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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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일시 : 2018년 9월 2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세출분야
ㅇ 생명농업과
ㅇ 농축산과
ㅇ 농업기술과,
ㅇ 건강장수사업소
ㅇ 장류사업소
ㅇ 미생물산업사업소
ㅇ 체육문화시설사업소
ㅇ 의회사무과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속)
맨위로- 세출분야
맨위로ㅇ 생명농업과
○ 위원장 신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97쪽에서 20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1억 2100여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정확하게 삭감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국·도비 사업인데요. 당초 수요조사를 했을 때 3억 2000만원정도 산출됐거든요. 실제로 지급할 때 신청양이 감소되었고, 따라서 경관작물직불제이기 때문에 개화율을 보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개화율이 70%이상 됐을때는 지급액 전체를 주고, 개화율이 70%미만일때는 50%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업농가가 189농가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189농가에 161㏊.
○ 조정희 위원
189농가 수요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산자체가 3분의 1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189농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확정된 예산은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업자체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올해 사업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측을 189농가를 해놓고, 예산을 3분의 1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국·도비로 요청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할 당시에 확인을 하고, 개화율을 또 보고...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의 말씀의 요지는 예산을 예측 자체를 못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면 큰틀에서 본다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고 보여요. 만약에 189농가로 해놓고 예산이 갑자기 줄어서 다 지급을 못한다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다 집행할 수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조생종이 70㏊정도 확대됐어요. 조생종을 심으려면 개화되기 전에 일찍 경관작물을 갈아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개화가 안되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디테일한 부분은 문제가 있을수 있겠죠. 그러나 큰틀에서 봤을 때 지금 189농가 161㏊인데, 여기에서 예산 자체가 3분의 1이 삭감이 되었어요. 예측 등이 잘못되었다고 보여요. 애초에 예산세울 때부터 이렇게 세우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러니까...
○ 조정희 위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많이 세우고 또 축소를 하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전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에 전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중앙에 국·도비 요청을 해요. 그때 수요조사를 읍면에 해서 하거든요. 경관작물은 벼를 벨 때쯤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예산은 이미 세워지는 단계죠.
○ 조정희 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정확한 수치의 예측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19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약 3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금년도에 당초 잔류농약 분석 박사들이 6월달에 채용이 됐어요. 상반기분을 20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구하시는 한분이 그만두고, 다시 한달 내지 두달정도 시간이 공백이 있었어요. 그 뒤에 8월달에 채용했기 때문에 부재기간이 있었고, 또하나 중간에 고장이 나서 검사 의뢰가 들어온 것을 농업기술원이나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에 의뢰를 해요. 한 전당 25만 4000원정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때는 지출을 안하고 저희가 소화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부족 부분을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 송준신 위원
공백기간이 있었고, 공백기간에 검사의뢰를 한 검사비용이고, 또 고장난 부분을 수리를 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가는 인증을 받으려면 잔류농약검사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야만 인증문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기로는 2017년 10월달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맞는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
○ 송준신 위원
2017년 10월 1일부터 이 비용이 포함됐는데요. 왜그러냐면 농민들이 서류제출하는 시기를 놓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산의 개념은 그 한해에 다 소요하게 되어 있고,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분석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017년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의 잔류농약검사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건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예산의 개념에서 벗어난 거죠?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를 올해 예산에 추경으로 넣는다는 것은 가능한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본예산에 들어 있고, 부족한 부분은 6월부터 8월까지 담당자의 부재중이었고, 그 다음에 기계 수리비, 그리고 공백기간에 의뢰는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북대나 인증받는 기관에서 해준 겁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3000만원 예산속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플러스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잔류농약검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위원님 아까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부족한 부분과 아까 그 공백기간 부분을 추경때 확보를 해서 지급하려고 한 겁니다.
○ 송준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EM 황성액 지원사업비 1억 9200만원을 편성했는데, 4800만원을 더 추경때 증액을 시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당초 본예산에서 더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1억 9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상반기 지급을 해보니까 1억 8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잔액이 약 300만원정도 남았는데, 하반기에 또 지원할 예산을 산정해서 4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 전계수 위원
신청 교부결정량을 보면 143농가가 25,725통을 신청했는데 우리군에서 배정을 19,996통을 했거든요. 이렇게 공급을 하셨는데, 교부결정량은 물론 착오가 없겠지만 실제 공급한 통을 각 농가들한테 확인을 해봤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군단위에서 샘플정도 하고, 면단위 상담소장과 읍면에서 현지보고 서류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죠.
○ 전계수 위원
기술센터에서 BM수도 무료로 공급하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GCM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BM수나 GCM은 지금 센터에서 공급을 해준 부분에 농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여러 작물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BM과 GCM을 공급함으로써 실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EM을 많이 배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EM을 쓰고 있는 농가들은 거의 축산농가들인데, 이 관계를 공급량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공급신청량을 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공급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공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읍면 상담소와 면에 다시 지시를 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샘플조사를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보조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198쪽에 펠릿(입상)퇴비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 조합공동법인체에서 입상퇴비를 만들어서 시험적으로 입상퇴비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려는 취지로 우리 군에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입상퇴비를 구입하는데 약 2000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잔액으로 남겨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금년 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필요하시면 추가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잔액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본예산에 책정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비료 농가들의 느낌에 있어서는 일반 가루로 된 가축분 퇴비는 눈에 확 들어오는데, 비료로 뿌리는 보니까 눈에 감이 덜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량이 줄 것을 예상을 하고, 금년도 3번 이상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재신청을 받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액을 감액을 시키고, 또 추가로 필요하신 분은 한번더 신청을 받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애초에 배정 자체가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농사를 짓다보니까 이 입상퇴비의 우수성을 그래도 알고 처음에 200포를 신청을 했었는데 배정이 121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왜 200포 신청을 했는데 121포밖에 배정이 안됐는가 해서, 배정의 비율을 농지면적 비율로 했는가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신청한대로 거의 100% 공급을 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00포 신청을 했는데 121포밖에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 사업비 1억을 감액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돼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배정을 했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도 아니고 순수 군비인데 왜 신청량의 절반이상밖에 배정을 안해줬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당초에는 신청량에 대해서 감량배정한 것은 국비예산사업과 비교를 했을 때 담보당 비율이 있어요. 농가들을 보면 저도 마을에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데 보니까 한틀을 갖다놓으면 70포정도 들었는데 보통 30포 필요해도 한틀을 다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절반정도 남고 신청량을 과잉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추가로 신청해서 했어요. 공문으로 다시 신청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신청온 것은 다 지원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비는 국비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업비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연관성은 없지만 유기질비료나 이 비료를 봤을때도...
○ 전계수 위원
분상은 국비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순수 군비 2억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국비를 여기에다 결부를 시키면 안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일반 유기질비료나 이쪽에서도 80%∼90%정도 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은 규정으로 했지만 그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고 신청량이 적기 때문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신청하도록 공문을 받아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로 밤도 수확하고, 감도 수확하고 나면 거의 11월, 12월쯤에 퇴비들을 많이 공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아직 안끝났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그런 다음에 연말에 정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위원장 신용균
의뢰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6월부터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었고요.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러면 기계가 도입되어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러면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직종을 가진 직원이 필요할텐데,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6월부터 하다가 한분이 그만두게 돼서 8월 하순경에 다시 채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기간의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지금 잔류농약검사를 해주면 수수료를 받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1건당 25만 4000원데, 저희가 했을때는 안받고 무료로 해드립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지금 일반 기구에서도 대행을 한 곳이 많이 있는데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전라북도에는 전북대학교나 전주대학교, 전북농업기술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를 했을 때 아까 그런 비용이 지출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아직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그 허용기준치의 양이 발생했다고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방안도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것보다 내년부터 PLS란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금년도 각종 교육이나 이장회의때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는 무료로 해서 농가들이 샘플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잔류량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며칠정도 두면 한번더 검사를 해서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지금 친환경농업이 우리 군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농약성분 등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와서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개인적인 업체에서는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에서는 안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많이 잔류농약검사 의뢰를 할텐데 검출이 됐을때는 어떠한 조치방법도 앞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런데 잔류농약검사 의뢰를 했을 때, 나오든 안나오든 농가에 통보를 해주고, 현재는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199쪽 유기농실용화 연구 현장 연찬회가 89%가 감소가 되었어요. 당초 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75만원만 필요하다고 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시켰는데, 왜 그랬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가뭄도 있고, 앞전 상반기 선거관계도 있어서 교육이 지연이 돼서 몇회 못했습니다.
현재 잔액이나 기타 그런 비용으로 유기농 교육을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금년 계획은 부득이한 경우로 못했고, 차후에는 이런 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위원장 신용균
199쪽 종자육종 현장실증연구 평가회 및 교육은 예산은 세워놨는데, 사업포기를 했어요. 그것도 똑같은 현상입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농축산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축산과장 설태송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03쪽에서 21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205쪽 학교급식 유통기반 조성사업비를 595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우리 군에는 급식센터가 순창농협 하나로마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개교에 2,630명분을 매일 아침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일찍 공급을 하다보니까 40개교를 한곳에서 전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일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자력으로는 도저히 더 사업을 못합니다. 현재 냉장 탑차만 있는데, 급식을 하다보니까 냉동탑차가 꼭 필요합니다. 또 친환경농산물을 임시저장하는 저온저장고도 꼭 필요하고, 관내 학교급식하는 단체의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학교급식 유통을 해주시라고 과장님이 권유를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권유는 안했고요. 단체에서 진작부터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반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급식센터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로마트에서는 일반농산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친환경농산물은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법인체는 사업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영리도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학교급식 전반적으로 해야 돈이 얼마 안됩니다. 영세하지만 친환경 농가들이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니까 우리가 공급을 하자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는 일정부분 직불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나가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 농가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배달을 해주는 그 업체는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러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결론은 우리 순창의 택배업체나 똑같은데, 그런 업체에 우리가 냉동탑차 지원해주고 저온저장고 설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꼭 이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도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아주 영세해요. 20여농가가 법인체를 형성해서 초등학생들 학교급식은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크게 돈을 벌고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어떤 단체가 됐든 법인체가 됐든 수익성이 없으면 절대 안합니다.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려면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기본적인 기반조성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온저장고나 냉동탑차는 기본적인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준비를 안하고 수익을 올리겠다.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행정에서 해줘라. 이런식으로 요구를 하면 안되죠. 이것은 잘못되어 있죠. 물론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우리 농민들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수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몇농가라고 했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20여농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농가들 명단과 그분들이 하는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등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때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교급식 유통기반 조성사업비 595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억이네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5억 7000만원인데요?
○ 송준신 위원
예산설명서 143페이지에 총사업비가 11억이고 보조 50%, 자부담이 50%로 나와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보조금만 5억입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내용이 스티로폼이나 종이상자, PE라는 비닐, 투명 플라스틱통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민속마을에서 쓰는 스티커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딸기박스나 이런 박스를 지원하신 사업이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60%로 보조하는 것도 있고, 50%로 보조하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1억원이나 되는 큰 사업인데, 이 포장재를 우리 순창군에서는 생산을 못하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풍산면에 종이박스 1개업체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풍산공장에서 주로 많이 사다가 씁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재 지원은 농가들이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기준만 선정해서 보내면 농가에서 포장재 업체는 선정을 해서 법인이나 그런데서 통합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11억원이나 되는 이런 예산을 순창군에서 이 공장을 운영을 한다면 훨씬 농가에 자부담이 없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런 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산면에 있는지는 몰랐고요. 만약에 우리가 공급을 한다면 주변 지역에서도 많이 구입을 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어서 관내의 것을 사용하면 좋죠.
○ 송준신 위원
그 기계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 군 차원에서 이런 공장을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양동엽
공공기관에서 사기업 영업을 침범하면 안되고요. 외부에서 민간인이 우리 순창에 공장을 지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송준신 위원
스티커나 이런 부분은 민속마을의 몇분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조금 필요한데도 몇천만원씩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창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부분은 깊이 고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포장재 생산업체가 풍산농공단지내에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종이상자만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골판지 상자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 위원장 신용균
그러면 단가와 재질을 타 시군의 것과 비교를 해보셨어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거기까지 하는데, 농가들이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비교견적은 안해봤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작목반별로 자기들이 선호한 디자인이나 제품이 있어요. 그분들이 작목반별로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을 잘 안해요. 그분들한테 의사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재질이나 단가가 충족할만하다면 되도록 우리 지역의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손종석 위원
206쪽 가축분뇨처리사업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인계 그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액비저장조가 있는데, 지붕이 파손이 돼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손종석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 손종석 위원
205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조공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케팅조직이 2015년도부터 운영이 되는데, 매년 평가를 해요. 작년에 평가결과 B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1600만원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이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결과 문제예산으로 전계수 위원께서 학교급식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595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농업기술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농업기술과장 설계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15쪽에서 21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17쪽에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 미니사과, 포포나무 재배 이런 사업들이 거의 50%이상씩 다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내년 사업도 올해 9월말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후 1월달에 다시 신청농가를 확정을 짓는데, 그전에 농가들이 신청을 했다가 이듬해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담당계장과 상담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사실상 예산이 어느정도 많이 반납이 됐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반납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산정할 때 2년정도 비교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납된 사례가 없도록 하자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농가들이 무분별하게 신청을 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배특성이라든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같이 많이 하니까 따라서 일부 하는 농가도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정이 위원
결국은 농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믿음이 없으니까 도중에 포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새로운 작물을 시범적으로 하실 때는 그 농가들이 최대한의 교육적인 방법을 선택을 해서 미리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셔서 그런 쪽에 자신이 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하시고요.
마지막에 작두콩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을 새로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수요자를 다 선택하고 수요자를 다 확인해서 예산을 확정지으신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사전에 한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예산적으로는 부족합니다마는 300평당 생산비라고 봤을 때 지주와 묘목이 39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작두콩의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생과는 1㎏에 평균단가 2000원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배농가를 봤을 때 그정도 보조율은 이해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정이 위원
작두콩이 이미 재배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범사업으로 예산 설정을 하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4∼5년전에 일부 재배를 했어요. 다시 작물이 순환이 됩니다. 수요자의 판단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확대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없어지기도 하는데, 갑자기 금년도부터 작두콩이 경기도쪽에서 차종류로 비염이라든가 그런곳에 인기가 있다보니까 농가들이 재배의향을 작목반 결성을 하고, 재배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과다출하가 돼서 우리 농가에서 맘먹고 하셨다가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어느정도 조절해주는, 확실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걸로 알고는 있지만 너도나도 해서 과다출하로 농가에서 그런 실패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잘 관찰하시고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이후에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건강프로그램 방송을 본적이 있어요. 작두콩에 대해서 상당히 건강식품으로 효능이 있다고 나오는데, 모든 사업은 이미 방송에 나오면 늦습니다.
하여튼 뭔가 좋다고 하면 너도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방송에 나오기 전에 과연 순창에서 어떠한 작목을 발굴해서 재배를 하면 타 지역보다도 월등하게 소득을 올릴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항상 강구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순창, 유등, 쌍치, 복흥만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집에서 쓰려고 작두콩을 세포기정도를 금년에 재배를 했어요. 아주 잘 열었더라고요. 기후도 맞고, 마트에 가보면 작두콩이 상당히 고가로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쌍치, 복흥, 유등은 하실분이 안계셔서서 그러는 건가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3개면만 안하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순창, 유등, 쌍치, 복흥이 안되어 있던데..,
그분들이 몰라서 안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홍보를 해주시고, 자꾸 민감해지는 기후에 이 작물들이 적응을 못해서 적응성이 떨어지니까 자꾸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오미자만 하더라도 복흥면에서 상당히 효자작물이었는데 그냥 기후에 죽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축제도 못하고, 복분자의 경우도 이미 고사상태에 있고, 그래서 면역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는데,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셔서 어쨌든간에 계속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맥을 이어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동안 농업기술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재배한 작물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지금 현재 시험포에 하스카프라든가 그런 몇종의 작물을 재배를 해서...
○ 손종석 위원
농가에 접목시킨 것은 없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농가에 접목은 없지만 사실상 그전에 왕대추라든가 그런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시범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시범재배가 거의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식으로 가다보니까 약간 과다하게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반납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 지금까지는 어쩔수없이 끌려갔지만 앞으로 시범사업만큼은 농업기술과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 철저하게 농업기술과 지도용으로 이 사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절대 표 의식하지 마시고, 이 시범사업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맨위로ㅇ 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2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부서 옮기셔서 업무파악 열심히 하고 계시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추경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추경 보충 설명자료까지 성실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산서 221쪽 힐링숙박시설 운영 집기 및 비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품에 전자제품이 주로 많네요. 어디에서 구입을 하실 예정인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동당 200만원정도 산출이 됐는데요. 조달청에서 조달단가로 산출된 단가입니다.
조달 구입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혹시 지역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장류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장류사업소장 정도연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25쪽에서 22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225쪽 인건비가 985만 9000원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해설위원 2명중 1명이 지금 퇴사를 해서 1명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종석 위원
토굴인가요?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토굴쪽과 체험관쪽입니다.
○ 손종석 위원
바로 채용이 되었나요?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아닙니다. 지금 토굴쪽만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 손종석 위원
다른 인력은 이상없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예.
○ 손종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이 이상이 있던데요. 청소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토굴의 경우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원래 따로 있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직원들이 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직원들 불만이 없습니까, 아직 파악 못하셨죠?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예,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바로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25쪽에 저온저장고 건립을 작년에 본 위원이 장류주식회사 지분 확보 때문에 지어준 것보다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넘기자는 그런 의도로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저온저장고 건립으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지분확보는 되셨는가요?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지금 지역전략사업 가지고, 국비공모사업 가지고 41.3%까지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지어서 주면 지분이 넘어가거든요. 임대로 전환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렇게 하시면 그 회사뿐만 아니라 장류사업소에 고추, 콩, 메주콩 등 많이 계약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매를 했을 때 같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기간별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꼭 한쪽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29쪽에서 23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231쪽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사업에서 버스구입비로 3억 2000만원 책정이 되었잖아요.
정확하게 뭐에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순담 메타서클 프로젝트는 순창과 담양 서로의 관광교류를 하자는 차원에서 담양군이 버스 1대와 순창군 버스 1대를 대서 서로 순환시키는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담양과 순창을 왔다갔다하는 일종의 셔틀이네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버스 1대에 3억 2000만원으로 그렇게 비쌉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관광용 특수용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 버스가격보다는 비쌉니다.
저희들이 2층버스도 구상을 했는데, 나무 때문에 상당히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오픈된 2층으로 뚜껑이 없는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1층으로 해서 오픈된 형태로 운영을 해보려고, 이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버스 1대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1대입니다.
○ 조정희 위원
2층버스이기는 2층버스인데,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2층버스라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2층버스를 운행을 해봤더니 나무에 걸려서 운행하기가 좀 힘들고, 1층버스가 개조된 2층버스화된 형태로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소장님 말씀 참 어렵네요. 그러면 2층에 탑승을 합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그것은 아직, 어떻게 할 건지는...
○ 조정희 위원
일반 관광버스는 아니고, 메타서클 셔틀 운행을 하면서 뭔가 차별화된 그런 버스 1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체육문화시설사업소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35쪽에서 23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36쪽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가 설명에는 32개 대회보다 6개 대회가 추가 유치가 돼서 예산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38개 대회를 유치를 했다는 얘기네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그보다 더 40개 대회정도 유치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대회를 많이 유치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중복돼서 자체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경우는 없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야구대회를 유치할 때는 100개팀정도 오면 임실까지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목적구장을 증축해서 하면 원활하게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아무튼 저녁에 시내에 젊은층들이 왔다갔다하는 경우를 보면 대회가 있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대회를 유치하시고 추진하고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38쪽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더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경에 약 70개소 3억여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이 사업은 별도로 도에서 특별히 도의원님을 통해서 마을별로 신청이 돼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6000만원이 전체 도비입니다.
○ 송준신 위원
전체가 도비인가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운동기구 중에서 읍에 보면 척추측만이나 어르신들은 허리가 많이 아프시잖아요. 치료방법이 늘려야 된다고 하죠? 그것의 방편으로 운동기구중에 거꾸리를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추가로 한다면 모를까,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해야죠.
○ 송준신 위원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된 겁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그렇죠. 마을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운동기구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품목도 지정되어 있고, 마을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혹시 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허리 아픈 그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그쪽 부분으로 신경을 써서 거꾸리 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감사합니다.
맨위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2018년 9월 18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문제예산으로 잡혀있던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신 결과 이번에 기회를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사업을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심사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