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6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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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순창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3시 35분 개회)
○ 위원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제2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4월 23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신정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과 2021년 4월 22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의견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신정이 의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작성되어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관련부서인 주민복지과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강조, 전담공무원 배치,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와 협조를 통한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 등 군수의 역할 강화, 조례명을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제출된 의견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결정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채계산 출렁다리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출렁다리 진입로의 국도 24호, 13호선의 폐도 예정지와 주변지역 농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군 관리계획결정을 위하여 순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새로운 주차장 조성 예정지인 적성면 괴정리 1608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외주차장결정을 위해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순창 군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시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군 관리계획결정안의 주요내용을 공고, 열람, 주민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관계부서와 협의사항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관계부서 협의 및 제반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협의, 전북지방환경청 협의, 전라북도 농업정책과 협의, 관련기관(부서) 변경 협의 요청, 주민의견 청취 둥 절차를 거쳐 추진 중에 있으므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찬성의견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정이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안 제7조에는 군수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순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의정수행에 노고가 크십니다. 본안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채계산 출렁다리 조성을 위한 부지 용도변경 건으로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부지를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의결을 해주셨는데 이후 농림부와 협의과정에서 해당부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전국 지자체에 내려주어서 이번에 해당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변경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해 3월 적성면 채계산에 국내 최장 길이의 출렁다리를 개통한 이래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서 보다 항구적인 편의시설 구축과 주차장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렁다리 진입부에 확보된 국도24호선, 13호선의 폐도 예정지와 주변 농림지역을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대상 지역은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1612번지 일원이고 농림지역으로 2만 8,32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인 2,33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하며 실제 주차장 면적은 2만 8,952㎡이고 이 중 농업진흥구역 해제 면적은 2만 4,605㎡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지금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24일 순창군 토지적성평가 심의결과 원안의결되었고 금년 3월 순창군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하였으며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 순창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에 본안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전라북도와 관계부처 등 협의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무엇이냐하면 지난해 12월에 의견청취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전지역으로 의결을 받았는데 농림부에서 회신이 오기를‘보전지역 승인을 받아서는 안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받아야 된다.’그래서 이렇게 제목만 조금 베끼는 것은 요식행위로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이것은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채계산출렁다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서 당부하셨으므로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순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전계수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7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신용균송준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 심의안건
1.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안