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9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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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순창군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3월 25일(목) 오후 13시 29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2. 순창군 귀어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시 29분 개회)
○ 위원장 송준신
지금부터 제25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 3월 18일 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3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신 위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세계 보건기구는 지구 평균 지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홍수, 가뭄, 폭염, 폭설 등 이상 기후와 모기 등의 병충해가 늘어서 전염병도 4.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 캠프리지대학 연구팀은 23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아사 간 코로나19도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8년 국제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작년에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절약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순창군에서도 국제 사회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하고, 기후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 원칙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 구성원별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과 시행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기후변화 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9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등에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농축산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갈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귀농어ㆍ귀촌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순창군 귀농위원회가 지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에서 보조금의 회수 사유 발생시 귀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26조에서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임시회에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다음으로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준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정한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여가 등 힐링·교육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조성된 쉴랜드 내 숙박시설인 쉴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쉴랜드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 신청 및 이용방법, 이용료 감면,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숙박시설의 수익화 모델을 구축하여 쉴랜드가 전국의 학생들 현장체험 학습장소 및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연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다음으로 장류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순창군의 생활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순창군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시설 및 기능·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5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4건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하여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난해에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순창군에서도 정부의 환경정책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을 준용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관련부서인 환경수도과와 경제교통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2020년도 순창군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귀농귀촌인 타지역 전출자 보조금 회수 처리’에 대하여 ‘지원금 회수에 대한 구체적 기간이나 방법의 제시 없이 지원금 회수여부를 귀농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시정 요구한바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건강ㆍ 여가 등 힐링ㆍ교육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조성된 쉴(SHIL)랜드 내 쉴 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이 사용된 조문을 순화 또는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제5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준용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조례의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관성이 필요하며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네,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순창군 귀어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네,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으로 귀농·귀촌하셨다가 탈·귀농하신 분들이 꾀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조금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분들 귀농해서 지원받은 정착금 포함해서 이거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분들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고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도 저희 들이 수시 파악을 해서 역·귀농한 분들은 환수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순창군으로 귀농을 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거나 탈·귀농하신 분들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00% 환수 가능한가요? 아니면?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일할계산 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환수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문제점은 없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18년도에 한번 했는데 그 당시는 다 했고, 작년과 재작년... 재작년에는 없었고 작년에 연말에 조사해서 지금 4명이 대상자가 됐습니다. 4명을 환수하려고 보니 1명은 본인은 갔으나 부모님이 여기에 살고 있어서 그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3명에 대해서 약 육백만원 정도 환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그동안 지원금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귀농·귀촌 위원회에서 했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랬습니다. 보조금 조례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순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현황 귀농·귀촌해서 탈·귀농하고 지원받아서 나름대로 문제가 되고있는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우리 순창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쉴 하우스를 멋지게 준비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해서 여러 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자, 일본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소장님께서 준비해서 본 위원회에 올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안 제5조 2항 6호에 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 이렇게 했는데, 기타를 법령 정비에서는 그밖에로 쓸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또 그리고 안 제10조 2항에 13조 3항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렇게도 합니다. 10조 2항과 13조 3항에 망실을 물품이나 잃어버렸을 때 망실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분실로 해야 되는데 단어를 망실을 분실로 순화를 했으면 좋겠고, 17조 3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으로 우리 법령 정비에 맞도록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순창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 중에 군민의 신분, 군민의 신분을 확인해서 이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은 타 조례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천산 군립공원 관리조례 22조 13호에 보면 순창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순창군민으로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7조 2항에 보면 순창군민, 명의 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인정되는 사람에게 비수기 평일에 한하여 이용료의 20%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고, 7조 1항 4호에 보면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 또는 명예 군민일 경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이라고 하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인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과 또 7조 1항을 보면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조 1항에 보면 1항 1호에 순창군이 주체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를 감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또, 2호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감면해야 할 부분,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가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감면을 해야 할 사항이죠? 그리고 4호에 보면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 또는 명예 군민일 경우 이 경우는 20% 감면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4호를 삭제하고 4호는 2항에 보면 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 이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수기 평일에 한하여 이용료 20%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순창군민, 명예 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인정되는 사람에게 비수기 평일에한하여 이용료 20%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굳이 4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2항에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래서 4호를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저희 부서에서 이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 아무래도 공유재산 관리법을 많이 준용했고, 관내에 있는 동일한 유형의 숙박시설 조례를 많이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해 주신 의견이 주민들이 조례를 봤을 때 훨씬 더 알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네, 수정안을 그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7조 제3항에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또는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한 시설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부분을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시설이용료 이 부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동의 하신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동의합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안 제12조에 사용료의 산출 근거를 군민이나 사용수익 허가자 등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법령 표기를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12조 내용을 보면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창군 고유재산 관리 조례를 가지고 따지면, 이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조례 전체를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라고 한 부분을 순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으로 해서 찾기 쉽게 항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 말씀이 맞는 거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까지 같이 언급을 했으면 합니다. 법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시행령 14조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순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1항 또 시행령 14조.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면 조금 전 그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14조에 따른다 이렇게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별표 2에 예약 취소에 따른 이용료 환급 기준이 있죠? 이 부분이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이건 소비자까지는 소비자가 귀책 사유로 예를 들어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고, 또 이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90% 환급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네.
○ 전계수 위원
또,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이용 예정일 당일 취소 및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는 이용 요금의 80% 환급을 해 주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연락 없이 불참했을 때 80% 환급을 해 준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의거해서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온다라고 예약을 해 놓고 하루 전에나 아니면 당일에도 불참했을 경우 거기에 오지 않았을 때 이용을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용료를 80% 해준다, 이 부분은 순창군이 이 시설을 순창만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저희도 당초에 조례 제정하려고 할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숙박시설 조례도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되어있는 곳이 아직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과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과연 문제가 있었던 지자체는 없었나 그 부분을 제가 계속 검색을 하고, 알아보고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위약금을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많이 지적사항으로 제제가 됐었고,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지나친 위약금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 해서 제제 사항이 내려왔고, 올해 6월까지 권고사항이 내려올 거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더니 20% 이내에서 위약금을 상한선을 20%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제정할 때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하게 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다소 맞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공공기관의 공익적인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당초에는 이 부분이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6월에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약을 해 놓고 거기에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연락도 없이 불참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이용료를 전혀 환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무리 공공시설이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가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운영하시면서 운영에 묘미를 발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지금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및 특별한 우발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 3번으로 해서 천재지변 및 전염병 등 우발상황 발생으로 소비자의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했을 때 이용료의 전액을 환급해주는 걸로 이렇게 추가로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좋을꺼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지금 11조 2항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그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1회 한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민간인을 상대로, 또 법인체를 상대로 해서 위탁 줬을 때 그때는 실질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시지만, 공공기관이나 지금 건강장수연구소에서 미생물진흥원쪽에 위탁사업을 줄 때는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5년으로 이렇게 해서 충분히 기간을 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하지만 민간인이나 법인체들은 실질적으로 이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위탁을주게 되면 물로 이 5년 동안에 잘할 수도 있지만, 잘할 것으로 보이지만 또 때로는 법인체나 민간인 단체에서 그 시설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관리 부실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 될 경우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5년 이내도 물론 5년 이내로 되어있으니까 5년이라는 건 딱 못 박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법인체나 민간인에게 위탁할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우리가 운영상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3년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법인체가 운영을 잘하시면 또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소장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7조 2항에 보면 순창군민 사후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 또는 명예 군민일 경우 감면을 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 비수기, 비수기도 주말을 뺀 평일에한하여 이용료 20% 감면한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여기 방갈로나 힐링관이나 쉴랜드를 우선적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것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거는 비수기라고 하면 성수기가 5월부터 10월까지로 잡아놔서 겨울입니다. 겨울이고, 그것도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에 20%. 7만 원에서 10,000원 얼마씩 할인해 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조금 전 물품관리법에 접촉이 된다고 했는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군민들로 인해서 이 막대한 군민들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었어요. 그러면 한겨울에 11월, 12월, 1, 2, 3월달에 우리 군민들이 거기 가서 이용하는데 10,000원 얼마 할인받으려고 가서 이용하겠어요? 주말도 빼버리고 우리 한참 여름에 이용하는 성수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는 저는 군민들 놀리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비수기에는 평일에는 50%, 주말에는 20%, 그리고 성수기 때는 무조건 순창군민 20% 감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일단 저희 숙박 시설은 일반 숙박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달리 교육생을 받아 교육생들이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방갈로나 힐링관은 교육생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방갈로를 교육생이 단체로 오는데 방갈로를 주실 건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일단은 저희 힐링관이란 숙박 동이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86명 정도 됩니다. 방갈로가 15동이 있습니다. 교육생들이 성수기에 교육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힐링관과 방갈로와 나눠서 숙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수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담아놓기만 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래서 다른 숙박시설의 조례를 최대한 준용을 해서 비수기라도 우리 군민에서 할인 혜택을 주자해서 최소한으로 담아놓은 부분인데 만약 성수기나 주말을 다 하게 되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부분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비수기 때 한겨울에 이용을하던 하지않던 비수기 때 평일에 한해서 20%. 1만 4,000원, 5,000원씩 할인한다고 이용해라 그건 아니라고 봐요. 비수기면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직영에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건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기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들이 과다하게 많은 교육생들이 와서 숙박할 곳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럼 비수기라도 주말에 20% 한다든지 평일은 높여서 50% 한다고 잡으셔야죠, 주말을 제외하고 비수기에도 할인 안 되고 평일만 20% 할인한다 순창군민에게 혜택을 준다. 저는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하던지 이게 법에 뭐 한계가 없다고 하면 이건 군민들을 위해서 비수기만이라도 주말을 좀 넣어주고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일단은 운영해 보시고, 정회를 선포해서 하는 것까지는 조금 그렇고 일단은 운영해 보시고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는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신정이 위원
그럼 소장님 이게 물품관리법이나 법에 접촉이 되어 있어서 법에 제한이 되어있어서 20% 잡으신 건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숙박시설 예를 들어 마실펜션, 향가오토캠핑장.
○ 신정이 위원
거기는 위탁을 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직영을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도 세를 내놓고 하니깐 당연히 벌어야겠죠, 그곳과 타협이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이건 우리 군에서 직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위탁했을 경우는 또 달라져요, 그분과 합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처음 이렇게 여러 시설을 해서 막대한 예산 투입을 해서 쉬는... 꼭 가서 잠을 자는 그 비용을 지불 하는 것보다 그 인근에 힐링 장소로 체험을 해 보고 우리 군민들께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일단은 적용해 보시고 소장님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더 할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인해서 꼭 숙박료가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할인이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런 방안을 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보고 다른 곳도 봤어요. 그런데 평일로 제안은 둔 곳을 우리 밖에 없어요, 퍼센트가 20%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는 주말까지 포함이. 주말까지 다 적용을 해서 20% 할인율 적용을 해 놨는데 우리는 왜 꼭 비수기에 주말을 빼고 평일만....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니깐 정회를 선포해서 이 부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님에... 말씀하시죠.
○ 신정이 위원
네, 신정이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어서 힐링도 하고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설이 준비되어있는데, 비수기에 한해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우리 군민에 한해서는 20% 할인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는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동의합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조례 계정에 관련해서 상당히 의견도 많고 또, 수정해야 할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환급 기준에 관련해서는 우리 소장님보다는 실장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비자 규책 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부분도 쉴랜드는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그런데 상문동 센터 자료 잠깐 보니깐 여기는 3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이용, 여기에 이용료 80% 환급인데 상문동은 30% 공제하고 70% 환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의 근거가 뭔가 봤더니 이제 물론 펜션이나 체육시설, 체험시설에 따라 쪼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 중심이나 운영하는 운영자 주체에 있는 운영자 중심이냐에 따라서 약간 형평성이 어긋 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약간 문제가 있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보니깐, 내용을 보니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 대상으로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공공체육 관광 휴양시설인 체육관, 운동장, 휴양림, 캠핑장, 펜션 등에 있어서 이용일 전 예약 취소 시 총액 50내지 100% 과도한 위약금을 받고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고 있어 관련 249곳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했어요, 작년에 내려온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권고사항이라 조금 강제화 규제화, 규제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지금 시설도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거 같아요 보니깐, 그래서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순창군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 전반적으로 지금 환급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환급 기준이 시설마다 차이가 있고 물론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적정 기준이 보니깐 제시가 되어요, 여기에 맞게끔 제도·계정 내지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 안 제12조에 제목이 사용료의 결정이거든요, 사용료라고 해도 충분히 의미는 전달이 되니깐 복잡하지 않게 사용료라고 일단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제12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제1항과 시행령 14조라고 수정의결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2조 1항에 보면 대통령령이라고 거기에 14조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빼고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니깐 제22조 1항으로 해도 충분히 그 시행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서 그 시행령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여기 제11조를 보면 사용수익 허가가 있죠, 우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행정재산에 사용수익 허가를 낼 때 5년 이내로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주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5년을 사용허가를 줬을 때 잘하시면 진행이 잘 되고 우리 재산이 관리가 잘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5년으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 이 조례 자체를 3년으로 변경을 해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 5년으로 되어있어서 계약하실 때 3년으로 하는 거...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많은 부분을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용료... 이게 지금, 이 조례가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우리가 직영하고 사용수익 허가를 두 개를 다 같이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깐 지금 복잡한 것 같아요. 사용료를 결정한 12조 사용료를 결정할 때 어떻게 사용료를 계산하실 것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줄 때 사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네, 사용료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공유재산법을 준용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해당 재산 평정 가격에 연1000/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를 하게 된다면 이 조항을 준용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재산 가격을 평정 받아서 그 가격에 1000/10, 그러니깐 1%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지금 우리 방갈로나 건강장수사업소 여기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이 한 50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억원이 된다면 그게 1000/10이니깐 100/1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100/1이면 5억원 정도를 우리가 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5억원을 받고 주는거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네, 5,000만원.
○ 위원장 송준신
5,000만원 인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네, 5,000만원입니다. 1%.
○ 위원장 송준신
100/1, 5,000만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사용료를 받으실 때 계산을 잘하셔서 적당한 금액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지금 16조에 보험 가입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그것도 제가 계약조건 우리가 무슨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고, 계약 착공 시 필요한 서류를 제가 건강장수사업소에서 받아봤는데 이 보험에 관한 내용은 조금 없거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보험에 관한 내용은 없으니깐 계약의 조건에 보험 가입 부분을 명시해서 문서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그러면 쉴하우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네,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2항 제6호의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2항과 13조에 3항 “망실”을 “분실”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3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으로 수정을 하고,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 제12조에 사용료의... 잠깐 이 부분 안들어갔죠? 12조?
○ 위원장 송준신
네, 12조? 사용료의 결정을 사용료로.
○ 전계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하셨죠?
○ 위원장 송준신
네.
○ 전계수 위원
안 제12조의 제목 “사용료의 결정”을 “사용료”로 수정하고, 안 7조1항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료의 전부”로 수정하고, 안 제7조 1항 제4호를 삭제, 안 제7조 2항을 “순창군민 명예 군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 인정되는 사람에게 비수기에 한하여 이용료의 20%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3항 “신분증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수정하고, 안 12조 “순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순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1항”으로 수정하고, 그다음 별표 2에 3항을 추가해서 “천재지변 전염병 등 우발상황 발생으로 소비자의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을 삽입하는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위원의... 소장님 수정의결 제안이 들어왔는데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네, 조금 전 12조에서 순창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라고 하셔서, 순창군이 빠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제1항 이렇게 하셨으면.
○ 위원장 송준신
법은 순창군이 없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 전계수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창군.... 제가 의견 제시할 때는 순창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 22조 제1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순창군을 삭제하고 빼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제1항으로 수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네, 이기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을 조금 해 가면서 방금 동료 위원들도 발언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집행 부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또 일본어 투, 지난번에 제가 한글 많이 사용하시고 새로 짖는 건물에 외래어 사용하시지 말라는 권고를 많이 했는데 이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특히 또 조례 조문 같은 경우에 군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안 제5조 제1항 3호를 보면 기타로 나와 있어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휴관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기타라는 말이 한자어로 본 의원을 알고 있거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 이기자 위원
그걸 한글로 그밖에 이렇게 하셔도 조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한글 사용이 되겠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 제8조 센터의 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개인을 의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해도 의미상 조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지금 5조 2항을 보면, 5조 2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어디에 개시를 합니까? 이마에 합니까? 손바닥에 합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순창군 홈페이지가 공개 장소고, 관보가 공개 장소입니다.
○ 이기자 위원
네, 그래서 홈페이지 등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면은... 제6조 1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이용 시간은 각 호와 같다 평일과 주말을 비교해서 또 2항에 제1항에 이용 시간 외에 사용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 할 부분 조정하는 것은 그냥 부서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군수 승인을 받아야 되지 간략하게 삭제를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줄여서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6조 2항은 삭제를 하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 이기자 위원
그다음, 안 제9조 1항...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다목적 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안 제9조 1항 한번 봐주세요, 군수는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 신청을 받은경우 센터 운영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문장이 너무 길고 이해하기가 난이해요, 그냥 일반인 주민들이 간단하게 해서 군수는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다목적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해도 상관없겠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의회에서 수정 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의미가 변하는 것은 아니니깐요...
○ 이기자 위원
너무 조목조목 집는 것 같아서 조례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조례의 원래 목적에는 훼손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금씩 주민들에게 간단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해서 하니깐 조금 협조해 주시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제8조에서도 사람을 조금 전에 개인을 자로 수정을 말씀드렸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 이기자 위원
안 제13조에서 제목 사용허가 취소를 이용 제한 및 취소 등으로 수정해도 상관없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제목은 간단하게 그 문항에 대한 표시를 했는데 내용에 보면 이용 제한도 포함이 되어있어서 문항 제목으로 뽑아 올려도 더 주민들에게 훨씬 편리하게 보일거 같습니다.
○ 이기자 위원
14조에서 2항을 보면 망실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망실이 한자어로 알고 있고 이걸 한글로 해서 분실로 수정해도 상관이 없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수정해야 맞을 단어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쓰지 않아야 할 단어 같은데.
○ 이기자 위원
조금씩만 배려를 하시면 훨씬 저희가 수정을 하지 않고 좋은 조례안이 되었을 거 같은 조금 아쉬운 감도 있는데요... 제가 주문한 것은 우리 소장님이 거의 이해를 하셨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충분히...
○ 이기자 위원
현재 재안중에 조금 간략하게 하고 외래의 사용을 조금 바꿔주고, 주민·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동의합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안 15조 1항에서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 관리·운영 사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 이기자 위원
너무 이 자체가 너무 길고 이해하기가 일반 주민들이 간략하게 정비해도 되거든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을 하고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해도 상관없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 이기자 위원
그 뜻이잖아요. 이 의미가 너무 길어서 읽는 동안에...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런데, 저희 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법률 용어와 법에서 인용하고 또 타 사례에대한 조사도 하고 해서 잡아서 넣었는데 사실은 군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 이기자 위원
조례하시느라고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는데,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함에서 지금 각 부에 내려와 있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한자어 같은 거 배제하고 한글 많이 이용하라고 하고 많이 존중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조례를 새로 만들 때 정말 적용을 잘하셔서 조그마한 것들 의회에서 집어내지 않고 그냥 간결하게 원안의결, 원안의결 그렇게 가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더욱더 면밀하게 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네,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물 드릴게요. 지금 12조 사용료 반환 문제 사용료 반환건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시설은 지금 어떤 시설로 봐야 합니까? 체육시설입니까? 체험시설입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체험시설쪽에 가깝죠.
○ 조정희 위원
체험시설 쪽, 그러면 역기 지금 환급 기준을 제시해놓았는데 이거는 근거가 뭐예요? 어떤 근거 준해서.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여기는 근거가 마땅히 명쾌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고 우리 전라북도에 17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170여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례를 조사해서 가장 순창군민에게 적게 부담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 들이 조정을 한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이 명확하게 기준은 없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 하고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해서 결정이 된 건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습니다. 저희 들이 사례를 조사해서 생활문화센터라는 특수성이 생긴 시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에대한 조사를 해서....
○ 조정희 위원
분류를 지금 체험시설로 하느라, 체육시설이냐 물론, 숙박시설은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환급 기준은 상당히 조금 많이 차이가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까지 하게 되면 100% 전액 반환이고, 여기는 3일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1일 전까지 취소했을 때 30% 공제하고 70% 반환한다로 되어있고, 차이가많이 나거든요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께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군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문제가 하도 많이 되니깐 이게 작년 6월 30일 6월 30일부, 6월 19일부 공공시설 사용위약금 경감 방안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 보면 각 시·군별로 문제가 되고있는것들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아마 이대로 수정안 통과시키고 조금 살펴보아야 할 내용인데 점차 적으로 살펴보시고 가능하면 누가 봐도 일방적인 운영자 측면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용자 편익위주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이렇게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니깐 한번 보시고 시간을 두고 적절한 환급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실장님 이거 한번 관심 가지고 우리 순창군 전반적으로 한번 쭉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다, 다루고있으니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네, 그럴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할 거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네,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 위원장 송준신
지금이 조례 역시 마찬가지 쉴하우스 처럼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직영하다가 나중에 2층에 다목적 실이 있는 카페라고 해야 할까요? 카페로 사용수익허가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 두 가지 것을 다 이 조례에도 역시 담다 보니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정해야 할 의견은 이기자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지난번에 조례규칙 심위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제17조 지도 감독 부분에서 사용수익 허가 취소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심위 위원회에서 삭제가 되고 그 대신 18조에 준용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문항이 추가되었거든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25조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부분, 또 27조 행정재산 관리위탁부분 이런 부분이 다 이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조정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에게 제시를 주셔서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들이 이 상황은 생활문화 동호회 위주로 운영할 거고, 단체가 순창군에 58개 단체가 있고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자체적으로 협의로 하고 있어서 이번 조례가 승인되면 이걸 운영하면서 진행 과정도 보면서 어찌 되었든 우리 순창군의 생활동호회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준신
우리 김재건 소장님 말씀 속에 우리 순창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생활문화 센터에서 굉장히 활동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하시고 싶은 열의가 담겨져 있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2층 다목적실 카페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분만 운영하는 거잖아요? 사용수익을 주는 거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마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없이 일단 직영을 하시고 만약 사용수익 허가를 줬을 때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이용 시간이 있거든요, 이용 시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장류경영계 직원이 총 몇 분이신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은 네 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시간제 한 분 계시고, 정규직 두 분 계시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정규직이 계장님 포함해서 두 분 있고.
○ 위원장 송준신
두 분이 있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시간제로 격일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시고요, 그래서 정규직은 세 분이고 시설별로 박물관에 한 분, 우리 장류체험관에 한 분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데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아직 인원 배정이 안 돼있는 상태죠.
○ 위원장 송준신
그럼 지금 총 다섯분이 근무를 하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네, 다섯 분인데 지금 이용 시간을 보니깐 평일에는 10시까지 근무를 하세요, 많은 공간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 다섯 분이 10시까지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깊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평일 같은 경우는 10시에서 6시면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문을 닫는데 이 부분은 10시까지라고 지금 되어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우리 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6시까지로 18시까지 일단 조정을 하고 나중에 또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22시를 18시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안 자체를 우리 실무진에서 만들 때 18시로 해서 조정을 했었는데, 제가 좀 극구 22시로 늘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직장인들이나 동호회가 우리가 근무를 끝나고 이용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이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개방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 행정에서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일부러 그런 분들에 의한 동호회 시설을 만들었다면 시설을 최대한 시간을 주고 그다음 조정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단지 필요로 한다면 군수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항을 넣었습니다.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동호회원님들이 여러 가지 동호회가 있는데 또 밤에 필요로 하는 동호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준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일단 동호회 활동도 잘 활성화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도 소장님 관심을 가지고 살피셔서 6조 1항에 수정의결을 했으니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 문구를 삽입했으니깐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네,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1항에 제3호에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 안 제5조 2항에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를 삽입하고, 안 제6조 제1항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6조 2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의 “사람”을 “자”로 수정하고, 안 9조 제1항을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 경우에는 다목적 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제목을 사용허가 취소를 “이용 제한 및 취소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2항에 “망실”을 “분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1항을 군수는 센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위탁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번 조례안은 사용수익 허가와 기존의 직영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을 심의했기 때문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직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서 임창호 과장님과 강지혜 주무관님과 최선을 다해서 심의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수정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의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불참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농축산과장 이정주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권
○ 심의안건
1.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2. 순창군 귀어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