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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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18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맨위로ㅇ 산림공원과
○ 위원장 신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오늘 시상식 관계로 어쩔수 없이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은 일을 보시고, 다음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드리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 위원장 신용균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산림공원과장 정성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70쪽에서 184쪽까지,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353쪽, 예산이체가 377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건강한 숲 산림보호 주요사업에 보니까 산불예방과 병충해방제, 임도시설 사방사업이 있어요. 174페이지 산불예방관련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무려 9개에요.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과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경상지출을 했고, 하나는 자본지출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이 뭐에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800만원은 무인인식카메라 유지보수비이고요. 밑에 있는 2428만 8000원은 개인진화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정확히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궁금해서 2017년도 사업내역서 세부내역을 살펴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 경상으로 지출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는 산불장비 구입 및 수주로 되어 있고, 자본으로 지출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는 기계와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는 경상지출이고, 하나는 자본지출이에요. 그런데 내용상 보니까 하나는 장비구입 및 수리, 또 하나는 기계와 산불진화 시스템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차이에요. 이해가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차이 때문에 예산이 구분되어서 편성이 된 것인데요.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경상지출에 장비를 구입할 수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가능합니다.
○ 조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개인진화장비라든가 산불장비나 수리비의 경우로 무전기 대체한다든가...
○ 조정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경상지출로 장비구입하신 것을 자산으로 잡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이번 인사때 산림공원과장으로 오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아닙니다. 제가 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요.
○ 위원장 신용균
천천히 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기업이나 행정이나 조직에서 지출을 할 때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을 하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조정희 위원
보통 경상지출은 일회성, 소모성으로 바로 쓰고 나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자본으로 잡지않아요. 장비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 거의 1년이상으로 자산으로 책정을 해서 관리를 해요.
지금 산불장비가 어떤 장비인지는 모르겠지만 품목이 장비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장비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모성 경상지출보다는 자본지출로 잡아야 된다.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175쪽에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도 자본과 자체로 두가지로 편성을 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자본)건에 대해서는 산불조사 감시 장비세트 구입한 것인데요.
가방이나 접근금지 테이프, 조사 야장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이 결산서를 보고는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업무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 및 조사(자본)으로 된 것은 산불조사 감시장비 세트를 구입한 것이고,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산불감시인력 교육 및 평가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훈련인데 산불조사 감시장비 세트 구입은 누가 봐도 목과 차이가 나지 않나요?
이것을 왜 자꾸 물어보냐면 산림보호하는데 산불예방이 중요해요. 그리고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을 이상하게 9개로 쪼개서 집행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경상·자본, 자본·자체로 되어 있고,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 감시장비 세트 구입해 놓은 것으로 해놓고, 이것은 누가 봐도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쳐다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을 나눠서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산이 필요하면 그대로 필요한만큼 책정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순창 군민들이 산불예방한다는데 장비구입하고 예산집행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시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세우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목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된다.
질문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바로 숙지를 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 직원분들과 과장님, 강천산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애쓰십니다.
173페이지 건강한 숲 산림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전문 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분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총 몇분이나 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올해의 경우는 봄철에 약 100명정도 됐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산불전문 진화대원이 45명, 산불감시원이 53명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디로 출근을 하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산불전문 진화대원은 군청으로 출근을 하고, 산상감시나 이동감시, 일부 읍면에 배치된 전문 진화대원은 읍면에서 대기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11개 읍면에 각각 나눠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많은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건 아니고, 한 면단위에 몇분정도 하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읍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5∼6명정도 됩니다.
○ 송준신 위원
5∼6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거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송준신 위원
이분들이 읍면으로 출근을 정확하게 하시는 장소가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저희들이 어디로 출근하라고 지정해준 바는 없지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실정에 맞게 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분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고, 나라의 산불 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출근하는 자리가 들쑥날쑥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송준신 위원
100여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일정하게 출근하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창읍의 경우에도 읍사무소 앞 여러 민원인들이 오시는 곳에 그분들이 한쪽에 앉아 계시거나 대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분들이 본인이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산불방지하기 위해서 대기할 수 있는 책상라든가, 각 읍면장님들과 관계자분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정확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군에 대한 소속감도 있을 것이고, 동료분들과 친목도 생길 것이며, 담당 공무원이 업무전달이나 산불이 났을 때도 지시하기도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상의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176쪽에 산림병해충관리를 보면 전년도에도 예산이 약 3억 7000만원정도 이월을 시키고, 또 올해도 예산을 약 14억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약 18억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을 6억 7000만원을 시켰거든요. 그리고도 잔액으로 불용시킨 금액이 2억 1400만원, 약 9억정도를 이월을 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왜 명시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산림병해충 예산이 주로 소나무재선충 관련 예산입니다. 재선충 방제 시기가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입니다. 10월은 용역을 한다거나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기간이고, 실질적인 방제기간은 11월 1일부터 익년도 3월말까지인데요. 저희들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만 사실상 예산집행되는 시기가 10월부터 다음연도 3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사업도중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계수 위원
사업집행시기가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전계수 위원
재선충 방제 관계가 해도해도 끝이 없고, 사실은 그 사업 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업이나 똑같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등도 이미 재선충에 대해서는 거의다 포기를 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 관계로 앞으로 약 25년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가 다 멸종될 거라고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25년 뒤에는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소나무가 다 멸종이 될 것으로 보는데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1년에 약 20억씩 투자를 해서 과연 그 방제작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작년도부터 재선충 박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제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박멸이라는 표현으로 완전히 몰살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에 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전에 산림청에서 현장 방문 나왔을 때 저희 의견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좀 혼이 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까지 전부다 패널티 때문에 사용을 안할 수는 없고요. 재선충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정부시책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하는 그정도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재선충이 소나무 외에 다른 나무에는 별로 피해를 주는게 없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재선충은 소나무류에만...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밑빠진 독에 물붓기보다는 물론 거의 국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정책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있다고 과장님도 과감히 정책건의를 해주시고, 또 소나무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야산이나 이런 곳은 벌목허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대체 수종갱신을 해서 소득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거기에다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벌목허가 한번 내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과감히 간편하게 절차를 해서 군민들이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벌목을 해서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저희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일단 저희들도 그것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출금지구역으로 묶이게 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벌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반출금지구역외에서 행해지는 소나무 벌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한하지 않고, 허가가 들어오면 특별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한 그대로 다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그 부분을 미리 홍보를 해서, 어차피 앞으로 소나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있는 그런 지역은 미리 벌목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순창군에 재선충이 발생한 면적이 총 몇 ㏊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6개면에 51개마을, 면적으로는 19,568㏊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엄청나네요. 전체 방제 다 못하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산림청에서는 방제를 이미 발생된 지역은 나름대로 하지만 산림청 방제 방책은 경계면 위주로 방제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예를 들어서 항공방제를 요청을 하게 되면 양봉 농가 등이 피해를 입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저희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항공 방제인데요.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버섯재배를 하신 분들이 너무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항공방제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진퇴양난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할텐데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환경수도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은 185쪽에서 199쪽까지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18쪽에서 420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188쪽 제일 아래쪽에 야생동식물 보호라고 목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제목을 보고 아시겠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제가 세부내용은 안봤는데, 폭설이 많이 내렸을 때 야생동물이 먹이가 없으면 먹이를 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 조정희 위원
야생동물이 살 수 있게 먹이를 주는 것...
제목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야생동식물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제목을 보고 실장님 말씀대로 겨울철에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줘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문구로만 보면 야생동물보호니까 그런 차원인데, 큰 포괄적인 뜻에서 보면 야생동물 보호속에 보호도 하고 피해예방도 하는 그런 사업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업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 사업이...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님, 지금 예산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무감사 형식으로는 차후에 하시도록...
○ 조정희 위원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포획단 운영사업이에요.
실장님, 이 목을 봤을 때 누가 봐도 거기에 들어있는 사업을 알 수 있는 목으로 제목을 변경을 시켜주십시오. 본 위원이 예산계장하고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을 보고 집행현황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알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편성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계장에게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다.
환경수도과에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궂은 일 다하면서 욕도 많이 먹는 것을 다 압니다.
지금 지출 내역서를 과장님께서 보시고 목에 맞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189쪽, 쓰레기 반입량 감소율 예산을 27억정도 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을 1억 1000만원정도 남겼거든요.
다른 부분은 예산집행을 다 안했다고 질책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쓰레기 반입량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각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절감기 지원해주는 것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감량하기 위해서 탈수기나 종량기, 감축기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사업들을 좀더 확대를 하셔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186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예산을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1억원씩이나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지금 전기자동차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작년에는 8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어요.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줬는데, 자동차회사에서 12월달까지 차량을 제작해서 못주기 때문에 다음연도 넘겨서 예산을 지출한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신청은 전년도에 받아서 전체적으로 선정은 다 했는데, 공급을 늦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차량 구입을 해야 보조금이 나가는데, 차량이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현대자동차에 차가 밀려서 미처 보급을 못한 관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10대를 지원을 해줬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10대를 하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1대당 지원액이?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작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800만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 전계수 위원
작년보다 200만원이 줄었네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계속 줄어갈 겁니다.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계속 지원을 줄여나갈 걸로...
○ 전계수 위원
이런 기회에 군민들이 전기자동차를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신청자가 미달됐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7쪽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고 전체적으로 1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왜 그렇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대기측정망은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예산을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동안에 국내 장비는 없어서 외국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 수입할 때 검사, 조사, 정도검사 등 이런 절차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걸려서, 지금 현재는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시범측정을 하고 있고, 측정이 완료가 되면 스마트폰 네이버에 미세먼지가 뜨잖아요. 그러면 순창군도 같이 뜰 겁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군청 옥상에 1대 설치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1대 설치하는데 1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여러 가지 장비가 상당히 정교한 장비로 국내에는 없고 외국에서 수입한 장비입니다.
○ 전계수 위원
군청 옥상에 설치를 이미 마쳤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환경수도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40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전입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입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26억 1100만원정도가 전입이 되었네요. 이 금액이 주로 어디에 쓰였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전체 상수도요금을 따지자면 1년이면 46억정도 상수도요금이나 상수도에 들어가는 필요경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받으면 1년에 14억∼15억정도 수입이 돼요. 그 부족한 부분을 군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전출을 시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6년도에 특별회계로 전입이 된 금액은 3억 6590만원정도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26억 1100만원정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약 23억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2017년도 사업은 노후관 관망교체 등을 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노후관 교체 때문에 특별히 더 전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노후관이 주로 어디에 교체가 됐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순창 시내, 복흥도 있고,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누수가 되면...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총 401㎞정도의 순창군 배수관로가 있는데 순창읍, 구림면, 동계면, 복흥면의 노후된 관을 약40∼50㎞ 교체한 걸로 이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송준신 위원
40∼50㎞ 노후관이라고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했는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주로 노후관이라고 하면 20년이상을 노후관이라고 보는데요. 관에 따라서 20년이 돼도 튼튼한 관이 있고, 10년이 돼도 관이 노후화가 돼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물이 새는 부분들을 개선해서 고치는 사업입니다. 누수가 없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은 수고 많으셨고요.
10년단위로 나눠서 기술진단을 한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31년이상 관로도 1.1%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교체가 됐나요?
우리 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수도관은 어떤 위치를 떠나서 이 관로가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31년이 돼서 전체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 관 진단을 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노후관을 교체를 했던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접했을 때는 31년 또는 21년이상 되는 노후관은 아무래도 부식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교체의 필요성이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들은 이 지역을 벗어나서 있다고 하더라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2019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86쪽 수질보전 섬진강 수계관리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해년마다 이렇게 내고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올해 여름에 특히 가물어서 고온으로 주민들이나, 적성에 상수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신정이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거의 물이 안흘러서 고여서 녹조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먹냐는 그런 여론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요구를 해서 하루에 얼마이상 물을 내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원래는 하류로 물을 거의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요구를 해서 현재는 평균 2.5톤 정도가 하류로 흘러보내고 있거든요.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요구하고 약속했던 거에 100%가 된 건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약속은 아니고, 섬진강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기를 하루에 초당 5톤 이상을 흘려보내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난번에 건곡에서 댐공사를 숭상했잖아요. 그게 46만톤이 추가로 저장할 수 있도록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을 하류로 흘러 보내라. 그래서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하루에 2.57톤, 적게는 2톤 그정도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올 여름에도 계속 지켜서 흘려보냈다는 얘기시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지금 현재는 2.61톤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 신정이 위원
적성쪽에서 올 여름에 물흐름이 거의 보이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속 흘려보내는데도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하천이 넓고 큰 웅덩이 쪽에는 물이 세게 흐르게 보이지는 않겠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존에 갈수기때는 거의 물이 없었습니다. 2.5톤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하천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특히 폭염 때문에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이 돼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다시피 상수도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섬진강협의회를 쫓아가서 지금 녹조가 많이 발생되니 우수기때는 조금 흘려보내더라도 지금 갈수기때 녹조 예방차원에서 물을 좀 많이 흘려보내라고 건의도 하고 항의도 했었는데, 사실상 물 배분 문제가 우리 수자원공사의 문제뿐 아니고 농어촌공사, 한전, 건교부, 수자원 이런 기관이 포함되어 있고, 정읍, 김제, 임실, 순창이 겹쳐있어서 물의 사용권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100%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도 계속 자치단체부담금을 내고 있는만큼 우리 권한을 최대한 주장하시고, 개선이 되어서 물이 많이 흘러서 깨끗한 수질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만 심사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올해 행정감사때 충분히 서로 논의하기로 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재 무 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은 200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서장 임명되셨는데, 업무파악은 하셨어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면장님 하시다가 재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재무과는 어차피 금전적으로 완벽하게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지금 인건비 관계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정원이 591명인데, 전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채용을 덜하고 그러기 때문에 580명정도로 감해서 적게 세웁니다.
집행한 나머지 결과를 보니까 580명 세워놓고 560명 현원으로 집행을 하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원래는 예산이 모자라야 정상인데, 591명이 정원인데 580명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정원대로 한다면 11명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제 근무인원은 560명이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차피 근무하는 인원수대로 지급이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국·도비 반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도비를 내시를 받아서 집행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제안설명할때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군비도 부담해서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채로 남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반납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남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으면 사실 돈이 됩니다. 국비도 남고 도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반납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채로 남겨 놓은 겁니다.
○ 전계수 위원
부채로 남겨놓은 집행잔액은 솔직히 좋습니다. 14억원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반납금액 지출액이 약 40억이 되거든요. 지출의 원인들이 국·도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 재무과장 최종국
계획대로 사업이 되지 않는게 행정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주지 말아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막 줄수는 없는 거잖아요.
○ 전계수 위원
사업계획을 국·도비를 타다가 쓸 정도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으면 집행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돈은 있는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국·도비를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은 손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반납을 몇십억씩 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의문이 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남은 잔액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근거가 있을텐데 40억은 반납을 하고, 14억은 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 재무과장 최종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반납을 하라고 해요.
○ 신정이 위원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만 반납을 하고,
○ 재무과장 최종국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답이 없으면 반납을 안하면 한푼이라도 저희들한테 이익이지 않습니까?
○ 신정이 위원
나중에라도 반납을 하라고 요구가 오면 이 집행잔액에서도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된가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의료급여 시행규칙에 보면 쓰고 남은 돈을 다 반납을 하라고 제28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료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우리 군비도 들어가 있어요. 총 순수잉여금에 우리 군비가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감사결과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비 2500만원, 도 500만원 해서 3100만원정도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실장님,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군비가 2500만원이 포함이 됐는데, 총액에서 순수잉여금 전액을 반납하라고 제28조에 나와 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게 반납하지 않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이 관계는 제가 오랜기간동안 예산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계획서 수립을 할 때는 100만원 소요되면 110만원정도 계획서를 여유있게 잡고 요청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 보조금을 시달할 때 밑에 조건을 붙여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라는 뜻으로 공문을 보내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하려고 좀 부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적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집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추가로 보조를 받기 어렵고, 단 사회복지사업은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정리를 잘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사업은 거의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국·도비가 많이 와서 세입세출 계좌에 넣고 이자수입도 늘릴수 있지만 그래도 적게 받을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부풀려서 받고, 그 다음에 반환금은 예산을 세워서 반환한 거예요. 이것은 추정해서 세웁니다. 각 실과에서 모든 사업을 정산해서 보면 그 시기가 예산이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받고 난 뒤에 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때 더 반영해서 세우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납한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딱맞게 밑으로 세우지는 않아요. 좀 여유있게 더 많이 세우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요. 물론 다 쓰고 반납 안하면 좋은데, 반드시 정산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반납안하면 다음에 보조사업 잘 안내려 보내줘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 군비는 반납 안되게 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맨위로ㅇ 생명농업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입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생명농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234쪽에서 241쪽까지입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농축산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축산과장 설태송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242쪽에서 266쪽까지, 그리고 예산이체가 385쪽에서 391쪽까지, 새촌육성기금특별회계가 423쪽에 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258페이지 특화작목 육성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56억원중에 집행액 38억원, 이월액 7억원, 집행잔액이 무려 10억원정도 됩니다.
농민들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이월액과 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을까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00여가지 되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할 일이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신청을 받아서 예비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1월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실수요자 신청을 받아서 교부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3∼4월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계절적으로 봄에 할 사업은 봄에 하도록 빠르게 추진을 하고, 가을에 할 사업은 가을에 보조결정을 해서 하는데, 연말이 되면 꼭 반납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독려를 한다고 해도 연말에 가서 자본이 달린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마지막에는 포기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잔액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애로사항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 농축산과장 설태송
그런데 처음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예비수요자를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해요.
그 당시에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 조정희 위원
한두해 그런다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남는다면 2017년도에 10억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품목이...
○ 농축산과장 설태송
17개 사업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큰 사업으로 과수 원예특작 개선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저온저장고라든가 과수 관수시설이라든지 과수 관련해서 17개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 조정희 위원
큰 사업으로 냉동고 지원사업이죠?
그리고 장류 원료재배 지원사업, 고추, 논콩 지원사업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주면 반납합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장류원료 생산장려금이나 유통장려금은 다 지급을 했어요. 유통장려금이 지급이 안된 것은 유통장려금은 수매를 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수매를 하다보니까 그 취합을 하면 예산이 12월초까지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달에 수매를 하면 줄수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2018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지출계획서 담당계장님이 작성해서 활용하죠?
물론 예산집행할 때 부서의 애로사항도 다 알아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조석으로 바뀌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아는데, 분명하게 지출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다음에 예산집행할 때 시기적절성을 미리 예측을 해서 가능하면 그때 집행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계획서를 수립을 해야 돼요. 기업에서도 집행계획서를 매일 체크합니다. 연말을 위해서 남겨놓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그러다보면 부서평가도 그렇고, 큰틀에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고, 10억씩이나 된다는 것은...,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이 부서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매년 10억씩 남는 건지, 원인분석해서 진짜 매년 10억씩 남는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적절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업무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지금 다 바뀌셨잖아요. 담당계장님도 새로 오셔서 본 위원이 통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고군분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홍보가 안된 부분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홍보가 안돼서 어떤 사업이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각 면 담당자와 철두철미하게 계획수립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독려해서라도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큰 사업은 아니고, 집행만 잘하고 계획수립해서 운영을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 싶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청을 받을 때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받죠?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본 위원장이 이 실태를 아는데, 무슨 사업이 있다고 하면 너도나도 전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해놓으면 행정에서 이것 갖춰라 저것 갖춰라고 하면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해요. 사업신청을 하면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특별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꼭 그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농축산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많으십니다.
굉장히 골치아픈 문제가 농축산과에 한가지 있는 것 같아요.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미수납액이 32억 3000만원정도에요. 이렇게 미수납이 많아서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미상환자 현황을 보면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연령을 보니까 22년생, 26년생도 계세요.
지금 45년생만 돼도 나이가 74세잖아요. 22년, 26년 이런 분들은 사망을 하셨고, 74세 되신 분들이 어떻게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변제 가능하신지, 그 변제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설태송
지난번에도 새농촌육성기금 전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99명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35년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것은 전문가인 금융기관에서 했어야 돼요. 농업인들 소득보존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데, 사실 너무 기금이 방대했어요. 그리고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체납을 일소한다고 했어요.
○ 송준신 위원
설치운영조례도 봤더니 굉장히 많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자부분에 대해서 탕감도 많이 해주셨고, 직원분들이 가압류시키고 분할납부를 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분들이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손처분할 수도 없는 이유가 보증인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증인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금융기관에 본 위원이 문의를 해봤습니다. 요즘 금융기관은 자기들 실적도 있으니까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변제능력이 없다면 5년정도 된 것도 결손처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까지 받을 수도 없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조례에서 이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았더라고요. 과장님이 변호사나 법무담당 공무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받을수도 없으니까 결손처분하는데 중점을 두셔서 그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정밀 분석을 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다른데 좋은 처리사례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내년에는 이 금액이 많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님, 축사 신축 관리 주부서가 농축산과죠?
○ 기획실장 양동엽
건축분야는 민원과 건축계이고, 분뇨는 환경 부서이고, 축사지원하는 경우는 농축산과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설태송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농업기술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농업기술과장 설계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은 267쪽에서 285쪽까지, 예산이체가 391쪽, 농촌지도자육성기금, 4-H회 육성기금, 생활개선회육성기금 수입결산이 440쪽에서 442쪽까지, 지출결산이 452쪽에서 454쪽까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농업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2억원을 이월시키고, 금년에도 명시이월을 약 4억원정도 시키고, 또 잔액도 4500만원 남겼는데, 지금 농업인들한테는 신기술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술보급사업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이월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 집행부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을 시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이 사업도 2차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늦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됐고, 또 한가지는 사업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업인데, 사업자 대상자 선정관계도 집행부에서 미리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면 선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닥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려고 하다보면 아까 다른 부서처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겠지만 그래도 의지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기술보급 관계는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수도작 외에 다른 특화작목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행정이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 심사안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