,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서 농어촌공사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시하는 지하댐 유지 기술관리개발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은 2020년말에 착수에서 2022년까지 완공을 시켜서...
○ 조정희 위원
건설과에서는 2018년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2019년도 행정절차 이행, 2020년도 사업착공 등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놨더라고요.
이 시기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고, 농어촌공사에서도 30년이 넘은 시점에 갑자기 전국 470군데 조사를 해서 이번에 70군데를 확정했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수곤
확정이 아니고, 지하댐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입지가 맞는데가 그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470곳을 조사를 해서 70곳으로 압축을 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2020년도에는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전성 문제와 기본적인 데이터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안전성문제를 고려해서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272쪽 지하댐 설치 지질조사 및 타당성 조사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248쪽부터 269쪽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내년예산으로 편성된게 103억 2500만원, 606건인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건수가 637건입니다.
○ 전계수 위원
민간자본 34건 포함하면 640건이죠?
○ 건설과장 김수곤
시설비가 603건, 민간자본 34건으로 637건입니다.
○ 전계수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김수곤
여러차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고, 저 또한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계수 위원
금년도에도 너무 선심성쪽으로 사업이 치우쳤다. 개인적인 부분에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셨는데, 공익적인 사업이 돼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셔야지, 개인쪽으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 사이에 끗발있고 빽있는 사람만 이 사업을 하고, 빽없는 사람은 이 사업도 못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해주고 주민들한테 군 행정이 지탄을 받는 사업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248쪽에서 269쪽까지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공익적인 사업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몇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직원들이 현지 측량나갔을 때 파악을 해서 개인적인 사업은 보류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각 읍면별로 순창읍은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각 면별로는 전부 2000만원씩 편성을 해놨거든요. 이건 어떤 성격의 사업비입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시급을 요하는 시설물, 도로라든가 하천 등 재난수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런 시급을 다투는 사업 같으면 읍면의 면장님이나 부면장께서 어차피 현황파악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면장이나 부면장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유지보수비 이 사업비는 일종의 건설과에서 읍면에 주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거든요.
○ 건설과장 김수곤
그런것보다는 예를 들어 도로관리를 하다보면 느닷없이 갑자기 맨홀이 파손되거나 해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는…….
부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활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쓰는 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건설 그쪽으로 읍면에 예비비 편성을 해놓은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그 사업비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해나가겠다. 지금 그런 성격의 사업비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 부군수 노홍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판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금년의 예비비도 기본 5%보다 훨씬 많은 예비비를 편성을 기획실에서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재난재해가 있을 경우에 기획실에 있는 예비비 편성해서 쓰면 되죠?
○ 부군수 노홍래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예비비도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신속 대응면에서는 현재 세워놓은 것 같이 그렇게 사용하는게 더 신속하게 어떤 상황에 대응할 수 있지 않냐.
○ 전계수 위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는 기본 예비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부분이 없이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각 읍면에 순창읍 3000만원과 10개면 2000만원으로 총 2억 3000만원인데, 읍면 소규모 시설유지보수비 2억 3000만원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없습니까?
○ 전계수 위원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러 가지 질문할게 많은데, 과장님이 예산사업 때문에 전주에 가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해당 계장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살기좋은 도시건설과 순창군민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270쪽, 오교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비 지원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두사업이 연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오교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는 오교양수장 관리를 농어촌공사에 넘겨주기 전에 저희들이 편입부지를 매입해서 넘겨야 되는데, 그 전까지 그쪽에 위탁을 줘서 양수장을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줘서 그쪽에서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군에서 다 유지하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민원은 자꾸 증폭되는데 그쪽의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 송준신 위원
같이 협력해서 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오교와 화탄쪽에 침수지역이 많잖아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요새 좀 문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특위 갔을 때도 그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지금 침수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재산적인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름이 되면 항상 불안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물론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을 아닙니다만 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확인해본 결과 배수개선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면 그 지구의 면적이 100㏊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무수 앞뜰 그쪽 침수구역은 30∼40㏊정도로 70∼60㏊가 부족한 현실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지역 무수앞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인근 지역의 침수지역을 묶어서 100㏊이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만 가지고는 넓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과 합해서 배수개선지구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순창군에서도 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겠네요 ?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들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분들이 피해를 더 이상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무수쪽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지구로 요청해서 선정하겠다는 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비만 오면 불안에 떨고, 작년에도 두 번이나 길까지 물이 찼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펌프시설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농어촌공사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그말은 해요. 그게 실현이 안돼요.
우선 우리 군에서 그 방책이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 건설과장 김수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분야와 펌핑장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본다고 했고, 저희부서도 재난안전과와 상의해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271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뭄 때문에 농가에서 고생이 많았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점은 밭 작물이에요. 밭작물 때문에 어느 정도 논에는 그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는 어느 정도 돼 있어서 큰 심각성은 없었는데, 밭작물 지으신 분들이 거의 작년에 낭패를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와 관련해서 계획 세우신 것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한발대비로는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에 소형관정 개발을 과거에는 답작에서 전작위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밭 지역도 용수공급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형관정 쪽으로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 계획을 가지시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270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9억 8900만원이나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11개읍면중에서 순창읍하고 유등면, 유등면은 오지개발 면으로 지정이 돼서 생활환경정비사업 면이 아니고요. 그래서 9개면중에 2011년도에 4개를 완료했고, 5개면에 대해서 내년이 마지막년도입니다. 마지막에 8000만원만 있으면 모든 사업이 종료됩니다. 마지막년도라서 8000만원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대비해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 이기자 위원
4개면은 완전히 완료가 되고 민원이 나올 확률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이 목적사업으로는 완전히 내년도에 끝납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 이기자 위원
이 목적이 정주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분들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잘 챙겨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271쪽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41공을 반영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관리대상 암반관정이 41공인데요.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사후관리와 함께 정기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사무라 41공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겠다는 사업비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 41공 지정된 지하수 관해서 세워진 예산입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긴급 각읍면 재해가 있을 경우 대응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응 예비비로 수립해서 시급긴급으로 처리할수 있지만 소규모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런 소규모 피해가 있을 때 긴급 인력은 부족하고 장비를 투입될 때 예산을 사용 못하는 경우 많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그런 의도에서 시급의 예산을 편성해주도록 건의 했습니다.
맞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소규모 재해대응도 건의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 소관 문제예산은 조정희위원께서 지하수댐설치 지질조사 및 타당성 조사의 3억원, 전계수위원께서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 11개 읍면에 총2억 3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행 정 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행정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89억 5181만 5000원 대비 12억 7539만 4천원 8.8%가 증액된 102억 2720만 9천원으로 신뢰받는 명품행정 구현에 25억 2558만 1천원
활기찬 군정운영 및 조직의 활성화에 18억 2098만원 군민 평생교육 육성에 18억 4956만원 옥천인재숙 운영에 14억 5021만원, 정보사회 구현에 19억 270만 6천원, 민간협력 기반조성에 5억 7502만 4천원과 행정운영 경비에 1억 3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으로는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사업 15억원, 주민자치운영 행사 7392만원, 직원 하계휴양시설 임차 5000만원, 고등학생 해외역사 문화탐방 지원 1억 5000만원, 지역인재 으뜸사업 10억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4억 4265만 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이상 증액 및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으로는 정주 인구증대를 위한 미혼남녀 만남의장 추진 예산 2000만원과 결혼장려금 지원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한 공무원 단체 육성을 위한 선진노사 및 역사탐방 연수 예산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창 역사 찾기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예산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고등학생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예산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학교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마을학교 공동체 운영지원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용 전산장비 인터넷 전화시스템 서버 구입 등 예산 1억 8330만원 편성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CCTV 패스워드 관리 솔루선 구입비 예산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비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증가로 인한 사회적응 연수비 3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운영을 위한 자치위원 회의보상금 3696만원을 증액하여 73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6, 신규임용 및 정규직 임용자 증가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등 3개사업에 1억 993만원을 증액한 11억 6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으뜸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8억 2900만원을 증액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 홈페이지 전면개편등 4개사업에 2억 7423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229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 용역 사업비가 2678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489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공동기반 시스템 노호장비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리스료가 2715만 8천원이 감액된 91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2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향군인회 사업지원등 사회단체 11개사업에 행사성 경비 삭감으로 3423만원이 감액된 1억 1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행정과 소관 예산은 207쪽에서 2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예산서 207쪽 정주인주증대 사업 대하여 미혼남녀 만남의 장 기관 미혼남녀 대상 만남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예산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정주인구 증대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일환으로 관내의 기관에 있는 미혼남녀 39세미만 대상자로해서 2박3일 동안 커플 레크레이션을 통해 이분들이 우리지역에서 살수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의미로 신규사업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박3일 잡으셨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저희들이 현제 계획은 2박3일로 잡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보니까 대상이 기관의 미혼남녀대상이네 그렇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우리 관내의 경찰서, 교육청, 농협, 농어촌공사, 축협, 산림조합, 한전, 우체국 등 이런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공무원, 공사, 일반정부, 투자기관 주로 좋은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관별 공직자가 해당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학력과 경력이 좋은 우리가 소이 말하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대상이네요, 그렇죠?
○ 행정과장 권재봉
가급적이며 같은 직장내지는 지역 내에서 인연을 맺어서 생활정착하기 위해서…….
○ 조정희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대상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근무하는 총각처녀들 39세미만으로 농촌 총각처녀들은 없겠지만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번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대상이 기관의 공직자, 공공기관이다 보니 학력이나, 경력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거에요.
○ 행정과장 권재봉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군 전체적으로 해서 파악을 해볼까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저도 예전 기업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을 해봤는데 사실은 거의 이런 사업이 1회성 이벤트행사로 그치고 말아요. 다른 지차체에서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 사업 자료를 분석 해본 결과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초대를 받지 못하는 농촌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1회성 이벤트 행사이기 때문에 이벤트 업체, 결혼정보사의 이벤트 업체에만 뭔가 도움 주는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나면 레크레이션, 자기소개, 대화, 식사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의 1회성 행사를 한번 한 것으로 족하는 거지 이것이 결혼이라든가 다음의 쭉 연결되는 성과를 거두는 결과는 많지 않더라고요. 보면 특히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관 공무원이나 좋은 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행사를 갖지 않아도 결혼하고 서로 교제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굳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 행정과장 권재봉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관내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시설이 있나 잘 모릅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좀 알고 있는데 타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시설에…….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순창에 근무하는 분이 순창 경찰서 농협을 잘 몰라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잘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들도 그분들에게 알리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만남의 장 주선을 해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에서 내년도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한번 시행 해보게다 이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과장님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행사 결과를 보았을 때 현재 대상 자체가 공무원 공사 등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용성 면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207쪽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 2000만원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행정과장님 209쪽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5% 감액이 됐습니다. 5833만원이 25%가 감액이 되었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당초 육아휴직, 출산휴직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1~2명 정도 감소가 됐고 금년도에 신규자를 44명을 임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예산은 절감이 되었지만, 신규자 44명이 임용되었기 때문에 이 신규자 44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신 분들을 대신해서 대체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이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2016~2017년 2017에는 예산이 많았네요. 1억 9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고 올해는 1억천 1900만원 정도가 많은, 7000~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있네요. 쓰여 지가 않네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 전략에서 재정운용 방향에서는 저출산 대응에 구조적 문제해결에 중점투자하고 있죠? 그 부분하고 조금 우리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이 그 정책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행정과장 권재봉
현재 연말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체인력이 신규 자를 넣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들은 예산추경에 삭감을 바로 합니다. 본예산 끝난 후에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5800만원 정도를 감을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럼 계속 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감하고 있는데 이 성과계획서 있죠?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면 출산·육아휴직 등 장기결원 인력대체 율이 목표는 2017년도 90%이었고 실적은 93%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실제 목표가 그대로 90%이에요 실적이 작년에 2017년도 93%이었으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실적이, 목표가 더 높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유사한 비율이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똑같이 계속 90%부분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해야 하는 부분인데 계속 관심 밖에 그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냐…….
○ 행정과장 권재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과장님, 목표율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냐면 대체인력 수요분의 출산대상자 분의 대체인력 실적이 분자가 되는 거여요 그래서 100곱해서 하는데 이게 똑같이 거기에 100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표는 항상 부족하게 세워진 것이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그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게 세워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도 삭감하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분위기가 이런 것도 100으로 잡아져가지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출산·육아휴직을 들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우리출산율도 행정에서부터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더 관심을 가지고 출산·육아휴직을 마음 편하게 들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게 꼭 여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210쪽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송준신 위원
작년에 본예산에는 1억 63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죠?
○ 행정과장 권재봉

○ 송준신 위원
그다음 추경에 4월2일 1회 추경에 다시 삭감이 되었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당초에 시범으로 해서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치 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자부담이 생겨서 마을에서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행정에서 직접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 예산을 삭감하고 15억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작년에는 주민부담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주민부담이 없는 건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주민부담이 없이 본예산과 똑같이 시설비로 세워서 직접설치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이란 예산이 몇 개 마을이 설치가 가능한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 금년도에 3077세대 세대로 저희들이 줘가지고 우리군 전체 세대를 가지고 15억을 가지고 3년 동안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0에서 3100세대 하는 것으로, 읍면에서 마을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읍면에 세대를 주면은 그 세대를 가지고 읍면에서 몇 개 마을 정해서 사업이 시달되면 마을을 결정을 할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마을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각 세대별로 배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권재봉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15억이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읍면에 골고루 잘 배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세대를 반영해서 일정한 비율로 유지해서 읍면에 격차 없는 비율로 지원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 작년도해서 3년 동안 잡았습니다. 2019년, 2020년까지는 군전체가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을 할수 있도록 3년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럼 각 세대마다 스피커장치를 설치해서 가만이 앉아서 듣을 수 있게끔 그런 장치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신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지금 3700세대를 현재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15억 편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설계를 마치고 지금 예산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계약심의 위원회를 걸쳐야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심의회를 마치고 계약심의회에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를 해서 바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조건이 있는데 2가지로 동보장치, 마을방송 무선 시스템 이 2가지 조건을 가진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설치를 해줘야만 이 나중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하자나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요구했으나 그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해서 그것을 조달청에서 동보장치는 동보장치대로 마을방송 무선 시스템은 마을방송 시스템대로 따로따로 분리 발주를 해달라고 엊그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하겠지만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사후관리나 하자보수에 있어서 각각분리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합쳐서 그렇게 해 달라 다시한번 더 협의 해보고 그래도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분리발주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동보장치하고 시스템 설치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하며는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보수를 해주는 차원에서 따로따로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발주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발주를 조달청에서 따로따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는 애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입찰은 지역이 아닌 전국 입찰입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전국입찰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금년도에 편성하는 15억 사업비도 아직 지출을 못하고 있고 또 내년에 사업도 결과적으로 15억이 이렇게 밀려 나갔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 설치된 마을에서는 이 마을방송이 지금은 겨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창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있고 방송을 해도 앰프시설로는 못 들어요 거의 들에 출타하고 들에서 일하고 계신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못 들어서 사업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 내년도 사업신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빠지고 신청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데 기설치한 마을에서는 이것을 녹음을 시켜서 재생 할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그날 방송했던 것을 다시 재생 시켜서 들을 수 있어서 그런 모든 마을이장님이 방송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빨리 해주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 의견을 반영 할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말씀 유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에서 문제예산 지적을 했는데 정주인구증대 사업에 지금 결혼 장려금 지급이 있죠 7000만원 예산편성 해놓은, 207쪽 예산서 아까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 2000만원하고 바로 밑에 결혼장려금 지원 7000만원 이 결혼장려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이것도 이번 조례를 제정을 했잖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19세이상 39세이하로 결혼을 하는데 한번만 지원을 하는데 세대당 500만원, 우리 순창에서 일단 살고계신 분이 한 해서 결혼을 순창에서 두분 중에 한사람이 우리 순창에서 살고 계시면서 결혼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500만원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서 확인이 되면 1차적으로 100만원을 드리고 그다음 1년 후에 계속 거주를 하고 계속 살고 계시면은 다시 200만원을 드리고 그다음 2년 후에도 계속 계시면 200만원해서 총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순창에서 거주하면서 결혼을 했을 때 100만원, 결혼하고 1년이 지난 뒤에도 순창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200만원, 또 그다음 해에까지도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또 200만원, 그렇게 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한다는 그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지원 받고 3년차 지나서 4년차 이주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그때는 사실은 크게 저희들이 제약을 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원을 받고 바로 우리 지역을 전출해서 나간 다든가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바로 회수를 지방세 체납처분 기준으로 해서 회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무한대로 제한 두기는 그렇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그 후에는 그 보조사업이 끝나는 걸로 봐야지 이것을 했다고 해서 평생 우리 순창에서 살아야한다 그렇게 제약을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 전계수 위원
그래도 결혼을 이렇게 해서 한가정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만 물론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유는 순창에 계속 정주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그렇죠.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5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3년차에 200만원 지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뒤에 후속 조치로 1년이든 2년이든 뭔가 기본적인 틀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지 그 실질적으로 순창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도계시지만 문제가 순창에 주소만 옮겨 놓고 실제로 생활은 외지에서 했을 때…….
○ 행정과장 권재봉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명확히 순창에서 거주하는 것을 확인해보고 주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 자금을 받을 때는 물론 순창에 거주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 우리 문제점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허수가 굉장히 많아요, 정확히 순창군민을 토대로 해서 지원이 된다라면 그부분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을 역으로 악용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부분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대비책을 강구를 해주시라…….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말 그런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216쪽 마을학교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취지로 사업비 편성을 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이것은 학교하고 지역사회간 협력 문화시스템을 구축을 일환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관내 25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마을현장 체험학습을 가도록 해서 그에 따른 예산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것이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처음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2019년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 25개교 2420명의 초중고학생들이 지금 출신지가 어디라고 봅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대부분 우리 순창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순창에서 거주하고 있는건 거주하는거지만 대부분 농어촌 출신에 농촌출신이 80%이상 되죠?
○ 행정과장 권재봉

○ 전계수 위원
그런 농촌 출신의 학생들에게 농촌체험을 한다라는게 의미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농촌체험이지만 지금 가서 보면 마을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외부에 체험을 하는 것 보다는 관심이 있는 분야에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에 가서 체험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이사업은 정말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교육청에서는 지금 여러 학생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교육청은 뒷짐 지고 있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선심성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 행정과장 권재봉
교육청에서도 기타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저희하고 교육협치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뭐 행정과도 그렇지만 기술센터 쪽에도 어정쩡한 사업들이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철저히 가려서, 물론 지적은 하겠지만 이 마을하고 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3000만원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해가 갈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해주시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을학교교육공동체 운영지원 3000만원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전계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216쪽 보면 고등학생 해외역사 문화탐방지원 1억5000만원 편성했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금년에 추경예산 1억2600만원 편성해가지고 지금 사업 완료 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금년도에는 3개 고등학교 동계, 순고, 제일고 3개 고등학교로 해서 인솔교사까지 250명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깐 금년에 1억2600만원 지금 집행 다하셨나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전계수 위원
다 끝났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전계수 위원
다녀온 뒤로 학부모들 반응 들어 봤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반응은 상당히 좋아서 조금 행정에서 사실 총 4박5일 여행가는 경비가 80만원정도에서 100만원정도 가격대를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100만원이상이 들어가서 학부모 부담이 더 많아 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0%정도 더 인상을 해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 가지고 순고하고 제일고 두학교에 대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동계고등학교는 뺍니까? 동계고등학교는 빼요?
○ 행정과장 권재봉
동계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수가 적어가지고 3년에 한번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에 다시 지원을 합니다. 이중으로 특별히 거기만 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전계수 위원
순창고하고 제일고는 계속 해마다 지원을 해주면서 동계고는 지원을 해주다가 갑자기 빼버리면 그쪽하고 사전에 협의 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아니. 2학년생들만 다 가게 되어 있으니까 학년중에 고등학교 2학년생들만 이렇게 가는데…….
○ 전계수 위원
그럼 동계고는 2학년생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있죠,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어서 전체 학년이 같이 한꺼번에 갔다 오는 것으로 그래서 3년에 한 번씩만 동계고는 지원하는 걸로…….
○ 전계수 위원
예, 학부모들 사이에 이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수학여행으로 하면 국내에서 잘하면 1박2일 이정도로 다녀왔었는데 느닷없이 해외역사 문화탐방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으로 보내준다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률이 많다. 물론 전액지원해서 보내주면 좋지만 아까도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건 선심성이거든요 물론 우리 군민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군비 지원해서 외국 다녀와서 좋은 문물 살피는 그런 계기는 될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 행정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 선심성 예산인지 아닌지 질의 해봤습니까? 선관위에…….
○ 행정과장 권재봉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의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것들로 충분히 선관위에 질의가 되고 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했지 만약에 위반이 된다면 시행을 할수 없죠.
○ 전계수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위반사항 없으니까 물론 했지만 금년도 보낼때도 없는 조례를 피해서 예산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다가 문제꺼리가 생기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조례를 급조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예산 승인 해 준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꼭 그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세계화 시대에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큰 마인드를 심어주고 큰 인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우리군민들 자녀 위해서 군비 투자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나중에라도 절대 학부모님들에게 문제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212쪽 하계 휴양시설 임차 운영 5000만원 어떤 경비입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하계 휴양시설 임차 운영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3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세워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 휴가나 휴양을 위해서 한화, 대명콘도 2개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 시설들은 대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여름휴가 한달 동안에 전국에 있는 5개소 펜션을 계약을 해서 우리 순창군 공원들이 직접 가서 쉴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올해 한번 했는데 엄청 호응이 좋고 또 100% 가깝게 사용을 다 했습니다. 낭비가 없이 그래서 직원들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청을 듣고 해서 2000만원 더 세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순창 관내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시는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20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마을학교 교육공동체운영 지원 사업에서 3000만원의 교육 중 설명 하실 때 80%로와 지역 농촌지역 학생들인데 불과하고 지역 관내에 5개의 체험학교가 있다고 그 시설 이용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증액 2000만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는지 질의를 하는 거여요 맞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물론 최대한 관내시설을 이용을 해야겠지만 우리 공무원 하계휴가 시설은.......
○ 손종석 위원
아니 우리 학생들은 잣대를 그렇게 대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대요? 발언을 할 때 신중하게 발언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 행정과장 권재봉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1년에 한번 휴가를 가는데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시설들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
○ 손종석 위원
마을학교 교육공동체 운영지원사업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 행정과장 권재봉
마을학교 그것은 마을 단위에 마을기업들이 지금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써 마을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3000만원은 기예산이 되어있으니까 되고, 2000만원해서는 관내 숙박업소도 좋은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을 그쪽으로 예약할 용의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아니 그렇게 하면 호응도가 떨어져 질까 그게 걱정입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 자꾸 왜 질의를 하는가에 대해 설명까지 드렸는데 불구하고 자꾸 발언을 그렇게 하시니깐 2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 행정과장 권재봉
뭐 아니요 금액이야 많으면 좋고 그렇게 하는데 손위원님께서 가급적이면 관내 시설을 이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 손종석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50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차후에 과장님 설명에 따라서 예산 재조정 하겠습니다.
아까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전계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그 문제점 작년 해외탐방 전학생이 다 갔습니까?
작년 예산 전액 다 소진하셨습니까? 작년 예산 다 소진하셨다는데 수학여행을 1명도 안 빠지고 다 가셨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 교사까지 해서 한 254명인가가
○ 손종석 위원
전액으로 전부 다 갔냐고요? 전학생이? 전부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2학년생은 다 다녀왔습니다.
○ 손종석 위원
거의 전부 다 갔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 손종석 위원
아까 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뭐냐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부모가 자부담을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좋지만 적절하게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지원하시라는 거여요 못가는 학생이 없게 좀 잘 해서 교육청에서 더 지원을 받으시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협의하에 예산집행을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산서 219쪽 이동형 도청탐지 장비 구입 2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도청장비 말씀하시죠? 우리 전산이나 이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도청들이 사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무단도청에 대비를 해서 안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500만원 정도 도청탐지 장치를 구입을 해서 안전한 전산망을 관리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손종석 위원
청사 자체 내에서 만 운영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손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20쪽 CCTV 통합관재센터 관리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시설 유지비는 줄어들었는데 민간인건비는 2600만원 증가되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제요원들 8명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최저인건비가 내년도에는 835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좀 인상을 해주는 것이…….
○ 손종석 위원
지금 유지비하고 인건비 전액을 순창군에서…….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하는 일은 뭐죠?
○ 행정과장 권재봉
업체에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 손종석 위원
언뜻 보기에는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다 시설유지비를 다 하면서 관리위탁 주는데 위탁업체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고요?
○ 행정과장 권재봉
인건비 입니다.
○ 손종석 위원
위탁업체는 인건비만 관리한다. 인원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영을 하시지 직접 군에서, 인건비 인상할 때마다 직원분들꺼 다 인상해주시고 일단 저희들이 순창군에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최소 경비를 절감 한다든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직경을 하는 것이 낫지 순창군에서
○ 행정과장 권재봉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에서 의해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손종석 위원
체결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다시 고려할 문제죠?
○ 행정과장 권재봉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죠…….
○ 손종석 위원
고려해 보는게 아니고 고려해야 돼요 그니깐 전혀 저희들이 민간위탁 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는 게 낫지 순창군에서 굳이 그분은 사업자만 걸어놓고 하는 그런 인상밖에 안 들잖아요. 계약 만료 시 다시 재검토하셔가지고 직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고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3쪽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집대상기록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순창의 역사자료를 수집을 해서 앞으로 순창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기 위해서 2000년 이전에 우리 순창 관계된 모습이나 한국의 6.25전쟁 이런 것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공모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봤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수집된 기록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일단은 수집해서 수집품이나 관계된 예산이나 준비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모집공모를 해서 그것이 확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것에 의해서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참 좋은 생각이시구요 이런 정권이 바꾸기 전까지 뭍혀져있던 산 역사의 증언이나 증거물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집된 전쟁의 상처가 깊은 역사의 산 기록들이 누락된 자료가 없이 순창 홍보와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시상만 하시지 마시고 전시하고 보존하여 영구보존에 최선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신규사업으로 순창군 대표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억이 넘는 예산으로 개편하신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지가 한 2011년도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도 벌써 7~8년 흐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맞는 우리 군민들이 쉽게 접촉을 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체계로, IT 이런 것들은 매년 한해 한해가 감으로써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홈페이지가 뒤떨어져 있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업그레이드하고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지의 문제가 많고 뒤떨어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래서 편리한 정보, 홍보를 군민들에게
빨리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에 관해서는 신규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제작도 가능하고 그렇게 예산도 세워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도에 순창군건전재정을 위해서도 모든 사회단체예산도 많이 과감하게 삭감하셨죠? 몇%정도 삭감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금액으로는 32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3200만원 삭감하셨다고요 그 수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세한 사회단체 예산과 삭감액과 그 자료를 본의회에 제출해주시고 다수 사회단체들이 지원금을 받을 때 예정된 지원금을 고마움을 모르고 그대로 운영하다가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면은 그분들에게 타당하게 형평성 있게 하지 않으면 반대 여론을 만들어요,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형평성있게 삭감하는 대도 모두가 자기예산이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를 알게 삭감하시길 바라고 주는 것은 쉬워도 삭감하는 것은 의회도 몇 년전에 사회단체예산 삭감하면서 많은 비난도 받았고 이번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단체들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잘 삭감해주시고 그분들을 잘 이해시켜주라는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 2019년 예산 순창군 대표홈페이지 개편사업 2억7300만원 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사회단체 말씀했을 때 3200만원 삭감하셨다고 하셨죠? 전체적으로 3423만원 감액 하셨네요.
행정과에서 관여되어 있는 사회단체가 많네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11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사회단체의 전체적으로 1억 4470만원 중에서 3423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1억 1047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유일하게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지원에는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물론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인건비 때문에 사업비 증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자원봉사 종합센터는 우리군내에서 군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떤 연결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할수 있는 연결고리를 봉사자를 관리를 하고 또 연결을 시켜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 1명, 코디네이터 2명, 사무국장 1명해서 모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코디네이터가 2명인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코디네이터가 2명 있습니다. 교육담당자, 자원봉사 관리자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위해서 중간 매개 종합센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센터장님도 보수가 월30만원씩 지급하죠?
○ 행정과장 권재봉
센터장은 비상임직입니다. 매월 활동비 30만원하고 업무추진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직책보조비로 30만원 지출하고 업무추진비 50만원 그럼 80만원 입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50만원은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명시되어있습니까? 지금 예산서는 50만원 대해서는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 행정과장 권재봉
정액으로 주는 것은 활동비 30만원만 줍니다.
○ 전계수 위원
50만원 이쪽저쪽에서 빼가지고 만들어서 준다는 이야기 인가요?
○ 행정과장 권재봉
업무추진비 이것은 도비 30%가 자원봉사센터로 5000만원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순수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단체에서 사무국장님 기본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사무국장 인건비는 기본급 8호봉으로 해서 260만원정도 됩니다.
○ 전계수 위원
현재 보면 2,609,300원 해가지고 3131만 2천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기타 부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4400만원이 1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무국장님에게 많이 주려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도비 지원 받는 건 2912만원 밖에 안 받고 있어요. 순수 군비를 1억 8729만 4천원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순수 자원봉사 단체라고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봉사 활동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자원봉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군에서 급여나 모든 부분들을 다 주고 해서 운영하는 센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군 사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시스템입니다.
○ 전계수 위원
국가적인시스템에서 하면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그 사업비의 절반이라도 충당을 한다거나 방법으로 하셔야지 도비 2900만원 가지고 오고 군비 1억87294천원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 행정과장 권재봉
일부 국비가 도비가 있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는데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 전계수 위원
여기 자원봉사 센터 관리 잘하세요.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시중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철저히 관리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지도감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도감도 철저히 하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무실 한번 들려서 얼굴한번 보고 그게 다 아닙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다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세부적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해서 관리를 하는 단체는 정말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군비 많이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앞으로 철저히 더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철저히 관리감독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미혼남녀 만남의장 연령규정이 19세에서 39세까지죠? 이건 보조사업 아닌 지원사업이잖나요?
○ 행정과장 권재봉
우리군에서 군비로 한번 정주인주 4만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해서 이사업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다고 하면 늘려가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해서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착안을 해본 사항입니다. 한번 이사업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해서 이분들이 우리 군에서 인연을 맺고 우리군에서 정착을 하면 출생아도 늘어나고 정주인구도 늘어나고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지원받고 5년까지가 한계선이죠?
○ 행정과장 권재봉
이것은 아닙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은 내년도에 1회성으로 한번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결혼장려금 지급은 혼인신고 하고 그때 확인을 해서 100만원 지급하고 계속 정착해을 해서 1년 살았을 때 200만원 지급하고 2년차에 가서 확인을 해서 계속 정착을 하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때 200만원 지급해서 총 5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처음 결혼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 문좀 열어 놨습니다. 결혼이 처음이지만은 재혼도 한번은 인정해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고 순창에 와서 계속 거주는 하고 있었다면 살고 있으면서 순창에서 재혼을 한다면 그분도 한번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묻고 싶은 질문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이 한번도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한해서 재혼하는 분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 수당이 1만원씩 입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읍면 협의회 운영하는 수당이 당초에는 1만원 있었습니다. 1만원 이었는데 금년 추경에 그분들만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2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그분들이 매월 12달 나와서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타 지역 회의수당을 보면 많게는 7만원까지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는 그렇게 까지 줄 수는 없고 대부분은 2만원 선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에 맞게 하자
○ 위원장 신용균
타지역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25명이 정원이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읍면당 그렇게 25명에서 28명 정도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러니까 3명은 고문 이분들에게 수당 안나가죠?
○ 행정과장 권재봉
읍면에 구성되어있는 자치위원회에 그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무를 하러 나오신 분들은 회의수당을 1만원 밖에 안 드려요 읍면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잖나요 읍면 자치위원회를 구성되신 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 수당만 2만원 올려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그 회의에 참석을 안하시는 분들은 이잖아요.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일을 포기하고 참석하시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오신분과 안 나오신 분들에 그분들의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수당이 지급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1년에 여가선영 프로그램이 기본이 2개 프로그램으로 되어있죠?
○ 행정과장 권재봉
2개내지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2개 프로그램으로 많게는 4개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4개까지 그러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월수가 줄어 들어가겠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시기를 조절을 할 수도있고 면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해당된 필요한 예산을 분배 해준 것이 아니고 1년에 순창군에서 여가 프로그램 예산이 1억4000만원이다 1억4000만원에 대해서 11개 읍면 똑같이 배분을 해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고 한다면 일부읍면에서는 2개만 운영하는 곳이 있고 3개를 운영 하겠다 곳도 있고 그러면은 3개를 운영을 하는 곳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3개를 인정을 해주고 2개만 한다면 2개만 인정을 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럼 운영이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은 각읍면별로 과감하게 하지마시고 누차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 말씀드리는데 잘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들이 선호하고 활성화가 될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그래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판단을 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원하는 쪽으로 하지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를 들어서 A이라는 지역에서 활성화가 잘되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잘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4개 프로그램까지 억지로 끌고 가는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보겠다는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게 아닙니까?
○ 부군수 노홍래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하면서 최소인원 15명이상 수시점검을 해서 최소인원에 미달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취소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신설하고 그렇게 조정해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그렇게 조정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유등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잘하고 있는 예산이 많은데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복흥면에서 예산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그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포괄적으로 1년내 운영을 할 수 있는 묘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 드립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충분히 잘 이해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안 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폐지하고요 잘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꼭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우리가 스스로 정말 제대로 참고해서 이용해 나가야 합니다. 행정과 소관 문제 예산은 조정희 위원님께서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에 2000만원, 전계수 위원님께서 마을학교 교육공동체 운영지원 사업에 3000만원, 이기자 위원님께서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 개편에 2억7380만원, 손종석 위원님께서 휴양시설 임차료에 5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ㅇ 재나안전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경엽입니다.
먼저 연일 본예산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신용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 재난안전과 신규사업 및 전년 대비 30%이상 증감사업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재해 예방 및 생활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달 안전점검의 날 캠폐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도에는 반복되는 화재 및 물놀이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대상 교육을 실시하고자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 체험 사업을 마련하여 시범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230페이지 재난취약가정 물놀이 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700만원을 투입하여 초등학생 자녀들 둔 저소득 28가정을 선정하여 임실 재난안전체험센터에서 생존수영 및 물놀이 안전체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수영수업과는 별도로 가족단위 체험교육을 통해 더욱 쉽게 안전교육을 체감하고 저소득 가정에게는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취약가구 점검반 운영입니다.
군에서는 총 3300만원을 투입하여 재난취약가구 300가구의 시설점검을 실시, 노후화된 시설 등에 의한 화재를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시설점검반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가스판매업협동조합, 린나이코리아서비스센터,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6개기관 9명이 점검에 참석하며, 소규모 고장등은 현장에서 바로 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재난안전체험 실시입니다.
주민 560여명을 선정하여 임실 재난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직접 지진, 화재, 긴급대피 등 체험을 통해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참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난체험 및 시설 점검은 2019년 시범운영 후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신병수료식 지원입니다.
금년 11월 신병수료식 유치 후 주민들의 안보의식 확립 및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 2019년도에도 신병수료식을 적극 유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순화리 일원에 6천톤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2020년 국비40억 도비 12억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로 타당성 조사를 2019년도에 실시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치천 정비사업은 구림면 운남리에서 금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3.7㎞, 교량 4개소 설치 등 2023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실시됩니다. 2019년도에는 균특 4억, 도비 1억 6000만원, 군비 2억 4000만원 등 8억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사업비 30%이상 증감한 사업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상금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매년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 신청을 받아 관리해오고 있으며 2018년 12월 현재 8명을 배정받아 관리중이며 내년 2명을 추가 배정받을 예정으로 인원증가분 및 급여 인상분 29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6개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된 연차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31억이 증가된 78억을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2019년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가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은 229쪽에서 241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773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35사단 신병수료식, 년4회로 계획을 세웠네요, 1년에 월2회씩 총18회인데 우리 순창에 유치할 수 있는게 4회, 이것은 추가로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가능성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모든 의회라든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금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이 4회는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지금 사단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최소 분기별로 1회정도는 해줘야 순창군민들이 납득하고 순창군민하고 순창군하고 그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해질 수 있다. 최소 4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신병수료식이 순창 말고 임실군외 다른곳이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없습니다. 순창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을 2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횟수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보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일단 신병수료식을 분기별로 1회정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임실군에서 상가, 펜션, 음식점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단장님과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는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횟수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일단은 주기적으로 할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횟수가 중요하죠, 1회 평균 신병200명 신병가족700명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크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임실군에 주민재난안전체험센터 있죠? 매년 주민들이 몇명정도 가서 교육을 받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저희들이 목표는 560명 정도입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지역 주민들도 임실군가서 돈 쓰고 오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쓰고 옵니다.
○ 조정희 위원
설득과정에서 지금 임실군에 35사단 신병교육대와 주민재난안전체험센터도 있고 이런것들을 잘 믹스해서 이야기 하시면 그쪽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도 돈을 쓰고 온다. 겨우 1년에 4번하는 것으로 말이 많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물론 행정에서나 35사단 측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을 전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안전체험센터하고 그 주변의 펜션, 음식점 주민들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것은 우리주민들 입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부서입장에서 가능하면 1년에 4회, 이건 확정이 된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아직 확정인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단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병수료식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주민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임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호응도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 조정희 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순창군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결과 효과는 크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그쪽 담당사단 사령부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횟수를 조금 늘려서 우리순창군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사잖아요,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군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33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육성지원에 8496만 7천원이 이전이 어디로 되는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저희들이 일단 대대로 예비군 육성기금을...
○ 송준신 위원
임실대대로 많이 가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임실대대로 5000만원가고 저희들이 또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군은 약4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임실대대로 다 가는 것은 아닌가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주로 그쪽에서 집행을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설득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같이 임실군과 순창군이 예비군대대를 함께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설득과정에 같이 포함시켜서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특히 대대장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대대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그 주민들에게도 그런게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병수료식 그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26480만원 4회로 나누면 1회당 662만원정도 되고 우리가 버스 6대를 임차를 하죠? 버스 임차를 하는데 왔다 갔다 수송만 하는 건가요? 약200명이 수료를 한다면 800명에서 1000명의 외지인들이 순창을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버스 6대를 우리가 60만원씩 들여서 임차를 한 상황이고 이 버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군인들과 가족들이 함께 보낸 시간이 있잖아요? 이 버스를 활용해서 순창투어를 할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그것도 좋은데 5주의 훈련을 마치고 각자 가족들끼리 뭉쳐있기를 원하지 투어 같은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할수 있는 펜션이라든지 음식점을 간다든가 편히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합니다.
○ 송준신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이 부분은 희망자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우리 관광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같이해서 우리순창군에는 관광해설사가 없죠? 관광해설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산 산행할 때는 해설하는 분들은 계시는데 지역을 관광해주는 해설사가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해설사도 함께 같이해서 순창을 오셨을 때 더 효과적으로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강천산을 들어갈 때는 신병과 같이 가면 입장료가 무료고 민속마을 가면은 민속마을 조합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민속마을 모든 제품에 대해서 20%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지금 여러가지 스케줄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더욱 애써주시고요, 235쪽 풍수해보험 지원사원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풍수해보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거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저희들이 전라북도 전체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례로 제정된 곳은 없고 전라남도 곡성에서만 딱 한군데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곳은 상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택에 대해서는 30%, 온실에 대해서는 15%, 이미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30%, 15%로 하냐면 그랬을 때 도비로 절반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 이상 %를 높이면 군비로만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온실에 대해서는 농업보험을 들면 거기에서 보험료도 싸고 혜택도 받습니다. 저희들이 풍수해보험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약해서 어렵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는 풍수해보험이 약하고 재해재난보험이 강하다는 말씀이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농업재해보험으로 하면 보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업재해보험으로 들지 풍수해보험을 잘 안 들려고 하고 주택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건도 주택으로 해서 나간 것이 없고 소규모 재해라든 그래서 기둥이 3개이상 뽑혔다 든가 그럴때만 지원이 돼서 지원이 안 되니까 상당히 가입시키기가 어렵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등면 오교리, 구림면 안정리 같은데 상습침수지역 있는데 상습침수도 풍수해에 들어가잖아요? 상수침수지역 해당되는 분들이 보장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장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군민이 재난을 당했을 때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한건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각 읍면단위하고 잘 협조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신 질의에 순창군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14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순창군 관내 활동을 하시나요?
○ 위원장 신용균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230쪽 재난예방 위한 시설안전 점검내용 중에 전기가스 보일러 분야 6개 전문 점검반을 9명 구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는 한전에서 해야 할 일이고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별도로 있고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재난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한전, 가스공사, 전업사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니다.
○ 신정이 위원
3300만원이란 예산이 시설이 문제가 있었을 때 보완을 해주거나 그렇게는 사용 못할 예산이고 지금 9명 구성해서 이분들 인건비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저희들이 현장에서 소규모로 약간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쪽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듣고 정당한 건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재난취약가구 재난안전 점검반 운영 33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235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방재단 방재활동 장비 구입비 3000만원정도 잡혀있어요, 근데 작년 예산에도 방재단 장비구입이 9000만원정도 예산이 2018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서 예산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해년마다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데 그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지금 읍면별로 재난자율방재단 콘테이너 창고를 하나씩 사줬습니다. 그 안에 전부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풀 작업을 위해 예초기 같은 것을 구입하고 올해는 기계톱이라든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방재 단원들은 일반 주민으로 구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장비를 1회성으로 나눠줘 가지고 개인별로 없어 버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율방재단 창고 속에서 일괄적으로 기계톱, 예초기, 산불 장비 등 일목요연하게 보관합니다.
○ 신정이 위원
해년마다 장비구입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작년에 같은 경우엔 예초기 구입하고 올해는 기계톱이 겨울철에 나무들이 길에 쓰려지는 나무라든가 있어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계톱도 구입하다보니까 읍면별 수가 많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방재단 장비구입 관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구입 관리대장을 본위원에게 보내시고 그 장비구입 운영내용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재단 방재활동 장비 구입비 3025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236쪽방재단 방재황동 장비구입과 방재단 방재활동 안전장비 구입 1104만 4천원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장비는 예초기나 기계톱을 구입하는 것이고 안전장비는 방재복, 안전모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 손종석 위원
방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기준법이나 목록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손종석 위원
그럼 자산취득비로 하셔야지 왜 민간경상보조로 운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때는 건설과에서 직접 장비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아닙니다. 방재단에서 합니다. 방재단이 각읍면별로 방재단 창고가 있습니다. 방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게 장비가 잘 관리가 안 되니깐 이런 질문을 하는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까지 예초기나 기계톱은 몇 대 구입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기계톱은 작년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서류로 찾아보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기위해서 목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모품, 기계목록을 잘 기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신문에 구림면 같은 경우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고현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그곳은 시공상 과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기초까지 떼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고 업체에 대해서는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여겨서 업체가 종합건설이라
저희들이 제대로 갈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에 통보를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시켜 달라, 그래야 순창군 다른 업자들도 각성을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처음부터 강력하게 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본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금방 동료위원들이 자율방재단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자율방재단 인원이 526명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된 부분이 물론 방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계톱이라든가 예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방재단 분들이 방재활동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싶을 때 그 기계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못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톱은 이제 구입을 해서 잔 고장은 없겠지만 특히 예초기 같은 것은 잡초제거 할 때 보면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방재단원들이 개인들 기계로 지금 방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좀 철저히 기계톱이나 예초기를 사전점검을 해서 비상시 수시로 사용할 때 작동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인원이 526명인데 본 위원도 방재단에 속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재단활동을 하면서 보면 거의 절반정도 밖에 안나와요. 1년에 한번도 참여 안하는 단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원들 때문에 우리가 보험가입을 실질적으로 526명을 다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보험 방재활동 참여도 하지 않은 단원들 때문에 보험가입도 사실 지출이 안되야 할 부분들이 지출이 되고 있고 물론 방재활동 출동수당이나 이런것들은 물론 그분들이 한번 더하면 돼요. 한번할거 두 번해서 이렇게 해서 출동수당도 지급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단원만큼은 정예화를 시켜줘라 1년에 한번도 안나오는 단원은 이름만 방재단원으로 올려 있고 한번도 활동한 실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원을 526명이라는 숫자만 이렇게 많은 단원이 참여한다고 하지 말고 200명이됐든 300명됐든 그 숫자는 적어도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정예화시켜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방재단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수보다는 정예화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읍면장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229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운영 하시고 있죠? 지금 7개 지역에 17개소 17명이 근무를 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보통 1개소에 2명씩 근무해서 34명 정도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34명 7~8월 두달 동안에 근무를 하시는데 인건비가 1억2371만 4천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시설 설치 사업으로 해서 1009만원 여러 가지 이동식거치대,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 등 안전장비 구입하는데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안정장비는 실질적으로 금년에 구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몇 년씩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근데 그게 몇 년을 쓰기는 쓰는데 구명조끼, 구명튜브라든가 여름내내 햇빛에 노출되다보니까 금방 노후가 되고 저희들이 야외에 보관을 하고 또 여름 물놀이시설 때는 바로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내놓는데 햇빛을 오래 받다보니까 약한 비닐이나 튜브 같은 고무재질은 노후가 빨리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도 보관관리 할 수 있도록 햇빛에 노출이 되면, 특히 플라스틱, 비닐 고무제품은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절감할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233쪽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있죠? 지금 작년에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본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 했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 조례를 보면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있죠?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적정한 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장비구입 내력들을 보면 전투, 작전용, 훈련용 물품 등 이런 것들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물품들은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비군에 대한 물품 구입비가 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명시돼가지고 언제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많은 손을 벌리고 있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은 군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하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약간 지원에 적극적으로 유입해주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금년에 신병수료식도 우리순창에서 유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과장님 수고를 하셨고, 우리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많이 시켰지만, 지금 신병수료식도 년간 5000명이 수료한데 사실 20번에서 25번 수료식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순창으로 이왕 노력을 하시려면 1년에 6~7회, 7~8회 이상은 수료식을 순창에서 할수 있도록 순창은 한번 하는데 26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임실쪽에서 지원이 되는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2600만원씩 지원하면 그만큼 노력을 해서 더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이것은 재난안전과 개별적인 상황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유치 될 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창에 경제적이 효과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롭다고 생각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신병수료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물론 우리가 예비군 육성을 임실대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대대에 관리 차원에서 육성지원 사업을 해서 연간 막대한 8000~9000만원의 예산을 금년에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전투물자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구입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상의해서 확실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가?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8896만 7천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있죠? 총사업비가 80억 5000만원인데 지금 금년에 5000만원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순화지구 어디 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순화지구는 군청을 포함해서 옥천동지구 예전 비가 왔을 때 옥천마을이 침수되고 그렇치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침수 되어서 펌핑장으로 품고 그랬었는데 순화지구는 군청, 순창초등학교 포함해서 경찰서까지 전체 순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거기에 우수저류 6000㎡를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이 설치된 장소에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을 텐데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저희는 사업 타당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는 군청 후문주차장 지하를 평소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비가 많이 왔을때는 우수저류시설을 할수 있도록 주차장 겸 우수저류시설을 하려고 지금 군청후문 뒤 주차장을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장소를 군청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죠. 그 관계는 우리가 재무과에도 군청 주차장 문제 때문에 거기를 2층으로 복개를 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한적이 있었는데 그런식으로 만약에 사업만 잘 이루여 진다면 주차장 확보가 되고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주택이 많이 있는 민간주택 단지에 이 부분을 설치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염려되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신다라면 기본계획 철저히 세워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과장님 방금 신병수료식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제기를 했는데 신병수료식이 순창에서 열리게 된 동기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저희들이 사단장님하고 저희과하고 군수님과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창군하고 군하고 조금 더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해서 대대를 남원사단이 있으니까 대대를 순창으로 옮겨 달라 말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억지를 부려봤습니다. 그래서 사단장님 대대를 옮기려면 불가능한 일이고 신병수료식이라도 검토해보겠다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꼭 신병수료식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
○ 이기자 위원
한자리에서 작은 농담같이 시작된 이야기가 이루어진 이유는 그쪽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의 안이한 숙박업소나 변화가 없는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문제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불친절하고 많은 요금을 받아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함부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이 순창에 그날 오셨어요, 200명 신병하고 신병가족들 700명 가깝게 행사장에 참석했던 군민들이 있었는데 그날 이루어진 경제적인 효과는 조금은 적었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강력하게 청와대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사단장을 공격하셔서 그랬는데 그쪽 지역에서 예약한 것은 절대 파기를 하지 말고 그대로 해주라고 신신당부 했데요 순창을 가더라도 임실에 미리 예약한 것들은 파기 하지 말고 큰 버스 같은 것을 군인들은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첫 번째 수료식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했던 노력을 많은 놀라운 효과들을 봤어요, 신병수료식을 하면서 감동적이고 주민하고 군인하고 거기 참여한 모든 인원들이 정말 한편의 방송물을 제작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처음만난 사람들이 너무 훌륭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순창을 홍보할 수 있는 최저가 홍보방식이면서도 군과 민을 이어주는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 횟수가 늘어날수 있도록 예산이 추가가 되면 의회에서는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많이 순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37쪽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정지가 군청 뒤 주창입니다. 아직 확정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는 군청주차장이 약간 협소하므로 평상시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크게 사용하고 몇년에 한번 사용할지 모르지만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우수저류로 하겠다.
○ 이기자 위원
남계우수저류 조성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사황을 봤는데 장소지 선택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라도 그쪽으로 추천을 해주고 싶은 장소를 하셨는데 남계우수저류조 사업하시면서 문제점 사고 사항은 기억하고 계시죠? 예상 못했던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저희들이 협소한데 파다보니까 H빔을 박고 H빔과 저류조 사이에 다짐을 철저히 한 다음에 입마를 해야 하는데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다짐을 하기 위해서 기계가 들어 갈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마를 하다보니까 조금 무너져서 길이 조금 균열이 크게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균열간부분에 어차피 우수관로를 쭉 묻어야 되기 때문에 우수관로를 묻고 다짐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길이 조금 균열이 간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길 자체가 붕괴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지금 우수저류시설 설치목적 자체가 주민의 안전이나 긴급한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대형크레인이 방지벽 쳐놓고 쪽으로 넘어진 것도 알고 계세요? 사람도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화우수저류조 하실 때에는 전문직 공무원들을 현장에 배치하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고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은 시골이기 때문에 마을이 형성되는 위치가 산자락 밑에 대부분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실상 산자락 밑에 형성돼 있는 동네 제일 상층부에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랄지 아니면 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할지 이분들이 문제점을 사전 파악을 하셔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수습보다도 사전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일제 안전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앞으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파악을 잘해보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난안전과 소관 문제예산은 신정이 위원께서 재난 취약가구 재난안전 점검반 운영 3300만원, 방재단 방재활동장비 구입 3025만 원, 전계수 위원께서 예비군 육성지원 8496만 7천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맨위로ㅇ 경제교통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 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제교통과 예산편성은 올해 본예산 대비 약 3.06% 감액된 106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만원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도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8건으로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 매출 4천8백만원 이하의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3%를 지원하고자 1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창읍 중앙로의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하여 지역의‘클린순창’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매월 1∼2회 ‘차 없는 거리’조성으로 프리마켓, 생활문화동호회 등 시민단체의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순창읍 중앙로 지중화 사업비로 1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5개 농공단지 시설 노후화와 해빙기 및 장마철 시설 파손에 대비하여 시설물 보수를 위한 농공단지 유지관리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산제2농공단지 내 오폐수관로 미설치에 따른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오폐수 방류로 인한 주변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풍산제2농공단지 오폐수 관로 설치 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우수시군 일자리시책평가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으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과 도배장판기술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내년도에도 취업률이 높고 실생활과도 밀접한 건설 분야를 중점으로 직업훈련교육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직업훈련교육 지원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실군과 순창군을 운행하는 임순여객 버스 37대에 임실군 22대, 순창군 15대를 각각 지원하여 야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농어촌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5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택시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택시감차 등 적정공급량 산정을 위해 택시총량 조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도로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난 완화 및 불법 주·박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외기업의 우리군 투자 촉진을 위해 운용중인 투자진흥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투자진흥기금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19년도 사조산업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1억 9600만원 지급예정이며,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 10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한 서민가구의 LPG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1억 7900만원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쌍암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1차 처리된 오?폐수를 유등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22억원을 투자하여, 인계면 쌍암리에서 도룡리까지 총 연장 3.38㎞의 오·폐수 이송관로 설치를 위해 올해 5억원을 확보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쌍암농공단지 오·폐수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복지편익 시설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올해 10월 우리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라북도에 8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조정되어 약 4700만원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와 청년인구 유입을 위하여 청년창업 사업장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 등 시설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15개 정도로 확대하고자 청년창업 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정차수에 따른 재정지원 비율 감소와 취약계층 및 계속고용 등 추가 지원혜택 축소 등의 요인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지원금이 올해에 비해 50% 감소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풀뿌리 기업인 사회적기업 발굴에 노력하여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청년고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4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운수업체에서 경영난으로 적자노선인 순창∼서울간 노선을 감축 또는 중단하려 하였으나 주민 편의를 위해 순창군에서 매월 1대당 200만원씩 예산 지원하여 운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근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 및 임금인상 등 매년 운송원가 상승으로 2019년부터 매월 1대당 100만원 추가 지원요구가 있어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1대당 구입비가 1억원 정도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버스 구입지원비로 1대당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시적 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24시간 연중무휴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콜택시 차량 구입비 4000만원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7200만원 증액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50% 매칭사업으로 적자노선 손실보상액,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인건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로 3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275쪽에서 29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284쪽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5억 6000만원에서 2019년도 2억8400으로 2억70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감소된 거 아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기조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험료라든가 년차에 따른 지원액 감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원을 받으면 동료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보기에 별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중에서는 일부 특혜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사실을 보면 지금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사업을 사업체운영 안에 다해주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영세업체나 식당들 보면 한달 운영하고 인건비 가져가기 쉽지 않아요.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다고 지원 안 해줄 수는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거 사회적기업 예산지원 안 해주고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지금 청년들의 취업난이라든가! 고용형태의 불안 등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는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을 해주지 않으면 마저 있는 일자리마저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취지를 잘 알아들었으니까 이런 사업적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의 본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회적 기업은 사회 환원을 통해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 하는게 우선이잖아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물론 영업 활동하다 보면 일 추구가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많은 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도와 군 지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개인 장사하고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주목적이 이익추구가 아닌 사회의 환원이 되고 지역사회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업체가 1년에 2억원씩 약10억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껏 하는게 식당운영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봐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다고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역할을 하느냐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런 기업들이 금년에 지원…….
○ 조정희 위원
이것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 역할이 앞으로 큽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올해도 예산은 줄기는 줄었지만 몇 개 업체에 집중이 되는데 철저히 감독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기업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275쪽 소상공인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지원이 1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400%로 증가한 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본예산 대비는 그렇습니다만 추경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다 말씀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올 금년에 지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4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올해도 4억원정도 된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럼 집행액도 그 정도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집행은 지난 2회 추경때에 편성되었던 소상공인 그릇 교체사업 이사업만 미진하기 때문에 이사업은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예산은 다 소진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추경을 세워서 가지고 조금 남아서 다시 이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지금 성과계획서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으로 활발하게 상거래 대해서 2017년도는 목표가 27개소였는데 실적은 18개소만 지원한 거여요, 2018년도는 목표가 38개소인데 30개소만, 이 실적 상으로 봐서는 지금 저조한 사항이잖아요? 목표를 달성을 못한 상황인데 예산이 국가정책의 의해서 그렇게 늘어난 것인지,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재정계획에 여유가 없다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많은 신경을 못썼지만은 향후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이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이 서류가 나이 드신 분들은 서류작성하기가 조금 복잡하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대응하고 안내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해소 시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직원 분들이 수고스럽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지원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280쪽 순창읍 중앙로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네요? 1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이 사업은 어떤 상황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순창읍 전선 지중화사업은 아까 기조발언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는 32억정도 들어갑니다. 한전에서 전선이고, 4개 통신사에서 이동통신. KT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부당을 하고 기업에서 부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매칭이 5대5입니다. 지중하 작업에 5대5고 우리가 조금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은 보도블록이라든가 도로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야되기 때문에 그 씰링을 합쳐서 18억원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2018년도에 유관기관협의라든가 행정행위는 다 마무리 졌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시작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이어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단년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내년 1월 시공시작해가지고 내년 12월까지 한다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실시설계 들어가서 봄이 되면 착공 하고 내년 여름, 가을정도해서 공사 마무리해서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말끔하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내년에는 지금 시공이 들어가네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KT화재사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중화사업을 한다는게 필요성은 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연성 케이블 있죠? 그런 부분들 좋은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공사하는 동안에 분명히 통행불편이나 주민 불편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불편사항들을 미리 주민분들과 만나서 공청회를 여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88쪽 장애인 콜 택시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휠체어가 탑승할수 있는 차량이 3대가 운영되고 있죠? 3대 이용하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3대로 운영을 하면서 24시간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고 도에서도 24시간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3대가지고는 1년 365일 24시간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퇴근시간 이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대근무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기위해서는 차량도 1대 더 필요하고 또 시간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도 더 보강해야 할 필요성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거기 이용대상자가 대략 몇명 정도 됩니까?
과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시간이 쉬는 날과 밤에도 운영을 해달라 그럼 차량의 문제라기보다도 인력을 더 구해서 차량은 그대로 가고 인력을 더 추가해서 운행을 안했던 시간을 활용을 해서 그 인력으로 운영하면 그대로 그 차량으로 운영하시면 안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데 모든 차량은, 예컨대 자전거도 내가 타던 자전거를 다른 사람들이 타고 갔다 오면 내손에 익지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자동차는 한사람이 유지관리 하는 것이 수명도 오래가고 견실하게 탈수가 있는 것이지 이사람저사람 운전을 하다보면 예컨대 운행을 하고 와서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음 사람이 알았어 알았어 하고 안 고쳐버리면 생명하고 지장이 있기?문에 차량자체는 특정된 사람이 그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과 여러 면에 좋고 자동차 수명도 연장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으로 또 군비로 다 사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입해서 한 대 주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차량이 한 대가 증가됨에 따라 거기에 운영 경비라든가 그런것도 만만치 않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량구입 같은 경우에는 1년 인력증가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또 미비점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인력을 증원을 해도 천상 한사람 이상 증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을 1대를 증원을 해도 인력은 1명만 증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 신정이 위원
3대로 인력만 증원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하고 만약 차량을 한 대 산다고 해서 그 인력증원해서 차가 4대가 동시에 계속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4대가 풀 가동이 되고요 토요일 오후3시 이후하고 일요일 날만, 또 밤10시 넘어서 익일 밤06시까지 이때만 자동차 담당제가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저희들에게 올라온 것은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콜 담당하는 전화상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인력과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쪽에서 조금 서운하겠지만은 제나름 그런 것을 명분을 삼아서 금액 조율을 해서 내년도에 콜하는 것은 비당번 운전하지 않는분이 전화도 상담도해주고 연계시켜줄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자원봉사하는 일정부분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증원도 나오고 그래야지 지금부터 많은 예산 이야기하고 한꺼번에 많은 인력 이야기 나오면 되겠느냐 그렇게 나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지 않고 인력 한사람 갖고 하면 그쪽 협회에서 인력에 우리가 조율했던 그런 부분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량한대 구입해 주고 인력한사람으로 해보고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이라든가 또 내후년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운영하신 대상자 운영일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회에 보내서 확인 할수 있게 해주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내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 한해동안 10월말 기준으로 4500회정도 이렇게 운행을 했고 그래서 장애인이 1000회정도 일시적 장애자가 300회, 고령자 분께서 3200회…….
○ 신정이 위원
그 이용하실 때 본인부담도 있죠? 거리에 따라서도 가깝고 멀고에 따라서도 그런 경우에도 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운영실적 서류를 보내주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차량 구입비는 운영실적을 보고 차량구입을 판단을 해보시게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차량구입비 군비 40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289쪽 화물자동차 공영주차고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편성했는데 예정 장소를 생각한 곳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놓고 용역 하겠는 말씀입니다.
○ 신정이 위원
아직 정해진 장소는 없고요. 그럼 아무것도 아직 나온 것은 없네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과정이다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네, 어떤 차량을 몇 대쯤 내겠다. 그 중형이나 대형이나 특수차 그런 것도 차고지를 만들겠다 그런 계획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여기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고 아까 말씀하신 요지는 주기장 쪽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서에 담겨있습니다. 내년도 주차장 정비사업 8억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해나가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큰 차가 주차되는 곳이니 만큼 지역주민들 민원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량, 화물차주들 그런 의견도 반영해서 원활하게 잘 운영 될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5쪽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있거든요. 노란우산 공제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명칭이 노란우산입니다. 타 보험사에서는 매칭된 것이 없고 노란공제회에서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매칭해서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최소한의 기본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공제입니까? 대상이 소상공인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대상자 신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저희들이 누구 특정인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홍보가 조금 덜된거 같아서 도비 지원 사업이니까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외식업 같은데요, 홍보하셔서 서로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78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있고, 279쪽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시내권에 도시가스로 연결하다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어려우신 부분들도 가스 안된 부분도 있어요, 골목이 길거나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스시설 개선 732세대고, 안전장치 보급은 25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 지원의 목이 다르잖아요. 도비, 군비, 국도비 그래서 이것이 시설할때 가스안전장치가 같이 포함이 될수 있도록 따로따로 대상자를 하지 말고 그 시설이 되는데 가스안전장치도 같이 될수 있도록 그 대상자를 연결해서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시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따로 세대수가 틀려서 각기 다른 명단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 관으로 연결이 된 부위에다가 여기까지 같이해서 마무리를 딱딱해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290쪽 읍면 군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15곳에 하신다고 편성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실태조사하면서 관내를 쭉 돌아보니까 승강장 관리 상태가 너무 험악했거든요. 본위원이 사진으로 몇장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가지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승강장을 창고로 쓰는 마을도 있었어요 승강장에 퇴비를 쟁여놓고 수리까지 다 갖다놓고 청소소독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어느 정도 설치가 대강됐으니까 이 설치하면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유지관리는 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냥 읍면에서 하고 계시죠. 이게 문제고 읍면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청소하고 소독하는데 대한 예산을 세워서 군민들이 깨끗하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저희들이 읍면에 유지관리비는 보내주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고 어느 승강장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수도 없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인근 시군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담양군에서는 소독하고 청소를 년 계약으로까지 하고 있고 순창군은 그렇게 안하더라도 년중 몇회라고 철저하게 지금 주민들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쓰는 데에서 바로가서 쾌적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서로 업무 연계하셔가지고 깨끗하게 2019년도에는 관리가 잘 될수있도록 해주시고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지금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신호등에서 시각장애인 배려된 것 시내 권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건너갈 때 소리로 들려주는 신호등이 한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최소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설치되는 신호기에 한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보호할수 있는 시설을 꼭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87쪽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사업 있죠? 지금까지 5대에 한해서 2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해줬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100만원씩 올려서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최근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 버스회사로부터 지난 시외버스 총파업하고 그때 대두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언제 물리적으로 이런 설명할 기회를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 전계수 위원
엊그저께도 간담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200만원에 100만원을 더 올려서 300만원씩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항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버스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전에 조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느닷없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을 증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버스 거기가 호남고속 3대, 전북고속 2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시간대는 몇시 몇시 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3시반까지! 집행부에서 인상 증액원인은 이용객 감소, 인금 인상 그래서 적자를 보존을 해주는 차원에서 지원액을 늘렸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용객 감소되고 이렇게 하면 버스 1대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승객이 없는 버스를 돈을 100만원씩 200만원 주는 걸 300만원으로 올려서 100만원씩 더 줘가면서 꼭 운영을 해줘야 되는가?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논의가 된지 얼마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52시간 근로제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인력난도 있도 임금은 떨어져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일은 덜하면서 임금은 계속 받은 페이유지 한데다가 인상분 요구를 하고 그렇다보니까 그러는데…….
○ 전계수 위원
그 부분은 운송 버스회사 사정이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스회사에서는 적자를 안으면서까지 운행을 하려고 하냐 순창군에서 운행해달라고 해서 하는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버스회사측에서는 운행노선을 폐지하겠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갑을관계가 바뀌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대를 줄이는 방안, 또는 2대를 줄이는 방안, 운행 노선을 폐지를 하는 방안 아니면 그래도 유지하면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가 100만원씩 보조를 더 해주면서 현행시간대를 유지하는 방안 이렇게 놓고 다각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심의위원회 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하고도 충분히 의견들을 수 있도록 그 기회도 갖고 이렇게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폐지할 것인지 시간대를 줄여서 운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무슨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와야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전계수 위원님께서 버스재정계획 심의회 위원님이시다 보니까 앞서 가신데요 그런지 않아도 심의회 개최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부분은 일단 고속버스 관계는 그렇고요, 공영버스 구입지원 5000만원 어디에 어떤 버스를 사준다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임순여객입니다.
○ 전계수 위원
임순여객 금년에도 1대 사줬잖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임순여객은 임실군에서 또 1대 사줄 것이고, 순창군에서 매년 1대식 사주면 그 회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자본이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자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조할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 전계수 위원
해줘야 된다는 강제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순수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까 9년이란 마지노선을 내기연한 최후로 …….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순여객은 자기돈으로 버스한대도 구입하지 않고 순창군에서 한 대, 일년에 한 대씩 사주지…….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지 않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자부담이 조금 있겠죠 자부담은 있겠지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내년에는 5대5로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라고 표기는 했지만 반대 사주는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또 농어촌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 물론 명분은 우리군민들이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노선을 쉽게 파악하게 안내판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관계도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도대체 뭡니까? 자기들 버스 운행하는데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돈 안 들리고 우리 군에서 이것저것 전부 다 해주면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 또 얘기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도 뭔가 거기에 같이 보탬이 돼서, 군에서 1년에 약 18억원이상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뭔가 우리군민들에게 버스를 이용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친절하게 행선지 안내해 드리고 다 도착하면 기사님이 친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원해줘도 지원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보조를 받든 안받든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친절이 기본이다. 그런 측면서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얼마 전에도 임순여객 관련되신 분들을 오시도록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히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임순여객에 대한 종사자들 교육이 있다면 제가 가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고려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더군다나 버스기사 분들이 거의 순창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순창분들이 순창 우리군민들을 그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군민들로 인해서 자기들도 더불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고속버스 재정이나 공영버스 구입이나 농어촌버스 LED사업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철저히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그 데이터 기준에 의해서 지원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287쪽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공영버스 구입 지원, 농어촌버스 LED행선지 안내판 설치 사업비해서 2억 54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290쪽 보시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18억 8500만원 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15억…….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도에서 지원 받은 것까지 해서 18억 8551만 8천원이지 않습니까? 손실보상재정 지원금 3억 34천원까지 포함해가지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것은 택시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고 밑에 쪽에 15억 7798만 3천원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15억 7798만 3천원만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BIS구축사업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빼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직 그것이 덜 끝났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그 사업이 작년도에 약 1억 3000만원인가 1억 4000만원인가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 안 나오므로 인해서 임순여객이나 순창군이나 둘중에 한곳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 드렸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럴 수는 있는데 금년도 실차조사 결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차조사는 그 한정된 기간 안에 탑승인원을 가지고 실차인원을 파악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수 없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근데 그 조사기간 동안에 버스 전차량에 전노선에 전시간때를 하기 때문에 그 값을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산술평균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고 그 기간동안에 청구된 금액대비 실차 했던 것들하고 대비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 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 BIS구축사업을 한다고 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BIS구축사업으로 인해서 실차용역도 필요없다.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까 그것은 순환을 호환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 호환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아까 천원버스 시스템하고 호환과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남아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부분도 정확한 데이터 산출근거를 우리 과장님이 명시를 해주시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심사해서 예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90쪽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15억 7798만 3천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278쪽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순창군지부 현재 운영비 보조해주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거기는 왜 전년도 예산이 120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 70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만 편성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은 할수 있으나 그것이 한사람이 간사가 상근을 하고 있는 상근하고 있는 간사의 인건비도 지금 편성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1회추경에 꼭 반영시켜나가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예산 700만원 절감시켜서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고 해서 우리순창군 행정에 큰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다면 인건비 간사가 월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0만원 예산가지고 간사 인건비 지원하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는 내년 1회추경때 보존을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군수님에게 눈도장 안 찍었다고,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게 누가 말씀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전계수 위원
아니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 실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건 잘못된 내용이고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런…….
○ 전계수 위원
내일 시장가요제 행사하는데 오늘 저녁에 이야기 해가지고 내일 당장 그쪽에 회원들을 동원시켜서 도와줘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거기 소비자연합단체는 순창군 군민들이 뭔가 상품을 구입 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서 고발을 해서 군민들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는 단체이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솔직히 우리군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체더러 내일 행사 있으니까 내일아침에 나와서 도와줘라 그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고 이시간 끝나고 제가 한번 알아봐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못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700만원씩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부를 시키면 안되죠 공무원들이…….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제가 볼 때는 전위원님이 그것도 갖다가 결부를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부를 시키는게 아니라 담당직원 분들이 그렇게 하시니깐 그러죠 공무원들로써 하지 못할 그런 행태를 보이니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이 예산까지 감액을 시키고 이 1200만원 중에 700만원을 삭감을 시키면 그 단체 파산을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연 이런 법들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까? 과장님 결과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의 대해서는 신속하게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차량 구입이요 405-01 자산취득비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자산취득비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체장애연합회 그쪽으로 지금 사서 운영 주체는 그 단체가 아닌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저희가 구입해서 관리전환 시켜서 그쪽에서…….
○ 신정이 위원
그럼 우리가 자산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관리전환 시켜주면 됩니다.
○ 신정이 위원
구입해서 관리전환 시켜서 그쪽으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산이면 우리가 정수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계상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 신정이 위원
그럼 그런 거 되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랑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예, 동료위원님께서 BIS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요, 올해도 189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죠? 아까 말씀 하셨지만 이사업 구축하면서 작년에도 누누이 질의하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입장에서 보면 2000만원 또 버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똑 같은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유지관리는…….
○ 손종석 위원
아니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 2000만원 대해서도 버리는 겁니다. 사장 되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지 않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 BIS구축 설명을 뭐라고 하셨냐 정확히 승객의 데이터가 나오니깐 사람에 한해서 일정기간에 15일동안에……. 하나요? 일주일동안에 하는 건가요? 버스용역을?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4일간 합니다.
○ 손종석 위원
4일간 2000만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게 해서 전부 분석을 해내서 책자로 나오는 겁니다.
○ 손종석 위원
농어촌버스 회계감사 용역이 1000만원이 따로 있잖아요, 밑에…….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회계감사 용역이요.
○ 손종석 위원
그 토대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니요 이것은 다릅니다. 절대…….
○ 손종석 위원
별도로 2000만원 해야 되고 회계감사는 따로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BIS 조서만 나온다면, 인원이 나온다면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BIS시스템하고 천원버스 시스템하고 호환만 되면 그런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호환되기까지 과정이라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의회에서 봤을 때는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니깐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지 않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리고 택시 총량조사 용역비가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택시가 51대가 있습니다. 매년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택시총량제에 관해서 우리군에 51대가 있는데 이 택시 운행 실태라든가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정대수가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택시 감량제가 있습니다. 1년 목표를 줘서…….
○ 손종석 위원
만약에 순창군 앞전에 했을 때 감량제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 손종석 위원
아니요. 용역을 했을때 집행부 의견만 말씀하세요. 용역 했을 때 순창군에 택시가 많아요? 적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엄청 많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지금까지 용역해가지고 감차한 대수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근데 용역을 뭐하러 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것은 법으로…….
○ 손종석 위원
법으로 해야 하니깐, 왜 감량을 못하십니까? 감차를?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법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감차를 못하고 있는 원인은 택시업계에서 감차를 했을 때 보상을 요구하는 기준하고 우리군하고 괴리가 너무 크다
○ 손종석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정부에서 주는 것은 90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 되는 것이 900만원이 정도 되는데 지금 개별택시, 보험택시정도 1대를 감차를 한다면 예컨대 45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가거든요
○ 손종석 위원
실제 거래되는 것은 얼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실제 거래가 그런 선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로 보상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한두대하고 말 것 같으면 해주죠 근데 그런 관계가 못되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을 못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감량감차를 할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우리군 입장에서는 계속 1000만원씩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것은 해서 그때그때 필요성의 의해서 우리가 감량을 어느정도 해야 될 것인가는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계속 버스노선을 택시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보상금은 늘어나고 택시는 택시대로 부담이 늘어가고 이 정점을 찾아야 될 텐데 보완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를 해야 하는데 그 복안이 금방 나올 것 같으면 몇 대라도 했겠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모범택시하고 해서 개별택시를 감차하는 것이 빠를 것인가, 아니면 법인택시에도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대비 면허세라든가 차량번호를 관리하면서 비운행하고 있는 영업용 택시, 그런데 허가를 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택시가 있거든요 그럼 감차가 시작되면 그 차량도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 택시로 인해서 비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조금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택시를 먼저 감차를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손종석 위원
먼저 한번 택시업계에서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겠지만 저희 군에서도 계속 지원금만 늘릴게 아니라 감차문제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장애인 콜택시 동료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운행일지를 2년동안 보관하게 되어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2년치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 과장님 제가 알아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289쪽 순창버스터미널 화장실 청소 인부임 있죠? 전통시장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니요, 우리 공용버스터미널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공용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인건비를 받는 직원은 그 터미널 직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 전에는 터미널측이, 버스가 예전 같이 대중교통이 기업으로 활동을 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버스이용객도 떨어지고 더군다나 천원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티켓팅도 하지 않고 카드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터미널측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서 넘어오는 겨울에 터미널 화장실이 터지고 청소를 않고 해서 많은 지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군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신분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1년내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청소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비수기라든가 겨울철 같을 때 이런 경우는 예컨대 순창에 첫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터미널에 내렸을 때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한명을 뽑아서 1년 365일동안 청소로 할수 있도록 250일짜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은 그런 청소를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순창버스터미널 재정지원 2000만원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방금 설명한 가운데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12일부터 천원버스를 운행하다보니까 그전에는 버스를 탑승하게 되면 매표를 하지 않습니까? 표를 사면은 매표수수료가 5%발생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러니깐 단말기…….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단말기가 아니고 터미널측에 5% 수수료가 떨어져서 터미널도 운영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분들 인건비도 해결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청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천원버스를 하다보니까 카드로 쓰니까 터미널과 전혀 무관합니다. 카드사하고 이해가 되지 그래서 티켓팅수수료 절감된 5%를 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환원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원을 내고 천원버스인데 내가 내는 것은 950원만 내고 50원 덜 빼가지 않습니까? 50원을 터미널측에 줘야할 수수료를 버스이용객에게 환원이 된 겁입니다. 그 차액을 우리군에서 2000만원 보전을 시켜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문제예산은 신정이 위원님께서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 군비 2000만원, 전계수 위원님께서 고속버스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5000만원, 농업촌버스 LED행선지 안내판 설치 2400만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15억 7798만 3천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23분 산회)
○ 참관위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건설과장 김수곤
행정과장 권재봉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 심사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