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3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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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순창군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6월 23일(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손종석
지금부터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 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먼저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 324개 자연마을 중 87개마을이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을 통해 음용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시설은 지하수오염 등에 취약하고 마을 주민들의 노령화로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어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노후주택 급수설비가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거나 누수 등 문제점이 있는 세대의 급수관 세척과 갱생, 교체작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은 소규모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고 지방 상수도로 전환 할 경우 시설분담금의 70%를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38조 제2항은 노후급수관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 보조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제4항은 위의 노후 주택 급수시설 중 세척, 갱생, 교체가 필요한 세대 등에 대해 지원 절차와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3. 30일부터 4.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적용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금년 4월 제38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규약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공동부담금 3,500만원 중 3,000만원은 거출하지 않기로 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공동부담금의 확보와 지출,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공동부담금은 회장시군 자치단체의 예산서에 편성하고 집행잔액은 기관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신설입니다. 제11조는 회원기관 참여자의 여비는 해당기관의 부담으로 한다는 경비부담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기관명칭 변경사항 반영과 회장기관 순서 등을 명시화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 소장 최형구입니다.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평생교육법 시행령」의 반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미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반환사유가 발생시 사용료 및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실내수영장 및 군민사회교육을 등록하고 개인사정 등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반환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2020. 3. 13. ~ 2020. 4. 2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균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균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3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 지방상수도로 전환 할 경우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부담금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공급에 따른 주민 건강증지과 복지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사항과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그동안 협의회 공동부담금을 회장기관에서 세입세출 예산편성 절차없이 징수 또는 지출해오던 것을 부담금의 세입조치 의무화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집행토록 하고 경비구분 명확화, 기관명칭 변경반영, 회장기관 순서 현행화등 규약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수질보전과 갈수기 때 농업용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수자원공사등 관련기관에 방류량 증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반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용료등의 반환기준을 명확히하고 미반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긍적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코로나19로 수영장 휴장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여성회관에서 실시코자 접수한 여성 군민사회교육의 미실시에 따른 수강료 반환등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정대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지방상수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재 순창군은 몇 대 몇정도 돼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7:3정도 됩니다. 지방상수도가 7이고요, 마을상수도가 3정도 된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기존의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곳은 거의 지하수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100% 지하수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마을상수도는 다 지하수입니다.
○ 조정희 위원
100% 지하수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일전에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작업 한 번 했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전환사업을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비용 관련해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급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적용했을 때, 이 조례안을 적용하면 보통 농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면 지방상수도 전환이 가능한가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를 적용하게되면 70%, 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설부담금은 저희 군에서 고시한 금액이 일반 주택일 경우에 25만 2,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70% 적용을 하면 한 7만 5,000원 정도.
○ 조정희 위원
개인 부담액이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최초 부담만 그렇게 하면.
○ 조정희 위원
7만 5,000원 정도 되면 현재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마을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귀농귀촌 인구 늘어나면서 상당히 마을하고 떨어져 독가촌을 이루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마을상수도가 아닌 지역에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할 때는 시설부담금 25만 2,000원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거리제한 있을 것 아니에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거리에 상관없이요. 마을상수도를 활용하는 같은 지역에 있으면 마을상수도로 적용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방상수도 관로가 들어가는 그곳에서부터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렇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마을 앞 길까지에 있는 상수도관은 저희 군에서 작업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급수관에서 개인 집까지의 거리가 5m일 경우에 25만 2,000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5m. 그러면 조금 떨어져 있으면 마을수로관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부담하는 액수는 또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되겠네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일반일 때는 그렇고요. 이 조례에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때는 그냥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는걸로. 7만 5,000원만 내는 것으로요.
○ 조정희 위원
거리에 관계 없이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 아니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그 관로에서 이것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 마을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7만 5,000원 정도면 가능하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마을상수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조례이니까요. 거기만 적용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가 된다고 봐야되나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조례 적용을 똑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부담금의 70%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환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실하게 물어본 이유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용문제, 지방상수도로 전환했을 때 비용문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일반 우리가 5가구 이상 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면 상수도를 좀 보급해달라 요청을 하면 우리가 군에서 그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이 70% 보조를 받지 못하겠네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해당이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해당이 안되겠네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이 조례는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경우만 적용을 하는 조례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까 과장님께서 마을상수도를 이용한 마을이 87개 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옛날 얘기지 거의 마을상수도가 있어도 개인집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을차원에서 마을상수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곳은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의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점차적으로 해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마을에 요청이 있을 때 하실 건가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안내를 해서 현재 마을상수도 수질이 물론 위험수질은 아니지만 지방상수도에 비해서 위험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관리하는 문제도 어렵고 해서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수질관리에 또 건강관리에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가 있었던 곳이어도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를 먹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들을 좀 추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1조 1항을 보면 “부담할 수 있다.”를 “부담할 수 있고”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부담할 수 있다와 부담할 수 있고의 차이점을 한 번 말씀해보시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까요. “할 수 있다.” 하고 또 그 다음 조항을 만들기 보다는 어차피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있고 급수관 세척, 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연이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문구의 연결사항 문제로 그렇게 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거 참 이해가 안돼서.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마을상수도를 현재 설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을 때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시켰을 때에 이렇게 70% 혜택을 드린다고 했는데 문제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그 부분 말씀하셨지만 마을에서 동떨어져 있는, 지금 요즘에 귀농인들이 많이 와서 살다 보니까 마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15가구 이상이 형성이 되어서 마을단위를 이루고 거기에 마을 상수도가 기 설치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귀농인이 오셔가지고 마을에서 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다가 독립가구를 자기들은 전원주택이라고 하면서 집을 지어서 거기에다가 상수도 시설을 해달라. 거기는 신설이거든요.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있는게 아니고 새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시키면서도 이쪽은 급수관이 안 깔아져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저희가 현재는 3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상수도 연결을 하고 있는데.
○ 전계수 위원
독립가구, 이렇게 한 가구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저희가 마을상수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아니,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걸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게 아니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그 분들이 나중에라도 엉뚱한 부담을 시키면 안되니까 그 관계를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독립가구도 마을상수도를 그 마을 자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을 때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마을에서 요구해서 할 때는 200m가 떨어져 있든 100m가 떨어져 있든 독립가구도 같이 혜택을 드릴 수 있다 그 관계를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지 두루뭉술하게 그런식으로 답변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정확히 70% 혜택을 드린다고 안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마을상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방상수도로 전환될 때에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분들은 마을상수도에 연결이 안돼있는 외딴집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적용은 안됩니다 그분들은.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것까지도 부담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부담금을 우린 못 내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분명히 그렇게 명시를 하셔서 독립가구가 마을에서 따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의 독립가구는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 위원장 손종석
과장님, 마을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을상수도가 돼 있는데 독립가구로 돼있을 때는 마을상수도가 연결이 안돼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상수도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을상수도가 돼있는데 독립가구.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마을상수도관이 가고 있으면요.
○ 위원장 손종석
아니, 그러니까 안 돼있다는 소리죠.
○ 전계수 위원
새로 신설을 해야될 경우.
○ 위원장 손종석
지금 그 부분을 정확히 하라 그말씀이에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마을상수도관이 연결이 돼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항이고 연결이 안돼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따로 멀리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라 이 얘기에요.
○ 위원장 손종석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정확히.
○ 전계수 위원
해당이 안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관계를 나중에라도 그게 또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위원장 손종석
바로 이어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인데 지금 개정을 해야되는 이유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 내용으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회의 결과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개정해야되는 것이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지방자치법에 협의회 규약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는 각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행정협의회 부담금이 전에는 돌아가면서 하든가 주최했던 곳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정도 지자체마다 부담금이 다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그 부담금은 최초에 1998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우리 11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1,000만원씩 부담을 하다가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는 3,500만원씩 그렇게 부담을 해왔어요. 그걸로 여러 사업도 하고 자율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간도 오래되고 해서 더 이상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기본적 운영비 500만원만 부담을 하고 3,000만원씩은 부담 안 하는 것으로 이번에 의결이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기본경비만. 그러면 오히려 부담이 적어졌네요. 저희 순창군 입장에서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다행이네요. 근데 본 위원이 작년 초에 우리 물 부족이 있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관정도 파고 그래서 작년초에 본 위원이 옥정호에서 우리 순창군에 흘러내리는 방류량이 적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방류량이 적어서 위원회에서도 건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때는 굉장히 단호하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섬진강 환경 수질 담당하는 그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아까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방류량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동안 우리 군도 그렇고 섬진강협의회 차원에서도 방류량을 좀 늘려달라 건의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근데 관리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임 검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금년 4월 1일부로 하루에 17만 7,000톤 이렇게 방류를 하다가 4월 6일부터 35만 7,000톤으로 두배 가량 그렇게 늘려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17만 7,000톤에서 지금 4월부터는 35만 7,000톤으로 두배정도 더 배로 늘어났네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도 아마 우리 농업용수로, 생활용수로 쓰기에는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물이 부족하고 한 상황인데 그렇게 많이 방류를 한다 해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더 관심 가지시고 방류량 증가 요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감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체육진흥사업소 소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2020년도 전반기에 체육시설 이용실태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현재는 이 앞전 사회적 거리두기 그 부분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이 완화가 돼서 지금 현재는 군민들이 취미생활 하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각종 전국대회 하는 것을 오늘부터 한국초등연맹회장기 테니스대회가 시작을 해서 오늘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는 이용률이 좀 높아질 겁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순창군 체육시설은 코로나19하고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전국단위 스포츠마케팅도 정상적으로 지금.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오늘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또 금주 일요일에 전국 주니어 테니스대회, 또 연결해서 계속해서 아마 12월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수영장이나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 전반기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혹시 이용료 반환 관련해서 이런 건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우리도?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저희가 저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수영장 운영중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한달씩 하는 것이잖아요. 1회성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조례에는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 자체가 언급은 안되어 있나요? 기존에.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기존하고 현재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차이가. 그러니까 전에는 사용자에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약간의 위약금 정도만 부담을 갖고 나머지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 조정희 위원
사용자에게 조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그런 것은 당연히, 천재지변이라든가 군의 사정으로 인했을 때는 어차피 저희가 전액 반환을 하게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아마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동안 아마 우리 체육시설이나 스포츠마케팅이 상당히 위축이 많이 됐을 거에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조금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순창군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관하는 이용료 여기에 대상지가 몇 군데가 되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현재 이 조례로는 향토관하고 여성회관, 실내수영장 이렇게 세 곳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세 군데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다른 체육시설들은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별도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향토회관이나 여성회관, 수영장 여기 관계가 주로 1개월, 2개월 월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우리 여기 조례 개정을 하는걸로 보면 5일전까지 취소할 때에는 전액반환, 또 사용일 전까지 취소할 때에는 반액을 반환한다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1개월을 사용을 한다라고 계약을 해서 10일을 사용을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20일 동안 사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그 단체 때문에 한 달동안을 다른 단체에다가 대관을 해줘야되는데 대관을 못하고 이 단체에서 10일만 사용을 하고 20일 동안 사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임대를 해준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20일동안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용시설 이 조례에 대상되는 시설은 3개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장기임대 한달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은 월회원으로써 정원이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기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손해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하면 현재 저희가 월 회원이 140명 정도 되는데 그 140명이 하루종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에 불편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성회관인데 여성회관은 저희가 지금 사무실, 교육장소를 임대해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주민복지과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5개월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생이, 교육생은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명인데 이 사람이 중간에 하기 전에 해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른사람이 피해는 보지만 일단 교육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대부분 교육신청을 하게 되면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후보로 뒀다가 바로 충원하면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하게 되었을 때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결이 안됩니다. 단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교육때에 이런 사람들은 교육신청 자격을, 신청을 해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재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 전계수 위원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부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개월을 계약을 했는데 15일만 사용을 하고 15일을 사용을 안하겠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임대해준 우리 군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는 좀 부칙에 그 대안을 좀 마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에 대해서 다음에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뭔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아니면 뭔가 대안이 좀 마련이 돼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마련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관계는 소장님께서 좀 부칙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에다가 이 사용료 부분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할게요. 수영장하고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되기 전에 수강생 모집을 했는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했다가 당초에는 1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못하고 아마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 보니까 11개 과목 13개반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돼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우리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 참여할 때 참가비를 내거든요. 한달에 1만원씩인가 내고 할거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취미과목은 2만 5,000원, 기술과목은 5만원이라고 돼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상반기때에 수강을 안했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실질적으로 아직 교육을 안했으니까.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수강료도 걷지를 않고 모집 자체가 안됐다는 건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가 중간에 전반적으로 중단이 됐다면 당연히 이건 군의 문제라고 했다면 전액반환이 되는데 이게 교육이 계속 미뤄져가지고 약간 연기됐다면 아마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때에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진행하려다가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아직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예상은, 가봐야 알겠지만 한 8월 정도부터 수강료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또 하반기에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상반기때에 모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수강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이체가 된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하반기때에 연결해서 하는걸로 하려고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하반기때에 강의를 나는 안받겠다 하시는 분은 반환하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런 분들은 아까 우리 기준에 의해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에 이런 군민사회교육 같은 것 반환규정에 돼있는 그대로 준용해서 옮겨놨거든요. 기준에 의해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없도록 주민 입장에 맞게 대처를 잘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의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이기자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 심의안건
1.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