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3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이전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보기

.제263회 순창군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9월 10일(월) 오후 14시 29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2.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3.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14시 29분 개회)
○ 위원장 송준신
지금부터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9월 6일 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9월 7일 자로 전계수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전계수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 전계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215개소가 있습니다. 수질, 대기, 가축분뇨, 폐기물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내에서 악취 민원 상습 발생 대상사업장은 17개소로 해당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또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광역이 14개, 기초가 54개로 악취방지와 저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도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향후 악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악취 발생 방지 및 저감 조례를 기반으로 대기 환경 개선은 물론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신정이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창군에는 311개 마을에 마을회관 300개소, 경로당 56개소, 경로당 분회 15개소 등 총 371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우리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사랑방이며 또한 마을공동체의 생활공간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마을회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마을회관 지원사업비의 책정을 위해 전국 13개 지역 6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66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는 마을회관 등의 신축과 개보수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는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마을회관의 운영관리와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을회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들에게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준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1월 개장 예정인 강천 힐링스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천 힐링스파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 직원 대상 공모를 통해 수체험센터에서 강천 힐링스파로 네이밍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 치유누리실과 2층 족욕카페, 도반욕실, 야외 온천정원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위치, 시설 이용료, 이용료 감면, 이용자 준수사항, 운영시간 등이 주요 골자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 중 총 1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강천 음용수가 팔덕면 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팔덕면민들이 강천산을 찾는 관광객으로 인해 도로가 정체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팔덕면민은 강천 힐링스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각도의 검토를 걸쳐 순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당초 20%에서 50% 감면하도록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순창군이 최상의 음용수 및 온천수를 활용하여 건강과 관광이 융합된 힐링관광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의 병가로 기획예산실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기획예산실장 장현주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제출한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 6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4명을 충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21년 하반기 투자선도지구 내 다년생 식물원, 어린이실내놀이터 등이 준공 예정으로,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22년 상반기까지 재단 인력 2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푸드사이언스관 내 재단법인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인력 채용에 따라 공간이 부족하여 사무동 입주가 가능한‘22년 3월까지 전북대 순창분원에 임시근무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번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허가 대상자는 순창군 출연 기관인 재단법인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으로 사용허가 대상지는 현재 고추장마을 입구 전북대 순창분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2층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재단법인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사용료 면제 대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기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악취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 조례 제정 목적, 공익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마을회관 및 경로당, 모정 등의 예산지원 기준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등의 신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마을 규모에 따라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과 관리는 물론 마을 공동체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과 더불어 관광객 유입의 새로운 관광축이 되는「순창 수 체험센터」가 금년도 11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관련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와 관리자 배치 이용료에 관한 사항과 시설 이용의 제한 운영시간, 사용자의 의무 등의 관련 조문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또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결과를 적정하게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관련 종사 인력 채용과 물품 구입 등의 운영과 관련한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순창 수 체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하반기 투자선도지구 내 다년생 식물원, 어린이 실내놀이터 등의 주요시설이 완공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2022년도 상반기까지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종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22명까지 충원할 계획이며 현 푸드사이언스관 내 사무공간은 4명까지만 근무 가능할 정도로 협소한 상황으로 「음식 및스 토리마켓」이 완공되어 사무공간이 확보되는 시점인 2022년 3월 31일까지 임시적으로 「전북대 순창분원」 2층 공간을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발효테마파크 내에 설치되는 다양한 문화ㆍ관광시설의 총괄 관리운영 주체인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종사자의 안정적 사무공간 확보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 역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의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안녕하세요.
○ 이기자 의원
그동안 이게 지금 몇 년 2017년에 착수를 해서 이번에 10월까지 준비가 되면 11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들었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로 인해서 우리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과 연계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축이 되기를 바라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민원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10건이 들어왔는데요.
○ 이기자 의원
10건.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10건 모두가 팔덕면민들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팔덕면민들에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어서 팔덕면민에 국한하면 안되고 순창군민으로 해서 당초 2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0% 이내로 상향해서 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원만한 그거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이기자 의원
지금 할인대상에 국가 유공자, 장애인, 만65세 이상, 순창군민, 20명 이상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할인된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시·군에서 축제 때만 발행한다고 하긴 하지만 순창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에 환원하고 갈 수 있도록은 검토가 안 되나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금액으로 순창군민은 50% 이내에서 감면하게 되어 있어서 50% 최고 상한선인 50% 감면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감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자 의원
그 부분은 충분한데, 감면 대상자들에게 감면액을 상품권으로 해서 여기에서 사용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아, 외지에서.
○ 이기자 의원
타·시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가능한가 해 주시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이기자 의원
지금 제 13조를 보면 조문 제목이 지금 사용수익 허가로 되어 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이기자 의원
허가로 되어 있는데 3항에 사용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이기자 의원
14조에 사용료가 따로 조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사용수익 허가 부분과 사용료 부분과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 이기자 의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이기자 의원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제 16조 6호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낱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거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산에서 내려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목을 강천힐링스파라고 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절차를 통해서 하신 겁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저희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이밍 공모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강천힐링스파로 이름을 지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잘 지은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의 아마 어르신들은 그냥 강천온천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부를 것 같은데, 운영상에서 보면 제 10조 휴관일, 휴장 일은 매주 월요일과 명절, 추석, 설 이렇게 당일 날 되어 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 몇칠 정도 쉬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54일.
○ 조정희 위원
54일.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주 1회는 꼭 휴관하네요. 그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월요일 만큼은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지금 향후 2년간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직영을 하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세입 관련해서 본다면 매주 월요일 한 주에 한 번은 쉬여야 하고, 그리고 운영시간을 보면 9시부터로 되어 있어요. 그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깐 아마 대부분 온천 간다면 새벽에 사우나를 많이 가는 형편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세입 부분에서 보면 조금 어떠한 세입법을 충당하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약간의 혼선이 있는 부분이 강천힐링스파는 수영장이고, 담양온천 같은 목욕탕 개념은 아니거든요.
○ 조정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벽에 가시는 분들은 목욕하러 가시는 분들이고, 지금 저희 힐링스파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일단 9시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직영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런 시설의 성격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이 시설 자체가 사우나 하고 그런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아무 순창에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은 온천하면 가서 새벽에 가서 사우나 하고 거기에서 쉬였다가 오는 것으로 많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아마 개관하면서 오픈 시간 지금 9시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올 거예요. 예측하건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지 판단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례로 제정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만든 시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스파 시설을 잘 활용을 하면 아마 강천산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침 시간 활용시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 와서 안에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사우나에서 샤워하고 갈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되어 있고요. 또한, 이유 중의 하나는 주 52시간에 저촉이 되다 보니깐 아무래도 운영 인력이 배로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 조정희 위원
인건비 대비 시간을 늘렸을 때 세입 부분이 충당이 안 된다 이건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렇죠.
○ 조정희 위원
그렇다 본다면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 시간. 하루에 몇 시간? 8시간인가요? 총 몇 시간.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8시간에서 플러스. 추가 9시, 밤 9시까지이니깐 3시간이 더 플러스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플러스가 됐는데 인원을 충당해서 새벽 시간에 보완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이것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일단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 조정희 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세입 부분이 상당히. 지금 1년에 세입 예상 세입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6억 5,000만원 정도.
○ 조정희 위원
6억 5,000만원. 그러면 인건비는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인건비는 3억원.... 5억원 정도.
○ 조정희 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는 세이브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11조를 아예 삭제하고 운영시간 같은 부분은 삭제하고 규칙에 넣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그게 낮지 않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운영시간을요?
○ 손종석 위원
11조를 아예 삭제하고 규칙에... 또 바뀌면 또다시 제정할 겁니까? 운영시간을 삭제하고 규칙에 넣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라고. 어떠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운영시간이 아주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여서 규칙으로 빼기는 그렇고요.
○ 손종석 위원
시간은...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저희가 직영을 하니깐 운영을 해 보고 만약 주 52시간에 적합하게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새벽 수요도 많고 그렇다면 저희가 또 검토해 볼 텐데 규칙으로 막 빼는 것은.
○ 손종석 위원
충분히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충분하게 재량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 위원장 송준신
소장님.
○ 손종석 위원
상의해 보시고 잠깐 휴정을...
○ 위원장 송준신
아니 소장님 우리가 손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조례 개정이 한번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년 4월 22일 날 이 조례가 올 4월 21일 날 개정이 되고 4월 20날 개정이 되고 내년 4월 21일부터 이 시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행정 재산에 대해서 여기 지금 13조에 사용수익허가 이 부분이 사용수익 허가 거기에 사용허가로 변경이 돼야 해요. 그리고 또 사용 허가에 16조 사용허가에 취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용수익 허가에 취소 이런 부분이 사용허가에 취소 이렇게 명칭변경이 지금 다 변경이 되어야 하거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4월 21일날, 내년 법 시행이 되니깐 그 이후에 우리가 2년을 직영하니깐 그때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조금 전에 손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끝나셨습니까?
○ 위원장 송준신
예.
○ 손종석 위원
소장님, 이 조례에서 11조는 있어야 한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기본 조항이어서 넣고 최대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데로 내년 4월 개정을 어차피 해야 하니깐.
○ 손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별표 1에 보니깐 우리 순창군민들 할인이 50% 정도 할인이 되어 있어서 온천 좋은 물에 힐링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장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이 시설별 요금표를 보니깐 치유누리실, 도반욕, 족욕, 아토피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스파가 아니라 어떤 분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해서 이용하실 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하실 때 이런 치료 목적이나 어디 자기 몸 상태가 당뇨가 심하다, 관절염이 심하다 하는 이런 분들이 와서 치료를 하실 때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력적인 면으로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이번에 인원 채용하십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저희가 그냥 단순 스파가 아니고 건강을 증진 시키는 그런 특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종사자 자체를 뽑을 때 최대한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좀 극대의 효과를 누리려면 몸 상태에 대해서도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치료를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력을 몇 분이나 채용하실 생각이십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직 2명을 포함해서 기간제 11명 13명을 계획하고 있고, 최대한 인력은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요즘은 어떠한 시설이든 해 보고 이게 잘못 돼서 다시 시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입소문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기 전에 이런 점도 잘 감안하셔서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그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착오가 없이 처음부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강천 힐링 스파 공사를 진두지휘 하시고 또 감독하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17년도에 착공해서 지금까지 약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공사했었는데 11월에 이렇게 준공을 한다고 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별표 1에 보면 우리 요금표가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시설 이용료.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치유 누리실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도반 욕실은 5,000원 족욕 카페 5,000원 아토피 치유실은 15,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 순창군민에 한해서는 50% 할인 혜택을 이렇게 드려서 치유 누리실도 5,000원 도반 욕실은 2,500월 족욕 카페도 2,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요금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시설 이용료를 받아 보면 지금 도반 욕실이나 족욕 카페도 실질적으로 샤워 시설은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되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이 관계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 될 소지가 있느냐면 지금 우리 시내에도 목욕탕이 기본요금이 5,500원 하다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6,000원씩 목욕 요금을 받고 있는데 물론 팔덕면이나 이쪽 작은 목욕탕이 있어서 우리 면민들이 작은 목욕탕도 사용하시지만, 순창읍에 목욕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 요금이 실질적으로 2,500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우리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물론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더 인하를 해 줘도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창읍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러 많이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팔덕 거기까지 차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10분 거리인데 여기에서 목욕탕 가는 거리나 팔덕 거기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목욕업을 하신 분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우선 11월에 개장해서 내년 4월에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또 순창읍에 목욕하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도반 욕실이나 족욕 카페는 기본적으로 6,000원은 돼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도 500원씩 더 추가로 해서 3,000원 정도로 이렇게 받아 주면은 우리 세입도 증대가 되고, 목욕하신 분들에게도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선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내년 4월달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그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목욕탕 개념이라기보다는 수영장 개념이어서 일반 목욕탕에 있는 시설이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 전계수 위원
기본적인 샤워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목욕탕 개념은 아니지만, 거기가면 목욕탕보다는 더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반 목욕탕 가실 분들이 거의 다 이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관계는 앞으로 지금 당장 조정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4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봐 가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본 위원장이 조례를 검토해 보니깐 굉장히 면밀하게 잘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수정의결 하면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물론 목욕탕 개념은 아니지만, 목욕탕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말 그대로 힐링 스파 약간 목욕 이외의 뭐라고 할까 휴양.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치유.
○ 위원장 송준신
또 다른 치유 이런 개념으로 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강천 힐링 스파가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세입도 조금 더 늘어 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니깐 그 부분들은 운영하시면서 잘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강천 힐링 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처리의견 내기 전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내년 4월22일날 시행 전에 검토해 주시라고 한 부분을 같이 검토하시면서 시간 운영 검토, 그다음 요금 재검토하시고 또 저희가 담양을 가보면 월납, 연납 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몸이 안 좋아서 계속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또 확실한 효과가 온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생이 되면 장기 회원권을 끊는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일시에 수입을 잡을 수 있으니깐. 그분들이 한 달 내 30일을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 이상 오시는 분들은 월납이나 연납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잘 보완하시면 좋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이기자 위원
처리의견을 내겠습니다. 순창군 강천 힐링 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안제 13조 3항을 삭제하고,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 제 14조를 제 14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2항 사용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 16조 제6호에 제13조 제3항을 제14조 제2항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강천 힐링 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강천 힐링 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송준신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맨위로4.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송준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의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13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신용균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 불출석공무원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 심의안건
1. 순창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2.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3. 순창군 강천 힐링스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 전북대 순창분원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