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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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순창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9월 10일(월) 오전 09시 59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2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정성균
지금부터 제2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9월 7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기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과 2021년 9월 6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이기자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 이기자 위원
지난2020년도 9월 7일자로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음에도 청각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노인성난청 확진자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난청노인의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제외사유를 규정하여 중복수급을 방지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청기구입비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보청기구입비 지급후 조치사항을 안 제7조에는 보청기구입후 환수사항을 안 제8조에는 보청기구입비 지원사항의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현주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재정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3조 와 제4조에서 각각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여 통합계정의 재원은 기금 및 다른회계에서 받은 여유자금으로 조성하고 용도는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다른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세수여건 악화,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대규모 사업 추진 등 재정수요 발생 시 일반회계로 전출 활용 하는 용도로 운영하도록 하고 적립금액에 대해서는 순창군 자주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늘어난 경우,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총 적립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고, 사용가능 시에는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총 적립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국공채, 이자율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와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참고하였으며, 이와관련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3건 대해서는 검토 반영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자원봉사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운영되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상위 법률 제명과 통일하기 위해 ‘순창군 정보공개 조례’로 하고, 조문단어 또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공개대상기관’에 군 출자·출연기관을 명시하고, 안 제4조와 제5조 공개대상기관과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10조제2항의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제출안과 제13조제3항의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상세 내용을 삭제하여 안 제7조 사전적 공개 대상 정보, 안 제8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안 제9조 공개방법 규정을 간소화하였고, 안 제13조제4항 위원 수당, 의견청취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와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전북사랑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2의 제1항에 자원봉사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4조2의 제2항에 자원봉사활동 실적 우수자에 대한 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2의 제3항에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군 공공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벙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양병삼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과 순창군 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최저 보험료(월별 보험료하한액) 제도가 도입되어, 매년 최저보험료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여 더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15,000원 미만’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효행교육의 장려, 효행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에 맞도록 ‘3세대 가정’의 정의와 지급대상 요건 재규정 등 전면적인 조례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 ‘3세대 가정’ 정의를 재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효행교육의 장려와 제4조 효행 우수자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 제6조 효도수당 지급대상 요건 및 단서 재규정과 지급시기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제7조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과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재규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도 변경의 타당성, 중복성 여부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함에 따라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하여 2021년 3월 15일 협의 완료하였으며,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도광택입니다. 우리부서에서 제출한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순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해 주소정보의 사용분야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 광고의 비용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근거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에는 주소정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주소정보의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는 주소정보 업무가 통일성 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부터 7월 20 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8월 31일 순창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 입법 예고 기간에 의회에서 수정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 말씀을 안해요? 그러면 더 간단하게, 의회에서 사전 조율을 했다고 하면 더 간단하게 지나갈 텐데. 앞으로 입법 예고 기간에 군수께서 너희들은 프로고, 의원들은 아마추어인데 어찌해서 의회에만 가면 수정 의결하느냐고 해서 그 뒤로는 본 위원장이 10년 넘게 조례만 봐 와서 조례에 조금 조예가 있어서 조례는 사전 조례심의 규칙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한 번 가지고 와라, 한번 공문 이의자의 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게 해서 본 위원장이 6건인가 했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위원장 정성균
입법 예고 기간에 아무 말도 없었어요? 있었지. 입법 예고 기간인데. 그런데 그 말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더 했다. 그러면 더 신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인에게는 없었지만 우리는 민간인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하고 통과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들어가십시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이기자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 구입비1,179,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성 난청을 겪고 있음에도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는 노인성난청 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청기 내구년한 5년 등 관련 세부규정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비용 추계를 참고하면 년 50인 지원시 58,950,0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각장애가 치매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와 난청개선으로 인한 의사소통활성화로 노인의 고독감 해소 등 노인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관부서인 주민복지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3조 2항의 지원 우선순위를 지원기준으로 변경하자는 의견과 청력손실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담당 부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창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규정되었으므로 지방재정의 비효율개선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순창군 기금의 운영 상황을 21년도 기준으로 살펴볼 때 14개 기금 292억 규모이며, 기사용 의결된 193억 원을 제외하면 99억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여유 재원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본 조례안 내용 중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통합계정은 기금재정상황과 통합계정설치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이 있는만큼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20.12.22.)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정보공개 대상 기관 지정,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등 상위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되어 군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2021.06.10.개정하여 자원봉사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며 전라북도 각 시군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통일성을 이루고자 요청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 자원봉사마일리지제운영, 마일리지사용가능 공공시설을 별표에 반영하여 전라북도조례와 일치하게 작성되었기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소득 중심의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구체적 금액을 삭제하고 ‘최저보험료 이하’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3세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효행에 대한 지원기준을 강화하며 효도수당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효행교육의 장려 등 효행장려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기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행에 대한 격려를 통한 경로효친문화의 진흥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개정된 도로명주소법(2020.12.08.전부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기존 도로명주소가 아닌 입체적인 개념의 주소정보로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와 각종 시설물 등에 주소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아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제정되었기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물주소체계의 정착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ㆍ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전계수 위원
실장님, 지금, 이 기금은 통합 기금과 재정 안정화 기금과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 물론 두 가지를 합해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통합 기금은 재원을 우리 14개 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그쪽에서 빼서 통합 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우리 14개 기금이 있는데 금년도 14개 기금을 보면 8개 기금은 마이너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 운영 기금 같은 경우는 약 175억이 감액되었고, 또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도 2억 8,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자활기금, 양성평등 기금, 식품 진흥기금 또 중소기업 육성기금 거의 8개. 14개 기금 중에서 8개 기금이면 거의 60% 이상인데 이 기금들이 다 마이너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는가? 마이너스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서 재원을 그쪽에서 갹출해서 통합 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금 기금에 재정 규모가 여유 재원이 없고 열악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재정이라는 것을 넣어놓은 이유는 행안부에 표준 한에 권고 사항이 있어서 또 만약 차후에 기금의 상황이 나아질 것에 대비해서 통합재정을 넣어놓긴 했던 게 사실상 그 부분이 운영이 저희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통합 기금 관계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이 부분은 기금 자체를 재원이 없어서 각출할 수 있는 재원이없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을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전계수 위원
재정 안정화 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순세계의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서 지금 5/100 이상을 금액을 정립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이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보면 순창군 자주 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늘어난 경우 이렇게 되어있는데 각출을 할 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2020년 같은 경우를 예로 한다면 저희가 이 조례상으로는 적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3년 평균금액보다 낮아서 적립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 전계수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전체적으로 결산 추경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5/100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200~300억원 정도가 발생이 거의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5/100면은 30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억원입니다. 그런데 15억원 이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조례인데 결과적으로 5/100이상은 15억원 이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조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그 부분은 어쨌든 이 기금도 순창군 예산이고 일반회계 예산도 순창군 예산인데 그것을 터무니없이 살림을 형편을 봐 가면서 기금으로 적립을 5/100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적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20년도 기준으로 230억원 정도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 11억원 정도 예치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산출이 됐는데 그 상황은 저희들이 기금... 저희 순창군만 이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또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법이 바뀌다 보니깐 저희가 기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각 부처에 예산 배분을 잘하셔서 또 예비비도 충분히 적립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또 중앙에서 이렇게 기금을 설치하라고 물론 내려오니깐 거기에 발을 맞춰서 타 시군도 거의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순창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는 배분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어차피 통합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순창군에 지금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재정 안정화 기금은 물론 기금 설치를 해서 잘 운영을 하시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부분에서 통합 기금은 조금 더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재정 안정화 기금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통합재정 부분은 수정하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전계수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여건을 봐서 군 재정 기금에 여건상 나아진다고 했을 때 추후에 그 부분은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통합 기금 설치 관계는 어차피 우리 14개 기금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만 물론 그중에서도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기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전혀 몇 년 동안 기금 운영이 안 되고 전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기금들이 있는데 그런 기금들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기금이 운영 실적이 더 좋아지고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때 이 기금은 통합 기금은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 기본법 16조 6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지방 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 계정 적립금 중 총액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지방재정법 9조 2에 보면 1항에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유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치되는 문구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뜻있는 의원들이 몇 번 숙의를 거쳐서 3가지인가 4가지인가를 건의했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위원장 정성균
그것을 일단 처리안으로 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5/100을 띠겠다는 것을 최근 3년 평균금액에서 5/100을 띠겠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위원장 정성균
그런 합리적인 것, 또 하나는 재정 안정화 정립액의 총 50억원 미만일 때는 사용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사용할 수 있는 정립액은 총 정립액에 7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의원들이 건의했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반영을 저희들이....
○ 위원장 정성균
그래서 전계수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조금 본 위원장이 정리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우리 순창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운영이 어려울 거라 판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통합재정에 대해서.
○ 조정희 위원
예, 통합재정 관련해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이나 기타 또 상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기존의 조례 기금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작년에도 기금 지금 공공건축물 기금을 만들어서 굉장히 어렵게 조성을 했어요. 180억원 정도를 그런데 그것도 지금 유야무야 그렇게 되어 버렸고, 어쨌든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가 근본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런 걸 만들어서 단순하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근본적으로 왜 이 조례가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저희들이 2020년 6월에 법이 계정이 되면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 조정희 위원
의무적으로.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기도 했고, 또 저희들이 필요성은 있었지만, 작년에 공공건축물 건립 기금 때문에 이것을 저희 안 만들고 보류를 했었는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 조정희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중에 기금 내용 중에 통합재정과 재정 안정화 개정하고 두 개의 꼭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표준안 되로 해서 통합재정을 여기에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창군의 기금 형편상, 이 통합재정은 지금 현재 기금으로서 운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여유 자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통합재정은 필요하지.
○ 조정희 위원
예, 알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않을 것 같다는 저희도...
○ 조정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수정하면 지금 조례 제목을 뭐로 할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 조정희 위원
하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제목은 그대로 가도. 거기에 제목에서 통합을 뺄 수는...
○ 조정희 위원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여기에 정확하게 통합재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두 개가 통합되어서 통합이라는 용어를 써요. 통합을 빼버리면 정확한 조례명칭은 재정안정화기금 이것이 맞죠? 이것을 조례를 단순하게 통과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용어부터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 기금 통합 기금은 통합재정과 재정 안정화 개정 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most지 or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통합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조례명칭에 분명히 같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면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제목에서 통합이라는 말을 삭제를 저희들이 제목까지는 변경할 생각을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 조정희 위원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위법이나 상위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굳이 같이 넣어야 되지요. 이것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기금에 문제가 있지마는 같이 만들어 넣어서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죠. 굳이 여기에 또 이걸 하나 빼버리면 조례명칭과 제목과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요 용도가 뭐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용도가요 재정 불균형을 조정해서.
○ 조정희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그런 안정화 기금을 통해서 회계 간에 여유 자금을...
○ 조정희 위원
이것의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해요. 이거 지금 우리가 기금 조성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재난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재난 목적예비비.
○ 조정희 위원
목적예비비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부채는? 부채가 발생했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 있죠?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순세계 잉여금 남은 거로 뭘 합니까? 추경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사실은 이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상위 지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이 원안대로 해서 통합재정 해서 통합재정 안정화 재정 같이 넣어서 만드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저희도 당초에 그런 계획이 이였고 여유는 없지만, 통합재정이라는 명칭을 넣었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초에 넣었던 것인데요. 위원님들 의견이 또 그렇게 있으셔서.
○ 조정희 위원
어쨌든 제목하고 사실상 내용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사실상 통합재정이라는 말을 넣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마음대로 그것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 위원장 정성균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 16조에 보면 예금 계정을 분리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안에 상위법 내용에 개정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으니깐 제목이 약간 본 안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 내용에 담겨 있어서 물론 조정희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처리안을 받도록 할까요?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처리안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결정을 했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회기에 또 조정해도 가능합니다. 조정희 위원님은 지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자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세밀하게 숙의 조정희 위원과 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 위원장 정성균
예, 전계수 위원님 처리안 내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어차피 상위 지침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조례에 제목은 같이 통합재정. 물론 여기에서 통합을 뺄 수도 있습니다. 통합은 빼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는데 통합을 빼버리면 상부 지침에 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다고.
○ 위원장 정성균
지침이 아니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제정법 9조에 2항.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상부에서 바라는 그러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이렇게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 중에 우리 통합재정에 재원용도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를 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 중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통합재정은 순창군에서 당장 운영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이 있는 만큼 조례안 제3조 통합재정의 재원과 용도 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 기금의 운용심의 2항 4호도 삭제하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도 수정된 내용과 일치하게 삭제하는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행정과장 조태봉 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먼저,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에 보면 정보공개 청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서 어떠한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군에 와서 공개를 요구를 말로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접수.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접수해서.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게 접수를 했을 때 주민들이 기다리는 기간 그러한 내용이 없는데 상위법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어제 기간을 일주일을 기다려라, 3일을 기다려라. 그러한 내용.
○ 행정과장 조태봉
저희가 민원처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처리 기간들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소한 내용을 하지는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보통 가실 때 언제 오십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그러한 기간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민원실에 보면 각 사항별로 처리 기간들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정보공개는 10일 처리 기간입니다. 그 내용이 법령에 다 있으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싣지 않았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민원인들이 그런 것으로 조금 오해도 할 수 있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내가 청구했더니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위원한테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너무 늦게까지 안 준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그러한 내용도 조금 안을 잡아서 어쨌든 무작정 기다리고 행정에서 다 됐다 할 때까지 민원인은 계산이 없다 하면 그거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처리해야죠.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고 그때 그때마다 날짜를 정해 주는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아니요. 저희가 정보공개법에서 법에서는 10일이고, 아까 민원처리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는 각각 처리 기간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보공개법에 11조 1항에 10일 이내로 결정 통지를 하도록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정보공개에서는 10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타 다른 부서의 업무 관련해서는 또 처리 기간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최대한 기간을 10일로 두고 빨리 나오는 것은 하루 이틀 만에도 공개를 할 수 있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 신정이 위원
어떠한 사건이든 무조건 10일 안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유가 안 되면 연장을 해서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신정이 위원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고 기간이 너무 길다 하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빨리 처리되는 것은 빨리할 수 있게. 그 10일을 채워서 공개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어떠한 안건에 따라서 조금 조율을 하는 정해 놓은 안은 없다는 이야기이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일반 10일까지만 정해 놓고 각 부서에서 상황에 따라서.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죠. 정보를 존재하는 정보가 한 부서에 단열적으로 한가지라면 가볍게 나올 수 있는 출력이 가능한 거라면 빠르게 줄 수 있고, 취합해서 정보를 줘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조금의 차이점이 상황마다 있다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내용도 행정에 입장도 있지만, 민원인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도 개정이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일인가에 따라서 정확한 일인가에 따라서 주민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부적으로 조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10일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그 안에 빨리 나오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민원인들의 욕구 해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정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공개법 17조 감면 조항에 말이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정성균
2항에 정보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정성균
행정정보공개에서 그 비용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 순창군에 예로든다면 불과 얼마 안됐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정보공개법 제17조 비용부담에 나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정성균
그런데 그것이 공공복리 유지 중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행정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할 부분.
○ 위원장 정성균
그러니깐 행정에서도 누구 어느 부서 담당 직원입니까? 아니면 담당 직원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례에다 담아놨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문화된 것이 지금 순창군에 정보공개 하면은 수수료가 몇만 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정보공개 한다고 해도 없고 복사비 정도만 받는 건데 그런데 얼마나 되겠다고. 이런 절차를 걸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이 웃기는 법이지. 앞으로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규칙에다가 그런 것을 꼭 넣어 놓으십시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정성균
누가 인정해야 하고, 얼마 이하는 이런 것 없이 감면할 수도 있다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규칙에다가 세부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정성균
알겠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처리안 내십시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다음은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처리안 들어갈까요? 그럼 처리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성균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감사합니다.
5.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고 그다음 우리 위원님들은 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바뀐게 월 15,000원 미만이 세대하고,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렇게 바뀜으로써 수해를 받는 우리 주민 숫자가 늘어 난가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늘어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최저보험료가 15,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가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지금 금년도 1월 1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이 16,03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30원 범위에 있는 분들의 세대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16,030원 이하로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제가 지금 대충 봤을 때 공단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100세대 근처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수혜자가 이렇게 조례를 바꿈으로써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최저 보험이 지금 현재가 14,800원 인가 그러죠?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지금 16,030원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아니, 주민소득 75%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그걸로 보는게 아니라.
○ 위원장 정성균
그렇게 하면 본 위원장이 보고 받기로는 14,800원인가 그러는데, 16,000 얼마 맞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예, 1월 1일 자로 고시한 금액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처리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이어서 순창군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성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7.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 설명 할 때 말했듯이 사실 본 위원장 혼자 했습니다마는 6개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를 이 조례에는 시행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고만 해서 이것은 시행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6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나름대로 손질을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장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고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의 고견을 다시 한번 더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 민원과장 도광택
예.
○ 조정희 위원
이번 조례의 핵심은 뭡니까? 기존의 도로명주소와 뭐가 달라졌어요?
○ 민원과장 도광택
기존에는 도로명이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뀜에 따라 홍보라던지 설치에 치중했다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이 주소정보를... 도로명주소를 활용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게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 조정희 위원
사물주소 체계 정착.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 민원과장 도광택
지금 기존에는 건물 번호라던지 도로명 이런 게 했다 하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 육교에 승강장이 있다 하면, 사물 번호를 해서 그 주소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조금 더 디테일 하게.
○ 민원과장 도광택
정류장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데도 주소 번호를 부여해서 표시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이 질문을 해 주셔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처리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성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도광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신용균송준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장현주
행정과장 조태봉
주민복지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도광택
○ 불출석공무원
○ 심의안건
1. 순창군 난청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2 순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순창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순창군 3세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