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2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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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순창군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7월 19일(월) 오후 14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3.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14시 29분 개회)
○ 위원장 송준신
지금부터 제26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7월 14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가족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경감방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승마장 이용료 감경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8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이 승마장을 이용할 경우 50% 감경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변경안은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안 제13조는 사용료, 이용료 취소에 따른 반환금의 기준을 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경감방안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동의안과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준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부터 추진중인 투자선도지구 내 준공되어 운영중이거나 준공예정인 시설물을 지난 6월 설립한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재단법인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이며 위탁기관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투자선도지구내 문화관광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음식스토리 마케팅 등 총 12개 시설물과 주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후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 개최 후 물품 시설 관리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관리 위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은 2019년 중소 벤처 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40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 중인 시설로 금년 8월에 준공하여 소공인들이 생산하는 장류제품의 소스 및 소포장 지원, 시제품 생산 등 기업지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수탁자는 순창군 출연법인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선정하여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관리와 운영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과 연구개발 내용을 상품화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금감면 대상을 세분화하고,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지역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사용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정비하여 신뢰 행정을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상응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민원해소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창군 승마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사용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에서 투자선도지구내에 발효를 근간으로 관련 산업시설과 관광콘텐츠를 한 곳에 집약시켜 발효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505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써 발효테마파크내에 설치되는 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에 관리ㆍ 운영 위탁하기 위하여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내에 지속적으로 구축되는 총 12개 문화ㆍ관광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순창군 직영 운영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 수익원 창출과 관련 시설 등의 연계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는 푸드사이언스관과 8월중에 준공되는 고추장 상설문화마당과 다년생 식물원의 전기ㆍ건축 등의 시설 유지관리 관광객 입장 수입금과 사용요금 징수 기타 문화ㆍ관광 시설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단법인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 8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8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소공인들이 생산하는 장류 제품의 소스화 및 소포장 지원 시제품 생산 등 기업지원을 위한 공간과 소공인 창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능률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7조에 의거 전문기관인 순창군 출연법인인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관리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에 따른 건축ㆍ전기ㆍ방호 등의 시설관리와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물품관리 소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추진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 되는바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의원
승마장 관련 일부계정조례안은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 순창군 의회에서 조정하는 거죠? 이거?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 조정희 위원
국가유공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거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의원
또 반환금의 기준을 정하는 거.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별다른 토의사항 없이 그냥 의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6월 18일. 261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위원장 송준신
본회의에도 상정이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병가에 들어가셨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병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누락이 되었던 것 같고, 지금 순창군 승마장.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위원장 송준신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송준신
승마장 이 부분이 작년에는 2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세입 투자가 되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위원장 송준신
투자가 되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서 상당수 효과면에서는 전년도 201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위원장 송준신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또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으니깐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된 것 같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도 지금 코로나 19 관련해서는 저희 순창군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승마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담당 계장님과 같이 순창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교육장님을 만나서 우리 순창 체육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는 체육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승마장도 소개하면서 방학 동안에 우리 관내 주민들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니깐 많은 이용을 해 주라고 학생들에게 홍보도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관외까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래요, 우리 소장님 말씀에 본 위원장도 깊이 공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이니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12조 2호 나에 순창군 관내 직장 근무자 감면 조항에.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손종석 위원
나에 순창군 관내 직장 근무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순창군 관내에 주소가 있는 공무원으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주소가 순창으로.
○ 손종석 위원
공무원 직원에 한해서 직장 근무자에 한해서.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이 관계는 저도 강천산에서 근무를 해 봤지마는 학교 교직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교육청 근무자 이분들이 주소는 이쪽으로 되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순창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조금 감면이라도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깐 그 문구를... 왜냐하면 단체 체험행사자에서도 감면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손종석 위원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 단체가 오면 행사가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되니깐 순창군 관내 주소가 있는 직장인에 한해서, 근무자에 한해서 이 문구가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데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에,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도 될 것 같다고...
○ 위원장 송준신
여기 순창군 관내 직장 근무자를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직장근무자
○ 손종석 위원
관내 직장 근무자.
○ 위원장 송준신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13조에 사용료 등의 반환이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전계수 위원
1항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로 되어있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전부는 100% 반환을 하니깐 상관이 없는데 일부는 과연 이게 얼마가 될지 사용료의 임의 납부한 금액의 몇 퍼센트 반환해야 될지 이 부분이 지금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전계수 위원
이 일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하실 겁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일부는 보면 저희 승마장 설치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거기 기존에 시행규칙에 보면, 사용개시 10일전까지는 전액 반환을 하고, 5일 전까지는 80% 반환.
○ 전계수 위원
시행규칙에?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 해서 지금 이번에 개정하면 시행규칙도 개정을 할 건데 사용일 전일까지 하면 100% 반환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 사용일 당일 일 때에는 총 사용액에 10% 감하고 나머지 90% 반환하는 식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되어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전부는 물론 100% 반환을 하니깐 상관이 없지만, 일부는 과연 몇 퍼센트 일부라고 할 것인가 하는 그 관계가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이해했고, 지금 12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인 혜택을 본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러 가지 해서 다음 각 몫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의 30/100을 감경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특수임무 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분 여러 이런 분들이 증명서를 전체적으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신분증처럼 해서 국가 유공자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지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승마장 이용을 신청할 때 그 증명서를 보고 거기에 해당한 부분이 맞는가? 그걸 확인하고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님께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우리 반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당일 취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일 취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없었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이 승마장을 사용을 하는 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위원장 송준신
이익을 위한 것보다는 공익을 위한 부분이기는 하나 당일 취소를 해서 10%만 제외하고 90%를 다시 반환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위원장 송준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오신다고 하시면, 승마장을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실 거란 말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위원장 송준신
다른 일을 안 하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위원장 송준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환을 공익을 위한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감하는 부분이 한 50% 내지 40% 정도는 조금 되어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은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아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더 가지고 이용을 정확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시행규칙은 10%를 당일날은 50% 정도, 물론 다른 지자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본 위원장은 한 50% 정도는 감하고 반환을 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을 조금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사실 그렇게. 저희가 기존 시행규칙이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 위원장 송준신
예.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그것은 너무 국민에게 과하다 그 취지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하라 해서 지금 이번에.
○ 위원장 송준신
개정하라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너무 과하다. 그래서 10% 정도만 감하고 90%는 반환을 해줘라. 공공시설이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너무 하루 늦게 왔다고 해서
○ 위원장 송준신
그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50%까지 감경하고 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제외하고 줄 수 있는, 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권익위원회에 권장하는 것이 몇 퍼센트까지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일일 때는 10% 정도.
○ 위원장 송준신
그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총사용에 10% 정도를 감하고 주고, 예를 들어 10일인데 이틀간만 사용하고 못 하겠다 하면 이틀간과 나머지 총액에 10%까지 해서 이틀간 플러스 10% 감경을 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래요, 알겠습니다.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이고 공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권고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용을 예약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취소가 없게끔 꼭 좀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반환금 규정에 관련해서는 일전에 권익위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환금을 리턴하는데 이것을 행정 중심이냐, 또 또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냐, 이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지침이 계정이 되었으니깐 그대로 준수하면 돼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여기서 어떠한 사정을 부여해서 바꾸고 그래서 안 되시고, 어떤 지침이 내려왔으니깐.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규정대로 해서 권익위 지침은 국민들의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정해진 룰이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 12조 제1항 제2호 나 항목에 순창군 관내 직장 근무자를 순창군에 주소를 둔 관내 직장 근무자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하고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창군 유사 이래 가장 큰 사업이에요. 투자 선도지구가.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투자선도지구 준공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분석을 쭉 해 놓으신 것을 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인력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지금...
○ 조정희 위원
39명은 지금 어떻게 나온 겁니까? 대략.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저희가 용역을 한 번 맡겼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용역해서.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거기에서 나온 숫자가 39명.
○ 조정희 위원
39명이고, 연간 운영비는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연간 운영비도 저희가 임의로 선출한 것이 아니라 전부다 관리 재단 운영이라던가, 테마파크 관련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운영비가 40억원 정도.
○ 조정희 위원
40억원 정도.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연 39억원 정도, 풀로 들어갔을 때. 그 정도로 지금.
○ 조정희 위원
수요 분석을 보니깐 지금 단일 시설로 가정하고 관광객 수요 측정을 했어요. 추정했는데, 배우 수요를 보니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826만원 정도. 배우는 지금 우리가 어디 어디 잡은 거예요? 순창군 배우는 지금?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지금 거기는 정확히....
○ 조정희 위원
800만원이 잡혀있어요. 820만원 정도가.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주변에 광주라던가 전남이라던가 여수, 순창, 남원 이런 식으로 주변을 봐서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랬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이 중에 지금 약 820만 정도가 배우 수요다 이렇게 봤고, 여기 분석을 해 놓은 것 보니깐 낙관적, 비관적, 중립적. 여기에 지금 낙관적이나 비관적인 표현은 행정에서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보통 우리가 사람의 어떤 상태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명사지 행정에서 비관적이다. 낙관적이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은 표현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 최대치라던가, 최저치라던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을 거 같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이것도 지금 어떤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겁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지금 대부분 용역 결과물로 해서 저희가 추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운영방안을 전반적으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대략, 이 수치는 지금 오픈하고 나서 몇 년 정도에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지금 맥시멈을 지금 40만명 정도 지금 저희가...
○ 조정희 위원
지금 낙관적인 과정에서 보면 74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예를 들면 평균치 잡고 54만 정도.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54만 정도.
○ 조정희 위원
54만 정도가 우리 지금 여기 테마파크 투자선도지구에 방문을 한다. 이것을 오픈을 하고 몇 년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10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10년 후.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10년 후 정도 되면 이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그렇게 되면 10년 정도 되면 저희가 운영이라는 게 거의 투자데 수요가.
○ 조정희 위원
수익 분기점이.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그렇죠.
○ 조정희 위원
10년 후 정도.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10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10년 후까지는 행정에서 지속해서 지원이.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지원이 일정 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조정희 위원
보조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상당히 걱정도 됩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저희가 해야 할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손익 분기점을 얼마만큼 빨리 당기느냐 이게 큰 관건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원 조달을 보니깐 설립 5년 차까지는 매년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판단을 했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6년 차부터는 5억원의 수준이 적정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10억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5년차 까지?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저희가 투자...
○ 조정희 위원
연중 40억원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용이. 여기 보니깐 지금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깐 재단설립 5년 차까지는 10억원, 6년 차부터는 5억원 수준의 비용이 적정하다 비용이...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지금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운영금...
○ 조정희 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금.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어찌 됐건 그것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낙관적 중립적인 가정을 했을 때 우리 표현을 중립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54만. 이게 지금 수익 분기점 10년으로 했을 때 당장 지금 내년부터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5년 차까지 세입 계산을 해서 10억원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발효미생물이 물론 사실은 이게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한테 위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문 집단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게끔 하는 게 그게 맞기는 맞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발효 미생물 이 분야가 사실은 우리 관광객들로부터 어떤 흥미를 유발하거나 또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데는 테마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지금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봤던 발효테마파크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라던가 학문적이라던가 또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내부 콘텐츠로 봤을 때는 어린애들, 아이들이 꿈꾸고 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 조정희 위원
예, 그러니깐 그거예요. 바로 그건데, 물론 이제 여기에 교육적인 요소가 많이 부여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떤 관광객들이 단순하게 먹고, 놀고 할 수 있는 꺼리 보다는 와서 교육하고 공부하고 하는 차원이 여기에 발효테마파크인데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유인 효과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큰 과제가 될 것 같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과제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과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을....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운영 자체는 사실 발효미생물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 분야에 위탁할 수 있는 소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재미있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재미있게 만들 것이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어 올 것인가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가장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 조정희 위원
숙제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숙제입니다.
○ 조정희 위원
어쨌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도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아마 지금 당장 내년부터. 이게 지금 운영이 언제부터이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우선 준공되는 데부터 계속 운영을 해나가고 하게끔. 최종적으로는 내년 12월까지는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죠, 그전에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어야 하겠네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 같은 것도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준비하시고, 책임 있게 운영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에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지금 2주 됐습니다.
○ 전계수 위원
2주 됐죠? 지금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숫자 같은 것은. 대략적으로 큰 흐름만, 흐름 정도만 지금 파악하고요.
○ 전계수 위원
지금 업무 파악도 아직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투자선도지구가 약 1천 5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하는 우리 순창군에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관리 위탁하자고 우리 동의안을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이 지금 시설이 12개 시설이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전계수 위원
12개 시설 중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발효소스 토굴 하나.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토굴. 지금 현재 토굴은 직영입니다.
○ 전계수 위원
이제 앞으로 2022년도에 주로 완공. 준공될 시설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3개 시설 빼고는 나머지 8개 시설이 2022년도에 완공이 되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지금 연말까지 되는 건물도 미생물...
○ 전계수 위원
지금 음식 스토리마켓이 연말, 금년.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미생물....
○ 전계수 위원
12월에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2022년 2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가는데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에 아까 직원이 39명이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장기적으로 최고 맥시멈 채웠을 때 39명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 전계수 위원
채용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39명까지 채용을 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지금 사무국장 1명과 직원 2명.
○ 전계수 위원
3분.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현재 3분 계십니다.
○ 전계수 위원
직원 3명, 그 외에 나머지 36명은 금년 내지 내년도에 준공 시기적으로, 완공 시기적으로 맞춰서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1천 500억원 이상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해요. 지금 여기 용역을 줘서 이렇게 보면 2021년도에 전체 9억 8,900만원인데 군에서 7억 9,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2025년도에는 40억 2,100만원인데 우리 군에서 13억 4,800만원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려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그게 저희가 가서 해야 될.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저희가 최대한 대로 손익 분기점을 당길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만이 지금 계획상 10년인데, 5년이 됐든....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소장님이 물론 사업소 가셔서 2주밖에 되시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조금 연구를 잘하시고, 검토를 잘하셔서 지출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할 출연금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조금 많이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소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제가 아마 이번에 그쪽으로 발령낸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로 보내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군비가 최대한 조금 들어가면서 손익 분기점이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가신 분에게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신 분에게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군에 출연금이 적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2개 시설을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순창에 와서 새로운 놀잇거리나 배우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푸드사이언스관에 아이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지금 주말이면 천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가봤는데, 토요일에 한번 가봤는데 어린아이들 손 잡고 다닐 수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보듬고 다닐 수 있는 아이들 이 정도 나이순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유치원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셉이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이게 아닌데 했는데 아이들은 확실하게 틀린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어떤 방향을 잘 잡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으려면, 일일 통합권, 이용권이나 개별 이용권을 보면 통합권으로 해서 전체를 12개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이용권을 사게 되면, 과연 아이들이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찾아다닐 것이며, 또 특히 우리 발효소스 토굴은 거리가 상당합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상당하면 통합 이용권을 판매해 놓고 거리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불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아이들이 체험하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컨셉을 잡으셨다고 하면 아이들이 이동,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뭔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예를 들어 꼬마 자동차 식으로 해서 회전하는 하나하나 관람할 수 있는 기관을 계속 순환적으로 돌 수 있는. 소스 토굴도 내 것 차를 타고 가야지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사람은 본 위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멀어서 못 걸어가요. 뜨거워서도 못 걸어가요...
○ 신정이 위원
여기에서 그런 이용 시설에 만약 없다고 하면 내 부모님과 내 차를 타고 다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족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시설이 어느 정도 운영되면 전체 그림을 그려서 뭐라고 하나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연결순환....
○ 신정이 위원
타고 다니는 거...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에 우리에 놀잇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만약에 해 놓는다고 하면.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알았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셔서...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 지난번에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실은 푸드사이언스관 가고 토굴을 갔더니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너무 멀다, 또는 모르겠다. 어디가 어디인지 복잡하니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할 수 있는 토굴과 소스관과 시설을 전체적으로 이동 수단,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이런 수단을 많이 고민해서 저희가 안착을 시켜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로 남겨놓고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것도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것도 하나의 체험꺼리, 또 그것 타러 오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오히려 재미있게 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 컨셉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장담을 못 하지만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꼭 그 부분은 교통수단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2020년 6월에 우리 순창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나왔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송준신
그 용역에 과업을 지시했을 때 과업 지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라는 내용을 우리가 요청했거든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송준신
요청을 하고 이 결과 용역 결과 연구 결과 요약에도 또 문화관광사업과 필요한 전문 영향에 영역이 우리 또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고, 이 재연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재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조직도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조금 도외시 되고 있지 않냐 이런 본 위원장은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꼭 집어서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답변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효테마파크를 활성화해서 많은 외지인이 와서 이곳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순창읍을 들린다던가, 주변을 들린다던가 이렇게 하고 물건을 사고갈 수 있는 이러한 것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부군수님 주제 하에 며칠 전에 저희 통합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입장료에다가 지역 농산물권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곳에만 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순창을 다 들릴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또는 쿠폰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야 하진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발효테마파크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이 오시면....
○ 위원장 송준신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역경제. 지난번에 경제교통 과장님도 하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을 두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 위원회에 주신 유사시설 비교에서 지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공원에 대해서 10.9% 방문객 점유율이. 거기가 굉장히 % 높아요. 방문하시고 하시는 분들에.... 방문객 점유일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 지금 경주 세계문화액스포 공원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있는데 그 예는 연구보고서 45쪽에 보면 경영 목표에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성공 개최, 또 하나 명품 테마파크 조성, 관광 활성화를 지역과 상생, 관광객 유치와 사업확대로 수익 확대 이 부분이 들어있는데.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여기 경주를 모범으로 하고 거기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실상 내용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과 지도 없이 그냥 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팀에 지금 기획경영팀, 컨텐츠 개발팀, 시설관리팀 지금 컨텐츠 개발팀, 시설관리팀은 그대로 진행이 돼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그러나 기획경영팀에 홍보 업무 총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과 합해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더 상생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송준신
소장님 꼭 그 부분은 관과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하나 푸드사이언스관 통계 분석표를 봤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용료도... 입장료도 지금 많이 들어왔고. 유료 관광객이 9천714명, 무료가 7천797명이지만 굉장히 많은 수입도 총 있었고요. 입장료가 1,633만9천원, 카페 수입도 815만원 이라는 상당한 수입을 가지고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발효 테마 파크를 우리 주민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주민 설문 조사에서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 상생입니다. 이 부분을 꼭 심도 있는 고민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3.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의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신용균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송정홍
○ 불출석공무원
○ 심의안건
1.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순창군 투자선도지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3.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