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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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18년 09월 1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신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긴급한상황이 있으셔서 자리를 비우셔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협조를 해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일 잘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금일 해당부서는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ㅇ 경제교통과
○ 기획실장 양동엽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 도에서 주관하는 연수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경제교통과 세출결산은 118쪽에서 129쪽까지 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수입결산이 437쪽에서 438쪽까지 지출결산이 449쪽에서 450쪽에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20쪽에 우량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네요.
목을 보니까 우량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량기업유치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을 했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4개의 기업에서 대해서 환경개선 보조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봤어요. 기업유치비용 사무관리비하고 기업유치 및 지원에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비 이렇게 썼는데 목자체가 우량기업 유치라고 돼 있어요. 우량기업 유치를 하는데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이 기업유치 활동은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연결만 되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건 실장님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경제교통과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부서의 성격 특성에 맞는 업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똘똘한 기업 몇 개만 유치하면 우리 기업경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또 인구정주문제 다 해결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3000만원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목은 우량기업 유치 이렇게 되어있고 실질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3000만원 가지고는 이런 활동하기도 힘들것이고 실질적이 활동자체가 아마 전무하다고 보고 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제가 봤을 때는 부기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량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 조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부서에 실질적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TF팀이나 조직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경제교통과에 기업유치계가 있습니다.
일예로 저희들이 옛날에 인계 농공단지에 들어온 사조산업 유치 할 때도 그때 약 100억원 규모로 해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사조산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한보요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업유치 사례가 있는데 임실처럼 일신제강이나 35사단이 와서 지역이 확 살아나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어서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집행내역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제교통과에 맞는 업무자체가 우량기업유치 목은 설정을 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도 이뤄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흔히 우려하는 지역경제 문제라던가 인구문제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하면서 많이 해결이 되리라고 봐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부서 성격에 맞는 팀하나 제대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을 보면 약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지금 거의 해마다 작년에는 5억 4000만원이 이월이 됐고 또 금년에는 약 27억원을 명시이월 포함해서 약 30억원 가까이 이월을 시키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월을 시키면 그런 부분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제가 알기로는 순창읍에 공용주차장을 만드는데 경비지출이 안돼서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있고 토목공사도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토지매일이 완성이 안돼서…….
○ 전계수 위원
토지매입 관계는 거의 완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구입이 덜된 곳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명시이월은 2017년도에서 2018년 넘어올 때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 전계수 위원
지금은 거의 다 됐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전계수 위원
그리고 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121쪽에 고용촉진 및 실업자 안정해서 12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약 825만원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이 청중장년 인건비 지원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신규채용을 못해서 인건비 지원을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은 사회적 기업 대표들이 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승인을 못 받아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경제교통과장이 안 계셔서 어제부터 제가 서류를 봤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아서 저도 걱정을 했고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궁색한 답변될 것 같은데 예산도 12월에 내려왔다고 하고 일자리 안정작업은 예산이 그런 거 같은데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중간에 포기자기 생기고 구인란으로 해서 사람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좀 더 노력하면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아까 담당계장하고 이야기 하면서 좀 질책을 줬는데 전계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더 공무원이 노력해서 이런 현상이 지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순창군에 현재 8개 기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 기업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한 가교역할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도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자료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셔야지 그분들은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충분한 역할을 잘 못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못 받았을 때 실망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도록 철저히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29쪽에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우리 순창에 유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기금전출금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경제교통과 돈이 기금으로 전출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송준신 위원
투자진흥기금 그것으로 전출이 된 내용이죠.
지금 투자진흥 기금의 보유액이 얼마인가요?○ 기획실장 양동엽
잔여금이 5억 900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간 돈이 3억 4000만원이 올해 내부거래가 된 거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받아 보니까.
사조산업하고 연관이 된 내용인 것 같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이게 반기마다 이자가 나가는 돈이 1억 4000만원, 1억 3000만원, 뭐 1억 1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3년 거치 할 때는 2억 5000만원까지 분기별로 나갔네요?
굉장히 많은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이 보이네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초기년도에는 1년에 약 5억원 정도 나가면 많이 나갔죠.
○ 송준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협약서를 받아봤습니다.
어디와의 협약서냐면 전북은행, 금융기관하고의 협약서입니다.
금융기관과의 협약서인데 순창군을 갑이라고 하고 금융기관을 을로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내야하는 2차 보존금리는 5%로 한다고 단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봤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저희가 투자유치촉진조례 제37조에 보면 5%범위 안에서 지출해야하고 또 시행규칙에 보면 대출금리가 5%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리로 보전한다. 이렇게 내용상 약간에 여유들이 있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의 협약서에서는 2차 보전금리는 5%로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실장 양동엽
저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 표현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평균이자율이 약 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정해놓고 미만으로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되는데 문맥상 안 맞다고 봅니다.
○ 송준신 위원
실장님, 협약서 중에서 갑이 별도 협약하고자 할 때까지 이 내용이 지속되고 우리가 다시 협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관심있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자율을 지급한 것 보면 1년에 5억 1000만원 미만으로 반기별로 2번 나눴는데 그 미만이지만 그리고 2011년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필요한 부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안그러겠지만 지금은 5%미만이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꼭 5%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4.5%, 4.05% 이런 식으로 이자가 지출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꼭 5%를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맞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적절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24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전년도 이월금액이 2017년도에서 또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52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숙원사업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2016년도에도 이월이 됐잖아요.
그대로 2017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금과면에 주민 숙원사업 같은데 그런 부분은 소액인데 남긴 자체가 저도 궁색하게 답변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나 또 처리할 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명시이월을 많이 시킨 예산은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예산확보하려고 무던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래서 타시군보다 한 가지라도 더 가져오라고 무던히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부족인 것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토지매입니다. 소유자와 의견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큰 사업은 보통 사업주기가 1년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그럴때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데 원래 이월제도라는 것은 예산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게하는 것이 공무원의 소임이고 단 부득이 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이월제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꼭 그렇게 창의력을 발휘하셔서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문화관광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은 130쪽에서 146쪽까지, 그리고 예산이체가 377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7년도 전체 예산 100억원 중에서 38억원 정도 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이월액 대부분이 섬진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거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기관사업은 설계 완료가 됐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기원제라던가 이런 것을 지내고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잠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뷰라인 사업은 2018년도 예산이 큰 것이고 2017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것은 그것보다도 단일길 사업이라고 섬진강 관광자원개발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문화관광과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 뷰라인사업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2017년도 지출액이 1억 60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이 집행내역이 설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설계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고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공정을 보면…….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공정은 착공준비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공사내용만 보면 거의 0% 수준이죠.
그런데 준비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뷰라인 자체가 지형의 특수성이라던가. 안전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계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풍동실험이 이야기가 됐어요.
바람에 교량이 꺾인다던가. 뒤집힌다던가 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돼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설계기간이 좀 길어진 겁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착공시점이…….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착공시점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에 신경을 쓰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최고 좋은 출렁다리를 보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순창의 명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의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이 뷰라인, 출렁다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겸 대안도 제시를 하고 싶은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설계도를 보면 기본적인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뒤쪽에 다 있거든요. 남원 쪽에 마계마을쪽에 집중이 다 있는데 위원들도 지난번에 원주에 소금산 출렁다리에 가서 견학하고 왔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있었는데도 위원들이 갔을 때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먼저 내리고 다른 곳에 임시주차를 했다가 견학하고 왔을 때 차를 가져와서 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본 위원들이 견학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뷰라인 마계 앞에 주차장 확보하는 거 보면 지금 주차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로 주차확보를 하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주차장관계가 그래도 섬진강 뷰라인은 전국에서 제일 긴 출렁다리로 탄생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관광을 하러 온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그 많은 차량들의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의문사항이 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도 뒤 마계 쪽이 아닌 앞에 전면에 하천쪽으로 약 2~3만평 정도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주차장을 거기에 설치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구름다리가 준공이 되고나서 나중에 그 부지를 확보하려면 그때는 이미 모든 토지값들이 별도로 인상이 되니까 지금 미리 매입을 해 놓으면 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출렁다리를 설계 진행되었고 그 외에는 사실 준비가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파주 출렁다리 2곳을 가서 보고 왔는데 전 국민들이 출렁다리하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개념이 거의 예산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다리공사 하는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무팀하고 늘상 이야기 하면서 최대한 가용한 주차장은 빨리 준공과 동시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 주차장을 여러 군데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은 내년 본예산 내지는 진행되면서 추가로 계속 갈 계획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면수는 2000대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편하고 조금한 국공유지를 독집앞으로 찾아서 가지고 주차장 같이 생긴 것을 만든다고 봤을 때 현재 몽땅 만들어봐야 한 500~600대 나옵니다. 그럼 그쪽은 순창에서 바라보면 마계쪽은 뒤쪽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하려고 보면 그 앞에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구 원다리, 옛날다리를 활용해서 그쪽으로 약간의 등산로를 타고 와서 출렁다리에 연결시키는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원촌 앞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신월마을 앞에 많이 만든다고 하면 육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마침 동계 쪽에 가는 부분도 그 앞에 괴정 앞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육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는데 예산은 형편이라던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리 준공과 동시에 아랫부분에 집중을 하고 마계동네 앞에도 4필지 정도를 교섭 중에 있고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서 토지승락서에 의견이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일단 다리 밑이라도 최대한 가용한 주차면수를 한 700~800대 또는 1000대까지 확보를 해보고 그것이 인기가 있고 또 국도가 되다보니까 차가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대로 육교를 설치해서라도 평야지 앞쪽으로 다리를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미 강천산은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한두 번 정도는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강천산 관광은 순창군에서 강천산에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때가 지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뷰라인하고 동계장구목쪽으로 관광지를 개발해서 관광사업을 그쪽으로 치중할 수 있도록 해서 적성강 뷰라인을 기점으로해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적성면이나 동계면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일단은 강천산이 성공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에서 동부권이고 강을 중심으로 섬진강쪽에 개발을 하면서도 군에서는 서부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회문산이라던가 쌍치, 복흥도 연계를 해서 순창군 전체가 골고루, 한번에는 못하더라도 관광자원이 골고루 있도록 저희 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도움를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뷰라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순창군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리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장류축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류축제 작년에 소요된 예산에서 군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작년에 군비는 7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금 6억 9800만원 정도집행이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7억원이고 또 국비 도비까지 포함해서 8억원이 넘는 돈이 소요된 축제죠. 그리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순창장류축제가 우수축제로 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과도 있었고 작년에는 조금…….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작년, 재작년이 유망축제로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올해 장류축제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있잖아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고 순창장류축제에 잘 왔다 할 수 있게 이번에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우리가 우수축제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축제에서 최우수까지 가기는 쉽지만 유망에서 최우수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계 예전에 우수축제 때처럼 다시 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동안 전국축제를 문체부에서 컨트롤 하기위해서 우수, 유망, 글로벌이니 축제의 개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것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삼고 그랬었는데 금년부터는 문체부에서 방향이 약간 수정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축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화천 산천어 축제라던가 김제 지평선 축제같이 국제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축제로 가는것도 있는가 하면 동네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대는데 저희들이 평가기준에 새로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든 최대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축제가 내실 있고 지역주민들이 축제다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평가만을 받기위해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축제는 축제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준비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준비상황은 의회간담회 때 저희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수축제 경험도 있으니까. 평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순창 장류축제에 잘 왔다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전통사찰이 몇 개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숫자가 가물가물한 물어보겠습니다. 6곳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전통사찰예산에 과한 것이 작년 2017년도에는 사찰 구암사에 연관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지 전통사찰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구암사에서 한 9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은행나무 등 여러 가지 주변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군가 내려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전통사찰이 6개나 되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 자체 부서에서는 신경 안 쓰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부터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보다도 예산이 잘 내려왔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아니, 그런데 한곳에 집중적으로 내려왔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런 부분 보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통사찰이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시행에 하고 간혹 예산배분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정도는 문화재청 쪽으로 저희들이 알아봅니다.
근데 작년에 적었다고 하면 말씀하시니까 내녀부터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에 더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6개나 되는 전통사찰 거기가 자체내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자체 활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창군에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암사나 다른 전통사찰이든 강천산 사찰은 강천산 산행을 하면서 어쩔수 없이 강천산 절을 보게 되는 거지 순창군에서 어디 절에 가면 어떤 것들이 특이하게 있더라.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사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제외한 일반관광객들은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관광자원 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시고 특별히 구암사에 국가보물 월인석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만큼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전통사찰 6개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여기 대모암에 옛날부터 우리 순창에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던 성황대신을 모셨던 그런 자료도 있고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꼭 있는 그대로만 놔두지 마시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자체 부서에서도 예산확보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이 예산가지고 자체 사찰하나로 해서 어떤 기능보다도 지역에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도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모암 쪽에는 저희들이 역사 관광박물관이라던가. 그런 쪽 그리고 지금 홀어미산성 그 부분을 발굴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을 엮어 가지고 고려 말 때 성황사 지냈던 것까지 엮어서 역사문화벨트 쪽으로 해서 대모암 전통사찰을 포함해서 사업구성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잘 준비하셔서 순창읍쪽에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계획세우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천산에 주차시설 있잖아요.
완공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강천산에 주차장관계는 저희가…….
아랫부분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신용균
저수지 있는 곳에요.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잘 모르세요. 실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언제까지가 아니고요. 강천산 뚝 저수지를 아랫부분으로 옮기잖아요. 그 둑이 완성이 돼야 주차장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 일부만 매립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앞으로 2~3년 안에는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래요?
○ 기획실장 양동엽
왜냐하면 아래에 둑을 터서 밑으로 옮긴 다음에 우리 밑쪽으로 윗부분이 약간 쉽게 말해 수면 위로 물이 올라옵니다.
수면 위에 올라온 부분을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데 그 공사가 댐 공사가 쉽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지금 물속에 다 잠겨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본 위원장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지금까지 해놓은 공사가 물속에 잠겨있는데 일부러 삭히려고 그렇게 물속에 담가놓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물을 빼고 일부 보토 작업을 농촌공사가 했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물이 차니까 다시 했는데 이번에 했는데 이 공사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현장특위 할 때 그때 현장을 본 위원장이 가보려고 합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신용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맨위로ㅇ 민 원 과
○ 위원장 신용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47쪽에서 155쪽까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수입결산 439쪽 지출결산이 451쪽에 있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민을 상대로 해서 민원업무 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과 예산이 명시이월이 많네요?
○ 민원과장 우만식
행복주택 한 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행복주택 관계 때문에 그렇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행복주택은 첫째로 사업계획 수립을 2015년도에 수립해서 공모가 2016년도에 당선이 됐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조건이 부지가 조성돼야 된다고 해서 구 노인복지회관 그 건물을 철거하고…….
○ 전계수 위원
그럼 철거는 2016년도에 했었나요?
○ 민원과장 우만식
2017년 5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20억원을 했습니다.
설계비에 지출하고 나머지 18억 9000만원이 이월시킨 거 같아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최종적으로 8월 28일 날 승인이 나서 현재 경리계에 발주 의뢰를 해서 10월 초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지금현재 다 했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공사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발주 의뢰했어요? 그러면 금년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요?
○ 민원과장 우만식
9월 말이나 빠르면 10월 초에는 착공…….
○ 전계수 위원
10월 초에요? 그럼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새만금 환경청에서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허가가 안 나서 늦어졌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맞습니다. 현재는 허가가 났는데요. 새만금환경청에서 수질오염 총량제 재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군이 배출 잔량이 없어서 마침 투자 선도지구 오염총량배정 받은 것을 선도지구는 준공년도가 2022년도로 맞췄기 때문에 할당량을 변동배정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모든 부분 허가를 받고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모든 사업비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20억원 사업비 편성한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면 과장님 모든 부분에서 힘이 드시겠지만 완벽하게 공사 마무리 잘 해서 순창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농촌개발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은 156쪽에서 169쪽까지 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60쪽에 주민편익증진사업 지역개발계 소관이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면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시설정비 사업, 마을회관정비사업 이런 거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17년도 예산 190억원 중에서 15억원 정도를 이월시켰어요. 사업집행은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집행 잔행이 47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발생한 거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이것은 지금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적게는 건당 1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짜리 공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수를 보면 한 1,055건을 집행하고 입찰 계약집행 잔액으로 건당 계산해보니까. 36만원 정도에 건당 집행잔액을 분석이 됩니다. 11개 읍·면이 전부 합산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1055건 중에 계약 잔액이네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소규모의 사업별로 남은 것들이?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2017년도 총 사업건수가 한 총 55건이에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총 1200건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각 읍·면별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가장 시급한 사안들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내용도 보면 적재적소시기에 해야 하는 사업들인데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집행을 잘 한 것 같아요.
현재 사업설계는 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공무원들이 측량설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몇 분이서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농촌개발과에서 담당계장포함해서 4명인데 4명이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서 개발과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설계측량 기간 동안에 기동배치를 하고요. 각 부서 토목직 공무원들 협조를 받아서 읍·면 별로 책임을 주면서 저희들이 설계를 기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벅찬실정입니다.
○ 조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직원 4명이서 사업 집행이 되면 현장감독 같은 것은 사실 힘들겠네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현장을 전부 돌아보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지역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소규모 관련 사업이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들이 현장 다녀보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집행을 잘 하신 것 같고 알아보니까. 4명이서 설계하고 현장감독까지 하기에는 벅차고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어떤식으로 공사가 이뤄지는지 이런것도 사실 관련부서에서 현장관리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을 가지고 적어도 직원들이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장관리감독이 중요하거든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 정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하면 약 6억원 정도에 설계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평일에는 현장에서 거의 측량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사무실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 기간 동안에는 밤, 낮 없이 직원들이
혹사당하다시피 일을 하고있는데 그 부분을 돌려서 말하면 저희들이 약 1년에 150억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 편인데 거기에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도 한 50%정도는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서울쪽에서는 거의 다 수년 전부터 공무원들이 외주에 용역토목설계 회사에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순창군에서는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6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설계비를 아꼈다고 생각하시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지휘부에서도 이런것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선8기 군수님 공익사업에도 이미 이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토목설계 용역회사를 순창군에 설립을 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고 현장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을 설계나 측량에 너무 많은 시간을 공무원들은 허비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현장지도나 감독하는데 시간을 많이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순창군에 본사를 둔 토목 용역설계 회사를 민간회사를 유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최소한 11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사업건수가 적은건수는 아니에요.
1000건이 넘는데 4명이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하고 의회하고 잘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9월 4일자 조직개편인사 때 건설과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 농촌개발과에서 그동안 했던 지역개발 사업과 농촌기반조성사업을 건설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담당계장은 지금 한 표 계장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건설과로 부서가 바뀌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160쪽 보면 농촌신기마을 조성에 전년도 이월액이 약 10억원 명시이월이 13억7000만원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전혀 안 쓰고 있는데 그 관계는 왜 그렇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계 순창중학교 뒤쪽에 남계 전원마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18억원의 국비예산을 포함한 확보를 해놓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 정부조합과 행정과의 문제에서 정부조합에서 해야 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이행 중에 있어서 공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데 아마 9월 중에는 지금까지 쭉해 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절차이행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9월 추석이전에는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서 부동산 투기형식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위해서 또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이 내년 6월 정도에 기반조성까지 전부 끝낼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되면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정비종합에서 부담해야할 자부담하고 행정에서 보조 18억원하고 합산해서 행정에서 아마 11월까지는 업자선정을 다 하려고 합니다. 업자선정을 위한 입찰을 행정에서 대행하게 돼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쪽에서 행정쪽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휘둘리지 말고 정확히 판단해서 행정이 제대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렇게 하기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산서 168쪽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한발대비용수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서 약 2억 7000만원이 이월이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결산 보면서 약 3억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잔액도 약 77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가뭄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안 시키고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 군민들이 굉장히 혜택을 봤을 텐데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켰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한발대비사업이 소형관정, 용문분리지역 농업용수 공급시설 이런것들이 있고 소형관정도 본예산에 계상 돼 있는 것과 사고이월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 소형관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신청을 합니다.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고 보조금을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놓고 이제 막상 사업비보조 결정까지 해서 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세군대 계속 파도 물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가뭄대비해서 현장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고이월부분은 그렇게 유동성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별수없이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을 남길 수밖에 또 할 수 있는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들은 95%이상 다 수용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3억원 이상을 시켰거든요.
지금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포기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1개면에 소형관정 신청하신 분들이 약 50명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신청자들이 순번대로 받아서 대충 배정을 하는데 지금 보면 약 50명에서 70명 가까이 대기를 하고 있는 면이 많이 있는데 포기한사람들을 빨리 다음 순서의 대기자한테 사업을 이월 시켜서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로바로 했으면 이런 막대한 이월이 안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이월 부분은 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가뭄을 겪고나서 연말에 세워진 예산이 대부분 이월됐고 그 이월 예산을 포기를 하려면 바로 다음사람한테 대신할 수 없는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됐고 본예산에 개상된 소형관정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바로 포기자가 있으면 다음 순번 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가뭄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과장님이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일을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내역기반시설 관리사업 도비 이 부분도 전년도 이월액이 약 1억원이 발생이 됐는데 또 3억원 이상 명시이월을 시키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게끔 도움을 줘야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자꾸 이월을 많이 시켰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월을 시키셨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이것도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년초나 중간에 내려온 사업 같으면 전부 집행을 했을 겁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고 그 저희들이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30일자로 집행율을 분석 해봤어요. 이월하는게 불가피 하다면 이월예산을 신속하게 그 다음 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예산은 거의 80% 정도 8월 30일자로 분석을 해보니까 집행을 했고 명시이월을 한 55%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5년 정도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집행율이 낮은게 사실이고요. 아무튼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과 이월예산까지 같이 합쳐서 집행을 하는데 가급적 이월된 해에 상반기내에 집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자꾸 촉구도 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런 이월 사업비들이 금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에 농촌지역 거점육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이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순창읍 경관개선사업이 1억 8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고 집행을 했고 1억 6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월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지금은 순창읍 경관개선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일품공원 내지 소공연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 송준신 위원
일품공원 소공연장은 따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순창읍 경관개선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고 사거리…….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독대마당 사업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 해주시죠.
순고 사거리 LED 간판이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아닙니다.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뽕밭이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순고 사거리에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거기를…….
○ 송준신 위원
지금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독대마당…….
○ 송준신 위원
순고 아래 ‘순창이 참 좋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 장소를 이야기 한 겁니다.
○ 송준신 위원
그 장소에 이월액이 지출원인 행위액이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월액이잖아요.
이미 예산이 내용까지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하시죠. 어떤 내용들이 정해져 있나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순고하고 경계 한식 담장 쌓죠?
담장하고 LED간판하고…….
○ 송준신 위원
LED간판은 ‘순창이 참 좋다‘ 그 간판인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조경석쌓기 하고 파고라 설치하고 한식 담장설치비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들어오고 할 때 그곳이 좀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빛이 있으니까 밤에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보기에는 어찌 보면 꽃도 없고 썰렁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산도 잡혔고 거기를 또 가꾸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들어오는 입구니까. 좀 화사하고 아름답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 송준신 위원
이 예산으로는 안 되나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이 예산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가요? 명시이월 된 거…….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올해 다 집행을 했습니다. 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면서 저도 아이디어를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안을 구성했다가 읍사무소 이장님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직원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하고…….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1억 8000만원 정도가 땅을 사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아닙니다. 1억 8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사업에 썼고 그 전년도에 땅 사가서 기초를 했습니다. 순창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차원에서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1억 8000만원이나 투자가 다 됐는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도 순창읍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더 좋게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62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를 거의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지금 이것은 창림문화물이마을 조성사업에 소요 예산인데요.
지금 이월액이 1억 3573만 5000원입니다.
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9월중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집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입부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돼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다 집행 하는 것으로 창림문화물이마을…….
○ 신정이 위원
창림문화마을 관련된 예산인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63쪽에 농촌장애인주택개조 지원 사업에 3,040만원을 세워서 전체 다 쓰셨거든요.
이게 몇 가구나 개조 해주신 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제가 알기로는 가구당 400만원 정도해서 7가구정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400만원 가지고 주택개보수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현물가에서 400만원가지고 과연 뭘 해주겠냐고 위원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연속적으로 있던 사업이라고 잡아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실에 맞게 해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한집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하신 분들 본 위원이 옥천동사시는 주민과 이야기를 했는데 일시방편으로 잠깐 보수 한 것이라 또 다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우리 장애인들 그분들한테 해주려면 예산을 현실에 맞게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정말 겨울한파에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게 사업은 변경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지금 저희 주택개조사업을 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외에 300~400만원 정도를 더 필요하고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행정도 그렇고 사업내용들이 아시다시피 손잡이라던가 휠 체가 들어가는 입구가라던가 문 여닫이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이런 소규모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집을 일반주택을 리모델링하고 큰 공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이런 성격으로 하다 보니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고쳐주려고 하면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집수리는 다른 쪽에서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그런 것이 좀 연계되어 한번 손댈 때 같이 해서 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주시고 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예산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명심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공기관 자본대행 사업비 31억원 6000만원 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위원장 신용균
공기관이라면 어디에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공기관이라고 하면 주로 농어촌공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LH주택공사도 있고 전북기관공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는 곳은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던가 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5억원, 10억원 두지마을 같은 새뜰마을 사업 이런 사업들을 중앙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관계나 기술관계가 행정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공기관에서 같이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 저희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리고 금년에 날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분들 뜨거운볕에도 노력하시는 것을 직접 봤는데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소류지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수문이 고장 났다던지 오래되어 노후가 되니까, 물이 샌단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물을 쓰려고 보면 바닥나고 수문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서 참 애로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닥쳐서 하게 되면 힘들고 꼭 필요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각 마을에 이장님들을 통한다던지 전수조사를 사전에 해서 마을에 수류지나 이런 시설에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항상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뭄이 극심할 때 저수지 바닥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평상시 저수지가 만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문이 고장 났다 치더라도 그 물을 다 빼야 보수공사를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로 가뭄 났을 때 그런 현상들이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을 빼고 수문을 보수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마을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을 빼고 나서 농사를 어떻게 질것이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은 평상시에는 용운배수로라던가 여방수로 보이는 부분은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민원이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수지가 어느 정도 물이 빠진 상태에서 준설도하고 수문보수도하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하여튼 금년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수지 같은 거 수문이 고장 나고 그러면 물이 새니까 알 수 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수문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제방이 세는 경우는 그라우팅 공사라고 하는데 그런 공사는 물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방수로 보수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수문개폐시설이 고장 나는 경우에는 물을 다 빼야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러니까. 수문이 고장 나서 감수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래서 때로는 잠수부들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하여튼 항상 우리가 이런 기후에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여건이 온 거에요.
과거같이 우리 입맛에 맞는 기후가 돼있지 않고 오늘날 갑자기 가뭄이 있다든지 홍수가 진다던지 그런 현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민원과장 우만식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 불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설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