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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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일시 : 2018년 9월 1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변경
-‘18년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
-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
-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2.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조성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세입분야 - 세출분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신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현주
전문위원 장현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계획안은 총 5건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변경,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 장류사업소 소관 향토
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참살이 발효마을조성 사업과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3항에 읍면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면단위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난 2017년 9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사항이나 대상 토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청소년문화의집과 지역아동센터 신축 계획을 변경하여 노인교실이 추가로 포함되어 건축 연면적이 4,534㎡로 늘어나 당초보다 30%이상 초과되고 위치 또한 변경되어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총 29억 6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지상 1층 2개동으로서 1단계로 금년에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9년에는 청소년문화의집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복흥면 지역의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의 다양한 계층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센터 역할을 할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안입니다.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안은 지난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9개소 28필지 7,738㎡, 토지매입비 약 22억 6000여만원을 계획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어려운 토지는 제외하고 일부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금번 부지매입 변경 계획안은 8개소 총 18필지 7,269㎡이며, 용지매수 예상비용은 약 20억원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계획대로 부지매입을 할 경우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 진흥원 기술지주회사로 인계면 쌍암리 건강장수 특구에 32억원 규모로 부지 3,195㎡, 연면적 480㎡의 생산설비 시설을 갖춘 향토건강식품 건물신축 및 생산설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순창군이 향토건강식품, 청국장에 대한 건강 기능성식품 인증을 통한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블루베리 발효물 및 청국장 생산 설비가 없는 관계로 사업화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기업체가 기술이전을 받아 OEM방식으로 생산을 의뢰할 경우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와 콩을 100%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관 주도형의 센터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유산균·효모·고초균 발효물을 이용하여 전국 최초의 고체발효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800여 농가가 생산한 블루베리와 콩을 원료로 구입하고 30명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2건의 관리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순창의 지역특화산업인 전통식품(장류)의 산업환경은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음에도 생산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소비, 문화, 관광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장기 성장동력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본 관리계획안은 기 구축되어있는 고추장마을의 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가족형, 체험형, 음식관광형, 체류형 등 소규모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87억원을 투입, 건물 7동 연면적 10,363㎡의 규모로 생산, 소비, 문화,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볼거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순창군 장류산업이 국내 장류 총생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산업 위주의 성장으로 침체되었던 장류산업을 전통자원에 생산과 문화기술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장류발효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지원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화가 가능한 미생물을 생산하여 기업에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순창군이 연구 개발을 통해 확보한 우수한 균주를 산업화에 활용하기 위해 특화된 센터를 건립하고자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1,650㎡,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사무실과 생산시설, 2층은 품질관리실 및 창업 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장류산업의 포화에 따른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류, 주류 등 제조용 종균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반려동물식품 등 발효소재를 판매하고, 기업맞춤형 1:1 발효미생물 보급 및 사업화 지원, 창업보육실을 운영한 임대료 등 발효미생물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특화된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진흥원의 연구 인력과 자원을 공유하여 연구와 산업적 생산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미래 순창의 성장동력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 선도지구 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과 순창의 전략사업인 장류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이 반영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 금번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3925억 18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액 3751억 5900만원보다 173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53억 79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액 3580억 1100만원 대비 173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1억 3900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 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42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00만원, 조정교부금이 6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5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이 77억 9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42억 3300만원 증액되었고,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 2억 2900만원, 기타수입 40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600만원, 조정교부금이 6억 7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국고보조금의 경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비, 살처분 보상금,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풀사료수확제조비 지원,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조성, 안정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에 총 3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소규모위험시설 재가설사업, 일자리창출 시책평가 인센티브, 강천산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전북가야사 발굴조사정비사업, 옥천부원군 묘정비 사업, 강천산 숲속 산책로 정비사업 등 총 1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5페이지 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액 대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1억 5200만원 증액되었고, 내부거래 전입금이 1억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조직별·성질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항목별 예산은 6쪽부터 11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과 장류산업 활성화 사업, 군민의 ?의 질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재 보존 및 전승과 스포츠마케팅·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제2회 추경예산은 주로 동물방역 위생관리와 농업·농촌 소득증대 기반구축, 군의 전략사업인 장류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내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재 보존 및 전승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사업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이상 신규사업 53건, 전액 삭감된 예산 15건 등 증감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이상 신규사업 53건, 전액 삭감된 15건 등 참고로 발췌하여 첨부하였으므로 증감된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모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모입니다.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계획안은 장내 유용미생물은행 조성에 따른 출연금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출연금은 (재)발효미생물산업 진흥원이 2017년 대선 공약사업으로 발굴한 장내 유용미생물은행(대변은행) 사업이 현재 농식품부 주관 연구 용역을 통해 2019년 사업대상지 선정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우리 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과 국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금번 제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순창을 대표하는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장내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신 산업기반 마련에 따른 관내 일자리 창출 및 군민의 대사성질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공모절차 준비를 통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김창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주민복지실 소관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변경,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 장류사업소 소관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과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으로 다섯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맨위로1.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변경
○ 위원장 신용균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변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지 변경 번지수가 3개에요. 실제로는 1필지로 되어 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당초 매입 예정지로부터 변경이 되었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주변 시세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당초에 매입하려고 하는 곳은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했을 때 20만 7000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소유자는 30만원정도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좁히지를 못해서 못했고,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곳은 11만 6000원 내지는 많아도 12만원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정희 위원
영농보상비 포함해서 그러는 거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영농보상비는 벼 수확이 되면 그것을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744-34, 744-35, 744-36번지에요
여기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연초까지만 해도 10만원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올해 매입을 못하면 동절기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참 많으면서 매매가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될 거예요.
측근들에게 들은 말에 의하면 15만원까지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정평가가 아직 안된 상태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집행부 의지가 중요한데, 사업초기에 토지매입이 안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사업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복흥면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농사가 끝나고 나면 보통 토지매매가 시골의 경우 겨울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런얘기 저런얘기 하면서 토지 매매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경우를 초래하는데,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승인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 요구를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감정평가액으로 하겠다고 서약도 했기 때문에 원만히 될 것으로...
○ 조정희 위원
위치 선정은 잘된 것 같아요.
주변에 체육공원과 실내체육관이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부지 위치는 선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집행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복흥면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초등학생 88명, 중학생 23명, 고등학교는 없지만 정읍으로 다니는 학생들이 약 61명정도로 172명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고등학생들은 거의 생활권이 순창읍이나 학교소재 되어 있는 곳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이용할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노인교실도 별도로 건축이 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지금 복합건물로 연계해서 같은 층에 하려고 합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그 사항을 주문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생들은 방학 이외에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의 시간에는 여성들도 노래교실이나 여가활동을 할 때 공간이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검토를 잘하셔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변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변경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감사합니다.
맨위로-‘18년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도 검토자료를 보고 의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창읍에 3필지가 있고, 순창읍 남계리 623-4번지와 622번지, 644㎡는 매입가액이 4억 2600만원, 그리고 또 풍산면 반월리가 977㎡로 4400만원이네요. 여기는 밭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밭과 도로부지입니다.
○ 송준신 위원
풍산면 매입비가 4400만원이고 부지는 977㎡로 1㎡당 4만 5000원정도이고, 순창읍 남계리 623-4와 622번지 2필지는 66만원정도, 남계리 595-1번지 중앙도로쪽은 104만원정도, 남계리 235번지 동은마을회관앞은 40만 4000원정도이고, 금과면도 매입비가 4200만원해서 주차대수 19대로 1㎡당 5만 4000원정도에요.
순창읍 주차대수 90대, 풍산면 주차대수 25대, 금과면 주차대수 19대, 1억 600만원으로 팔덕면 주차대수 45대로 매입을 했고, 쌍치면은 1억 7600만원에 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매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이 1㎡당 56만 5000원정도로 순창읍과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그런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데,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7대라면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순창에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이 이 땅덩어리가 서울 종로에 있다면 순창읍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창읍 시가지에 있는 땅과 풍산면 도로에 접해있는 것과 금과면 들소리전수관 밑에 있는 것과 지가를 동일선상에서 ㎡당 얼마냐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언발라스가 아닌가. 그래서 지형지세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더군다나 순창읍과 쌍치면에 있는 매입예정지는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보상도 해줘야 되고, 이전비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특히나 쌍치면의 경우는 학교가 접해 있는데 바로 학교옆에 있습니다. 위에 2필지를 샀는데 그 밑의 필지를 사지 않으면 교통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오히려 만들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런 형국에 처하게 되어서 같이 매입을 해서 원활한 주차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7대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조금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해서 이미 매입한 곳이 있었고, 그래서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풍산면이나 금과면은 밭이에요. 순창읍의 경우는 대지이고, 구림면도 대지로 7만 6000원에 사셨는데 가격이 그리 높지 않아요. 주차대수도 100대, 45대 등 이렇게 되는데, 쌍치면은 굳이 꼭 그 자리를 선택을 하셨는지, 쌍치초등학교옆에 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려는 곳은 오히려 면사무소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이고, 면사무소 뒤나 앞쪽으로 가격이 ㎡당 좀 저렴한 곳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7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공사비 포함 2억 3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이곳을 매입을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소중한 예산이 공익성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위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하느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놨을 때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에 관점을 둬야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용이 안되고 있다면 그 또한 예산낭비요인이 될 것이라는 측면과 학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쌍치면민들과 많은 대화도 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 지역으로 합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도달해서...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매입을 하시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나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쌍치면에서...
○ 송준신 위원
공청회 기록이 있습니까? 그 기록이 있으면 주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 면적은 공청회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쌍치면에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타협을 하고, 학교의 의견수렴을 해서 추천을 해줬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대를 주차한다고 해서 그 주차난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해야 되지, 학생들의 교통사고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핑계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나중에 다른 사고가 연계가 됐을 경우에는 그또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손 칠지라도 우리가 안전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과장님 순창읍이나 풍산면, 금과면은 지금 매입을 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쌍치는 지금 오늘 의결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지역적 특성이나 주위 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명을 충분히 안하신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초등학교 바로 앞이고, 조그만 사거리 지역으로서 이쪽에 통학버스가 왔다갔다 하는데,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차량이 전혀 안보이는 상태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교통 사각지대로...
○ 손종석 위원
사각지대이고, 또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소재지 주변에 주차대수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손종석 위원
이 사업비는 버스나 통학버스의 안전상 상당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수년간 누차 사업비를 건의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어서 이런 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래서 추가로 조성해서 7대는...
○ 손종석 위원
이 지역이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득하고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손종석 위원
그리고 원래 읍면으로 주차장이 가게 된 동기가 원래 읍에 이 사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확보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면으로 가게 된 상황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손종석 위원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확실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 사업은 제가 지난해에 경제교통과장으로 와서 그간에 3년정도 순창읍만 중심으로...
○ 손종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권에서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추가로 면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 손종석 위원
읍에서는 주민들은 원래 심각한게 읍으로, 읍부터 교통해소를 하고 면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읍단위에서도 소규모지만 토지를 매입하고 할 수 있는 의사를 내비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분들을 수용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교통이라는 것은 주차난은 순창읍만 심각한 것이 아니고, 면단위...
○ 손종석 위원
말씀하신대로 면단위는 이해했고요. 지금 읍단위 소규모로 자기들 땅을 매매할 의향을 제시해서 주차장으로 자기 땅을 편입을 해달라고 한 지역이 몇군데 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계획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전체를 다 수용을 못하죠. 왜냐하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매각할 의사가 있는 주민 토지가 과연 주차장으로서의 위치로 적정한 것인가, 또 인근에 기조성된 주차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성, 과연 그 돈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손종석 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작년부터 읍의 토지수용의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몇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읍권에 토지매입의사가 있는 분들과 충분히 접촉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과 그 지역을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매입의사를 비친 토지에 대해서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순창읍 남계리 623-1번지의 853㎡를 처음에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623-4번지의 277㎡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면적이 576㎡가 축소가 됐는데, 왜 이 부분을 변경을 시켜서 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매도자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앞쪽에 본인이 현재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를 토지주가 그쪽에는 창고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분할해서 한쪽만 판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창고로 사용을 하겠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가게와 창고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에 건물이 있죠, 이루리학원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항간의 소문들이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별도로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소극장 또는 세미나실, 이렇게 놀이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받아본 결과 건물이 D등급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보강을 해서 재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차장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것인가는 문화관광과와 저희 부서와 긴밀히 협의과정을 더 거쳐야 될 그럴 과정에 있다.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건물을 보강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부분은 우리 사업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 부분 포함해서 같이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적을 세워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으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건물이 굉장히 낡고 노후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건물을 보강사업 하려면 별도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위배되는 사업을 위해서 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셔야지, 이쪽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쏠려서 목적외 사업을 하신다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그 사업이 당초 취지의 목적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읍 남계리 595-1번지 면적은 831㎡로 당초나 지금 현재나 똑같은데, 매입비가 3억 1500만원정도가 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면 감정평가사에서...
○ 신정이 위원
당초에 하시겠다고 한 계획표가 탁상감정으로 행정에서 정한 이 가격을 가지고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은 거의 비슷해요. 이곳만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편차가 생긴 이유가 뭐에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할때는 지적도상에 위치와 면적만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앞쪽에 가게가 있고 담장이 높아서 외형적인 평가만 했던 것이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가게에 대한 영업보상도 해줘야 되고, 주거이전비도 줘야 되고, 안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지장물들이 많이 있어서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해줘야 되거든요.
○ 신정이 위원
처음에 그런 것도 계산 안하고 감정을 해서 이정도 들어가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대충 맞춰서 보고가 되어야지...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중앙도로에 위치해 있다 있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지역은 우리가 계산했던 돈보다도 덜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별 차이 없어요. 다 계산해 봤는데, 면적이 줄어서 덜 들어가요. 조건에서 줄고 늘고 했지,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차이난 곳이 하나도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두군데에서 해서 평균단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공개된 발언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가격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라도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매입을 해야 된다는 방침이었는데, 저는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는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굳이 감정가를 상향 조정해 가면서까지 사야 할 필요는 없다. 감정가 나온대로 하고 감정평가사한테 우리가 한마디도 잘봐달라는 소리는 하지마라.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경제교통과장을 하면서 순창읍에 사시는 지인들로부터 우리집 좀 사서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 신정이 위원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순창 행정에서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우리 행정에서 땅값 올린 주범이 되버렸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래서 순창읍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조금 제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과 같이 매각토지를 개인간에 매도의 목적이 아닌 지가상승을 노리고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지는 도로변입니다. 상가 위치에 있는 자리에요. 이 도로변에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가격차이는 반절정도 줄어들어요. 그런데 도로변에 굳이 이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알 수가 없고, 공사비까지 해서 10억 3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주차면수가 30면이에요. 계산해보면 주차 1대당 3450만원이 소요가 돼서 주차 한공간을 만든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곳에 30대를 주차하겠다고 하셨는데, 버스는 몇 대 주차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도 순창읍 중앙로와 접해있고, 12m 도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 30면을 하기 위해서 3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를 30면을 하는데 대해서는 한면당 얼마다라고 이론상으로는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인 토지에 대한 자산은 우리 군에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그만큼 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대수 1대당 얼마다라고 산술평균을 해서 이것이 과다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지금 땅을 사서 우리재산이 늘었으니까 그걸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을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 신정이 위원
그런 얘기는 하실 것 없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니죠.
○ 신정이 위원
지금 주차장을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상가 그 부분에다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도 들어보셔야죠?
○ 신정이 위원
안쪽에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기에서 보세요. 남계리 그쪽은 이땅보다 주차면도 35면입니다. 예상비용으로 땅값도 반절정도 들어요. 그런 것을 계산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굳이 도로변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예산 많이 들어가지, 또 미관상도 안좋고, 상가가 있어야 할 부분에 주차장이 있으면 도시의 그림으로도 안좋아요.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못하게 끊어버리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집행부 얘기도 들어보셔야죠?
○ 신정이 위원
이유가 될 말을 해야지, 우리가 땅을 사서 우리 재산으로 남으니까 별로 큰 손해가 아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가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자산의 가치를 물고 있기 때문에 가격책정에서는 한면당 가격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마는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는 해태아파트 앞쪽입니다. 순창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로하고는 같은 반열에 놓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중앙도로에 접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된 계기는 신위원님께서도 지난 6대 의회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6대 의회에서도 중앙로 공영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왜 중앙로는 만들지 않냐고 촉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앙도로변에 있는 관광버스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도로와 접해 있는 지역을 택하게 된 것이고, 또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정서가 어떻게 말하면 10m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바로 바치고 움직이는게 우리 국민들 정서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도로에 접해서 가까운 지역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중앙도로를 대변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안쪽의 주차장 부지로 충분히 나온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거기를 선택하지 않고, 굳이 여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아까 걷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불법주차를 하시면 단속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단속 안하면 바쳐요. 그렇지만 주차장이 확보가 됐는데 불법주차를 하시면 집중단속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도 그리고 본 위원 또한 주차장에 주차하고 단속을 하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도 안만든 상태에서 주차장 안에 해놓아도 안바치고 다 앞에다 바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주차장을 어느정도 확보를 해놓고 집중단속하시면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래서 주차장을 단속도 하고 하기 위해서 중앙도로변에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말씀...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상가에다 주차장을 계속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정이 위원
안쪽에 들어간 그만큼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쪽을 주장하셔서 하시는 이유를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 앞쪽에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안쪽에도 그분이 비슷하게 하실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도로변에 하시면서 거기는 안된다고 하시는지?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님께서 현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거기에 대한 답변 대안을 일단 들어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지는 알겠습니다.
지난 6대 의회때도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거기는 그 앞쪽에 건물이 경매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은 매각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낙찰자와 대화는 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군이 당사자가 돼서 직접 일대 일로 대화를 하기는 그래서 간접대화를 했는데, 낙찰받으신 분이 앞으로 2년정도 경과후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의사가 없다고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은 들어갈 때도 좌회전이 안되고 나올 때도 좌회전이 안됩니다. 오로지 우회전만 됩니다. 그런데 우회전을 할때도 대형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중앙도로 큰 차선을 먹고 돌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버스 1대도 제대로 들어갈수도 없고, 들어갈때나 나올때나 불편을 초래하고, 또 불법을 조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태는 우리 군에서 하면서 앞장서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또다른 질타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까지의 과정으로서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안된다라고 이야기 한 적은 한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을 같이 가보시는 걸로 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주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도로변에 주차장을 하지 마시고, 또 군에서 주차장으로 땅을 사들이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았다. 그게 땅값 올리는 주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상가 안쪽으로 해서 땅값이 좀 저렴한 곳에 확보를 하시고, 도로변에 큰 예산을 들여서는 주차장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부군수님, 본 위원이 주장하는게 문제가 있습니까?
○ 부군수 노홍래
꼭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효율성만을 강조하신 그런 생각이 들고요.
효용성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정이 위원
인근의 남원만 가도 상가 안쪽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그 앞에다 바치지만 주차장 확보만 해놓고 단속하면 다 안쪽에 주차해요. 그래서 우리 군도 꼭 이렇게 비싼 예산 들여서 도로변에 하는 것보다도 상가를 한칸 들어간 장소를 확보를 하셔서 앞으로는 주차장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부군수님께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효용성·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송준신 위원과 손종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쌍치면 쌍계리 번지수가 5개인데, 토지소유주가 모두 다른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맞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건물이에요, 대지에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건물입니다. 대지속에 건물이 들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토지매입비 예산이 1억 7600만원인데, 그러면 토지만 그런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건물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지장물까지 포함된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토지만 해당된다면 ㎡당 56만원정도 되고, 평당으로 따지면 187만원정도 돼요. 토지매입비용으로 봐서는 송준신 위원께서 주장하신대로 주차대수 7대 하는데 사실은 효율성 측면에서는 제로입니다. 이것 구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역구에 계신 손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지역을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사고라든가 사고위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건물이 포함된 건지, 토지인지 이것을 모르니까 상황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토지로 보이는데, 토지매입하는데 평당 187만원정도를 만약 집행을 한다면 이것은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건축물이 있어서...
○ 조정희 위원
어떤 건물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주택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쪽에 건축물이라든가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사업이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이 건축물을 철거를 해주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지역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에 꼭 필요한 지역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사실은 평당 187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서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납득이 안가는 사업이에요. 지금 감정평가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직 안했습니다. 오늘 의결을 받아야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필요성 측면에서 본다면 꼭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주차 7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당 187만원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표를 보시면 쌍치면 쌍계리 294-1번지와 294-10번지 쌍치초등학교 입구 2필지는 미리 당초계획에 들어있어요.
쌍치면쪽은 아직 매입을 못하신 거고, 남계리와 풍산면, 금과면쪽은 거의 90%이상 매입이 되신 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당초 계획은 아이들의 안전상 이 부분의 필요성을 느껴서 2필지만 매입을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2필지만 매입을 하셔도 안전에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2필지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순창농협 쌍치지점 앞쪽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지점보다는 아까 이 지점이 시급하다.
그래서 농협앞쪽을 제외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2필지를 매입하시려고 계획을 하셨을 때, 이 2필지만 매입을 해도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필지만 계획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안전상은 고려를 안하고, 주차장 자체만 봤던 것이죠. 그런데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주차장을 하니까 이쪽부분을 포함을 해서 주차장에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시켜주자고 판단이 된 겁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2018년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2018년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맨위로-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장류사업소장 정도연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소장님 이 사업을 굳이 쌍암농공단지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류사업소와 거리 관계가 굉장히 불편할건데, 장류특구단지에서 이 사업을 해도 충분한 거리나 모든 부분에 효율적으로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은데, 쌍암에 하면 거리관계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투자선도지구나 이쪽도 검토했었고요. 건강식품이다보니까 건강장수특구와 굉장히 매칭이 잘 되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제품 자체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가공 소재이기 때문에 다른 완제품하는 업체에 공급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유지가 쌍암농공단지에 있는 이 땅이 그래도 최적이라고 판단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OEM방식으로 반가공생산을 해서 납품의뢰한 회사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죠?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장류특구와는 거리가 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잘 추진하셔서 우리 군민이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감사합니다.
맨위로-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과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먼저,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 위원장 신용균
다음,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다섯 건의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변경은 원안대로, 2018년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은 원안대로,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맨위로-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조성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조성 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것을 연구하게 된 배경이 청국장·된장에서 균을 분류해내고 기능성을 연구하면서 결국은 식품이 몸으로 들어가면서 장내의 미생물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해보자 하는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조성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장내 유용 미생물은행 조성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맨위로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예산의 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까지 총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부분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세외수입 부분까지를 전체적으로 먼저 심사하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지방교부세부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 그리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2쪽까지 총괄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4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반영액이 79억 5000만원이네요. 기정액 353억으로 합쳐서 추경예산액이 433억이에요.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39억정도 돼요. 6억정도 차액이 발생이 돼요.
○ 기획실장 양동엽
이번에 새농촌육성 특별회계 미반영된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세계잉여금 433억 전체예산인데, 여기에 새농촌육성기금 6억정도가 빠졌다는 얘기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는 사실은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를 해야 규모가 나옵니다.
○ 조정희 위원
2017년도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창군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보통 몇%정도 편성을 해요?
○ 기획실장 양동엽
보통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액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200∼250억 사이에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당초 예산 반영됐던 거와 차액을 해서 추경때 반영을 하는데,
○ 조정희 위원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잔액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보통 사실은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법적으로 1차적으로는 본예산보다는 채무상환에 쓰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순창군의 채무가 없죠?
○ 기획실장 양동엽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은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부서별 세출예산 심사 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실(읍면), 주민복지실, 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맨위로ㅇ 기획실(읍·면)
○ 위원장 신용균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99쪽에서 101쪽까지, 그리고 읍·면 예산이 245쪽에서 286쪽까지에 있습니다.
기획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99쪽 군정 홍보용 리플릿 등 제작에 1650만원 편성을 했는데, 2550만원을 추가편성을 해서 42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해년마다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로 홍보물 만든 것이 소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만 세워놓고 필요할 때 예산요청을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주요업무 책자 제작이나 군정백서 제작, 간행물 구독 등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남은 것이 민선6기 군정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직원들 업무수첩도 제작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업무추진하는데 책자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다 나와 있을건데, 꼭 이렇게 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추경때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예산 신속집행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중앙정부로부터 보대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집행할 것도 예산을 세우면 그 집행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전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한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제작할 것에 대해서 별도로 분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예산이 몇억씩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몇천만원 사이인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99쪽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가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주민들과 갈등에 의해서 변호사 선임해서 법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주민과의 갈등보다는 주로 민원서류로, 예를 들어서 유등에 돈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은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행정에는 원칙이 있는데, 원칙에 벗어났다고 해서 그쪽에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그런 민원성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주민복지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은 105쪽에서 116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15쪽에서 319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115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이 다 지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됐는가,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된 내력이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문재인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9월달에 발표를 해서, 말하자면 민감계층이라고 하면 노인과 어린이, 노인은 경로당에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전국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내려온 경비가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이 보급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편성됐다는 얘기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현재 이 예산이 8억 5300만원인데, 이 예산이 국비 진행율이 25%밖에 안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은 국비 지원된 부분은 자기들이 생색을 내면서 이 부담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서 하라는 식인데, 실질적으로 비율을 보면 국비 25%, 도비 15%, 군비가 60%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순수 군비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해드려도 좋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이런 사업비를 내시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하면 최소한 국비 50%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국비나 도비 지원율이 50%뿐만 아니라 70%정도 주면 좋을텐데, 국가예산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전계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비 50%, 도비 20% 정도로 해서 70% 수준을 맞춰주면서 우리 군비를 20%∼30% 부담을 해서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로당 관계로 금년 여름에도 본 위원이 여러마을 경로당을 다니면서 봤지만 사실 공기 청정기보다는 에어컨 교체 관계가 더 시급한 문제거든요.
지금 마을에 가서 마을총회 할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어르신들 여름에 많이 모이실 때 보면 더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에어컨 시설이 미약한데, 지금 에어컨들이 용량이 부족해요. 슬립형으로 기본적인 20평이상 설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경로당에 5평∼6평짜리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점심을 같이 할 때 너무나 에어컨 시설이 약해서 굉장히 더위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국가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에어컨을 마을경로당 실정에 맞게끔 설치를 해드릴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지금 마을경로당에 주로 벽걸이를 하다보니까 올해처럼 110년만에 온 폭염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이 용량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사항이 들어온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가용지원범위내에서 일부는 스탠드형으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노후된 벽걸이 에어컨은 스탠드형으로 교체를 하고, 용량이 부족한데는 보완도 해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경로당 공기 청정기 관계도 실질적으로 8억 533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군데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 1대의 가격이 23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도 현재 과다편성되어 있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저희들이 예산배분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1개소당 23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고 했는데, 도시형, 준도시형, 우리처럼 시골같은데가 있는데 도시형은 좀 규모도 더 큽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실집행에 있어서는 이렇게 크고 비싼 공기청정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230만원을 다 집행을 안하고, 100만원선 하는 공기청정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100만원 전후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비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다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절감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대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100만원대로 구입을 했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다녀보면 A/S가 안돼서 버려지는 전자제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래서 나름대로 중소기업 제품과 대기업 제품을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제품은 상대적으로 값이 좀 비싼 것 같고 제품군도 적고, 물론 중소기업도 서비스는 좋습니다마는 대기업보다는 좀 그런 것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대기업 제품을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대기업 제품을 구입해서 A/S 수리부분도 보장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서 가전제품 구입이 가능한가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건 안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입찰을 해서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106쪽에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장애인시설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원에 현원이 못미쳐서 그런 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전체적으로 큰 금액도 있고, 작은 금액도 있고,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이분들의 표현의 부족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복지혜택이 본인도 모르고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더욱더 일반인들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111쪽 복흥어린이집 차량 구입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면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수리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차량만 구입을 해주고, 수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다 그렇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행 정 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19쪽에서 12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출산, 육아휴직 등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이 1억 1700만원정도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우리 순창군은 중앙정책에 따라서 출산 장려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이렇게 감액할 필요가 있을까요?
○ 행정과장 권재봉
출산·육아휴직을 들어갔을 때 그 대체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가 적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연말까지 봤을 때 3000만원정도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큰 틀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예산삭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창군 정주인구 문제의 큰 틀에서 보면,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더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출산휴가자가 감소했다고 본다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가 줄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행정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순창군 전체 인구의 증원 측면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산 자체가 삭감했다는 얘기는 출산율이 저하됐다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조정희 위원
공무원들이 늦게까지 근무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늦게 퇴근하면서 보니까 늦게까지 야근하는 부서가 많더라고요. 여직원들도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근무여건이 늦게까지 근무하게 여건이 안좋아서 출산율이 저하된 건지, 행정과장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근무시간내에 밀도있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집에 가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바쁜 업무들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조정희 위원
국가적으로 큰 문제잖아요.
적어도 공직사회에서는 임신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근무시간도 배려해서 가능하면 정시퇴근도 하고, 또 요즘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출산·육아휴직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어서 감액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되도록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120쪽에 이장자녀 장학금 기정액 1120만원인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592만 8000원, 그래서 527만 2000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수혜를 줄 수 있는 자녀가 없어서 감액을 시킨 겁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장 자녀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데, 받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주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요즘에 각 면에 이장님들을 보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귀농하신 분들이 마을이장을 맡고 계신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귀농해서 3∼4년뒤에 실질적으로 마을이장직을 맡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장학금을 탈수 있는 그런 자격에 미달이 되잖아요. 이장을 몇 년이상 해야만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 행정과장 권재봉
1년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거의 된다고 봅니다. 자격요건이 아니라 수혜를 받을만한 대상이, 또 우리 지역은 농어촌이다 보니까 고등학생까지도 면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에 나가서 고등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어도 수혜받을수 있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정말 순창군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구를 늘리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인구가 줄어가는 시점에 이렇게 이런 수혜자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정말 이런 부분에 꼭 혜택을 줘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혜택을 드리려고 해도 수혜를 받으실 인적자원이 없다는게 정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물론 홍보는 더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빠져서 이런 수혜를 못보는 그런 이장자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119쪽에 청원경찰 선진문화 견학 예산을 2차추경때 세운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다른 직렬들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체육대회나 교육 등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들은 그동안에 20여명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군 공무원들 중에서도 청원경찰 근무하신 분들이 제일 힘든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추경때 세울게 아니고, 기본 본예산에 세워서 그분들 사기앙양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먼저 군에서 예우를 해주고 대접을 해줘야 될 그분들을 이런 부분들은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분들 사기진작도 시키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19쪽에 출산·육아휴직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출산보다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직원들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제도적으로 처우가 불합리하지 않냐는 그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전혀 그런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했을 때 옛날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본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꺼리기는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경력 등을 다 반영을 해주고, 기간도 3년까지 늘려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생각은 약간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는 불이익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갑자기 삭감된 예산이 많은 것은 어린 아이를 둔 직원분들이 육아휴직을 해서 아이를 돌봐야 할 시기인데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속 마음도 들여다보시고, 이런 예산이 활용이 돼서 출산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저희들도 권장도 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200만원정도 추경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과장 권재봉
순창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읍면에 1개소씩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에 1만원씩 지급을 해왔는데, 그동안에 타 시·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제일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2만원 내지는 3만원, 많게는 7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많이는 못주더라도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조금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만원을 2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4개월분을 반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권재봉
....
○ 위원장 신용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헌신 봉사하는 기구”라고 되어 있죠?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위원장 신용균
예산을 이렇게 소비해가면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권재봉
예.
○ 위원장 신용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권재봉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재난안전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재난안전과장 한경엽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은 125쪽에서 12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남계2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억 3100만원 이게 무슨 사업비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순창읍 남계리에 풍수해 종합계획에 의해서 100억짜리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헐고 터파기를 들어가려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옛날 생활쓰레기를 버렸던 자리였습니다.
전부 파니까 생활쓰레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시험터파기를 해서 비위생매립지 정밀검사 및 기본설계용역까지 전부 선별해서 분리해서 생활 폐비닐이나 그런 것을 처리하고 그러다보니까
○ 손종석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곳이 매립지였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옛날에 불법적으로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 손종석 위원
3억 3100만원을 들여서 처리해야 할 쓰레기양이라면 매입을 하실 때 그 장소가 가정집이었습니까, 무슨 장소였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공터도 있었는데, 주로 가정집이었습니다.
저희가 풍수해 종합계획에 의해서 그 자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 손종석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3억 3100만원이 그 지하 매립 생활쓰레기가 있었고, 또 관급자재가 2016년도에 계약해서 2018년도에 하다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서 거기에서 거의 9000만원정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처리비가 1억 8100만원이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손종석 위원
이 양이 불법적으로 지하에 매립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처리하는 양은 8000만원 되는데,
○ 손종석 위원
건축물이 가정집이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손종석 위원
그 집에서 건축을 할 때 불법으로 매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저희가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기획실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과거에 언제 매립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 손종석 위원
쓰레기가 나왔다면서요. 쓰레기 분석해 보면 몇 년도인지 대략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게 분석을...
○ 손종석 위원
생활쓰레기라면서요. 그렇게 많은 양을 거기에 매립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저도 이해가 안가는대요. 과거에 보면 60년∼70년대에는 쓰레기를 개인으로 매립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 손종석 위원
그 건축물이 60년∼70년대 지은 집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아마 80년대 이전에, 좌우지간 옛날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아마 60년대, 70년대 그때 버려진 것 같습니다.
○ 손종석 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상세한 내용을 가져오면 그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님이 126쪽 시설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억 31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건 설 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29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맨위로ㅇ 경제교통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37쪽에서 14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39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보조에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으로 32개업체가 있습니다. 미취업하고 있는 청년이 그 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월 200만원 범위내에서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청년고용 촉진 측면에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려오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에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라는 취지에서...
○ 조정희 위원
왜 새로운 사업이냐고 물어보냐면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집행실적이 저조해요. 그리고 담당계장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2018년도 사회적기업 집행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비도 3420만원정도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아까 32개업체중에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때 우리 군에서 사회적기업에서, 또 이것을 심의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지원을 해주거든요.
○ 조정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본 위원의 얘기는 이 사업 자체가 새로운 사업이라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기존에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집행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새로운 사업도 구상해서 만들어낸 것도 좋지만 기존의 사업 자체를 충실하게 집행해서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예산집행 성실하게 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이 사업비도 예비적으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줬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141쪽에 쌍암농공단지 입주해지 분양대금 반환 5300만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반환을 시켜야 된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입주를 하겠다고 입주계약을 해서 계약금과 연차별로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입주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이자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분할상환 원금은 환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금을 환원해주시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계약금 10%와 분납이자 2% 이부분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 차액을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업체가 우리 농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순창공용버스터미널 재정지원액을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을 억지로 승인을 해드렸었는데, 또 870만원을 추경때 편성을 했거든요. 이 관계는 왜 그렇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용버스터미널이 실질적으로 매표 수익이 최근 5년정도의 예를 보면 매년 230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년전부터 순창시장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금년 2월부터 1000원 버스를 실시를 하다보니까 카드를 사용하고, 티켓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수수료 차액에 대한 2000만원을 보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에 대한 11개월분을 지난 추경때 187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회추경때 1000만원 반영이 되고, 870만원을 미반영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업체와의 관계도 있고, 버스터미널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어찌보면 준공영제로 가야될 공공성이 강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득불 터미널측에 재정 보전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차표를 우리 승객이 끊었을 때 그 수수료를 누가 지불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버스승차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승차비에 포함이 되어있든 어쨌든간에 수수료는 임순여객 버스회사에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지 않죠. 어차피 임순여객에서는 카드를 긋기 때문에 매표에 관한 것만 가져가지 수수료는 임순여객과는 별개거든요.
○ 전계수 위원
지금까지 터미널에서 종사원들이 근무를 할 때 그분들 봉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터미널측에서 지급을 했죠.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터미널은 누가 운영을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터미널 운영자가 운영을 했죠.
○ 전계수 위원
터미널 운영을 우리 군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니죠. 개인이 했죠.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 군에서 전부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원인을 우리 군에서 1000원 버스를 시행을 하고, 시장에 버스터미널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은 수혜적인 입장이 되지만 버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터미널측은 손실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객버스터미널운송법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재정적인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재정적인 보전을 해주는 것도 정당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쪽 요구사항을 100%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집행부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터미널 운영하신 분들도 그 터미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임대료를 다 받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터미널이 없으면 거기에서 그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런 상황도 있는데,
○ 전계수 위원
터미널로 인해서 더 플러스되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손해만 본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자꾸 동조를 하시면 안되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동조를 했다기보다는 매표수익이 하락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일정부분 원인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최근 5개년동안 터미널에서 매표수익으로 발생된 수수료와 현재의 수수료, 그 다음에 남원세무서에서의 신고했던 그런 수입과 지출의 내력 등을 비교 분석했을 때 그정도는 보전을 시켜줘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141쪽 순창공용버스터미널 재정지원 보조금 87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으로부터 141쪽 순창공용버스터미널 재정지원 870만원 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본예산에 2억 1715만 2000원을 편성하셨는데, 3777만 6000원을 또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것은 도에서 금년에 내시를 해줬다가 1회추경때에는 감을 시키라고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는 감을 했다가 2회추경때는 다시 또 이렇게 증액이 되는 도비의 증감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 재정보조금 대비 2018년 금년에 지출해야 될 것은 약 185만 4000원정도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185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3700여만원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377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1회추경때는 2750만원이 도에서 감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2750만원 감액된 것에다 이번에 3770여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예산 대비 1025만 4000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이 돈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보면 실질적으로는 아까 1000원버스라든가 해서 많은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5만 4000원이 감액해서 된다. 그리고 이 돈을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해서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전계수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시지만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과정을 한번 더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했는가?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직 안했습니다. 참석 안하셨잖아요.
○ 전계수 위원
금년에 본 위원이 참석한 일이 없는데, 이 부분을 심의를 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건 예산이고요. 나중에 지출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금년에 심의를 할 때는 세부적인 자료를 정확히 준비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버스표에 수수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순여객, 호남여객 등 거기에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금액의 차이는 연관시킬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해서 1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서 복흥까지 가는데 4000이라고 하면 3000원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신용균
액수는 4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고스란히 회사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래서 아까 1000원 버스를 하면 1000원을 부담을 하는데, 임순여객에서 청구할때는 카드에서 나갈 때는 950원만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 50원을 환원시켜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버스로 공식적인 요금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카드를 단말기에서 긁으면 내 통장에서 1000원이 나가야 되는데, 950원만 빼가지 않습니까, 차액이 50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버스승객한테 버스회사에서 환원을 시켜준 겁니다. 버스회사에서도 50원을 부담을 시켜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측에 50원 티켓팅비로 납부를 했던 것들을 주민한테 직접 환원을 시켜준다. 그래서 티켓팅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는 우리 군에서 보전시켜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위원장 신용균
회사에서 반환을 시켜준다. 반환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카드사에서 가져갈 때 950원만 가져간다니까요. 왕복을 하면 2000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1900원만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원을 덜 줬으니까 내가 환원 받은거와 똑같죠.
○ 위원장 신용균
어쨌든 회사에서 가져가는 액수는 총액이에요. 한달 표를 팔아서 자기들이 운행해서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니라니까요. 수수료는 반납을 해주고 가져가요. 원천공제를 하고 가져갑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지금 군에서 보조를 해준 것은 뭐냐면 관리인들 운영비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매표에 종사하는 인건비정도 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50원 본다고 하지만 아까 전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대로 운수여객에서 원래는 매표수익을 줬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발생한 50원에 대한 앞전에 설명이 없었고, 그것을 먼저 설명해줬다면 전계수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추가로 3770여만원 증액을 해도 전년대비 185만원 감액됐다고 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손종석 위원
버스노선이 택시로 대체된 노선이 몇군데나 돼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
○ 손종석 위원
기획실장님, 버스노선 대신 택시로 운영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46개소입니다.
○ 손종석 위원
예산이 감액된 거냐고요? 군 차원에서는 버스노선 대신에 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노선이 감축된데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된거죠. 왜 말씀을 이상하게 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산적으로만 봤을때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산적으로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냐면 수익노선이라고 보기보다는 주민들이...
○ 손종석 위원
저희들이 적자노선을 지금까지 보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감소가 된게 아니라 플러스된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플러스될 수밖에 없거든요.
○ 손종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마치 많이 감액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손종석 위원
우리가 택시로 대체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째됐든간에 그 부분은 분명히 예산은 증가됐고, 버스노선도 그만큼 감축됐으니까 185만원이 감축됐지마는 예산대비 올라간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노선이 좋지 않은, 수익이 맞지 않는 노선에 우리 군에서 요구하고 도에서 가고 해서 적자노선을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 손종석 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감액된게 아니라 의회에서 봤을때는 아주 많이 증액된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137쪽 소상공인 그릇교체 지원사업에서 40개소를 지원하시겠다고 1억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보조 50%, 자부담 50%로 하는 사업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식당의 그릇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어야지 일부만 교체가 돼서 섞이면 안된다. 그런 경우를 봤어요. 250만원정도 지원비가 들어가거든요. 식당하신 분들과 자부담 해서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거나 공청회를 하시거나 해서 예산 산출을 하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40개소 25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순창읍에서 요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대형음식점 몇곳을 제외하고는 500만원정도 가지면 그릇을 다 교체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1000만원정도 들여서 그릇을 교체할 정도면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중론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들의 그릇을 교체해주는데 예산을 지원해줄정도 되면 지금 어느 업체나 어느 곳이나 경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내밀어서 어려울 때 잡아주자는 뜻이지, 힘펴도록 하기까지 많이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고루 균형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범주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기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금 상향조정해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5대 5가 넘어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편성지침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와 또다른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비율조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금액조정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2000만원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조례에서 5년이내에 1회이상 지원을 받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짜리 지원을 한번 받았으면 5년이내에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때는 개정을 해서 2000만원까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억원에 40개소로 묶어놨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지는 않아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250만원씩 해서 40개업체정도 주면 1억정도 소요가 되겠다는 기준이지, 1개업체당 딱 250만원으로 무자르듯 잘라서 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이나 그릇을 친환경으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일부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내에서 전체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지도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보조금 주면서 그렇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문화관광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4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47쪽 대모암 요사채 증축 지원사업입니다.
군비가 순수하게 6억원이 투입이 되었어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지금 군민 뿐만 아니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우려도 표명하시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대모암이 순창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나름대로 전통사찰 중에서 큽니다. 신도수도 굉장히 많고, 또 대모암 주변에 홀어미산성이라고 하는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금 시굴 발굴조사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 앞에는 공설운동장도 있고, 민속마을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스포츠마케팅 오신 분, 민속마을 찾으신 분, 홀어미 산성을 찾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게 됩니다. 또 적성에 있는 군부대 병사들도 종교활동을 위해서 주말이면 대모암을 찾는데 그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대모암같이 좋은 위치에 있는 거기에 요사채라든가 아니면 템플스테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수년전부터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거기다 관련 시설을 지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찰이 개인사찰입니까, 아니면 종단에 소속된 사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개인사찰이 아니고, 종단의 사찰입니다.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의 말사에 해당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현재 대모암 스님이 동산스님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혹시 주지스님이 여기오셔서 개인적으로 이 사찰의 시설을 위해서 뭔가 투자한 시설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개인적으로 시설에 투자한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나름대로 인근의 부지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종단에 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동산스님이 현재 사찰 부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 종단에 기부를 한 상태다. 그러면 지금 동산스님이 주지스님으로 임기가 따로 있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현재 임기는 4년 진행중인데요. 1년 반정도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임기가 지나면 종단에서 다른 곳으로 가실지,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어본 이유를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대모암이 순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공설운동장이나 장류사업단지쪽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방문을 하게 되고, 공양하고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게 첫 번째 요인이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저희들은 현재 대모암 주변의 홀어미산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 발굴을 하고, 2차 발굴조사를 하는데 금년말까지 하면 도지정 기념물로 발굴을 승격을 시키고, 내년정도에 문화재청에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사적지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정확한 명칭이 대모암 요사채로 되어 있잖아요. 와서 공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공간을 1차적으로 만들고, 2차적으로는 성황당 관련 사업이라든가 홀어미산성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6억원이라는 군비가 한 사찰에 예산으로 반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뿐만 아니라 군민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예산집행과정부터 사업진행과정까지 하나하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그 관계는 처음시작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차질없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필요성이나 2단계, 3단계 염두해 둔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찰 사업으로 인해서 미래 우리 군의 관광사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순창의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서부권에 강천산, 지금은 동부권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관광객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순창에 민속마을과 강천산이 잘되고 있고, 그간에 스포츠마케팅이 성공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오고 지금 민속마을까지 가는데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중간에 홀어미산성이라는 굉장히 옛날부터 역사적 가치가 있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산성이 자리를 하고 있어 시발굴 조사를 하고 있고, 실제 그곳에서 의미있는 그런 문화재들이 출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문화재로 하는 부분을 엮어서 관광자원화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홀어미산성은 현재 전통사찰인 대모암만 있을 뿐이지, 그 내면에는 시발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백제층부터 조선층까지 다양한 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민속마을, 강천산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문화재와 그리고 관광자원을 엮어서 갈 수 있는 역사문화벨트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다 보면 작은공간에 볼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올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강천산이나 민속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그것도 보자고 해서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기대를 가져보는 겁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 사업이 순수한 군비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국비 등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이 사업을 먼저 순수 군비로 시행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우리가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더 크게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문화재와 관련해서 국비를 함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 법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사채를 짓게 되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지원이 초기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군비로 투자해서 해놓고 증축이나 나중에 더 좋게 하거나 늘려야할 예산은 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깝지만 군비를 동원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계속 관장을 하면서 사업을 진두지휘하실 그런 생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이 사업은 민자보조로 나가지만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받고, 그대로 시행되고, 정산까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마무리될때까지...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맞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얼마 안남으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뭐든지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는 좋은데, 만들어놓고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산이 따른만큼 이 6억원이라는 군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거수일투족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정말로 안경을 쓰고 제대로 봐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군비의 중요성은 저도 압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라든가 하는 것을 정말 수십배이상 가져오도록 그래서 제2의 관광자원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템플스테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템플스테이는 사찰에 와서 사찰의 정서를 이해하고, 힐링도 하고, 수양도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명상도 하고 도시민들이 와서 조용히 참선하는 정도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공간을 보면 사찰 안에서도 따로 주방 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용히 외부인과는 접촉이 안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템플스테이하고, 여기는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시설을 확장시켜서 다른 관광과 연계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이 홀어미산성이 그렇게 대모암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성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산성자체 형태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해자라고 해서 일단계 산성밑에 작은 성 둘레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북쪽면을 발굴을 해서 맨아래층에 백제층에서 나온 그 부분부터 집수정이라고 추정되는 곳까지 해보면 대모암이라는 사찰, 그리고 사찰과 관련된 템플스테이 그 개념과 엮어서 해도, 그 부분과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는 것과 충분히 가치있고 공간은 됩니다.
○ 송준신 위원
템플스테이를 보면 주로 깊은 산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모암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전통사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고요. 차도 많고, 사람들이 오가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이 있는데, 템플스테이 공간으로서 적당한지?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도로와 가깝다 뿐이지, 대모암 경내를 가보셨겠지만 가보시면 충분히 사찰의 느낌을 충분히 받고요. 어떻게 보면 템플스테이를 오시는 분들이 길이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 가는 분들이야 특이하게 자연인처럼 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템플스테이라고 보면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도로와 가까우면서도 사찰의 향기가 날수 있다고 보면 템플스테이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과장님 군비가 6억원이라는 큰 돈이 한 전통사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세세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우리 군비 6억원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45쪽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추진 사업비가 본예산에는 900만원 세워졌다가 지금 5000만원을 더 세웠거든요. 무형문화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금과들소리를 국가지정으로 가려고 수년전부터 노력을 했어요. 지난번에 도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계승자들 심사를 무형문화재로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지, 갑자기 추경예산에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본예산에 그것을 판단을 못했던거죠.
그래서 잘하는줄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 관련 교수들이 지적을 해놓은 내용을 보니까 평가를 받고 지정을 받으려면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될 정도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서 이분들 하는대로 평가를 받아서는 도저히 국가지정으로 가는데 문제점이 너무 크다고 인식이 되어서 정말로 확실하게 배워서 내년도 목표로 가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기필코 가도록 노력하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쪽에 힘도 실어주고, 실력있는 교수들 모셔다가 악보랄지 공연하는 형태랄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원론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금과에 있는 들소리 교육 보완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국가지정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47쪽 옥천부원군 조원길 묘 및 묘표 주변 보수정비공사입니다.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옥천부원군 묘표는 지금 유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 재각이 있는데 형편없습니다. 재각을 해체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신용균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08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행정과장 권재봉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 심사안건
1.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