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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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18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계속)
(10시 01분 개회)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ㅇ 세출예산
- 기 획 실
○ 신용균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석 위원
위원장님 먼저 심의하기전에 의사진행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말씀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어제 구림지역 공사장에서 다리가 무너진것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 손종석 위원
어제 구림에 다리공사하는곳에서 다리가 무너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 부군수 노홍래
아침에 또 현장 다녀왔습니다.
○ 손종석 위원
현장에서 문제점 발견 못하셨습니까.
어제 최초 9시~10시 사이에 무너졌다고 하죠?
○ 부군수 노홍래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런데 현장에 공무원들이 몇시에 도착했습니까?
○ 부군수 노홍래
현장 도착시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죠? 의원들이 2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담당감독관이 2시20분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이 그대로 보존해서 감독관 입회하에 사후처리를 해야하죠. 조사를 하려면 현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 부군수 노홍래
응급조치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생각이 드는데요.
○ 손종석 위원
문제는 감독관도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었고 가기도 전에 싹 치워진 상태고, 그럼 뭘로 원인분석을 합니까?
○ 부군수 노홍래
그게....
○ 손종석 위원
예산심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면밀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논의해서 행정사무감사라도 다시 한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문제분석을 하셔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어제 사고현장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 가서 보니까 공사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손종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장현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현주
전문위원 장현주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총괄 개요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3,431억 3,000만원 보다 10.74% 증가한 3,800억원으로 일반회계 3,540억원 특별회계 260억원 규모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표2를 보시면 전년대비 45억 6,100만원이 감소한 76개 사업에 17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입니다. 3쪽 표3을 참고하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재원별 규모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87억 4,9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2978억 7,500만원 조정교부금이 7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이 463억 7,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736억 600만원으로 202억 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1,242억 6,900만원으로 6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463억 7,600만원으로 4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87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지표를 살펴보면 재정 자립도는 6.57% 재정 자주도는 57.59%로 각각 0.26%와 2.13%로 조금씩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00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3,431억 3,800만원 대비 368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40억원으로 전년대비 8. 4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0억원으로 54.71%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6쪽 표5에 일반회계 3,540억원의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330억 2,300만원 교육·환경등분야에 217억 8,0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 182억 2,600만원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788억 1,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41억 1,100만원 기업·교통분야에 268억 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15억 2,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9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직별, 성질별 분류는 표 6번과 7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개분야에 총 26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68억 600만원 보다 91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환경보호분야인 상수도사업 47억 7,600만원 사회복지 분야와 기타 의료급여기금운영 4억 6,5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인 새농촌 육성기금 207억 5,900만원 등 세가지 모두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은 최근 금리 인상, 부동산 하락 등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368억 6,200만원 늘어난 3,8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정책 동향에 빠르게 대처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재원별 세입 총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과 지방교부세 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40억원으로 276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57%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이 재원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순창의 성장동력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업ㆍ농촌 육성과 저출산대책, 일자리 창출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하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과 장류, 관광 활성화 등 순창의 전략산업 확충과 신규시책 사업의 미래변화 선제 대응』사업으로 발효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순담 메타써클 투어스테이션 조성사업,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 수 체험센터 건립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 및 생산장려금 지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장비 지원 종자연구실 유기종자 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및 재해위험지구 개선, 농공단지 보완, 에너지 공급 개선사업으로는 도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투자선도지구 도로망확충,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순창읍 중앙로 및 도로 복구사업 및 중앙로 전선지중화 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정주인구 증대 및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결혼 장려금 지원,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청년 취ㆍ창업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절차이행 용역 사업으로는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복지예산, 재해예방사업 등 국ㆍ도비 사업의 군비 부담금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업무추진비, 축제예산, 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적경비 감액으로 건전한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내년도 정부예산안 471조원의 세출규모 중 지방교부세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8%증가된 52조원으로 7조원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군 보통교부세도 200여억원이 증가하고 복지예산 수요증가로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또한 60억여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2018년보다 증액 편성하여 행정절차 이행,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용역비 편성 등 향후 국가예산 확보에도 미리 대비하는 계획인 반면 특별회계인 새농촌육성기금이 전년대비 73억여원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비비 역시 지난연도 대비 52억 5,000여 만원이 늘어난 129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순창군의 각종 정책 사업에 필요한 가용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용균 위원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몇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즉 내년도 순창군민을 위해서 사회복지 건설등 전반적인 살림을 하는데 쓰이는 예산이므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에 걸친 예산 내역을 철저히 분석 검토하셔서 문제예산으로 판단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그 예산에 필요함과 동기를 잘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집행부 실 과원 소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만 수립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고 객관성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께서는 편성된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먼저, 사업목적을 간단히 밝혀주시고 세부사업별로 2018년도 예산대비 30%이상 증액이 되었거나 30%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주문하오니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관련사항을 각 부서장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 신용균 위원
예산서 5쪽에서 81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은 첫 번째는 공개의 원칙이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군민 전체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또 집행이 되는지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원칙은 공개원칙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되어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를 보니까 3,540억원으로 2018년 기준에서 276억원 정도 증가를 했네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제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니까 지방세가 95억원, 세외수입이 137억원으로 27억원이 증가가 ?어요. 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6.3%정도 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6.4%입니다.
○ 조정희 위원
임실군이나, 곡성군과 자립도 측면에서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2019년도 자립도와 관련해서 인근 시·군에 조사한바는 없습니다만 자립도는 연연회 평균치를 보면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그 다음에 교부금 같은 것도 사실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집니다. 자체세비 부족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년을 비교해보면 보면 갈수록 복지비...
○ 조정희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추가로 질문을 드릴께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런 부분이 늘어납니다.
○ 조정희 위원
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고 재무과장님 나와 계시죠?
○ 재무과 최종국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 조정희 위원
현재 순창군민 1인당 담세액 그리고 1인당 세출예산액 그러니까, 순창군민이 1인당 얼마정도에 세금을 내고, 또 1년 살아가면서 얼마정도에 혜택을 보고있는지 이거 한번 알수있을까요?
○ 재무과 최종국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인당 세금은 담세율은 별도로 담세율이라고 하는데
○ 조정희 위원
평균.
○ 재무과 최종국
평균 1인당 80여만원정도 됩니다. 정확히 한 79만 7000원정도
○ 조정희 위원
1인당 한 80만원 세금을 낸다.
○ 재무과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1인당 세출예산액, 1인당 얼마정도 혜택을 받고 있어요?
○ 재무과 최종국
비교적 세금내는것보다는 혜택보는게 많죠. 한 1250만원 정도
○ 조정희 위원
80만원정도의 평균세금을 내고 1250만원 정도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이거죠?
그러니까, 순창군민이 1인당 1년정도 예산이 1250만원 정도 된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 최종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232억원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거기에 순창군 인구가 3만명이 안됩니다. 29,500명 되는데 대비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상당히 세금은 조금내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네요. 재무과장님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군요.
○ 재무과 최종국
예.
○ 조정희 위원
잘해주시고요. 세출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때는 책자에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세입·세출 전반적인 사항이라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 위원장 신용균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세출관련해서는 보건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788억원으로 약 22%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림수산부 예산이 741억원으로 20.9%로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농림수산분 예산을 역전을 했어요. 복지예산이 굉장히 빠른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전국에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복지디폴트(지불 불능) 지불유예나 파산이 예상이 된다고 까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복지예산은 사람중심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도시지역에 더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저희 같은 면적이 크고 사람 수가 적은곳은 도시보다는 부담이 덜갑니다. 가는데 이 추세로 증가된다면 순창도 고민을 해보고 나름대로 복지를 어떻게 풀어나갈것인가는 조금더 연구해서 재정운영을 해야된다고봅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부담할 능력은 되지만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고민해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비례해서 순창군 농업인구가 아마 감소를 할겁니다. 복지예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복지예산 자체가 군·국비 매칭이라서 군에서도 부담을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일정부분 부담하긴 해야하는데 아마 장기적으로 하면 기획실이 순창군 살림은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아마 장기적인 대책이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시점이 지금 보건복지 예산이 농림수산부 예산을 역전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 52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129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있을텐데요.
○ 기획실장 양동엽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1%라는 기준이 있지만 재난·재해 관련예비비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반드시 세우도록 되있고, 재난·재해 관련예비비 많이 세울수록 좋은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난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 예비비는 항상 다음에 가용비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경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정도 여유를 가지고있어요. 다음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새로 생겼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재난안전과 생겨서 일부러 편성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이 여성인구가 더 많은지 알고 계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한 2%정도 많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지금 성인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그대로도 아니고 한 20%이상이 줄었어요. 그럼 이제 여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라가 아니잖아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 기획실장 양동엽
양성평등차원에서 세워라는것이죠?
○ 신정이 위원
그런 예산인데 전체예산에서 45억원 정도가 예산에서 작년에 있던것도 없어졌거든요. 과목별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교육하고 농업 농촌쪽에서 줄어서 더 문제다. 그럼 농업쪽에 관련되신 주민들을 보면 여성 농업인이 몇%라도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과장님 계신가요? 농업기술과 성인지예산에서 전년도에 비해 83%가 줄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원예, 특작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예산편성도 하시고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시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그런쪽에 관련되신 분들이 거의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기존에 있던 여성과 남성에 영향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저희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예산이 많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는 학습단체 교육이라던가 그게 조금 감소되는 측면이 있고 기타 소득사업은 어차피 여성분하고 같이 공유해서 농업농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같이 통영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확인해보고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순창군 여성농업인들은 정말 아직까지도 영농이나 가사 또는 아이들 돌봄 다중노동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또 면에 보면 다문화 이주 여성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농업교육을 좀 한다던가 문화혜택을 그 피로감에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문화혜택을 누려서 한 가정에 여성이 행복하면 남편, 자녀들까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섬세한 예산도 감안하시고 전북에 여성 농업인이 53%로 남성보다 한 3%많다고 통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부군수님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신경을 안쓰셨다는 것이 올해 예산에 확연하게 들어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하셔서 추경이라던지 예산 추가 세우실 때 작지만 지역민들에게 뭔가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실장님 5쪽에 보시면 제5조에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가 32억원으로 1%대로 되있고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지금 97억원 정도로 작년보다 52억원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조금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반예비비는 법적으로 1%정도 세우도록 되있습니다.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예정되서 온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많으면 많을수록좋다고 하는 것이 재난·재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예산편성하다가 보니까. 일부재원이 작년부로 많이 오고있어서 우선 예비비로 편입을 해놨습니다.
○ 신정이 위원
실장님, 지금 예산이 쓸대가 없어서 그쪽에 넣어놨다는 그런 이야기로 밖에 안들려요.
○ 기획실장 양동엽
아닙니다. 가용재원에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넣어놨다는 소리죠.
○ 신정이 위원
재난·재해으로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지금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10원도 안썼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재난·재해가 없어서 저희군은 정말 행복한 군입니다.
○ 신정이 위원
10원도 안쓰고 또 우리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도 재난·재해시 쓸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을 예로 들어서 재난·재해 예산으로 많이 투자가 돼서 필요로 해서 증가를 시켜야지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예산을 여기에 작년보다도 지출내역이 전혀 없는데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기금 보니까. 3억원밖에 안되는데...
○ 신정이 위원
그런데 기금에서도 지출이 한 3년동안 재난·재해으로 기준치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소비가 되서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 예산도 가정살림과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다 쓰고 갑자기 무슨일이 생기면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재정소요가 생길지 모르는데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죠.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목적이 있게
○ 기획실장 양동엽
거기 있는거 다 써버리고 다음에 무슨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 신정이 위원
아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작년대비해서 뭔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뭔가 적정성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미리서 대비해서 해놓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을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일반회계예비비에다가 거기에는 법정으로 정해진 금액이외에는 못넣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놓은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기획실장 양동엽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예산이 더 적정 한곳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예산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지금 우리 잉여금이 408억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아직 올해 년도 잉여금 미수금이나 그런 것이 확정짓지는 않으셨죠?
○ 기획실장 양동엽
이월사업이 확정되야 확정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어느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일반회계는 전년도와 같고 특별회계에서 새농촌육성기금 잉여금 중 158억원 정도 생겨서 총괄적이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전년도 잉여금에서 이월액은 확실히 안나와있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일반회계요. 특별회계요?
○ 신정이 위원
일반회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일반회계는 250억원 잡았기 때문에 작년이랑 거의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이제 제3회 추경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3회 추경에 쓰실비용을 계산하신거에요, 뺀거예요?
○ 기획실장 양동엽
아직 계산은 상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아직 계산은 안나와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어떤곳에서 모여서 잉여금을 만드셨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예산이 추계를 잘해서 본 위원은 금년 한해 예산은 그 해에 100%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쓰기로 계획했던 돈은 최대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산의 효율이나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법칙에 따르면 위원님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맞는데 가급적이면 전체예산을 지역주민에게 맞게 그때그때 써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따지고 보면 맞는데 집행부입장에서는 항상 그 다음 준비를 조금씩은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독립회계년도 원칙하고 그해 생산된 예산은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월제도가 생기고 이체전형제가 생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올 예산도 추계를 잘 하셔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9쪽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보조금 있죠. 보조금 비율이 2017년도에는 35.99%, 2018년도에는 36.03%, 2019년도에는 34.50% 이렇게 3개년을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올해 18년도 보다 내년 19년도 보조금 비율이 좀 낮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금액은 높은데 비율은 낮습니다.
○ 송준신 위원
금액은 높죠, 금액은 높은데 보조금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국비도비 보조금은요. 그해 사업이 완성되고 안되고에서 내려온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등재해위험하천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 200억원이거든요. 200억원에 2018년도 완성되서 2019년도에 넘어가면 이미 완성되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송준신 위원
계속되는 5개년 사업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계속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그 비율은 없어진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투자선도지구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많이 왔다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비용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부분과 연계해서 각과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타올수있도록 공모사업에 기획실에서 컨트롤을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좋은 말씀해주셨고 저희들도 그래서 2019년도 용역비를 대폭 인상해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모든 중앙부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공모사업으로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따려면 공무원들 머리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머리를 좀 빌려서 할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예산서 9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 박학순
환경수도과 박학순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산서 93쪽 보면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위원 지금 그 예산 다룰 시간이 아니거든요.
○ 송준신 위원
85쪽까지?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균특예산중에 도 균특이 35억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방금 설명하신것처럼..
○ 기획실장 양동엽
도 균특도 섬진강뷰라인 사업같은..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어서 질문 드리는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 신규 발굴된 사업이 있습니까? 그걸 대체해서.. 대형사업이 끝나면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 안해요? 예산확보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도 실링이 35억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은 가장 저희들이 와닿는 것, 실제로 우리 군민들에게 와닿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거에요. 안그렇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저.. 2019년도는 39억6000만원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보면..
○ 손종석 위원
큰 사업도 대체사업을 끝나면 바로바로 발굴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도 가장 국비를 딸 때, 그 앞전부터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 있잖습니까 국책사업을 할 때는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사전에 협의해서 같이 상의하는게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도 실링 좀 더 신경써주셔서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손종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지금 예비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시는데 예비비란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쓰고하 자는 돈이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쓰고남으면 다음으로
○ 기획실장 양동엽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 위원장 신용균
넘어가죠? 금년같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발생했을때는 예비비를 좀더 넉넉하니 풀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래서 면별로 소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현지를 돌아다녀보면 정말 아쉬운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부터 132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최종국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환경수도과 내용인데…….
○ 위원장 신용균
기획실장님은 뒷좌석으로 가서 자리해주시고 재무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지금 1억2,152만원으로 예산에 잡혀있네요. 근데 지금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되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내년에 3월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내년에 3월달부터 적용이 되고, 과장님 저희 의회 지난 8월에 쓰레기 인상건에 대해서 한번 상정 됐다가 이번에 다시 조례 통과됐죠? 그게 8월이었죠? 인상이 될거라고 예상하신 것이 8월에..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그때 계획을 했었고요, 인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잡았었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이번에 승인되서 통과된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적용을 할 건데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는 당초에 조례가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가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잡아놨고, 가격인상이되서 조례 확정이되면 그것은 추경에 잡아서 내년 예산으로 올리면 될거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걸 8월에 인상이 된다고 인식을 하고 계셨고, 이거는 지금 예산서는 추계죠? 추계면 인상이 될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셔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지금 예산은 쓰레기봉투가격은 저희들이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근데 지금현재 오를거라는 예상가격은 의회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가격이 50원이 오를지 30원이 오를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뒤에 저희들이 잡기위해서 작년가격으로 예산을 잡았고 내년도에 가격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추격에 잡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작년예산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율이 46%죠? 음식물쓰레기납부칩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퍼센트 인상이 됐습니까? 거의 그정도 46%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음식물쓰레기는 40%정도 되는데 그 가격을 저희들이 오른가격으로 추계를 해보면 지금 1억2,100만원인데 저희들이 그걸 잡아봤을때는 1억 7,700만원 한5,000만원정도가 더 추가되는 걸로 되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5,000만원정도가 아니라 그게 지금 46% 인상된 금액을 하면 6,378만4,000원이 인상이 되어서 과장님이 여기에 예산액으로 잡은 것은 1억2,152만원인데 추계된 인상된 금액으로 한다면 2억244만7,000원이 되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쓰레기봉투값은 그렇고, 음식물봉투값에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가죠.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음식물하고 쓰레기하고 하다보면은 두가지를 합하면 1억이 넘게끔 인상이 되어야하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아닙니다. 한 6,000만원정도 추가로 더 올라갑니다.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이 46%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을 해봤을때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전체가 46%가 아니고요 각 리터별로 종류별로 가격계산을 해봤을 때..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쓰레기봉투 자체는 6,378만원이 인상이 되야돼요. 그러면 음식물은 34%니까 조금 낮다치더라도 근 1억원정도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7,700 저희들이 추산을 해봤을 때 3월부터 가격을..
○ 송준신 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과장님이 지금 8월에 상정을 하셨었고 그 인상된 금액대로 추계예산이 올라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내년도 추경 때 저희들이 바로잡아서 올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렇게 추경 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부분은 본예산에 올리셔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96쪽 환경개선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16년도에 2,342만4,000원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결되있어요. 2,052만3,000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우리들이 수입을 하면 여기에 대한 교부세로 8%정도가 오게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수익을 할 때 당년도꺼는 70%정도 과년도꺼는 82%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평균가격으로 잡아서 작년도 가격으로 2억 8,500만원을 잡은 9%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정부에 우리가 징수한 금액을 보내는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금액이 ‘16년도에는 2억 6,374만원, ‘17년도에는 2억 3,853만 2,000원, 올해는 1억8,679만3,000원 점점 낮아지고있어요. 징수금액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여기 이 징수금액에 8/10 곱하고, 다시 또 9/100 곱하고 해가지고 지금 교부를 받는거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9%가 옵니다.
○ 송준신 위원
9%를 교부를 받다보면 3년간 징수금액이 계속 같은게 아니에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징수금액은 과년도예산도 징수분도 있고 당년도 것도 있기 때문에
○ 송준신 위원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올해 지금 낮아진 것은 아직 12월 31일까지 결산이 안됐기 때문에 낮은것이고요
○ 송준신 위원
아니 과장님 2016년하고 ‘17년하고 ’18년하고 계속 낮아지고있어요 왜냐면 그게 면제차량들이 더 많아져요 지금 규제기준 유로 5 충족차량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부분 감안 안하십니까?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평균으로 따지다가 보면 3개년 평균으로 따져도 우리가 징수받아야할 징수교부금은 2,000 이 금액이 아니라 1,652만8,000원밖에 안나와요. 이렇게 동결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건 정확히 추산해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앞으로 이런금액 정확히 하셔가지고 3년 평균을 낸다 하시더라도 훨씬 줄거든요? 정확히 하셔가지고 예산 추계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신용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 최종국
감사합니다.
○ 신용균 위원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기 획 실
○ 신용균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긴급한 회의에 참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양해하시고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기획실장계시니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기획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 본예산은 예산서 137쪽부터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총 219억 4,681만 9,000원이며 예비비를 제외하면 90억 3,440만원입니다. 2018년도와 대비하면 예비비는 52억 5,268만 2,000원이 증가했고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은 75억 5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의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으로는 141쪽 군산하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과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치법규 실무지침 발간 2,000만원, 141쪽 우리군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효산업과 건강장수에 대한 전문적인 다큐제작으로 공중파 전국방송 통해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발효산업 등 다큐제작 홍보 1억원, 141쪽 관광지 및 주요사업에 대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등을 통한 인터넷 배너 광고 2,000만원, 142쪽 공보계 카메라 및 항공촬영용 드론 구입 2,500만원, 145쪽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장애인 복지관, 임대 주택 건립사업 등 공공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전출 7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이상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먼저 예산서 137쪽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연구입니다.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등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군정 주요업무 책자 등 제작은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업무계획 보고용 자료 제작을 위하여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창의적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 공모포상은 전략적 군정발전 추진을 위한 제안공모를 실시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시상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국제교류 협력추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공무직에 대한 국외여비를 2018년 본예산 대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9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기획실 소관 예산은 137쪽에서 145쪽까지, 그리고 읍면 예산은 637쪽에서 724쪽까지입니다. 먼저, 137쪽에서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400% 증가한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 송준신 위원
400% 맞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가 6,000만원을 세워서 2억 4,000만원이니까 1억 8,000만원 들어가니까 300% 증액됐죠.
○ 송준신 위원
작년에 6,000만원... 예산이 올해 이제 6,000만원이죠? 추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추경도 하죠, 내년도 추경 합니다. 추경 안할순 없어요.
○ 송준신 위원
추경까지 하면 ‘18년도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1억 7,000만원입니다.
○ 송준신 위원
1억 7,000만원이죠? 추경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비는 미리 다 알고 계시는거죠? 무엇의 어떤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건지, 용역을 줄건지
○ 기획실장 양동엽
아닙니다. 공모사업을 중앙부처에 발표하면 한달 내지 두달내에 서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비 2억 4,000만원 세운 것은 용역기간이 5개월, 6개월 걸리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내에 우리 목적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하는것이고, 농림부에서는 마을가꾸기사업 이런사업이 이제 갈수록 전체 공모사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많이 세운 것은 봄 초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에 추경이 잡혔다 그래서 미리 용역은 어느정도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실거고 본예산에 올라와야하는데 추경까지 간 부분이 있지않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고 계시다가 추경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중앙부에서 공모사업 하면 우리한테 사전통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145쪽에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전출 70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조성을 하기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기본 계획서는 세워져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귀농자를 대비해서 각 읍면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그 세가지 목적사업에 쓰려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기금 목표액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250억원입니다.
○ 신정이 위원
250억을 4년 동안 조성을 하시겠다는...
○ 기획실장 양동엽
5년 동안 입니다.
○ 신정이 위원
5년인가요? 2022년까지 4년.
○ 기획실장 양동엽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4년이죠? 본위원은 구체적으로 용역이나 설계 그런 단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적은돈이 아니고 과연 이렇게 큰 돈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놓으면 어떤게 이익이 될거냐 그런 의구심이 가고요. 또 우리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용할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없이 곤란한 사업만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제가 봤을 때 장애인복지관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일반회계로 하기 어렵습니다.
○ 신정이 위원
임대주택 때문에...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1995년도에 향토문화종합예술회관을 만들때는 1시군 1문화회관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50%에서 60%정도 보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전 시군이 다 완성이 되다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최소 20억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조금씩 저금 했다가 집을 지을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그럼 임대주택을 10개 면에 다 면마다 1년에 한두개든 세울 계획이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지금 금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금과 올해 시작하구요.
○ 기획실장 양동엽

○ 신정이 위원
그럼 만약에 4년동안 기금 조성을 해서 예를들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세워져서 무용지물이 됐다 그럴경우에는...
○ 기획실장 양동엽
나중에 기금이 존속기간이 끝나면 일반회계로 다 전입이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전입을 시키고, 아니면 그 사업이 늦게 계획이 세워졌다면 다시 연장하실건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다시 의회 승인 받아 연장해야죠.
○ 신정이 위원
그럼 이 기금을 조성해놨더래도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어쨌든 관리계획 승인 받고 또...
○ 기획실장 양동엽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일단 제일먼저 중요한것이 토지매입을 해야되고 아니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되고 토지매입을 해야되고 건물계획이 나오면 중앙 투임자심의를 받아야됩니다.
그다음 투임자심의를 받으면 내부적으로 용역설계 들어가고 그다음 절차를 쭉 밟아야되는데 이 앞단계 행정절차에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정절차 받긴 어렵고요.
○ 신정이 위원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죠?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죠. 돈이 없는데 사업계획 세운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에대해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995년도 우리 예산 200억원 일때도 문화예술회관 짓고 다 운영했습니다. 우리 규모가 좀 컸으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작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큰 예산이 득된만큼 사업계획서를 빨리 작성하시고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면 우리 의회하고 꼭 같이 의논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공공임대주택 금과 토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선 이것부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39쪽 국제교류 협력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7월 업무보고때하고 지난 행정감사때 우리 공무직 해외연수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한 1,000만원...
○ 기획실장 양동엽
공무직 국외여행비만...
○ 조정희 위원
공무직으로만 1,000만원 증액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1년에 4명씩 갔어요. 2018년도는 예산을 잘 못 집행해서 3명가고. 그럼 4명정도 추가로 갈 수 있네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그렇죠? 그럼 1년에 한 8명 정도, 1년에 8명 정도면 어떻습니까 비율로 봐서는 좀 괜찮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괜찮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미화원과 도로보수원은 따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직 공무직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직 공무직.
○ 기획실장 양동엽
충분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도 인원수 증감에 따라서 비율로 절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조율 잘 해서, 절대 조직 내에서 사소한일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읍면 예산은 637쪽에서 7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주민복지실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2019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8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주요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599억 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94억 39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4억 6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본예산 524억 8200만원 보다 12.4%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복지예산 594억 8200만원을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58.3%인, 346억 8300만원, 보육 및 청소년보호예산은 16.5%인, 98억 4800만원, 기초생활보장비는 9%인 53억 5800만원, 장애인복지 및 소외계층지원 예산은 12.8%인, 76억 5300만원, 여성가족, 다문화 복지예산은 2.6%인, 15억 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보다 30%이상 증액된 사업은 내년부터 기초수급자 책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서 4억 6,200만원 기 증액 되었고, 장애인 연금이 급여 단가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억 7,4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수혜자가 계속 늘어나 서비스 인상 됨에 따라서 3억 5600만원,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비 1억 1,400만원 저소득층 위생용품 지원 4600만원 한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이 만14세 아동에서 18세 미만아동으로 확대함에 따라 72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시간당 서비스 단가 인상 및 소득 조사기준 완화에 따라서 1억 1,600만원 9월부터 신청된 아동수당이 연중 시행됨에 따라 5억 2400만원 복흥청소년 문화의집 및 노인교실 신축사업비 12억원 정부의 일자리 확충에 따른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비 4억 6800만원 기초연금 지원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억 1600만원 경로당 직립형 에어컨 보급 및 팔덕면 노인회 분회 신축 등 지원비 확대에 6억 7300만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및 화장장려금 실비 지원비 증액에 1억 7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비에 9900만원 감액을 했고, 공공형 어린이집 및 이용아동 감소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비에 3400만원, 2016년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따른 6억 3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은 90%이상이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신청이 누락되거나,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변동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은 149쪽에서 203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755쪽에서 760쪽까지입니다. 먼저, 149쪽에서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4쪽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 지원 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2억 6,250만원.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우리 순창에 몇 군데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지금 법인시설이 두군데 있고 개인시설이 한군데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법인은 지금 우리 운영비를 거의 국비 보조 확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개인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국비는 지원이 없고 도비에서 10%, 나머지 군비에서 9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인은 70%의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고 군비 도비 해서 30% 이렇게 우리군이 부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개인시설에 대해서 법인화를 시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비 절감 차원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어서 잠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이 개인시설에 대해서 법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작년도 12월 28일날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검토한 결과 몇가지 서류가 안되가지고 12월 26일날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된 것에 대해서 보안을 해가지고 조금 빨리 신청을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촉구공문도 내렸습니다만은 금년 7월달에 여러 가지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법인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쩔수 없는 어려움이 많다해가지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개인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법인화시키면 자기들 개인재산을 포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법인화 추진이 실질적으로 미루어지고 있고 본인들은 법인화를 포기를 하겠다라는식으로까지 말씀들을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당초에는 그래도 법인화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어려운점을 얘기하면 우선 법인으로 했을 때 하고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운영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23명에서 6명이 퇴소를 해가지고 17명 이렇게 되고 있고,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그 어렵게 운영하는 부분들을 법인화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으면 본인들도 굉장히 운영하는데 불편사항이 없고 증액이 돼서 지원도 더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을텐데 그렇게 법인화를 미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그쪽에 지원해주는것도 1, 2년도 아니고 지금 약 9년차인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이 법인화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벌써 3년째 법인화를 추진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법인화를 이렇게 미루고 안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서 그 본인들 의지를 더 확실히 듣고 본인들이 뭔가 대책을 세우고 그에대한 대비를 했을 때 이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용균
예.
○ 전계수 위원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 지원 2억 6,250만원 중 군지원금 2억 3,626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 많이 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사업.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작년대비 약 5억원을 더 증액을 시켰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위원도 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많이 시켜서 경로당을 유지하는데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자꾸 증액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마을에 가서 마을 어르신들, 경로당에 계신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정부에서 행정집행부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대접을 잘 해주는 그런 부분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되려 정부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잘 해주다가 혹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하냐 그런식으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경로당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야외화장실이라던가, 들어가는 출입구 현관 문제점 또 안마기가 노후되서 미작동되는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부분들 세세히 살펴서 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56쪽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사업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등급판정을 1급에서 2급을 받은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급에서 중복장애인, 이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어떤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이렇게 사회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소위 간병사가 가서 도움을 서비스를 받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 가정에 있는 장애인들 케어하는거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재가복지의 일종인거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간병인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을...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활동사라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활동지원사. 지금 지원사가 대략 몇분정도 계세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현재까지 활동하고 계신분이 63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63분의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86명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네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3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증액된 사유가?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지금 수혜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요인이 되고, 앞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날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런것도 있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현재는 시간당 1만 760원인데 내년부터는 1만 2,960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폭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반된 예산이...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약 63명의 활동지원사가 월평균 수당이 어느정도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제가 듣기로는 적게는 80만원에서 100만원 이쪽저쪽 받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업장이 별도로 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두군데에서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관련해가지고 우리 장애인수가 86명인데 나눠보니까 인당 케어하는데 1,7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 비용이 활동지원사 급여하고 그 사업장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네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적은액수가 아닌데, 장애인 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있다고 보고있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아까 일반적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재활서비스를 받는사람들 보통 세시간정도 지원을 받는데 장애인들은 보통 여덟시간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받고 추가로 또 양육까지 지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경제적인 논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건 압니다. 또 다른측면에서 보면 활동지원사라는 약 70명 정도, 63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체예산대비 86명이 케어서비스를 받는데 비용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창출이란 부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잘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전문기관 관리감독, 활동지원사 부정소급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176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한 6억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아 수는 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증가한 내용이 어떤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작년에 14억정도 됐는데 20억으로 왔고, 그 밑에 시간연장형교사 인건비도 3,300만원인데 5,900만원 왔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게 내시가 되가지고 추경때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년 예산이 20억원 정도 있어야 지금 여기에 활동하는 교사 인건비가 충당이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적게 내시가 됐는데 금년에는 제대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작년에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어?게 처리하셨어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추경때 받아서 해결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 순창군의 그 사업대상을 보니까 어린이집이 9개소로 되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파장을 일으키고 불법적인 행위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유치원은 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9개소라 했는데 12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까지 합쳐서.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첫째 부정수급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어린이집내에서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감독을 해야할 책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우리지역에서 큰 국가예산이 들어간 만큼 공급되는 예산들이 헛되이 되지않게 잘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68쪽에 여성 범죄예방 로고젝터 이 사업은 어두운곳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우리가 보행을 하다보면 상당히 툭 터지고 환한데는 상관이 없는데 골목을 가다보면 어두컴컴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가 범죄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에서 비추는 것 뿐 아니고 여기가 예를들어서 위험지역이다 하면 위에서 비출 때 이 구간은 범죄예방구역이다 라고 표시가 되도록 글씨가 나오도록 쏴주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범죄자가 그것을 보고 심적부담을 느껴서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신정이 위원
경천 산책로 몇 군데에 되어있는 그런식으로 된다는거죠? 산책로에 보면 두 군데인가 그게 조성이 되있던데.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런 비슷한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범죄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은 경찰서 협조해서 선정을 하실건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지금 선정은 경찰서 청소년보호계와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해가지고 10개소를 선정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진짜 효과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데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적절한곳을 잘 선택하셔서 우리 여성이나 약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755쪽에서 7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된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문제예산은 전계수 위원께서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 지원의 군비 2억 3,625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27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 불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