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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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안
(13시 31분 개회)
○ 위원장 손종석
지금부터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순창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경제산업, 업체 등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와 안 제4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9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생명농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뢰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별표 1] 시험·분석 업무 처리절차에서 [별표 1] 표기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제정 필요성 입니다. 우리군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분석실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비료시험분석기관으로 10월 28일에 지정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친환경 인증관련 분석을 직접 수행하고 수수료 관련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순창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농산물안전성 분석, 농업환경분석, 농자재 분석 의뢰시 분석용도별, 의뢰자별 분석 수수료에 대해 결정하는 안 입니다. 안 제9조 ①항 시험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②항 분석경비는 농촌진흥청의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에 준하고 ③항 영농목적의 토양종합검정 수수료는 순창군민이 재배하는 토지 및 관내 토지에 대해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과 ④항 순창군민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및 농업용수분석을 의뢰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⑤항은 순창군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1/2과 ⑥항에서 전라북도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1/3 감경해주는 안과 ⑦항 비료 생산업체가 비료 품질 확인을 목적으로 농자재 분석을 의뢰 할 경우 순창 관내 업체는 1/2 감경해주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농촌진흥청 시험 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시험 분석에 관한 조례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균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명시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순창군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한 지역업체보호와 부실공사 방지가 필요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 의뢰한 농업에 관련된 시험분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시험 등에 관한 의뢰와 업무처리절차 및 거부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시험결과에 대한 통지 및 광고에 관한사항과 분석수수료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시험장비 및 인력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영농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정대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군수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무에 대해서 보면 ‘하여야 한다.’ ‘노력 하여야 한다.’ 전부 ‘강구 하여야 한다.’ 뭔가 좀 강화된 것, 부실, 불공정 하도급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론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면서 무슨 잘 못된 일로 해서 고발을 당했거나 또 어떤 조치를 취한 그런 업체는 다시 우리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든지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나열이 잘 돼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해놓고 과연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이런 조례이지 않냐 그런 판단이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지난번 간담회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이 강제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외지에서 우리 관내에 와서 일을 도급해서 오면 우리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래도 나서서 대놓고 ‘우리 지역업체를 하도급을 줘라’ 라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벌칙규정이라든가 잘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위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이런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조례로 제정하라고 위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것이고요. 강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합니다만 이 조례를 토대로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위원회에서는?
○ 건설과장 김수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자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더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를 한 번 선정해본다든가 그리고 또 지역자재라고 해서 다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비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큰 사업들은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뭔가 발취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그것이 주가 되어야겠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위원회에서 다뤄야겠죠.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2호 정의를 보면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기록부라고 돼있어요. 법인등록기록부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오타가 나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단을 표시해야되는데 오타가 나서... 고쳐주시면...
○ 신정이 위원
그렇죠? 등록기록부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 2의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가장 큰 목적이 지금 어떤것에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목적은 농업에 관련된 시험이나 분석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분석비가 적지 않은 액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적지 않은 액수고 10만원대 그렇게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30만원대, 10만원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규정을 조례로 정해놓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조례안 2조 4호에 농업환경분석이란 토양 종합검정, 토양 중금속 8종(카드뮴, 육각크롬, 니켈, 구리, 아연, 납, 비소, 수은), 농업용수 관련 분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4호에서는 농업용수에 분석 범위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여기서 환경분석이란 해가지고 토양 중금속 8종 카드뮴이라든가 육각크롬, 니켈,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농업용수 관련 분석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농업용수에 분석범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한게 모든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수은 괄호 닫고 그 뒤에 지하수, 수질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업용수 관련 분석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시행령이나 보존 규칙에 관한 그 부분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환경분석에서 8종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석을 말한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큰 문제는 아닐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8가지 명시를 해서 했습니다만.
○ 송준신 위원
그래도 그렇게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조례에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의견에 동의하신가요?
○ 위원장 손종석
일단 계속 질의하세요.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1항 결과통지에서 우리가 시험분석을 하잖아요.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분석성적서를 교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단서 조항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6조에 소장은 시험분석을 완료한 후 시험분석성적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이내,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시험분석성적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부분은 혹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인 것 같은데요.
○ 송준신 위원
그렇죠. 납부를 안했는데 그걸 교부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잠시만요. 시료를 제출할 때 경비를 같이 제출해야 접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경비를 안내면 접수가 안돼요.
○ 송준신 위원
경비를 안내면 접수가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9조 1항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료와 함께 납부해야한다고.
○ 송준신 위원
9조 어디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죠? 아, 9조 1항에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 납부.
○ 송준신 위원
그렇게 해야만 접수가 되는거죠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분석경비를 접수할 때 이미 다 납부를 하니까 이 단서조항은 의미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 6항에 전라북도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1/3 감경할 수 있다. 부분에서 시험분석이라는 그 말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범위인가 정확하게 그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토양중금속, 농업용수,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1/3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부분은 아까 시험분석에서 토양검정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무료한 것 까지 감경을 한다.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둬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토양중금속 이 부분을 안전성 분석까지 해서 삽입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좀 생각해보시고요. 별표 1이라는 말은 지금 그러면 추가 하셨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별표 1 추가하셨고, 2호에 분석의 경우 가.목에 신청서 접수 뒤에 신청인에게 분석경비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신청서 접수시에 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것도 아까 9조 1항에 들어있으면 신청과 접수할 때 이렇게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굳이 이것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의견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산회)
(14시 06분 산회)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수정의결하면 되겠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2조 4호에 농업환경분석이란 토양종합검정, 토양중금속 8종(카드뮴, 육각크롬, 니켈, 구리, 아연, 납, 비소, 수은), ‘지하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을 삽입하여 농업용수 관련 분석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6항을 5항으로 삽입하여 5항에 이어서 전라북도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시험분석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1/3 감경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7항을 6항으로, 8항을 7항으로 수정하고 별표1 마.목 시험실시의 통지 내용을 삭제하고 바.목을 마.목으로 자.목을 아.목까지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이기자
○ 참석전문위원
정대균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건설과장 김수곤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 심의안건
1.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ㆍ분석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