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6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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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3시 31분 개회)
○ 위원장 송준신
지금부터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지난 2020년 12월 7일 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전계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순창에서도 발생하여 오늘 상정된 조례안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고 각 실과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이후에 안건에 대한 처리를 마치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한 5분 정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창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며 기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재난지수 100미만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농경지 유실 매몰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과 장비 임차 지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현지 여건상 장비 사용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신속하고 효율적 복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중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주민생활 불편 해소 과제에 포함 시켰는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를 미반환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므로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부합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여성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보육여건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며 순창군에서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전계수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계수 의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농업인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의 피해가 소규모일 경우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지 여건상 재난지원금으로는 실질적 복구가 어려워 장비를 지원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여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과 장비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게도 장비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다음에 제2항을 신설하여 재난지원금과 장비 임차 중 선택할 수 있는 조문과 안 제6조 제1항 다음에 제2항을 신설, 재난지수 100 미만 소규모 피해 농가의 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과제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미반환 규정이 주민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서 제1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과오납한 경우”,와 「소하천 정비법」 제17조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시 그 허가의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을 한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금 사용료에 대한 미반환 규정을 하기 위해서 정비차원에서 조례개정이 들어간거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 이런 문제로 해서 한 8과에 조례개정을 해서 지역 편의를 도모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2019년도 6월, 7월경에 지금 공문이 왔어요, 그렇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신정이 위원
국장님, 지금 8개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과오납에 대해서.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지금 다 개정이 됐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제 개별법에 대해서는 권고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다 개정을 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권익침해는 없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지방세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오납에 대해서는 반환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별법에 대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별법에도 같이 맞춰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괄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그 판단은 관련부서에서 어떤 게 더 옳은 것인지 판단해서 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아니요, 이번 기회에 다 해야 맞겠죠.
○ 신정이 위원
다 해야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래야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저희가 봤을때는 시기상으로 이거를 어차피 해서 지역주민에게 그런 권한을 늘려주고 또한 그런 조금이라도 손해난 부분을 해결을 하자는 차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2019년 6월달, 7월달에 이 공문이 왔는데 지금 1년이 넘어서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건 너무 지금 늦게, 지금 적극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신정이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챙겨가지고 일찍 개정을 했어야 맞다, 근데 그게 일찍 개정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8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아직 안돼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절차 하시고 내년 상반기에 빠른 시일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조례가 있다면은 차기 이후에서 바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조례에 또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또 우리 지역주민에게 또 불합리한 그런 조항이 있는지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과정은 어차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과거에 소하천으로 이렇게 돼 있던 그 하천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행정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뭐 도로 선형 개선사업이라든가 뭐 농로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또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보니까 그 하천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전답속에 포함이 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는 하천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지정리를 하다보니까 그 전답으로 포함이 되고 또 도로를 선형개선 하다보니까 하천이, 자기 논은 일부를 도로로 내주고 하천을 전답주인들이 안고 자기 전답으로 사용하는, 한마디로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 행정하고 물물교환이 이렇게 된 사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을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하천을 측량을 해서 본인 전답으로 귀속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본인 것 전답은 도로상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은 도로로 그냥 인정을 하고 하천 부분은 본인소유로 이전을 안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억울하게 하천사용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도 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서로 이제 그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실제 경작하고 있는 토지주들한테 그 부분을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서 그 분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일단 저희들 소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하천 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나야됩니다. 그래야 소하천이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구거의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 전계수 위원
구거 아니라 소하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근데 이제 소하천은 그 부분은 뭐냐면 기본계획이 설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바꾸기 전까지는 어렵고요. 그 기본계획에서 벗어나는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하고 어떤 저기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줘야 될 건 주고 저희들이 이제 보상해가지고 이전해야 될 것은 이전하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부분은 구거라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타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도 함께 다른 과에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해가는 방향으로 전달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천 정비를 하다보면 또 하천을 실질적으로 이제 경지정리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또 당하는 그런 농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 이유가 조례정비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와서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과오납된 사용료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개정전 조례가 지금,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그 문구에 과오납된 경우에도 다시 반환을 못했던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큰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현재는 하천점용료에 대해서는 과오납 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사람이 했다보니 과납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좀 이득을 주기위해서 했던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아직은 우리가 과오납 된 부분은 없지만 지금 소하천법에 의하면 우리 지금 이 조례가 2호에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이 항들이 있는데 제17조는 소하천 정비, 정비를 위한 어떤 허가를 했거나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 어떤 인공구조물을 이전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그동안에 냈던 그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거죠? 이조례에 의하면.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제18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익을 위한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여러 정비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정비를 위해서, 또 그 사용 허가를 받았던 분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또 제20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공일이 좀 지났거나 그 공사날짜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했을 때, 그 기간을 지금 놓쳤을 때 지금 다시 우리가 더, 취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더 이제 반환해야되는 그런 상황을 다시 연장을 시키면서 1호에 과오납 된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시는 거네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지금 소하천점용료 사용료를 아까 조금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480만원, 500만원 정도를 1년에 지금 좀 받고 있네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위원장 송준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부당하게 징수가 되었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없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 위원장 송준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와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지원방침과 지원체계이며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구성, 회의 및 위원회의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내용이며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는 여성농업인 단체지원 및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는 귀농 ? 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운영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순창군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근거 법규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의합니다. 8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공고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전라북도에도 2011년도에 전북여성농업인 육성 조례가 제정이 됐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순창군도 좀 늦은감은 있지만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여성 농업인 권익보호라든지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이나 삶의 질 개선, 또 전문인력화 적극적인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 3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원을 하면은 성과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약간 좀 빠진 것 같아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이기자 위원
제 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1항 “순창군수는 여성 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하고”를 삭제를 하고 “그 안에 수립하여 시행 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가 모법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있는 안을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약간의 강제성을 둬서 기왕이면은 시행평가까지 해서 주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부분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지금 모든 부서에서도 업무수행 후에 우리가 성과평가에 의해서 그런것들에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지원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규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동의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 17조에 보면은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 농업인의 정착 지원으로 해서 지금 귀농귀촌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어차피 부부가 오시든 두 명 이상이 같이 와야만이 귀농귀촌인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원래 이렇게 했을 텐데 왔을 때 1인이 올 경우에는 전액을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1인이 와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 전계수 위원
1인도?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귀농귀촌인 지원조례는 우리 귀농귀촌들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다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17조에다가 특별히 귀농귀촌을 여기다가 삽입을 시킨 이유가, 지금 17조에 귀농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여성 한 분이 귀농귀촌을 했다라고 했을 때도 그 여성 한 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 혜택을 드리는가, 아니면 귀농귀촌인들을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을 했을 때 다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는가, 그 관계가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인데 여기다가 굳이 귀농귀촌인 지원조례가 별도로 우리 순창군에 마련이 돼 있어서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 문구를 삽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약간 모법 내지는 도의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귀농귀촌은 귀농귀촌중에 여성 농업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여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거의 다 50% 이상은 대부분 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부부가 같이 와도 50%고 또 여성혼자 왔을 때도 있고, 남자 혼자 왔을 때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거의 50%이상은 서로 동수가 된다라고 봐야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죠. 그런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 중에 여성분들한테 기회나 내지는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을 위해서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반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원을 해줘서 귀농귀촌 여성인들 내지는 이주민도 그렇게 해서 여성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자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것은.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여기 조례에서 특별히 귀농귀촌인으로해서 혜택 받는 그 부분외에 추가로 또 지원을 할 수가있다라는 이야기 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 아까 귀농귀촌에도 사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까 그 소득사업이나 뭐 이사비나 또 뭐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귀농귀촌계 거기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이나 상담, 또 화합행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보 교환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 어떤 귀농귀촌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어차피 이제 뭐 화합행사 추진, 지원 계획수립, 뭐 정보교환, 또 뭐 기술교육 이런식으로 이제 보조금하고는 좀 관련이 거리가 먼 그런 사업들인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거기서 귀농귀촌사업에서 기술하지 않고 있는 그 사업을 여기에서 이제 해서 귀농귀촌여성, 그다음에 이주농업인 여성까지 그렇게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귀농귀촌인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순창에서 굉장히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굳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에다가 귀농귀촌인을 꼭 명시를 해야되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우리 여성농업인들을 별도의 우대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문의를 했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특별히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이상으로 더 지원되는 것은 없네요. 따져놓고 보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남자분들도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 쪽은 그렇게 가고 이쪽은 귀농귀촌하신 여성분들한테 지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특별히 지원된 부분이 없다라고 하니까 문구 뭐 좀 넣는다고 해서 특별히 나쁠 것은 없지만 또...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입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 전계수 위원
예, 간단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지금 귀농귀촌하고 이주, 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이민 오신 분들은 지역 실태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지역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지역 정착하려면 안정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 그런 것을 조금 우대해서 해주자. 일반적인 우리 군민들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지만 귀농귀촌을 한다든지 외국에서 결혼이민으로 오신분들은 우리 지역 실태를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교육을 좀 시키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특별히 이건 넣었습니다. 아까 귀농귀촌 지원이 아니고 그에 따른 우리 군으로 전입한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다는 차원에서 삽입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이중지원이 아니고 우리 여성 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조례 제17조에 귀농귀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은 아니고 그런 제공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17조는 제정이 되는 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여기에서 지금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지금 양성평등, 우리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굳이 여기에 이렇게 쓰지 않아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준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3항의 2호에 보면 지금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 이런 분들이 지금 좀 여성인가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 여성농업인 육성법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 법의 제7조 3항에 보면 “여성농업인이 위원 정수에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한다”, 그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 성별을 우선 따지는 것 보다는 여성 농업인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선이어야 될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지금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나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 이런 분들이 여성이라면 이 법에 합당한데 여성이 아닐 경우에는 이 항목이, 이 법이 좀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여성농업인 단체의 대표는 어쨌든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단체 추천 받은 자도 가급적 여성이겠지만 여기서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대표도 우리 여성농업인 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여성분이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차피 원칙적으로 여성분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당연직 위원회는 지금 세 분 빼고 또 위촉직 위원중에서 우리 이 법 항목에 따르면 100분의 30, 10분의 3이라고 하면 6명 중에 3이면은, 1.8명, 즉 두 분은 되셔야 되거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포함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당연히 두 분은 여성농업인으로 그 위원으로 구성이 되시는 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알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위원장 송준신
지금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굉장히 우리 도조례가 있었지만, 순창군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있겠지만, 지위 향상이라든가 또 경영능력 향상, 그리고 또 복지쪽의 향상을 위해서 제정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위원장 송준신
이 부분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다양해지고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많은 그런 다양하고 좋은 지원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1항 “순창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불출석의원 - 2인
조정희, 정성균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농축산과장 이정주
○ 심의안건
1.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