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8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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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순창군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13시 58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순창군 잘유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58분 개회)
○ 위원장 손종석
지금부터 제24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4일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 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공영주차장이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제한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4호에 “장기주차란 공영주차장에 연속해서 3일을 초과하여 주차한 차량”으로 신설하였고, 안제8조(공영주차장의 이용)에 “차량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연락처를 차량 전면에 부착을 하여야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1조 제2항에 “장기 주차 차량은 공영주차장관리자의 명에 따라 차량을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 의무 부여와 불응시 견인조치와 함께 이때에 발생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주차장법이며,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협의를 득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교통수단인 순창군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의회의 동의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는 순창군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0. 4. 1.~2023. 3. 31일까지 3년이고,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는 카니발 4대이며, 금년 위탁운영비는 연 2억 1,40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위탁사업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신청 접수 및 등록 관리와 이용대상자 적격심사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방법은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공모와 위원회 심의을 거쳐 최종 결정 후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장님, 먼저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는 쌀 생산 과잉 예방과 쌀값 안정을 위하여 논의 타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적정생산과 수급안정”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중 “순창군 장류산업의 발전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를 “순창군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적정생산과 수급안정 및 장류 산업의 발전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 11. 29부터 12. 19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가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2019년 사업의 경우 2016년 ~ 2018년 벼를 재배하고, 2019년 타작물을 재배한 필지로, 콩은 1,000㎡에 32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자체사업으로 타작물 재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순창군과 전라남도 고흥군은 2015년 벼를 재배하고 이후 타작물을 재배한 필지까지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도부터 논 타작물 지원사업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벼 재배면적 감축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에만 예외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으므로 군비 절감을 위하여 부득이 조례 개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2019년 기준 약 1억 2,000만원의 우리군 자체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31개소의 위탁기간이 금년 2월말 만료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우리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3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유지관리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관리, 하수 슬러지 처리 그리고 맨홀 관로 등 연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위탁관련 법적근거입니다. 하수도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해당 조례는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8조 등입니다. 금후계획은 본 위탁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금년 2월중 위탁업체와 위탁계약을 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현장 일제점검을 통해서 하수처리가 철저히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7일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위해 현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월 14일 환경부 관리대행 성과평가 지침에 따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균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4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에서 조성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을 3일 이상 초과하여 장기 이용하는 차량소유자에게 연락처를 부착하게 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명에 따라 차량을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 의무부여 및 불응시 견인조치와 비용을 부담케 하는 이용제한 및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용주차장 이용율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3일 이상 초과하여 장기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는 체계적이고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발시 관리자의 명에 따라 다른 주차장으로 잠시 이동한 후 다시 장기간 주차하는 차량소유자인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재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쌀생산 감축정책과 연계하여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조례의 목적중 벼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적정생산과 수급 안정이란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농가 소득증대 및 쌀 생산과 수급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예상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이동센터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인 이동지원센터 운행사업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군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코자「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앞으로 3년 동안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과 전담인력을 보유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순창군민의 이동편의증진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것으로 사료되어 긍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광역이동지원센터 호출 예약시 지연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불편함이 있으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를 할 경우 해당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과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31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코자「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앞으로 4년 6개월 동안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완벽한 하수처리와 함께 24시간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철저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긴급복구 및 인력난 해소와 관리운영비 절감이 예상 되므로 긍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정대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12조를 보면공영주차장 관리자의 명에 따라 차량을 자진하여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이 명에 불응한 경우에는 군수는 견인조치하고 이에 발생한 비용은 차량 주인에게 물리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옮기는 과정까지만 내용이 나오는 거고 이후에 군수가 일정 장소에 견인을 해서 옮겨놓은 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차량에 손실이 입혀졌을 경우 그것을 차량소유자가 이의를 걸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파손됐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 신용균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원래 전일주차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원래는 보관소가 있어가지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제가 봤을때는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관계는 견인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때는요. 어차피 이게 견인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인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시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으로 다른 시군 같은데 보니까 견인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물론 이 차량뿐만 아니라 노상의 불법 차량도 견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추후에 견인 조례를 한 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 신용균 위원
명확하게 해둬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 신용균 위원
급한 문제는 아니고 이 다음에 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 문제를...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별도로 견인 조례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별도로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 신용균 위원
명확히 이 조례에다가 표기를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견인 할 때 드는 비용은 조세가 아니라고 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세금은 아닙니다.
○ 신용균 위원
네. 세금이 아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비용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 중에서 징수한다. 그랬거든요. 이 문제도...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 문제는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절차상을 예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 신용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 신용균 위원
이 문제도 좀 더 세법을 서로간에 연구해가지고 다음에 이 주차장 주례를 일부개정조례 할 때 그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위원
네, 조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 읍에 있는 주차장하고 면단위에 주차장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 조정희 위원
이거 장기 주차 실태 현황을 봤을 때 지금 문제가 심한 곳이 어느 쪽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희망병원 옆쪽이 가장 제가 알기로는요. 그쪽이 장기주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희망병원? 면단위는 주차장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면단위 주차장까지 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 조정희 위원
이거 현 실태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네.
○ 조정희 위원
모니터링 해봤을 것 아니에요. 쭉 이렇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근데 다는 못 하고요. 읍면을 통해서 이거 해봤는데 면단위는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한바와 같이 아직은 읍면단위는 지금...
○ 조정희 위원
이거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떤 대책을 내놨을 때는 충분히 뭔가 어떤 모니터링을 했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이게 문제가요, 의원님. 시가지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로 나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 조정희 위원조
지금 가장 심한곳이 희망병원 앞에 있는 주차장.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이건 지금 몇 면 중에 몇 면이 보통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봤거든요. 작년에 6월달부터 17일까지 11일간 한 번...
○ 조정희 위원
몇 군데 해봤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일단 샘플로 희망병원 옆에, 새마을금고 옆에 거기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기주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는데 대부분 장기주차라는 것이 여기서 많은 장기주차가 병원것이더라고요.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일개 사한이나 일개 장소를 가지고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이 조례를 적용했을 때 이것이 이 조례를 만들면 순창읍뿐만 아니고 지금 면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적용을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근데 일개 어떤 문제가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이것을 전체로 일반화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심각한 수준인가, 아니면 단순한 일반 계도나 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을 적용했을 때 여기에 추가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 장기주차 견인했을 때 견인할 수 있는 장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순창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 지금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을 만들게되면 아마 그쪽으로...
○ 조정희 위원
만들 예정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견인조치 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넣어 놨어요. 이거를 견인조치 한다고 하면 견인할 수 있는 장소 먼저 있어야되지 어디에다 견인할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먼저 제가 제도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것은 당장 단속을 하려고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전체 다, 지금 보면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그러면 순창군 관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이 적용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본의 아니게 장기주차하는 차량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차적으로 이것을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장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견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고. 우리가 이걸 세금이냐 과태료냐 구분해가지고 어떤 징수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해요. 이거를 지금 순창군 읍, 면단위 이것을 우리가 도심지라고 전체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도나 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을 적용해서 만약에 견인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을 해놓고 나서 이 조례를 적용을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순서가. 그것을 안 만들어놓고 견인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행정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또 민원소지가 있어요.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를 만들때에는 분명히 그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행정적인 장치가 있어야되지 이거 안된 상태에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주차하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지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계고절차하고 그 다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 절차상 밟아가지고 견인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거죠.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강제로 이동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전체 면단위까지 적용한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초기에 물어본 의도가 이 주차장 실태를 정확하게 모니터링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적용하는게 맞아요. 그러나 적용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그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 장치를 만들어놓고 이걸 해줘야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를 갖다가 아무데나 견인해놓고 나중에 차 파손되거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대로. 이거 견인장소가 아닌 곳에 차를 견인해놓고 파손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래서 아까 절차상 후속조치가 따라야된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드렸듯이 후속조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순창읍을 주로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논 부근이 거의가 다 주택가입니다. 주택가고 또 주택가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보는 사람이 주차를 용이하게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이 조금 부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랬을 경우는 어쨌든 5일 이상 장기주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도로에다 빼놓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연락처를 부착을 해두면, 연락이 가능하면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건가요? ‘여행을 가서 한 열흘을 거기에다 받쳐둬야 된다’ 해서 전화를 해서 연락이 가능했을 때는 뭐 아무, 장기 주차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주차로 봐준다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장기주차란 의미가 3일이라는 것도 논란의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첫째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 주변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여행을 가면 2박3일은 기본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 문제는 좀 늘려도, 한 7일이나 이 정도는 늘려도 별 문제는 없는데요. 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용주차장의 주차는 개인이 개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받치라고 만든 주차장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개인, 자기 집 옆에는 자기 주차장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요.
○ 신정이 위원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건 맞죠. 맞습니다만 제가 말한 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아까 같이 3일이 너무 짧다고 하면 한 7일이나 15일정도, 7일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여행 가도 그 정도 가면 차량 식구대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차 갖고 가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동...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한 이유가 있고 어떤 문제성이 아니면 꼭 여기에 적용해서 견인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거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도로에 차량이 운행되는 도로에 가보면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양면주차가 되어 있는데가 많아요. 그랬을 때 저희도 지나가면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면으로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게 빠져 나가야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 그런 방안도 주차장 관리하시면서 좀 검토를 하셔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조례개정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있어야지 무조건 조례 개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먼저라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 위원장 손종석
어떻게 하실까요?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좀 정회를 하시고 협의를 해서...
○ 위원장 손종석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정이 의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손종석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동지원센터 지금 민간위탁할 경우에 센터에 직원 현황은 정확하게 몇 명정도 필요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센터에 지금 운전기사 4명.
○ 조정희 위원
운전기사 네 분하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보조분 한 분이 계시는데 3시간 밖에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한달...
○ 조정희 위원
센터장은 필요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센터장은 따로 총괄관리센터장이 있고요.
○ 조정희 위원
센터장 1명에 기사 4명.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3명.
○ 조정희 위원
그 직원은 임무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사무업무처리 3시간 정도 해주고요.
○ 조정희 위원
정확한 업무가 지금 콜센터 전화받는 업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관외에서 오는 것을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인 사무업무 처리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 조정희 위원
기사 4명, 센터장 1명, 사무직 1명. 총 여섯분이네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여섯명 운영하는데 총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인건비요.
제가 한 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7,600만원 추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1억 7,600만원. 이거 위탁업체는 지금, 이게 위탁 몇 번째 하죠 지금?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1번 연장해가지고 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다면...
○ 조정희 위원
위탁 이번이 세 번째네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업체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할 때 같은 업체였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위탁업체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공모를 해야됩니다.
○ 조정희 위원
공모.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공개모집.
○ 조정희 위원
공개모집해서 실시한다 이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기존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크게 변동사항 있나요? 센터 운영하는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없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동의를 얻어가지고.
○ 조정희 위원
다시 센터 위탁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이 이동지원센터가 기존에 운영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순창군에 전화를 하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어디로 가서 모시고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가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돼서 전화를 그쪽으로 해서 다시 거기에서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어디로 가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엄청난 불편이 있고 또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고 갈등이 많이 지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을 전라북도 통합을 하는 그쪽에 제안을 해서 정말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어떤 도 통합하는 그곳하고 어떤 공유가 됐는가요? 그런 내용들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저희 담당 시군 과장들 회의를 한 번 했고요. 담당자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 관계 전반적으로 했는데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많다. 너무 지연시간이 많고 시군에서 운영할 때보다 이게 민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좀 개선을 좀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지역 콜센터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답변은 없지만. 그대신 예산은 많이 들어갈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따로 운영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이런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중앙에서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있는 인원을 늘리든 어쩌든간에 해가지고 이문제는 해결을 해줘야겠다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우리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때하고 또 도 통합이 돼서 운영될 때하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까? 구분이 됩니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똑같아요. 구분 안되고 광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전주라든가 타 도를 떠날 때까지 통합해서 하는 것이지, 연계시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광역으로 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죠.
○ 신정이 위원
서류상이나 운영상은 같아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우리 순창군에서 운영하면서 어떤 편리, 뭐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편리에 의해서 자격이 안되도 이용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정확하게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위탁을 새로 받으신 업체나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되냐 그런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게 정확한 방침을 세우셔서 전달을 좀 잘 하시고 위탁을 다시 할 때도 그러한 조항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알겠습니다. 절차 신청할 때 철저히 심사해가지고 누락되든가 그런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감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감사합니다.
4.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소관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적정생산과 수급안정이라는 문구를 넣고자 하는 것이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조례는요. 조례를 개정하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돼요. 자,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럴일은 없겠지만 무슨 천재지변이나 흉년이 여러해 들어가지고 쌀 생산량이 증가되어야 할 그런 입장이 되고 재배면적이 늘어나야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 바꿔야겠네요 그때?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과 연계해서 지금 콩뿐이 아니라 휴경 내지는 일반 작물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늘려야된다고, 예를 들어 장류원료 계약재배 관련된것만 그렇죠 이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 부분은.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꼭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작년에 논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 농식품부,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고흥군하고 순창군은 각, 우리는 장류원료고 고흥군은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데는 2016년도하고 2018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작년도에 콩 심은 면적이나 다른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랑 고흥군 두 군데만 지금 여유를 줬어요. 근데 고흥군은 이 조례가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도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이 문구를 넣어야된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권장이 와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신용균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군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하고 고흥군만 그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고흥군은 2015년도에부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보자면 예산절감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농식품부의 권장에 의해서 타작물로 전환을 지금 요구를 하는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렇죠.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책대로 따라가다보면.
○ 농축산과장 이정주
권장을 하는, 예, 그렇다고 보면 그렇죠.
○ 송준신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렇죠.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쌀의 어느정도 생산량은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고품질로 가야되는거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소장님, 고품질로 가려다보면 우리가 유기질 비료나 여러 가지 토지를 개량하고 힘을 키워야되고 그런 부분이 또 여기에 적용이 되는거죠?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더 신경쓰셔가지고 생명농업과하고 함께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순창군 장류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류원료 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이기자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농축산과장 이정주
○ 심의안건
1.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순창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순창군 잘유원료재배 지원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