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0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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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순창군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오후 14시 11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계약 동의안
(14시 11분 개회)
○ 위원장 송준신
지금부터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4월 22일자로 이기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4월 23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이기자 위원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예기치 않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에게 화재피해주민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안 제4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소방기준법」및「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용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위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현재 우리 순창군은 11개 읍ㆍ면에 198개소, 707종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생활체육활성화 정책으로 군민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지역에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회관, 공원, 산책로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운동기구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리부서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영조물 배상 공제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준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는 발효미생물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 생산ㆍ판매하여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효미생물산업 육성에 기여코자 구축되었으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의 특성상 전문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ㆍ관리되어야함에 따라 전문기관인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계획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방법으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안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 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순창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 및「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여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참고로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안전점검 의무화 및 총괄부서, 관리부서의 역할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내용과 관련부서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순창군에는 198개소에 707종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야외운동기구시설의 관리 감독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가입과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발효미생물 및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생산ㆍ판매하여 발효미생물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가 완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기관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발효미생물과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생산ㆍ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발효미생물 연구 및 생산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 되는 바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원발의 조례안 역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소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특별히 오셔가지고 거의 1시간 정도 설명을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의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신용균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 심의안건
1.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3.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계약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