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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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차
일시 : 2018년 09월 19일(수) 오전 10시 01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0시 01분 개회)
맨위로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ㅇ 민 원 과
○ 위원장 신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53쪽에서 15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농촌개발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57쪽에서 161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57쪽 농촌활력분야 신규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저희들이 매년 농림부소관 공모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던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매년 계획서로 제출해서 사업비를 약7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의 사업비 국비가 70%인 그런 사업들을 확보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권역사업은 아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이것은 직접 뛸때는 사업비는 아니고 용역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1월에 예정된 공모사업에 대한 용역비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권역종합정비사업도 있고 마을종합정비사업도 있고 마을단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8개사업, 2017년도에도 8개사업, 2018년도에는 내년도 15개 공모사업을 진행시켜서 확정을 받았고 이제 이것은 2020년도에 확정 받을 사업을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1월~2월경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정도에 확정발표가 되는데 그게 2020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방산권역 시설물 이설비에 157쪽에 700만원 사업비를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산권역은 사업이 전반적으로 안끝났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끝났는데요.
지금 방산권역 일부 시설물이 쌍치면 국도 29호선 4차선 확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간판이라던가. 조형물, 화단 이런 것들이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고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보상금을 받았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보상금을 받은 것이 585만원 받았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115만원 손해를 봐야겠네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저희들이 옮기면서 좀 더 보강을 하려고 산출을 해보니까.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110만원정도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할 때 더 잘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보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사업이 완벽히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159쪽에 창조적마을은 기예산을 500만원을 세웠는데 1500만원을 더 증액시켰거든요. 왜 증액하셨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창림문화놀이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추억에 사진관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를 시설비로 1500만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거기 사진관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라던가 물품,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인데 구체적인 물품구입명록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구입목록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쪽에 비상구조선 구입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섬진강권역 그쪽에 배를 구입하는 사업비인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섬진강권역이 아니고요. 저희들 섬진강 수상레져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매년 카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수적으로 구조선이 비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로 매년 100만원 정도에 민간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비치를 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어서 차라리 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들이 20%정도 부담한다고 하니까 구입을 해서 수상레저연맹에 줘서 매년 관리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화 시킨 겁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카누 제작을 몇 대를 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45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45대 다 완료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게 유등쪽에 있고 화탄매운탕쪽에 있고 동계쪽에 서로 분산이 돼 있나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아니요, 제작은 분산해서 권역별로 했는데 보관은 한곳에 다 해놓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카누 구입해서 대여해주고 돈 받고 그래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아니요.
○ 위원장 신용균
그건 아니에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지금까지는 전부 무료입니다.
연간 한 2000명~2500명 정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산림공원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 정성휘
산림공원과장 정성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65쪽에서 16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67쪽에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비가 1억 3000만원이 감액됐고 예산에 없던 강천산군립공원 탐방객 쉼터 조성이 1억 8000만원이 추가됐죠.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 정성휘
먼저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70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 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강천산군립공원 주차장을 원래는 저희들 주관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팔덕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으로 진행중인데 농어촌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도까지가 원래 계획이었는데 1차연장을 해서 2016년도까지 연장을 했다가 다시 2019년도까지 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계속 좀 늦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이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주차장 사업자체가 늦어지니까.
그 예산을 강천산군립공원 탐방객 쉼터 조성으로…….
○ 산림공원과 정성휘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내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안가고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연기가 된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그 예산중에 일부가 강천산군립공원 탐방객 쉼터 조성하고 5000만원은 하천정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 정성휘
감액된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는 강천산 숲속산책로 정비에 5000만원이 편입이 됐고요. 나머지 80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2차 대표관광 육성사업 용역을 해야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잠시만요. 어떤사업이요?
○ 산림공원과 정성휘
문화관광과에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2차 용역입니다.
○ 조정희 위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용역비요?
○ 산림공원과 정성휘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미뤄지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협의가 와서 8000만원 저희예산을 그쪽으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고요. 탐방객 쉼터조성…….
○ 산림공원과 정성휘
강천산탐방객 쉼터조성에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크게 2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매표소가 매표와 검표가 한 장소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매표하는 입구 쪽이 성수기에는 붐비고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매표하고 검표를 분리해서 매표소를 공원에 가보시면 커피숍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간명소화 사업도 해서 있고 그런 공간에 쉴 수 있는 쉼터라던가. 수유실 이런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표소는 검표장소로 활용을 하고 지금 1층 휴게소에 매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매표를 거기에서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 산림공원과 정성휘
나머지 공간은 탐방객 쉼터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1층에 쉼표하고 매표 장소를 만든다는 거죠? 그 예산이 1억 8000만원이고요.
○ 산림공원과 정성휘
현재 매표소에 대해서는 송준신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당히 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검표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간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매표소 옮긴다는 거 처음에 실시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해요.
그때 조금만 생각을 더 했더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죠.
○ 산림공원과 정성휘
저희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지금상황으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하는 김에 해야겠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사람이 얼마 운집해 있지 않고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관광철이 되면 딱 한 달 정도 한 번에 움직이는 인원을 우리가 수용해야 하잖아요.
○ 산림공원과 정성휘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성수기때 하루에 4만1000명이 왔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표 사고 팔고 검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잡이 오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착오없도록 제대로 사업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66쪽에 공원 임시주차장 정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한참 공사 중이라 기존에 위치는 아닐 것이고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림공원과 정성휘
임시주차장은 저희들 현재 강천산 저수지 내에 농어촌공사에서 사토장으로 흙을 매립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주차장으로 쓰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흙을 버리는 사토장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작년에는 주차장을 약수터 주변을 활용을 했었고 그 밑에 공간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썼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약수물…….
○ 산림공원과 정성휘
그쪽은 사용 못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쪽은 못하고 그럼 어느 쪽…….
○ 산림공원과 정성휘
아래쪽도 못하고요. 저수지안에 사토장으로 흙이 매립된 곳이 있는데 그쪽을 정리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한 반절정도 매립된 그 부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사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사용하고자 저수지 물 안에다가 복토를 해놨잖아요. 그럼 그게 땅은 농어촌공사 소유죠?
○ 산림공원과 정성휘
예,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럼 그쪽에서 용도폐지를 해줘야 우리 군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죠?
○ 산림공원과 정성휘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사업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도중에 임의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도 만약 그 사업이 완공되면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제1안으로 협의를 해서 돈을 안주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군 입장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매입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본 위원장이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처음에는 저수지 전체를 다 매립을 해서 순창강천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지금 복토 해놓은 곳만 사용을 하겠다고 그것도 아쉽게 사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더라고요.
○ 산림공원과 정성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후에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돼서 주차장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 산림공원과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탐방계획 쉼터조성을 하면 지금까지 커피전문점을 임대 받았던 것들이 없어지고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도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부터 본 위원이 담양을 통해서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매표시설을 하시면서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복잡하지 않으면 사전에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야간명소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입장료 인상이 어차피 한번은 이뤄져야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나오시는 관광객들의 입장권을 검사해서 지역상품권을 그때 주시고 나올 때 입장권을 안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때 받으면서 준다면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산림공원과 정성휘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 이기자 위원
지금 복잡해서 생각도 못하셨을 거예요.
매표소만으로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그전에 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새벽부터 청소를 하시는데 입장하시는데 그분들을 너무 오래 세워두는것도 안 좋으니까. 배치하실 때도 불편하시지 않게 그분들이 일하시기 쉬운 장소에 배치를 해주시고 나올 때 검표를 할 수있게 이 시설을 하실 때 잘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 정성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했던 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그 계획을 같이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쪽에 적성, 유등면 가로수 식재사업 있죠? 지금 배롱나무 70주를 식재하는데 예산을 2,0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70주면 주당 약 1주당 285,000원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배롱나무를 몇 년생을 식재를 합니까?
○ 산림공원과 정성휘
이 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면에서 도에 바로 요구를 해서 내려온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 전계수 위원
사실은 엄청 과다 편성 돼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 정성휘
그래서 대략 설계를 해보니 178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1700만원정도면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나 과다하지는 않고 필요시 도로가에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던지 그런식으로 해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설계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70주로 못을 박지 마시고 그 사업에 맞도록 충분히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나무 식재거리 간격을 보면 굉장히 밀식식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양쪽으로 가지가 자랐을 때 충분한 거리등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유등면 가로수 식재사업도 오교리 진입로에 철쭉하고 또 다른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 산림공원과 정성휘
저도 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알아보게끔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저희들 적성 가다가 우측으로 가는 진입로입니다.
○ 전계수 위원
도로 바로 옆에요?
○ 산림공원과 정성휘
국도에서 오교리 가는 그쪽 구간인데, 거기는 물론 가로수도 있겠지만 도로편에 공간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외에 부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목적은 가로수 보다 화단조성이라던가 그쪽으로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심는 것 하고 화단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위치가 거기라면 거기는 지금 가로수가 드문드문 심어져 있어요.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철쭉을 심어서 화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철쭉도 식재간격을 조금 넓게 하시고, 철쭉도 1~2년이면 화단이 꽉 차버리거든요. 나중에는 너무 밀식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식재간격을 잘 지켜서 화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65쪽에 자산취득비에 무선중계기설치 라는 것이 뭔가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무선기기 입니까?
○ 산림공원과 정성휘
예, 산불기간에 무전기를 항상 켜놓고 활동을 합니다. 군청 내에서도 각 읍·면에 무전기 내용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산에 올라갈 때라든가 점심때라던가 산에서 내려갈 때라든가 무전기로 전화를 해서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쌍치, 복흥쪽은 무전기가 잘 안됩니다. 감도가 너무 낮아서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중계기를 설치해서 쌍치, 복흥쪽도 소리가 잘 들리게끔 관리하기위한 설치예산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 정성휘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환경수도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 박학순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75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05쪽에서 309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174쪽에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가잠마을에 모정보수 및 집진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들은 환경수도과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사업들인데 물론 분뇨처리장 악취 때문에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차원에서 해주는 건가요?
○ 환경수도과 박학순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환경수도과에서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환경수도과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철저히 이런 부분들이 허투로 사업비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 박학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173쪽에 폐농약 빈병 전용 수거함 등 구입비 4300만원 있죠?
○ 환경수도과 박학순
예.
○ 전계수 위원
이건 지금 기정액이 9700만원인데 5400만원을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 환경수도과 박학순
이 사업은 깨끗한 순창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적으로 이뤄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폐농약 빈병전용 수거함을 마을에서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운것보다도 양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이 사업을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으로 확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어차피 감액된 부분을 깨끗한 순창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여러 번 폐비닐집하장을 설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농사철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을철 되면 각 들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비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폐비닐을 모아놓을 자리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집하장이 없는 마을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폐비닐들이 바람이 세게불면 주변야산 나뭇가지에도 걸려있고 들판에 수도 없이 바람에 날려 다니는데 이런 사업비를 폐비닐 집하장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연구도 해주시고 또 특히나 폐비닐 집하장 시설이 순창군에 거의 1개면에 한두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폐비닐집하장을 각 마을에 1개정도는 설치를 해줘서 각 마을에서 폐비닐이 바람에 날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71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비가 반절정도 늘어났어요.
지금 대상차량이 많아서 예산을 늘린 겁니까?
○ 환경수도과 박학순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받고 군비 50%를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때 5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많아서 희망자의 요구에 다 부응하지 못해서 각 시·군에서 요구를 해서 국비가 더 내려와서 하반기 때 50대가 추가된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몇 년 이상…….
○ 환경수도과 박학순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
○ 신정이 위원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요?
그럼 보상을 해주면 뭐 어떤 보상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 환경수도과 박학순
1대당 165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그 사람들이 차를 교체 하는 겁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군 자체적으로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수도과 박학순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년수가 더 오래된 차를 폐차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급 보상금이 더 적은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수도과 박학순
2005년씩 이전으로해서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차량의 연식CC 이런 것을 따져서 주는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꼭 오래됐다고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 환경수도과 박학순
예.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171쪽에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민감계층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나요?
○ 환경수도과 박학순
이것도 저희들이 미세먼지 차원에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건데 전체 일반인들은 줄수가 없고 아동, 어린이집, 그런곳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경로당이나 그런 쪽은 대상이 안 되고요?
○ 환경수도과 박학순
이번 예산에는 어린이들에 한해 도비가 지원돼서 군비부담해서 어린이집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이 한 5개정도 하고 있어요.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들 지원하고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르신들도 봄에 민감해서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 환경수도과 박학순
그것은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별도로 노인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 박학순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재 무 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최종국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79쪽에서 18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80쪽에 공유재산 토지매입비해서 지금 추경 포함해서 10억원을 편성했죠?
○ 재무과 최종국
이번에는 9억원 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합쳐가지고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재무과 최종국
저희들이 각종 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토지가 필요합니다. 공모사업 수행하려면 실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따오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토지가 필요한데 그 사업을 따 와서 토지를 구입을 하려면 토지가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디에 땅을 매입하겠다고 나름대로 선정이 되어있나요?
○ 재무과 최종국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야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을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채계산 뷰라인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주차장 땅 매입, 또 있습니까?
○ 재무과 최종국
그리고 대형차량들이 시내에 널려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사고 위험도 많고 민원이 계속 끈질기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기장 약 100여대 정도 면적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보면 이월하는 사업내역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를 보면 사실은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매입 문제건이예요.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토지매입하려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사업도 지지부진해지고 기간도 늘어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은 지금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토지매입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80쪽에 인력운영비 있죠?
○ 재무과 최종국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사 대위가 있고 또 공중보건의사 중위가 있는데 지금 이 대위 중위는 뭐고 또 기정액보다 23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뭡니까?
○ 재무과 최종국
의사가 전문의가 있고 일반의사가 있듯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계급에 맞게 보수를 책정하도록 실링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은 대위였는데 중위로 의사계급이 낮아지고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야간수당하고 휴일수당하고 나누다 보니까 감액시키게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계급이 그분들이 군인은 아니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 최종국
예, 공익처럼…….
○ 전계수 위원
그런데 군대를 가지 않는 분들을 암묵적으로 계급을 대위, 중위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계급이 강등되면 수당도 감액을 시킨다. 그 말씀이죠?
○ 재무과 최종국
근데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대위계급에 있는 의사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중위급으로 받았다, 그 이야기죠.
○ 전계수 위원
대위급을 받아야 되는데 대위급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중위급을 이쪽에 인력배치를 받다 보니까, 보수에서 거기에 남는 차액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기정액이 20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6억 6800만원이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환경수도과 하고 주민복지실 두 과에서 거의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 최종국
당초 계획에는 줄 사람이 1000명이었다고 하면 여기 보면 기초연금같은 것이 반납이 많거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상자가 없는데 줄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주민복지실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환경수도과에도 3억 74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집행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과다편성해서 순창군 예산만 얼마다 하지 실질적으로 불용해서 반납시키는 부분들이 명시이월 뭐 이렇게 해서 1년에 10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정확히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최종국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 최종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맨위로ㅇ 보건사업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85쪽에서 18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의료지원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의료지원과장 하성길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91쪽에서 19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00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민원과장 우만식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