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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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09시 59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정성균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4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심사 안건인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목적은 관내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전문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군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문화 예술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민간단체 등이 안정적인 자립 성장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군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 등 일상 속에 문화가 공존하는 행복한 순창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배경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 양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관내·외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 공적 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창군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전문가이며 지원내용은 공모사업에 필요한 자부담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공시설물 무상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4월 21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5월 17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해 본 의안을 수정의결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민간단체 자부담 지원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 등에 홍보하고 각 부서장과 읍·면장의 협의를 통해서 소관 단체들의 공모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 제?개정할 계획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는 9페이지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4차산업 등 일자리 변화로 맞춤형 평생교육이 요구됨에 따라 평생교육 활성화하여 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보조 및 지원내용 구체화,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학습관의 사용허가 조항 신설, 문해교육 사업 조항 신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순창군 한글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근거하여 지원하던 성인 문해 교육 사업은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 개정안」 제20조에 삽입함으로써 효율적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 시행과 함께 「순창군 한글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조항을 달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9쪽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중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범위가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령 위반 및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해당 조례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와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범위에서 수사ㆍ변호ㆍ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3쪽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재난현장에서 민간협력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이며 행정안전부의 관련 조례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단 구성 및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단의 구성과 단장의 임무, 지원단 실무팀 편성,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지원단의 대처에 필요한 재난현장의 피해 상황과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하는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우리 군 보훈 수당 지원 조례에는 지원대상에 ‘보국 수훈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대상에 보국 수훈자를 추가하여, 국가 유공자로 예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2조 제2호에 ‘타’목을 신설하여 ‘보훈 수당 대상자’에 ‘보국 수훈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문과관광과 소관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군에 문화 예술 선양과 진흥을 위한 보건사업 등의 추진 시 지역의 정서를 번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와 8조에서 순창군 문화자원 활용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와 12조에는 본 위원회의 회의와 재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부터 14조는 본 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사항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5일 의원 간담회의 시 본 계정 안 초안을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리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다 마치고 지금부터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는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 따라 작성되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정의규정은 용어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2조 제1호 “공모사업”, 제2호 “민간단체”, 제3호“전문가”는 1. “공모사업”이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적 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말한다를 공모사업”이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적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2. “민간단체”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를 “민간단체”란 개인이나 민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3. “전문가”란 예술·기술·기타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전문가”란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잇따를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하여야한다로 수정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지원제한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는 등 각 조항별로 명확한 용어 정의와 사용을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정안은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조항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학습관, 평생 교육사 배치 등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조항에 따라 작성되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과 일치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안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는 단서조항 중 누락 된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 작성되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나 화재 등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조항 및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되었기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국 수훈자를 보훈 수당지원대상에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국 수훈자를 보훈대상자에 포함하였기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고유의 문화예술선양과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사업 추진단체에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기에 향후 순창군 전래의 문화를 복원, 재현하기 위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1조 목적에 보면, 여기 지원대상에 개인과 단체가 되어있는데 개인한테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전문가.
○ 조정희 위원
전문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조례 제목에 민간단체 등 해서 여기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개인도 포함이 된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 정의 이게 조금 지난번 간담회 때도 조금 언급했었는데 지금 민간단체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개인이나 민간의 자유의지에 만들어진 조직 여기까지예요. 사실은 민간단체는 이윤을 추구할 수도 있고 공공의 어떠한 목적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래요. non profit, profit 그것인데 보통은 non profit 하면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그런데 여기에 사전적 의미를 봐서는 여기에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제 정의에는 어떤 사전적 의미도 있을 것이고 본 조례에 목적과 부합되는 내용도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공공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 조건을 뒤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깐 여기에 민간단체에 정의에 부연해서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정의는 사실은 맞는 정의는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이거를 지원하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나름대로 정의란에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만 지원한다 이렇게 넣었으니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정의는 단어가 주는 의미 메시지와 일맥상통해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정의와 민간단체라는 그 말과 설명하는 정의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 중복하고 있다. 두 가지 profit 과non profit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뒷부분에 공공이익을 이 부분이 포함되었으니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민간단체나 법인에 자부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직 이제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2,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에는 조례가 통과되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단체에 안내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자부담 부분이 부담으로 오니깐 순창군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자부담 지원해준 금액이 지금 예산이 2,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얼마가 정확하게 소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올해 지내보고 내년도에도 본예산 금년도 사업의 수준을 봐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순창군에 민간인이나 단체, 법인체 이런 단체에서 문화 예술 건강 교육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물론 금년에 사업을 집행을 해보셔야 알겠지만,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단체들이 자부담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심도있게 실무 부서와 논의를 했었고, 또 우리 심의위원님들도 전문위원과 우리 부서장님과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수정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심의위원들도 그 부분에 서로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 2조 정의에 공모사업이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적 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용어에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공모사업이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적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 17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지방재정법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제정법 제 17조를 여기에 삽입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방재정법 17조에 내용을 보니깐 여기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2조 정의에 1항에 대해서 공모사업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2항에 민간단체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비 영리 사업을 영의 하는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민간단체란 개인이나 민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로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는데, 저희 심의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민간단체란 개인이나 민간의 자유의지에 이렇게 하면 개인이나 민간은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용어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에 지금 법인은 법인체가 구성되어야만 5인 이상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어야만 법인으로 인정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개인이나 민간 의가 아니라 법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동의합니다. 민간과 개인의 정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 자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좋은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2조에 2항 부분은 그렇게 수정을 하는 거로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3항에 전문가란 예술, 기술, 기타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문가란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이렇게 예술, 기술, 기타를 삭제하고 전체적으로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실질적으로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예술, 기술, 기타를 삭제하고 그런 상태로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3항에 전문가란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말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조에 지원에 제한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있다 하고 해야 한다 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어휘가 그래서 조금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각호의 항 1호와 2호가 본 조례에서 목적하는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 이미 재량권보다는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제한할 수 잇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낼 때는 수정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에게 합법적이라든란가 업무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처리 안까지는 내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리안 낼 때 수정을 하면은 더 매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정의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13조 지원에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1항, 2항 두 개로 묶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선을 긋기가 어려워서 불만의 소지고 많을 것 같고,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다 대상자가 나는 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고 왔는데 여기에서 안 된다. 어떤 근거로 안 되냐. 여기 보면 영리, 비영리 목적, 이것을 어느 선으로 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금 문제의 소지가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요. 이 조례를 보니깐. 그래서 이런 내용에 예를 들어 하나의 예로 비영리 단체가 순창군에 등록이 되어있냐 되어있지 않냐 이런 부분도 따져 봐야 할 것 같고, 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단체나 개인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단체, 이런 단체도 본 위원은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원에 제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보조금 어떤 법을 위반해서 제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은 여기에 물론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바르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런 명시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도 무관하겠습니다만 이런 상위법에 그렇게 제정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이 개인이나 단체에서 우리 순창군에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는 한가지 아시겠지만 조금 개인 이익이나 어떤 단체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사업에 선정해줄 리가 없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에 한해서 공모사업 계획에서 자부담 부분을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 정부나 도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부담 없이 도전해서 지역의 문화라던가 활기를 띠게 하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단체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되기라는 것은 상당히 먼저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제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공모사업 따오신 분들은 다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니, 공모사업도 조금 전에 단체나 개인 영리를 위한 공모사업도 있어요.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소득사업이 있으니깐요.
○ 신정이 위원
행정에서 딱 정해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나 이런 법인이나 단체에서 우리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고 군 자부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했을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민원의 소재가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 의회 상위법에 제한이 되어있어서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분명히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안 해주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더 검토하시고,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음에 조금 보완을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경계선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유권에 색에 따라서 성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편파적인 집행부의 의도와 선거 때면 반목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우려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을 대충이라도 규칙이 어떤 필요한 겁니까? 조례 하부 조직인 규칙에라도 세부적으로 넣을 필요는 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은 처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 정의에서 1호의 공모사업이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적 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을 말한다를 “공모사업”이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공적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제정법 제 1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말한다로 수정하고, 2호에 민간단체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영위 하는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를 “민간단체”란 개인이나 법인의 자유의지에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3호에 전문가란 예술, 기술, 기타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를 “전문가”란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을 하고, 제 13조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를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안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부군님까지 함께 수고했습니까? 본 위원장은 부군수님은 안 가신 줄 알았는데, 부군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 행정과장 조태봉
행정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먼저, 행정과장님 배석은 국장님도 인사해야죠. 누가 앉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먼저,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이기자 위원
지금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2016년도 7월에 제정이 되어서 지금 6년 차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이기자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수해를 당한 군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범죄피해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 이기자 위원
예.
○ 위원장 정성균
이자기 위원님. 그것은 그다음 사항이니깐.
○ 이기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 조례에 관한 수혜자가 이 조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아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있으니깐
○ 이기자 위원
다음 껐을 하나를 넘어가 버렸네요.
○ 위원장 정성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장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 이기자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해 버렸네요.
○ 위원장 정성균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이 사실은 학교 정규 교육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고,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사실은.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럿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굉장히 삶의 질이라던가 또 정규 교육을 통해서 놓쳤던 부분들 여러 가지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우리 순창에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몇 가지나 될까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지금 현재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순창분원이 있고요.
○ 조정희 위원
순창분원.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4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도서관에서도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군청 전체적으로 보면 7개 부서에 26개 사업에 12억원 정도가 현재 평생교육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7개 부서에.
○ 행정과장 조태봉
26개 사업.
○ 조정희 위원
26개 사업.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라던가 문화관광과 행정과 소관 등 해서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앞으로 우리 순창에 평생학습관이나 또 평생학습센터.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순창에는 평생학습관으로 이용되는 시설은 없나요? 건물도 없고?
○ 행정과장 조태봉
현재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은 없고, 저희가 예전에 공유재산 관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너편 쪽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조성되는 그 공간에 평생학습관을 함께 조성해서.
○ 조정희 위원
지금 다른 시군구.
○ 행정과장 조태봉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평생학습관, 평생 도시로 지정을 받지 않은 전라북도에 3곳이 있습니다. 장수, 순창, 임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도 전체적으로 만들고 이런 여건을 조성해서 내년도에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서.
○ 조정희 위원
이 조례를 미리 만들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 거기에 필요한 어떤 학습관이나, 센터나 또 조정하겠다는 이야기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이러한 조례를 만든 것들이 7가지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러면 센터는 앞으로 지금 각 면 단위, 학습관은 평생학습관은 군 단위 정도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학습.
○ 조정희 위원
장기적으로 본다면 평생학습관하고, 센터를 각 면에 만들 계획인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센터는 새롭게 조성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던가.
○ 조정희 위원
기존 시설.
○ 행정과장 조태봉
복지회관이라던가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있는 시설을 지정해서 주로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에서 읍·면 단위에서 면 단위에서 조성이 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을 먼저 학습센터로 지정을 하고 우선 없는 곳들은 복지회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 조정희 위원
지금 면 단위에 복지관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물론 거기에 평생학습센터라는 표현은 없지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깐.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가능하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문제이지 시설은 기존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필요하다면은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할 것 같아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본 취지가 시설 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우리 평생교육을 하실 때 교육의 종류라던가 교육의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수업내용을? 과목 선택을 어떻게 결정을 하십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지금 조금 전에 말씀 한 바와 같이 지금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7개 부서에서 운영을 2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서별로 조금 특색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꼭 하나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평생 교육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배움을 재시기에 못 배웠다던가,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군 단위 시골이다 보니 멀리 가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 평생 수업을 결정하실 때 군수 책무로 해서 군민이,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사나 연구를.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시책을 개발하는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시·군에서 하니깐 우리도 한다. 다른 시·군에서 이런 수업을 하니깐 우리도 이런 수업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순창군민들이 원하는 것,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러한 조항도 하나 들어갔으면 해요. 위원장님. 그런데 그 내용을 1항에서 보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 내용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우리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 연구해서 수립한다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 상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또 과정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참고적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는데 7개 항목이 있어요,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할 부분들이. 먼저 조례 제정이 있고, 두 번째로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은 우리 기획실 예산을 가지고 지금 수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 조사 결과가 있고, 전담부서 설치 관계도 있고, 그다음 협의회 구성 운영, 평생 교육사 1인 이상 배치, 또 한 가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항이 최소 4년간 서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의회의 결이문 채택,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협조해야 할 부분이 결의문 채택 관련 7개 항목이 있어서 이러한 조사 결과라던가 종합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반영할 수 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정말 한 수업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군민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 필요한 부분을 수집하고, 또 조사도 하셔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좀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이 조항에다 저는 군수의 책무 1항에다,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해서 그 안에 군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넣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장님.
○ 위원장 정성균
그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가 있습니까? 삽입하자고 하는데?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우리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법 이라는게 개별적으로 구체 회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또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에서는 여기에서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이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그 안에 우리 군민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자료 수집이나, 조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다 함축되어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그 과정이 들어가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교육 선택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정성균
그것이 해석 나름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집행부에 그것을 의뢰하는 사람이 밥맛없는 사람이에요. 선거 때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이, 그러면 그것이 포괄적인 안일 수도 있다.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지금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합니다. 요즘 컴퓨터, 문화기계,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모르면 컴맹이라고 합니다. 지금 컴맹의 수준이 상당히. 지금 문자를 보내거나 받지 못하는 세대는 60대 이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계획에 컴맹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걸 준비를 하고 있는가? 등등이나 조금 전에 말한 경계선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을 때 그런 것은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규칙에다 넣어서 범위를 정해주면 말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십시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입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저희가 기존 사업과 함께 신규 주민분들이 희망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수립을 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하나에 예로 한글 수업 같은 경우에 그분들에게 의견을 들으셔야 해요. 그분들 불만이 뭐냐면 지금 한글 수업을 종교단체에 예산을 줘서 단체에서 알아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 다섯 개 정도가.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수업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야 효과가 난데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데 제매를 부쳐 한 달을 하다가 또 쉬어 버리고 그럼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불만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한글 수업을 하실 때도 그 대상자들. 우리 수준에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리한 것에 맞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 의견을 많이 참작하셔서 수업 시간이나 그런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신정이 위원님은 앞으로 위원을 오래 할 분들이어서 나중에 책임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대답하십시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다짐을 옆에 사람에게는 받지 않잖아요. 본 위원장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프로그램 선정하고 그럴 때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요구할 거예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이번에는 뭐 뭐 뭐 해주세요. 이렇게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 계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몇 가지 주문한 부분 있죠?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정성균
원안의결은 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똑같은 사항이 다시 반복되거나 이 사업상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이기자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이기자 위원
마음이 의욕이 앞서서 마음이 바빴습니다. 순창군에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2016년도 7월에 제정되었는데, 이게 개인정보와 연결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됐어도 집행하실 때 애로사항이 참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의 가족을 보호하면서 지원을 해야 하니깐. 그래서 이게 연도별도 6년 차가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저도 이 조례를 접하면서 수해... 실무자와 수해 사항을 조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는 연간 4~5명 정도에 수해를 보고 있다 그렇게 되거든요 금년도에 2,000만원 편성을 해서 운영비와 경상 보조를 일괄적으로 주면, 거기에서 정산을 받는 과정속에서 정보공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 땡땡땡 이런 형식으로 해서 결과는 받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연가 4~5명 정도 위해를 받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기자 위원
연도별로?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연간.
○ 이기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실제 그 피해 가족에게 도움이 가는, 그분들 가족에 새로운 출발하는 그 범죄피해자 가족에게 도움이 가야지 어떠한 행사를 위해서 집행이 된다든지 하면 원래 조례 제정 뜻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원래의 뜻대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고 있는 항이 있어서 이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 조치 없이 하는 거죠?
○ 행정과장 조태봉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번에 신설하는 항을 넣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조태봉
단서조항만 추가로 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정성균
예.
○ 이기자 위원
지금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신설 항은 제 2조 제1항 1호에 수사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만 신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론 종결하고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처리안을 받아야 원안의결....
○ 이기자 위원
예.
○ 위원장 정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의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안을 받도록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자 위원의 건의대로 처리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계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쪽은 의의 있습니까? 말을 안 하시길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자원봉사,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안건 이거는 지금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투입해서 재난을 처리하자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순창군 자원봉사 인력풀이예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 등록자가 몇 명이나 되어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7,806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7,806명. 지금 등록자가.
○ 행정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현재 그러면 나름대로 계속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지속적인 활동자는 대략 몇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조태봉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 조정희 위원
아니 대략. 예를 들어서 안 10% 될까요? 10% 안 되지요?
○ 행정과장 조태봉
연인원 관계는 지금 작년도에 1,867명이고,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1만7,524명인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전라북도 활동 인원은 예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 1위를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자원봉사는 우리 순창이 상당히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인력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인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체크를 해보니깐. 자원봉사 활동하는 수, 수준이 속한 하회의 어떤 수준을 평가한다고, 대표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원봉사에 의해서 그만큼 순창은 조금 자원봉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자원봉사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나름대로 시스템의 체계를 갖춰서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면 이 조직 자체를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 자체가 조성돼야 해요. 사실은 그게 되어있지 않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니깐 그런데 더 잘 아실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조직 근간이 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 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기업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자원봉사를 운영을 하고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나름대로 기업 이미지도 있지만,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지마는 나중에 바뀌거든요. 보면 본 위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순창이 자원봉사 인력풀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원봉사 센터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기도 보니 각 시·군·구와 비교해 보니 운영하는 자원들도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갖추고 나서 그 어떠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된다.
○ 행정과장 조태봉
예.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평상시 재난에 대한 조례상으로 보면 재난 상황 시에 재난 2단계 때 발효를 해서 재난현장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구체화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평상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행정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 센터를 활성화를 시키세요.
○ 행정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앞으로 2개 과가 남았는데 1시간 딱 했는데 5분간 쉴까요? 아니면 밀어붙일까요? 계속해버리죠? 예, 알겠습니다.
맨위로5.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국수훈자가 포함이 되었어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보훈수당 수급자에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가 파악한 숫자로 1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 조정희 위원
17명.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수당을 받지 않았고요? 이분들은.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한 770명 정도 대상자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한 17명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거의다 하고 있고 군산시만 시행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보훈수당 수급자는 전체 총 몇 명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지금 현재 770명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770명.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쌍치, 복흥에 수복 동지에 그분들 어떻게 보면 참전 당시에 군인으로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그분들도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수당을 받고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받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분들은 얼마씩 받고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80,000원씩 다 받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80,000원.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처음에는 얼마나 받았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지금 처음에 시작은 50,000원.
○ 조정희 위원
시작할 때. 그러면 지금 일반 유공자들과 보국 수훈자는 동일하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전부 80,000원씩.
○ 조정희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같이.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배우자만 50,000원을 작년부터 미망인은 50,000원 받고요.
○ 조정희 위원
미망인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80,000원.
○ 조정희 위원
6월달이 보훈의 달이고 지난번 현충일 행사 때 참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참전하셔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깐. 수복동지회도 거의 돌아가시고 몇 분 안 나오셨더라고요. 가족들이 참석했었는데.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미망인들까지는 지급이 되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받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내용보다도 지금 우리 보훈수당 지원액이 도에서 지원하는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000원을 보조를 받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10,000원.
○ 신정이 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10,000원을 지원받지 경상도나 그런 곳을 가면 솔직히 보훈수당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거나 나라를 위해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인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우가 달라요. 경상도 쪽은 경상도에서 일괄적으로 100,000원씩 다 지급을 하는 곳도 있고, 200,000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창. 전라북도는 도에서 10,000원을 지원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건 본 위원이 정말 몇 년 전에 지적했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 14개 시·군에서 여기에 대해 항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을 좀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70명은 본인 포함해서 배우자까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39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동안은 최대한 예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5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작년에 올라갔는데 전국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거든요. 거의 100,000원, 200,000원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80,000원에 맞춘 것이 도에서 지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영양이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14개 시·군이 협의하셔서 도비 지원을 좀 확보를 해주라 건의하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는 그런 절차나 늘 이야기를 하고 도비 관계 지원 이야기를 합니다만 행정에서 공무원들은 도하고 군하고 수평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보조금을 받을 때는 수직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소를 해야 하고, 도에서도 제정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깐 보조금 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가리는 데에 있어서 낮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것도 좋지 많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압박하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문제 해결에 행정이나 또 저희들 또한 기회가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이분들 살아계시는 동안 충분한 예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미망인도 마찬가지로 연세들이 많으세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최소한 10년 안에는 이 대상자가 없어지지 않냐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의 수당이 이관되는 그것을 관련 계장님과 의논을 했는데 지원을 하는 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 조례가 있는 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추후에 유가족 자녀 한 분 정도는 이러한 대후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위법도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 이 논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조례 계정을 해서라도 유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몰이나 순직은 대상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미망인이 받아서 미망인이 사망하게 될 때는 가족 중 자식 1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상으로는 또 그다음 승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배해서 조례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고충을 알고 있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국회나 관련된 분들 만나면 국회에서 어쨌든 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감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이 핵심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저희 군에 절래 내려오는 세시풍습도 있고, 어떤 전통 행사들이 있는데 이걸 어떤 개인이라던지 선양 단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행사들을 발굴해서 또한 계승하려면 조직체가 필요로 한데 한두 개 단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군민을 대표할만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조직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터놓고 말씀드리면 단오 성황제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단오 성황제 재연 관련해서 올해 예산 편성되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올해 7,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학술 대회도 하고 자료 수집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학술세미나 준비하시고 자료 수집하고 그 예산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이거를 어느 특정 단체에 일임하거나 넘겨준 건 아니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처음에 민간 보조금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지난 추경 때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하는 거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거로.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이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단체 간에 갈등도 있고,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지원 조례는 이것은 지금 필요한데 관련 부서에서도 나름으로 생각이 있을 것이고, 단체장님도 생각이 있을 것인데, 멀고 가깝고 그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가고, 집행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그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좋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을 통해서 집행하겠다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전 군민들에 해당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가 군민을 대표할 만한 위원들을 선정해서 공신력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 조정희 위원
예. 맞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유사 조직에 흔들림 없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 어느 누가 봐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분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학술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건강장수사업소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위원
그때 학술세미나 할 때 대학교수들, 전문가들, 또 우리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또 한 성씨 종중 문중과도 연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학술세미나를 해서 어느 정도 돌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또 새로운 사실들 그런 것들이 다 취합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은 또 이런 학술세미나나 어떠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으로 그때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연속으로 해서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연속적으로 그분들이 주최해서 갈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당연히 연속해서 가는데요. 단지 주최를 주관하는 주최를 행정에 직접 해서 공신력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 신정이 위원
행정에서 직접 주최를 하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행정에서 직접. 지난. 작년에 다 하지 못한 그런 용역 자료 수집이라던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행정에서 직접 수행을 해서 용역이라던지 자료 수집 활동을 직접 수행을 해서 올해는 공신력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때 참여했던 행정에서 직접 하시겠다 하시면, 그때 참여했던 전문가나 관련된 집안 어른들이나 종중이나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중적으로 어떤 주제가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일괄적으로 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일에 말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로 취합이 되어서 여러 의견이 하나로 되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그래서 이번 조례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단오 성황제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구성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우리 위원회를 구성 할 때도 정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명심해서 편파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거기에 대해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본연의 목적과 취지대로 이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위원들도 선정할 때 집행부에서 잘 조절을 해주시고, 또 분석도 철저하게 해서 위원들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심의 위원회가심의 위원회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취지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조금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심의위원 중에 우리 위원들은 이 중에 한 명도 안 들어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당연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깐. 그 관계도 한번 심의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우리 의회와도 상의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전문성을 띤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관계는 한번 서로 협의를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공정하고 객관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잘 가고 있다 하는 데에 대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까지 지난 추경 때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바꾸어서 가고 있다고 알아주시고,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위원님들 선임하는 과정에서보다 더 객관적으로 선임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참 공정하게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나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본래의 목적에 훼손되지 않도록 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꼭 그대로 실천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중에라도 사업 집행된 내력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심사하고 심의할 건데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 위원장 정성균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주원 국장님이 삼십몇 년간의 공직생활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섭섭하기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설주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신용균송준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남섭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과장 조태봉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문화광광과장 설주원
○ 불출석공무원
○ 심의안건
1. 순창군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자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순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